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조항을 포함하는 등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확대 적용을, 안 제7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이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 등급제 개편 관련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적용 범위에 장애인 관련 규정은 상위 법령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삭제 정비하고 위임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을 이용 대상자로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이용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이용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유를 하여 절차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 지원 센터의 근무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송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인데 청송문화원에서 11건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관광재단 6건입니다. 근데 기타 문화 예술 단체 33건인데 이 33건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런 걸 예술인단체로 편입전달 시켜서 예술인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안 맞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총 청송군지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술협회하고 국악협회하고...
동탁
윤동탁의원
세 가지만 들어가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렇게 흐트러트려 놓지 말고 원래는 그런 곳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일괄 관리가 되어야 되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총에 들어가려면 일정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런 걸 지금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중복되는데도 있지 않나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 목적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개 단체에 있긴 있는데 나머지 단체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관 생활문화센터에 3~5개 단체 중에 사무실 배정한다고 하던 것은 배정 되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운영관리 부분이라든지 조례 부분은 저희들 내년 초에 안을 확정을 지어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배정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단체에 명확하게 이렇게 사용 방법을 옳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싸워서 안돼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가급적이면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남관 생활문화체육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악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체육관 같은 것은 체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문화공간이 있으면 그 쪽은 농악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신규 사업인데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우리 동네 미술에 대해서 남관 생활문화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하면 어디 남관 생활문화센터에서만 전시합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술작품 같은 것은 남관 생활문화센터 외부에 담이나 이런데다가 세라믹 재질의 타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술을 구현할 계획이고 그 안의 내부는 아닙니다. 내부는 아니고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는 산소카페 청송정원 외에 2개 정원에 저희들 사과 모형으로 해서 테이블과 의자형태로 제작해서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조형물이 그럼 거의 사과 쪽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은 그렇게 되고 남관 생활문화센터 안에 보면 고목이 죽은 나무가 세 그루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술인들의 손을 빌려서 작품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건강한 청송 조성인데 제51회 청송군민 체육대회가 2021년 10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 해 연도에 체육대회를 51회를 했어야 되는데...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연 시킨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것은 그 해 연도에 못하면 접고 넘어가는데 이건 또 이렇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접어버리면 한 해가 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순연을 시킨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올 해는 원래 문화재 하는 연도 아닙니까? 그럼 문화재는 또 미뤄지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같이 합니다. 문화재는 매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과 축제와 같이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올 해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거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22쪽에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거기에 보면 현동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에 보면 코트 배수로 휀스 정비 LED조명 교체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보면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했는데 그럼 LED만 못 했네요? 6,000만원으로 4가지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LED 조명 교체하는 것을 새로 올린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전년도에 옳게 하든지 안 그러면 LED조명 교체라고 하는 것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도 하나 정하지 못해서 부족한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휀스라든지 배수로 같은 것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사업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읍면 야외운동 기구 설치하고 있잖아요. 매년 보면 전년도에도 한 4,8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야외니까 노후화되는 속도가 실내보다는 빠르겠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노후화된 운동기구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신규로 읍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신규 동네에서 해달라해서 해줄 때 확인을 좀 잘해요. 실질적으로 옆에 동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전부 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확인 좀 해서 꼭 필요한데는 옳게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지금 시대가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게이트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전부 다 남을 것 아닙니까? 사용도 안하고 버릴 것 아닙니까? 잘 고려 해봐야 돼요. 파크볼도 중요하지만 게이트볼도 중요해요. 게이트볼 지금 어제 아래 지붕 씌워서 옳게 만들어 놓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파천에 관1리에 게이트볼장 지붕 씌웁니다. 그거 얼마 안 가다가 파크골프장으로 다 가버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만들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검토 해보셔야 돼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돈이 1,000만원~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인원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 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파크골프장으로 갑니다. 송생리에 파크골프장이 오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가니까 그렇지 지금 거기로 많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이제는 조금 저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30억5,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7억4,900만원이에요.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없었던 농어촌버스하고 공용버스 대차를 3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경영안전화 사업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개인택시를 3대를 감차를 하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 군에는 19대를 감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3대를 감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한 2억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하는 쪽에 1억3,000만원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객터미널은 청송읍을 말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청송읍하고 진보터미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택시 감차는 법인이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개인택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개인택시로 한다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개인택시 감차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연세도 있고 차량도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개인택시 세 분 정도는 본인들이 감차를 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3대를 반영시켜놨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개인택시 3대 그러면 법인택시는 안해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법인택시는 2024년 정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7대 정도...
동탁
윤동탁의원
7대 정도?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점차적으로 개인택시는 많이 주네요. 택시 분야에는 감차가 많이 되네요. 여하튼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종교시설 네 곳이라고 해 놨는데 네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올 해도 네 곳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받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정해지진 않았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여긴 주로 어떤 문화강좌를 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일부는 영어 회화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종교 시설은 사찰이나...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많아서 교회에...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초가지붕 이응 잇기에 지금 매년 짚으로 이응을 잇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짚으로 이응을...
갑선
최갑선의원
그 돈이 만만치 않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인조 지붕을 많이 활용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 문화재에는 전통방식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인조 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매년 돈이 35억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저는 짚으로 하면 1년이 지나면 썩어서 벌레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겁니다. 2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싶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특히 스쿨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잘해야만 어린이들한테도 안전도 되고 하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요즘은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 중에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행정안전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 CCTV에 불법주정차 해놓으면 잡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잡힙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설정해서 그 이상이 되면 단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진보는 잡히지만 여기 청송...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청송은 지금 저희들이 전선지중화라든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갑선
최갑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호정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한다는데 거기 만약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방호정에 지금 차도 못 들어가요. 생각 한 번 해봤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태준
권태준의원
그건 아는데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재난 방재 시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구축하도록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거는 문화재 아니라도 자체 큰 회사 같은데 소방시설 하는 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 불났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모터를 우리가 매일 돌려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옆에 보면 물론 문화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문화재 때문에 관광객이 거기로 오거든요. 방호정 때문에 오시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화장실에 푸지를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 앞에 어디라도 밑에 바닥에 세월교 같이 이렇게 해서 화장실 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방화시설이고 하는 것은 큰 기업이나 공장을 크게 지어도 의무적인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이 왔을 때 화장실,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했을 때 나중에 청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앞에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안전경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예방 소방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어디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문화재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지원이 안 되지 싶은데...
태준
권태준의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제 다른 부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과라든지 안전재난건설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 거기에 사람도 살고 요즘은 덜 합니다만 여름 되면 관광객 철 되면 사람 엄청 오거든요. 옛날에 거기 화장실 없을 때는 뒤에 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밭에 약을 못 쳤어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해서 요즘은 그래도 그 옆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화장실을 나중에 관리하고 하려면 전에 제가 알기로 차가 한 번 들어갔다가 빠져서 난리가 나서 다시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앞으로 국제 산악스포츠라든지 여기에 보면 1월달까지는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취소하고 안 하고 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달부터 UIA 국제산악연맹하고 대한산악연맹을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0일,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의사타진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거는 우리 청송군이 가장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실제 외부 사람들 오면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좌우지간 잘 판단하셔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국내 대회도 다 마찬가지고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왕산 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 쪽에 관련되는 오염총량관계 이것 하고 지역개발 사업승인 이런 절차만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주방천 재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왕산 상위 위쪽부터 시작해서 주방천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에 주방천을 건너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사업 추진하는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021년도 5월달부터인데 준공은 언제입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정상적으로 됐을 때 10월 중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021년도 10월달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야 11월달 주왕산 단풍 관광철 되면 교통 관련되는 대책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때 시기를 맞출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0월달 되어도 많이 와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주왕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좌우지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이오덕 동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안전재난건설과에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덕계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2022년도까지 1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거 두 개 사업을 내용을 한 번 봤더니 각각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예산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 중심의 사업은 그러면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도 두 개가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에 덕계 마을 문화관 조성이 있는데 이거와 또 여기 있는 작은 문학관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경관 개선 사업 내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하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오덕 동화거리 조성사업에 마을벽화 만들기, 마을안내판, 포토존, 거리도서관, 벤치 설치, 동화 거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겹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각각 이루어지다 보면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끼리 부서끼리 잘 협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들은 예산 절감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돌려서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올 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계속 점검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앞서서 윤동탁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네 미술 사업 보면 사업 내용 부분에 산소카페 청송 정원 외 2개소에도 조각 및 조형물 제작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구 송강 생태공원에 시행했던 문화예술을 통한 청송재생사업 기억하고 계시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청송 포레스트 아트라고 해서 내용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 받은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무려 5억원을 들여서 했다가 다 철거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 전시품과 이 전시품의 차이점은 조금 있다고 보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앞으로 침수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염려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형물은 침수가 돼도 쓸려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재질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쓸려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쓸려나가면 문제가 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쓸려나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산소카페 청송군 정원 자체가 쓸려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쓸려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재질 상에 문제가 되고 그런 재질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겠습니까? 쓸려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쓸려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연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수년이 지나도 없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다가 군민들이 말이 많은데 자꾸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시려고 하세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외지의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를 모형으로 해서 해 놓으면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사과 모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사과모형과 고추 모형 다 떼서 그 쪽으로 옮겨 놓았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지금도 거기에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산소카페 청송정원 거기 보다는 우리 청송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죠? 주왕산 올라가는 곳에?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청송지방정원이나 아니면 민예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각품도 전통문화와 어울리는 작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예촌 같은 경우 전통이지만 현대적인 작품을 해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하천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많이 뜨는 곳은 어쨌거나 SNS상에 핫플레이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죠? 그 뜨는 곳은 결국은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죠. 맞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곳에 어느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진작가들의 자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청송의 어떤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으면서 사진이 잘 담겨질 수 있는 어떤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연관 지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과장님 구조안전모니터링하고 안전진단용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조안전 모니터링과 안전진단 용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저희가 느끼기에는 제가 찾아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 후송당 고택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안채 안전진단 용역이 있었는데 올 해 구조안전 모니터링이 있고요. 송소고택 같은 경우도 안채 안전진단용역이 있었는데 또 안채 구조안전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문화재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사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현장 기술 지도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늘 올라오는대로 하지 말고 한 번 점검을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서벽고택 안채 보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공사 기간 내에 만약 현장기술지도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사업기간 연장될 우려가 있는 거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화재 보수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최고 공기가 늘어난 게 기술 지도를 중간 중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년이 보니까 문화재 보수 사업은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계획을 아예 넉넉하게 잡아서 보고를 하시는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또 이월이 돼서 다음 사업 되면 사업 기간만 연장이 돼서 똑같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도표 한 번 봐주십시오. 도표 세 번째에 보면 제 30회 한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 대회 기간이 8월~10월 3개월, 참가인원이 230명 정도 매 경기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전국 고등축구리그하고 바뀌어 진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축구랑 바뀌어 진 것 맞죠? 대회기간하고 참가인원 바뀌어졌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시학의원님께서 이번 업무 예산 심의 하시면서 다른 부서에도 누차례 말씀 하셨는데 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연년이 거의 다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이 숫자 정도만 바뀌어서 올라오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거 보는 것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보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 봤죠?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보죠? 내년도 돌아가서 2월달에 정례회 들어가면 같은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이런 통계 자료들이 숫자가 잘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성의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윤동탁 의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관내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설치장소, 설치시기, 운동기구종류, 현재 사용실태까지 해서 현황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25페이지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고정식 이거는 옆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왜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떤 구조물 설치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사업비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일반적으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해서 통과하는 쪽에 보이도록 설치가 되는 거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시거가 가려져서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방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가 4,500만원이었는데 올 해 금년도 5,200만원이어서 대당 7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준 의원님께서 주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 올 해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로 사항이 주방천하고 관련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셨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확률도 어느 정도 높은 거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방천 정비사업 감리단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당초에는 가설교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 세월교라도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주방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도 지금 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디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올 해 예산만 해도 사업비가 9억원 밖에 책정이 안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체 사업이 120억원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주방천 사업이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올 해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올 해는 안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처럼 또 임시 주차장을 또 조성해야 되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방천 재해 정비 사업이 내년도에 도에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하천에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조성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 사업을 10월 중순 쯤에는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 드렸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가 전에 한 번 보고서와는 상관없는데 진보 영당에 영정을 전주 이씨들 계종회에 가서 복사를 해서 걸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어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영당을 복사를 하려고 수배를 하니까 송이가든에 사장님이 복사본 영당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 거기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비치가 가능합니다.
이광호의장
진보 어디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영당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의장
영당관리위원회요? 과장님 그거는 영당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군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고요. 복사본 하나 갖다 걸어놓으면 되는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영당이 진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에 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영정이 남아 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거를 전주 이씨들 계종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복사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송이가든 이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다면 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주면 그걸 우리가 다시 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갖다 걸어놓으면 돼요. 그렇다고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요. 복사본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문을 늘 잠궈 놓기 때문에 안에 넣어놓으면 도난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누구한테 물어볼 일도 없이 걸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1페이지에 전국단위대회 체육대회 보면 참가 인원이 똑같이 800명인데 어떤 곳은 1억5,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 초등학생 검도 대회는 800명인데 6,000만원,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800명인데 1억5,000만원 추계 협회장배 생활체육 및 탁구대회는 800명인데 2,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지 싶은데요. 그걸 지금 바로 설명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26페이지에 진보에 주정차단속기 2대가 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광호의장
청송읍에 한 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광호의장
두 대인데 그게 진보 장날은 몇 시에 주차를 몇 시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 주차는 시간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광호의장
예. 시간을요. 보통 때는 몇 분 지나면 찍히고 장날은 또 시간을 더 준다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장날은 면제고 평소에는 30분 초과 되면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이광호의장
장날에는 없고요? 장날에는 계속 대도 상관없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광호의장
주민들이 자꾸 물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주차장 문제 진보 볼링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볼링장 뒤도 그렇지만 볼링장 앞에서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완전 Z코스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 창고가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상당히 자주 나고 또 사고 날 뻔 하다가 서로 멈춰서 뒤로 빼서 교차하면서 그런 일이 많은데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시과에도 이야기 했고 그런데 거기에 농협 창고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경관을 틔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볼링장 쪽에서 들어오는 차나 복지회관 목욕탕 앞에서 들어가는 차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Z코스니까 구간도 짧습니다. 구간이 짧으니까 늘 사고가 나고 그런데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가보시고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농협에서도 아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관을 시야를 틔워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 총 계상액은 189억9,12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2,994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 외 27개 사업에 5억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에 9억9,000만원, 하단 부분에 남관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1억3,0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북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서벽고택 안채 해체보수에 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는 빼고 보고해주십시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억2,66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2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0개 사업에 5억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송군 체육회 운영비로 1억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상단 부분에 제51회 청송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송군민운동장 전자스코어보드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군 파크골프장 잔디 생육개선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368~4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370쪽에 문화원합창단 운영에 수당도 주나요?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수당까지 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한 해에 보면 저희들 사과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이 분들이 합창으로 해서 어떤 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2회 이상 합창대회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4쪽에요. 출연금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지금 정원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표, 청송백자 판매장 운영, 환경정비 이런 것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일반 사업관리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인력은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세부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놓쳤는데 시니어 클럽에도 합창단 만들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주민행복과 소관인데 아마 시니어 합창단을 조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문화원 지휘자하고 동일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문화원 지휘자하고 시니어클럽 지휘자하고 똑같고 반주도 똑같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 사랑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앞에 것은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작년도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홍보부스를 운영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홍보부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송군이 먼저인지 산소카페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런데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돌이나 이런 곳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청송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되는데 앞에 슬로건이나 도시브랜드를 돌이나 이런 곳에 새겨놓으면 나중에 되면 또 다른 분이 단체장이 들어와서 지우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조물이나 종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돌이나 벽이나 이런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건 생태공원 정원에 무엇을 하는 것은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08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1대 8,400만원 공공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차 크기가 다른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재산의 귀속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농어촌 버스는 지금 재산이 소유권이 청송버스에 가는 것이고 공공버스는 저희들 군에...
동탁
윤동탁의원
군 소속이라고 보면 되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도 이게 두 개 다 자부담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동탁
윤동탁의원
공공버스는 자부담 필요 없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어차피 운영은 청송버스에서 하기 때문에...
동탁
윤동탁의원
아 그것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요?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버스운행에 따른 수익금은 청송버스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공공버스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많네요.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공공버스 지원 사업비 1억3,000만원 되어 있고 이거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버스 위탁 운영 하는 건데 이건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형버스 위탁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올 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해도 반납을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반납을 했다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옛날에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거는 개인 운송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일반 법인이죠. 법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는 우리군 같은 경우 하지 않으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로 균특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대충 파악이 돼서 내년도 보고 사업체가 없으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이 한 대당 6,700만원이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니까 6,700만원인데 법인택시는 얼마씩입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법인택시는 2,500만원정도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하면 일반 개인택시는...
동탁
윤동탁의원
개인 법인이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일반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2024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법인 택시도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택시 대수가 많으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자가 나고 하면 법인에서도 아마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겠는가...
동탁
윤동탁의원
2,700만원?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법인 말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많지는 않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414쪽에 보면 하단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억5,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금은 5,600만원 되어 있는데 8개 단체에 700만원씩 줘요.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할 것 없이 70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700만원씩... 이게 작은 단체에서 체육대회 군수배 하고 나면 돈이 남아요. 남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의원님 특정 단체 종목에 7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많이 가져 가는데는 1,000만원도 더 가져가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저는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이거는 보면 참가비 다 받고 관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회에서 각 협회네요. 탁구협회, 테니스, 축구, 골프 다 협회에서 하루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항상 가보면 찝찝한 것이 이겁니다. 군수배... 돈은 돈대로 주고 참가하는 팀에서는 팀대로 돈 다 내야 되고 뭔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없애야지, 지원 해줬으면 다른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지원금을 줬으면 참가비를 안 받든지 지원금 없으면 참가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군 지원금으로 운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참가비를 종목별 단체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 각 협회의 단체장들이 돈 한 푼 안 쓰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 놓으니까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특기생 훈련 지원금이 5개 교에 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2,5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학교당 4개 학교에 5개 부에 무조건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려면 옳게 해줘야 되는 게 진성중학교 같으면 축구부나 야구부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500만원 줘서 군수기 할 때 700만원씩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학생 특기생들이 커서 우리 청송군의 체육을 이끌어 가야 될 아이들인데 지원해주면서 딱 500만원 못 박아서 이거는 주나 마나죠. 옳게 줘야 되는 곳은 안 주고 엉뚱한 곳에 군수배 사향심 같은 데는 지원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많은데는 돈 500만원 주면 이 사람들 목욕비 밖에 안돼요. 어떻게 꾸려 나가겠냐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지원해주더라도 옳게 지원 해줘야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계속 지원해주던 금액을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받던데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군에 도민체전이나 나가고 하면 성적이 안 나는 이유가 지역 젊은이들 체육 육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늙은 나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성적이 나옵니까? 학생들이 커서 선수가 돼서 청송군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원은 이렇게 등한시하고 하루 즐겁게 노는 그런 대회 같은 데는 돈을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동탁
윤동탁의원
검토를 해주셔서 물론 이것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문제는 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 이사들이 이런 것을 반대하면 안돼요. 예산을 올려줘야 돼요. 도민체전 1억6,000만원 되어 있고 생활체육 4,05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서 돈 버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민체전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 5월달에 울진 아닙니까? 거기 가서 돈 1억6,000만원 써버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성적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성적 관계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적 안 나오면 뭐하러 나갑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체육 분야는 저희들 도민체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동탁
윤동탁의원
강력하게 해서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성적 발표 안한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참가하는데 의의, 참가하는데 의의 같으면 한 두 명 나가죠. 인원 400명 데리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육성 차원에서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체육 훈련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16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 8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 군 체육회 통해서 주는 거죠? 아니면 각 읍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재배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체육회 통해서 주는 거고 군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600만원씩은 각 읍면 본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죠. 이것도 체육회 통해서 줍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4,000만원은 바로 나가는 것이고요.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이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바로 나가는 것이고...
동탁
윤동탁의원
밑에 것은 읍면 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재배정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수차례 건의한 문제인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각 8개 읍면에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돈 500만원 이거 참 낯간지럽잖아요. 여기에 41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수기 하는데 단일 행사하는데 전체 면민 체육대회 하는데 돈 500만원 줍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각 읍면에 돈이 없어서 국을 해서 빚 지어 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런데 예산을 옳게 하든지 해야지 전부 다 아주 간단한데 예산을 많이 줘서 거기 다 써버리고 각 읍면에 인원이 싹 다 나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는 체육대회 하는 데는 아주 빈약합니다. 이거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이거는 체육회 이사회 그 다음에 대위원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검토를 하셔서 각 읍면에 체육회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읍면장들이 체육회 회장인데, 공무원들이 체육회 회장인데 민간인도 아니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를 하셔서 옳게 정확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입을 하시고 이거는 좀 너무 하다 싶으면 줄이고 산소카페 정원 홍보 운영 이런 것은 현시학 의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윤동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면별로 면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00만원은 군민체전 하는데 참가 하라고 600만원 주는거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이 부서에 말고 다른 부서에 보면 200명, 300명씩 모여도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도시락 사주고 선물 하나 주는 것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한 면민이 체육대회하고 최하 1,000명씩은 오잖아요. 그 분들이 오는데 5,000원 같으면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협찬 받고 해서 음식 준비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전에 예산 계장 하셔서 더 잘 아실 텐데 돈 이렇게 해서 200명 오는데 5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준 것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적습니다. 적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전년도 대비라고 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 500만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렇죠? 이 모든 게 공무원들이 예산 짤 때 귀찮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계속 한 부서에 오래 계시면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1년~3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게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제가 봤을 때 4,0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태준
권태준의원
실장님 내년 예산 짤 때까지 계십니까? 그 전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고 우리가 군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 짜는 것도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예산을 많이 얻어온 부서에는 예산을 풍요롭게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항상 힘들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보면 청송군민체육대회개최로 해서 1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면에 600만원씩 주고 군에서 개최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뒤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군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각 읍면에 600만원씩 이게 전년도까지 올 해 까지는 1억2,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군체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해서 순수하게 군체하는 예산 1억2,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별도로 안 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대로 군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면에서 준비 다 해서 오는데 군에서 1억2,000만원 쓰면 무대하고 장비시설하고 연예인 좀 부르고 이런 곳에 1억2,000만원 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년도까지 1억2,000만원에서 4,800만원 빼고 하니까 8,000만원정도 되는 예산가지고 군체를 운영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면에도 부족하고 군체육대회도 부족하고 해서 4,800만원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태준
권태준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에는 1억2,000만원 중에 4,800만원 빼고 그러면 한 8,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이 예산은 무대라든지 각종 이벤트행사, 종목별로 체육대회 하는데 종목별 배당을 하게끔...
태준
권태준의원
종목별로?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거 군민체육대회 하면 면에서 전부 출전선수 내는데 종목별 뭐 필요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어차피...
태준
권태준의원
면장이 면의 단장으로 그 면의 선수들 데리고 나와서 실제 우리가 청송군 같은 경우 군민체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옳은 선수들이 나와서 뛰고 달리는 것 없잖아요. 그냥 친목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건데...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올 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순연을 시켜서 하게끔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매년 하는 그런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 군민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생각하기로 이 예산이 대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까, 무대 꾸미고 연예인 부르고 음향시설하고 이런 거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면에서 다 해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에 600만원 주는 것이 적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사람 모시고 와야 되죠. 여기 와서 식사 대접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여기 1억2,000만원 군 자체에서 다 쓰지 말고 면으로 좀 주시라는 겁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많고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8,000만원 있네요. 그건 뭡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이거 하는 것은 대한산악연맹에다가 줘서 경기장 안에 부스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 물품 그런 것 구입하도록 하는 경비고 위에 경기장 코스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예산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데요. 진보 광덕 다리에 보면 청송군 깃발이 거기 있거든요? 신촌 약수탕에 가니까 군민들이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해 놓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신촌IC 입구에 청송기나 깃발을 해 놓으면 청송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냐고 묻습디다. 그건 제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 전달해서...
갑선
최갑선의원
광덕 다리 있는 곳에 청송산소카페기하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봐주시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⅔지점에 청송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 물품 제작 구입 되어 있는데 청송 정원이라 하시면 산소카페 청송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청송 지방 정원도 있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부기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7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청송양원 전기 요금에 본관 및 펜션동 하고 아래 부분에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2020년 까지는 펜션동은 우리가 부담을 했지만 본관하고 상수도 요금은 부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내년도 6월까지인가 아마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본관에 대해서는 이후까지 이후에 전기요금 발생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펜션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희가 소문을 듣기로는 청송양원이 이제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밖에서는 벌써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6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계획은 없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송양원에서 맡아서 할 그런 사업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동에 계시는 제가 특정 업체를 지칭을 할 수는 없지만 안동에 계시는 분과 접촉을 해서 대산면주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좀 있어봐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어쨌거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송양원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위수탁해서 맡겼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중간에 끊김 없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지불하고 비워두지 뭐,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만에 하나 저희들 그걸 감안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37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이 되어 지면 일반운영비가 내년도부터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소모품 구입을 월 75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청소도구나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에 사용되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과장님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2만5,000원어치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층 건물에?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해 9월달부터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개관은 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문화센터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들이 소소하게 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내년도에 아마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후년도 부터는 금액이 줄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거기에 준비되는 소모품들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 해 저희들이 일용직들을 통해서 한 번 써보니까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남관 생활문화센터에 1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미진
정미진의원
없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없는데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 안돼요. 그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걸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처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기라든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후년도 부터는 안 들어간다 치면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죠. 75만원*12 하면 어느 누구라도 매월 75만원씩 들어간다고밖에 이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들어가고 일식으로 해서 900만원 해 놓았으면 올해는 첫 연도니까 청소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납득도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기 해 놓으면 납득 안 가죠. 안 그렇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82페이지 ⅓지점에 국악과 시의 만남 개최 지원 이거는 대전사에서 도비 받아와서 원래 2020년 올 해 하려고 했던 것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순연된거죠? 내년도 다시 올려놓은 것 아닌가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순연된 것은 아니고 올 해 예산은 도비 같은 경우 반납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반납이 됐고 그럼 새로 또 받아왔다는 뜻입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도비 1,800만원 받아 와서 군비를 무턱대고 4,200만원 내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전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입장료 받고 해서 항상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 정도도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부담 안 합니까? 대전사에 자부담 일부 요청하세요. 자부담 없으면 군비 못 준다고 하세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라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도비에서 남아 있는 금액의 반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세요. 1,000만원이 아니라, 왜 군이 이만큼씩 부담을 해서 합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에 2020년도 사이에 왜 갑자기 6,000만원이 늘었습니까? 여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같은 그런 운영비 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는 이미 세부 사업 다른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예산이 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적용이 됐고 지금 문화원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따른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정원을 하는 걸로 해서 그거하고 4대 보험료 요일 변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문화재 및 문화유산조사 자문관계자 여비 등 보상 나오는데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여비 보상을 1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 위원회 여비 보상은 다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업과 관계해서도 2020년도에는 7만원이었거든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386페이지 가운데 부분 도 지정 및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 대상 보고서 작성 학술 용역 있는데 이 학술 용역 2020년도에도 또 다른 대상지에 있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때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음에 40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우리 법정 계획 때문에 해야 되는 용역들 세 가지 나와 있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세 가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업체 선정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업체 선정을 각각 따로 따로 하시는 겁니까? 세 개의 용역에?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용역이 물론 하나는 교통안전이고 하나는 대중교통이고 하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이에요.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세 가지를 수행하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 보완이거나 공동적인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는 따로 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사항에 용역자들끼리 약간의 특이사항 같은 부분들은 미리 상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음에 40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버스 승강장 이거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여쭈어 봤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셨죠? 지금 5개소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5개소인데 전기 요금 제가 그 때 말씀 드리니까 5만원정도로 말씀 하셨는데 갑자기 좀 늘었네요? 그리고 발열의자가 여름에는 꽂으면 냉감이 나는 것 아니죠? 겨울에 발열만 되는 거죠? 그리고 12개월이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넘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행락철 임시 화장실 임차료가 24개 55만원씩 해서 있고요. 행락철 주왕산 주차장 화장실 임차료는 500만원 해서 2개가 있거든요. 이 임시화장실 차이점이 뭡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적은 것과 큰 것 차이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적은 것과 큰 것 차이라는 정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왕산 주차장 화장실 임차료 같은 경우 500만원정도 되면 나머지 행락 관광지에는 1개짜리라면 이거는 시설 전체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주왕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동식 화장실하고 큰 것인데...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축제 할 때 그런 건가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⅓지점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회선 요금이 개수당 12만원정도 되는가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전년도에 8만원이었습니다. 회선 요금이 1년 만에 이렇게 4만원씩 오르나요? 50% 이상 인상됐네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CCTV를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단가를...
미진
정미진의원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8만원에 5개소되어 있고 2021년에는 12만원에 3개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한 번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권태준 의원님과 윤동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대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2,000만원에서 삭감해서 읍면 배정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얼음골 빙벽밸리 지구관리 위탁을 지금 경북산악연맹에 하고 있죠? 위탁 기간이 이번에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년 단위로 계속 새로 하고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희가 클라이밍 아카데미는 연중 상시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전국 대회랑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월드컵대회랑 여름에 예전 같으면 드라이툴링대회 그 때 외에는 상시 오픈을 하지 않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위탁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항상 저희 이야기 나왔었는데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클라이밍 아카데미 외에 센터 이런 부분도 경북산악연맹에서 수시로 거기 센터를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유지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2억4,000만원 안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이 분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상시오픈하지 않고 연중에 오픈하는 시간이 저는 기껏 해봐야 다 합치면 한 달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억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이 건물이 이렇게 저는 쉽게 말해서 이거 그냥 돈 들여서 관리만 하는 방치해놓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평소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클라이밍 아카데미에 고용되어 있는 그 인부들이 와서 관리한다, 이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올 해 코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경북 산악연맹에서도 전국에 있는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 여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도 조금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제가 늘 타부서에도 말씀 많이 드리고 하는데 저희 신문 구독이라든지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구독도 하지 않으면서 보통 간행물도 언론사에서 많이 하는데 갖다 맡기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또 늘어나는 건 정말 반대거든요. 타부서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월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푼이라도 낭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지금 416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지사 생활체육 검도대회 개최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기간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청송군에서 유치할 생각으로 예산 해 놓은 겁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제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상휴
심상휴의원
416페이지 보시면 제22회 경상북도지사기 검도대회입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지금 저희 군에서 유치를...
상휴
심상휴의원
유치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왜 그러냐면 검도가 지금 전국대회나 도민체전 전국체전 아직까지 승격되지는 않았죠?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작년에 된다고 그러다가 올 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없었더니 지금 의성군이 컬링 때문에 많이 뜬 것 아시잖아요. 컬링이라고 하면 의성군이잖아요.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청송도 지금 아이스클라이밍이 아마 올림픽에 될 것 같고 검도도 전국대회나 도민대회 정식 종목으로 지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송이 사실 배드민턴, 옛날에는 탁구 지금 고등부 축구 리그 해서 다양하게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검도는 사실 청송이 불모지인데 인력 사람 한 분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서 초등학교 검도는 검도부가 없으면 청송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검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히 성적이 많이 나와요. 전국대회 가서 입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 하면 중학교에 검도부가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인근 포항으로 가야하나, 하면서 그 고민을 하는데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도를 옛날에 진보 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어서 탁구부 때문에 청송군이 탁구 도민체전 전국 1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운동도 기초 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진보 초등학교나 진성중학교에 검도부를 조금 지원해주면 부모들이 안심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후인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권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3필지 중에 12필지 협의 중이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아직 계속 저희들이 1차 감정을 해서 나갔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밖에 못하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행정 쪽을 추진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물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잘 의논해서 일단은 마음이 안상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기대치도 거기 토지 조금 있는 사람들도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감정가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들도록 나오면 바로 주기가 곤란하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일부는 협의도 되어 있고 몇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과 안 맞아서 그런데 충분히...
태준
권태준의원
가격 차이가 그 분들이 원하는 것 하고 많이 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가격 차이도 좀 있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생업이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영업장을 분할 해달라 이 뜻이네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영업권을 달라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그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안덕면 고와리 백석탄 이게 6,000만원 잡힌게 땅 보상입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땅 보상은 다 됐고요. 저희들이 백석탄 공원화 사업에 중앙부처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태준
권태준의원
6,000만원하면 그 주차장은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나중에 또 백석탄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한 주차장을 하겠지만 지금 6,000만원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는 다 보상이 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태준
권태준의원
여기에 주차장 하고는 화장실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 장래적으로 화장실 없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장래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청할 계획인데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관광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간이 화장실 정도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간이 화장실도 보니까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나마 우리가 사과 축제할 때 좀 큰 것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사과 축제할 때 화장실은 저희들이 보통 단기간 임차를 하는데 보통 500만원정도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거기는 단기간이 아니고 1년 정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 충분히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거기서 또 백석탄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잖아요. 길은 어디로 나갑니까? 재방뚝으로 나갑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 동네 앞으로 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위치는 아는데 거기서 백석탄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백석탄에 구경하러 가야될 것 아닙니까? 걸어서 가는데 이제...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도로로 이용하고...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원 도로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제 생각에는 도로를 따라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 재방뚝 있지 않습니까? 하천 재방뚝을 위에까지 정리를 싹 해서 거기로 장기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도로변에 자꾸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재방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일반 2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해서 안되고 재방뚝으로 하면서 가로수도 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석탄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공룡발자국?
태준
권태준의원
백석탄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관광지에 화장실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래도 외부에 사람들 오시면 그게 유네스코지질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석탄하고 자암바위하고 공룡발자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근처에 가서는 화장실은 있어야되죠. 어디든지 우리가 사람이 머무는데 첫 째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급한데 외부에 사람들 아무데나 볼일을 볼 수 없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앞으로 백석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현재까지 거기를 특별히 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충분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방호정에서부터 공룡발자국 그 다음에 헌실 보 안에 탕건바위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자암바위 그 다음에 백석탄 또 송생 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관광지 아마 이게 경기도 쪽에 있었으면 국립공원 벌써 됐을 겁니다. 원체 시골에 있다 보니까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사람이 올 수 있는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3,000만원 세워 놨는데요.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녀오셔서 단체 관광이지만 그 분들이 다녀가서 후기도 많이 남기고 청송군을 알리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올 해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팀 40명 정도 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40명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올 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여기 표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114명이 와서 1,382만원정도 나갔네요. 그래서 나는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거고요. 그리고 민속박물관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는 계획 있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6페이지 청송 사과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 축제장에 용전천 바닥을 만약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전기하고 오수 배관하고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체 중간으로 물가로 되어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물가로 해서 이쪽에 주차장 쪽으로?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주차장 쪽으로...
동탁
윤동탁의원
올 해는 늦었습니다만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겨울 놀이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이트장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군수님께 건의를 했더니 올 해는 늦었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할 것이냐고 해서 용전천 일원에서 바닥에 한 30정도 더 파내고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구조물이 많이 깔려 있으면 하기 더 곤란해요. 그거 또 걷어내고 또 다시 깔아야 되고 하면 더 곤란해지고 옛날에 용전천 사과 축제장 안의종 군수님 계실 때 스케이트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안 되니까 겨울 문화가 청송에 없으니까 군수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혹시나 밑에 구조물이 많으면 곤란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주차장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맞이는 제가 군수님께 물어봤어요. 연말연시 행사를 하냐고 물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옛편지 전시관 전시 사업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고문서하고 고문서 재감정 완료를 7,369점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감정가가 재감정 했을 때 9억2,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전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전체.
동탁
윤동탁의원
최고 단가가 얼마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최고 단가가 2,000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최저는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최저는 한 3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동탁
윤동탁의원
30만원짜리는 전시해서 되겠습니까? 웃음거리가 안 되겠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여기서 300점 정도를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그 중에서도 좀 가치가 있고 우리 청송 지역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죠. 얼토당토않게 전혀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할 일은 없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청송에서 나오는 고문서 그렇죠? 그런 것을 전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 사업에 장난끼 공화국을 6만4,000평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공룡랜드에 위탁해놓은 상태 맞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위탁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체결 했는데 그럼 장난끼 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그건 아직 중앙부처에서 사업 계획이 장난끼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든지...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변경해야 되겠네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그 전에 당초 허가난 것과 사업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때 명칭이 변경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월외리 일원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주왕산 하의리하고 그렇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땅이 오랫동안 무경작지로 남아 있었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도 빨리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전에 오전에 했던 문화체육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동일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너번 정도는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행감할 때도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했는데 내년 2월 되면 똑같은 내용 또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자를 만드시고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신 줄은 알지만 제가 또 연년이 신규 사업 외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3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계획에서 미션과 핵심 전략 전략과제를 관광정책과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도 증액이 되고 조금 다른 방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션 핵심 전략이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2020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략 과제도 새군민화 새맞이 행사 이거 하나 더 들어가고 거기서 있던 것 두 개 빠지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로 사항을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 하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 언택트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코로나가 유행하고부터...
미진
정미진의원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닙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 자체가 이미 3년 전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컨택트의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코로나가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을 뿐이지 원래 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1인 가구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가 오면서 그걸 그냥 앞당겼을 뿐이예요. 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들 느끼는 것처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청송 사과 축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 해는 못 했습니다만 2021년에 어떻게 될지 과장님 정확하게 예측 하실 수 있으세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못하죠?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고 해도 이 코로나19가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써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저희 곁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축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도 오프라인 축제도 하지만 온라인 축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축제는 못 하더라도 온라인 축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6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21년도 사과축제 사업비를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6억원으로 잡아놓으셨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2020년도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당초에 예산서에는 국비 5,800만원, 도비 5,800만원, 군비는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국비가 1억880만원, 도비 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이렇게 2021년도에 대폭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아마 감액되지는 않을 겁니다. 문관부 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해처럼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확실한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적게 잡은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최소한으로 잡으신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국도비를...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국도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어도 이 정도 언질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고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주산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렇게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도에 승인을 얻기는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진 사유 그리고 이런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통일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문화체험시설, 휴양시설, 서비스 시설이 있죠. 당초에는 편의 시설 해서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보면 옆에 있는 주산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편의시설 부분은 빼고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고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문체부 소관인데요. 한 지구 안에 있는데 편의 시설이 여기 주산지 테마파크 사업에 들어감으로써 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뺐습니다. 한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래 당초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쪽으로 옮기신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처음에 보면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광장이 없었거든요? 없고 지금 이제 이 쪽의 것이 없으면서 이 쪽으로 옮겨 갔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한 가지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 했는데 아니고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의 것이 테마파크로 옮겨 갔어요. 지금 사업서 내용 보면...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금 2019년 11월 현재일 경우에 지난해죠. 그 때 보상 협의가 64필지 중에 10필지 협의 취득을 했다고 하셨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11월 보면 63필지 중에 12필지 협의 취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체 필지 수는 1필지가 줄었고 협의 취득한 필지 수는 겨우 2필지 늘었습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사업 대상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걸로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권태준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도 들었지만 그러면 향후에 추진 계획을 봤을 때 2021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 되면 2022년 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착공하고 준공까지가 10개월만에 가능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거기 사업 난이도가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부지만 원만히 해결되고 하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가능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아세요? 전년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요. 공사 착공이 2020년 10월이었고 공사 준공이 2022년 12월이었어요. 무려 착공에 준공까지 26개월이었습니다. 26개월만에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개월로 줄어드니까 제가 그럼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도별 소요 예산표를 보시면 2022년 이후 사업비가 56억1억3,000만원 해서 국도, 군비 배분을 해놨거든요. 2022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길래 또 이렇게 이곳에 또 60억원 가까이를 투자를 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당초 사업 계획이 350억원 있었는데 거기까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보니까 국도비 배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여기에는 추진 실적이 사업 축소에 따른 총사업비 2차 조정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문체부, 기재부랑?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이 85억원 감액한 이 부분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솔누리 느림보 세상 과장님 이전에도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투자된 예산이 아까워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 때라도 그만두고 중지하는 것이 향후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더 이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거 안 되는 사업에 예산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되는 사업에 예산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초대로 그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문체부에서 축소되어서 협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탄 관련해서 공모 사업이 탈락했잖아요.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저희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지만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임시 화장실이라도 생기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 그만큼 오염은 많아지게 되는 것 확실하죠. 그래서 환경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환경축산과라든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아까 정미진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서에도 청송 주산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이렇게 되었거든요. 명칭을 일원화 시켜주시고 사업 구역이 끝에 있는 임주호씨 가게 거기 까지입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주산지 입구 그 안쪽 까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안쪽 까지 입니까? 그럼 바깥에 하는 것 하고 안에 나온 것 하고 틀리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우측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 하천 건너서 거기 일부분과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그 주위를 모두 좌측 편에 있는 과수원 부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국은 마지막 임주호씨 가게보다 더 들어가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입구로 나와서 우회전 다리 건너자 마자 하천 건너서 전체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그럼 지금 감정은 다 하셨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감정 가격을 여기 토지매입 부지매입 하는 분들에게 통보를 다 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언제쯤 했죠? 통보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통보를 지난해 쯤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갔었는데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통보를 하셨으면 됐고요. 혹시 빠진 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43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관광정책과 총 예산은 138억4,312만8,000원으로 전년도 79억5,828만6,000원보다 58억8,48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관광 안내 가이드 제작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하단 경상북도 관광 진흥 기금 조성에 1억5,0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경관조명시설 유지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세계유교문화 축전 개최 지원에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16회 청송사과 축제 개최에 6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 개최 지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에 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하단 주왕산 탐방로 주변 환경 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 청송 주산지 생태공원 사업 부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송 오토캠핑장 노후 배수지 교체 증설 및 정수장 설치 공사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 청송주산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송 주산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솔누리 느림보 조성 사업에 30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지질공원 온라인 홍보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청송 구과상 유문암 국외 비교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에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석탄 지질공원 명소 주차장 조성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사항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434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438페이지에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 2억원은 뭡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해서 시설 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주방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숙박업에 대해서는 침구류세트 교환 이런...
태준
권태준의원
테이블 놔주고 요즘 의자 넣어주고 이런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전년도 예산에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추경에 3억2,3000만원인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한다는데...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국도비도 50% 있고 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서 저희들 그 쪽으로 위탁해서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아 도비가 있어서 여기는 도비가 안 적혀 있네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아직 확정이 안돼서...
태준
권태준의원
이거는 군비만 보태는 거고 도비가 같이 앞으로 내려온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뜻이네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아까 행감 때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448페이지 시설 누수 해서 배수지 교체 증설 이거는 물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면서 더 큰 걸 넣는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기존에는 운영이 미비해서 그런지 물 이런 것이 많이 약했습니다. 물이 많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물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배수지도 적고 탱크도 적고 석회질도 좀 나오고 해서...
태준
권태준의원
지하수입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현재 지하수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식수용이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생활용수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냥 생활용수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456페이지 보면 용역 주는 건데 중간 부분에 신성, 청송 구과상 유문암 그거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꽃돌이라든가 국내외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놔야 나중에 재인증 받을 시 평가에 다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꽃돌 비교 분석도 필요하고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신성계곡은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신성계곡도 저희들이 지질 명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 가치가 있는가 조사한다는 뜻이네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지질행상도 분석해보고...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436쪽 하단부에 경관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새로 설치를 더 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만 경관 조명을 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자리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적당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446쪽에 보면요. 얼음골 인공폭포 전기요금 되어 있고 그 위에 현비암 인공폭포 200만원, 350만원 있는데 얼음골은 그 전에 원래 있던 곳 있잖아요. 아이스클라이밍 했던 곳 거기도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 왜 주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거기도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폭포를 틀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밑에 아이스클라이밍 대회하는데 거기 전기요금도 같이 포함 된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혹시 그 옆에 국화마을이라고 카페 전기요금도 주나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안 줍니까? 제가 알기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446페이지 상단에 경관 조명 전기 요금 있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50만원씩 12개월 해 놨는데 전년도 보면 경관 조명이 축제장 경관 조명 전기 요금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30만원씩 12개월이었거든요. 그 저희가 축제장을 벗어나서는 망미정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망미정하고 주왕산면, 안덕면, 현동면, 진보면, 청송IC 입구 하고 6개 지구가 현재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면사무소 앞에 안덕 면사무소 앞에 그 쪽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현동에 도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관을 다 받아서 통합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한꺼번에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여기는 계속 하는 모양이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오토캠핑장 시설비 및 부대비 3가지 해서 1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사용수익 허가자가 협동조합 청송 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기존에 오토캠핑장을 장기간 임대 했었죠. 그리고 청송사과공원 오토캠핑장하고 나중에는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 때 수탁 받았던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 별다른 시설비 투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분이 나가고 난 뒤에 이쪽에 새로 해서 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설의 주인은 우리 청송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충분히 납득하겠다고 치면 450페이지 하단 한 번 보십시오. 청송오토캠핑장 오수 처리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이거는 분명히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곳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사용 한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오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 용역까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거기 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올 해 처음 추진한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사용하는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설을 해 주고 영구적으로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해준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오수처리장 유량계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도 해주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지만 위탁자가 하지만 나머지 수익을 통해서 내가 창출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기 오수는 누가 버리고 가는 겁니까? 그 곳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당연히 그 처리 비용은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왕산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그 다음에 그 아래 주왕산 관광지 전기요금, 주왕산 관광지 상하수도 시설 전기요금 이거 세 가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세 종목만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예산서 하면서 과도하게 예산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 보니까 결산에서 이게 충분히 감액해도 될 만큼 나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맞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엉터리로 짜였는가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해주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엉터리에요. 이 세 가지 전기요금 공과금 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5,600만원 감액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도 디테일하게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의미입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세계지질공원 현장실사 의전 수행용역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의전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알고 기억하기로는 그 때 심사위원이 한 세 분 정도 오시고 3박4일 일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여기 혹시 심사위원들 항공료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항공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럼 그 분들에 대한 보상, 여비 이런 것들은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의전 하는데...
미진
정미진의원
의전 하는 것만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세 사람을 위해서 3박4일 일정에 의전에 의전업체 2,000만원 좀 과하지 않나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서 있길래 거기 혹시 그런 것들이 포함되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준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438페이지 상단부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 해놨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 있죠? 주관이 도에서 하는 거니까?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원칙상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공략사업 중에 일환인데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좌식인데 앉아서 먹는 그런데 외국인들은 못 앉으니까 이걸 테이블 식으로 바꾸는데 그냥 바꾸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150%되는 곳도 있고 보통 50% 이상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어차피 집 구조개선을 하면서 맞추니까 고칠 때 자부담을 더 그거는 어차피 보존을 안 해주니까 개인이 돈을 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작년하고 올 해하고 약 50~60집정도 개선이 많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할 때는 100%가 코로나가 없고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100% 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탈락자가 많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하니까 현장에 직접 와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관광지 주변부터 먼저 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올 해 떨어진 사람 플러스 내년에 신청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액은 23개 시군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보조 비율 맞추고 해서 생기는데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관광정책과의 사업이니까 이거 잘 진행하셔서 이 기회에 아마 이철우 지사님이 계속 가져갈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증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신청한 사람이 좀 너무 탈락자가 많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근
권오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 보고 신청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겁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