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46억6,292만4천원보다 2억9,082만원 증액된 49억5,3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비 지원의 신규 수입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먼저 112쪽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증지수입으로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환자진료, B형 및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 제증명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3,2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지난연도 수입과 117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금연 관련 과태료 24만원과 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먼저 122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4억9,239만6천원, 12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149만7천원을 편성하고 1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37건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2억9,5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건의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37쪽부터 13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46건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2,0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건의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보다 10억1,072만6천원 증액된 113억6,1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부분은 국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비, 구비 매칭과 자체 구비사업으로 63억9,8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5억4,34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6,916만2천원 470쪽, 금연환경 조성사업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구비 375만2천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지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71쪽, 금연구역 단속 관련 홍보 등 6건과 상해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472쪽, 금연사업 관련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5,44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지원으로 294만원,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지원으로 196만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회의 참석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등 3,759만7천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고 47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 474쪽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6개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를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8,19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 9,163만7천원으로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43만7천원,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 혈당측정검사지 등 소모용품 등에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중간부분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1억1,5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보조금으로 2억6,405만8천원을 편성하고 476쪽부터 478쪽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관련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5억6,103만6천원과 478쪽, 상단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억1,120만원으로 협력의사수당과 일반운영비 479쪽 하단부터 480쪽까지 치매사업 관련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426만원,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에 182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국비, 특별회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등 11억8,6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1쪽, 중간부분 검진비 지원부터 482쪽 아래 난청조기진단까지는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73만6천원, 482쪽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금 188만4천원을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해 구비 79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민간위탁금, 난임부부 시술비 등 4개 사업 4억7,467만3천원을 국․시비, 구비 등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484쪽, 다양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3억1,780만원, 출산장려금 3억3,14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4,05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 유모차 소독기 설치사업비 800만원을 시비 지역참여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4,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아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구비 1,050만원을 편성하고 486쪽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과 487쪽,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13억4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사업인 예방접종사업으로 A형간염 백신과 B형간염 백신 그리고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억2,218만원을 편성하였고 487쪽 아래부터 488쪽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예방접종 등 7개 접종사업에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11억8,2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보건 의료사업 운영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3억1,5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9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일반진료사업 등 3개 사업에 구비 1,741만7천원을 편성하고 490쪽, 상단 치과진료,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치아 관련 3개 사업에 시비 및 구비 4,27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 아래부터 492쪽까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홍보 및 검체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 등 여비, 결핵역학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8,83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92쪽 아래 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의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1억4,26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493쪽,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교육 및 평가참석 여비,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구비 1,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의약무 관리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3개 사업에 기금 및 시비 1,2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13억4,2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 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체계 운영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636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137만5천원을 기금 및 시비 구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495쪽, 감염병 예방사업과 방역소독사업은 구비사업으로 먼저 감염병 예방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7,74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은 3억9,1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노후된 방역소독차량 2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70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497쪽, 상단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는 구비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방역 소독 등 일반운영비와 검체비로 의료 및 구료비 3억5,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비 3억6,152만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진단검진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사업으로 8,1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상단부터 499쪽 중간까지 일반검사는 구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548만3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499쪽, 중간부분 국가건강검진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기금, 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아홉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과 암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3,342만원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의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열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운영은 전액 구비로 전년도보다 229만8천원 증액된 2억2,9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502쪽 중간부분 위생과의 탕비실 설치공사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과 구비사업으로 49억6,3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는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구비로 48억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2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순수 구비예산으로 505쪽, 하단 직무수행경비까지 보건과와 위생과 공무원 55명,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및 방사선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5명의 인건비로 전년보다 3억9,141만1천원 증액한 35억2,4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5쪽, 하단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521쪽, 치과진료사업 인력운영비는 분야별 무기계약근로자 25명과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9명에 대한 보수로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11억3,731만7천원, 구비로만 지원하는 인건비 1억3,878만4천원 등 12억7,6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1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전년도보다 642만원 증액된 1억6,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특별회계, 기금 매칭사업이며 구비의 경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금연홍보물 등 구입비에서 전년도 대비 7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이 증액되었으나 지방비도 함께 증액해야만 됩니까?

예. 매칭사업은 항상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증액해야 됩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를 위한 수당으로 물품 등 구입하는 거 있지요?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저희들 껌 같은 거 껌이나 패치 같은 거 금연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품을 주로 삽니다.

몇 종류입니까?

종류 말씀입니까?

예.

그건 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껌, 패치 그런 종류로 삽니다. 자일리톨껌이나 손톱깎이 이런 식으로 마사지 기계 이런 식으로.

이래 나눠주면 홍보가 좀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홍보가 된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물품을 주면 사람들이 일단 즐거워하니까요.

그리고 또 홍보도 되고 또 금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 주는 만큼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금연클리닉에서도 하고 저희들 학교 같은 데도 찾아가고 합니다.

학교?

학생들, 청소년 학교에 교육도 갑니다.

한 번씩 종로골목에 가면 젊은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담배 피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좋다고.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금연단속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종로거리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협의단체분들하고 같이 나가든지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많이 홍보가 될 거 같고 물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475페이지 보충식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어린이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오면 엄마랑 같이 오면 빈혈이 있는지 빈혈검사라든지 영양측정을 합니다. 영양상담을 해 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보충식품 영양에 필요한 빈혈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그럼 누구나 가면 됩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수급자라든지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나 아이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서 줍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80%까지 됩니다. 80% 이하인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3명 정도 줬습니다.

지급하는.

대상자가.

103명요?

예.

그러면 영양식품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영양식품의 종류는 빈혈 주로 빈혈제를 많이 하고요. 곡물도 있고요 영양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도 하고 성인도 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연령이.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8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을 보면 1,0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4,847만원 발생되었던데 올해 지원하는 인원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2011년 11월 기준으로 체외수정은 129건이고 인공수정은 49건 했습니다.

집행이 뭐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은 99.59% 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프로요?

99.5%.

많이 되었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불임부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증액이 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증액을 한 겁니까?

이건 저희들도 그렇고.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증액해 놨습니까?

이건 저희들도 그렇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인구도 자꾸 줄고 이래서 이런 것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자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의 1,13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료비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있다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 그 숫자는 저희들 갖고 있지 않아서 알아보고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현병 2019년조현병 환자가 사건을 치는 바람에 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인력 확충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몇 명 추가인력을 요구하라고 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늘려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저기 많이 힘든 때가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이 지금 181명이 사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81명요?

예. 중증정신질환자만요.

지금 타구보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중구가 인구가 아무래도 적어서 적지 싶습니다.

비율로.

비율로 따지면 정원 숫자로 보면 우리가 대구 전체 2,089명이고요. 중구가 223명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지역하고 비율을 보면 비슷하다는.

예. 비슷합니다. 숫자가 적은 데도 저희들이 비슷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사업도 좀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소장님과 직원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힘드시겠지만 더 힘을 내서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거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선은 대부분 기금,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자체 사업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기금, 시비 이 매칭이 금액 자체가 늘 들쑥날쑥해서 2차 추경, 1차, 2차 추경에 계속 마이너스되고 플러스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논하기에는 거의 가내시고 확정내시 내려오고 하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건소에 지정금연구역에 흡연자 과태료 2만원씩 해서 10건 12개 하면 12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이용 관련 금연시설 내에 흡연자 과태료20건 그리고 공중이용 금연시설의 의무위반 과태료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인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120건 정도 되면 지금 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저희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지자체 조례에 시설은 146개소고요. 공중이용시설은 5,989개고.

그렇게 따져도 1천 개가 넘는데 120건 이거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동성로하고 종로에 동성로 같은 데는 금연구역 지정은 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곳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담배 피우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금연구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물품 주면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금연구역 자체 내가 지금 단속지역인데 단속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지는 않더라도 가서 어느 정도 몇 건은 끊어줘야지. 거기서 담배를 안 피우지. 그냥 그대로 둔 상태 금연구역이라고 놔둬서 되지는 않고 거기는 하루만 있어도 120건 나올 거 같습니다. 하루 정도는 잡아서 동성로나 종로 같은 데에 금연구역에 쭉 둘러보면서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담배 아, 저기 가니까 끊겼더라.’ 그러면 거기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태료 부과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120건 너무 적습니다.

예. 저희들 단속요원하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끊기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훈계하고.

그런데 거기 담배만 피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고 맨홀 구멍에 집어넣고 그게 막혀서 물 같은 거 내려가지 않고 하면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비효과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루 단속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는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하면 120건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의 의무 위반 과태료 1건 이게 170만원씩 내면서 그 안에서 담배 피우도록 두도록 둡니까? 주인들이요.

설치해야 되는 단체업소에서 의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 담배 피우는 건수는 아닙니다. 의무설치 위반.

그 설치 위반은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걸 모르고.

그렇죠.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있을까 싶어서 1건.

혹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표준조사가구원 중 19세 이상만 기준으로 해서 905명 한다고 하는데 이 905명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질본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가구하고 그 사람을. 가구를 몇 가구 선정하면 19세 이상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 가구를 선정해서 옵니다.

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1명의 지도감독이 있고 지도감독의 역할은 무엇이고 민간위탁에다가 5명 조사자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명의 인건비, 조사자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자가 동을 나눠서 몇 가구씩 나눠서 조사를 갑니다, 각 가구에.

905명을 나눠서요?

예. 거기 가서 지표를 가지고 뭐 어떻게 건강형태라든지.

체크리스트 식으로 조사를 하겠지요?

예. 있습니다. 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905명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 한 분은 우리 공무원이고 담당자입니다. 그 담당자 공무원의 여비를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1명당 180명 정도 하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우리 건강상담지원센터 구청 하나, 남산4동, 대봉2동 3개 있지요?

예. 맞습니다.

3명의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에 약간 더 올랐던데 261만6천원 올랐던데 작년에 892만1천원을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8,857만1천원요. 그래서 사용액이 6,342만3,190원이고 여기 인건비도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10월 말까지 인건비는 그래도 남는 거 같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45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남는 거 같고 민간이전한 부분도 720만원인데 436만8,300원을 써서 283만1,700원이 남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일 안 하셔서 인건비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분들 코로나 업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인건비가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되어서 남았습니까?

1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그 1명이 남은 부분에 대한.

1명이 그만뒀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그만 두셔서 돈이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는요.

사무관리비는 지금 그 업무가 아무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는 안 하고 지금 코로나.

이분들이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도 문이 닫혀 있고.

안 합니다.

다 보건소에 가서 지금 한다고.

보건소에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01 이건 이번 연도만 남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도 남던데 이거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다보면 그래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나을 거 같아서.

21년도에 90만원 뺐는데 이것보다 더 빼야 될 정도로 많이 남던데요. 한 반틈 쓰고 한 반틈 안 쓰시는 거 같던데요.

이런 거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놓고 남으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코로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지원 201-01사무관리비 200만원인데 20년, 21년, 19년 다 동일합니다. 지출명목을 보니까 홍보물하고 책자 인쇄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트레싱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말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아까 롤렛 것도 틀어주십시오.

트레싱카 하는 게.

예. 잠깐만요.

예.

그림이 잘못됐는데 롤렛 이게 롤렛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몇 개 구입했습니까? 20년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롤렛을 정확하게 지금 롤렛 몇 개 구입했는지 말씀 못 드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건강지원센터 해 봤자 네 군데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롤렛을 산 거 말씀이십니까? 모자보건 아니고요.

건강지원센터에서 롤렛을 구입을 했습니다.

건강상담센터에서 롤렛을 구입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자보건이 아니고 건강상담센터.

건강상담센터 내에 건강홍보관에 구입했습니다. 132만원요.

그게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건강상담센터 올해 하지를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지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서류 주신 거요. 12월 1일날 건강상담센터 내에 건강홍보관 운영 롤렛 구입 이거 롤렛인데요. 네 군데 구입해서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 30만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요.

건강상담센터에서.

리플릿 구입하면서 롤렛 구입하셨잖아요.

건강상담센터에서.

예. 아까 건강상담센터 내에서 네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시겠으면 가셔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건강상담센터 저 물건 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리플릿도 구입했습니다. 210 얼마 정도 되던데요.

롤렛하고 리플릿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0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민간이전에 의료용품 구입하는 것도 지금 여기 720만원 잡혀 있는데 436만8,300원 쓰셨거든요. 그거 하고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와서 임산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임산부 영유아 그건데 사무관리비에 안내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금액은 17, 18, 19 200만원 매년 동일해서 그러면 그전에 19년 홍보물 제작한 거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19년은 홍보물 제작한 세트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19년도에요. 에코가방 6천원짜리 250개 했습니다.

또요? (가방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가방 250개. 또요?

커튼.

커튼이 무슨 커튼이지요?

저희들 모자보건실에 들어가면 주사를 놓는데 너무 오픈되어 있다고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그 커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등” 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래도.

모자보건 안내홍보물 및 책자 인쇄 그러면 당연히 모자 그쪽으로 관련되는 홍보물 하고 책자 같은 거 아니면 이런 홍보물품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무용품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여기 트레싱카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7만원 곱하기 2개 해서 14만원 구입하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쓰시는 거예요? 홍보물품으로 쓰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주사약을 올려놓고 병원에 가봤으니까 그건 아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어디에 쓰신 거냐고요?

저희들 모자보건실에서 씁니다.

모자보건실에 처음에 생겼을 때에 그때 물품구입에 이거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생겼다고 하는 게 모자보건실 처음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보건소에서 뭐 트레싱카 뭐, 뭐 줄줄이 있는 내용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더 필요하게 됐지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트레싱카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필요해서 저희들 사용한 겁니다.

예산 책자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책자라고 해 놓으니까 이 트레싱카가 왜 홍보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책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사무비는 사무비대로 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필요한 사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홍보물품도 거기에 속할 수 있으니까 홍보물품을 홍보물품대로 따로 금액을 분리해 주십시오.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분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예산 짤 때에는 사실 1년치를 짜잖아요, 본예산은. 짤 때 그때 당시에는 짜다 보면 잊어먹고 일 하다 보면 또 필요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오직 이것만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 드리는데 이 평가 부분에서.

그건 맞습니다.

이런 홍보용품이, 이런 물건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왜 거기 들어있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기 때문에 사무비를 보조금 등으로 사용해서 사용한 경향이 있습니다.

홍보물품은 뭐 샀습니까? 뭐 했습니까? 19년도에 에코한방 빼고요.

우리 “아기안전접종 건강만점” 하면서 상장용지도 구입하고요. 접종 현수막도 하고 내진표도 만들고 그런 걸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아예 못했으니까 21년도에는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홍보물품으로 해놨으니까 홍보물품 위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교육 행사실비지원 2020년 안 하셨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임산부 유아지원에 행사실비지원 출산교육 운영 16회 15만원씩 16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9년은 240만원 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회 하셨습니까?

4회에 4주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4회에 4주 과정입니까?

예.

그럼 4번을 하시는 거네요.

예.

이 부분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완전히 뺀 겁니까?

예.

47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3,759만7천원 2021년에는 35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대부분 참석수당을 감소했는데 왜 이거 참석수당을 줄인 거지요?

위원회를 코로나 사태로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제 보니까 코로나 건강검진위원회 개최가 3차 추경에 마이너스 시켰지요?

예.

그리고 70만원 마이너스 시켰는데 한번 했더라고요. 11월 19일에.

맞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때 28만원의 실비를 준 거 보면 했는데.

그건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건 또 실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다고요?

예. 위원회 개최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 의견을 받기 때문에.

서면회의인데 자문의견을 받으면 실비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좀 돌아갈게요. 우리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출산준비교실에 강사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83페이지요. 이거 아까 뒤페이지에 있는 줄 모르고 강사료 월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 5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5만원요?

예.

그러면 몇 회 오는데요. 이게 지금 15만원씩 나가는 건 뭡니까?

꼭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비도 있고 다과비도 있고 저희들이 출산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강사수당 나갈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들쑥날쑥한데 전체적으로 강사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치고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자를 건 자르고.

19년도에는 8회 해서 123만원 정도 쓰셨는데 18년도에는 158만원을 썼거든요. 여기에 강사료 안에 일부 간식비가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 말씀이지요?

예. 그걸 수당 같이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위원회 각종 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마이너스 하는데 이 교육은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올해는 못하고요. 내년 또 코로나 추세를 봐서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안 하셔서 마이너스시켰으니까 괜찮은데 내년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또 해야 될 거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또 안 하면 삭감이네요.

예.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이게 7,742만9천원 대부분이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물하고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비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 작년에 드렸지요?

예.

홍보물이 방역키트로 주는 거지요?

방역키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 준 거 가지고 방역키트 뭐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방역키트가 없고 저희들이 방역키트는 마스크 있고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또 뿌리는 소독제, 체온계.

작은 것들이지요?

예. 체온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세트로 해서 주는 그게 한 박스당.

키트.

키트 1개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6천원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6천원요?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그게 1천 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5종류가요.

5종류도 되고.

그게 3천 개를 3천만원이 되면.

최소 2만원 정도 됩니다. 5종류로.

그러니까요. 전에 보니까요 3만원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스크 하나 들어있고 소독제 작은 거 2개 들어 있고 뿌리는 거 하고 마스크 그게 하나 하는데 한 세트가 3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마스크 300원짜리 14장 들었고요. 액와체온계 9천원 정도 잡고요. 손소독제 7천원 정도 잡고 분무소독제 7천원 정도 잡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세트당 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산하면 3천원.

그래서 지금 1천 개를 했다고 했는데 서류상 1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 덴탈마스크를 300원짜리 14장 들어있는 거를 1,100명 정도에게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잡고 액와체온계를 9천원짜리를 1,100명 정도 주고 손소독제 7천원짜리를 1,100명 정도 주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있는 내용 차이가 있고 지출된 내용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종류가 달라서.

지출된 내용으로 세트로 보고 나누기 하니까 3만원 정도.

지출된 건 위원장님 그 키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작년에 한참 될 때에 시에서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그건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내려올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러면 세트 맞춘 거 단가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한 세트 한번 맞춰와 보십시오. 제가 그거 달라고 안 했나요?

이건 아직 그냥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지. 2021년도에 할 거를 예상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거는 없습니다.

산 게 없는 게 아니고 세트를 했다 하면 뭐뭐 세트라고 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씩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트를 이 정도로 사겠다는 예상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세트 속에 덴탈마스크하고 액와체온계하고 손소독제하고 분무소독제 이런 식으로 세트로 만들어서 구비를 해놓겠다는 그거입니다. 지금 산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세트로 한 부분이 없으면 그림이라도 만들어서 세트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든지.

어떻게, 어떻게 넣어서 키트를 만들겠다는 걸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는 거 같으니까 전체 7천만원을 이걸 써야 되는데 7천만원 부분이.

방역용품은 3천만원입니다. 키트는 3천만원이고 홍보물품을 또 저희들이 따로 실질적으로.

3천만원, 4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편성목은 조금씩 섞어서 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섞어서 쓰니까 이걸 리플릿을 적게 하고 손소독제나 물품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봐가면서.

어느 부서나 이걸 조금씩 왔다갔다 쓰더라고요.

예.

리플릿 등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손소독제 등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섞어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개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해서 샘플이 없으면 그림이라도 해서 주십시오.

그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홍보물품 들어가죠, 2,400명한테. 여기 홍보물품 뭐 뭐입니까?

주로 어린이 칫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신 칫솔 이거 한 개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뭐지요?

틀니 세정제입니다.

이거는 얼마인데요?

1천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품은 칫솔 이런 거 사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배분해 드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치과진료를 하거든요. 치과진료를 받으러 오는 어르신도 있고 또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옵니다. 어린이들 오면 하나씩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료하는 치과진료실 안에 두고 계속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교회 이런 데 저희들이 구강교육을 가거든요. 가면 그때 또 홍보를 하고.

보건소는 대부분 홍보물품을 많이 주네요?

많습니다. 홍보가 조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네요. 한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한방도 어르신들하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계속 물품을 많이 주네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홍보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물품을 주면서 하면 얘기하기도 쉽고.

한방진료사업에 홍보물품은 어떤 거를 주시려고 합니까?

한방은 이번에 가방을 한번.

가방요?

예. 홍보물품을 장바구니 하나.

제가 자꾸 홍보물품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치과는 치과, 한방은 한방, 또 임신부는 임신부대로 홍보물품에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임신부들 주나, 한방, 치과 이걸 주나, 별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홍보물품이 남으면 이쪽에서 써야 되고, 군데군데 예산으로 홍보물품은 해놓고.

아무래도 한방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이런 걸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한방하고 관련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임신부 뭐 이런 걸 보건소에서 받았다 하더라고요. 여기 적어놓은 게 ‘모유 수유는 사랑입니다’.

아, 며느리나 이런 사람 있으면 갖다주라고 저희들이 홍보한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인데 그렇게 주는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각각의 부분마다 홍보물품을 계속 구입하고 계시는데, 어르신이 한방에 갔는데 한방 물품이 많이 모여서 어르신 다 주고 또 임신부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물품이 홍보가 돼야 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고, 하기는 어르신이 들고 다니면 그래도 홍보가 되기는 되겠는데 쓰임이 각각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계속 홍보물품을 준다고 거기 가서 진료받으라고 할 정도니까 보건소에는 홍보물품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도 되겠네, 그지요?

물품을 줘가면서 계속 오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95페이지 감염병 예방에 7천만원 방역키트는 아까 한 거고요. 보건소 탕비실 설치, 제가 여기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직접 가볼 여력이 안 돼서요. 좁은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공사를요.

저희들은 수도관이 들어와서 물을 먹고 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는데 위생과는 탕비실이 없어서 물을 먹고 나서 찌꺼기라든가 그런 걸 버리려면 다른 곳에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탕비실을 우리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건과에는 있는데 위생과는 애시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위생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아마 수도가 들어가 있을 건데 위생과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보건소로 와서 회의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냥 사용하니까 탕비실이 없어 불편하다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냉장고하고 있는 데 거기에 수도만 들어오면 된다는, 공사로 수도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싱크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싱크대만 들어가는가요?

예. 싱크대하고 수도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저희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98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980 적기가 좀 그래서 그냥 1천으로 잡아놓아 보자 싶어서 공사금액을 1천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견적서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공사 견적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지숙 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질 않습니다. 가장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시는 파트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안 47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이 9,634만원입니다. 이게 식품을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금액이 커서 공개 경쟁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업자가 정해지면 업자한테.

여태까지 계속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식품업체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달성푸드라는 회사에 입찰을.

작년에는 입찰액 얼마에 됐죠? 낙찰됐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입찰액을.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떡하나? 작년 대비 얼마가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고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이게 정해지면.

그래도 어차피 다 해서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나와 있어야지. 나와서 그 금액으로 이번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입찰금액은 8,083만3천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에요?

예. 기초금액은 9,600만원이었고요.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더 플러스 된 거죠?

예.

우리가 식품 지원할 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신청을, 사람들이 옵니다. 보건소에 애를 데리고 와서 보고 조건만 맞으면.

어떤 조건이죠?

조건이 소득 지원이나 연령이나 수유 여부 이런 걸 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이라야 되거든요.

차상위계층.

예. 그중에 빈혈기가 있다든가 영양이 보충돼야 한다든가.

우리 대구 중구에 빈혈이 있다든지 영양 보충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극빈층, 거의 극빈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지원대상이 몇 명이죠?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십니까?

예. 올해 기준으로는 딱 104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476쪽인데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8,422만4천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이것도 위탁입니까?

예.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정신질환자도 있을 거고, 광인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치매환자도 이쪽에 정신건강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치매는 또 치매안심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러면 기초정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따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분들이 계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168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업체에서.

168명요?

예.

위탁해서 하는 정신건강은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좀 격리를 시킬 수도 있을 건데 경북대병원에서 그걸 다 처리합니까?

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그쪽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인데 이것도 결국 그러면 경북대병원에 다 일임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31만4천원. 이게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자살하고 어차피.

물론 종류는 비슷한데 인력은 따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모든 거는 경북대병원에, 정신건강은 경북대병원에서 다 한다는.

경북대, 위탁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502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탕비실 있죠. 설치로 위생과에서 1천만원 올라왔는데 탕비실은 아예 설계에서부터 탕비실이 없었습니까?

예. 처음에 저희들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온다는 거를 감을 못 잡고 조직개편 때문에 위생과가 들어와서 회의실로 사용하던 거를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탕비실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위생과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위생과에서.

예. 회의실로 쓰던 거를 하다 보니까 싱크대도 없고 수도관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확하게 커피포트라든지 안 그러면 공사하면서 싱크대라든지 그런 정확한 예산을 뽑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견적 받아본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유류비하고 있죠. 유류비 그리고 검사비, 차량 유지관리비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지금 3대 운영됩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차량은 6대로 돼 있습니다.

승합 3대하고 화물 3대 아닙니까?

예.

승합은 카니발이 있을 거고.

예.

차량 3대 구입한 거 있죠?

차량 3대 구입, 예.

화물도 보고 여러 개 보겠습니다만 구입한 날짜하고 유류비 그리고 정비한 거 데이터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보험 계약하죠. 경신하죠. 내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산 카니발도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 킬로면 1만 킬로 주행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험료에 적힌 거,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거,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4쪽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술서기관 임기제입니다. 기술서기관은 어떤 직무를 하시죠?

저희들 보건소장님이십니다.

보건소장이십니까?

예.

보건소장 임기는 언제까지죠?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서기관입니까? 그러면.

예. 서기관이십니다.

저는 보건소장, 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해 드릴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물리치료사가 계시는데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치과 치료사는요?

위생사가 한 분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

위생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또 다르죠?

예. 다릅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치과에 가서 그거 했을 때, 치과실이 생겼을 때 가서 보니까 소장님께서.

아, 금요일마다 한 번 옵니다.

그분이 오시면 검진하고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하루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무료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재능기부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함하고 혹시.

그거는 달라집니다, 오시는 분이. 로테이션으로 치과의사협회에서 선정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재능기부지만 최소한 교통비라도 따로 책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도 좀 드리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신경 써서, 재능기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데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우는 해드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 대한민국에 12월 8일 0시 기준으로 566명이고 대구는 3명인데 중구보건소 우리 황석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이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한 덕분에 8개 구ㆍ군 중에 우리 중구는 아직 1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노고에 본 위원은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체비나 급식비가,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6,200만원이지만 언제든지 예산이 더 필요할 수가 있죠. 종식될 때까지, 그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적군하고 싸우려면 일단 밥부터 많이 먹고 또 몸부터 건강해야지 방역이나 예방을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지나가면 항상 선별진료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거기에서 검진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그지요. 자기 목숨도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무릅쓰는 우리 중구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계속 3차 유행이 시작돼도 우리 중구호는 달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도 중구보건소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직원들이 물품도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잇따라 의원님들이 방문 오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아마 보건소장, 보건과장의 일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합심을 했고 실제로 중구에 확진자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건 중구 구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식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 몸 관리 잘하시고 계속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숙 과장님, 탕비실을 만드는 주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입니다. 실제 위생과가 이전할 당시에는 탕비실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위생과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 업무 중에는 유통식품 중에 가공식품인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 부적합한 물건들을 수거해서 반품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은 수거해서 보건소로 가져오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제조업체에 연락하는 동안에 보관하기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비실에 싱크대나 이런 장비들이 좀 있다면 잠시라도 그걸 놔두고 제조업체를 확인해서 유선통보를 하고 반품시키는데 타 지자체하고의 업무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위생과 말고 다른 과는 없습니까?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두 과가 있습니다.

보건과가 있죠?

예.

보건과 탕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과는 탕비실이 보건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보건과 층이 몇 층이죠?

2층에 있습니다.

위생과는요?

같은 2층에 있는데요. 보건과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불량식품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량 건강식품 중에 액상으로 된 것들은 흐를 수가 있고 이게 또 놔뒀다가 부패되거나 했을 때 그걸 탕비실에 놔두고 조치를 하고 닦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화장실에서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위생과는 식중독이 생겼을 때 식중독 환경가검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집단시설이나 이런 데서 응급으로 할 때는 그걸 모아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컵을 씻고 커피포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업무상의 특성도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왜 추가질문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그냥 커피를 한번 태우고 하는 그런 식의 탕비실 같으면 위생과, 보건과 같이 써도 돼요. 충분해요. 같은 2층에 있기 때문에. 구역도 같잖아요. 기역자 이래 됐잖아, 그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는 건 기초 데이터가 돼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이라도 좀 하고 이런 식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의문점이 해소됐고 나머지 기본적인 서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소통과 그리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금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예.

이 신규사업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에게, 특히 본예산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구보건소 탕비실 설치공사 견적서 받았는데 다른 데 견적서에 비해서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건소 탕비실 견적서 받을 때 저한테 타견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사하는 동주민센터가 많은데 거기 받아본 비율하고 보면 여기가 많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견적 좀 해보게 다른 데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차량 6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2대의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토 쏠라티인가 그거하고 마티즈하고요. 왜 이 두 차량은 전혀 쓰지 않고 놔두죠? 차량을 계속 안 쓰고 놔두고 기름 안 넣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대 차량은 129 구급차량으로 코로나 대비 그걸 이번에 산 거고 1대 차량은 2004년식인데 겉보기 외관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용해 보니까 가다가 정지를 해버립니다. 자꾸 안 타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멀쩡한데 이거를 폐차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입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수리해서 탈까, 아니면 폐차 처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탔네요.

예. 지금 안 타고 있습니다.

이거 처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환자 우송차량인 승합차 이거는 사용을 한 번 했네요. 이거는 코로나.

예. 처음 산 거라서요.

2020년에 산 거구나. 그러면 마티즈는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태희입니다. 오늘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5,109만6천원 대비 6%인 1,600만원 감액된 2억3,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86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6쪽 2020년 이전 체납과태료 납입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연도 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 118쪽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38쪽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과 138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1억1,747만원이고, 138쪽입니다. 대구시 보조금은 650만원 감액된 5,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847만원, 시비 615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수거비 및 검사비로 국비 160만원, 시비 8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500만원, 시비 5,250만원 등이 있습니다. 5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4,148만3천원 대비 약 7%인 2,914만2천원 감액된 4억1,2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8만5천원 감액된 2,5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75만원,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 임차료 250만원,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200만원,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추진 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청결 진단 100만원,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출장여비 등 146만8천원, 위생업무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위생민원행정업무 보조 910만7천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30만원입니다. 다음은 526쪽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912만7천원 증액된 3억1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수거용품 구입 240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등 60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220만원, 그리고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기초위생 관리 공무원 출장여비 43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800만원, 합동단속 등 태블릿PC 통신요금 지원 314만원, 527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50만원, 또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리 출장여비 60만원과 검체수거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한 2억1천만원 편성하였고, 528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은 4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50만원 감액된 2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 280만원과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위탁비에서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맛락업소 선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304만원 감액한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자카탈로그 운영관리비 300만원과 맛집 현판 제작비용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528, 52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음식점 운영 홍보물 제작비 330만원과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입식 테이블 등 지원비용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742만원 감액된 2,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회용 테이크아웃 빈 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 식품안전 관련 홍보 등 사업추진 예산을 2,01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관용 전기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보험료 예상잔액 42만원을 감액하여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를 3만6천원 증액하여 6,20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9, 530쪽 세부내용으로 사무비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공공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문 전달 급증으로 우편요금을 30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701만1천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3,800만원 지출 1억3,59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8만원 증액된 2억909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8쪽 수입계획과 80쪽 지출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 1억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입니다. 79쪽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은 2억701만1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839만원이 증액된 3억4,5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예치금과 대구시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39만원 증액된 3억4,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31만원이 감액된 5,76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소비자감시원, 조합자율지도원 활동비, 과징금 대구시 불입금 등입니다. 8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5,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품 1,600만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교육 800만원, 음식점 친절입히기 뮤지컬 위생교육 1천만원, 저염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70만원이 증액된 2억2,83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909만1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0만원과 행정심판ㆍ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식품지원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대구은행 적립금은 2억701만1천원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는 2억909만1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예방과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5페이지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추진사업에 있어 예산설명서 내역을 보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눈여겨보았더니 전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이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해놨는지.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대고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내년도로 연기하기로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 산출근거를 보면 장당 5천원으로 돼 있는데 수건만 합니까?

아무래도 미용 관련이기 때문에 수건으로 홍보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수건 외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수건은요. 한 3천원으로. 5천원짜리 이거는 쓰기가 불편해요. 장수는 조금 늘리고 금액을 줄여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서비스 사랑의 가위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가정에 찾아가서 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과에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요인력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미용협회분들한테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분들을 받아서 직접 방문을 합니다.

가정에 방문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 오시라 해서.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하면 방안에서 합니까, 바깥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동절기는 제외하고 5〜9월 사이에 집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머리카락이 온 방안에 날리고 할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오시라 해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거동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또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가톨릭대에 위탁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이 동일하거나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던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위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600만원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감액되었으니 우리도 감액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감액되었는가요? 매칭사업인데.

원래 2억 사업입니다.

예? 마이크를 좀 바짝 대어서.

소장님이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예산 규모가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이런 식으로 규모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급식소가 35〜50개인 경우는 2억 범위 내이고, 또 직원이 5명이냐, 7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산집행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산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정해서 또 회계사의 감사를 거치고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급식시설 규모가 적어서 줄었다, 이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중구에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급식소가 58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관리급식소가 35〜50개 사이인 곳으로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58개소이기 때문에 2억 규모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있어 불법게임기 압수물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관리공단.

위생관리공단요?

환경관리공단.

압수물을 계속 적재시켜 놓지는 않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처분합니까? 폐기를 하거나.

예. 여기 있다가 경찰서에서 불법폐기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있는 거를 폐기 처분하라고.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입니다. 250만원요.

그리고 2020년도에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 차량료 지급한 게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통보가 없어서 지출한 게 없습니다.

지출한 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20만원 곱하기 10개 200만원인데 이게 20년에도 예산이 같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20년에는요.

올해 11월 중에 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개당 얼마입니까?

개당 15만원입니다.

20만원보다 작게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5만원에 하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잡은 거는 올해는 이ㆍ미용업소를 하게 되는데 이ㆍ미용업소의 업소 수가 많아서 금액을 일단 2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10개 안 합니까? 지금 계상에는 10개 해놨는데요.

이게 10%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표지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번에 표지판 한 거는 135만원에 하셔서.

예. 지난번은 업소 수가 적어서 9개소를 했습니다.

9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5만원 같으면 1개 하는 데 13만5천원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528페이지에 보면요. 중구 대표맛집 현판 제작 13만원. 52개소 676만원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결정하고 작년과 동일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만원, 저기는 20만원,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 현판은 이것보다 가격이 헐합니다. 비싼 현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 대표맛집 현판 제작에 52군데 설치를 해주는데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체하고 중구 맛집 평가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공중하고 식품하고 별도로 조금 다릅니다.

예. 공중하고 식품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중은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뽑고요.

예.

식품은요?

식품은 평가위원들로 중구 블로그기자단하고 대구식객단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뽑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은 직원들이 뽑는다 하는데 이거를 다른 업체에서 “나는 왜 안 됐냐?”고 하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단속하시는 쪽에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식품은 평가위원회를 블로그기자단하고 한다는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안 되나요?

공중은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에 평가를 공평하게 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즘 맛집에 선정이라고 붙여놔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가 오가고 하는데 평가단 자체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고 블로그기자단이라든지, 그렇다고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에 회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성원 자체도 너무 명료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장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하고 있고, 공중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서 평가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외부라고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여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비현령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선정이고 그렇게 또 붙여놓은 거고 또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52개소까지 해서 붙여야 됩니까? 이거 또 선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책자 나와서. 그러니까 중구청에 어쨌든 평가단이나 기자단한테 잘 보인 식품업체는 홍보를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개 정도 되는데요. 그럼 중단해도 되고요.

4개 하려면 15분 걸릴 건데.

식사하고 해도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5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출력용 토너 구입한다고 23만원 해놨는데요. 지금까지는 토너 가지고는 부족한가 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갑자기 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단계별로 계속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문을 저희들이 출력을 하는데 토너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복사기 기종이 캐논CC2925KB 아닙니까?

제가 기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사기 기종으로 따져도 여기 23만원 같으면 비싼데요, 단가가. 10만원만 하면 되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도 해 드려도 갯수를 늘리지, 비싼 거 굳이 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시설 개선지원 4천만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좌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해 주고 노후간판 바꿔주고 그리고 화장실, 조리실 시설 개선해 주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0군데 어떻게 해서 골라서 해 드리는 겁니까?

업체선정 기준이, 필요한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하고 다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그게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하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세금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장사가 잘 되는 업소라든지 자본력이 튼튼한 데는 굳이 이런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오히려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아무래도 잘 되는 데 말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부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자부담 여력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력이 되시는 분이 자부담을 하면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자부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정기준 자체가 지금 기준이 묘합니다. 선정기준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맡기시면 오히려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체 내에서 이거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요. 나한테 잘 보이고 괜찮고 잘해 주는 업소는 해 주고 갈 때마다 티격태격 거리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업소는 아무나 하고 싶어도 못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자체를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다 신청을 하면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열어서이 부분을 선정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전문가 집단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은 보건소장하고 위생과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구의원 한 분 계시고 전문가라고 해서 위생업소 관리나 운영에 관련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단체장 한 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식업중앙회 계시는 분계시고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호텔외식 조리하시는 분, 우리 의원님 한 분 실질적으로 거의 다 3명 빼고는 다 위촉직 당연직인데. 어쨌든 이 위원회 자체가 있다면 이 위원회 활용하면 좋은데 이 위원회에도 식품이랑 관련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바로 위원회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있었는데, 설명을.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없어서 개선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곳에 요즘에 입식이었는데 테이블을 놓고 입식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주는 거 같으면 공정하게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 단속 201-01에 관용전기차를 운영을 했는데 20년 올해 차량구입비 5,200만원 맞지요?

예.

차종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구입을 했습니다. 코나입니다.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코나 구입한 거 자동차세 6만원, 보험료, 자동차세 13만원, 보험료 90만원, 연료비 12만원 그리고 차량정비 및 유지비 108만원인데 올해 차량을 구입했는데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가요?

혹시라도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 책정을 해놨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으면 A/S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험 들어놓으셨죠?

예.

내년에도 보험 들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연료비가 12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월 1만원.

이건 전기차이기 때문에 급속충전.

그 안에 충전을 하면 연료비 이거 그러면 아예 12만원 자체도 없어도 되는데 이 12만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데요?

갑자기 밧데리가 방전되거나 응급사항 생길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

그런 건 보험회사에서 와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금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1-12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을 해서 1,500만원 15명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수거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업소지도 단속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일만 합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불량식품을 잘 위생점검 불량식품도 이분들이 그러면 받습니까? 포상금도요. 따로 있습니까? 20만원 2명한테 10만원씩 해서.

포상금은 이분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포상금은 일반 민원인이나 그런.

일반 민원인 불량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여기 전년도 지출액이 6,293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많이 남았지요? 기타보상금도 좀 남았고 308-12에 기타 부담금, 과징금 등의 시 귀속분 불입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4천만원 작년에 똑같이 계상해놨는데.

시 귀속분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하면은 40%를 법에 시에다가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4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지출액으로 실질적으로 매년 봐도 100만원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20년도에 보니까 658만8,080원 쓰셨어요. 그러니까 늘 식품진흥기금에 지출액을 많이 넉넉하게 잡아두고 계시는데요. 그 바로 밑에 81페이지에 201-01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나트륨 줄이기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단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 잡았는데 올해 거 보니까 460만원밖에 안 썼고요. 음식문화 개선 물품 제작 600만원 했는데 370 썼고요.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800 잡아도 440, 뮤지컬도 이거 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음식문화 개선 물품 제작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원래 이게 축제 홍보물로 잡은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용역은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440만원요. 촬영 용역을 주셨던데요. 뮤지컬은 안 해도 촬영은 하셨는가 본데요.

그건 비대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뮤지컬 교육은 안 했지만 교육에 대한 촬영은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촬영을 해서 어디에 유포하셨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저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뮤지컬교육 자체는 안 했지만 홈페이지 촬영해서 만들어서 440만원 해서 홈페이지에 유포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서류 보면서 440만원 썼길래, 촬영을 했길래 무엇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만 했던데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면서요. 과장님도 모르시는데요, 누가 압니까?

저염요리교실 이거는 저희들이 700만원 지출 다 됐습니다.

저염요리교실 용역 260만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한 게 440만원은 촬영비만 44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700만원 지출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40만원 저염요리교실 용역준 거잖아요.

예. 촬영한 겁니다. 4회분입니다.

그러니까 2개 합치면 촬영한 용역 준 거 440, 요리교실 용역 준 거 260 다 용역 주신 거예요? 7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아놓은 돈은 위생교육에 1천만원 잡아놓으셨고요. 800만원 1,800만원 잡으셨어요. 1,800만원 중에 700만원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도 남았습니다. 5,834만원 예상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게 5,292만1,560원 해서 여기 600만원 정도 여기도 남았어요. 몇 년 동안 기금하고 조례하고 규정하고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따졌는데 안으로 꼼꼼하게 좀 들어가서 보니까 식품위생기금에 모든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잡아도 됩니다. 더 잡아도 되는데 잡아서 정책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은 실행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시키고 불용액시키는 것은 이 부분은 안 했고 적게 했고 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행사를.

예. 올해는 남았지만 18년도, 19년도 남고 계속 남았다니까요.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홍보부분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이게 2억1천만원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대구대학교 산학대학원 거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카톨릭대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 선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우종필 부의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예.

그리고 초등학교는 안 들어갈 거고.

예. 초등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인데 총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58개소.

여기 앞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시니어감시팀, 시니어감시팀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요?

시니어감시원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저희들이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루 활동비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주로 활동하시는 장소는 저희 관내경로당인데 48개소쯤 됩니다.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지금 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여쭙냐면 어린이집이나 특히 어린이집이 그렇겠지요. 요즘 보면 어린이집 급식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설치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감시 감독을 하는 데는 지금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 불시라도 가서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2번, 3번 정도는 상시가 아니고 불시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우리 위생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2월달에 현장 평가를 한번 했고.

현장 평가를 할 때는 일단 공문 먼저 내려 보냅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그냥 불시에 가서.

불시에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누지 말고 갔다가 보름 뒤에 한 번 더 가고 이런 식으로. 아예 스케줄 정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워낙 일을 또 잘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3,597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8,756만7천원보다 1억5,15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8만원 감액된 2,1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592만5천원, 국제화 여비 1,2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와 147쪽,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침에 의거 1천만원, 66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자매우호도시 등 내빈초청 여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840만원, 의원 국외여비 2,712만5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만원, 148쪽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4,840만원, 의원역량개발비의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175만원, 민간위탁에 56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사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084만원보다 130만원 감액된 954만원이며 일반보전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참석여비로 3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149쪽,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로 1억1,413만8천원 감액된 8억2,9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만2천원이 증액된 5,45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페이지 의정운영 지원경비는 인건비 하나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시․군 지자체협의회 총회 예산 지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에 비해도 예산현액이 592만원 정도 집행률이 47%인데 여기 여비가 거의 다 빠진 거지요?

예. 여비하고 교육연수비 이런 게.

국제여비가 46.6%만 사용했고 나머지 다 지금 불용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도 다 빠진 거지요?

국내여비도 지금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연수를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시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여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렇게 여비가 남은 건 주민들한테 큰 소리칠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7페이지요. 201-01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에 인하 8 곱하기 10 30만원 뭘 인화를 하지요? 사진 어떤 부분을 인화를 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면은 사진을 지금 밑에 게시판에 보면 구청 활동 사진, 의정활동 사진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게시판에 청사 정문 들어오는 주차장 들어오는 왼편에 게시판에 3장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썼습니까?

작년에도 아마 사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붙였는데요.

얼마 전에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돈의 인화부분은 없고 오히려 의원 종이가방이 62만6천원 사용했던데요.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무관리비 이야기하는데 사무관리비에.

이건 홍보활동의 사무관리비고.

아니요, 여기 의회 종이가방의원 종이가방 제작 62만6천원 지출이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인화라고 하고 다른 거 쓰시는 거 같은데요.

사진도 인화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매년 사진인화 30만원씩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진 3장 뽑는데 30만원입니까?

사진을 많이 뽑으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뽑으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건 부기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관항목상 부기상으로 서류 섞어서 좀 쓰고 모자라면 서로 바꿔서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3년치 걸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사진인화보다 다른 걸 쓰시는 게 많아서 좀 현실적으로 바꿔서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30만원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진을 한 장도 못 봤어요. 그리고 14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201-01에 회의장 등 환경개선 집기하고 회의장 음향시설 1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장 음향시설에 이렇게 유지비가 있는데도 음향시설이 계속 똑바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회의장 음향시설은 작년에 마이크 2개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구입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아마 마이크는 여기서 구매한 걸로.

전체 다 공사한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 삭제하고 마이크 2개 정도 구입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작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그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도 예산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쓰신 거 맞지요?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번에 예산 부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네요.

영상은 지금 작년에 올해 영상장비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 거.

혹시나 또 영상부분이 잘못되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쓰는 게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이건 624만원 이건 뭐 어떤 경우에 쓰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6페이지요. 146페이지 기본업무추진급식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아, 151페이지.

이건 우리 직원들 야근하고 나면 급식비입니다.

야간 급식비입니까?

예.

직원 거요?

예.

그러면 같은 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4만원은요. 이것도 직원입니까?

이것도 직원들 부서별로 취미클럽이라든지 얼마 전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별로 우리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됐고 집행부는 행정지원과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이건 딱 정해진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얼마씩 주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기준액이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쓰는 거지요?

이것도 의회사무과 직원 밑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1년에 17만5천원, 10만원 이거 똑같이.

이것도 예산 부서 지침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업무비는요. 1천만원.

이건 우리 과장하고 전문위원 두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밑에 실과 과장 400만원하고 똑같이 400만원, 남 전문위원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 경비 같은 경우는 토탈로 다 묶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7,100만원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구시에서 내려다 주는 시책추진비 쓰라고 하는 한도액이.

구청 총괄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지요?

예.

포함되니까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건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직무보조금 2억6,46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직급보조비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직급 수당 성격입니다.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침에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업무추진비는 과장,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들 업무추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마 통상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부서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탈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한번 다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의회가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됐습니다. 인원이 1명이 주는 것도 있었고 또.

퇴직금, 우리 부속실에 퇴직금 나가면서 줄었기 때문에 주 원인은 그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직원 1명이 나간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슬림해지긴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좀 아낀다는 느낌을 주게 해 주셔서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의회에 신문을 뭐뭐 봐요?

신문이 지금 지방지.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몇 부, 몇 부 어디에 그렇게.

중앙지가 5개사, 지방지가 6개사 해서 한 60부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의원실에 뭐뭐 쉽게 이야기해서 의장실에 뭐, 의회사무과에 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배부 관계는 우리 부속실에서 정겸 씨가 배부를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 왜 영남일보는 없어요?

영남일보가 전부 6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남일보 의원실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영남일보가 왜 없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정 계장님.

예.

왜 의원실에는 영남일보가 안 들어오나요?

총 6부라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

왜 그걸 이야기를 못 하노.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문은 계속 있는데 영남일보는 어디 갔는지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줘요.

예.

과장님, 퇴직 다 됐지요? 하여튼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 계신 지 2년 있었지요?

예. 2년 반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4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 2,020만원 책정되고 올해 1,940만원이 감액되고 난 다음에 80만원 지금 이 예산으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우리 의회가 꽤 오래 지금 존속이 됐는데.

지금 문서세단기가 3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하나, 상임위원장실에 보면 하나, 의원사무실에 보면 작은 거 2008년도에 11년 됐습니다. 작은 게 있어서 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1대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의장께서 190 그리고 부의장 85, 상임위원장 55,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5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사실은 이래 책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더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몇 군데 서울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대구만 예를 들어도 우리 중구가 일단 인구가 8만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구가 우리 매월 받는 게 27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3으로 되어 있던데.

저게 4년마다 한 번씩 업무추진비 이야기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월정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월정수당 그렇죠.

월정수당이 2018년도에 위원님들 당선되고 그해 말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래 되면 4년간 계속 갑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구의회가 거의 서구하고 비슷하고 수성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저희들 의회 의원들께서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의원들 받는 급여가 거의 7급, 6급 그 중간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중구가 보니까 그 당시에 책정할 때에 여섯 번째로 8개 구․군에 여섯 번째로 되는 걸로.

여섯 번째면 거의 하위권 아닙니까?

아마 8대 의원님이 끝나고 2022년도에 정비할 때는 여러 가지 참작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포함해서 7명이 거의 과부하 걸릴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거라든지 우리 언론도 나고.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들이 소득을 얻어가는 건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6, 7급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6급, 7급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하는 건 3급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의회사무과에서 나중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하고 뭐 교수들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다음 9대 의원님 되시면 아마 그때 그런 활동을 좀 하셔야 많이 안 올라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재선에 되고 삼선이 되신 분들이 물론 계시면 지금 제가 한 발언을 기초로 해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비정상화가 되어 있거든.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급여부터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단히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계셨으면 우리 8대 의회 그거 할 때 옆에서 의회 그때 사무과장님들이 “의원님, 이건 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때 2018년도 말에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

조금 이야기는 했지요. 기획계에 하더라도 올해 민간인들 그분들은 다 모르니까 실무자들한테 이야기해도 그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다음에 오시는 후배 의원님들이 이런 거는 진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는 건 절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데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곧 퇴직을 하시겠지만 남아있는 분들 공무원께서 후배 의원들한테는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 저 나가더라도 의원님들 활동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