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가. 민원여권과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근열입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임근열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67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심신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 하신 거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이게 시작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전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숲 체험원에 가서 명상이라든지 숲에서 걷기 같은 그런 산책을 통해서 심신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5명이 다 참여하셨는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지금 대상은…….
대서
기대서위원
2회 했으면 90명 정도 됐겠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반기별로 했을 때 버스 1대에 45명 기준으로 하는데 45명까지는 못 가고 한 43명, 38명…….
대서
기대서위원
가긴 가셨어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반기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갔고 하반기에는 11월 초에 좀 잠잠해졌을 때 갔다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했어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5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만원으로 내려갔네요? 180만원을 감했어요. 그럼 이 산출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5만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3만원으로 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사무관리비에 전부 편성했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하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구분을 해서 추경 때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도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닌데? 그러면 1만원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결과가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비하고 해서 1만원 더 증액을,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봤더니 여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책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정확히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가 식비와 일비로 구성되는데 보통 1일로 잡으면 식비가 2만원이고 일비가 1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신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라든지 교통지도과, 동은 민원대에 근무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으면 40명이 못 갔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힐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을 보면 친절우수공무원 포상 해서 굉장히, 위에도 ‘고객 만족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좋은 글귀는 있는데 선정을 하긴 하신가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은 상·하반기로 2회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은 연말에 1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친절우수공무원 포상은 어떤 근거로 해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친절우수공무원은 일단 민원실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체 기간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치유프로그램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말 그대로 친절우수공무원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친절이라는 게 우리가 웃음을 주고 밝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무뚝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치유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69쪽요. 기타보상금에 여권안내 자원봉사 실비에서 작년 대비 72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작년에 보니까 1만원×4명×240일 해서 960만원이 책정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만원×2명×120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여권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실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240일로 그렇게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5일부터 계속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감액하고 다른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올해는 절반 정도만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네요. 내년에 어차피 이런 것들이 유지될 거라고, 계속 재해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높이 평가를 하고 싶네요. 국장님, 다른 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도 민원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지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EAP 자가진단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가진단도 우리 공무원의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45명 정도면 한 70〜80% 이상을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를 위해서, 심신단련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정말로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전체적인 측면보다 부서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효과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268쪽, 269쪽, 270쪽을 보면 법원교육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가 감소됐고, 269쪽 여권교육 참석여비(관외)가 감소됐고 국내여비도 많은 여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줄인 것인지, 이번에 본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여비가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가진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장려해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EAP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도 어차피 자가진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EAP 프로그램도 그런 운영을 먼저 사전 진단을 통하고 현장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 화상교육으로 많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 금액을 아예 감액을 시키고 기본적인 여비만 편성해 놨습니다. 추후 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이 금액은 감액하든 추경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순일위원
화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 실질적인 여비가 감액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감액이 됐을 것 같고 2021년도에도 화상교육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액을 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거 올릴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사무경비에는 올해 저희가 조직 개편이 돼서 도로명주소팀이 토지정보과로 간 것 때문에 여비가 줄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매년 1대씩 교체하실 거예요? 여기 부속서류를 보니까 노후된 것이 몇 대 있구먼요. 만약에 긴급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예산 때문에, 매년 1개씩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씩, 노후된 기계는 2대씩 교체하기로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2대를 요청을 해놨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1대만 하고 추경 때 추가로 하자 해서 1대만 설치가…….
양임
한양임위원
본예산에 올해는 1대 구입하시고 또 다음으로 거시기하시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안 268쪽 지금 가족관계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명당 6만 7,800원 정도가, 물론 감액이 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전공제회비가 많이 감됐죠? 전년도에는 16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을 10만원씩 5명 정도 5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을 보니까 5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 인원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5명만 하는 것으로 산출해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편성을 50만원으로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명수는 똑같잖아요, 작년에 5명 했던 것 같은데?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많이 잡아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에 좀 많았었어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셨네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나중에 들을게요.
근열
임근열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홍보전산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구민여론 수렴 및 구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것하고 시책추진 관계자 격려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보면 2,854만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56만 7,000원이 절감됐는데, 2020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다 쓰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이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고, 275쪽입니다. 본 위원은 북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북구민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고요. 또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또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렇게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또 우리 명예기자단들의 임기가 몇 년 정도고, 지금 27개 동에서 2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배정기준은 없는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어찌 보면 학부모들을 우리 북구 사업의 홍보 대상자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수가 허락이 된다면, 지난번에 명예감시단을 뽑는데 우리 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냈더니 절대 학교로 연계가 안 돼요. 동부교육청으로 보냈는데도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자기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같이 상호연대를 하자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그 공문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우리 북구 구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임원들이라도 이 부수가 허락을 한다면 보낼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먼저 27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구민여론 수렴이나 구정홍보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요 홍보 관련자와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주로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큰 행사는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더 많아졌습니다. 거의 다 간담회 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크게 감되는 것은 없고,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5쪽 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눈 이유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소양함양이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지 시찰이나 승진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편성 기준에 보면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저희들이 지출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행사운영비는 그때그때 차량임차료나 시설임차료, 또 현수막이나 각종 강사수당 그런 걸로 집행해야 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때그때 실비하고 식대 그런 종류로 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지, 같은 경비로 사용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학부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소리는 신청을 하거나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출향행사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분들이 신청하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우편료가 3,600만원 했다가 다음연도에 3,000만원에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했는데 2,100만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많이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학부모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또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북소리가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공고도 내잖아요. 그런 것을 젊은 세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SNS로도 얼마든지 우리 북소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수박마을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전산교육 시키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폐지시켰습니다.
주순일위원
2021년도에?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주순일위원
폐지됐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일위원
거기에 있는 자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원했던 자재들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자재들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처분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기부방법을 통해서 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보낸다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지금 북소리가 개인한테 많이 가잖아요. 아파트나 대단지나 주택 같은 데는 안 오지만, 그래서 허비되는 부수가 없어야 되고 그 부수들이 전달이 잘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또 많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수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홍보나 공고나 공지사항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SNS를 할 수 있는 방안, 여권발급, 우리 모든 상황을 다 북소리에 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한 모든 구정정책이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을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발송비 900만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세웠었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친구를 맺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몇 건이나 보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월 4번 정도 보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월 4번 정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내는데요.
재섭
소재섭위원
한 번 보낼 때 몇 명한테 보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 6,700여명 되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6,700여명한테 동시에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으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에 채널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뭐라고 검색을 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광주 북구청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광주광역시 북구가 아니라 광주 북구청?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난 11월 기준으로 6,700여명…….
재섭
소재섭위원
광주 북구청으로 해서 뜨네요? 광주광역시 북구가 아니라…….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친구를 맺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지금 보니까 친구가 6,822명이네요. 친구가 맺어져 있는데 SNS 서포터즈는 어떤 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SNS 서포터즈는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곳곳에 갈 수 없는 어떤 행사나 명소, 문화재…….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SNS나 카톡,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서포터즈들이 해야 되는, 상식적으로 보면 ‘좋아요’ 누르는 것, 공유하는 것, 댓글 다는 것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어떤 블로그나 자기들이 콘텐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올해는 20명한테 거의 3,000건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괜찮다고 채택한 콘텐츠에 한해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의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분들이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괜찮다 싶으면…….
재섭
소재섭위원
어떤 정책제안 이런 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디 곳곳에 가서 좋은 부분, 홍보용이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채택을 해서 올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 근본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정에서 우리 구가 내세우는 정책이라든가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워블로그나 SNS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서포터즈로 운영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SNS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구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인 것 같은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SNS를 보면 ‘좋아요’ 댓글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다 보면 ‘좋아요’가 몇 건 있는가, 댓글이 몇 건 달려 있는가, 이 콘텐츠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 북구청 해서 카카오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요’ 1건, 1건도 없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네요?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보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페이스북도 2시간 전에 ‘신규 확진자 발생’ 뭐 이런 것 올려요. 그동안 올린 것들 보면 ‘좋아요’가 20건 이내예요. 20건 이내고 댓글도 2건, 공유는 5건 이내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채널로만 놓고 보면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참여자들한테 보상금도 50만원씩?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1건당 3,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를 보내오면 거기서 선정해서 채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다? 활동보상금은 뭐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방금 얘기했던 채택이 된 것, 활동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경비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을 추진하거든요. 참여자들의 재미와 흥미를 돋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275쪽 하단에 보면 북소리와 관련해서 광고 수주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100만원, 광고를 수주해 오면 그것에 따른 보상금인가요?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광고를 수주하신 분, 주민도 될 수도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수주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2020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는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럴 것 같아요. 세입을 보니까 북소리 광고물 게재수수료로 해서, 이게 우리 광고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430만원 잡아놨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북소리에 광고물을 게재해서 받는 우리 광고 수입을 430만원 잡았는데 보상금을 100만원 잡았다는 게 약간 안 맞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일단은 구정 홍보나 우리가 어떤 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지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고, 결국에는 SNS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고, 문자나 이런 걸로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홍보방식도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면을 통한 방식보다는 뭔가 좀 더 지금 추세에 맞는 SNS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도 집중해야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77쪽 상단에 한번 보시게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보시면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잠깐 하시는 분야적인 부분 설명하시고, 제가 100%라고 볼 수 없지만 전년도 예산을 600만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했던 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참고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전년도에서는 600만원으로 봤을 때 올해 1,900만원으로 세워지면, 한번 보시게요. 그 부분이 어떻게 5,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맞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600만원이라면 증액분의 1,430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올해 1,940만원 세워진 부분에 전년도에 600만원으로 했을 때 증액분으로 저는 1,300만원 정도가 증액으로 가야 되는데 5,000만원, 5,000만원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것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478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비였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놔눠서 세웠는데, 그 1,750만원을 작년에는 위탁사업비로, 지원비로 해서 세웠고 이번에는 유지보수 속에 그 금액을 한꺼번에 플러스해서, 작년에는 부기를 두 줄로 했고 올해는 한 줄에 아마 포함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에 1,700만원과 1,600만원 두 가지로 분리해서 기재하셨다는 거예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명목이 뭐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1,750만원을…….
양임
한양임위원
온-나라와 하는 업무가 같아요?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다 묶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등 유지보수는 올해 신규로 올리신 거죠?
이것은 작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1,200만원…….
대서
기대서위원
없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계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나중에 본 위원들이 볼 때,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그 세부적인 명목까지 다, 밑위까지 통합으로 보는 것은 계장님이 설명할 때 말이지, 저희들이 이 많은 부기를 볼 때, 행정정보시스템이 전년도에는 600만원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해요. 하나의 목을 나눠서 분리해 놓은 것까지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기적으로 조금 묶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묶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올해 1,900만원인데 1,300만원에 부기가 증액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5,000만원, 5,000만원으로 맞아버리잖아요.
저희들은 전년도 것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밑의 사업 목하고 위의 것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저희들이 버겁습니다.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은 차분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하셔야 돼요. 목을 묶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이해 못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좀 더 자세히 볼 테니까 이 부분은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닌데 답이 맞다는 것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계속해서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74쪽부터 보실까요. 신문구독료 있죠? 지금 중앙지를 몇 부 보고 있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해 중앙지를 총 43부 봤는데 내년에는 한 60부 정도로, 몇 부 더 들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작년에도 60부였고, 작년에는 중앙지 1만 5,000원 60부였고요. 구독료가 올해는 2만원으로 60부를 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예산은 작년에 넉넉하게 세운다고 세워서 올해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1,1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불용될 금액이고,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60부를 하고 예산은 넉넉하게 세운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 것은 43부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1,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예산은 60부 해 봤자 2만원씩 해도 1,44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비 전체가, 거기서도 조금 남고 다른 부분의 부기에서도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방지는 단가가 똑같은데요. 부수를 늘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 1만 5,000원 단가가 2만원으로, 도대체 어떤 중앙지를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전체 중앙지를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60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의 경우 대부분의 중앙지가 2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두 군데만 올랐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리고 경향신문도 1만 8,000원으로 오르고요. 작년에 1만 5,000만원으로 했던 것을 올해는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구독을 해야 되니까 중앙지를 보는 건데요. 필요해서 보는 건데, 60부 중에 몇 개의 회원사만 중앙지나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는 그대로 1만 5,000원이에요. 제가 파악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케이블TV 수신료 있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50만원×12개월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60만원×12개월로 하셨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0만원으로 했는데 총 집행금액이 48만 8,000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직진단하면 부서 이동도 있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셋업박스를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10만원 정도는 더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잡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과장님은 “여유 있게, 여유 있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약정계약서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 계약서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신규로 구정행사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 5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설명은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신 거죠? 홍보용으로 쓰시는데 북소리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작년에 북소리에서 쓰는 사진은 1,400만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팀에 있는 구정행사 촬영용 카메라인데 2015년도에 전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좀 빠르게, 저희들이 쓰는 것은 고장이 굉장히 잦고 다른 일반인들이 쓰는 렌즈보다는 자주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훨씬 훼손이 많다고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리를 맡겼는데 서울까지 보내서 30, 40만원 주고 A/S 맡기면 원상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후카메라라고 해서 구입비로 넣어놨는데, 실제 주 사용렌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니까 고장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A/S기간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201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A/S기간은 이미 끝난 걸로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A/S기간이 몇 년인가요? 그런 거 없는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있을 겁니다.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리했던 내용하고 A/S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었는지 파악해 보고 싶고 자료 요청드리고요. 275쪽 북소리발행 일반운영비에 보면 호외 발간, 이게 23회에서 80회로 늘어났어요. 호외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라든가 일어났을 때 하는 건데, 호외 발간을 늘리게 된 것과 호외 발간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발간했는지 자료도 받고 싶네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호외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어떤 공고나 조례 규칙이나 공포 시에 발급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공포 시에만 호외 발행을 해라.”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무조건 “수정이나 입법예고 시에도 전부 다 공보를 발행해라.”, 6월에 행정절차법 개정에 의해서 호외 발간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횟수를 늘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북소리에 여쭤봤더니 6월 이후는 호외 발간이 4배로 급증했고 A4용지는 한 10배 정도가 소요됐다고 직원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호외 발간을 13회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1월까지는 4배 정도 늘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버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호외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 호외 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정에 필요한 규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활용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다른 긴급한 공고사항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에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호외라고 보면 사회적으로 큰일이 일어났다거나 긴급을 요했을 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호외라 하길래 도대체 어떤 걸, 우리 행정이 필요로 해서 긴급으로 공지를 띄운다든가 그런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북소리 배부(용역) 있죠. 작년에 3,6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200만원으로 올랐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오른 것이 아니라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56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던 우편료가 2,1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900만원 깎이면서 1월에는 직접 직원들이 28개 동에 7,000부 정도를 돌리다 보니까, 1〜2개월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7,000부 정도를 늘리는 바람에 용역비가, 우편료가 줄어든 대신에 용역비가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276쪽 기타보상금에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인건비성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보상 차원입니다.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규모를 봐서 3,000원부터 최고가 5만원까지, 그런데 5만원까지 지급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올해 총 82건이 금액이 나갔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가요? 말 그대로 SNS 활성화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줬든, SNS 서포터즈 활동…….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서포터즈 2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35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만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이 괜찮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82건을 골라서 그분들한테만 보상 차원에서 3,000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SNS라고 흔히 이야기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논리잖아요. 단톡방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별도로, 자꾸 SNS 서포터즈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시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라든가 그런 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2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전산교육장 의자 교체 해서 10만원×25대 있어요. 이번에 어디로 가는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마 얘기로는 전산교육장이 저쪽 건너편에 공사를 해서 5〜6개월 정도는 다른 쪽에 해 놓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우리 3, 4층 리모델링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자 교체 비용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동하셨다가 5〜6개월 후에는 다른 데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짓게 되면 건너편의 건물로 가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의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10만원짜리를 올려놓으신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제가 전산실에 가봤는데 의자가 전부 다 일률적이지 않고 막 어디서 갖다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서 짜집기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혹시 와서 앉으면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 건물 옮길 때 깨끗한 걸 사보자 하고, 책상은 그대로 활용하고 의자만 구입하기로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 필요로 해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에도 재난복구시스템으로 해서 하드웨어 4,830만원, 소프트웨어 해서 1,800만원, 이번에도 1,800만원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부기상으로 어떻게 5,000만원을 맞추셨고, 작년에 6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을 기재 안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1,8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다고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작년 예산서에 분리해서 재난복구시스템으로 해서 1,8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부기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전년도에 600만원이 잡혔는데 5,000만원이 맞는답니까? 밑에 분명히 1,8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재난복구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 1,800만원과 작년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도 그대로 맞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부기가 네 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줄로 해서 한데 그 속에 묶어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금액하고 맞는 거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부기를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전년도에 600만원이 잡혔으면 여기에 600만원하고 증액분을 옆에 써주세요. 의원들이 전 예산서를 어떻게 다 살핀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금액도 이상이 없고 증감도 없는데 전자문서시스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 이 세 가지 속에 한데 묶인 게 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뭐가 묶여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장비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 부기를 세 가지로 줄이면서 거기에 묶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 설명 안 됩니다. 뭐가 섞여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단순히 이 예산서나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봐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지, 이게 네 개인데 세 개로 함축시켜서 여기에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를 놓고 소통을,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부기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과장님, 계장님과 해서 충분히 설명하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기가 조금,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이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작년에도 부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세요. 저희들은 부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의원들이 네 개의 사업이 들어 있는데 세 개로 함축시켜서 부기에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0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6쪽을 보면 SNS 동영상 제작용 소모품 구입,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가요? 어떤 것이 소모품으로 소요됩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해 주세요.
2020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올해 동영상은 몇 건이나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건 제작했어요?
그런데 계장님 말씀 중에 약간 어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동영상이나 SNS에 홍보물들을,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하는 것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행정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세에 맞게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충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예능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음식박물관도 있고 청년 관련된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하물며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영상을 제작해서 ‘이거 따라서 운동하세요.’ 한다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더 쓰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커요. 열 몇 건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75쪽 보면 북소리 배부함 제작 설치 및 교체 해서, 지금 북소리 배부함이 총 몇 개나 돼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 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2,668개소인데 1년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매년 25% 정도는 교체 내지는 파손된 거 교체하고 해야 되니까 매년 이 정도의…….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산을 세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겠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 회의와 관련돼서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참석도 안 하는데 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놔서, 굳이 청장이 위원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도 좀 정비하시고,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보면 회의비가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오신 분들 그냥 돌려보내기 뭐하니까 회의가 성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비를 지급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케이블TV 수신료 약정서와 카메라 렌즈 A/S기간 및 수리비 집행내역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내역 및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500만원씩 상승하고 자치행정국장은 170만원 상승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배정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관내 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인 행안부 훈령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행정운영경비의 보존개수가 0.0035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가,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방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인상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인상분은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해서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돈이 계속해서 식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고요. 국장님들은 170만원씩 인상했었는데 각 동별로 660만원에서 790만원까지 동장 기관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330만원으로 절반 수준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부족분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주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급량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세우셨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종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외 여비나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세우신 것은 작년도 대비 그대로 똑같이 세우셨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고 세우신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국외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현재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했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삭감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부서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정해져서 기준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0명당 얼마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탄력적으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실링이 있는데 저희가 한도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적게 세울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관내여비 이게 정원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맞죠? 공무직은 빼놓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여비는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정원수가 맞죠? 여비 부분을 보면 관내여비 32명이면 그것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정원이 많은 경우는 정원으로, 현원이 많은 경우는 현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과 현원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시점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부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인, 15인,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상 되죠? 세우실 때 현원이 부서별로 다르니까, 그러면 이것 한번 봐보실까요? 보건행정과 한번 보시게요. 304쪽입니다. 지금 정원 30명 이하(25명)로 해서 보건행정과가 관내여비 33명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보건행정과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인 이하인데도 35만원씩 12개월 적용했어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687쪽 건설과를 보시면 관내여비가 24명이죠.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30인 이하 28명인데 40만원씩 12개월 적용해 줬어요. 대부분 다른 데 보면 관내여비나 공무직을 빼고 정원수에 맞춰서 했는데 유독 이 두 군데는 이런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25인이 안 되는데 이하로 가야 맞지 않은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직이 포함된 숫자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뭔 말이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정원 30인 이하를 적용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줬고요. 그러면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아닌 사람들을 넣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관내여비는 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5인 이하로 적용하셔야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여비는 우리 직원 수에 따른 월 정해진…….
대서
기대서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만으로 편성이 됐고요.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직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설과와 보건행정과의 차이점은 뭔데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보건행정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공무직이 포함된 거고, 건설과는 관내여비로 직원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봐보세요. 진미란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관내여비가 33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보면 보건행정과는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인 이하는 25명을 적용해서 35만원을 세웠어요. 그럼 25명이었을 때, 30인 이하는 25만원을 했는데, 30인 이하잖아요. 건설과 기준으로 보면 40만원이 돼야 맞죠.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산계장 진미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5인 이하인 실과는 얼마 기준액이, 정원이 10인 이하인 실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도 소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저희가 공무원들 위주로 그 숫자를 정원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액을 삼았는데, 행감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청경이나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내여비 부분은 실제로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달이면 약 22만원 범위 내에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수×22만원×12개월 해서 산정해 놓은 차이고요.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무직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준액을 산정했었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세 부서 말씀드렸던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산서 140쪽 구정 성과 및 구정 추진방향 책자 발간 1,200부잖아요. 작년도 대비 200부가 늘었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책 추진 책자 발간 및 홍보 해서 160만원이었는데 40만원이 증액됐고요. 공약 관련 평가자료 제작 해서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조금씩 올랐거든요. 주요업무시책 보고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랐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서 구정 성과 및 구정 추진방향 책자는 금년 6월에도 선관위와 협의해서 주민한테 2년차 민선 7기 성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준 부분인데 부수가 좀 부족해서 한 200부 정도 더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시책 추진 책자 발간 및 홍보는 저희가 뉴딜이라든가 이런 시책 추진을 할 때 여기 구정 성과가 아닌 일반 시책업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공약 관련 평가자료 제작은 200만원이었는데…….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공약 관련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안전·문화·경제 이 3건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서 안전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고, 또 평가자료 PT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개 PT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자료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소모품비 성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정 성과 및 구정 추진방향 책을 발간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실과소와 동에 배부하고 민원실에도 배부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부씩 배부하는데 1,200부나 필요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수량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 동으로 수십 부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수십 부씩 가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동에서는 통장회의 때 알려준다든가 민원실에 놔둬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 방문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홍보성이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1회 선관위와 해서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는 책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장님에 대해 성과보고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2년차이기 때문에 성과보고 3년차, 이렇게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할게요.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에 외빈 초청 국제교류활동 지원, 국제 우호도시 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국제화업무 추진 국외여비 이런 것들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현 상황에서는 금년에도 못했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는 이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삭감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급박하게 종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은 준비해 놨을 뿐이지,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 실장님 말처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태여 이걸 채워 넣어서 예산만 잡아놓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데에 써야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례
고점례위원
배낭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노조하고 협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조와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점례
고점례위원
실장님,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긴급하게 써야할 때 못 쓰느니 정말로 필요하면 추경에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일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45쪽 봐보시죠.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시책 추진이라든가 위원장단 워크숍 교통비가 2만원×40명×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워크숍 가면 급량비, 교통비를 따로따로 해 놓은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0명이 가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을 해서 8만원×11명×1일, 이것은 직원인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직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직원이 워크숍 가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급량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이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그런 돈들은 주민들이 가는 그런 거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워크숍 부분은 직원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워크숍 부분 11명은 직원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식비 등에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다 써버리면 사용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서 목을 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시책 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필요로 할지 모르니 시책 추진으로 해서 묶어 놓는다는 말이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46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뭐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2008년도에 만들어서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3개년 계획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입니다. 구축 개발비로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3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7쪽 청년간부 회의 운영에 특색사업 추진이라 해서 5회로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어려운 이웃 봉사라든가 5.18기념행사 같은 주먹밥 나눔이라든가 벽화라든가 달력 제작 이런 데 특색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비누 같은 것도 만들고 향초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한번씩 판매도 하거든요. 특색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간부회의가 말 그대로 미래의 간부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도 자기 나름대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부족하니까 손 벌리고 다닌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 대외 협력사업 이런 사업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하고 있고, 그렇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뭡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시를 중심으로 5개 구청하고 광주시와 인접한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광역행정생활권이라 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광주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5개 구청장끼리 매월 조찬 모임을 통해서 각종 안건도 제시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중복은 아닙니다. 시 중심으로 해서 5개 구청과 광주시에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담양·장성·화순·함평·나주 여기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뭘 한데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각종 안건을 제시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과제 연구 뭐 이런 걸 했다는데 연구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회의한 실적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회의가 실적이 아니라 회의 한 번씩…….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아니라 저희가 각종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면 협력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16개 정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정다감 남도탐방 해서 남도탐방 할 때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까지 연계한다든가 화순 연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7쪽 보시면 평가공모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올해 2,400만원 세우셨잖아요.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1,8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더 세웠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포상을, 몇 군데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금년 같은 경우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해서 89개이고 작년에는 117개였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더 늘려서 하시겠다고 해서 600만원을 증…….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늘리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저희가 180만원에서 600만원을 더 세워서 2,400만원을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올해?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올 걸 저희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추경에 600만원 더한 금액을 올해 2,400만원으로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지금 추경을 기억 못해서 혹시 포상금 대상을 더 늘리려고 600만원을 더 세웠는가 하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잘 받고, 또 공모사업을 따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해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경 것을 당겨서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성인지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하나…….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3건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3건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안을 제출하셨어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내놓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지예산안의 목표, 왜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가, 그 방향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이 참 어렵지만 일단은 성 감수성이라든가 성 평등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재섭
소재섭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억지로 짜 맞춰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봐볼까요? 구정시책 추진, 시책 추진하는데 이게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아니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놓고, 사업수혜자 이런 걸 보면 공약이행 평가단에 여성위원 비율이 이렇게 되고 거기의 수혜자가 이렇게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7명 중에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6명이고 남성이 11명이다, 이게 왜 성인지예산안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현재 각종 위원회 부분에서 일정 특정 성이 적게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2020년까지 17명으로 해 놨고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여성이 40%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려면 성과목표를, 예를 들어서 2021년 목표치를 2019년도부터 35%로 잡을 것이 아니라…….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40%로 조정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40%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성별 비율을 가지고 비율을 어떻게든 맞춰 보겠다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세운 사업이에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남성도 많이 참여해서 양성평등 개념에서 이 부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참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중장년층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남녀의 격차가 법률 상담자 수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아무래도 중장년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여성의 법률 접근성을 증대시켜 남녀노소 모든 주민의 법률 구제를 도모한다.’ 그러면 여성만 받는 창구를 별도로 둔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여성들만 더 많이 와라?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치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계획을…….
재섭
소재섭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좀 뭔가 꺼림칙하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나 이런 것에 맞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성인지예산 자체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난해하고 어려운데…….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면 실무부서는 어떻겠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내용에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광주여성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예산 편성 시에 검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0만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300만원 컨설팅 받아서 한 것이 기획조정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받으려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북구청의 전체 공직자가 1,000명인데 여기에 1,000명의 남녀비율을 따져봐서 이 구성비에 맞게끔, 제가 생각하는 성인지예산은 예를 들어 올해 10명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 전체 공직자의 비율이 여성이 60%이고, 남성이 40%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 배낭여행을 보낼 때에도 여성 6명을 보내고 남성 4명을 보낸다, 이런 식의 사업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것이 저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성비를 맞추겠다고 하면 이게 다 성인지예산 사업이 돼버리겠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행정의 주민참여란 측면에서 여성의 어떤 행정참여 부분에서 본다면 성인지예산 범위 내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목표가 안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적인 목표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업수혜자를 공약이행평가단에 여성위원 비율로 맞추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구정 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를, 기획조정실은 1억 플러스 얼마를 총 해서 성인지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다는 식으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이미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 그것을 35%로 맞추겠다 해서,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안이라고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적으로 했었는데 2021년 목표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실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요.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어쩐지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계장님, 우리 그때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전에 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만 칼을 댈 일이 아니라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 내지는 제대로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절차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인지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계속해서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부속서류 153쪽 부당이득금이요. 지금 39필지 9,670만원 정도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2021년도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돈이 9,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9필지에 대해서 이게 한 군데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매월 나가는 돈이 있고, 분기별 나가는 돈이 있고, 반기별 나가는 돈이 있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돈이 있는데 모아서 지금 9,600만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것도 11건이나 있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소송해서 지거나 이렇게 도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1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소송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없어지고 그런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패소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패소 필지가,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건 정도 됩니다. 일시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2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해마다 1억에서 2억 정도 해서 패소부지에 대한 부지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매년 이렇게 1억 정도가 나간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소송을 통해서 패소해서 거기서 매월 지급해 달라, 아니면 1년에 한 번 지급해 달라는 패소 결과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것 한 2년 정도 몇 건이나 어떻게 해서 했는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이 패소했을 때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패소했을 때.
주순일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 소유의 면적이 가장 큰 땅을 쓰고 있으면서 그분이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데가, 가장 넓은 데가 몇 평 정도 될까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가장 넓은 곳의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세무과 자료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패소부지가 50필지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이게 법적으로 패소를 해야만 우리 청에서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로가 아닌 사도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의 땅을 개인이 썼을 때는 도로점유세라고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잖아요. 개인 땅을 국가가 썼을 때도 저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꼭 법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패소했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면적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조사해서 당신들이 개인 땅을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 안 한 것만 해도 패소 건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꼭 개인이 법적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 국가가 돈을 지급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매입할 때 우선순위를 주든지 법적으로 우리가 패소 건을 안 해 줬잖아요. 행정소송을 하면 그분도 분명히 승소하잖아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인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데를 우선적으로 산다든지 해야지, 이게 꼭 법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만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처리해서 지급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개인 사유지 부분은 세무과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저희 패소한 면적이 100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산세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긴 하지만…….
주순일위원
그럼 패소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데는 재산세를 받고 있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거기도 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그냥 일반주민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선을 요구하면…….
주순일위원
실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했을 때 승소를 한 똑같은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부류에 있는 데를 매입을 할 때 먼저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재판으로 가서 승소를 한 데만 돈을 주고 재판으로 가지 않는 데는 돈을 안 준다.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도로점유세라고 해서 국가 땅을 조금만 써도 돈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모든 행정시스템은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밖에…….
주순일위원
그럼 신청을 하라고 알려 주시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쓰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세무과에서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
주순일위원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는 5개 구나 국가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성인지 사업에 넣는 게 세 종류를 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성별 영향평가는 거기에 참여한 성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놓은 것 같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놓은 데는 성비나 어떤 것을 볼 수도 없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왜 성인지 사업으로 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산담당 진미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분이 있고, 양성평등정책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별 영향평가가 어떤 대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양성평등이 어떤 그것이 딱 눈에 보이고 확연한 것들은 목록이 정해져 버리니까 넣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특화적으로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꼭 여기에 탁탁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요 몇 개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주순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성인지 사업의 예산안에는 들어왔으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넣었던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 기획조정실 것도 사실은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이렇게 조례에 숫자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모든 예산들이 불평등하지 않게, 남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감소시켜 보고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로 봐주시고, 또 좋은 다른 아이템들이 있으면 같이, 소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이 특성화 사업이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순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의 몇 %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떤 예산 계획서 지침에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것까지는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순일위원
우리 총 예산에서 몇 %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예산 계획서 지침에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그런 강행규정은…….
주순일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예.
주순일위원
그러면 굳이 아닌 것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진미란 저희가 더 숙지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42쪽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인구정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인구정책 워크숍 운영 간식비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건소 쪽에서 간식비라는 용어를 처음 봤고요. 기획조정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급량비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식비라는 단어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워크숍 운영비인데 운영하는데 실비로 지원하는 거죠? 식사비나 그런 거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간식비는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부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44쪽이요. 지금 전년도 대비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안 발간은 필요로 해서 150부, 190부로 늘리신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발간, 그다음 성과계획서 발간이요. 성과보고서 발간은 신규로 들어왔고요. 신규죠?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 책자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서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있었던 것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저 예산서 보고 있는데요? 맞죠? 그리고 성과계획서 발간을 작년에는 1회만 했어요. 굳이 3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성과보고서는 결산할 때 첨부서류거든요. 결산 첨부서류를 저희가 작성해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작성해서 저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안 했었는데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넣었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는 본예산만 성과계획서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이 부분을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3회로 잡았습니다. 추경 때는 지금까지 성과계획서를 안 만들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신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추경을 최소한 2회에서 3회를 하기 때문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요. 구정 주요시책 용역비로 해서 1억 세우셨잖아요. 내용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각종 그 사업의 지자체 선정이 굉장히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타당성 여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소규모 연구용역을 부서에서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대외평가가 69회,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48회였거든요. 117회였습니다. 금년에 보면 대외평가가 28회로 69회에서 28회로 줄었고, 공모사업은 48회에서 금년에 61회로 좀 늘었습니다.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정부가, 아니면 그 기관들이 각종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움직이는데 공모사업도 전문화되고 한국판 뉴딜같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든가 전문화되고 융복합, 좀 복잡하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공모서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117개에서 89개로 평가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선정된 기준이 약간씩 실적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소규모로 500만원, 300만원 컨설팅도 받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산구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타당성 여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을 맡기고 해 봐서 그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공모사업의 작성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교수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통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작성을 타당성이라든가…….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모서 작성하는 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공모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그런 용역비를 주고 그러면 1건당 300만원, 500만원…….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소규모로 지금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공모서를 작성하는데, 일반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보통은 중앙부처 예산이 편성되고 1월이나 2월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이게 어차피 필요하다 하면,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돈이 부족해서 또 더 세울 수도 있겠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큰돈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소규모로 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생활SOC사업이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1억이라는 게 적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을 세우나, 그러면 큰 사업으로는 이 돈을 안 쓰시겠네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 1,000만원 이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말씀이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자산취득비 있잖아요. 본청하고 행정동이 작년 대비 2,000만원, 1,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서 여비 부분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물품이라든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어떤 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흐름에 따라서 여비는 줄이고 자산취득비는 조금 늘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줄이고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를 늘리셨다는 얘기시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여비는 줄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47쪽요. 포상금에서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해서 작년 대비 600만원 올랐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3회 추경 때 600만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추경을 이번에 본예산까지 합쳐서 2,4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작년보다 총 액수에서는 늘리지 않은 금액입니다. 추경 부분을 이미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설과, 보건행정과, 관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산출 세부내역하고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관련 추진실적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내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과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이요. 내년 시책 사업인가요? 청렴 유지 자기학습시스템 유지보수비(‘21시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 1회 월요일에 한 번씩 청렴 관련한 팝업창을 띄워서 청렴서약서도 작성하고 월 1회 청탁금지법 안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라든지, 부패 공익신고 등 이런 것을 안내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새올에 들어가셔서 청렴 유지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이 시스템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80여개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몇 쪽이요?
재섭
소재섭위원
58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은 정책사업목표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요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목표건수 달성률(%), 그다음 청렴시책 추진율(%),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청렴시책 추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73.8%를 목표로 세워서 실적 73.8%를 맞췄어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0%를 목표로 세웠는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2021년도 목표치를 또 100%로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오타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이것 보니까 강사수당 등이라고는 했지만 200만원씩이네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
400만원인데, 물론 강사수당 등 외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강사수당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획일적으로 청렴 관련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하게 되면 직원 호응도도 떨어지고 또 매년 반복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참여문화형 교육을 시키자고 제안해 주셔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샌드아트, 연극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좀 많이 책정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문화형, 참여형 교육을 진행할까 하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유능하시고 좀 좋으신 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 지금 한 분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200만원에 두세 분이 같이 포함돼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네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시간을 하거든요. 1시간은 이렇게 참여형…….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여기에 인원수를 써줬으면, 한 분이 200만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강사료가 많이…….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분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네 분 정도의 강사수당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