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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08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의원간담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이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광의

박광의의회사무과장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이죠?
광의

박광의의회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

과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얼마 상한선에서 얼마만 공개했는데 이제 우리 규칙이 바뀌면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가결이 되면 이제 조그마한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도 일체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세요.
광의

박광의의회사무과장

개정 전에는 금액이 1건에 50만 원 이상에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개정 후에는 금액에 상관이 없이 전액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본 위원장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박광의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의회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광의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9,794만 4,000원인 5.8%가 감액된 16억 12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의회운영내실화 중에 사무관리비가 1,7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정례회 및 임시회 때 회의록 유인하는 유인비 잔액 200만 원과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잔액 300만 원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만 원, 도서구입비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화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비 및 충남 시ㆍ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2,4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원비가 4,864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원 국내여비 사용 잔액 915만 5,000원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사용하지 못한 의원 자매 결연 참석 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운영공통경비 350만 원과 266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의원 위탁교육비는 연2회 상ㆍ하반기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1회 11월에 태안 다녀오신 것 1회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은 이 사항은 2019년도에 의원님들 총 보수 총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내야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한 사항인데요.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원님들 공무원들 똑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국민건강부담금은 조금 잔액이 남아서 그것은 삭감하고요. 국민건강부담금은 알아봤더니 6.67%에서 6.86%로 조금 요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는 67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사용 잔액 67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20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왕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8일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8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