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소인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뒤에가, 최소인력이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아무튼, 앞으로도 실과소에 다시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나마 더 최소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최소인력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님 소개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봉맹종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총괄보고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2호 관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5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7,263억 원, 특별회계는 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입니다. 상단부분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82억 원이 증가한 7,526억 원으로 3.8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 책자입니다.

우리 자료 3회 추경 내서 보세요. 그리고 서서히 설명해주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3회 추경, 이 책자를 보시고요. 지금 책자를 냈으니까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걸로 하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보고는 의안에 따라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본 책자 이 되겠습니다. 책자 에 회계별 내력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82억 원이 증가한 7,526억 원으로 3.8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료 이 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특별회계는 군수님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성질별 내역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263억 원 중 인건비는 718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92억 원으로 2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803억 원으로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자본지출은 3,087억 원으로 9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으로 보전재원 지방채 상환은 8억 원으로 12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간 회계간 전출금은 102억 원으로 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3억 원으로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6.67%, 사회복지분야 18.68%, 기타 인력운영비와 행정경비는 10.55%, 일반공공운영비 8.3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1%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자료 끝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자 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8건에 869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하여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3회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책자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호 관련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예산액 총액은 7,00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805억 원, 특별회계는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자료 입니다. 상단부분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704억 원이 증가한 7,006억 원으로 11.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4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 특별회계는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에서 3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인데요. 먼저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 총 6,805억원 중 인건비는 745억 1천만 원으로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바로 밑에 물건비는 395억 3천만 원으로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오른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상 이전은 2,587억 원으로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자본지출은 2,907억 3천만 원으로 49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2천만 원이고 보존재원 지방채 상환은 8억 원으로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92억 원으로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원으로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29페이지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6,39% 사회복지분야 19.18%, 기타 12.48% 문화 및 건강문화 10.1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9%, 환경분야 8.78% 순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끝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세출예산 변동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그마한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호 관련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사업법에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1억 9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41억 9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금년도 10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조성액은 제로로 기금운용사업에 미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약은 전입금 11억 1,500만 원, 융자금 회수 1,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8억 7,100만 원, 이자수입 1억 8,20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4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3억 7,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00만 원, 예치금 107억 6,600만 원, 기타지출 3천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41억 9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2020년도말 조성액은 128억 7천만 원이고,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13억 1,900만 원, 지출은 34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책자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보고 드린 책자입니다. 자료 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4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에 4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87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억 7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 도시교류 각종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각종 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2억 9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에서 약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A3용 컬러프린터 교체 구입을 위해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부서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국내여비 3천만 원 등 총 6,6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4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료 등 660만 원을 감액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관리 2억 7,309만 원이 감액된 1억 2,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옆에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의 45억 1,172만 6천 원이 증액된 85억 1,1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외연수 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및 2040 고창 미래전략 계획 용역은 과업기간 미도래로 현재 용역 중이며 내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큰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 5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 상징물 사용료 6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상단 약간 아래쪽입니다. 상단 약간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북사회조사에 1,716만 원,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93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활용을 위해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8억 원 증액된 333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창의적인 정책개발에 있어 군정발전계획 수립에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용역 4,4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연구개발비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 7,200만 원을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650만 원 등 총 4,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군정발전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으로 23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여비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부서 포상금으로 5,92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대응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고창군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사무실 운영비 2,200만 원과 여비 등 총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상단 부분에 효율적인 통계 조사 운영입니다. 경제총조사요원 인건비 1,400만 원과 모바일 통계조사를 위한 태블릿PC구입 4,500만 원 등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북사회조사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4만 6천 원 증액된 3,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8,27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6,2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8,369만 원이 증액된 1억 5,8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8,823만 원을 계상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장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공직윤리 운영에 1,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에서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대행수수료 등 2,7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패방지 운영에서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등 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9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법무관리에서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소송업무 수행 변호사 수임료 2천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여 1억 5,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총 6,540만 원을 감액한 13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한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지 구독을 위해 4,2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에 1,4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부분 군정홍보지원에서는 군정홍보 광고료 등 3,190만 원을 감액한 총 9억 6,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중간 부분 대외협력관리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6,7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류 협력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전금 950만 원을 절감하여 총 4,3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절감하여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교류입니다. 국제우호도시 중국 조장시에 중국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회운영 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1,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생태벨트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약 25만 평 부지매입비로 2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2억 6,704만 원이 감액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3,200만 원을 감액하여 6,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장님이나 진남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저도 공감되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났는데 빚은 졌다. 이런 평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나 군민들이 의문시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 다니면서 내년 예산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 어쨌든 간에 살림을 잘 하실걸로 믿고 한 가지, 두어 가지만 제가, 본 위원의 생각과 기획실에서 하는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군민입장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우선 기금 운영 보면 기타수입은 뭐예요? 기타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에서 기타수입 800만 원 나왔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천만 원 지출 했는데, 기타지출은 뭐고 기타수입은 뭐예요? 기금운용 총괄표에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기타수입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출에서 3천만 원 기타지출이 뭐예요? 재난관리기금에서 기타지출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건 과징금이고. 안 나왔으면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3천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3천만 원이라니까.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내년도 하는데, 20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지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서요.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요? 아, 도로반납한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면 물어보지도 않죠. 여기다 반납이라고 설명했을 때 하시면 되지.

뒤에 세부내역에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할게요. 우리가 200억 지방채를 빚을 내요. 그러죠?

예.

어느 살림이든 빚이 없어야 하는데 빚이 있다니까 안타까운데 목을 보니까 200억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쓸 때가 10군데를 써요. 10군데를 빚을 내서는 쓰는 거예요. 10개의 사업을 갑작스럽게 빚을 내서 하는 사업. 작년부터 계속비 사업도 있는데. 그런데 올해 원포인트 추경을 세워가지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벨트 1차 매입을 우리가 했어요. 이제 2차 매입이 우리가 232억이에요. 이것은 빚도 하나도 없이 하네. 그러면 이걸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관님.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벨트사업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돈도 없는데 산다. 감정가가 비싸게 나왔다. 여러 여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빚은 하나도 없이 사.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리고 이 10개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사업도 체감할 사업이 되겠지만 군민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세요. 고창군 공영주차장 건립 이거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이 보면 빚내서 하네? 20억을 빚내서 하네? 선입견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한 가지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벨트 그 사업만 딱 빚을 내서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가지 목을 다 빚을 내서 하자.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토지매입 그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이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아니, 지방채도 우리가 군에서 빚 내는 것 아니에요. 이 목을 이렇게 10개의 목을 가져다 빚을 내서 한다는 선입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기획관님 이거죠. 내용은 200억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기까지는 땅을 사야 하니까 들어가요. 땅을 사는 이유로 빚을 못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비로 땅을 사고 빚을 내서, 일반사업비로 돌리다보니까 이렇게 맞춰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죠?

지방채 발행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불가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빠르죠?

예.

이 목이 주차장이 아닐 수 있고 어쨌든지 간에 200억 만들다 보니까, 끌어다 보니까 10개 해서 200억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자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가 몰라도. 200억을 어인가에서는 사업비에서 빼서 땅을 사야하고 그것을 사업비로 만들다보니까 200억이 운 좋게 10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획관님. 위원장님이 싹 대답을 해버리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저희 군비로 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관님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받아드리는데요.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데 빚을 안 낸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빚을 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올해 신설로 하는 신규사업이 또 축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제도 빚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드릴지 몰라도. 생색낼 것은 싹 군비로 내버리고, 이것은 빚으로 한다? 이런 명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쓰겠습니까?

신규사업은 그래도 최소화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있고 이해 못할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다 군비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빚을 내서 그 표나는 일은 다 해버리고 우리 군민들이 해야할 사업은 빚내서 한다고 목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명분이 안 선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사업조서 에 항공영상 촬영 드론구입,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책정 되어 있으니까. 혹시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온 대로 홍보팀에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양으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드론입니다.

당장에 사용할 수 있어도요. 그건 오래 못갑니다. 차라리 안 사거나 충분히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값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뜨고 내리는 것에 문제가 아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이런거 하면 실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이 소장하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창군청에 요즘에 나오는 KBS 9시뉴스 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창군이. 여기에서 그대로 해서 보낼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할거면 안 사는 것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식의 변경인지 모르겠지만 에 예산편성 관리가 1억 5,800정도 되어 있죠. 거의 전년도보다 배이상 늘었어요. 편성에 목이 달라진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조금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받은 사람이 또 타 시군에서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 군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 늘었습니다.

아, 분담금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비가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본 위원이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의혹은 서로 해소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지금 용역비, 총 18억이에요. 이건 임의적으로 18억을 세워 놓은 겁니까? 용역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비가 18억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3억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시설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완료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3년간에 걸쳐서 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용역을 실시할 때 민간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과 전문가나 우리 군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 용역에 하나하나 담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크고 또 설치할 시설들이라든가 변경 계획 등에 따라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관공서에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장을 만들겠다. 라는 목적이 정확해지잖아요. 거기에 축구장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토지매입이 들어가요.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또 주민의 의견도 묻겠다. 계획이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부터 해서 군관리계획인 문화시설지구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 땅을 저희 문화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를 하고 우리가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땅 매입에 따라서 내년도,

자, 좋습니다. 그 용역비가 전에 추경 때 2차 추경 때, 원포인트 추경 때 했던, 나머지 전체 75만평,

65만평입니다.

65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요?

저희가 1단계, 2단계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3단계는 내후년에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을 못했을 때는.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면 행정절차,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해서,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아니요. 확실한 것만 대답 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3차에 매입할, 2차까지, 예를 들어서 현재 내년도 거까지 산다. 현재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다. 안 산다. 못하지만,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한다.

예. 그건 저희 확실하게 저희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매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담당관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창CC에서 그쪽에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를 저는 안 봤습니다. 말을 들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이 매입을 한다? 협의를 매수를 할 수 있다?

사인 간의 거래는 저희가 간섭할 수 없지만, 저희는 현재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지구가 되면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도 가능합니다.

수용이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행정절차과정에서도 부대의견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 진행과정을 봤었을 때 행정에서 그나마 사인 간의 거래라는 것은 굳이 그만두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해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제도적으로 막으면 사용할 수 없는 명지와 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의원들을 설득할 때에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다음에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어쨌든 사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는 물론, 세워놓고 남으면 들어간 만큼만 비용을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않고 그냥 넘기려고 했더니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20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126억이 감소가 됐고, 또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88억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214억이 감소, 영향뿐만 아니라 그린뉴딜 사업비 군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200억을 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채 발행은,

그러니까, 20년도 총 예산액, 3차 추경까지 감안해서 7,526억으로 자료에는 마감, 올라왔어요. 자료에는. 3차 추경까지. 듣기만 하세요. 자료 찾다 보면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축년 21년도 예산액을 7,006억 원으로 책정해서 왔고요. 그래서 세입예산 쪽에 5개 항목을 아까 군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즉, 자체수입 면에서 78억이 증가했다고 아까 군수께서 그러셨고. 아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126억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에서 68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214억이 감소가 됐는데 결국 지방채 200억을 발행을 해서 하는 이유는 아까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던가요?

200억 지방채 발행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그리고 고창군 지중화 사업 등 10개어 사업에 200억을,

예산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변화를 위한 창의적 군정운영에서 30억 4,100만 원, 그다음에 그린뉴딜에 236억이 편성됐잖아요. 예비비가 40억이고. 전반적으로 333억 원으로 21년도 총예산 7,006억 대비 4%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것 저것 찾다보면 이해하시기가,

제가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축년 2021년도 총예산액이 7,006억 원이에요. 그래서 세입예산 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쪽으로 보니까 5개 항목 중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그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예산안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교부나 아까 보전수입이나 여기에서 감소가 된 그 내역 말고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그 순수 이유가 그린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성격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발행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린뉴딜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 큰, 그린뉴딜 232억이 이번에 딱 나와 있잖아요. 3번은 예비비, 4번은 재무활동, 5번은 행정운영경비 해서 333억으로 딱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린 뉴딜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정책사업, 예산 과목에서 정책사업에 그린 뉴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하는 소리에요. 그랬을 때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앞에도 산단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었잖아요. 이 지방채가 담당관께서 예측하기에 이번에 21년도에 200억을 발행하면 몇 년 상환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장기 1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랄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했겠죠?

예. 이자는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2%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아까 염전부지 관련해서 그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 간단히 질의하려고 한 것인데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해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움도 많이 있네요. 광고비가 왜 줄었어요? 예산 부족해서 줄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그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복분자가 효자작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행정에서 대대적인 광고가 큰 힘으로 작용 했거든요. 그러면 복분자가 최근에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소비자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역농협에서 복분자 수매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금 광고를,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광고예산은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우리 군수님이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이런 놓산물 홍보를 해서 소비자가 고창 농산물을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전체적으로 3,100정도 홍보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 적절하게 군 이미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특화작목, 복분자라든가 멜론 등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식품과에 마케팅팀과도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 광고가 농어촌식품과, 기술센터 공유해서 이렇게 고창을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예산 깎았다고 지적한 것이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줄어들었는데. 기획담당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홍보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그럴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이해를 할까요?

여기 3,100 삭감을 했어도요. 저희가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예산은 수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2021년도 예산은 총체적으로 재원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충 약 400억 가까운 돈이 실질적으로 부담액으로 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은 늘었는데 왜 빚은 내느냐? 예산이 느니까 빚을 낸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세외수입이 떨어져 버렸고 세외수입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교통교부세 줄어, 부동산세는 조금 늘었어요. 지출이 7천억이면 세외수입을 7천억을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빚을 낸 거잖아요.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가지고, 어쨌든지 이번 200억은 채무발행을 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부족자원이, 재원이 약 200억에 가까운, 200억은 아닙니다만 많이 부족하다. 라고 예산을 바라보면 되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에서 새로운 예산은 가급적 커트를 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어쩌면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임정호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고창군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 말 같은데 총체적으로 예산은 이해된 것 같고.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일몰경 때문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2021년도는 그렇고 2022년도 또 땅을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 예산이 무조건 계속적으로 일몰경 때문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수부족을 느껴야할 것 아닙니까?

물론,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등 확보, 중앙정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창군 예산이 그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센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에 350억, 내년에 232억 원 그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건설할 때 또. 군비 매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사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지금 현재 용역비도 3억이 아니라 18억이죠? 우선 3억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 전체 예산 전체가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벨트 때문에 몇 년을 갈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와야지 내년에 또, 2022년도 130억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면 또 1,500억정도 가까이 해서 군비가 7, 800억 정도 또 들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려서 빼서, 아까 보면 예비비도 42억정도 줄였어요.

예비비 42억 줄인 부분은요.

그러니까, 대외협력비도 2억 2천정도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모든 예산은 다 줄이고, 일몰경한테만 매달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고창군이 일몰경만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려버렸어요.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 지방채 발행하고, 결론은 지방채 발행 하는 목적도, 200억을 발행한 것도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22년도, 23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해서 조금 더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고창군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 더 계시니까 휴식을 취하고 할 것인지. 두 분이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채가 지금 고수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있다가, 지방채 얼마 있나요?

일반산업단지 380억 발행해서 현재 잔액 64억있습니다.

그려면 64억 하고 이거 200하고. 그러면 264억이고. 그러면 고수일반산업단지 할 때, 지방채 할 때 무슨 목으로 냈어요?

산단 조성사업비로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비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지방채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264억이 있다.

예. 산단 64억 하고, 20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일몰경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잠깐 물어봤는데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고창군하고 상대하고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한 군데씩 선정해서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때에 초창기 때 감정평가하고 지금하고 조금 사인간의 거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것이 삼양사하고 매입 했어요? 다른 곳하고 했어요?

삼양사 가족분들.

삼양사 측하고 했죠? 태양과 업자가 아니고요.

회사와 거래한 것은 아니고 삼양사 가족들 개인분, 일곱 분하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삼양사로 표현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할 때에, 그때가 언제죠?

경일감정평가 하고 미래감정평가 2개 업체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나 추천했고 하나는 어디에서 했어요? 7명, 삼양사 측에서 한 거예요? 태양광 업자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1차 매입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2차 매입은 감정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요?

지금 기간이 짧고 해서 기존에 해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입할 것 까지 같이 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1차 매입, 2차 매입, 3차 매입까지 그분들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에 삼양사 측하고 한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2차 매입은 1차 매입 끝나고 2차 매입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고요. 3차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정평가라는 것이 군하고 상대하고 1대1로 하잖아요.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1차 매입은 삼양사 측하고 매입거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삼양사 측하고 한 군데씩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2차 매입은 삼양사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했던 기획팀장이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사인간 거래하고 군 매입하고 차이가 나서 감정평가 부분을 한번 짚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