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유필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환경과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51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4억 6976만 원에서 59억 3682만 원이 증액된 194억 65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9천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4천만 원,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 의무가입 규정에 따라 보험료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0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 울타리 철조망 등 설치지원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가시박 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을 위한 제거 용역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사업은 야생멧돼지 위탁처리 및 물품구입, 사체처리비로 8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학술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고지서 제작, 송달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40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각 가정에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500만 원,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 실천 시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처리지원비 7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5750만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 및 개선비로 1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하단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비용, LPG화물차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27쪽,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은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개선과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51억 5천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1가구당 1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입니다.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수수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 지원으로 1억 1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관내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대신도서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예산안 529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10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망 설치·운영사업으로 중앙동에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장비가 노후화하여 측정소를 교체하고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51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지급현황에 실제로 이렇게 피해 입어서 지급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렵방지단 피해 입어가지고 보험료를 이만큼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데, 수렵보험료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적이 있냐고요. 올해. 없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지급한 것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올해 보험료는 했는데 실제…….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이것은 예비로 그분들이 멧돼지를 포획하다가…….
광범
서광범위원
예, 혹시 다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우연한 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고 같은 것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많이 수렵을 했잖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혹시 다친 경우가 있나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24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보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사전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전실태조사를 사실 제가 한 7∼8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장할 때. 그때는, 물론 상황은 바뀌었으니까 새로 조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때 자료는 혹시 보관하고 있는 게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주택만 해당되고 창고나 이런 기타 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슬레이트. 그때 혹시 그런 자료가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나, 하여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런데 20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 2013년도에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그때 5,096가구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상에는 한 8,0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오히려 더 많네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29쪽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0억 750만 원이 지금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31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도 좋지만 사실, 우리 과장님, 충전소가 좀 확보된 다음에 이런 차량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수소차는 많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은 충전소가 먼저 생긴 다음에 차량 보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충전소 확보 문제도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529쪽에 대기오염망 설치를 측정소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중앙동에, 현재 중앙동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측정소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측정소요. 측정소 설치한 게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한 12년 썼거든요.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더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여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혹시 측정소 위치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정확한 수치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정확한 위치 같은 것을 파악해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래서 가남읍, 또 중앙동, 대신면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주시의 전체적인 평균치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932페이지에, 설명서 932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7552만 원인데 왜 2020년도에는 굉장히 감액이 됐죠? 4580만 원이나 감액돼가지고 2802만…….
유필선위원장
20만.
김영자위원
282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더 심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 예방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 신청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2019년도에는 7552만 원에서 집행액이 1880만 2천 원이거든요. 이게 예방사업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는 것을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하죠? 이장님들 통해서 이야기하나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게시판에도 부착을 하고요. 이장회의 있을 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농촌에 가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호소는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을 농촌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신청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피해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네.
김영자위원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 농작물 피해가, 이분들한테 일정 금액 보상을 하는데 1년에 겨우 4천만 원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주지역에는 농어촌지역이라서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피해보상을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이 4천만 원 가지고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처리를 해드리고 금액이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또 세울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추경에요? 지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정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난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여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다 망가졌을 때 정말 허탈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보상도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피해 본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준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예산 세워서 피해자들한테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뒷바라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멧돼지포획 포상금이 25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2억 422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설명서에. 935 설명서에.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몇 페이지죠?
김영자위원
935페이지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935페이지?
김영자위원
예. 2019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려있고 지금 2020년도에는 2500만 원뿐이고 그래서 이게 2019년도 거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게 2020년도 예산을 보시면요, 본예산에는 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안 섰지만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추경에 올해도 한 2억 넘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이게 1억 3400만 원이 올해 예산액인데 이게 다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이월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935페이지에 야생멧돼지는 500마리에 5만 원씩 계산이 됐고 937페이지에는 야생멧돼지가 233마리를 10만 원씩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포획보상금 주는 게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게 다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잡으면 935페이지에 포획활성화 보상금은 저희 시비에서 5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937페이지 10만 원은 도에서 마리당 또 10만 원을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별도로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나 잡으면 15만 원 받아 가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한 마리 잡으면 국비가 20만 원, 도비가 10만 원, 또 저희가 5만 원, 그다음에 사체처리비 전부 합해서 48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그 포획하시는 분들 괜찮겠네요? 난 5만 원만 받는 줄 알았는데.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런데도 그분들이 영농철에 바쁠 때는 또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멧돼지를 많이 잡아서 지금은 거의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김영자위원
멧돼지가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여주 관내에서는.
김영자위원
그런데 포획하시는 분도 한 분은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이 멧돼지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마흔아홉 분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같이 그룹으로 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네. 구역을 나눠서,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정 피해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농작물 피해는 조금 더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저희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예산안 52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개량지원하고 건축물 실태조사하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방치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사업, 개량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지금 정확히 몇 년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지속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건축물 실태조사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 실태조사가 없다는 소리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먼저 2013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게 실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고 개량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현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공지만 하고 할 게 아니라.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리가 처리할 때 보면 이것을 산속에다가 갖다가 방치하고 버리고 이래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재, 다시 처리하고 이런 실태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은?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슬레이트 처리는 슬레이트 처리를 신청하는 가구에서 가끔씩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업자한테 이 처리를 맡기면 좀 비용이 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한 기관에 처리를 하면 단가가 좀 올라가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 본인이 조금 더 싼 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맡기면 이분들이 정확히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산속에 갖다가 버린다든가 그런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다시 예산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위탁기관에 처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겠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보조가 안 나간다, 이 소리이시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렇죠.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야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위탁기관도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그게 버려지는지에 대한 추적 인증 같은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적으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가구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붕개량을 할 때 300, 저희가 최대한 34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농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비용이 따로, 그다음에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이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보조를 받아야 좀 하는데 수월한데 이게 따로따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이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지? 비산먼지, 뭐죠? 문제가? 슬레이트…….
유필선위원장
석면 비산.
종미
최종미위원
석면이라고 그러죠, 석면. 석면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런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슬레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게 효율적인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는 그래요. 슬레이트 사업은 별도, 지붕개량은 또 지붕개량 별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이런 것 실태조사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빨리 제거하는 방안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저희가 일부 지붕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340만 원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붕개량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지붕개량 사업도 이런 분들이 부담을 느끼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더 금액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를 또 해서 지원비용을 상향시키는 방향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죠. 석면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슬레이트 석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적극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식” 하고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저탄소 감축목표가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저희 여주시의 목표가, 2020년도 감축률이 30%예요. 그런데 올해 예상 감축률 여주시에서 달성한 게 18.2%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저희, 이것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공공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 저희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 본청도 그렇지만 지금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기준배출량 기준을 삼은 게 정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기준 평균을 잡은 거거든요. 그때 평균이 저희 직원 숫자가 600명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여주시 전 직원 보면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감축을 해야 될지, 저희가 맨날 평가를 받으면 하위권에 맴돌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싶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감축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고 싶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일단은 목표율이 지금 매년 내려온 게 있죠? 예측한 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매년 내려온 게 있는데 그 매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을 하려면 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굉장히 부족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4년간 계속 이것을 감축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효율성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저희가 막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한번 감축률을 어디서 감축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거 2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견적서를 받아보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거 자칫 용역이, 김영자 위원님도 계속 지적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용역은 정말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만 보고 또 이렇게 막 붙여서 글씨만 바꿔가지고 하시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을 하려면 예산이 올라올 때 제대로 올라와서 제대로 된 업체한테 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코로나19도 지금 환경의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정책도 환경하고 너무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에너지정책과하고는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개의 과지만 우리가 같이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환경과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에너지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교육도 좀 담아야 돼요, 예산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의식개혁이 돼야 그리고 또 민간인으로 확대가 되는 거지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혁이 안 되면 민간인이 의식개혁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환경과지만 평생교육과가 아니지만 공무원들 환경에 대한 교육도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이 또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초빙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 교육을 또 민간인한테도 확대, 단체들한테 확대해서……. 여기 보니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이게 추진하는 데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문제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의례적으로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하는 것보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심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량이 왔는데 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의식이 개혁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여주시민들을 상대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좀 하셔서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또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미 하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안 522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몇 분이 여기에 동참을 하셨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40세대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지급해드린 게 81가구에 359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미지급 세대는 포인트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미달이 돼가지고, 기준에. 지급은 못 했고, 81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코로나는 약간 봉쇄하면, 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멈출 수 있는데 기후위기, 기후재앙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국경도 초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는데……. 이게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데 100년 걸렸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2040년이 되면 0.5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감염병이 또 4.7% 이상 늘어날 거다,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도 정도가 올라가면, 지금부터. 그러면 지구가 폭발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로 다. 기후뿐만 아니라 날씨, 공기뿐만 아니라 뭐 바이러스, 여러 가지로 거의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지금부터 2도가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 9월에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라고 하는 16살 청소년이 울부짖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서 내 꿈과 내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다. 대량 절멸이 지금처럼 하면 예상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후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줘라.” 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아주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는 솔직히 국방부에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환경과학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후의 세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교황께서도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탄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인식을 가까이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낸 거예요. “교육센터를 만들고 교육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사회단체에게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수립하셔서,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오고, 빨리 종합계획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정도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기후재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진적으로, 왜냐하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환경교육센터 같은 것을 아마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정받으면 거기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환경교육센터 만들고…….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셔라.”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 내에서 움직이는데 빠른 것은, 가장 빨리 퍼지는 것은 뭐냐 하면, 강사들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여주시민을 상대로 환경교육강사를 만드는 교육을 먼저 시키시면 이분들이 강사가 되면 또 여주시에 퍼지는 게 금방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는 이게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착이 되어서 학교나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 더 교육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환경교육의 메카가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연환경 속에서 함께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면 변화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또 나라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탄소포인트제 이 정도 가지고, 또 미세먼지 이거 측량기기 몇 대 설치한다고 그래서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이것도, 우리 여주시청도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요. 원인을 용역만 줘서 딱 나와서 우리가 올릴 수 있다? 그럼 별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기후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을 원년으로 삼으셔서 정말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이것은 추경으로라도 올리셔서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4페이지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광범
서광범위원
특별회계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특별회계 때 질의하세요.
웃음
유필선위원장
아,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여기 있어가지고. 예, 특별회계 때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유필선위원장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초짜가 돼가지고. 네. 지금 한정미 위원님도 그렇고 최종미 위원님도 그렇고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러저러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자립, 에너지정책과 연동해가지고 환경과가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과의 예산 194억 중에서 주로 미세먼지 대책 쪽인 대기환경 개선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돼 있죠? 한 73.3억 정도 돼요. 기후변화 대응도 세 가지 정책사업을 하는데 환경오염 관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23.7억으로 돼있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0.75억 정도, 1억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 보호는 한 5.4억 좀 안 되는데요. 이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2050년도 탄소중립을 향해서 우리가 이행보고서도 기후협약 단체 거기다가 내야 되고, 점점 이게 정책적 관심과 중앙정부 예산투자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 정책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다 좀 많은 관심과 예산과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부터 해서 독자적인 여주시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뭐든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0억 8049만 1천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88억 8049만 1천 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2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1천만 원. 예산안 978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9쪽부터 982쪽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979쪽부터 980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광역지원 사업비는 21억 579만 원, 간접지원 사업비는 49억 1352만 원, 직접지원 사업비는 17억 8499만 원입니다. 광역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후 통학버스 교체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0쪽 간접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1352만 원이며, 각 마을별로 계획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등에 총 334개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8499만 5천 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접지원 대상자로 약 1,121명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력비 및 운영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5590만 6천 원. 다음은 981쪽 하단,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으로 2천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천만 원,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2쪽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979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이나 상수도 급수공사나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이나 개인 하수처리 위탁관리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사업이라서 좀 이해가 가고 그런데요. 저는 이 벽화그리기 사업은 좀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2년만 지나면 이 벽화그리기가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다시 재 벽화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아름답다라기보다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좀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환경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해당 면·동에서 주민지원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사업을 저희가 시 주민협의체 또 협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런, 이게 가능한 사업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기한이 많이 허용되는, 벽화그리기보다 벽화에다가 도자기를 입히는 그런 사업,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렇게 보기는 썩 좋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읍면동에 한 번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저희가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수정이라든가. 그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써놓으신 게 있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마을단위의 반복적, 일회성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체감도 결여 및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광역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요,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권고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잘못 질의한 설명서 974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랑 함께 연동해가지고요, 이 사업내용을 조금 더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필선위원장
네, 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그 사항이 2020년도 12월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지침이 있어요.
유필선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그 이행평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원 근거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 관리비용 등에 우선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용역비는 저희가 산정한 게 기본금이 4천만 원입니다. 기본금이 4천만 원에 저희 면적가산금하고 또 인구가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되면 1천만 원을 더 가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300㎢ 이상 되면 또 1천만 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 2천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행평가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이어서 그 옆의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수질모니터링도 좀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이것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0조에 따라서 여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배출 삭감시설을 저희가 1년 항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시설, 또 특대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개소, 그다음에 공공 500톤 이하가 25개소, 그다음에 일일방류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700톤 이상이 7개소, 그다음에 200톤에서 700톤 미만이 27개소, 다음에 50톤 이상이 5개소, 또 50톤 미만이 270개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 주기가 분기에 한 번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30회 이상을 또 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왼쪽의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여주시가 2021년 이후에는 이러한 계획대로 이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마련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용역비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그렇죠.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한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활동에 대한 비용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이것은, 오염총량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은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유필선위원장
예.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 오염총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이 삭감시설을 저희가 늘리거나 그 삭감시설이 잘 운영이 돼야 오염총량이 조금씩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수질모니터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주요계획에 보니까요. 문제점 및 대책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게 있으세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부족할 경우에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삭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부하량 소진을 최소화하자. 개발부하량이 부족한 5개 단위유역이 있는데 단위유역에 대하여는 월별 할당량을 정해서 관리하자. 그다음에 미착수, 취하, 승인 취소 등의 사업장은 할당부하량을 회수하여 활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서, 또 오학동도 많은 개발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수질오염총량이 맞물려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좀 약간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한 이행평가는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의무사항이면?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럼 이 이행평가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환경……. (총량관리팀장 함도현, 과장에게 개별설명)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아, 이게 5년이 아니고요. 매년 이행평가 실적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종미
최종미위원
매년 하는 거라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매년 평가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하수사업소하고 연계가 되나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하수사업소도 관련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관련이 있어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거기가 삭감시설이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
이 평가표를, 이 지표를 가지고서 그러면 하수사업소에서는 그 총량제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예, 예. (함도현 총량관리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종미
최종미위원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하수사업소는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이 이행평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모니터링 거기에서 하수사업소가 원래대로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은.
종미
최종미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 평가표, 지표는 하수사업소하고는 별개로 하수사업소에서 잘하는지에 대한…….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
감시역할을 하는 평가다, 이 소리인가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삭감시설, 저희가 제출한 게 있거든요. “여주시의 삭감시설은 얼마 정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한 게 있는데 그 계획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표를 보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그 사항은 연계가……. (함도현 총량관리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팀장님하고 저한테, 저를 좀 학습을 시켜주실 것을…….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요청드리고요. 자료와 함께 잠깐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나. 자원순환과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533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3178만 4천 원보다 12억 423만 8천 원 증액된 153억 3602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는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단속원 인건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48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 및 안전장비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과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작업복, 방진 마스크 등 환경주무관 안전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 제작하기 위하여 3억 5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장기간 방치되는 영농폐비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1050만 원, 시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대한 ㎏당 10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청소수거장비 관리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탈취제 등 구입에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공공도로 및 인도주변 등 여주시 전역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민간위탁처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는 여주시 관내 로드킬 동물사체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 처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동지역 청소환경주무관의 산재휴가 등 업무공백을 지원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 3억 79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홍보비 및 환경주무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관리비 등으로 3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환경주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휴게실 신축 및 보수공사비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환경주무관 휴게실 필요용품 및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9억 50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 지급에 3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등 예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5803만 2천 원, 시비 1억 3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상습투기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도비 480만 원, 시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시설물 운영비 및 노후 보수, 지하수 관정 정비, 침출수 펌프 보완을 위하여 6억 1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 노후 및 시설개선기간 임시운영비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1억 4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중간,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비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3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음식물폐기물류 위탁처리,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주변경계 복합악취측정비 10억 85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비용 10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기 설치한 음식물류 종량기 유지관리비 73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처리.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정기보수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새 건전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비와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비로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물을 보완하여 선별 효율을 높이고 작업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비 2억 4800만 원, 도비 5810만 원, 시비 19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음식물류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악취고충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배수로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환경주무관 인건비는 3개 동 쓰레기수거 환경주무관 51명에 대한 인건비로 35억 66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재활용선별장 공무직 인건비는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분리 및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9억 50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 7억 11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먼저 지난번 의정의 날도 말씀드렸지만, 흥천에 정○
농가
화훼농가
화재 났을 때 우리 이용철 청소행정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암롤박스 신속하게 지원해주셔가지고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쓰레기 처리를.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장롱을 딱지를 붙여서 한 달 이상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게 아마 가남읍에도 그것을 수거해서 놓을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신속하게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처리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 보면, 종량제 마대 구입이 40㎏짜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40㎏짜리가 미화원들도 무겁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20㎏짜리로 더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화원 분들이 이렇게 40㎏ 들기가 무거우니까 그런 것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0㎏짜리가 더 많네요? 종량제 구입 그게? 마대가? 그래서 그것은 크기를 좀 작은 것을 많이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환경주무관님들께서 건의도 하셨고. 이게 무거운 걸……. 마대는 40㎏인데 거기다가 50㎏, 60㎏ 막 분량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차에다 실으면 직업병 같은 거, 허리 다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는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21년도 이걸 삭감을 하고 제작을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셨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예산서에만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36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 해서 자연보호마대하고 자연보호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담아서, 그럼 이것도 다 수거대상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도?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각 사회단체나 저기에서 자연보호 활동하고…….
광범
서광범위원
파란 비닐봉지 같은 그게 다 봉지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에 담으면 그냥 다 수거대상으로?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가지 청소 추진에 대해서 가남읍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남읍이 매주 수요일 “환경정화 운동의 날”을 벌이면서 직원, 태평리 주민들, 단체장들이 매일아침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남은 수거하시는 미화원만 계시고 마당조가 없대요. 그래서 가남에 보면, 놀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놀이문화가 많이 활성화된 동네다 보니까 쓰레기양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라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지금 태평리 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주무관 인사계획에 “가남읍에도 마당조를 좀 투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에서도 3개 동의 거리청소, 일명 마당조라고 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인구비례해서 가남읍에도 거리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마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했었을 겁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런데 그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광범
서광범위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자치행정과의 총액인건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남읍에서도 자원순환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동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부서 간 업무협의는 반드시 해야겠지만, 그래도 실무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좀 건의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하나 또 빠진 게 있네. 예산안 538쪽에 도시관리공단 3인승 밴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3인승 밴이 어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서 뭐, 쓰레기를 수거하나요? 도시관리…….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종량제 판매, 그 판매업소에다가 저기하는, 배달…….
광범
서광범위원
아, 배달하는 그 차량이에요, 이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보면, 폐기물처리 확충 및 관리가 거의 50% 이상, 한 60∼70%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활용선별장에 6억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
종미
최종미위원
너무 어렵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42…….
종미
최종미위원
그냥 전반적인 설명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542쪽…….
종미
최종미위원
세부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재활용선별장에는 선별원이 열아홉 분이 각종 저기가……. 그 페트병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 컨베이어를 이렇게 타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재활용하고 잔재물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잔재물은 지금 연간 한 420톤 정도 나오고 톤당 한 31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매립지가 이제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여주시도 그런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글쎄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2025년부터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천매립장이 2033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동부권 광역소각장으로 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 5개 시·군에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동부권 광역소각장 소각이 1일 200톤 정도 소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설 용역을 이천시에서 다시 줘서 소각을 1일 150톤 이상 더 증설을 1기를 더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라든가 소각……. 쓰레기가 재활용, 그다음에 매립, 소각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도 ’33년까지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산안 544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현수막·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여주시의 농촌의 환경주범은 무분별한 소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지나 현수막으로 될 일이 아니라 좀 어르신들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마을별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민간협의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게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게 제가 시니어클럽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환경지킴이라든가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주로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께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이렇게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것도 좋은 정책인데요, 1차적으로 어르신들 개개인이 의식이 개선이 안 되면 이 소각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홍보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죄……. 죄의식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각을 하시면서. 플라스틱을 소각을 하고 비닐을 소각하시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호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중장년층들도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 죄의식 부재로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별, 마을단위로 분리수거도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 되지만 개개인들 모여서 교육하는 그 과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하우스에 비닐로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이 비닐을 이렇게 철거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가 마신 분들인가 봐요. 마신 분들이, 이 비닐이 그냥 방치돼갖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미세먼지를, 초미세 비닐 플라스틱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밀하게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나. 우리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권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담아서 연구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보면, 농사는 안 지으세요. 안 지으시고 이것이 바람에 그냥 날려서 늘 그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게 또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고 정책적으로 이건 담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겨울철이라 그런지 로드킬을 참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로드킬을 당한 그 사체들이 바로 수거가 안 돼요. 그것을 용역주신 거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용역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겨울철이라 좀 더 심화돼있는 것 같고, 몇날 며칠을 그게 방치돼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로드킬 당한 사체를 수거할 때 교통사고 유발되지 않도록, 2차 사고 유발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계도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좀 잘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간단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폐비닐은 저희가 ㎏당 한 107원 정도 보상금과 장려금을 5억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읍면에서 폐비닐 수거 경진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면 거기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에도 6천만 원 예산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 2020년도 수거실적 11월 말에 한 850마리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비닐 수거라든가 더 저기를 기울여서 노력을 해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제가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로드킬 같은 경우 대신면에서 이쪽의 어디지? 넘어오는 길 그 길 이름을 모르겠네? 서광범 위원님 아세요? 대신면에서 우리 여주 강변으로 넘어오는 길, 오학동…….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미
최종미위원
그 자동차 전용도로, 거기에 좀 방치가 돼 있어요. 일반도로 국도나 지방도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는 차량들이 많이 쌩쌩 달리다 보니까, 과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방치돼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비닐 수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아요. 잘하고 있는 거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몇몇 분들이 그 하우스에서 방치가 돼가지고 그게, 이걸 수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돼서 분쇄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 상태에서 바람에 날려서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우리 호흡기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지만 심각하게 오염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설명서 1006번이요, 1006번(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예산이 2020년도에는 16억 4207만 1천 원인데 2021년도에는 10억 8532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5674만 8천 원이 대폭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 감액된 사유는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그 처리비용의 60% 정도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다시 수립하려고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김영자위원
추경에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이렇게 감액될 이유가 없는데 감액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류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와 주변 악취측정, BTO 계약만료가 언제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만료가 2023년입니다.
김영자위원
2023년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요구하는 게 많이 단가를 좀 더 비싸게 올려서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2200만 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계속 거기하고 해야 될지, 지금 543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용역을 했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 음식물자원화센터로 인해서 주변이 경계지역이 아주 지금, 처리, 특히 처리하고 멀게는 삼교1리까지 정말 궂은 날은 악취가 굉장히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취저감장치를 해도 지금 계속 이렇게 냄새가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악취저감장치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을 해서 그 악취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날 궂은 날 가보니까 삼교1리까지도 냄새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냄새를 늘 맡고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리지역이나 그 삼교1리 지역에는 무슨 뭐, 악취를 맡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20년에는 처리 구판장 폐석면, 그다음에 편의시설, 청안리 배수로 정비 이런 걸로 해서 ’21년도 1억 원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악취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그 안의, 처리장 안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자원화센터, 맡아서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감장치나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그냥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정말 관리를 해서 악취나는 것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가 보니까 2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자위원
여주시 전체를 무단투기 단속반이 두 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CCTV도 보니까 4대를 이번에 또 단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CCTV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잡냐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는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재활용 있잖아요, 재활용봉투? 그거는 봉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일반 아무, 마트 갔다 오면 그런 데서 주는 봉투에다가 거기 재활용을 가서 넣기 때문에 재활용 갖다 넣는 건지, 그 CCTV에서 무단투기하는 건지 구분이 참 힘들 것 같아요. CCTV보다는 제일 지금 음식물 분류가 안 되고 전부 꺼먼 봉지 갖다,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 강화를 하면 좀 주민들이 벌금 같은 거 물기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 단속반 두 명 가지고는 이 불법투기단속 절대 못 막아요. 특히, 읍면동은 올해 단속반이 한 동에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저기 해가지고 단속반도 늘리고 주민 홍보, 또 그다음에 지금 이 CCTV는 이동식 CCTV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단투기 지역을, 투기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동식이니까 옮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계도효과가 이동식 CCTV가 계도효과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자위원
글쎄요, 그 CCTV도 비각거리 성결교회 앞에 거기 쓰레기에는 맨날 불법투기가 그냥 난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소를 좀 더 밝은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그랬는데도 저는 고쳐지지를 않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절되지 않고 허술하게 한다고 보고요. 특히 음식쓰레기는 그 비닐이 그냥 쓰레기, 그 음식쓰레기만큼은 다른 세금에다가 이렇게 해서 식구들대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봉투 하나로 해서 갖다 버려야지, 전부 막 그냥 봉지 봉지 봉지 그냥 꺼먹 봉지로 해가지고 갖다 버리면, 그 음식쓰레기 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냥 그것까지 다 기계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환경 오염시키는, 그 비닐까지 다 갈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비료로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비료로 쓰면 완전히 땅이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쓰레기는 그냥, 비닐 없이 그냥 갖다 버리고, 그 세금은 다른 무슨 주민세나 이런 데다 갖다 연결해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지 그냥, 비닐채 음식봉투 그냥 거기에다 갖다 버리면 그것까지 다 해서 비료로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문제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여주시에서 연구를 해서 음식물은 통에다 그냥 갖다 버리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하여튼 과장님 되시고 나서부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원칙과 상식대로, 또 조례대로 법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리 음식물류 처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BTO.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15년 계약이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 시설이 10여 년 전에 했으면 보통 지금 처리하는 기술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542페이지예요. 그리고 설명서는 1006페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을 주셔서 여기가 용역이 계속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계속 하셔야 되잖아, 그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그 시설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3년 전 게 아니라 10여 년 전의 그 기술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잘 처리하는 데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로는 하기가, 제 생각에는 뭐 다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민 분들하고도 용역하실 때 용역하는 업체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다음에 현대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은 많이 지하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악취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개선한다 할지라도 옛날 기계이기 때문에, 옛날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악취는 날 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BTO가 이렇게 15년 동안 우리가 운영비 다 대줬고 시설비는 그쪽에서 했었으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저걸 그냥 인수하는 거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기계 저는 못 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내년 안에 나와야 그게 되죠? 늦은 거죠? 다른 데다 설치한다라고 하면 늦은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또 원성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냄새는, 악취는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해야 되고, 냄새 안 나는, 악취가 안 나는 공법이 무엇이고 현대시설로 어떻게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BTO가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봐요. 옛날 거라서 그동안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가 다 이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악취는 악취대로 날 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거고. 사실은 강천면 매립장은 악취는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분들 하는 얘기가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작년부터 1억 정도 나갔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가지고는 불만이 많으셔. 그쪽 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이 BTO사업이 민간이 투자해서 시에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1년도에 용역을 할 때 그 세심한 부분까지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주변영향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리고 또 그냥 에둘러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맡은 담당업무에 대한 철저한 전문지식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스(miss)가 여러 가지 일들을 7∼8년 동안 키워온 것들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으셔야 될 일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뭐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도 없고, 또 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샤워장 보수 등 직원들 작업환경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민원도 많았었던 건데요.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휴게시설을 들여와가지고 그 선별장 작업이 현대화되면 작업효율도 높아지고, 또 직원분들 일하시기도 편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이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거리를, 그러니까 어떤 일정구역을 정해서 거기를 책임지고 이렇게 정화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유필선위원장
그 행복홀씨 입양 단체가 지금 꽤 많이 있긴 있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노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여흥동 같은 경우는 각 통별 그런 저기들 있는 거죠, 사회단체 이렇게.
유필선위원장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저러한 단체가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핵심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BTO가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그 시설물들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장
여주시설이 되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23년이 만료…….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공정을 위한 기계 이것들이 여주시 소유가 되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장
그게 교체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150억인가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이게 150, 최초 사업 때가 150억 정도 이렇게 저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또 새로운 시설 하려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처럼 여주시가 좀 과감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주민민원도 덜하고 처리효율도 높은 그런 공정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예산액이긴 하나 고려해볼 수도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꼭 필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든, 또 그러고 새로운 시설을 해서 주변영향지역 분들이 이렇게 악취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저도 그 BTO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은, 그 환경에 대한 BTO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죠? 여주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BTO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출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은 쏟아붓는데 우리 맘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주면서도 그쪽이 갑이 되고 우리는 을이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게 문제가 돼서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만기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약을 파기를 해서 직영으로 돌리는, 그런 게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에 좀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여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규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 8691만 4천 원이 증가한 15억 1773만 4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 전입금 7억 660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논란으로 인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5262만, 운영비 5300만 원, 기타예치금 14억 7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다. 도시계획과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55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929만 5천 원이 증액된 144억 762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8억 2천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로 55억 6200만 원, 일성콘도∼오학사거리 구간인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30억 600만 원, 대신보건소 뒤의 소로개설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창명여고 옆∼구호정사 구간 소로개설공사비로 13억 원, 다음 페이지, 북내 전진주택 앞 소로개설공사비로 5억 원, 가남 을성아파트 옆 중로개설공사비로 8억 200만 원, 흥천 성화빌라 뒤 소로개설공사비로 2억 원, 능서면사무소 뒤 소로개설보상비로 3억 원, 올해 장기미집행 도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순차적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49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예산입니다.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544만 원을, 경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계획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경비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5쪽에 읍면동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이게 이제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보니까 길가에다가, 불법 고정광고물이 쓰러지려고 해서 차량에다가 이렇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히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1200만 원이면 가능하겠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불법광고물 용역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사람이 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위험한 광고물, 노후 된 광고물은 바로바로 떼려고 저희가 임차료를 세워놓은 것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하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도롯가에다 세워놨다가 이게 쓰러져서, 쓰러지려고 해서 차량하고 부딪히면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1030페이지요.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 여주시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5년 거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럼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또 수립되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025년하고 2035년 같이 한다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은 2035년, 관리계획은 202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 2025년을 해놓고도 그때 가서 또 변화되고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계획만 수립해놓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변화 여건이 생기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2025년 기준입니다.
김영자위원
2025년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목표연도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목표연도가 2025년이고요.
김영자위원
목표는 2025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계획연도는 발주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19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검토하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주로 몇 년마다 재검토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마다.
김영자위원
5년마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이번에 이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 용역, 이 목적은 뭐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목적은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게 더 많을 텐데 그분들이 용역하는 것을 보고, 여주에서 공직자들이 더 파악하고 있을 텐데 늘 용역에다만 의존하고 여주 발전시키는 데 그냥 용역만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정말 이것을 2025년도 것, 또 2035년도까지 계획이 있다면 정말 앞으로 10년 내다보는 것도 힘든데 몇십년 것을 미리 용역한다는 게 가능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2020년 기본계획을 했지만 그때 당시 인구수를 18만으로 잡아서 좀 많이 잡은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도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발전적인 측면을 보고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자입찰하나요, 이거 할 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입찰은 당연히, 예.
김영자위원
당연히 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용역업체가 매번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는 두 번째 하는 것인데요. 지금 1개 용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1차 때 했던 업체도 같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고요.
김영자위원
다른 업체도 있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 이전까지 12억 8891만 9천 원이 소요됐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은 어디에 집행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비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용역비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2525년도 예산 세운 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2억 이거가 2020년도에 지금 2021년 것 예산을 세우는데 2019년 돈을 갖다가 지금 쓴다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19년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내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건이 되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 외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또 수립하라는 경기도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지금 용역이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주시가 좀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본 것도 아니고 또 자료를 가지고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을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세계 다른 나라 우수, 여러 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을 미리 했었고, 한 것에 대해서 기초,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재개발 정책에서, 이것은 뭐 고쳐주고 다시 지어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게 일본의 예도 그렇고 유럽의 예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목표가 있다라고 보면 그냥 뭘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 대학인가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운영 중인 게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 대학생으로서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인데 1기 있고 또 2기도 있고 3기도 있고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여인원이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식도 변하고 함께 공동체로서의 인식이 또 생기기도 하고 개인주의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같이 나아가야 되겠다.’ 또 제 생각도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처음, 지금은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이게 확산되어서 젊은 연령별대로도 한번 모집을 해서 여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석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처음인데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몇 번 하다 보면 더 세련돼지겠죠?
웃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굉장히 저희가, 앞에 추구해야 될 목표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도시재생대학이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정체성,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총체적인 말씀 드리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또 과장님이 추구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늦게 출발한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성공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공된 데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역공동체가 같이 가는 데가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여러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가야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들 생각을 담아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저도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021년도 예산안인데 예산을 적게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이나 역량강화 차원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리고 경기실크는 이미 매입했고 제일시장도 곧바로 매입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무엇으로 써야 될지 그런 것을 같이 생각을 담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가의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따가지고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담은 더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여튼 지금 시작 단계라 지금은 그렇게 가는 정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보니까 친수기반형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조성을 보니까 친수기반형 같은 경우는 울산 태양광 인도교로 현장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2020년도 10월이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쪽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보신 것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담당부서가 하천과니 관광체육과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과에서 그런 벤치마킹을 다 다녀와서 지금 설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울산 태양광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인도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들었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친수기반형으로 잘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었는데 10월 그 전쯤에는 여름 지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요. “거기 태양광이 많이 망가졌더라. 안타깝다.” 이러고 많이 올린 것을 봤는데 아쉽게도 망가졌을 때 가서 보고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리고 뉴딜사업, 도시재생의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많이 종용하고 있잖아요? 뉴딜사업으로.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의 혹시 당선사례를 들여다보셨나요? 어디 어디 당선된 데가 있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매년 전국적으로 20개 정도 뉴딜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가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당선사례를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청년일자리를 포함했을 때 당선된 사례가 높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서 잘 담아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배포해 주신 ’21년 주요업무계획 파트에서요. 한정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목적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략계획은 이미 올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활성화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전략계획은 세워져 있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수립 중, 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그 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쭉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25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모에 선정돼서. 이런 내용이시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중앙동 1지역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것이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경기실크를 포함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의 방침이 K-뉴딜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그중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네 파트잖아요?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발전뉴딜. 지역균형발전과 그린뉴딜 파트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은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도 K-뉴딜 정책은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좀 막연한 게 있어서 예산은 많은데 훌륭한 사업계획서가 세워지고 먼저 신청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좀 집중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끔 훌륭한 계획서를 세우셔서 공모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수기반형 지속발전가능 도시재생벨트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목적은 구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앙동 구도심과 오학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위치가 신륵사 관광단지, 그다음에 출렁다리, 세종대교 구간까지 있는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805억짜리 사업이에요. 2019년 9월부터 2022년까지 3년 한 3개월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구간에 문화교랑 출렁다리가 있고요. 세종대교에 저희가 계획하는 자전거 연결로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어있고, 더군다나 강북 쪽으로 가면 하천에 둔치에 대한 친환경 조성사업까지 포함돼있어서, 지금 출렁다리는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12월 달에 뭐 업체가 선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교는 지금 인도교로 처음 갔다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트램까지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일단 인도교는 끝난 상태고 트램을 얹게 되면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교 연결은 지금 차도는 바로 올라탈 수 있는 램프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와 별개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별도로 거기에다가 붙이는 방안을 현재 도로관리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78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놨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아직 편성 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담당 과가 지금 관광체육과, 건설과, 그다음에 하천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눠져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따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것을 같이 엮어서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고 805억이라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 또 돈 많이 들여놓고서 ‘이게 뭐냐?’ 비판받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설명서 102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사업명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1년이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총사업비 10억으로 매년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보상비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상비 10억이 왜 나오게 되는 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9개소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게 폐지 안 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그게 48개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48개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48개소에 대한 보상비 일부로 보셔야 되는데요. 1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됐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지금 48개소에 대한, 일단 그중에서도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도로를 먼저 지금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필선위원장
예, 과장님.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잠깐, 제가 중간에 잘 관여를 안 하는데, 2020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시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 20년에서 이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10년으로 줄었죠? 알고 계시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는 10년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10년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 예,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그게 48개나 있다고 하면 그게 일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일몰되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30일까지 일단 그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7월 1일 자로 9개소가 폐지됐고, 나머지가 지금 48개소인데 그에 대한 지금 보상비입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이 48개소에 대한 보상비 총액은 어느 정도로 예측되시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총액을 따지면 이것은 굉장히 지금 많을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일부 예산만 세우는 것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언론에도 많이 났잖아요? 서울 여의도 면적만 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이 못 되다가 보상을 해줘야 될 시점이 되니까 보상비가 너무 커서 지방자치단체, 청주 사례인가? 어디 몇 군데 나왔는데요. 그것을 지정해제가 된 이후에도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이 지체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가지는 폐해, 너무너무 많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토지소유주는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기집행을 했으면 이러저러한 보상비가 덜 들어가는 게 되고요. 또 사업비도 그럼 크게 오르는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보상비 주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여주지역은 공원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주는 다행히 공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9개소가 폐지되면서 원성을 샀고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으니까 원성을 살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다음에 48개소는 여주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일부 1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1개의 보상비가. 47개의 보상비가 5억, 10억 이렇게 나오면 5억만 나와도 240억이고요. 10억씩 나가면 480억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이렇게 장기미집행하게 됐던 기본이유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번에 이만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됐고. 실제로도 수요나 이용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1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도 지금 10개소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다면 이것만 쳐도 지금 5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건데요. 이게 또 예산확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결정된 것은 저희는 빨리 개설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한 10여 개 정도의 도로를 완료했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올해도 지금 여기 도로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럼 48개 이거 하다 보면 10년 일몰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몰에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몰 기준을 따지면 실시계획인가 끝나고, 끝난 것은 사실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일부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8개라는 것은 실시계획까지 해서 일단 보상이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매년 조금 예산씩을 투입해서 현장별로 협의에 응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게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요, 어느 의회나 단골 메뉴입니다.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로건 공원이건 이런 게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는 피해를 보고 또 집행부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늘고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적기집행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거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사실 부담은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해놨으면 해야 될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상협의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거나 그런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최대한, 하여튼 계획된 것은 좀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럼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해서 일단 지정을 해제할 부분은 해제도 고려해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진행해나가고 이렇게 좀 분리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잠깐만요.
유필선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인도교는 타당성조사가 지금 다 나왔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먼저 문화교로 된 것은 타당성조사는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그럼 자료 있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설계비까지 지금 예산에 편성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어떻게 나왔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하천과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김영자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저를 좀 주시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1035 설명서 책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비가 5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500만 원이 지금 여기 책정이 됐는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것은 공직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직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활성화 지역 내의 시민들.
김영자위원
시민들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체 그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선진지 견학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종미
최종미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일정이나 계획이 잡히면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특별회계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유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9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100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1쪽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92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보다 5억 5234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4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주민활동 홍보물 제작, 주민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8천만 원을,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공모전 시상금 등 일반보전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8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9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이 어떻게 5회까지 이것을 잡았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5” 횟수를 잡은 것은 이것도 개략적으로 잡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면 하루에 1개소나 2개소 정도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5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5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같은 데를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위치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많이 보면 좋지만 1년에 다섯 번씩이나 선진지, 잘된 부분 데만 가면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잘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사실 그대로 여주에다가 입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를 보는 게…….
김영자위원
아무래도 여주서 하고자 하는 재생사업하고 외지에 가서 그런 데 가서 보는 재생사업하고는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씩 잡은 게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도 50만 원씩 열 번을 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나 공동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사실 부족하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역량강화 교육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재생사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육이에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 역량강화인데요. 실제 생각을 좀 바꾸고, 사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례를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려도, 정신·생각을 좀 바꾸는 차원의 교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10회에 걸쳐서 시민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은 주민협의체가, 저희가 12월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활성화 지역 내 주민들은 다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하시면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서 진짜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33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시고, 13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보다 7억 7722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974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14만 4천 원, 광고물 수입 배분금 6천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3433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5억 97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으로 3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1억 15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비로 18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1억 3650만 원, 거리경관개선사업으로 1억 원, 예치금으로 11억 6818만 1천 원 등 총 15억 97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138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렇죠? 그게 지금 1억 1500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상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하고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금방 불법현수막이라고 그래서 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장기적으로 걸어도 아무도 불법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런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안 걸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현수막뿐만 아니라 LED로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러면 깨끗하고 계속 볼 수도 있게, 아마 내용을 계속 지나가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현수막이 안 걸리도록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맞고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면 그런 LED를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글자를 넣으면 여러 단체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방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라. 도시개발과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56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억 5475만 8천 원이 증액된 35억 222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여주∼원주 간 전철 급행열차 정차 시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한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여주역세권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산으로 15억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4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기본운영경비 2068만 8천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3억 4188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73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561쪽에 지금 역세권1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역세권2지구를 도시개발사업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공정이 한 55%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55% 돼 있지만 지금 아파트 3개 단지가 2개 단지는 착공이 돼 있고 1개 단지 임대주택은 올해 말에 착공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력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경계지점 외곽 쪽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추가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할 때,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여주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가 세대수가 모자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택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지금 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세권에 지금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여주시장님이시고, 또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맞나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저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주역세권하고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몇 년 정도 지금 걸릴 계획이에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여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4년도부터 추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년차 되는데 지금 추진해 있는 면적이 한 47만 정도 되고, 지금 2지구에 대한 것은 한 54만 됩니다. 아마 이거 사항도 설계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예산 보면 한 6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도 그러면 아직도 기초조사 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건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타당성 검토하는데 얼마나 또 걸려요? 6년?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한 2년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행정행위가 지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15억 정도 그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설비로 예산이 1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15억은 주로……. 1식이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시는 건지, 예산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15억을 세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15억에 대한 것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수립인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방식,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계획, 교통성 검토, 재해 뭐 이런 사항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시 미관지구 지정으로 해서 거기를 좀 예쁘게 신도시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먼저 시장님 답변했듯이 저희들은 도시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
김영자위원
폐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법이 폐지가 됐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보시면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34조에 보시면,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사업목적도 기존 도심과 연계한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만큼은 무질서한 도시를 만들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역세권에 있는 건물들을 좀 아름답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게 좀 아름답고 멋있으면 외지에서 전철 타고도 젊은이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좀 거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 있는 도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라도 정말 거기를 좀 특색 있게 건물들이 들어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색체라든지 그런 거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좀 특별히 심의위원회도 도시 미관지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거기를 뭔가 좀……. 여주, 문화관광지면서도 건물들을 너무 지금 남루하고 허름하게들 짓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거기는 현대식으로 고차원으로 이렇게 지어서 여주의 조금 질을 높이는 그런 마을을 좀 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이 집 지으려고 하면 안 되고 시에서 그거를 유도를 해야 짓는 사람들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짓지, 개인들이 그냥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주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 새로 하는 데만큼은 정말 여주에 좋은 아름다운 역세권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여주역세권 1·2블록이 한 50% 공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그 공정이 55%면 언제나 이것이 분양이 될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아파트 우남건설이 분양이 다 끝났고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일신건영이 지금 1차, 2차 해서 12월 10일 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입주는 그럼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입주는 2023년도 한 3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23년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예.
종미
최종미위원
2,364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블록이에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여주역세권에는 3개 블록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3개 블록을 다 하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합해서.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세 번째 블록은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그 임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LH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업체까지 내부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착공예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아, 3블록 임대아파트는 올해 말에 착공한다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2차로 여주역세권 개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하시겠다고 올라온 거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예.
종미
최종미위원
2지구?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녹지지대를, 전반적으로 여주역세권 개발의 도면을 보면 생각보다 녹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여주가 많이 지형이 큰데도 불구하고 녹지를 많이 선택을 안 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주역세권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녹지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1040쪽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4개소의 유지보수 비용이 각각 500만 원씩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주로 뭐 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주로 산업단지 앞에 진입로상의 잡풀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방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네 군데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네 군데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군데뿐이 없어요, 지금?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예.
김영자위원
강천하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강천, 점동, 그다음에 삼교산업단지, 남여주산업단지, 이렇게 네 군데…….
김영자위원
그것뿐이 없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도 공장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도 보니까 너무 도시개발과에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내일반산업단지하고 가남일반산업단지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자위원
북내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북내는 위치가 어디 정도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북내는 내룡리인데요, 상교리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거기가…….
김영자위원
거기 먼저 상교리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상교리가 아니고 서원리?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니, 공모로 해가지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위치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벌써 이게 한 10여 년이, 추진하는 게 된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유필선위원장
잠시 의사진행……. 특별회계 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09쪽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7건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988만 2천 원이 감액된 30억 31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된 8억 600만 원으로 편성,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도보다 8988만 2천 원이 감액된 22억 25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도시개발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억 716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78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3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3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잔여공사비로 109억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이자 상환으로 21억 6천만 원으로 총예산 13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로 43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으로 4850만 원으로 총예산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창동지구 도시개발 추진(측량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공사비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9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4450만 9천 원이 감액된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2천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2억 200만 원으로 총 예산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92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840만 7천 원, 환지청산금 교부 등으로 2억 3659만 3천 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이 창동지구가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창동지구가 최초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가 2014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2014년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겨우 지금 집행률도 32.9%거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지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토지주 몇몇 분들이 지난 3월 12일 날 시장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한 사유는 뭐냐 하면,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감보율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그 감보율이 너무 높아서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반대의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 감보율이 높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반대를 하면 다른 찬성하는 사람들, 지금 찬성하는 분이 54%나 됩니다. 여기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2/3 정도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돼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찬성이 54%고 반대가 또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감보율 있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땅 가진 지주들이 그 가운데 있는 땅들은 길들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큰 손해날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그 감보율에 대해서 손해 날 사람들은 큰길 옆에 있죠? 큰 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주로, 예.
김영자위원
그런 데는 감보율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땅 한 평이면 얼만데 길옆에는 사실 도시개발에 안 들어가도 거기는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길을 전부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개발을 하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이 되지만 그 가의 분들은 진짜 손해 많이 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억울한 것도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감보율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그분들하고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추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큰길, 그 도로 옆에 있는 땅들 감보율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게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감보율이니 이런 얘기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몇 분들이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일단은 감보율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몇몇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있고 몇몇 분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시에서 뭐, 어떻게 나온 대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여기가 추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거기가 제대로, 창동지구가 도시개발을 해야지, 지금 개발이 제일 시급한 데가 거기예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가 좀 어느 정도 역세권에서 나와가지고 활성화되어야 될 지구인데 벌써 ’14년부터 시작한 것 여태까지 시작 못하고 끝을 못 맺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좀 앞으로는 여기에 속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도시개발에서 과장님,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게 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데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볼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감보율이 많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연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서로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환지계획도 지금 한 2주일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토지를 더 달라고, 뭐 ‘감정가를 높여 달라.’ 이런 것보다는 토지를 더 달라고, 증환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30% 내에서는 환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창동지구도 감정평가라든지 환지계획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다, 이 소리신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감보율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대략적으로 그 감보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감보율에 대한 것은.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분들도 이게 개발이 됨으로써 또 부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토지주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토지주가 여주시에다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아까 동의율이 54%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사람,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 지금……. 지난번에 30명이 반대집회를 하고 그랬지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2/3 정도 반대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얘기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의견을 공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진 않아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유독 많아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와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지 분석이 돼서 그게 나오질 않으면 추진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돈을 꿔왔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래서 토지주들도 지금 각 읍면동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토지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 좀 만나보면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내용을 또 많이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배울 점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 대한 것을 믿고 신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까지, 10년이 넘도록 이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거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금고만 좋아지는 그런 실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타 지자체가 선진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우리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이거 특별회계가 이렇게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는 것은 더 길게는 13년까지도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특히 청안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전에 지금 사업을 준공을 했지만 거의 인삼밭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자리가. 청안지구, 청안1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들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 인삼밭 보상하는 것보다는 보상비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나서 “이거 캔 다음에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년 동안 이렇게 좀 보류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칸막이 너무 많이 치시지 말고 통합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요, 좋은 방안이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
정이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필선 한정미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출석공무원( 4 명) 환경과장 안문환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한상진 전문위원 오희환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