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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2020-12-09

양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일 제5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의 표기와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 성함과 사업안의 쪽수,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설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장 및 각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건소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김경희 보건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를 살펴보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어려운 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반영이 다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는지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예비비를 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이런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보면 보건소 예산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한 14억 정도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도 백신이 언제 시작할지 또 치료제가 언제 시작할지 모를 때까지는 아마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검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2021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 성동주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소 본인들도 건강을 먼저 잘 챙기길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48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와 관련해서 책자를 보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늘었더라고요. 인건비 감액편성은 줄곧 인원은 는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금연구역 추가지역이 어디로 지정을 하실 건지, 2021년도에는, 그리고 현재 금연구역이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그건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답변을 들을 때 한 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513쪽, 호흡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인건비와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 진료 장비들은 필요치 않아서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2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와 관련해서 사업효과의 측정을 위한 사업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실래요, 아니면 있다 같이 일괄적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일괄로.

박영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업예산안 책자 질문할 때는 그냥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 470쪽, 한방진료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 및 구료비가 일부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사유와 2020년 한방진료 사업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71쪽,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496쪽, 건강관리과, 국비·시비·구비 매칭 모자보건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증액 편성내역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514쪽, 보건의료과,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원씩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암 관련 환자 발생률이 높아서 필요한 건지 사업별로 증액 내역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525쪽,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내역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안 책자 527쪽, 질병예방과, 정신건강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역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책자 480쪽, 보건위생과, 기타직 보수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505쪽부터 50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그중에서 난임 부부 지원 집행 잔액이 국비와 시·도비 각각 1억여 원 이상 발생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20년 집행 결과 예상되는 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국비와 시·도비 편성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업비 조정을 위한 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535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 통합 방문 건강관리사업 효사랑 무기한 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도 답변해 주시고, 책자 535쪽, 질병예방과,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무기한 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편성 사유도 답변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책자 537쪽, 질병예방과,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은 성동구 우수사업으로 대표되는데 2019년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6,657만 7,000원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도 1,997만 2,000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질병예방과 527쪽,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금에서 심리상담 250만 원 곱하기 4분기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상담을 하고 진료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주시고요. 책자 518쪽, 보건의료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물품 키트 지원과 관련하여 자가격리자 8,0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0명 산정 근거와 2020년 자가격리자 발생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5분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

보건의료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가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512쪽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3쪽, 건강관리과, 걷기활성화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늘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사업비 감소 이유, 인건비를 한 명을 더 7개월 증원을 한 부분, 또 금연지역을 얼마만큼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몇 개소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7개월만 편성한 부분은 이동 금연클리닉에 근무할 직원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반기부터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7개월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금연구역은 현재 8,184개소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복합건축물이나 음식물 등이 224개소가 저희가 신규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꿈공원 생기면 신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또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3개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513쪽, 보건의료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료 장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운영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호흡기 발열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 검사 없이 감에 따라서 의료기관 자체가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에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국·시비 지원 3억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12월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1월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료기기는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진료 장비는 필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호흡기클리닉에서 근무할 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국·시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안 들어갔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공사비는 3억이 국비와 시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쪽, 질병예방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병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인원이 183명입니다. 183명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건강상담과 또 독감 예방접종을 전화로 독려하고 또 증상이 있을 때 병원 및 연계기관 안내를 하고 또 에이즈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말 561건 약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검사는 34건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업무 중단으로 1월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34건으로 돼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2019년, 2020년 사업실적을 서면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연계병원이 한양대병원입니까? 어디 병원으로 연계가 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연계병원은 에이즈 확진자들이 다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줍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각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치료비에 대해서 공단 예탁금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각 병원에서 원하는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니는 병원으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 2020년에 대한 에이즈, 성병관련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70쪽, 보건위생과, 한방진료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이고 2020년도 한방진료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진료업무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그래서 2021년도에도 상반기는 진료가 제한에 따라서 약품비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월 달에 783명을 한방진료를 하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장님, 금년에는 그럼 진료를 언제부터 중단을 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2월 19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 2월 19일부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중단 예정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은 471쪽,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이 약 1억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라서 방역물품 구매와 또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5,000만 원, 손소독제가 5,5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컨테이너 선별진료실 대여비용, 또 난방,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496쪽, 모자보건사업이 약 8억 4,000 증액됐는데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약 3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과 또 2021년도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약 3억 6,000 증액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5,000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증액되어서 1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 후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파견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중위소득 120% 가구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2021년도는 150%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내시가 증액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보건의료과,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약 1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2020년도 추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2020년 비교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저희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2020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금액을 가내시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암환자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것은 한 번 평균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별로 오는 것들 영수증마다 금액이 틀려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병원에서 치료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오면 그 영수증 보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치료기간도 암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은 성동구민으로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성동구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게 소득도 있지만, 또 건강보험 하위 50%이신분들.
천수

오천수위원

하위 50%.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은 525쪽,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서비스 체계구축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은 2020년도까지는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간주 처리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시비 75%, 구비 25%로 예산 부담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편성을 구비가 들어감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돼서 사업서 상으로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건강 위험군, 건강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연계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3개월 동안, 12주 정도 집중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질병예방과, 정신건강복지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 2,0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현재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14명 직원에 대한 인금상승률 반영입니다. 8,0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심리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국비로 편성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8,000만 원이 늘어서 총 1억 2,6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건강관리과, 걷기활성화사업에서 약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활성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구도 비대면으로 걷기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걷기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걷기앱 시스템이 월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5건강도전걷기, 온라인 걷기 챌린지를 해서 목표수 걷기를 달성하신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주민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체활동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걷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소장님, 대상은 성동구민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성동구민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누구나 다 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런데 대신 이게 스마트폰에 걷기앱을 깔아야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체육회에서도 걷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챌린지를 운영하더라고, 구청에서 하고, 똑같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도 걷기앱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같이 하지는 않고요, 일정을 조정해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따로 따로 한 이유가 예산낭비 같은데 걷기활성화로 인해서 체육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도 지금 똑같이 챌린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중으로 한 것 같은데 예산까지 올려가면서 꼭 같이 두 가지로 해야 하나 싶어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체육회랑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걷기앱 사업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다른 행사는 다 줄여서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증액된 사유가 거의 모바일 걷기앱 시스템이 그게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상품권은 얼마짜리 주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통 5,000원 정도.
천수

오천수위원

5,000원 정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행사운영비는 2020년 대비 약 260만 원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앱 관리비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찬을 하신 겁니까? 걷기대회체육회에다가, 보건소에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협찬을 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앱만 쓸 수 있게.
연희

남연희위원

앱만 쓸 수 있게, 아니, 그전에도 해왔다고 하면 앱을 안 쓸 때도 지금 지원을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앱은 가지고 있었고요. 유지관리비를,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자들을 위한 걷기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또 말하자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걷기를 수행한 줄 알고 있었는데 체육회 걷기에 같이 협찬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협찬이라도 그냥 저희가 협조를 한 거죠.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품권을 지급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협찬을 하신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체육회에서 물품 주는 것은 체육회 별도로 하는 부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상품권은 언제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걷기 챌린지가 하루에 7,000보 이상 15일을 걷는다 그러면 이 앱에 카운트가 다 됩니다. 저희 핸드폰 보면 걷기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8,000보를 걸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앱을 깔 때에는 보건소 진료 대상자들한테 그것을 깔아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동구민 전체에다 깔아주시는 건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걷기앱을 앱스토어에서 깔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워크온이라는 것을 깔라고 계속 홍보를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오천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까지 이중 경비가 되지 않나 이 뜻에서 아마 질의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이중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체육회랑 이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6회만 하고 있거든요, 6회만.
천수

오천수위원

걷기 행사를 6회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이 챌린지를 6회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회나 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9년도요?
천수

오천수위원

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9년도에는 저희가 챌린지를 못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행사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9년도 못했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사업이라면 19년도에도 행사를 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계속사업이라면 행사를 쭉 해 왔을텐데, 19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계속사업이 아니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19년도, 워크온이 사실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자치구에서 쓸 수 있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걷기 챌린지는 안 했습니다. 대신 걷기앱을 깔아서 주민들이 내가 얼마만큼 걷는가 이런 것들을 한 거였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천수

오천수위원

19년도에는 참여를 몇 명이나 했어요, 몇 분이나?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19년도 실적이 있을까요?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세요. 18, 19, 20년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8, 19, 20년도에 대한 앱 가입자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80쪽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약 3억 8,000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편성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인력 충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인력이 약 6명 정도 증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8,500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3억 8,000을 책정하셨는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한 6,000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8급도 있고 5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틀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현재 간호사 선생님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한 계약직으로 하시는 건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채용.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은 505쪽부터 507쪽 건강관리과, 보전지출로 난임지원 국·시비 반환금 1억 이상이다. 국·시비 반환이 1억 이상인 이유와 2020년도 현황 그리고 반환금이 많은데 사업조정을 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가 약 3,4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확정 내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4억 7,200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구비매칭 3,500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지만 1억을 반환한 것은 저희가 쓸 예산보다도 확정내시가 그만큼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3,000 중에서 3억 8,000을 쓰고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는 우리 구 예산 가능한 금액으로 확정 내시를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계속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으로는 535쪽, 질병예방과, 지역사회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효사랑 예산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535쪽은 통합방문 관리사업 효사랑.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020년도에는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요, 국·시비 반영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무기계약직 간호사가 10명인데 인건비 편성이 6개월 밖에 편성할 수 없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서울시에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아서 6개월분은 시비 100%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에는 10개월분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 인건비가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내년에는 10개월을 하고 올해 20년도에는 6개월을 해서 이게 더 증감됐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증액된 것은 개월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은 535쪽, 질병예방과,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약 8,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17명에 대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다음으로 537쪽, 질병예방과, 보전지출로 효사랑 건강주치의사업 우리 구의 대표사업인데 2019년 국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액 발생 이유는 기간제 2명,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2명을 정규직으로 인력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어느 정도 기간인데 정규직으로 할 때 계획이 없었나요, 예산편성을 할 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있기는 한데요, 정규직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을 저희가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시에 요청하면 주는데요.
옥희

양옥희위원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따로 뽑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정규직은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2명을 증원을 하면 또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발령을 내주는데 이게 3월 달에 올지 12월 달에 올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기간제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규직이 옴에 따라서 그 인건비 2명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뽑으려고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예정해서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다음은 527쪽, 질병예방과, 코로나블루 심리상담에서 민간위탁으로 250만 원 곱하기 4분기로 1,000만 원 편성을 한 이유와 상담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블루를 주민들이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회 상담료가 보통 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5명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총 100명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아직 없었고 신규사업, 내년부터 할 예정이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음 518쪽, 보건의료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 물품 키트, 2020년도 지원현황과 2021년도 산정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자가격리자가 약 7,39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31일부터 한 8개월 정도가 7,300명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겨울철 들어 들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8,000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 키트를 하루에 50명, 60명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바로바로 격리자 집으로 갖다 주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배로 지금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 키트 택배 배송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512쪽 보건의료과,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의사 1명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는 밤 9시까지,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근무를 의사들이 하는데요. 어떨 때는 선별진료소를 2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현장진료소를 운영할 때는 또 2명 이상 파견 나가고 또 주말에도 9시부터 현재는 15시까지지만 이번 주부터는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의사 인력으로는 주민들이 선별진료소에 와서 코로나 검사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1명을 충원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의사 1명을 충원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동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의사 인건비가 1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거기 383페이지 보면 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명이 맞는 것인지 1명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질의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의사 1명하고 2명 하나 차이지만 왜 질의한 의도가 왜 있는지 아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6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500명, 600명으로 확진자가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있는 의사 2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상설보건소 인력배치가 일일 8명, 의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1명이 레벨D복이라는 보호장구를 입고 이렇게 12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명이 순차적으로.

신동욱위원

그러면 2명을 고용합니까, 1명을 고용합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동욱위원

1명이에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2월 4일 기준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242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확진자가 적을 때는 지금은 600, 500명이지만 한 200명, 100명까지도, 적을 때는 의사가 그렇게 큰일은 안 하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는 1명이서 다 할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6명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의사들이.

신동욱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된 주무과가 어디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코로나 총괄은 질병예방과에서 합니다.

신동욱위원

질병예방과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보건의료과에서 합니다.

신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지금 제일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에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여기서 예산 갖고 사실 나올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진료 의사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보면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요원 등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예방과가 주무과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과는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보건의료과입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선별진료소는 보건의료과에서 하고 그러면 동선이 되든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것은 질병예방과 소속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가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라던가 예산 목록을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나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전년도 225개소 262억이에요, 보건소 예산이. 37억이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두 과에 예산이 5억이 책정되었고 또 6억 3,000이 두 사업의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비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사업만 해서 지금 한 11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진료, 의료진을 더 보강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더 거기에 투입을 시켜야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을 절약할 때는 절약하더라도 지금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더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그런 쪽으로 소장님께서 이번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1년 되었지만. 중대 사항으로 알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에 대한 것도 크게 그냥 한 번만 보면 다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은. 그래야지 우리 구 17개 동에 확진자가 몇 명, 어느 동에 몇 명 있고 제일 많은 동이 어디고 사망자가 왜 사망했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파악을 합니까?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줬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또 질의를 할지. 세부적인 것은 더 소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물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코로나에 대한 예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는 하나의,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도 불안해요. 여기 온 자리도 불안해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직원들, 과별로 지금 다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인원을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직책까지 다해서 의사 선생님 몇 분이고, 간호사가 몇 분이고, 종사원이 몇 분이고 이거 직책까지 다해서 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보관소 소관 과장들 및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감사담당관, 2020년도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현장소통 행정운영,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및 현장소통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구민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2020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업예산안 공보담당관, 329페이지 하단에 보면 SNS 소통 활성화 5,441만 9,000원에 대해서 소상히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SNS채널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4,400만 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1페이지 공보담당관인데요.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에 걸쳐서 있네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쪽에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12월에 구축,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구축한 후에, 이미 지금 현재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구축한 후에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실적, 고충 내용, 심의 결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1쪽, 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해서 증액 요청했는데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이 필요한 사유와 전년과 비교하여 2021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드린 것은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홍보 활성화, 구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배부 범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점별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10분만 주시면.
천수

오천수위원

10분이면 되겠어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한 20분 정도.
연희

남연희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31쪽, 공보담당관입니다. 행정운영비 공보담당관의 범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과 신규인지, 또 교체로 내구연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질의했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을 해주시던지, 제가 저번에 자료는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전문 분야 전문 감사관 6명과 각 동장님들이 추천한 구 주민 일반 감사관 17명, 이렇게 해서 총 23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감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소통회의와 감사활동은 실시하지 않았고요. 전문 감사관 소수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사만 참여를 했는데요. 수방대비 점검을 전문 감사관 두 분이 참여하셨고, 이번에 제설대책 준비실태 전문 감사관 두 분과 일반 감사관 네 분이 참여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현장소통 행정에 대해서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행정은 구청장님과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장 구청장실은 한번, 1회 운영하였습니다. 7월에 금호사거리 인근 이면도로 금리단길 현장 순시가 있었고요. 현장소통 버스는 저희가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월에 왕십리광장, 비둘기 관련 청소 방역 요청 민원이 있었고요, 성수동의 선명스퀘어 공사 민원, 행당대림아파트 후문 악취 관련 민원, 응봉산의 차량 통행 관련 소음 등 불편 민원 그리고 가람길 종합환경개선 민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중랑천 순시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장 구청장실은 1회, 현장소통 버스는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 운영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또 소극적인 행정 처분으로 침해된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이에 따라서 시정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의 위원이 계시고요, 이번에 2020년도에는 안건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서울숲 더샵 관련해서 사업 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시정 명령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요청, 이렇게 안건이 2개 있었고요. 처분은 사업 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시정 명령 요청은 합의 권고로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요청은 심의 안내로 처분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면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은 합의권고가 있고 또 조정이 있고, 시정권고가 있고 또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기각, 심의 안내, 이런 내용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천수 부위원장님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최실적과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29페이지 하단 SNS 활성화 약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달란 내용이었고요. SNS 채널디자인 용역 4,400만 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내용을 상세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운영채널 총 4개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있습니다. 11월 8일 현재 기준 구독자 수는 블로그는 1만 2,000명 가까이 되고요. 페이스북은 1만 5,000명, 트위터는 4,900명, 인스타그램은 3,800명, 작년 말 대비 블로그는 3,600명 가까이, 페이스북 1,500명, 트위터 388명, 인스타그램 2,4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소통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SNS 채널이 다변화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의 취향이 진화되면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해 졌습니다. 더불어 기존 이용자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신규 이용자의 구독을 유도하여 현재 운영 중인 4개 채널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퀄리티를 높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SNS 채널 디자인은 4개 분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SNS 콘텐츠 제작과 스킨 및 SNS 썸네일 제작, SNS 이벤트 기획 및 운영, SNS 운영에 대한 총괄 분석, 먼저 SNS 콘텐츠 제작으로는 주요 구정소식을 담은 카드뉴스를 월 5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있고요. 가볍게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이미지나 답문을 담은 한컷 콘텐츠를 월 9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기획 및 게시, 반기별로 웹툰 콘텐츠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카오채널 개설을 준비 중이므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발송하는 메시지인 알림 서비스 이미지를 월 1회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다음 스킨 및 썸네일 제작 관련해서 SNS 채널 접속 시 화면 상단에 보이는 스킨이미지를 계절과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연 2회 정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동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쉽게 이용자가 각인되도록 사진과 일러스트들을 활용하여 미디어에 채적화된 스킨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게시물의 대표 이미지인 썸네일을 월 16회 제작해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게시물의 가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SNS 이벤트 기획 운영에 있어서는 이벤트 안내 및 당첨자 발표 이미지 작업과 당첨자 선정, 경품발송, 참여자 취합 등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향후 SNS 운영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든가 운영계획, 개선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SNS 채널 디자인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서에 SNS 4,400 1식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산출내역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331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자산취득비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 4,000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12월 구두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생방송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구축한 후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에는 혹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계약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건상 안 되면 내년 1월 중에 계획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층하고 8층은 유선으로 생방송 시스템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행사했을 때 생방송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내년에는 외부행사도 생방송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다음은 양옥희 위원.
현주

김현주위원

혹시 추가발언 바로 해도 되나요? 과장님, 공보관님,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쪽은 나름 전문분야라 무슨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3층 하고 8층에는 이미 생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것을 유선으로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인거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예, 유선으로.
현주

김현주위원

야외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생방송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인거잖아요, 유튜브에?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지금 자세히 좀 봤더니 무선촬영중계시스템이라는 게 500만 원 짜리 4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4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디 곳곳에다 설치를 4군데에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현장중계시스템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응봉산 개나리 생중계를 한다 이러면 4대를 동원을 해서 한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1대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생중계시스템이 일단 구청에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현장에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은,
현주

김현주위원

한 곳에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4대가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현주

김현주위원

중계시스템 4대가 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중계시스템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현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대가 가동이 돼야만 생중계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인 건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예, 이게 한 세트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4대가 한 세트가 돼야만 생중계가 가능하다, 야외 같은 경우는 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4대가 가동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생방송을 하는 목적이, 취지가 말하자면 시범적인지 모르지만 무선으로 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생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 그 취지가 보면 그것을 보시는, 구경하시는 시청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것을 보시는 분과의 일방적인 게 아니고 말하자면 보시는 분들과의 쌍방소통, 누군가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생방송을 하는 그때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그 다음에 보게 된다거나 이러면 생방송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지난번에 명사특강 할 때 생방송을, 유선이기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아, 유선으로 생방송을 하셨다는 거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그때는. 사전에 미리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다 해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게 되면 홍보를, 대기하는 분들을 많이, 이것을 생방송을 보도록 유도하는 홍보효과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대기를 시켜 놔야 되는 상황, 대기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많이 보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생방송이나 그냥 말하자면 녹화를 해서 흘려보내는 거나 결국에는 아무 별 차이가 없고, 그렇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현주

김현주위원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인거잖아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지난번에도 우리 유선으로 했지만 그때도 교육지원과에서 명사특강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공보과에서나 SNS로 다 홍보하고요. 우선 생방송,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는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현주

김현주위원

명사특강도 사실 보면 물론 그게 혹시 구분이 되나요? 일반 주민분들과 공무원분들의.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현주

김현주위원

구분이 안 되시는 거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유튜브로는 구분이 안 되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그렇죠. 사실 SNS가 아니고 비대면이 아닌 직접 대면 명사특강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그 자리를 거의 메꾸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숫자는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면 우리 성동구청의 유튜브 방송을 들어가 보면 100명에서부터 몇 천명까지 다양해요, 만 명까지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공무원 분들이 그 숫자를 채우는 건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그 숫자에 얼마 정도 거기에 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면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부각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생중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명사특강도 사람들 다 못 모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본 거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시도를 한 번 책정해서 다양한 이런 저런 시도를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의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 라는 말씀인거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방송도 우리 구청에서 제작해서 보내는 유튜브 방송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다양한 독자 수, 독자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100명에서부터 정말 몇 천 명, 몇 천 명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천 명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 100명대가 대부분인 것 같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만 명까지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 하나인가 만 명인가 이랬고. 그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말하자면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들, 학부모들 관련된 무슨 뭐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건 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유명한, 제가 그 사람이 유명한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 송정, 뚝방길을 홍보하는 나레이션을 연예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유명한 친구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성동구민이 아니고 그 친구의 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늘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몇 백명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최근에 모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생방송으로 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입시설명회나 이런 건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동시 시청자가 5,000명 가까이 시청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우리 구만 해도 그것은 천명 대가 넘어가기는 하더라고요,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관련부서에서도 생방송 진행할 경우에는 충분히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 콘텐츠를 가지고 생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생방송으로 하시면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힘드시죠? 공무원들이 총 동원하셔서 대기하는 분들을 많이 배치를 해 놔야 돼서 엄청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어차피 공보담당관에서 그것은 방송국에서 직접 중계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331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자산취득비 전년 대비 증액한 것과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사실상 금년에는 IPTV 셋톱박스 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IPTV 셋톱박스 하고 영상, 백업용 저장장치,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다른 부분들은 유튜브 생중계 시스템이고요, IPTV 셋톱박스는 금년에 9대를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노후돼 가지고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작년에도 교체를 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예, 쭉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9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노후된 것은 거의 다 교체됩니다. 그리고 영상물, 기록물 디지털 변환은 저희들이 구정 홍보영상을 촬영하면 저희들이 자료보관으로 보관하고 언제든지 나중에 끄집어내서 다른 영상물 제작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프고요. 그 다음 백업용 저장장치도 하드가 4개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1대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박스라는 거네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그렇죠.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1대 라고 돼 있어서.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1대라고 돼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 모든 영상은 저희들이 저장해 놓습니다. 백업으로 다 저장해 놓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자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셋톱박스가 그전에는 어떻게 없었었나, 아니면 신규로 구입한 건가 아니면 있는 거 교체하는 건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작년도 교체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9대 교체하면 노후된 것은 거의 다 교체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남연희 위원님께서 329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 배부범위, 거점별로 이용률, 배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인터넷 방송국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방송국 IPTV 셋톱박스라든가 내구연한이 아까 양옥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5년이고요. 내년에 마지막으로 9대만 교체하면 되고요. 영상 저장장치라든가 기록물 디지털 변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 보관용으로 이것은 매년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서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지만 금년에도 반영한 이유가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별도로, 백업으로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서면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이요. 아까 위원들이 그것 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의 필요성, 재검토에 대해서는 제고할 사항은 없는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SNS 채널 디자인 용역으로 4,400만 원 1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예산편성 내역에다가 기록을 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1식으로 표현해서 그 부분이 좀 죄송하고요. SNS 채널 용역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4개 채널이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4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직원 1명이 4개 채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비하면 사실 전문 디자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SNS 채널에 대해서 대처가 많이 늦습니다. 저희 전문화된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디자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고 싶어서 용역을 좀 일부 주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 때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느냐고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네, 네.
천수

오천수위원

역시 용역비로 4,400만 원 하셨네요? 그때 담당관께서 예산이 뭐 협의 중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홍보 매체를 운영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4,400만 원이면 적은 돈인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4,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주려고 한거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천수

오천수위원

말씀하세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민간위탁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SNS 4개 채널을 운영을 하면 구정에 대한 소식을 저희들 외에는 용역회사에서 민간위탁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소상히 꿰뚫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환경이고요. 실은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채널 디자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SNS에 관련된 세부적인 전문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 용역을 준다는 뜻이죠, 민간위탁은 전혀 안 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이라는 표현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으로는 못 잡고.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용역을 준다는 거고요. SNS 운영 자체는 저희 공보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4개 채널을 행정9급이 신규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디자인들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사실 저희 공보담당 홍보팀에는 전문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채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상황 알리는 것도 하루에 2~3건씩 저희들이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그냥 부랴부랴 제정을 했고 예산도 잡아놓고 뭐 우리 위원들 모르게 살짝살짝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조금 구분이 안 되게, 교묘하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이거 보겠어요. 민간업체 주는지.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저희들 민간위탁은 또 별도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천수

오천수위원

조례에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어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천수

오천수위원

줄 수 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용역으로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게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SNS 지난번에 관련 조례도 사실상 SNS, 저희들이 이벤트를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관련근거가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 근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담당관님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서 난 딱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해서, 그런데 딱 내 생각대로 예산편성 했고 또 그 예산으로 용역비로 편성해 놨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내 생각에 줄 가능성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담당 과장님, 그냥 앉아서 제가 서면자료 요청, 이것은 책자에 나온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당1동, 2동 또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면담이나 접수된 민원들 2020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또 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담당관님, 구민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총 23명이 있고 전문인 6명에다가 동에서 17명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설 소방 대비로 제설작업 4명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 또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페이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법처리 7명 있고 20년 서울숲 해 가지고 2개 건을 처분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공보담당관인데요. 보다 보니까 331페이지에 아카데미기자단 출연료로 일반보전금 5만원씩 25분 해서 1,5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420만 원이 증가됐는데 아카데미기자단이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카데미기자단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저희들 인터넷방송국에서 보통 리포터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나운서 준비생들이고요, 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25명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13명이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 제작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제작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번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명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녹화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은? 인터넷 방송국.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리포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제작 할 때 현장기자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어떻게 뽑으시는 건가요, 이 분들을? 본인들이 자원하시면 되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서 금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제작이 많아졌거든요. 금년에 하반기 때 채용을 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금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새로, 신규로 채용한 분들인 건가요? 아카데미기자단이라는 분들은?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기존부터,
현주

김현주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분들이에요?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작년부터 해왔었는데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취직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그러면 서면으로 이 분들 명단하고요, 어떻게 이 분들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자료는 일괄 수합하여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에 앞서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