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문화회관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부서별 질의와 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앞서 2021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2021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9쪽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증액이 167억 됐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1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반예비비가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법규정에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규모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하면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 됐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마이너스 됐는데 이것은 증감되는 반대현상이 일어났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법 규정에 예산총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를 계상한 것이고.
김진출위원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 1%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64쪽 고문변호사 수당 25만 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검토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수당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어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를 한 분 위촉해서 동물장례식장까지 소송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 이 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변호사 월 수당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20만 원에서 저희들은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검토해봤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게 되면 작은 돈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나 싶어서 고심 끝에 5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구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구권에서는 저희들이 보통이고요. 수도권 쪽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저희들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7쪽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작년에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 예산은 같이 편성되었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이 국내여비는 구 전체 편성해놓은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로 직원들 세미나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만 집중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여비가 많이 축소됐을 건데 올해하고 비교해서 작년에 못 갔던 것을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수준만큼 되지 않을까 해서 축소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 이 금액이 다 집행됐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사실 대구지역에만 2월, 3월에 창궐했지 다른 수도권지역에서는 출장이나 세미나 교육 또 발표회 경연대회 이런 데 어느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그래도 7,000만 원 편성 중에 650만 원 정도로 적지만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평년수준의 예산을 계상해놔야만 저희들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는 65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많이 줄이고 온라인으로 회의가 대체된 것이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2021년에는 올해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거 같지 않은데 국내여비가 작년 수준 그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놨길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교육, 출장, 세미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기보다 중앙부처나 외부 기관에서 계획한 것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교육참석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서 9쪽에 총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의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사업 부서 간의 정책을 한 것이 많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최근 수년간 이용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용한 사례는 최근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예산의 원칙에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분야, 부분, 정책사업간에 융통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봐도 정책사업간에 각 명백한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원칙론은 예산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이라든지, 전용은 자체에서 하지만 이용제도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용 부분은 총칙에 담는 이유는 당연히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칙에 일단 정책적 법적 절차적 완성요건이라고 해야 합니까? 담아놓고 나중에 정책과목을 입법과목인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면 사후에 개별적으로 사안발생별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총칙에 담아놓지 않으면 이용 부분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절차요건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별표10인데 우리 서구는 [제5조]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편성운용책자를 보고 했을 적에 저희들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칙에 담지 않으면 사후에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다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법적절차요건이 해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자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총칙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조가 없는 지자체는 왜 그런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칙에 이런 규정을 담아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용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의회에 보고하더라도 혹시 절차상 하자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려사항 때문에 담아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그런 정책간의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상이라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용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기준인건비 포함된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에 뒷부분은······.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구상에 나타난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 여기에 정책사업간의 경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하고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예를 들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이 있지만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은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축소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제47조]에는 정책 간의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문구인데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이라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원칙이죠. 원칙은······.
이주한위원
제가 하는 것은, 앞에 빼고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이것만 넣으면 뒤에 것은 없어도 상관없나······.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160쪽에 신규로 청년정책으로 620만 원 했는데 무슨 청년정책을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난 10월 회기 때 서구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개정이 발의가 되고,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일단 사업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운영비, 홍보비 이것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회의비, 인쇄비, 책자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신규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청년정책을 위해서 신규로 잡아놔서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61쪽 중간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신규로 772만 3,000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호조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을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재정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새로 만들게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서도 분담금을 내야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공무원 수, 인원 수에 따라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내서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3개년에 걸쳐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코로나19 오고나서 방역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2,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25시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 2,000만 원 편성한 것을 1,600만 원 이상을 보건소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기획실에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특별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과마다 다 있겠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과마다 개인별 기본적으로 25시간을 저희 구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지원해서 가는 기획예산실 직원이 지원해주러 가는 수당을 준다는 뜻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쉽게 이야기하면 평상시 같으면 집중호우기에 재난이라든지 산불대비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든지 수요가 많을 적에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웠고, 사실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이 예산은 지난번 코로나사태 때 보건소를 대체해서 구민홀에 임시 코로나대응반을 조직했을 때 그때 보건소직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에 못 잡았던 공무직 직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1600만 원이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9쪽 예산총칙관련해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4,000만 원 이번에 배정이 되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15쪽에 보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있는데 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구성비가 0.01%인데 일반회계로 지하수 관련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오세광위원
4,000만 원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싶어서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재원으로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능이 쇠진됐다면 일반회계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2억 3,0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아시는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2억 3,0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재정법상 특별회계에서 예전에는 이 2억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사업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예비비를 총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하수 특별회계에 놔두지 않고 특별기금 통합계정기금으로 넘어옵니다. 내년에는 아마 다음 추경예산 때 한 번 더 설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굳이 지하수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지하수 관련한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관리하는 부서에 일반회계에서 가능할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65쪽에 보면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구축, 작년보다 예산을 3,1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이 사업체조사 목적이라고 할까 대비...자료를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체 총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통계조사를 해놓고 보면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각 기관단체라든지 수치를 이용할 적에,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통계청에서 한 것을 우리구의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자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래도 여기 DB가 있으면 우리 구에는 실정이 이렇다, 사업체가 이렇다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해서 일단은 예산이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지만 조사한 결과 우리 서구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체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있는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 구에서 만들어서 통계청으로 보내면 통계청에서 완성된 자료를 만듭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된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만 들여 넘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왕 돈을 들여서 하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정책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계획수립하고 구정홍보책자 이런 거 만들 적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주거지가 얼마고 좀 활용하기는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세요.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에 지금 161쪽하고 162쪽, 163쪽, 164쪽 전부 보니까 포상금제도 있지요. 재정확충 우수부서 시상 161쪽에는 그렇고 162쪽에는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포상금 밑에 자율적... 이것이 포상금제도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밑에는 성과중심평가추진, 이것이 그냥 공직사회가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라면 서로 잘해서 시상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 내에서 부서마다 필요한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작년 2019년 9월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 선서할 적에도 저희들은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을, 직무에는 창의와 청렴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왜 해 놨느냐 하면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잘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의 포상을 많이 만들고 한 이유는 첫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를 두려워한다, 책임을 둔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포상제도도 만들고 이런 제도를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포상제도가 있음으로써 어떤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정책을 뛰어난 것을 해서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시상 받으면 자기 개인적으로도 명예롭고 우리 구에도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것의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홍보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례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우수상이라고 해봐야 20만 원이고, 실무진 쪽에서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얼마 들어올까, 처음이니까 작게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안 가져와서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7건의 계획이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구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법제도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도를 못 따라가지만 공무원들이 법제도 타령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차금영위원
아이디어공모전 이런 것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우리구 내에서 침체된 행정, 탁상행정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마다 무슨 포상금 무슨 포상금 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일을 하는가, 역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안 하고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이런 것을 해야만 일을 하는가? 역으로 보면 우리구가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건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구별로 예를 들어 좋은 제안제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업무과정 중에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모아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아니면 상급부서나 중앙부처에 우리 구에서 잘하는 부분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평상시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2, 3년 좀더 길게 4, 5년간 보면 우리 구에서 제안한 채택사업을 타구에서 월등히 많이 채택되고 얼마 전에 세정포럼에서 우리가 1등한 부분은 전국에서 똑같은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개정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고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켜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퓰리즘 이런 쪽으로는 좀 거리가 있고...
차금영위원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사례가 생겼을 때 지출을 하는 거지,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안제도라도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남들이 봐서 파급효과라든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상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고 전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일을 안 했는데 수치상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좋은 정책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체 조사.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사업체조사는 조금 예산이 줄을 수 있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사업체 조사는 좀 다릅니다.
차금영위원
예, 그것은 제가 예산을 잘못 봤네요.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은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을 꼭 시상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일을 한다는 역으로 외부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좋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많이 하는 구나 좋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역으로 보면 공무원들 당연히 월급 받고 하는데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꼭 시상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부서마다 많은 거 같더라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평가 관련은 저희 실에서 성과팀 명칭이 규제평가 담당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평가업무를 저희 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지 다른 부서에는 이 평가기능은 없을 겁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이렇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구 전체 평가를 하고 구정업무도 평가하고 상생도 평가하고 적극행정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무과에는 동행정복지센터 17개 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전체 업무평가는 기획예산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이렇게 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발굴해서 개선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시상할 수도 있고 이렇지 타 부서에 있는 것은 총무과, 제 기억에는 동행정평가하고 환경청소과에 청소행정, 가로가 얼만큼 깨끗한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한 3개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아이디어 부분 같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런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저희 아이디어 접수한 것을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기금 설명하신 거 기금이 2019년도에만 450억이고 그 이후로는 이자만 있고 기금을 더 안 해놨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2019년도에 450억을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이자발생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회 결산 추경 때 200억을 추가 적립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 쪽에는 그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200억 할 겁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안 올라왔길래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목적예비비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많이 감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재난재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일반예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의 1%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하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입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세출 쪽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73쪽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올해 했던 그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할 때 우리가 낼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 및 위법행위단속 때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선거도 없는데 이것이 왜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노후차량 경유차량 교체로 2,48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차를 바꾸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것은 경유차들입니다. 5등급 되면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1대도 못 바꾸겠는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총 5대입니다.
김진출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전체 바꾸기는 노후된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번에 의장 차도 바꾸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몇 개 구하고 비교하고 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구 차가 최초 구입한 연도는 타구에 비해서 3년, 4년 정도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거리가 너무 적다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본 결과 지금 대구시하고 두 개 구가 규정보다 완화를 시켜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하면 빠르면 1차 추경, 늦어지면 2차 추경에 가능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도 추경에 올리려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이 예산 올릴 때 기준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결산추경까지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규칙을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규칙은 규칙대로 바꾸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한두 차례 연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경유차량 다 교체하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유차량이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5등급 되면 일단 운행 자체가 안 되니까 전기차나 앞으로 나오는 수소차나 이런 차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86쪽에 비산2·3동에 방송국 운영비로 2,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에 볼 때는 다른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토성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2,800만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정참여예산으로 시비 2,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김진출위원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방금 김진출 위원님께서 건의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외관상 봐서는 충분히 몇 년은 더 타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예산을 아끼자고 몇백만 원짜리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차량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차가 진짜 노후가 되어 못 탈 정도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차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차가 100, 200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전반기 때 조영순 의장님이 절약해서 차를 안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것을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으로 폼 잡을 것이 아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큰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이상 낡은 차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74쪽 휴대전화 사용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만 원 12월 120만 원은 무슨 휴대전화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공적인 휴대전화로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뭐 어떻다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공적인 휴대전화로 청장님께서 번호 1회선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공적인 휴대전화로 무엇을 한다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통상적인 업무용으로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공적인 업무용으로 휴대폰 1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개인 휴대폰이 아닌 구청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한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나보지요? 유선전화로 하면 안 되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사실 유선전화는 크게 이용하지 않는 상태고요, 통상적으로 가정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의회 쪽에서도 회선을 유지시키다가 최근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2대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2대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차금영위원
그러면 5만원이라고 정해지는 휴대폰 요금은 아니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평균치로 감안해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필요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관내에서는 유선전화로 하면 되고 사적인 일은 개인전화로 하면 되는데 굳이 2대씩, 이 2대를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아닙니다. 1대만.
차금영위원
그럼 1대는 누가 사용하는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잠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는 전화를 2대씩 사용한다니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전화는 개인전화로 청장님은 공적인 일은 내부에서 유선전화를 사용하면 되는데 무슨 비밀전화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회선은 2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회선을 사용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왜 2대 예산을 잡아놨지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안 봐서 작년까지는 수치를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 2대를 하다가 부구청장님이 바뀌면서 1대를 부구청장님은 안 하고 청장님 것만 1회선해서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120만 원을 다 지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한 달에 예를 들어 3만 원 같으면 36만 원이고 4만 원 같으면 48만 원하고 남는 것은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꼭 필요하면 5만 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업무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면 5만 원 더 사용해도 6만원을 사용해도 할 수 없지만 금액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전화가 다 있고 공적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회선을 2개씩이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1대뿐이라는데 2대를 잡아놓은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1회선은 완전히 없애든지... 이것이 어떻든지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기본요금은 나갈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2대 아니라 3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거를 예산에 잡아놓고 부구청장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뒀다가 1회선 요금은 그냥 나가고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도 세밀하게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08쪽에 세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원 감액되었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기예금기준액 기준금리 적용에 있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0.49%가 하락한 상태고 재정안정화기금신설로 인해서 지급이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공공예금 자체가 줄은 거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174쪽 세출예산 청사청소대행용역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종사원하고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면적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구내식당 부분하고 지하부분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인원이 1명 추가된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면적은 작년하고 똑 같은 거 아닌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구내식당을 보시면 489.62㎡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때가 옥상구내식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세광위원
지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하는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산입을 안 시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세광위원
175쪽 시설비 청사현판교체 65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현판을 보시면 전면말고 양쪽 측면이 색이 바랜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구청사 중앙현관 청사출입하는 전면 양면이 있는데 양측면이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청사 측면에 이런 것이 있었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안에 시트작업해서 간판형태로 서구마크와 구목, 구화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세광위원
측면에 현판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청사 정면에 들어오면 앞에 튀어 나온 부분이 전면만 있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양측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난번 바꿀 때 정면에 빛이 바래서 바꿨는데 양측면은 안 바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면하고 양측면 색상이 달라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중앙현관 보시면 입구 들어갈 때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측면 2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색상하고 그림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오세광위원
건물이 아니고 현관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중앙청사 현판교체에 대해 추가로 묻겠는데요. 가로가 몇m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길이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충 10m.
이주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보여주시고 해야 되는데 책을 보고 일일이 찾아보고, 이것은 위원들이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부서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없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측면 길이는 1.2m×7.5m입니다.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이주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천 갈이만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천이 아니고 보시면 시트처럼 붙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시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간판교체 면에 사진을 찍어오는 동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바깥쪽에 현판 같은 경우에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트작업으로 평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트작업 전체교체입니다. 문제는 높이가 꽤 되기 때문에 사다리차하고 동원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안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보고는 판단을 못하니 아니면 중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 저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잡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대단위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현판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 성립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안을 잡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가 300만 원 잡으면 300만 원 짜리를 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기본견적은 받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받기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가 300만 원 삭감하면 300만 원짜리 하시면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정부분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직원헬스기구 이것은 무엇을 교체하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노후된 헬스기구 6종인데요.
이주한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75쪽 옥상생태공원 화분구입 400만 원 그리고 공원행사운영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분을 매년 화분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무를 심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다년생은 안 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수목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계절꽃전시회라고 해서 특정시기 가을에만 구입해서 2주간 길게는 3주간 전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400만 원 들여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린이집하고 학생들, 어린이집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예산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구청 앞도 아니고 옥상에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올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쉽게 오지 않을 거 같은데 해마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구입비가 있는데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옥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사람이 보고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정부분 검토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직원들의 힐링 부분 플러스 주민개방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 부분은 런치콘서트나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연팀 위주로 초청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휴식 겸 힐링을 제공했습니다.
차금영위원
행사공연은 공무원들을 위한 행사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직원들을 위주로.
차금영위원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서 공무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해서 4회에 400만 원 되어 있어서 뭔지 물어보니 한 달에 한 번 공무원들 회의하는데 식전행사로 가수 부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정례회 부분에 식전공연으로 코러스팀들이나 지방가수 정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정례회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할 거고.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회성격입니다. 직원 전체를 구민홀에 다 수용 못하고 200명 정도 직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앞에 식전공연, 기타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직원들한테 주지시킬 내용이 있으면 청장님 당부말씀, 시상식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식전행사가 한 20분 정도 진행된다면서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여기에 100만 원씩 돈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구청 공무원들 회의하는 데...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공기관에서 회의는 엄숙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회의하는데 가수를 불러서 1년에 4회 하네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회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동 직원까지 한꺼번에 그만큼 모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들여 휴식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작은금액이나마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4회, ×100만 원, 400만 원 해놨는데 정례회를 매월 1일 정도 합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 자리에 전체 모이기는 1년 12달 지나도 한 번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부들은 출석을 많이 하고 6급 이하는 부서별로 10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 모여서 지난달을 돌이켜보고 올해 일을 잘한 직원한테는 상도 주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직원들이 힐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지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구나 시에는 이것과 비교도 안될 만큼 예산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다면 아예 날을 잡아서 제대로 가수를 불러 제대로 힐링할 수 있게 공연처럼 해야지요. 회의하는데 식전행사로 20분 정도 공연을 한다는 것이.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7∼8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체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하던 때인데 그때는 1박2일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1억 이상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모였을 때 직원사기진작도 시키고 일반 대중가수가 아니고 주로 성악가들이 와서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차위원님 한번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구청일 이니까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정말 집행기관 상부의 눈치를 안 보고 찬반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지만 회의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전체 직원들 조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옥상행사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느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일에 관심 있는 분이 도대체 구청에 공무원들 세금 가지고 전부 자기들 좋은 것만 한다고, 잘 모르지만 들은 것도 있고 구청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산할 때 짚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심히 보니 작년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라 해서 과연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 2,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단체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보다는 감액사유가 시 전체 예산에서 각 구별로 20%씩 감액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에서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보조금 조례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안 이뤄질 거라고 내다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186쪽 비산2·3동 마을방송국 운영비가 550만 원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전체 2,800만 원가지고 목별로 나눠놨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전체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공사 1,500만 원인데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방송국을 하려면 시설을 돈에 맞춰서 하기보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시설이나 음향장비는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세부계획이 서 있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위치는 날뫼공방 2층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부분은 방음하고 차음시설 공사 부분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최는 비산2·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예산들은 운영비랑 콘텐츠제작비 기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세부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일정부분 시정참여를 통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일단은 돈을 확보한 상태니까 기초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동에서 제안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의 시범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향후에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178쪽에 차세대 표준인사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올해 신규로 잡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잡았는데 차세대는 청소년을 말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은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안부 인사제도과에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하는데 각 구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면 분담금이 상당히 많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옛날 인사시스템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안부에서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내라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것을 내라고 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서구청에서 직원 1명 늘였다, 안 늘였다 자기들이 인가해준 인원이 보강되었다, 안 되었다 체크가 바로 가능합니다. 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수가 예를 들어 24명인데 지금 현재 24명이 있다 없다까지 체크되는 세상이거든요. 인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접근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부 시와 중앙정부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내면 우리 구에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공통으로 이용합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전국망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방독면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몇 년’ 하는 것이 있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이것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까? 7대 때인가 한 거 같은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일단 내구연한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보유목표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모자라는 부분하고 파손되는 부분에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방독면 써보지도 못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을 쓰고 하게 되면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김진출위원
민방위훈련 할 때 방독면을 쓰면 수명이 짧아져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을 쓸려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활성탄부분은 사실 흔들어주면 어느 정도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점검할 수도 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75쪽 이번에 주차관제장치 교체 구입하는 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은 세자리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설사 되더라도 수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인식기를 교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 연계를 시켜서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낡은 장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카드도 되나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주차요금 정산할 때 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85쪽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사업지원 이것이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아카데미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집합교육과 현장탐방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이나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최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주최는 구에서 주관을 하고 시 전체로 봤을 때 각 구·군별로 연계가 되는 상태입니다. 8개 구·군 공히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만, 교육을 어떤 것을 시킬 것인가 내용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면 강사를 부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아카데미 참가자 실비보상 하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거기에 실비보상하는 것은 사실 워크숍을 하다보면 간식이나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실비보상은 참가자한테... 실비보상하고 간식비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보통 자원봉사자들 오면 8,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간식비 이렇게 유지를 안 시킵니까?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 작년에 조례할 때도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의가 비산2·3동에서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소하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방송국도 새로 하고 방송국에 기계 사고 이런 것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편성내역 시비 2,380만 원을 일단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비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 원, 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사무운영해서 총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 부분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좀더 노력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방송국 운영을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해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이, 말이 방송국이지 사실은 개인 유튜브 비슷하게 할 거 같은데 제대로 할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칫하면 개인보다 홍보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보다는 비산2·3동에 달성토성해서 콘텐츠꺼리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1주일 단위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팟캐스트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방송이라는 것이 한번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도 피디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방송국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좋게 보면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예산은 구에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운영주체는 사실 비산2·3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콘텐츠부분은 지금 대구영상미디어센터하고 성서공동체 FM하고 방송국들의 매니저들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유명무실해질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되도록 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잘 이끌어왔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비산2·3동에 줬는데 내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모를 안 하고 다 잡혀있는 것이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자치회 전환시범사업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일부 잡아줬잖아요. 시비를 당겨 와야 되는데 계획서를 넣어서 시비 3,000만 원 정도를 당겨 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이 물론 시에 올려 받아놓은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시범 동으로 비산2·3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년이나 이때 되면 다시 우리 조례를 바꿔달라고 해서 17개 동에 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없는 동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대구시 입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단체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예산까지 시에서 줘서 1개 동네 시범동네로 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17개 동에 다 한다, 또 대구 시내 각 동마다 다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것이며 방침이 되어 있나 해서, 우리가 괜히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조례가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워놓든지 하지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확대는 사실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일이지만 궁금해서 덧붙여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저도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699명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수원에서 단합대회 겸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고 해서 예산을 못 잡은 반면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왜 회의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회의는 글자그대로 회의인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보기나 듣기나 안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나 단합을 위해서, 국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할 때는 공무원이 70∼80% 참석하셔서 처음 6대 때 들어오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1박 2일을······.
김진출위원
1박 2일이 아니라도 하루만이라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요새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첫째 쉬는 날에 특정 날을 잡아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가 많기 때문에 첫째 그렇고 그다음은 어차피 직원들이 여기에 모여 함께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 동료의식 고취 이런 면으로 보면 그래도 밑에 직원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줄 수 없고 이러니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질성회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정도는 같이 해서 소속감을 같이 느끼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하는 정례회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규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전 달에 수고했다는 격려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설명한 옥상행사라든가 매월 1일 하는 정례회 때 사기진작 차원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자에는 1박2일도 했고 하루 체육대회도 했고 어떤 때는 부서별로 나눠서 단합대회도 했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이런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양새도 아까 얘기한 거처럼 회의하면서 가수를 불러 노래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나 이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자꾸 가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유행가수나 트로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성악가를 불러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주고 평상시 음악회에 가서야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직원들이 여기에 모여 회의 전에 몇 곡의 노래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도 하면서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고취시키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사전에 식전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층에 집기구입은 어느 2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소회의실 2층입니다.
김진출위원
소회의실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집기를 바꾸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60년대 것을 갖다놓은 거 같던데 이것은 그 예산 1,200만 원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동질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사기진작이라든가 동질감 이런 거하고 별개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이런 것을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노래 몇 곡 부른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런 연대감이라든가 끈끈한 동질감을 느끼기보다 차라리 저는 회의를 정식으로 엄숙하게 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부서별로 장기자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화기애애하고 재밌지 않을까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이 옥상런치콘서트나 몇 번 해봤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을 불러 장기자랑도 보고 동료직원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격려성으로 5만 원, 3만 원짜리 선물도 하나 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고 야외고, 또 실내고 이런 차이가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주신 그 내용은 우리 옥상에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가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옥상도 2018년, 2017년에는 3번, 4번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의회에 알려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구경하러가고.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 12시 20분에서 1시까지 잠깐 하다보니까 사실 연락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시라고 해놓고 보여드릴 것도 크게 없고 잠깐 공연하는 거 보고 가시라고 하기에 송구스럽고 해서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591쪽에 동행정복지센터별로 통·반장지원비가 있거든요. 2만 5,000원씩 100명 2회 500만 원 지출되고 500만 원, 600만 원 큰 동네는 711쪽에는 반장 160명 800만원 지출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장님들한테 2회씩 지출이 되잖아요. 예산이 나가면 목적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반장님들에게 뭔가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 부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폭우나 폭설 재난 쪽에 반장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폭우 폭설이 실제로 잘 없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반장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나 아이디어 공모나 그런 것은 메시지를 보내서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아이디어를 발굴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는 언제 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쉴 동안에 자료 가져오면 되겠네요.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당직자 간식비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지금 당직 부분 간식은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실상 1,000원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현실성보다 당직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으로 식사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올려주시면 좋지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냥 1,000원 4개 이렇게 해서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나 첨언을 하게 되면, 당직사령이 아무래도 책임을 지고하다 보니 물론 이 시대에 돈 1,000원 가지고 쓸데 어디 있나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긴 시간에 무료하니까 컵라면 하나 제공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당직사령이 6만 원 수당 나오고 저녁 밥값 빼고 나면 5만 7,000원 가져가는데 2만 원 내에서 통닭 1마리 시켜 같이 고생한다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할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문화홍보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있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바닥에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고 액세스플로어로 설치해서 그 밑에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통신에러가 났을 때 복구가 신속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교체하고자 환경개선비를 넣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 하는데 2,200만 원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2,200만 원요.
이주한위원
다른 것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바닥교체로만 넣었는데.......
이주한위원
몇 평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관제센터 면적이 82㎡입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사전설명이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바닥교체가 다른 구·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들어와 있는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지금 서구가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이주한위원
열악한데 왜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합니까? 미리 얘기를 하시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가보니까 휴게공간도 부족하던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2년 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안락의자를 구비하려고 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바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간 자체가 답답하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있어요. 누가 뒤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화면이 모니터다보니까.
이주한위원
그 분들이 앞에 있으면 뒤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도 방향을 바꾸든지 개선을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단지 바닥교체 한다고 2,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효율성을 따져보고 바닥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모니터교체 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이주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총 25대 교체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다 물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05쪽 기획홍보비 2,500만 원 올해 증액되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작년보다 올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가 매년 구정업무들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서대구역사도 개통도 준비하고 있고, 서구의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지하철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확대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글자그대로 홍보다 그렇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206쪽 유튜브 관련해서 3,120만 원 증액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요즘은 홍보트렌드가 실시간 생중계라든지 재미있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많이 선호하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구도 타구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의정에 대한 체험활동 이런 것도 홍보영상물로 만들어보고 또 서구의 관광명소를 촬영해서 유튜브로 대구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진출위원
207쪽에 내년에 봄 축제를 하려고 2,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잡아놨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은 잡아놓겠다는 겁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와룡산 산길 걷는 행사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차금영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와룡산을 우리 서구의 명소로 잘 가꿨으면 좋겠다, 봄에는 진달래, 연산홍, 벚꽃들이 만개할 때 아름다우니까 행사로 해서 구민들에게 더 적극 홍보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필 차금영 위원하고, 오세광 위원 둘만 했는 것이 아니라 다 좋다고 했지, 과장님 어디 둘만 좋다고 했나요? 그때 갔다 와서 다 좋다고 했는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 좋은데 도시공원과는 기획행정위 소속이 아니라서 말을 못했는데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10년 전에 와룡산에 진달래를 많이 심었어요. 반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더 멋있게 하면 행사가 빛날 것이라고 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시 주민제안참여로 1억 원이 확보되어 진달래 1만 그루 추가 식재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봄에 심었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심었습니다. 올 봄에 풍성하게 필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기획행정위가 아니라서 요구를 못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공원과나 이런 데 의논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거기는 걷기행사에다가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볼거리, 새방골의 유래 가르뱅이 마을의 유래 이런 안내문구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경치도 보고 그런 축제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달구벌목민관 축제행사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는 9월말로 기준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안 잡혔는데 목민관축제 예산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목민관이 지나간 목민관 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제안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국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도시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목민관이 지나갔다고 교수한테 고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갔는지 현재 도로하고 맞추어서 가장 근접한 도로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목민관이 다녀간 길이라고 지정하면 좋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 라인으로봐서 내년 구민축제하고 아이스축제 이렇게 기획예산이 1억 얼마 잡혔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일단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예산은 잡아놔야 되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09쪽 하단에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자문 이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는 무형문화재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 비산4동이 옛날에 달성고분군 유적지다보니까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그 주변에 대한 건축물로부터 반경 200m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한번 하고 건축승인이 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한 문화재 유적지 검사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건물이 있는데 뜯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토지를 다시 뒤집는다든지, 혹시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지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개인 건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짓는 것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에 해당되면 사전에 문화홍보과로 검토를 받았는지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으로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특정지역을 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예전에 계성고등학교 지을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그 주변에 유적지 발굴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가 어디어디라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하고 비산4동 달성고분군 유적지역이라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달성고분군이 내당2·3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달성공원 인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유형문화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영향검사를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08쪽에 보면 공감음악회가 2,000만 원 서대구역개통기념음악회 2,000만 원 그 밑에 실비 4,000만 원까지 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같은 날 하실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다 틀립니다. 공감음악회는 7회째로 7년 째 매월 10월 마지막 날에 개최되는 행사고, 서대구역 개통기념음악회는 서대구역이 준공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통될 때쯤 해서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이때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서대구역 관련해서 음악회는 많이 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18년, 2019년 방송국에서 지원해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공감음악회는 올해 사업을 못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207쪽에 내년 초 해맞이행사 가능하겠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도 해맞이하기 위해서 찾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따로 행사비용은 아니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행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목민관축제도 올해 못했는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아이스축제는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아이스축제 올해 못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민축제도 못하셨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예산은 다 올라왔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에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215쪽에 보시면 양궁선수들 연봉이나 선수들 시상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시던데 타구에 비해 많이 적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상금도 단체종합이나 개인종합에서 1위한 선수에게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단체종합은 선수단에게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어서 많이 격려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연봉이 적어서 우수한 선수 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양궁감독님이 말실수가 컸다면서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구에서는 따로 계획이 없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임금에 대한 협상은 체결되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격려, 유치비로 별도로 2,000만 원이 선수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선수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14쪽 예초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총 23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다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는 양궁장이라든지 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던 예초기는 없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공원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차금영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교체가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상리테니스장에 현재 인조잔디가 안 깔려 있는 상태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2014년도에 깔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많이 닳아서 잔디가 누워있어서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차금영위원
유별나게 상리테니스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테니스장협회 누가 과장님한테 잘 보인 거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테니스장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위탁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나 구청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지 특별히 상리테니스장에서 집중······.
차금영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써주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다목적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돼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회장인가 누가 청장님한테 잘 보인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다목적시설로 건축했는데 지금 저번에 이주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야 개방된 시설이라서 계속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동아리실이라든지 샤워실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외부인이 샤워를 하러 간다는 것은 노숙자들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샤워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게 또 형평성에 맞게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좋은데 특별히 회원제로 관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250명 정도로 11개 클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청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대관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총수익금의 10%를 저희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1년에 감삼테니스장 하고 2개 합쳐서 1,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상리테니스장만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300, 400만 원 들어오는데 5억 몇 억씩 들여서 해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은 계속 들어오고, 300만 원 해봐야 10년 해도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들어간 돈은 몇십 년이 되어야 본전을 찾을까 말까인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값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자질구레한 수선비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운영관리비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는 시설비 말고는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관련 자료는 조성하고, 면적하고 내부적인 거.
이주한위원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미리 주셨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다음 추경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옆에 양궁팀 계약직이 모두 몇 명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양궁팀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5명이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여기 390여만 원 다 똑같이 해놨는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예산서 제안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선수 계약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평균적으로 산출을 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준다고 보이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겠지요. 일단 예산안을 보는데 세부적으로 선수마다 차등되어 나갑니다.
이주한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적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산출기초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공감음악회는 10월 달이고 서대구역사는 언제 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대구역은 아마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쯤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예정이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쯤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정확하게 개통이 되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아직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행사를 안 하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 같이, 이것이 개통되면 그렇게 하고, 서대구역이 개통되면 주민들이 이용해보고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시에 건의도 하셨지만 일반 기차들도······.
이주한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는 거 같고, 시사업인지 구사업인지 정확하게 하셔서 이야기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일단 우리 구 자체에서······.
이주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대구역 건립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왜 서구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답변?
이주한위원
예, 해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대구역이 서구에 위치해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주한위원
과장님 만약에 내년에 도시철도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일종의 안으로 올린 거지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잘 개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합하지 않아서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주한위원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먼저 잡아 놓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개통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이주한위원
그래, 개통이 언제 되냐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내년에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 10월 27일 개통 예정이라고······.
이주한위원
공감음악회는 해마다 10월 달에 했는데 서대구역이 개통하면 시범운행도 해야 될 거고,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밀릴 수도 있는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때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이주한위원
대구시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구사업처럼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 지역에서 지으니까······.
이주한위원
그리고 축제가 너무 많거든요. 와∼봄축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봄축제는 2019년도에는 체육지원계에서 생활체육대회축전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행사를 개최해보니까 꽃이나 음악과 같이 겸비해서 문화행사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축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여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상리테니스장하고 감삼테니스장 관리동 리모델링해서 전체 2억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것이 진짜 보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차금영위원
보고나서 이것은 진짜 해야 되겠다, 잔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해줄 것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 가보고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하고 전부 다요. 어떻습니까?
홍병헌위원장
그것도 좋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요한지도 현장에서 한번······.
이주한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시간을 한번 조율해보지요.
차금영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 가봐야 안 됩니까?
이주한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현장을 한 번······.
이주한위원
마저 하시고, 오후에 가도 됩니다.
홍병헌위원장
오늘?
차금영위원
예, 오늘 마치고 갔다와도 안 되겠습니까?
홍병헌위원장
원하면 오후에라도 가도록 합시다.
차금영위원
멀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홍병헌위원장
조금 있다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삼테니스장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삼테니스장하고 상리테니스장 두 군데 다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 지역참여가 있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시비로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211쪽 스포츠강사 이용권사업이 올해 증액되었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시비 70%, 15%, 15% 되는 것인데 총 인원은 아마 정부에서도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범죄피해자 가족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가족 이렇게 해서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이주한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밑에 생활안전 CCTV 있지요? 이번에 더 증액한 것은 어디에 다는 겁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것이 20개소하고 또 생활안전 지역참여 1개소 하는데 지금 동별로 현황이······.
김진출위원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
김진출위원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어느 동네 너무 치우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예산은 어차피 잡혀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달아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유념해 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리비가 발생되는데 감리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에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감리비 별도로 구비로,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 각 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안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부서에서 현안사업이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이 있는데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서로 잘 이해가 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거 같은데,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앞두고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덜 돼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앞전에 그렇게 했던 부서도 있고 안 했던 부서가 있는데 했던 부서는 미리 다 이해를 하고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그런 것이 부서에 제대로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을 좀 강화하도록 해서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0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있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종목이 20여개 단체 됩니다.
이주한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차등지원되어 최고 170에서 150 사이에서 선수 숫자가 많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종목에는 17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평가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참여인원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뭉쳐서 같이 하는 데도 있데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다른 종목끼리······.
이주한위원
예.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다른 종목끼리 뭉치지는 못하고요. 그때 통합체육대회라고 해서 구청장배 통합대회를 모든 종목 선수들이 같이 개회식은 별도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인원이 안 되는데 현수막만 갈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확인을······.
이주한위원
그리고 명단만 올리는 그런 단체?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아마 회장 선거 인준도 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주면 될 거 같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이름만 올리고 자체적으로 조용히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런 단체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안 줘야 되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배대회는 늘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3년째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전산실 백본장치 이것이 고가인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1식이 보통 6,000만 원으로 고가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항온항습 이것만 잘 관리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산전문가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작년, 재작년 현장에 가서 들었거든요. 물론 행감 때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보통 4년에서 6년까지 해당되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보안 CCTV, IP 이쪽에 있다 보니까 백본 스위치가 하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예비 장비가 있어야만 주 메인 백본이 다운됐을 때 바로 보급이 될 수 있어서, 그 2개가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백본이 매년 교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서라든지 현황을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지그재그로 나가다보니까 매년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100만 원짜리도 고가인데 이것은 관리가 혹시 부실해서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리업체도 있는 거 같아서······.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통신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전체적인 전산이나 인터넷이 다 멈추기 때문에 항상 이 통신 쪽은 예의주시하고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다운되기 전에 미리 교체하고 미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시예산에도······.
차금영위원
고장 난 거 상관없이 4년에서 6년 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가 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혹시나 늦어져서 기계가 완전히 다운되기 전에 미리······.
차금영위원
보조가 있다면서요? 본 메인 말고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항상 2대가 같이 겸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저도 이것이 너무 장비가 많고 예산도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이 통신 쪽으로 계속 질문도 하고 알아보니까 전문가 의견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뒤에 전문계장님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금영위원
이런 기회에 길게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해마다 고가장비를 교체해야 되는가 해서 의문이 드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메이커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길고 짧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1,000만 원 비싸더라도 이것이 한 5∼6년 더 사용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약에 살 때 1,000만 원 비싸지만 3∼4년 더 사용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그런 것은 꼼꼼히 검토가 되는지 이 비싼 장비를 매년 하는 거 같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항온항습 이런 것은 잘 관리된다고 했지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