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추부면 신평리입니다.

예!

설계 안했고요. 이제 올해 설계를 할려고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분인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순기가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한국도시개발하고 DST하고에 부분 또 어짜히 인허가사항 부분 그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요. 일단 내년 본 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판단은 삭감을 하고, 새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33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371억 7천 4백 1십 2만 1천원으로 기정액 375억 2천 8백 8만 2천원보다 0.9%인 3억 5천 3백 9십 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보조사업으로요 수소연료자동차보급사업 당초 5대 계상되었다가 4대로 축소되서 1대가 감소됨에 따라 3천 2백 5십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0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 이송비용 성립전예산은 멧돼지 이송비용으로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천 7백 3십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5백만원은 동물기피제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안전장비 지원 성립전예산 31백 2십만원은 엽서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탄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운데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일반 음식점의 폐기물 물량이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우리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설치비 50백만원 감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산군 일원에 170대가 설치됨에 따라 방우리지역 당초 계획 10대를 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백만원 증액은 금산군 마을상수도 82개소에 대한 누수등으로 인한 상수도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재무활동비 145,491천원 감액은 특별회계 전출사업으로 특별회계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449,20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04,653천원보다 0.3%인 55,44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수구입비 82,330천원은 부리면 어재리와 남일면 마장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금산읍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32백만원과 그 밑에요 상수관로 매설 42백만원 금산배수지 증설 공사 실시설계비 21백만원은 입찰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490,042천원으로 기정예산 28,726,446천원 보다 0.8%인 236,40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예비평가실시비 80백만원 감액은 현재 추진중인 추부 서대리 등 3개지구 하수관로 16km와 마을하수도 부리 및 지구 3개지구 20.1km 관로공사 완료후 통합지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탈질조 황석회석 교환비 50백만원 감액은 탈질조여제의 노후화에 따른 여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후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후 추진계획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대청호유입 쓰레기 수거 인부임 성립전예산 29,820천원과 그 중간부분 수해쓰레기 처리비 성립전예산 78백만원은 이번 용담댐 방류에 따른 수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리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89백만원과 397쪽 수영2지구 28백만원, 제원지구 89백만원 감액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감 배정에 따른 매칭비율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서대지구 7백만원과, 성당 호티지구 18백만원, 마장지구 45백만원 증액은 국비 및 기금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군비 101,800천원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감액처리하고, 기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그 밑에 상옥, 하금, 마전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30백만원 감액은 입찰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01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입찰하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요 당초에는 29만 7천 7백원에서 톤당 28만 5천 2백 9십원으로 1만 2천 4백 1십원이 감액되어 가지고요.

예!

1만 2천 4백 1십원 변경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적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몇 쪽이시지요.

아. CCTV 지금 공사를요 입찰이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지금 입찰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연말이고 해서 공사가 다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요. 업체에서 지금 제조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도민참여 예산이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서 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고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79쪽에서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유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96,190천원이 증액된 36,464,872천원으로 약 45% 증액하여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특산물홍보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농어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매년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도방침에 의거 2021년부터 단일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군비 29,40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입니다. 그 TV홍쇼핑을 진행할 경영체 신청 수요가 없어 충남도 결정에 따라 11,150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미래농정 현장포럼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사업 미추진으로 반납액중 군비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 쌀전업농 도대회 참가보상금과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보상금, 한국새농민회 도대회 참가보상금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속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2020년 카드발급신청수가 5,176명으로 2019년보다 1,686명이 추가 신청한 부분으로 올해사업이 마감되어 반납금액 중 군비부담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09쪽 상단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미등교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갔고 식품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기획생산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광역 직거래 그 센터 개장에 앞서 생산자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로컬퓨드 직판장운영 전 농가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컬퓨드 직판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2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없이 예기치않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 가입시 보험료 75%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사과, 배, 벼 등 72개 대상품목 대상으로 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벼재배 농가 중 2020년도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농가에 ha당 최고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감축으로 7,300만원을 감액된 4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311쪽 상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본질적가치 유지증진을 위하여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에 우리군 8,578농가에 연 80만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충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76,800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 직불제를 통합하여 새롭게 시작된 직불제로 0.5ha미만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선홍직불금과 0.5ha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우리군은 8,291명이 지급대상으로 11,33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태풍복구비입니다. 제9호 및 제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중 국비지원 대상 70농가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4,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퇘지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그 한미 FTA협정일 이전부터 저희 사육인 및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돼지고기값 하락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신규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21,41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포획접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 일몰사업으로 그 예산액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사 107쪽입니다. 107쪽 하단 통계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류인플렌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운영중인 거점 소독장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0년ㄴ 9월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추가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하는 겁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현물차액비 지원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2021년 2월까지 집행계획에 따라 13,366천원을 이월하여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교부결정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해 용역추진에 어려움에 있어 내년도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07쪽에서 315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이 삭감을 안한거지요.

예. 본 예산요.

아니 저희들이 이월했었는데 도에서 왜냐면 자꾸만 이월한거하고 현재 본 예산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자꾸만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말라 도에서 저희들 욕심에서는 쓸려고했는데 사실은 못쓰다 보니까 그래서 본 예산가지고도 쓸 수 있으니까 요번에는 정리해라. 그래갖고 도에서 이렇게 정리된것입니다.

추가 추가로요.

어떤 예산요.

추가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있잖아요 더 들어온 예산이지요 추가예산.

아니요 아니요 어떤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거예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냐면 늦다보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부터 농민수당 지급한다고 마을에서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급하면 잘 못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김종학 위원님 말씀이.

같이 하는겁니다.

저기 그 김창식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도 이제 어떻게됬건 농가들이 이 관계에서 많이 안주느냐고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챙겼어야.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상한선이요 법인은 5천, 개인은 3천까지 정해진것랍니다.

저희들요.

8농가요.

그렇지요.

아니요. 2019년도 이잖아요. 그 돼지 출하농가 그것에 따라서.

이정만팀장님 설명 직접 좀 해주세요?

아니요. 가축 우리.

몇 페이지이지요.

314페이지 하단 4번째.

이것은 기 한우 결핵 양성농가가 나와갔고요.

예. 지급을 하고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것은 두당 3백에서 4백이라던데, 그것은 kg수 있잖아요. 그런거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또 별도로.

그렇지요 다 지급하고서 추가부분있잖아요. 저기 부족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낙농은 발생을 안했으니까 질병이. 법정 전염병이 있잖아요. 살처분하고서 주는거니까 그 낙농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주고요.

예!

아. 급하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기정 농업수당 기정 예산만하고서 지금 확보를 한것고 지금 요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상품권을 사갖고 별도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 기존예산 세워있는거.

그렇지요.

지급을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로. 그 말씀이예요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심정수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예!

저기 수해복구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것이 지금 불용액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4회추경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피해액 규모가 17억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처음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온게 도비가 빠지고 국비, 군비만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부 감액되는 190백만원 정도 되는 예산은 내년도 2차분으로 본 예산에 또 편성을 합니다.

아 그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마무리됬고요.

사실 집행부분은 설계비만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기상. 그래서 계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만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에 이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그렇게 통계는 제가 지금 통계는 지금 만들어 놓지는 안았고요. 총 70개소에 1,730백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려놓은 이유가 계약을 해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할려고 사고가 아닌 명시이월로 지금 해놨습니다.

건설파트에서 좀 있지요.

올해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복구를 해보고 내년에 또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예. 이것이 저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올해사업비가 6억원이예요 자부담 포함해서요 6억원이 확보되고 내년도 9억원인데 올해 편성을 해서 이월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많이 있는것이요 2017년도에 엑스포주차장을 조성했던 문화관광자원개발 그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반납을 안해서 엑스포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재단이 없어지면서 반납주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을 뒤늦게 해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8,888,282천원보다 484,044천원이 감액된 18,404,238천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8,909,12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을 반영하여 36,83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했고요 또 풍수 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으로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1개업체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순 도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도비가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23,35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를 5백만원 국비가 증액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항은 시장 주차장하고 공설주차장 관리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수수료하고 홍보비는요 4,500천원을 감액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생활안정자금 접수원 인건비는 지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그 접수를 하던 접수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8,67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역시 생활안전자금 잔액 사무관리비 16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337쪽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 17,99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사항은 공모사업으로 신청 공모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 운영비 19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이것은 순 국비로 8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1천만원 그리고 유치기업 정착 지원금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직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고 내년이 되면은 대상기업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지원 5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이것도 코로나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으로 9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인데 당초 240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상보다 이자보존 시청하는 그 대상기업이 그렇게 많치 않아서 9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식비나 업무추진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또 농공단지 설비보조금 90,9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약잔금 21,5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 국내여비 잔액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103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군비전입금 34백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고요. 42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유량조정조가 올해 완공될것으로 예상하면서요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수질분석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와 시설부대비 여비 등을 삭감을 했고요. 또 유량조정조 증설비 5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는 그 유량조정조 증설 부지에 그 암이 연암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까 경암으로 판정이 돼서 공사비가 5천만이 증액이 됬습니다. 또 인삼약초농공단지 사면보강사업비 시설부대비 2,600천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반환금도 16,057천원을 감액을 당초보다 반환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35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작년부터 지원을 한 내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직 산출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이 편성을 당초 편성을 했을때에 도에서 금산군 같은 경우는 86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이라고 추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이었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해보니 그거보다는 860백만원 보다는 집행액이 많이 남을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었던 금액보다도 도에서도 감액을 해서 변경을 교부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 끝나는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직원들 소상공인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아니 저기 4대보험료를 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예.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417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에 계속사업비인데요. 저희 안전총괄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소하천사업하고 조종천정비사업, 추충천정비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명시이월은 13건에 4,361,9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번추경은 기정예산액보다 3,021,742천원이 감소한 52,466,75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5%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업은 제외하고 증액 편성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먼저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4회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중에서 3천만원을 물놀이지역 cctv설치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 결재 부족분 404,520천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으로 도비지원금 57,500천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재난재해예비비로 매칭을 해서 지난 9월에 115개소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밑에 풍수해보험지원금인데요 군비 부족금 8,05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그 호우피해의 사유시설재난지원금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1,125,044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고지원금으로 재해구호물자구입비 국비 9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재민 발생시에 구호활동에 필요한 응급구호센터 60개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사업입니다 남일면 의용소방대 그 차고지 셔터 교체비용으로 2백만원 추가 편성했고요 또한 의용소방대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으로 부족사업비 6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조정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구간 조정에 따른 도비 추가분 975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충남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번 추경에 모두 감액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8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 522,10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9년도 재난안전 선도사업 방범 CCTV 구매설치공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08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반환금은 3,059천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43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8백만원 그대로 다 받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총괄해서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514억인데요.

예. 총 군비 포함해서 이제 그중에 100억이 자력복구였습니다.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되는 그중에 또 자력복구 중에도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한 10억정도 되는데 국도비로 다 100%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514억중에 군비부담 90억 자력 90억하고, 보조사업 보조되는 지원 수해복구 중에서 한 40억정도 해서 나머지 370억 정도를 국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

많치는 않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력분으로 군비를 확보할려고 해도 그 NDS에 입력이 되고 재해대장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할 수 있어는데 뒤늦게 추가로 좀 몇건이 그런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득히 그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라던지 저희 하천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내천요.

아. 현내천.

예. 그럼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내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유지를 추가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현내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4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재설용 염화칼슘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그 구입단가가 달라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좀 2개부서가 이것좀 공동구매하는겁니까?

예. 협의해서 맟추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기왕이면 단가조절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 현재 의용소방대가 4륜구동자동차를 가진 의소대가 몇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예산편성하는건 진산면에 산불방재차량을 구입해놨는데.

그 산불차량이 4륜구동이잖아요?

거기에 부착 구입 해주고.

다른 면에도 진압용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된나요?

예. 지금 됐어요.

아. 다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신규로.

기존에 있던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할려고 했더니 맞지를 않아서 새로구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또 산불진압차량 면에서 의소대에서 구입하면 아예 그 장비까지 지원을 해서 제설작업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편성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9.4%가 감액된 4,115,57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기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이행 등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추진을 부득히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이월 최소화 등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3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국내여비 이 사업은 2019년도 충남도에서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벤칭마킹하고 우수지자체를 다녀오지 못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리204호와 신촌어재 농어촌도로 군도 13호 수당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금을 추진중이나 이월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불이 1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8월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부리천개선 복구 중복구간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사업추진 구간으로 15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자재창고 및 차고지 설계는 제설용 차량 및 모래 보관용으로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중인 산림재해예방센터조성사업 부지건립에 건토 중으로 예산액을 변경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국고지원사업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지원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재원조정을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 주행분을 징수하는 부분으로 울산광역시에서 기초자재를 수집하여 일정비율로 국토부에서 관할 구청인 울산광역시에 보조금을 송금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지자체에다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저희 시군은 작년에 60억을 지원 받아서 송금액 57억을 송금받았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에 3,947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처리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속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택시자율감차보상은 2019년도 감차근거를 동일시해서 올해 개인택시 4대에 대해서 1대당 9,300만원을 감차 보상하는 지원사업으로 군비 355쪽에 상단에 자율감차보상이 있는데 일부 국비지원하는 금액으로 업계출연금과 기초 기타 출연금을 도합 372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은 교통카드 75세 이상 무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재원변경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길이 9M이상 승합차나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를 근거로 해서 25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지원을 못한 사업으로 각 읍면별 교통사고 홍보지원 강사 순례 강사지원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못하여 군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은 순수 도비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으로 교통약자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은 그 동안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감소로 피해입은 18대에 대해서 대당 1백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산경찰서 구.관사 시설비 206백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50지구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저희들이 선포되면서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일부분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신속집행 및 이월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삭감 예산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원면 수당리 세천복구외 1개소와 추부면 비례리 세천복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비로 이월금액 최소화와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로 군비 236,34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와 충남도에 사전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용배수로정비 사업 부리면 창평리 용배수로정비사업이 당초에는 4억이었던 사업을 세분화하여 부리면 창평리 옹벽설치공사와 구석리 소교량 설치공사를 세분화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 양곡2리 불이천 낙차공 보수 및 어도 설치공사 또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으로서 안전총괄과에서 개선복구하는 지역으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국고지원사업인데, 당초에 그 세분화 되었던 사업을 재해복구사업 부기를 통합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59쪽 남일면 신정리 홍도지구 위탁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시설물로 당초에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편성했었는데, 도비지원은 제외되고 국비가 더 지원되면서 군비와 재원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평지구 수해복구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일부 국비지원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환금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지역현안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60쪽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 등은 원래 사업을 하게되면 정산을 해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에 감액을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정산한 그 금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그 보상하면서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시키고, 이것이 어느정도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지방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은 그 사업비 대비해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본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감정이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본격적으로 할려고.

예!

여기 지금 밑에 부리면 창평리 용배수로 관련해서는 도비.

우리 군비 저기 도비는 이월시키고, 우리 군비만 지금 감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일부 확보화된 것도 있고 또 가장 요인은 기공승낙이 안돼서 토지보상이 안돼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는 다 발주해서 18건 중에 17건은 12월달에 준공을 완료하고 지금 부리면 방우리 농어촌도로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위원님 없으세요?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마무리 예산안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장님 관련 우리 부서장님들 다 가시고 썰렁합니다. 예산팀장님. 됐어요 이제 오실필요 없고요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난거 이제서 오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산군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