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건(금산군수 제출)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 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325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194억 6천 7백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130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5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619억 4천 5백만원 보다 2.4%가 증가한 134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71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2천 2백만원 보다 0.6%가 감소한 3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1,151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9천 1백만원 보다 21.1%가 증가한 20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입니다.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감액, 지방소득세는 20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등 1천 8백만원, 아이돌봄사업 수익금 8백만원, 공유재산 공제회비 지원금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6억원,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특별교부세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7억 8천 9백만원, 생계급여 10억 8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3천 8백만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 2억 2천 7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억 7천 2백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13억 9천 9백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3억 7천 2백만원, 포평지구 수해복구사업 6억 1천 8백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18억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05억 1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6억 1천 3백만원을 전입 받았으나, 누리과정 보육료가 도비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9억 6천만원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4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군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군비 감액사업으로는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8억 8백만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미래발전 프로젝트개발 용역 3억원,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 3천 8백만원,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2천만원, 기획생산체계 농가 교육 2천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48억 2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71억 6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2천 2백만원 보다 0.6% 감소한 3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74억 4천 9백만원으로, 군비전입금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84억 9천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천만원, 군비전입금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9천 2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9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9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5천 3백만원으로, 사업비 일부를 군비 전출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2천 5백만원으로, 이행강제금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76억 2천 2백만원으로, 군비 전입금 3천 4백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51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억 4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부 특수시책인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일부 조정 및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200억 5백만원 삭감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정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 8개 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7.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8.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9.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 11월 1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체육시설 조성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종학의원 제출) 12.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3.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4.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5. 금산군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6. 금산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7.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8.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역식품(인삼약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금산군수 제출) 19.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수 제출) 20.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수 제출) 21.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금산군수 제출) 22.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중도7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금산군수 제출) 23.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읍 상옥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금산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