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장석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은 가족상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0억 2151만 3000원이 감소한 4358억 73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9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 수입 1574억 1783만 5000원과 조정교부금 1669억 1900만 1000원 등 총 3243억 3683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및 공동재산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마곡지구 신축건물 준공과 법인유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2% 증가한 1574억 1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71% 증가한 359억 5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3% 증가한 2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38% 감소한 1669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82억 원 대비 248억 원이 감액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전년 대비 79억 341만 3000원 증액한 209억 8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79억 1852만 9000원 증액한 199억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511만 6000원 감액한 10억 7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과 51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9618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1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증가사유는 4년 주기로 시행하는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과 공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으로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7억 9375만 9000원 등 총 152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06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6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와 카카오톡 채널 개설·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고, 영상제작 교육용 PC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474만 7000원 증가한 4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에 2021년도 공제회비 인상분과 신규등록 공제금을 반영하여 25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461만 5000원 감액한 7억 5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우편요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관리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27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1과 소관으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전년 대비 2495만 3000원 증가한 4억 7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2과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2058만 8000원 증액한 3억 2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발송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 1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 쪽에 거의 한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렇게 신설된 사업을 보면 복지 쪽에 다시 또 많이 치중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는데 복지비 쪽의 배정은 갈수록 축난다는 이야기죠,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보면 앞으로 생산적 세대를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편성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출산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 이런 쪽은 없고 다시 또 장애인, 노인, 이런 쪽으로 예산이 계속 편중되다 보니까 앞으로 복지비는 어디서 충당하냐는 이야기죠.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내년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해요. 생산적 계층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편중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알기만 하시고.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올해는 지금 어떤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증감이 한 1% 이내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밑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이번에 내년도를 보면 아까 설명을 할 때 내시액을 반영해갖고 예측을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교부세가 44%나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내렸으니까 높게 잡아도 충분하겠다, 판단이 돼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전년도에, 소위 2019년도에 우리가 교부세를 갖다가 예측했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뭐 고무줄마냥 쭉쭉 늘어났나요? 너무 차이나면 이게 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좀 달라졌다든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분이 부동산 교부세인데, 아마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국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좀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시액에 반영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마곡지구가 거의 완성단계 들어와 있고, 또 올해는 유독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좀 연동해서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68억이 증가하는 걸로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자치구,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한 6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추경을 많이 하고 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는 뭡니까? 30% 이상이나 지금 감액으로 처리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잉여금으로 발생된 예산들을 금년도에 다 어느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보전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250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좀 이렇게, 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은 이제 됐고요. 세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정책사업인데, 이게 아까 보니까 예비비의 성격 같은데요. 지금 79억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예비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만 한 75억 편성했고, 금년도도 똑같이 75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작년도는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한 154억 정도를 편성해서 3차 추경까지 끌고 갔는데, 금년도는 아마 코로나가 또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79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대체로 감액처리한 과가 있고 좀 예년하고 비슷한데 세무관리과만 약 30% 올리는 어떤 인원이 충원이 됐나요? 아니면 행정운영경비가 세무관리과만 30%를 더 증액을 시켰어요.

세무관리과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소득세 관리하는 업무가 세무2과에 아마 금년도 5월부터 한 달 동안 받고 세무2과에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아니, 세무2과에 팀이.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상에는요.

그리고 여기 팀이 신설되면서 세무2과에 직원들이 세무관리과로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군요, 그렇죠?

예, 이동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체납관리를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개만 제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주차과 과태료 체납하고, 어디 환경과인가요? 나머지는 다 통합이 이쪽으로 됐죠? 세무과에서 총괄,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편요금을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일부 우편요금이 적은 데는 그대로 체납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금액이 너무 과대한데는 지금 주무과로 이동을 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는 주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도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우편요금을 자체 편성하게 된 것은 장애인복지과는 특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불법주차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관 과가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고지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체납을 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이번에 우편요금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우편요금이 줄어든 거죠.

금액이 아니라 업무편의상.

네, 업무편의상 자체적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전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국에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2.54% 세출이 증가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데가 기획재정국이 60.43%, 대부분의 세출은 예비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에서 예비비를 코로나19 이후에 내년도에 같이 진행될 거다, 내년까지 진행될 거라는 것에서 예비비를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사전에 각 국하고 과하고 조율을 조금씩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 재난안전을 막고 있는 도시교통국의 안전관리과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강서구를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안전관리과를 주축으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전체 총괄을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구 전체 전반적으로 가져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방향성을 살짝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게 투영된 것 같거든요.

안전교통국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482억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92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주차관리과의 39억이 아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불법주차 단속하고 또 예비비, 뭐냐? 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13억 정도 감액이 되고 해서 주차관리과 39억, 또 물관리과에서 아마 하수도시설물 관리 등해서 한 15억 정도, 또 도로관리과에서 한 17억 정도,

국장님,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도시교통국이나 그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전반적인 거는 뭐냐면 내년에 재난안전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강서구에 올해 ′19년도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컨트롤타워 어디로 할 거냐? 올해 재난 안전대책을 안전관리과에서 사실은 하는 걸로 형식상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체계가 내년에도 연장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그간의 평가를 통해서 약간 방향을 중점으로 가져간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궁금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국이나 과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상당히 갖겠다고 한 부분은 공감이 간다, 분명히 그건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내년에 어떻게 재난안전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구청에서 어디를 방점을 둘 것인가 라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산상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소관과에다가 상세한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수준에서 재난안전과가 금액이 대폭 줄었던 것이 그동안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가면서 당초 대비 이 부분만 가지고 건립비가 120억 정도가 지금 당초 대비 빠진 사항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되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관한 부분인데 이미 안전관리과가 올해도 그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금 중에 약 30억 정도를 지출을 했고, 현재도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난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력을 확보했고 그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특정 분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에 반영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컨트롤타워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정책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에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때에 대해서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사업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국의 그 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을 사업과 예산을 고민이 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예비비에서 그 부분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잡으셨다면 내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국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38% 증가한 1890억 9700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61억 77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8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은 2021년도 서울시 보통세 세수 및 서울시 자동차세 안분율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3178만 5000원을 감액한 1669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5억 1902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8억 52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62억 6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78억 81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940만 원 감액한 3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3쪽부터 358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3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을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증가, 성과관리 체계 유지관리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450만 원을 증액한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분과 공약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금년 대비 765만 원을 증액한 8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운영에 도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회수 하향조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3820만 원을 감액한 2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여 공유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북카페운영경비로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25만 4000원을 증액한 2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책자 인쇄 횟수 증가, 책자 인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62만 원을 증액한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재정안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열정나눔 프로그램 국내여비 감경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2170만 원을 감액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은 현년도 수준을 반영하여 1억 3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실무협의 추진 등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구민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발간량 증가 및 가제 비용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18만 4000원을 증액한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소송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영업정지 취소소송 등 소송 건수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 대비 60만 원을 감액한 2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4년 주기의 강서구 사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1550만 원을 증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예비비만을 편성한 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대비 77억 8560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을지태극훈련 등이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억 4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41페이지 보면요. 주로 인상, 증가한 이유가 추경 횟수가 늘어나서 책자발행이 추가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쇄단가 인상분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340……

341페이지, 인쇄물 제작비. 이렇게 126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인쇄단가 인상분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 책자가 또 더 발행횟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상 단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상세한 단가까지는 지금 제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거 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주로 추경 과정은 일정상으로도 책자가 시기에 맞게 딱딱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수의계약 그때그때 합니다, 소액 시.

추경 때는 그렇고, 그러면 본예산 때는 어떻습니까?

본예산 때도 예산안 책자는 따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주로 수의계약으로 인쇄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일반 인쇄소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단가가 워낙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비교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대폭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준을 늘 보고 있고요.

이거 주변 업체들하고 좀 시세를 비교를 해보셔서 적절하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인상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단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횟수 증가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한 2번 정도 횟수가 증가되면서 상당한 양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증가가 됐어도 제가 보니까 추경 책자는 우리 본예산 책자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많이 책정이 돼있다라는 거죠, 추경 책자도.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에 대한 세부내역 말씀주시는……

이 책자 인쇄물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이 얼마죠?

상한액이라고는 과거에는 한 2016, 2017년에는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한액은 있지를 않고요. 정책사업비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영요율이 있어서 조금씩 늘 달라집니다.

강서구에 총 시책업무추진비, 어느 선까지만 편성을 해라 하는 상한액이 있잖아요.

지금 상한액 한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서구 전체요.

16억 4000 정도입니다. 시추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억 4000까지 그 정도 선 이내에서 편성을 해라 그러는데 그럼 편성된 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좀 변경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6억 4000까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편성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올, 그러니까 내년 거요?

예.

시추비가 12억 2000 정도 기억이 됩니다.

16억 4000인데 12억……

2000.

2000을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타 지자체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심지어는 뭐 기관업무추진비도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지자체 단체장도 있고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일부 이렇게 감편성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는 그런 자구노력 같은 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올,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시추비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전체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하향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도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는 지금 사업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해보니 대외적인 행사성,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추비가 좀 감액이 돼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외 기관활동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것은 늘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전년도 수준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12억 2000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수준에서 조금 늘었던 것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 코로나로 힘든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서너 개 부서.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총괄하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이런 데는 별도로 조금 애로가 있기에, 하다 못해 직원들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격려라도 한번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감안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감액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또 주시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쪽에 윤유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33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정현안 자료제작이 되어 있고, 1식산출내역을 보면 구정현안 자료제작 중에 국회 시·구의원 간담회 자료집 해서 100만 원 책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정협의회나 아니면 국회 시·구의원 간담회를 3번 한다는 건가요, ′21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좀 해놓은 계획입니다.

3번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해봐야……

′18년도 저희 8대 들어와서 구의원 간담회가 1번 있었죠?

그렇죠. 정책현안간담 해가지고……

당정현안간담회에서 1번 있었고.

예, 정책현안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올해는 1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건상 못했습니다.

서면이든 줌이든 1번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이게 예산이 있었죠?

올해도 사무관리비로서 같이 포함이 돼……

3회라는 거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3회가 계산이 된 건지.

이게 지금 저희가 현안정책협의회처럼 하는 건데 이게 구역을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갑, 을, 병 선거지역별로 한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한번씩,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1번 한다는 거네요?

예.

연 1회로 계산을 하고 선거지역별로 1회씩. 근데 시·구의원 해서 6명에 국회의원 7명 하는데 책자가 100만 원씩 들어가요? 저는 뭐 그 100만 원보다 중요한 건 어차피 쓰고 남으면 불용될 거니까. 문제는 뭐 당정협의회든 아니면 간담회든 간담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는 예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잡으셨으면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연 1회는 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 통합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 연구용역비인데요, 1식을 보면 컨설팅을 25만 원 씩 네 명, 10개 지표로 받게 되어있어요.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 똑같은 거고요. 연구용역비에 통합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 지표평가컨설팅이 지금 열 개 지표 25만 원 씩, 네 번 매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그럼 이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최근 3년치 확인해주시겠어요?

컨설팅에 대한 것을 직접 설계한 부서를 상대로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서 작성 이 부분은 일부 자료가 올 같은 경우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최종평가과정에 그 부분은 일부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3년 것 컨설팅 회의내용이 기록이 남아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검토결과보고서 그 부분하고 10개 지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것만 있습니다.

올해 것만 있습니까?

예, 검토는 올해 처음 해봤고요, 근거 규정에 외부전문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지고 올해 처음 해본, 처음 있는 것이고요, 컨설팅 이 부분은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컨설팅의 결과가 이런 거다라기 보다는 컨설팅 결과가 그대로 계획서에 반영이 돼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 컨설팅에서 이 지표가 작성됐다라고 밑줄을 딱딱 그어서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예.

결과서를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우수부서 시상인데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성과?

네. 성과평가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에.

저희가 지표평가가 상반기에 있게 되고 중반에 이행과정에 중간평가, 최종적으로 마지막평가를 합니다. 그게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달성된 점수가 나오고요, 그것에 의해서 상위부서를 시상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집행부 자체에서 성과관리나 이런 거를 용역을 하거나 자체평가한 적이 있나요?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 처음에 저희가 최초의 통합성과관리라는 걸 진행하면서 최초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한 번 성과관리결과라든가 관리되는 프로세스라든가 계획에 따른 프로세스,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을 해본 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본인들이 지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1차 채점하고 그다음에 다시 부서라든가 상위기관에서 채점하고 이런 게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과관리지표 부분이 예전에는 행감을 하거나 결산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문제가 성과관리지표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요. 미약해요, 우리가 자체가. 그래서 성과관리 특히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관리에 있어서 지표부분에 대한 거라도 한 번 쯤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이후라도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예산의 성과관리계획과 우리,

또 다르죠?

예, 다른 부분이라서 다만 행안부 지침을 주기를 예산의 성과관리계획과 성과는 일치시켜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업무수준, 업무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전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예산서상의 볼 수 있는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교집합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산중심이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과관리 부분을 계획서부터 결과까지 하는 부분을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 부서만 아니지만 협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5쪽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에서 연구개발비 공약관리시스템 구축이 1000만 원이 들어 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공약이 앞으로 내년이면, 구청장님 공약관리인가요? 구청장님 공약이 나머지 내년 지나면 6개월, 내년밖에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공약관리시스템이라 하면 특정 구청장님의 공약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1년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약관리를 위해서 내부행정 새올시스템 내에다가 탑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반기평가를 하고 있고 자체부서에서 분기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자체가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소트해서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해내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라서 이 시스템의 취지는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예산총액이 얼마지, 특정사업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지라는 실시간으로, 직접 시간대는 아니지만 필요한 시점에 맞을 수 있는,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구청장을 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약하나를 갖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올에 있는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겁니다.

입력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새올부분에서 좀 더 보완책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새올시스템 내에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 탑재하면 지금 말고도 다음번에는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속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337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하고 리더양성 쭉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올해 얼마만큼 열렸습니까?

올해는 지금 용역과정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내년초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가 1차년도 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미처 조례를 의결을 못받은 상태라서 지금 계획수준이라서 아마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전제에서 지금 계획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금 예산을 다잡은 거네요?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올해 조례가 올라왔는데 안됐다?

네, 보류상태라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는 위원회 건의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못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소홀한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직속산하에도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초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조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위원들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의지를 집행부가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의 화두는 얼마나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해내느냐 이런 준비를 해가는 건데, 모든 사업에 기준해서. 최대한 잘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올해 다 서면으로 했나요? 진행하셨나요?

네, 그 위원회들은 일부 서면으로 하고 예산 때문에도 해야 되고 해서 실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 해서 회의록하고 명단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19년, ′20년치?

예.

알겠습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346쪽으로 가서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보면 이게 뭡니까?

창의행정?

예. 보시면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있죠?

예.

이것도 진행이 됐습니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직무발명이 지금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매년 하도록 해놔서 잡고는 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위원회도,

그러면 작년에도 이 부분은 불용됐나요?

계속 그 정도는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보상금에서 직무발명처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 됐었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 보면 열정나눔프로그램 정보자료 구입하는 돈이 있고요,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워크숍 정보자료 구입 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래에 다시 연구동아리, 구정발전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워크숍 운영도 있고 해외연수 지원도 있어요. 그리고 구정연구동아리 워크숍 여행보험료 지원해 주고, 경진대회를 지원해요. 네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구정발전연구동아리는. 그리고 열정나눔도 열정나눔프로그램 여행보험료 지원이 있고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따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보자료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다시 준다라는 거는 저는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이거는 별로, 구정은 하나 더 있네요. 연구동아리 운영지원도 있어요. 지금 구정발전연구동아리에 대해서 다섯 개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쪼개기예산아닙니까? 항목은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나눠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섯 개 명목으로, 연구동아리의 결과가 이렇게 좋나요?

일단은 예산에 대한,

또 있군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여섯 가지군요. 구정발전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그게 과목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일부 저희가 통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쪼개져있어서 통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감사과정에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소액이지만 나눠가는 사항도 발생되고 그렇게 되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 대신에 쪼개서 하나로 묵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분류해서 넣는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법규 및 조례 관리에서 349쪽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9년도, ′20년도 활동사항하고 회의록하고 명단주시고요. 좀 더 있네요. 354쪽에 연구용역비, 강서구 사회조사 용역비가 1억 2000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조사용역이 매 4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통계법에 의해가지고 매 4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구마다 동일한 연도는 아니고요, 엇갈리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4년 전에 했을 때 약 1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한 96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올해 했던 타구에 해당되는 구를 알아보니까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내용은 주로 주거나 복지, 교통 70여개 항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화하는, 이 자료들은 굉장히 방대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과가 빅데이터하고 있는데 같이 통합되나요? 협치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책자로 나오고 있고요,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부분도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이후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협치를 해서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식을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임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만 임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해가지고요.

그러면 지난번 3년 전인가요? 4년 전. 그때 했던 평가위원 명단하고요, 그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위원명단, 회의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추비 관련해서 우리는 16억 4000까지는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는 12억 2000까지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추비를 여러 건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기준이 예산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업무의 경중입니까?

업무의 경중과 직원들의 대외적인 활동범위 정도, 그 정도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 보면 재정분석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총 우리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50만 원 인데 거기에 딱 두 가지로만 되어있어요. 수당이 600만 원이고 나머지 350만 원이 시추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 몰라도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데 정말 업무추진하는 데는 너무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이 됩니다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지 저는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분석관리?

예? 재정분석관리 예산이 총 950만 원 이에요. 그런데 수당이 600만 원, 그리고 시추비가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요자중심 수요조사해보면 시추비도 400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떠한 스탠다드 룰이 있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추비 책정하는데. 아니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 편성기준이 있어요?

재정분석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위원회나 대외활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감안이 돼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에서 가장 핵심은 기획예산과에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타워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상임위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교통국 쪽으로 가면 시책추진비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기껏 소액정도. 그래서 이게 고무줄예산인지 저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미래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50% 삭감 권고합니다."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한 번 그것만 답변 짤막하게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시추비가 구 단위에서 중요한 주요사업들이나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에 보조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경비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기관간협의라든가 대외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와의 협력협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행사에 직접 업무가, 행사에 직접 관련이 되고 이런 부서들은 조금 더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삭감이 된다하면, 될 경우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조금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수고는 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홍보정책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미래센터 교육수강료 540만 원과 구정신문광고 수수료 7100만 원으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강서까치뉴스 발행부수를 줄여서 광고 수수료가 4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뉴스차량 구입비로 지원받았던 국시비보조금 2300만 원이 줄어서 총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62쪽부터입니다. 홍보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617만 3000원 증액한 17억 8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로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6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6773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10만 8000원 증액한 1억 159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부터 3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3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다양한 여론과 행정정보 습득, 구 주요시책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일간신문을 구독지원하고 인근 지역 여론파악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지역 및 광역신문, 부서 모니터링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115만 원을 증액한 8억 1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라서 부서 신문 구독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구민참여가 요구되는 구민참여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 홍보행정 광고료와 기획특집 광고료 등으로 6570만 원과 시책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9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상승분입니다. 다음 367쪽부터 368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구정홍보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우리 구 주요사업을 구민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까치뉴스 지면 발행부수를 전년보다 1만 부 감축함으로써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신문 강서꿈동산과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점자구정신문 발간비용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구정신문 구독자 편의지원과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비용 등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4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과 370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은 원고료,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372쪽입니다.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구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SNS 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미지템플릿, 이미지소스 프로그램 구입비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개설 등으로 722만 2000원을 증액하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580만 원을 추가하여 금년보다 1302만 2000원을 증액한 5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는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73쪽과 374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은 구정뉴스, 의회소식, 행사, 회의, 각종 생활뉴스 등 뉴스와 콘텐츠 제작 공공운영비, 구민영상기자단 취재활동비, 그에 따른 영상제작 방송장비 구매 등으로 올해보다 6421만 1000원 줄어든 1억 6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376쪽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영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 프로그램과 1인 유튜버 창업교육 등 우리 구민들의 영상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비 등으로 금년보다 1944만 8000원 증액한 9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등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 감액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현원 1명이 증가하여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급량비 등이 증가함으로써 전년 대비 51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일명 까치신문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지가 어디죠? 몇 페이지죠?

구정홍보지 발행 쪽입니다. 367쪽입니다.

명칭이 까치라고는 나오진 않았네요.

구정신문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구정홍보지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까치뉴스라는 제목 하에 나가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입니다.

까치라는 제목이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네요?

예, 구정신문을 까치뉴스라는 명칭으로 했기 때문에요.

직전 예산서에는 까치라고 나왔었던데, 까치신문이라고 나왔었던데. 그건 그렇고요. 구정홍보지가 지금 배부를 통장들이 하죠?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한 집에다 한 5부씩 이렇게 넣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 접수는 받았죠?

제가 그거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까치뉴스 부수를 감소시키고 있죠? 전년도에 1만 부, 이번에 또 1만 부 그렇게 감소를 시켰나요?

아닙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요. 여론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1만 부를 감축을 하는 걸로 지금.

2020년도에는 감축 안 하셨어요?

예, 감축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 감축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 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걸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이번에 홍보정책과 예산 주 편성 내용이요. 코로나나 이런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면으로 나가는 구정홍보지를 최대한 계속 줄여나가고요. 올해 늘리는 게 이제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카카오톡과 채널을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내년부터는 직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꿈동산 같은 경우도 감축하는 대신에 모바일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다른 경우도 다 모바일 쪽으로, 지면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카카오톡 플러스, 어떻게 보면 특정 회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를 이용해서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카카오톡 플러스를 하나 개설을 하셔서 그걸로 뭐, 우리 지금 전화번호 있는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카카오톡 플러스로 다 전달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구정소식이 바로바로, 까치뉴스 한 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한 달에 한번씩이 아니라, 기사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이 되면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까치뉴스는 이렇게 해서 감축되고 모바일로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반장들한테 신문들을 많이 배달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까 잘못된 그런 것도, 한 집에 5부도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언론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약 1억 원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7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한다 그래도 바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내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따로 뽑아봤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구가 25위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가 6100만 원인데요. 저희 계속 줄어가지고 제일 마지노선으로 줄어든 게 지금 1750만 원인데요.

예, 하여튼 그건 참고하고요.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를 좀 가져오시면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저희 구에 코로나나 이런 사태에도 이제……

그럼 과장님은 지금 타 구가, 송파는 6000이니까 저희는 한 3000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절반은. 이런 얘기시죠?

아니, 아껴서 쓰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니까요. 그거 한번 계획서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낸 게 1750만 원입니다." 아니면 "산출 근거가 5000 나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라든가 뭐 제출을 하세요. 아셨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보도를 위해서 언론사나 이런 데서 방문을 하면 사실 그게 그냥 협의를 위해서, 좀 좋은 보도를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타 구 사례도 한번 비교해서.

그게 산출이라는 게 사실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어려워요? 접대가 많습니까?

어느 땐 많이 오고, 또 어느 땐 적게 오고. 또 우리 구에 주요이슈가 터지면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서 PC방 사건이나 이런 게 막 터지고 그러면 언론사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돼서 그럴 때는 많이 들어가고……

일단 그걸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 또 아세요? 또 수정해서 이렇게 다르게 될지요. 아셨죠?

잘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아까 말씀하신 타 구, 대략적인 거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하고. "너무 적지만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면 다시 한번 숙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문간행물 구독 건에 대해서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이 5억 1300이거든요.

예.

그런데 반장일 보실 정도면 인터넷검색 다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분들은 대민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반장·통장은 수시로 가잖아요? 가정을.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신다든가 이런 대안도 있다고 봐요. 여기에 통장·반장 신문 구독지원이 5억 1300이면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백신 실컷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아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면 되죠. 이 만큼을 거기다 준다는데. 왜? 무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억 1300만 원 어치 백신값을 주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 구 행정을 알리고 구민들이 또 알아야 될 거를 미리 알려서 행정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임무인데요.

그렇게 안 알려도 다 압니다. 신문이 한두 개입니까?

저희가 보도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게 지면으로 안 나오더라도 인터넷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구독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로 하면 까치신문을 월 2회를 발간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좀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이미순 과장은 가족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참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614억 76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등 80억 7666만 4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사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1068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원으로 공공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구유재산매각수입금 5000만 원과 불용품매각대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차량 및 노후배수펌프 등의 매각물품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총 83억 6000만 원 중 2021년도분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만 4000원을 증액한 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 예산액 782억 원 대비 248억 원을 감액한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초과 세입은 감소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지출은 확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3쪽부터 325쪽, 세부사업설명서 3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6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5쪽부터 386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442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수 보전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인터넷 공매수수료 등과 공유재산 공제사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인상분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 계상액과 마곡지구 시설물 빗물펌프장 인수 예정에 따른 공제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88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온비드 인터넷공매 수수료와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수수료 등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으로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 편성하였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관리리더기 다섯 대 교체를 완료하였기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9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그리고 계약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증액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인한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1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와 여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은 무사고보험 할인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3쪽부터 39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직원여비 등으로 9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자금관리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서 392쪽에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있던데요. 결산검사위원은 수당이 있고 20일간의 수당이 있고, 여비고 있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뭡니까?

결산검사를 우리가 1년에 한 번 5월에 구에서 추진하거든요. 검사위원이 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에 대한 우리가 검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씩 해서 다섯 명에 대한 것 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교육을 받아야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쪽에서 아마 교육을 받는 걸로.

그러면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이 전체 인원이 5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모두가 받았습니까?

교육은 다 받죠, 의무적으로.

전체 다 받았습니까? 빠진 사람 없습니까? (

-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네? 다시요. (

예.

그러면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지 않는 구 구유재산이 또 있습니까? 이 건 말고.

없죠.

유일한 이 건 입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홈플러스가 강서점내에 무상 사용권인데요. 아마 홈플러스 강서점 4층 일부를 약 200평 정도 홈플러스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이 관리가 복지정책과 유일하게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정책과의 재산임대수입으로 잡히는지, 20년 상환이고 무상임대죠?

예.

그거에 대한 지금 ′25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용역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25년까지.

그래서 ′25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꽤 됐는데 왜 공유재산을 이것만 빼놓고 모두 재산관리팀에서 하는데 왜 이거만 여태까지 그냥 뒀는지.

아마 이 부분이 특별약정을 해서 무상사용건 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약정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서 20년간 무상임대로 우리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정책과 임대수입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하다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올해 체결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체결을 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긴급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을 특별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을 해달라고 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임대 수입을 받게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정기탁기부금처럼 형태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재산임대수입을 가져갔으면 이게 그대로 해서 그 수입이 복지정책과에 쓰인 게 아니라고요.

아, 세입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수입으로 받아서 전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안 보여요. 그럼 지정기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무과로 와야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말씀대로 그 계약 처음처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거 써달라고 했으면,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재산이 되고 여기 수입으로 잡혔으면, 지정기탁 형태로 재산수입이 임대수입에 관련한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특별한 기금으로 기금화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수입을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늦었지만 원칙대로 하든, 원래대로 정말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을 위한 기금화해서 거기서 수익하는 대로 그대로 거기 쓰게 하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행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하려면 재무과로 저는 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저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부채납은 현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현금 받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면 안다, 모르시면 알아보고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 올해 세입예산서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20년 기탁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체결을 했어요. (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다시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산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400부를 하는데, 이건 누가 봅니까? 어느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의회의 승인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책자로 발간합니다.

400부를?

예, 발간해서 주로 각 동사무소든지 또 관련 연관된 부서든지 이렇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일단은 홍보용이죠. 홍보를 해야지, 이것도 법적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우리가 받는 결산서하고 달라요?

약간 그런 부분이 거의……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얇죠. 얇고 좀 읽기, 보기 쉽게끔 요약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부분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좀 요약해서 발간을 하죠.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용역이 들어가요, 1700. 이게 결산위원들이 있는데 이 용역을 미리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검토용역, 392쪽에. 제가 생각하기는 결산심사위원들이 계신데, 다섯 분이 있는데 이 용역을 주고 또 그분들이 또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깊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해요. 결산위원들이 있어서 2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미리 용역을 줘서 할 것 같으면 꼭 이게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미리 용역을 주지는 않고 아마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 검토용역이 해마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 용역검토한 거 2020년도 거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성영욱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7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1852억 1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706억 7641만 7000원 대비해서 145억 4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189억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 17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신축건물 준공 및 유입법인 증가로 소폭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산세는 1327억 97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07억 37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세 비중이 큰 재산세의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공동재산세 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면 50억 3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51억 76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5억 9800만 원과 재정조정분 4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일부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데, 우리 구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억 9800만 원과 균특전환사업 보전금액인 재정조정분 45억 78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지난연도 구세수입은 5억 203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392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체납징수액이 감소된 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은 221억 63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1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과표인상 신축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3% 증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은 26억 12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 예산액은 30억 257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중 일부가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내년도에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8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억 50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9억 3212만 8000원 대비 180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9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은 5억 490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체납고지서 및 양식 안내문 제작 9257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49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코로나 사태로 체납고지서나 안내문 발송 등을 자제하여 미집행이 많아 금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0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3억 770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1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116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2개 팀이 세무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9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포상금은 2497만 3000원으로 당해 물건 압류징수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자연징수분은 포상금 지급 제외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금년도 대비 396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7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과표가 매년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1쪽,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으로 2억 108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1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5466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카드납부가 활성화되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증가되는 부분과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 연간단가계약으로 71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공공운영비는 7080만 원으로 저희과에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써 2020년까지 저희 세무관리과 예산편성했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통지 우편요금을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예산편성하게 되어 전년도 대비해서 27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포상금은 8235만 2000원으로 당해물권 압류징수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자연징수분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 대비해서 5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기본경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21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1억 903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2020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1, 2팀 직원 8명이 금년도까지 세무2과에 예산이 편성돼었던 것을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세무관리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1쪽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입니다. 402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33만 원 씩 매월 한 대에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렌탈비도 아니고 유지보수비용이 한 대에 33만 원 씩 들어갑니까? 월.

그게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요, 매달 그렇게 유지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렌탈인가요?

계약을 맺어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예. 1년간 해서 유지보수를 그게 프로그램이랄지 기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예, 고장나면은....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렌탈형태로 한다, 연간계약을 한다?

예.

그래서 나누니까 33만 원 정도 월 된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워낙 고가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고가입니다. 한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 차량에 탑재돼있는 그 기기만요.

그거랑 시스템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게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그 한 업체기 때문에,

하나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입니다. 지금 세입업무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32개가 있습니다. 40개 부서 중에서. 32개 부서가 세외수입에 관련돼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업무 표창 및 시상금에 보면 1식 계산한 것 보면 우수부서가 6개 부서 100만 원 씩, 모범부서가 6개 부서 80만 원 씩, 장려부서가 6개 부서에 70만 원 씩 해서 18개의 부서가 지금 포상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세입 담당하는 세입업무를 하는 32개 부서 중에서 18개 부서가 되는 거네요?

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1년 동안에 징수활동이나 실적이나 여러 여건에 맞게 끔 해서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12월 이 달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2개 부서 중에서 18개 부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장려부서해서....

그럼 몇 프로가 될까요? 32개면. 계산해볼까요?

반절이,

넘죠.

반절이 조금 안 됩니다.

넘죠. 18개, 32개면 56%.

조금 넘네요. 부서별로 프로테이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표창 및 시상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세외수입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 여러 가지 말씀,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관련은 징수가 그렇게 쉬운, 그런 과태료같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징수를 하라 그런 취지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격려차원의 포상금은 다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 자체가, 액수가. 지금 56%가 부서 자체 포상을 하고, 100만 원 우수부서가 6개나 되고, 모범부서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은 부서포상을 받겠네요. 그렇죠? 격년으로. 이거는 포상이 아니라,

격려 차원의 포상에서....

격년으로 한 인센티브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포상의 의미인지 아니면 격년 인센티브인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세외수입이 체납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러 세무관리과, 세무 1과, 2과 나눈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그래서 한 건데 표창 및 시상금인데 시상이 부서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체납징수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데요, 그 16개 부서는 부서별로 과태료랄지 기타등등 해가지고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인데, 시상금인데 불구하고 56%의 부서가 해년마다 격년으로 당연히 포상금이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간. 계속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못 받는 데도 간혹 가다 있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포상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 격년 인센티브로 갈 건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부서 6개, 6개, 6개 해서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씩 격년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세무과에 대한 호봉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포상이라는 의미하고 인센티브 개념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딴 데 보다도 많은 건 맞습니다. 게다가 그것 말고도 지금 구세포상금이나 다른 포상금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것은 세무관리과 거고요, 이것은 타 부서, 타 부서거고.

그렇죠. 이건 관리과기 때문에, 아까 여쭤보잖아요? 전체 몇 개, 32개 세입업무를 관리하는, 세입업무를 관리하는 대상 부서가 32개인데 그중에 18개 부서가, 18개 부서가 100만 원 6개, 80만 원 6개, 70만 원 6개 부서가 반 이상, 56%가 해마다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포상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시에서 인센티브 줄 때도 최우수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주고 한 부서를, 다른 부서를 조금씩 적게 차등을 둬서 그렇게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준화 시키고.

평준화시켜서 많이 주자.

반 이상 줄 테니까 편하게 할 테니까 올해 한 번 받고 내년 쉬고, 한 번 또 받고 이렇게 해서 격려금으로 받자, 그건 격려금이죠.

그런 취지도 있어요.

취지도 알겠고, 1500만 원도 매년마다 어떻게 했는지 봐야겠지만 의미 자체가 세입확대를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조직개편도 했고,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것 예산을 할 때요. 이것 한 번 점검해보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00쪽에 업무추진비가 1160만 원이 있어요.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 이게 뭐예요?

세외수입이요?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도 하고 번호판도 떼고 체납 징수하는데 그런 여러 기타등등 업무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분들의 급여랑 수당이 다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식비를 따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별로 똑같이 잡는 그 업무추진비.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요?

그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다 잡혀있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서별로 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세수증대활동업무추진비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쓰냐 이거죠, 이거를. 다 식대로만 쓴다고 그러셨는데.

식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어렵게 야외에서, 밖에서 체납징수하는데 고생하는 직원들도 격려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야외에서 하는 직원들 격려, 식비 이런 겁니까?

팀별로 업무가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을 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있어 가지고.

같은 성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1팀장 장석현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준섭 서무담당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쪽, 세부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받은 것으로 지난 해 대비 소폭 인상된 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9쪽에서 331쪽, 세부사업설명서 410쪽에서 416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 정책사업인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195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6억 5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쪽부터 412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구성되며,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2583만 원이 증가한 4억 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6만 원 감액된 3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등기취급수수료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전년 보다 2250만 원을 증액한 3억 3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1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2021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129만 원이 증액된 9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3쪽부터 4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중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87만 7000원이 감소한 7512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1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세무1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8384만 원, 국내여비 8601만 6000원, 업무추진비 492만 원 등 총 54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사실은 크게 예산적인 건 특징은 없어요. 예년하고 비슷한데, 지금 좀 특별한 건 업추비에서 신규 항공기를 유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새롭게 올린 거죠?

예, 100만 원 올렸습니다.

100만 원 이요?

예.

400만 원 이잖아요? 400만 원.

저희 구세부과업무에 200만 원을 배정하고요, 항공기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그럼 틀리죠. 여기 보면 410쪽에 업추비 203,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 830, 신규항공기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400 이렇게 돼있잖아요. 내용이 세무1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했다하더라도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올해 항공기, 항공기 우리가 재산세를 받잖아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 항공기 재산세는 156억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아예 156억 정도를 부과하였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재해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해에 준하는 개념으로 해서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24억 6100만 원을 감면을 해주고, 실제로는 126억 정도가 부과되어 징수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목표가 올해 저희가 156억이 사실상 과세가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항공기 유치가 목표대로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모든 항공사가 항공기 추가인수관계가 다 불발됐기 때문에요, 작년 6월 1일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실제 유치된 항공기 네 대를 빼고는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새로운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또 대한항공으로 인수되는 과정도 있고, 실제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항공사의 내부적인 통합문제가 있고 해서 항공기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좀 변수가 있는 사항으로 그냥 두고, 올해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 기준으로 본다라면 15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가율을 적용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한 140억 대로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항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측을 잘하시면서 예산서에는 유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업무활동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업무추진비.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그렇죠?

항공기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종전 시추비는 3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었고요. 저희가 100만 원만을 더 증액을 해서 이제 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죠. 전년도는 300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00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없어요. 0이야, 0.

전체상으로는 300만 원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된 게 맞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항공기 쪽에 100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구세 부과업무로 해서 200을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어쨌든 표시도 그러면 잘못됐고, 뭐가 좀 여기 인쇄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우리 세무1과장님만 알지, 여기 보면 신규항공기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400,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오해하기 딱 좋을만하죠. 근데 이걸 뭐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합계로만 표시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 아마 그런 오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만하다 이거죠, 이거는.

총계로만 들어가니까.

아니 뭘 또 봐요, 과장님. 이거만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항공기,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300에서 400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실제 항공기 유치를 하는 과정 중에 2018년 대비하게 되면 실제 증액된 금액으로 본다면 한 80억 정도 이상 항공기 재산세는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더 길게 본다라면 실제로는 저희가 한 100억 가까이라도 이 부분이 재산세 증대된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공기 시추비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재산세와 관련된 구세 시추비 쪽에서 지원을 할 정도로 좀 많이 이쪽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 본 위원이 이걸 뭐 업추비가 많다, 적다 이걸 왜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 여기 이렇게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으니, 어쨌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내년에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올해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예산서 상에, 세부사업서에서는 정말 신규 항공기를 유치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기 지금 책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재산세를 증대하는 데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실 비행기 정치장이 여기 있으니까, 김포공항이 여기 있으니 재산세에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책은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전혀 없잖아요. 전년도 표시도 안 돼 있고.

지적하신 건 저희가……

400으로 그냥 돼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올해 특별히 400으로 올려서 뭔가 좀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뭔가 좀 하려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뭐 400을 왜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명이 "기존에도 300씩을 계속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100만 원 해갖고 4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인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책자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412쪽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진행됐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이건 정기 부동산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심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두 번이 개최가 돼야 됩니다.

연 2회?

예. 연 2회는 꼭 열려야 됩니다.

최소 연 2회라는 얘기시죠?

예.

여긴 지금 5회로 잡혀 있어서, 이 예산에는.

이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그 결정공시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내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안 열리지만 있으면 다시 2번을 또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잘못 드렸는데, 표준주택 가격을 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주택 공시할 때 1번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정규공시가 2번 있기 때문에 3번은 꼭 열려야 되고요. 이의신청이 있다라고 전제하면 2번은 또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 3번이 필수인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은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왔을 때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2번 다 5회로 잡은 거고요. 그럼 올해 2번 열렸다라는 건 표준주택 1번, 올해는 그럼 아까 2번 열렸다는 건 뭐죠?

표준주택 심의를 거쳐서 1번 열리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95% 이상의 주택을 다 공시하는 4월 30일자 공시가 한번은 꼭 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규공시긴 하지만 건수가 여름에 저희가 9월 30일자에 공시하는 거는, 그건 이제 미처 날짜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개념으로 잡는 건수는 보통 건수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저희가 좀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인데 5회로 잡힌 이유는 알겠고, 올해에 지금 정확히 몇 번 열린 겁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2번 열리고 1번 서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명단, 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세무1과하고 2과만 궁금한 게 있는데, 서무이신가요? (

주무관 - 예.) 1식산출 8쪽에 보면 배너 및 플래카드가 있는데 플래카드가 뭡니까? 1식산출내역 8쪽.

플래카드는 현수막으로.

플랜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현수막을.

그렇죠? 1식산출내역 보면, 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플래카드로 돼 있고, 밑에 사무관리비 또 하나 201-01은 현수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또 돼 있어요. 참 의아했는데 제가 2과에서도 얘기할 건데 여태까지 행정관리국과 지금 오늘 기획재정국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이라고 보통 했는데 플랜카드 아니고 플래카드로 한 데는 딱 2개 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배너와 플래카드라고 잡혔는데요. 오탈자로……

그러니까 지금 세무2과는 이 책자에도 지금 플래카드라고 적혀있어요. 이 두 개 과만 지금 1식산출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용어는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맞고, 게다가 지금 예산문제잖아요. 그걸 관여하는 세무과기 때문에 용어 또한 일원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참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회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2쪽에서 33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7쪽에서 4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41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51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8쪽에서 419쪽입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으로 이는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33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통상우편 등기취급수수료 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1976만 원을 증액한 2억 2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마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장 증가로 과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원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전년도보다 795만 9000원을 감액한 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전년도보다 728만 7000원을 증액한 5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지난해 기간근로자 6명에서 1명을 감원한 5명으로 전년도보다 432만 5000원을 감액한 1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국제전용통신망 설치 및 장비 대여 등 전년도보다 490만 9000원을 증액한 1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마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장 증가에 따른 세원증가로 우편발송대상 증가와 등기우편요금이 300원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670만 3000원을 증액한 3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보다 2810만 원을 감액한 1억 9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 편성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호영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419쪽을 보면 지금 세무2과는 세입이 전부 다 세무관리과로 통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세입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00에서 지금 이제 200이 늘은 거잖아요. 그럼 세입은 어느 정도 늘었나요?

세입이요?

예.

세입은 저희가 세입예산서는 작성을 안 했잖아요,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과에서 세입이 등록면허세하고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늘어난 폭들은 서울시 배시액이 있습니다, 시비는. 시비는 배시액에 의해가지고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작게는 2%에서 많게는 한 7, 8%까지도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421쪽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장비를 대여해서 쓰시는데 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토너 해서 14만 5000원씩 15대를 대여해서 씁니까? 이거 직원용 아니에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신고센터 운영을 합니다.

재난?

그럼 저희 지방소득세 1, 2팀 직원들이 배치되고, 또 세무서에서 한 2명이 지원됩니다. 각 직원마다 PC와 장비들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요?

책상과 의자를 전부 다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런데, 순번대기표를 110만 원씩 주고 대여를 해서 쓰시고, 이 대여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