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51회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제251회 부여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리고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윤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부여군정은 박정현 군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군민과 소통하면서 농업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사업 866억원 확보,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정비사업 등은 100년 부여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부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 부여를 머물고 가는, 잠을 자고 가는 힐링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급의 가족형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외보다는 국내 근거리 여행지로,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단위로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과 함께 일상 관광을 즐기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아주 근거리에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힐링 관광지로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최근 가을철 기간 동안 구드래둔치 코스모스 단지와 백마강 역사단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백제문화단지와 궁남지, 성흥산 사랑나무 등에도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우리 지역의 숨은 관광지를 빠르게 전파하면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여군의 숙박시설 현실을 보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규암 백제문화단지의 리조트 한 곳과 시내 지역의 호텔급 1개소, 단체 숙박시설 4개소, 30여개의 모텔급이 고작이며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파트너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러한 감동이 이어져 부여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여군 관광객 천 만 시대를 대비하여 숙박시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청사건물의 내용연수가 이미 지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군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설물의 공공기관 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1975년 준공되어 약 45년이 경과된 매우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지침에서 규정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상층의 경우에는 조적벽체 균열과 기둥 보호 조적벽체 조인 부분에서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층 슬래브에서도 철근 노출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진성능 평가결과 청사 구조물이 목표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여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공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청사 주변 컨테이너 등 이곳저곳에 보관하고 있어 공문서 훼손 우려도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미 많은 군민들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나아질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숙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만여 부여읍민 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행정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에도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변화된 부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군으로서 부여10품을 대표로 하여 많은 양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수차례의 태풍과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 일조량 피해와 배수 불량 피해로 인하여 농업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는 30% 이상 감소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발표는 생산량 감소에 대하여 6% 수준의 감소였다고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부여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서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성명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농업 및 어업의 재해예방과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생산량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병해충, 폭염, 일조량 부족, 유해 야생동물, 그밖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시설 및 작물의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해를 포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재해 발생 당시 겉으로 보여지는 피해를 산정하여 복구지원을 마련할 뿐 보여지지 않았던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피해 및 과다 수분에 의한 피해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맞는 농업 재해대책 마련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재해양상과 피해규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률적인 판단보다는 작목별‧재해별‧지역별 세부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구계획 또한 맞춤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과 사무 또한 위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를 대비하여 국가 정책차원으로 마련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도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국‧도비를 포함하여90% 이상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리한 약관과 보상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아 보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미한 보상금에 울분을 터트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만들어낸 국가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사처럼 운영되어 재해보상 청구 시 3년간의 할증을 적용하고 미보상 감소량을 적용하는 등 농가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 실질적 피해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한 청구사례도 있습니다만 농업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재해대책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한 만큼 취하는 게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을 인력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녹록지 않은 생계를 위하고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재해보험이 피해로 입은 쓰린 상처를 한 번 더 후벼 파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대표 농업군으로서 신속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연대와 공유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살맛나는 농업‧농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피해와 배수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역단위의 재해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운영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군수님 그리고 이종관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실‧과장님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심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여군은 재정적 여건이 녹록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 군민들의 복지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군민들의 소득증대나 그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의 요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결산서를 보면 2018년도에 1,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 77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2,200여억원의 여유로움은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조금 전에 예‧결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보면 5차 추경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조성했던 1,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950억원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부담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발병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우리 부여군이 부담한 재정지원금이 무려 천여억원인 것을 보면 그동안의 여유로움도 잠시 동안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에 따른 우리 부여군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재정은 뒤로 하고 적정예산을 적기에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부여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일 수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많은 예산의 일부분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여군은 고도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수주케 하여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매년 수주되는 사업량이 적어지고 경쟁업체가 증가돼서 사업량 감소로 이어져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억 4천만원의 인건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인건비성 부족분을 3억 5천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2억 5천만원을 출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해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되리라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개인이 사업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개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이 대책 없이 손실이 발생하면 군민의 혈세인 출연금이라는 형식에 행정적 행위로 메꿔나간다면 부여군의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다 할 것입니까? 매년 손실에 대비한 방안을 위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그리고 타 부서와의 통폐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유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 YTN에서 방송된 ‘유흥주점 출입명부 작성 거부한 기초의원’이란 내용에 관련해서 저의 불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위중한 시기에 저의 부적절한 행동은 군민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켜 군민 여러분들께 큰 충격과 마음에 상처를 남겨드렸습니다. 부디 부여군과 또 부여군의회 그리고 제가 소속된 정당과는 관계없는 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금번 정례회 업무를 성실히 마치고 자체적으로 한 달간 근신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7일 이대현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의회 의원 징계 보고의 건(의장제의)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