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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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는 금일 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니요. 과정이 궁금해서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래요. 나중에 조금 우리가 한번 해서

이선우위원

예,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선산출장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53억 4,000만 원, 세외수입 9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환경 정비에 21억 원, 인건비 및 행정경비에 60억 원 등 86억 3,000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79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56억 원, 공익형 직불금에 180억 원 등 350억 2,000만 원으로 5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에 12억 8,000만 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촌융복합산업 구축에 10억 원 등 26억 8,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기반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7억 원, 친환경 축산 및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43억 원 등 93억 9,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재해예방 및 산불방재에 81억 5,000만 원, 구미에코랜드 휴양림 등 산림휴양 문화시설 운영에 46억 원,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에 49억 2,000만 원 등 186억 6,000만 원으로 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선산출장소 예산은 가내시된 국도비 예산과 구미농업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검토 중) 예, 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행정민원과 507쪽에요. 시민대학.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이선우위원

소장님, 여기는 시민대학 과목들이 어떤 것들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인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풍수지리학, 오행심리 관계 또 낭독의 즐거움 특강 그런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선산은 이제 거리상 때문에 시민대학의 운영을 여기 행정민원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 선산읍민들의 이제 조금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선산출장소라서 여기에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이제 학문, 아까 말씀하시던 인문학이나 이러한 교양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정민원과 워낙 또 농업 농촌에 있는 민원들이 이리로 다 가서 고생 많이 하는 과라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정비 공사들이 여전히 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촌지역들의 정비 공사들이 굉장히 농로 포장공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농기계들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포장공사들의 그러니까 그런 운행들의 안전 때문에 아직 조금 해야 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지역들의 배분이나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삭감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지만 배분이나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데에 사실은 하는 데들도 가끔 있긴 해요. 또 저희가 시의원들이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챙기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들에 농로 공사들 여전히 많이 해야 하는 거야 인정하고요. 잘 챙기셔서 좀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자꾸 저 먼저 하게 되는데 522쪽에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올해는 못 가셨죠? 52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못 갔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면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에 맞춰서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좀 농촌 지역들은 이런 연수 또는 화합대회 또는 선진지 견학이 다른 단체들보다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일단은 참 고민이 돼요. 이런 해외연수들 보면 단체들의 형평성에 맞추면 지금 거의 저희가 정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 이제 농번기 지나서 하시는 분, 지나서 좀 한숨 돌리시는 거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가셨고 내년 또 예산 일단 올라왔지만 어떻게 될지 조금 예상이 되는지라 우선은 두고요. 523쪽에 청년농업인 농산업 창업지원에 지금 현재 52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을 하시잖아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를 선발 운영하시고, 선발이 되고 운영이 되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올해는 13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보통 한 10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국도비 매칭이 5 대 5잖아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국도시비, 국비랑 지방비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가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국비가 70%고

이선우위원

전체가 그러네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이것들도 관심 있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고 1개 더, 525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거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다른 지역의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게 이제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영농정착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관내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해요? 해야 된다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우리 구미사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졸업하더라도 관내에서만 창업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과장님, 괜찮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학교는 지역 상관없이 어디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주소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지금 발굴이 좀 되었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총 지원해 줬는 거는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어떠한 창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보고 싶어서 조금 새로운 새롭게 조금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챙겨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자료 주시고요. 529쪽에요. 이것도 자료만 요청할게요. 중간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자료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1개 더, 예, 됐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낙과 피해가 많았죠, 올해? 올해 낙과 피해가 많았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복숭아나 감이나.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보험이 그래서 “출장소에서 보험을 들고 있지 않느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보험을 받지 못한다,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연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좀 있는지까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작년도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는 농가는 1,204호에 7,900 농가가 가입해갖고 가입 금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 가입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을 설명드리고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작년도 가입 실적이 2,908호에 3억 4,500만 원 가입했습니다. 올해같이 낙과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적용 못 받았다 하는 그 민원이 지금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전체의 낙과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이제 농가들하고 보험 사정사하고 간에 의견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가가 도움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올해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했는 거는 없습니다. 연말 지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농협,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농협중앙회에다가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보험금 가입 실적이라든가 정산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참고로 하면 작년도 거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아갖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것은 얼마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거는 상해보험인데 저희 전체 보험료에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시비가 20%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저희들이 하지만 돈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해사정, 보험을 받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도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아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이때까지 뭐 평균적으로라도 나와 있는 통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험료만 지급하고 보험 지급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나중에라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540쪽에, 540쪽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송용자위원

예,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얘기를, 상담원 보수도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농촌에 지금 이제 고령화라든지 이제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이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정부에서 금년도 말에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출장소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면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수요가 필요한

송용자위원

이게 처음 하게, 처음 하시게 되네요, 출장소에서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고 근데 이제 중앙에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소장님, 저도 촌에 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가에 지금 일손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일손을 구해줍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이제 지금까지는 농협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면 거기에 담당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밭에 나가는 인부가 가을되면 보통 할머니들도 8만 원씩 주잖아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혜택 받는 것은 없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은 농가에서 밥이라든지

송용자위원

식사 제공, 일당 다 주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돈은

송용자위원

사람만 연결해 준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런 겁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그러니까 농협도 따로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우리 출장소도 따로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지금 전국에도 보면 이게 한 219개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로 밭을 매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일할 사람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등록도 받습니까, 출장소에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제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해 왔는 거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평상시에 이제 농촌에 일손을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 놨다가 이제 무슨 계절별로 바쁠 때 이렇게 전화가 오면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그런 거를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히 가입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하고는 있는데 피해가 있을 때 손해사정인들하고 농가에 주인들하고 조금 마찰이 지금 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손해사정인들은 그 나름대로 또 룰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래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손해사정인들 이래 한번 보상 나오면 한번 특별히 좀 농촌 지역의 민심을 좀 이렇게 대변하셔갖고 그런 부분이 농가에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리고 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산이나 고아, 해평 이런 데 보면 양파, 마늘 이런 작업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보면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학교가 많습니다. 금오공대부터 해서 구미대학교 또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 자원봉사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갖고 좀 저렴한 인건비에 농가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