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8,923만3,000원이 증액된 16억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8,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2005년 구축되어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있고, 최신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서버 도입, 기능 설계 및 전국 공동활용 체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 2년 차인 2021년도 우리 시 분담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단계 사업에서 도입된 서버 등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우리 시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출장여비로 5억9,1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원은 2019년도에 20명, 금년도에 32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2021년도에는 52명으로 7개월을 운영할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보이는 세입통합 ARS 화면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음성 ARS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서비스는 음성멘트를 끝까지 듣고 안내에 따라 키패드를 눌러 진행해야 해서 이용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청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ARS를 도입하게 되면 모바일화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용 대상을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사업비로 7,9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정부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위원님이 하신 그 질의 내용에 조금 궁금한 것을 저도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를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었죠?

음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세나 상하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실시했을 때 어떤 편익이 옵니까?

보이는 화면을 하게 되면, 음성멘트를 들으면 음성을 끝까지 들으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 청각장애인은 듣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고지서 없이도 어디서나 ARS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목을 확인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동안 어떤 불편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보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음성 ARS에서 보이는 ARS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성남시가 도입해서 사용은 2019년부터 지방세로 이렇게 확대되었고, 그래서 저희 시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일반 그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으로 ARS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어떤 쇼핑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해 봤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실시할 때 행정력은 조금 줄어듭니까?

행정력이라기보다는 납세자 편의가 더 중점이 되겠습니다.

행정력보다는 납세자 편의에 더 중점을 뒀다, 그런 중점을 둔 시스템이다. 아까 성남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타 지방자치는 지금 이것을 얼마나 도입했나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되는, 전국에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남, 김포, 오산, 용인까지 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고 또 부산, 순천, 당진까지 해서 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만 하는 데가 전주가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만 하고 있는 데가 평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만 했던 것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동안 세외수입 이런 것 또 주차장 과태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카드납부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납부방법에서 좋은 시스템이고 되게 편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는 ‘잘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지서에도 이 내용을 명시해서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단체 회의나 또는 소식지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지자체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 빠르게 정보를 빨리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창의적이고 무엇인가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지서 뒤나 우리 홍보책자 이런 데에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프로그램 마련해서, 지금은 타 과에서 주민자치나 도시재생 이런 방향으로 많이 틀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정보에 대처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교육시간을 마련해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 와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시스템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통합 ARS 화면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시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가 2018년에 도입해서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효과라는 부분이 있나요?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ARS 건수만 한 3%, 납부금의 한 2%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기존 대비 납부건수나 납부금액이 향상되었는지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납부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ARS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건수는 한 3%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ARS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능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납부시스템 이것 도입하시는 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어쨌든 이런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저희 행정이 발전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 투자 대비 효과도 고민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1억6,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검증을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성남시가 지금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 그것 한번 효과분석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효과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홍보방법 중에는 저희 주민자치회, 17개 동 다 했으니까 그쪽에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연계해서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면 지방세 ARS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세입통합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중에 보면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2개월로 해서 이 금액인데 그러면 이것 유지보수는 저희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음성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보이는 화면으로 구축이 완료될 시점까지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실 때 4월까지만 계약하셔서 사용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월까지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 장 이것도 연계된 것인데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연계서버 구축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음성 서비스가 2015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보이는 화면하고 음성하고 서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 1억6,000만원 예산 반영된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지방 ARS 납부시스템은 사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보이는 화면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기존 부분의 운영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씀,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보이는 ARS에 대한 서버는 서버대로 또 기존 서버를 같이 하고 서버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면 그 통합 서비스로 해서 통합 서버 운영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유지관리비나 그런 부분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 도입하실 때 이 업체가,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끌고 가야지 서버를 두 개로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건수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가 어제 정보통신과도 했지만 뭐 하나 살 때마다 그것이 다 유지보수비용이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1억6,000만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화면으로 하는 그런, 그 부분에 필요한 서버는 별도로 또, 구입하는 그 서버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알겠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서버도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왕이면 기존 서버를 연계해서 하기보다는 새로운 서버를 도입하면서 그 서버 안에 그 기존 시스템도 같이 묻어내시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두 가지 서버를 저희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요. 710만원 정도가 이 보이는 화면 그 사업비에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ARS 세입통합 새로 하시는 것은 1억6,700만원짜리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보상금의 종합민원상담원 수당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행정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 제가 이동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을 뽑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남아계시는데 월, 화, 수, 목, 금 계속 하다가 월, 수, 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지금 쉬고 계시는데 조금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같이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뽑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여튼 기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오래 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1, 2년 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결국은 지금 자꾸만 모바일시스템들이 생기고 또 여기를 찾는 분들은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축소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 정도 삭감하시면 이 안에서 융통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친절공무원이 작년에 2명이셨는데 한 분 더 늘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국내연수비는 새로 생긴 것 맞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친절공무원 여비는 3명을 선정하는데 1위는 해외연수를 보냈고 2, 3위는 국내연수를 보냈는데 해외연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올해 국내로 전환했고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포상격려성으로는 가급적 해외를 지양하라고 해서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도 국내연수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도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로 해서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국내로 돌렸고 내년부터는 완전 국내로 이제 포상격려성 지향하는 취지로 국내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이다?

네, 예산만 저희 과에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포상금이 작년 대비 200% 오른 것 아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포상금 신규 세운 것 달라고 했어요. 공무원들 포상금, 공무원들 국내여비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을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까지는 예산법무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하십시오. 내년에는, 지금 다 ‘졸라매세요.’ 이런 판국인데 포상금이 200%, 앞에 보시면 여기,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행정사는 지금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반 행정사, 이것이 상담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어서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판단하셔서, 따르겠습니다.

네,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라고 해서 500만원짜리 예산 세우신 것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격년제로 2019년도에 실시를 했고 2020년도는 쉬고 또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지금 몇 년 동안 실시하신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셨는지, 2019년도에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화친절도 조사 이것도 용역이죠?

네, 이것도 용역을 줄 겁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부서별로 우리 민원 접점 부서가 있는데 동하고 이 부서를 상대로 해서 불시에 전화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 과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원 접점 부서로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 있지 않습니까? 본청이 13개 부서이고 보건소 2개하고 사업소 5군데, 동 행복복지센터 13군데 이렇게 해서 전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합민원실의 민원, 저희가 외주 주고 있는 그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 전체를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민원 접점 부서이니까 종합민원실에 있는 부서는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다 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총 5억2,584만3,000원으로 2020년 대비 1억1,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매 예산으로 4,3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 경비로 2,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된 안내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관리비, 홍보비 등 사업비로 8,1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56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현황조사 수수료로 1,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와 환급액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경비로 1,37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입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를 위한 운영비와 시스템관리비,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매 비용으로 2억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이 1억1,200 정도 감소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무슨 일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서 지난 연도에 대비하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당시에 국토부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불필요한 금액 한 6,000여만원 감액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또 저희들이 1년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2,000여만원하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크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사업비가 군데군데 조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과들을 다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토지정보과는 눈에 띄게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서는 주로 법적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추진사업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 법적사업이 줄어들면 저희들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것 도로명주소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나 부동산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오히려 더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액 편성한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사업인데 그것이 법정 사업이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국비가 한 7,000만원 내려왔는데 그중에 저희들 한 6,000만원 정도 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내년도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7,000만원, 8,0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비 중에도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감정평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00여만원 이상 줄었고, 그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 안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다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국비 내시 같은 것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안들을 보니까 또 특별한 개별 사업은 많이 없으시고 이래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우리 부동산 관련이나 방금 말했던 도로명주소 같은 것 더 확산시키고 그런 것을 잘 조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이 필요한 부분 고민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 연계해서 가면, 그러면 저희가 국토지리원에서 받는 것은 홀수 연도에 찍어서 짝수 연도에 받는 거예요?

국토지리원에서 짝수 연도에 찍어서 홀수 연도에 받기 때문에 홀수 연도에는 지난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홀수년에 찍으면 내년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납품을 언제 받아요?

납품은 저희들이 한 1월 초에 발주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계약 절차라든가 또는, 이렇게 또 항공사진을 찍더라도 이것을 자료화해서 또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까지는,

한 4월 정도에는 우리가, 한 5월 정도에나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토지리원에서 주는 것은 해상도 25cm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고해상도입니다.

고해상도 10c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이 조금 상이한 거잖아요.

전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한 겁니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혼란이 조금 생기는 것 아니에요?

20cm급하고 10cm급 차이가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10cm급으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을 보면 지상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작은 승용차, 큰 승용차까지 구별이 가능해요. 물론 소나타다, K5 이런 정도는 구별 못 하지만 승용차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구별을 하고, 20cm급은 조금 그것이 승용차 같기도 하고 어쩌면 무슨 모형이 조금 불확실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그 10cm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질이 높아지게 되어서 이제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나중에 국토지리원에서 정보가 저희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년 저희가 이것을 찍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좋은 것 쓰다가 나쁜 것 쓰려면 답답하잖아요.

국토지리원에서 전국을 다 찍거든요. 전국을 찍어서 시군별로 필요한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자체로 찍는 것만큼은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쓰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에 계속 이것을 매년 찍으실 것인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년 찍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한 2년 후에 다시 할 때, 예산 반영할 때 부서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또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예산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더 정밀한 것을 더 많이 요구하셔서 제 생각에는 매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국토지리원에 한번 요청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사용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이 낮으니 서비스 수준을 조금 높여 달라. 실제 기초단체에서는 10mm급을 쓰는데 너희가 주는 정보는 전체적인 국토 차원에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 지자체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든지, 조금 더 서비스를 높여 달라든지,

저희들은 관내 면적이 39㎢에 불과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또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매년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2G폰 쓰다가 3G폰, 지금 5G까지 나왔는데 다시 2G폰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죠?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한 4,000만원이지만 또 우리,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활용도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요구 예산액은 2020년도 5억2,889만5,000원 대비 2.6%인 1,364만2,000원이 증가한 5억4,2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차량행정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7,386만4,000원, 사무관리비 684만원, 차량등록서비스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088만4,000원, 398쪽 등록서식 인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69만원, 차량수사서비스의 사무관리비 784만8,000원, 자산취득비 550만원, 차량세무서비스의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중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163만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2,24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399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128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778만원, 컴퓨터 등 8종 사무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324만원, 400쪽 시간외수당 7,9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가 아니고 잘못 세우신 거예요. 작년에 314일 그다음에 2018년에도 314일 그다음에 청소환경정비 인부임도 58일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40일, 2018년도에도 40일, 꼼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여쭤볼 텐데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운영인데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배가 뛰었어요.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작년에 122만5,000원인데 이번에는 245만원, 이런 것은 좀 아껴 쓰세요.

작년에 비해서 122만5,000원을 증액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아래 3층까지, 여자화장실까지 해서 3개가 있는데 민원인 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400, 500명씩 출입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쓰레기, 화장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해 본 결과 쓰레기봉투가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모자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작년 대비 2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기후에너지과는 70%, 작년 대비해서, 뭐라고 그러지?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세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저희 청사 내의 청소뿐만이 아니고 또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받아서 청사 외에도, 바깥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깥이라는 것, 외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사 바깥이요. 그러니까 주차장, 실내체육관 주변이요.

저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배가 뛰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살림을 집에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쓰레기가 2배가 뛰는 것이, 그리고 또한 쓰레기를 줄이셔야 하거든요.

네, 하여튼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