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사용료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우리 입장료나 텐트 사용료나 그런 것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125쪽에서부터 130쪽까지는 실ㆍ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박영하 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0건, 특별회계 114건, 이렇게 해서 13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7억 8,252만 5,000원이고요. 이월액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14억 6,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실ㆍ과별 할 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2건이 있는데요. 2건은 젤 위쪽에 보면 군정종합계획 행정지원에서 연구용역비 미래발전프로젝트 용역을 위해서 5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내용인데 이것은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대형프로젝트로 해서 2,000억 원에서부터 2조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종민 국회의원께서 충남도 우리 부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면 도에서 1억 5,000만 원, 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줘서 금산군에 장기프로젝트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5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금산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3,600만 원은 코로나로 관련해서 워크숍 추진을 못해서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해서 3,600만 원 만들어놓은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ㆍ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실ㆍ과에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03쪽에서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다 각 실ㆍ과로 되어 있는 것이라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58억 2,475만 4,000원보다 188억 8,50만 2,000원이 증액된 447억 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해서 3,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옆에 국내여비도 비대면 회의로 전환했기 때문에 9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 용역비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발전 프로젝트 개발 용역 3억 원은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도에서 1억 5,000만 원, 군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3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위에 빅데이터 활용 인구감소 대책 수립 용역은 분석기관 재설정 등이 필요해서 일단 1억 원을 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금산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은 낙찰차액으로써 2,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저희들이 충남도에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포상금 50만 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에서 인삼약초 홍보용 LED 홍보판 설치에서 4억 7,64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인삼하우스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LED 홍보판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 여비에도 POOL예비로 세워놨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에서 잔액 여비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업무추진 POOL예산에서 645만 원은 도비 승인이 안 나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인데 이것은 포상금 미집행으로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에서 3,826만 9,000원은 POOL예산 성격으로써 수시 배정하는 실ㆍ과에 배정하는 내용으로써 코로나에 급식비라든가 일반 재료 사는 것인데요. 그걸 위해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3,82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군수님 각종 회의 참석 국내여비 3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제작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1,23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직신뢰 공직사회 구현에서 부패 취약부서 청렴캠프 운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6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농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에도 마을 이동교육 강사료를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11월과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을 이동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운영,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잔액 사업비 655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해서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 말 조성액은 201억 5,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도 동일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이번에 205만 원을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35쪽에서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도에서 내려준다고 했거든요. 안 되면 1월 초라도 내려줄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군에서 3억 원을 편성해주면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뭐를 해서 내려줄테니깐 일단 군부터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연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다른 돈을 다 긁어서 줄 테니깐 금산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아야,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깐 그 전에는 삼성연구소에서 지자체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 연구용역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도에서 정말 대형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 용역사를 선정을 해줘라. 요새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다보니깐 금산군 수준에도 안 되는 용역사들이 와서 용역사들이 와서 용역하다 보니깐 문제점이 많으니 부지사님이 정말 총괄해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김종민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군수님이 또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마무리 추경 때 돈을 다 해서라도 금산군이 1억 5,000만 원 대고 도에서 1억 5,000만 원 대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서 금산군에 앞으로 장기 미래비전 2,000억 원에서 2조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세워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1월 초에 바로 도하고 관계를 해서 그때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따지자고 그래서 긴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또 부지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예산 세워준다는데 또 안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들도 이 돈을 들여서 정말로 3억 원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용역이 과연 저희들도 우린 자원이 없다, 우리 부지사님이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도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잘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립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금 조성하시는데 20쪽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죠. 기금 조성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이 작년보다는 올해 재원 조달한 것이 액수가 많이 적죠? 적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코로나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내년에 버틸 것 같습니까? 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불요불급하게 작년에 수해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경기가 활성화되면 더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조금 못미처도 거기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조성되는 것이니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원 대상에 보면 긴급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상황에 현저한 악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현저한 악화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10만 원씩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얼마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시책으로 보시고요. 또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이해는 하는데 이 악화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면 이게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됐을 때는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줘야할 테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깐요. 현저한 악화보다는 타 시·군에도 보니깐 문구를 그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다음에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29쪽에서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간사님, 최명수 위원님께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12억 6,297만 7,000원 29억 5,836만 4,000원이 감액된 983억 461만 3,000원으로 조정하여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주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매칭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관계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부족분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하는 추경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포상금이 있는데요. 350만 원이 증액을 해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금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이 35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무리추경에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주고 계시는 스마트공원하고 물놀이시설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기존 공원에 도시공원에 이 시설을 하다보니깐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위원회 개최 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7월, 6월말 7월에 개장을 할 목표로 업무에 차질은 없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3억 7,000만 원을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에 주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11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11월에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대상을 발굴을 해서 12월 18일에 지급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맞춰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인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조금 남아서 정리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해서 실질 장애인수급자 35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부족분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활동보조 수혜자가 46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매칭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맨 상단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들 관리하는 인삼골 등 5개 단체가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은 이 부분은 종사자들인데요. 조금 남아서 국·도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요. 이 부분은 다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8쪽 또 국·도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요. 149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9억 원을 당초에는 교육회계 전입금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자체에 넘겨주고 도비를 별도로 9억 원을 세워줘서 이것을 정리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인데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영달이 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도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참여는 했지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해서 남는 부분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해맑은어린이집 남일면, 죽당어린이집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두 군데에 뉴딜사업 공모해서 이 부분이 선정이 돼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향림원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만18세가 넘고 퇴소해서 자립을 하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7명 정도로 잡았는데 9명 정도로 늘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PC인데요. 이게 드림아동 지원에 개당 35만 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동들 관리하다 보니깐 요즘 애들은 PC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성립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가 부족한 부분 추가 영달돼서 우리 군비를 편성했고요. 그 밑에 충남아기수당이죠, 충남도 정책으로 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남는 부분을 이번에 도비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저희들이 지금 친화도시로, 우리 김근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 선정을 받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용역은 줬고 역량강화 쪽에 사업을 못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남는 부분을 정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이 부분이 조금 감했는데요. 경계선아동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능지수가 조금 부족한 아이를 표현하는 뜻이거든요. 아이큐로 따지면 75에서 85정도 이런 아이들 자립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돼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특별돌봄지원 성립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성립전 에산으로 다 편성을 했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7세미만은 저희들이 1,478명인데 기 아동수당 지급할 때 지급을 했고 8세에서 12세까지는 입학아동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시설급여인데요. 이것도 종사자 급여하고 처우개선비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 도비가 추가로 늘어서 저희들한테 영달이 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상단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 부족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관련 운영비 지원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남는 부분 불용처리 안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행사 지원 자체사업인데요. 사회복지사업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지원 등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미실시로 다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맨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만 8,000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73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입부분이고요. 277쪽 세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은 특별회계인데 일부 특별회계는 저희 군에 독립성이 있는 회계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 불용할 부분은 전액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278쪽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직 직원의 부족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복지실 예산은 당사자, 수혜자 중심의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겠지만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받아오는 영달 받을 때 부족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받아와서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141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네.

한 23%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나 특히 충남도의 지사님께서 행정의 가장 기본의 모토를 이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깐 저희 국ㆍ도비가 예측 못한 이러한 부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 보니깐 저희 직원들이 잠을 못 자고 야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적인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 군민을 위한 수혜자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월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적 성격 기능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 수혜 중심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정리하는 부분하고 내년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예산은 군비 차이는 없거든요. 국ㆍ도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남은 것은 한시적 위기가구 3억 7,000만 원 이 부분은 12월 18일에 저희들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는 하고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는 1,000만 원 더 나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50만 원 나왔고요. 이 350만 원 중에서는 200만 원은 우리 박정미 팀장님이 하고 가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돌려줄려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거 안 준다면 군민들 난리 나죠. 자기 받을 것 못 받으면 20일 되면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와요, 돈 넣었냐고. 더 잘 알아요, 받는 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예. 우리 군민 중에서 어떤 불상의 범죄피해가 발생했는데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잇고 다른 어떤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인데, 올해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예. 그렇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출소일이.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되고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우선은 어떤 범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범죄피해라 하면 보통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한지 확인도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입하면 저희들이 줍니다, 바로.

예.

가서 찾아서 줘야죠.

전입신고를 하면 읍ㆍ면에서 하잖아요. 확인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하면 줍니다.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입자가 없습니다. 올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올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왜냐면요,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를 세울 때에는 작년 12월이죠, 1년 전에. 그때 정원 기준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하다 보면 결원율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들이 올해 31명 정도가 결원이더라고요. 그 분들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예산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평소 다락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다락원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액 예산은 55억 9,76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 1,957만 4,000원인 9.2%가 감소된 50억 7,806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다락원 공연 및 각종 프로그램 등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 감액이 3억 1,483만 4,000원이고, 대공연장 및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 유지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에 잔액에 대한 감액이 2억 2,974만 원, 그리고 증액은 2건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상단에 급식비 및 국내여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 출장이 줄어 1,100만 원 삭감되었고요. 중간부분과 하단에 리모델링으로 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인건비 9,500만 원과 운영비 8,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8쪽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사유로 상단 문화예술교육 사무관리비 홍보비, 강사비 미집행액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예술단 행사운영비 400만 원 및 예술단 공연 급식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929만 원을 삭감하였고요. 하단에 국내외 우수초청공연 및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공연비용 1억 8,81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집행 잔액 200만 원과 코로나로 인한 아동 강사수당 660만 원 및 청소년 강사수당 등 222만 6,000원이 미집행되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집행 잔액이 609만 5,000원 삭감 및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 강사수당 2,9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집행 잔액 493만 4,000원과 장애인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액인 노인프로그램 강사수당 1,332만 원과 성인프로그램 강사수당 1,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연 관리 인부임 433만 1,000원 삭감과 코로나로 인한 다락원 시설 사무관리비 미집행액 2,37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에 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000만 원을 감하여 다락원 자동 열 감지기 4대를 구입코자 증액 신청하였고요. 하단에 코로나로 인해 변동성이 있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 2,418만 원을 감하고 부족한 기본급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한번 오실 때마다 강사님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구별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여기에서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주변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을 두고 한다면 여기에 이쪽으로 금산으로 넘어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2단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12월 모든 행사는 중지된다고 봐야되겠죠?

예. 저희는 관공서는 3단계 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체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츅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예산액 39억 1,03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49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홍보로 인삼축제 홍보와 국내외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 홍보 관련해서 3,70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포상금으로 금산 홍보 ucc 공모전 당선 공무원 포상입니다. ucc 공모전을 위해서 포상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안내책자 제작은 10경 10미 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 지원금 4,55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를 2억 3,889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홍보화축제 지원과 약초축제 개발 용역비, 향토문화축제 지원은 도비를 감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내발로 가는 사업 사무국 운영 인건비를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균형발전 사업 확정이 지연되면서 미지급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지원 사업 75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바른 글쓰기 교육 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비호서학회에서 공모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지원과 민속대제전 개최 지원 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한마당 1,500만 원, 진악풍류전 2,000만 원을 이렇게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문화사업 운영비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지역문화활동사업 100만 원과 2,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교 시설에 마스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오른쪽 충청남도 등록예술인 생계지원으로 1,000만 원을 도비, 군비 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시해설사 임금과 진산역사문화관 전시해설사 임금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운영된 날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재보존활동으로 이치대첩기념제 지원, 전통향교 기로연 지원, 춘추계 석전대제 지원, 요광리 은행나무 목신제 및 시문학제 지원 관련해서 4,27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상단에 금산농악전수교육관 토지매입 부분을 4억 9,820만 원을 이렇게 감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추경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74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으로 사이클 팀 운영지원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군비 2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과 신규사업 보조사업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집행 잔액을 정리ㆍ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3쪽에서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포상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ucc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금산인삼TV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하반기에 공모를 한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130일, 현재까지 130일 정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자체교육 아니면 외부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예술인인데, 어쨌든 예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28명이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명단은 저희가 확보를 못합니다.

대상은 있고요. 현재 모집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모집은 했는데 현재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하반기에 예술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사비용으로 해서 사우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향교에서 제를 주관해서 지내기 때문에 향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1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향교에서 정산이라든가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개별 사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가족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세출 예산은 2,021만 1,000원이 증가한 123억 5,5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학교 교육 지원에서 국내여비 330만 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마을 축제에 1,400만 원, 그리고 대학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도비에서 도비변경으로 1,849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여성문화 활동 지원에서 여성 자원봉사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됨에 175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쪽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서 금산여성문화제와 충남도 양성평등 주간 행사 취소로 190만 원과 여성단체 사업 지원에서 여성 소모임 행사와 여성단체 관련 행사 취소로 1,100만 원, 그 아래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여성친화도시 교육하고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취소를 하여 1,593만 7,000원 등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에서 교복비 지급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서 기금 및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또한 11월, 12월 양육비가 부족해서 5,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서 도비 변경으로 인해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추가 지원분 1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업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관되어 48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 내 폭력 예방에서 폭력예방 교육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추진으로 실시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기금변경으로 인해 군비 재원과 기금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서 다문화 한마당 축제 취소로 3회 추경에 반영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네 꿈을 펼쳐라 행사 등 코로나19 관련 취소로 850만 원과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 축소로 1,050만 원, 또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잔액과 인권콘서트 행사 취소로 1,40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에서 도비 변경으로 인해 증액분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교사 여비 지원에서 출장 여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38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추가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24만 6,000원 등 각각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 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가 취소되면서 300만 원과 아동 정서 함양지원에서 도비 변경으로 30만 원을 각각 감액했고요.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서 국ㆍ도비 변경으로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평생교육 활성 지원에서 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60만 원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서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154만 원, 자치종합대학 운영에서 프로그램 휴강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92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야간연장 근무자 탄력 운영으로 도서관 행사 축소 및 취소, 자원활동가 활동 축소 및 취소 등 2,0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교육가족과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이 남아 9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기타에서 2019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억 5,18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3쪽에서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 못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줄진 않았네요? 감액이요. 예. 저희가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 쪽이 조금 많이 저번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집행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반환금은 없는데 계상을 해보니깐 이번에 2,000만 원 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일반 프로그램하고 취소했던 것이 한 1억 9,000만 원 되고, 저희가 반환금을 한 1억 5,000만 원 세우고 기타 되다 보니깐 한 2,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는 없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이 여성단체 쪽에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이 집행을 못해서 삭감하고 나머지들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업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그쪽 부분은 과다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무리 때 저희가 이 사항이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깐 집행 잔액을 삭감할 수는 없고 불용처리 했다가 다음 년도에 반환금으로 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풋살경기장에서 청소년들 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도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해주려고 콘서트 같은 것도 계획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게 2단계 되고 하면서 금년도 12월까지 거의 중지 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그것도 또 못 하고 그냥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내년은 다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코로나 잠잠할 때 행사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및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연일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 7,478만 원에서 1,34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써는 민원행정 역량강화에서 1,079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요. 삭감 내용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관리에서 2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에서 74만 7,000원을 삭감했고요.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 관리에서 5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이자와 관련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체에서 200만 원 삭감 처리를 했고요. 보전지출에서 5만 8,000원은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및 여비 사무 관리에서 국고보조금 관리 등에 사항입니다. 그래서 5만 8,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최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추경 예산액은 185억 6,8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6,578만 9,000원 대비 2억 9,7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31억 1,7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7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 317만 1,000원 하고 아래에 일반운영비를 120만 원 증액시켰고요. 아래 여비 450만 원을 감액시켜서 총 467만 1,000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포상금에 의료취약지 ICT협진 우수 공무원 포상으로 100만 원, 2019년 말에 탄 것 예산 계상을 시켰고요. 보건진료소 직무교육비가 올해 코로나19로 쭉 없어져서 16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뒤쪽에 가시면 의료취약지 ICT 사업 국고비는 1억 4,819만 2,000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방문협진사업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시켜서 인건비로 220만 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5억 939만 1,000원인데 이것은 진산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577만 1,000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요. 이 사업은 도비가 늦게 편성되어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의약무 업무 관리 사업은 3억 7,8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자동 심장충격기 부품구입비는 29만 7,000원 다 쓰고 남은 잔액 감액시켰고요.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재난 응급훈련 및 모의훈련은 코로나19로 올해 훈련을 하지 않아서 12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써는 9억 1,7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6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방역소독 일시사역 임부임이 4,500만 원, 8만 1,000원 감액했고요. 자산취득비에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은 지금 선별진료소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기재가 오류되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도 재원 기재 오류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20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2,470만 원 A형 감염에 대해서 집행하였는데 이것도 기금을 국비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원기재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2,1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국고로 지원되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암 관리 사업은 3억 1,354만 5,000원으로 86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국내여비에서 올해 코로나19로 감액시켰습니다. 건강도시건설은 23억 2,362만 2,000원으로 약 396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아토피 마을 건물 상수도 유지보수에서 318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78만 원 10% 절감액과 전기세 감액시켜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상단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관리 사업은 2억 1,5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통합 전문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예치가 필요해서 아래 하단에 건강백세드림에 건강마을가꾸기 기금에서 1,346만 5,000원을 감액해서 목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건강도시 만들기 운영비라든지 건강생활 실천 운영비 이런 것은 건강마을 가꾸기 총액에서 1,300만 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건강증진 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990만 원으로써 기정액과 변동이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을 증액시켰고 행사운영비는 올해 건강대학생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300억 원을 감액시키고 아래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도 100만 원 감액시켜서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7억 33만 원으로써 기정액 6억 8,733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2019년도에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 공무원 포상으로 1,300만 원 상금 탄 것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억 8,7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3만 8,000원 감액하였는데요. 이것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서 1,086만 원 감액됐고요. 건강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관리 소모품 구입비를 1,0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하단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고비가 2,3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위에 1,027만 원 감액하였고요.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는 직원 한 명을 감원하였고 임금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2,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1,4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고비는 순 국비로써 4,677만 2,000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연금과 수당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비로 세워져서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1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강화에 6억 4,394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73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생리주기별 건강증진 일로일기 강사라든지 걷기코스 조성 사업에서 1,2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금산 건강누리관에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다 감액되어서 2,046만 원 감액됐고, 여비가 50만 원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기금 사업은 2억 3,254만 8,000원으로써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소계상 인건비를 450만 원을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잔액으로써는 450만 원 흡연예방물품 구입비로 마스크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차량 유류비 1,073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 물품 구입비로 금연 실천자들에게 금연 성공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방 건강대학 추부 분교 사업은 저희가 1,5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1,472만 원 감액 시키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입니다. 1억 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4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보시면 안전도시 네트워크 협약금이 올해 연구 용역이 끝나면 협약금으로 1,100만 원을 해서 대한민국에 안전도시 가입된 22개 도시끼리 네트워크 협약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올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100만 원 감액시켰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도 914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4억 1,54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1억 8,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 출산친화 홍보행사 운영을 못해서 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출산지원금 지원이 3억 8,900만 원으로 5억 7,0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인구교육과 성교육 강사료 120만 원도 감액을 시켰고요. 모자보건입니다. 3억 5,1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7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영양플러스 식품비 지원 55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모자보건 운영 관리도 26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16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194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36만 2,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금 사업도 661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올해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가 인공수정은 11명, 체내·체외수정은 17명 해서 총 27명 지원했지만 예산액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21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106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제분유 지원 1인당 8만 6,000원씩 5명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115명으로 1인당 6만 4,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부족해서 5,000만 원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은 2자녀 이상 임산부 건강진료비 예산인데요. 900만 원 세웠다가 청구액이 많지 않아서 7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15억 5,621만 6,000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안심센터운영기금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서 직원 전문교육 훈련비 122만 4,000원 증액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 164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치매사업 각종 서식 제작비 447만 7,000원과 행사운영비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283만 7,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 301-09 행사실비보전금도 3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협력의사 진료수당이라든지 68만 원 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증액된 이유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 국고로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방수매트,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급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조호물품 추가분담금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3,898만 원은 예산의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 150만 원과 일반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6개월 성공자 관련해서 금산사랑상품권이라든지 추가 걸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부여하고자 900만 원을 목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47억 7,148만 9,000원인데요. 기정액 대비 1억 3,603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582만 2,000원, 연가보상비가 10일 보상밖에 안돼서 6,582만 2,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요. 기타직 보수도 5,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서 소방시설 보수와 시설유지관리 수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1억 1,489만 9,000원으로써 2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고반환금 23만 1,000원하고 시·도비 1만 9,000원 해서 25만 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9쪽에서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이것은 이미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1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의료취약지 ICT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때 우수기관상 포상과 함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 원 시상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내지는 동남아 연수로 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추경에 편성하는데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한번 나들이 겸 직원들 전체 과별로 회식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고 저희가 기관상을 받는 포상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얼마 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 계상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받은 것이라 올해 정리추경 때 올린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 다음해년도에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 예산 자체가 기존에 당초예산보다 계속 중간에 목 변경이 많이 내려오는 특징을 갖고도 있지만 올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성립전으로 예산이 많이 막 내려오고 긴급히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그 전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목 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긴급한 예산들이 갑자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긴급히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고 한 통에 불가피하게 다른 해보다 더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해연도 작년에 출산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11월 기준으로 따져보니깐 작년에 211명이 됐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80명 정도 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출산지원금이 많이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는 출산율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떨어지는 율을 현행 유지로 가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니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 기저귀를 지원하는 경우는 중위소득 180이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하는 것인데 분유값이 원래 1인당 비쌉니다. 6만 4,000원씩인데 그게 매달 지급이 되니깐 분유값이 많이 부족하고요. 분유하고 기저귀하고 동시에 받는 아이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15만 원씩 계속 타가야 되니깐 24개월 이하 영아까지 그러니깐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해에는 분유를 24개월까지이니깐 2년 간격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급기한이 끝난 아이들은 떨어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적으면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