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2466만2000원 대비 105%인 95억9126만2000원이 증액 된 187억1582만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가 대폭 상향이 되었고,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 77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2단계 매립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증액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하천 정화 활동을 위한 마대구입,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5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 통신 요금, 또 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토너구입, 수납수수료, 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에 따른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기폐차 금액 산정 수수료와 매연저감장치 성능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디피에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으로 폐배터리 회수처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25만 원과 전기 승용차구입비 지원 다음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지원이 100대, 전기화물차가 80대가 지원이 되는데, 각각 1대 씩은 우리 자산물품취득비로써 기관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99대하고 79대는 민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서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788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유류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 감시를 위해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948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 수용비와 예방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또 복무 시스템을 위한 통신비 등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7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감시원에 대한 유류대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8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으로써 미세먼지 회피 저감시설을 위한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 4월 3일날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내에 스마트 에어샤워라고 해서 건물입구에 출입할 때 공기청정기능 엘이디를 통한 살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이 되면서 주유소에 대하여 일정 이상량 되는 주유소에 대해서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배관공사비는 제외를 하고 펌프, 호수나 밸브 같은 종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오염원 조사 수수료와 홍보물 구입, 또 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CCTV운영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악취포집기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68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환경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0만 원, 그다음에 방재장비 및 오염도 조사 재료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개발비로 악취포집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업체에 배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굴뚝에 포집기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시료채취해서 분석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도 각종 신고포상금, 또 환경감시원에 대한 안전용품 구입,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치공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위생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원심분리기 수리등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금 환경지도점검을 위한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3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철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진시설 등 방재시설을 2개 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민간 경상사업보조로써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5개소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운영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홍보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품 제작, 또 보조관측망 정기점검 수수료. 그다음에 보조관측망 통신요금과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7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와 살균처리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과 불법매립 예방 입간판 제작, 다음에 무단불법 폐기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법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안전용품 구입지원, 그다음에 배출,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한 스티커 제작과 또 폐기물 소독수수료, 불법 무단투기 CCTV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 1억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수거함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빈용기 보전금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또 재활용품 수집대회 날 개최에 따른 수집자에 대한 보상이나 시상금 등 일반보전금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재활용 수거용 차량구입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차량이 단양읍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이제 완공을 마쳐서 매포읍 중심으로 재활용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폐비닐 수거보상으로 1억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해서 장예, 새밭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63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내판 교체라든가 또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구입, 그다음에 소독 실시를 위한 위탁수수료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또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또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67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한드미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과 노후 간이 화장실 철거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노후 간이화장실에 대한 대체구입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대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을 해서 피해 인정자로 인정된 분이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한 생활요양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90%고, 도비가 2%, 군비가 8%해서 전체 5000만 원인데, 군비 49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은 세입 부분에서, 96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4500만 원이 기금으로 세입이 잡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비로써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붕 철거, 지붕 개량과 건축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등 4억234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을 위한 재료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을 위해서 5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를 확충을 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전체적인 증감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소각시설 뒤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2차년 사업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써 분리수거함과 분리수거망 구입 등 4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 폐기물 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억44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전기요금 처리비,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 그다음에 각종 장비 임차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억906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시설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로써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억759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환경시설팀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매립시설 소각,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외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따른 옥외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억27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분진청소, 또 소각로 보수공사, 발효기 보수, 계근대 증설 공사 등 시설비로써 1억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종 집기 등을 위해서 4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립장에 지금 현재 굴삭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굴삭기 대체구입비로 1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이 부분도 앞서 잠깐 설명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1단계 매립 시설이 포화가 되면서 2단계 매립시설 증설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10억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전기요금, 또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05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운골 샛별공원 관리위탁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자연학습원 시설보수라든가 샛별공원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4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생태하천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수질측정, 또 이에 따른 전기 통신 시설물 유지 CCTV 유지 등 일반운영비 24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식생 및 하천 내 퇴적물 준설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으로써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과 또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해설사 선진지 견학과 또 활동보상,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써 지질공원 안내문 정비를 통한 관광상품 공모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질공원 펨투어에 1000만 원, 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 자체사업으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6만 원과 또 유네스코 인증업무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또 민간인 그것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 펨투어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질공원 펨투어를 통상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2회분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4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부 지도원 교육에 따른 보상금 60만 원. 민간단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연발생 유원지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4개소에 대해서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매포 생태하천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하괴리 지난 그 여름 수해 피해에 따라서 이 복구사업비 국비 1억5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8259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야생조수 보호 인건비 1672만7000원과 재료비로 야생동물 치료약품 구입 등 재료비 29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신고 포상금과 유류대. 보상으로써 기타보상금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써 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피해방재단 운영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지피에스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연환경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약품구입과 또 방조망 구입, 또 실탄구입 등 재료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운영 유류대 3600만 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1억180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작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 기타 보상금으로써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1억180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농가에서 3농가 이상 권역별로 해서 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저희 환경과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6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검사와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구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77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가대 생태 습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원으로써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4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한강수계 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충북도에서 한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군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환경부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시행계획 대상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일단 예산편성은 조금 하고 향후에 환경부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원 활용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활동내역하고 측정결과물 같은 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조로 나눠서 남부, 북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찰을 하면서, 업체 주변 순찰하면서 계도도 하고 또 나오면 저희한테 단속도 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활동결과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악취포집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용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악취포집을 원격으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제 굴뚝같은 데, 업체에 굴뚝에 이제 포집기를 설치를 해놓고 그 포집하는 자료를 이제 저희가 24시간, 아니면 그거는 이제 계속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저희가 포집을 해갖고 그 부분을 이제, 그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구축이 되면 좀 더 관리하고 이러는데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악취는 정량적인 분석이 안 돼서 포집해서 가면 거기서 사람이 분석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데이터로 되나요?

지금 이제 389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부분에 악취포집기가 우리 관내 4개소를 저희가 기존에 설치를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정도 파악 정도에 그치는 거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수치가 이제 돼서 그 기준을 초과하고 이러면 우리가 과태료가 됐든 부과금이 됐든 이런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측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를 국․도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기존에 티엠에스가 설치된 업체 말고 소규모 사업장 5군데에 대해서 도 사업으로다가 티엠에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는 완료가 됐고 2군데는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도에서 추진한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거에 따른 관리운영비 이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추가로 티엠에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재활용 수거용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매포에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활용 수거차량이 저희가 2대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단양읍에서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톤, 1일 평균 한 2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기존 같으면 이제 그런 데 저희가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선별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일단 매포읍 중심이 되겠고 더 북부권으로다가 해서 재활용을 수거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 지역까지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단 읍을 중심으로 하고 면 지역도 매일 수거는 못하겠지만 주 1회라든가 이번에는 상황을 저희가 봐가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들 말고 각 읍·면에 이동형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들은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이제 읍·면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또 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나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도 시설개량이나 이런 필요성이 생기면 어떻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저희한테 이제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신설이 필요하고 이러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에 394페이지에 대체구입이라든가 철거 부분 예산 요구를 한 게 그런 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게 적성 같은 경우에는 현곡하고 상리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현재 사용량에 비해서 좀 적게 탱크가 묻혀 있어가지고 이게 또.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요. 면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화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막 역류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해당 면에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한번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미세먼지 회피 저감시설 설치. 이거 아까 설명하신 것은 에어샤워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시설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이거는 일단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는 최종선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포지역에는 설치를 하는데 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환경 권역사업에 일환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사업들에 지역들은 이 사업들을 다 거진 하게 될 텐데 지역들마다 사업이 에어샤워시설 외에도 별다른 따로 또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걸로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아무 사업이나 막 할 수 있으면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사업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벽에다가 이렇게 식물정화 이렇게 할 수 있는 등 그런 또 에어커튼사업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할 수 있는.

예 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시가 좀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은 예를 들어서 에어샤워시설.

예 그런 종류에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매포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일단 시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은 아닌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사업에 필요성을 아마 중앙부처에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봐라 이렇게 좀 권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포집 원격모니터링. 지금 우리 관련 기업에 포집시설이 되어있죠?

예 포집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한일, 성신 그렇게 지알엠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세하게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정도 파악 정도? 아 조금 심하구나 이 정도 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굴뚝에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장기간도, 예를 들어서 4~5일씩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분석을 좀 해서 그 위반이 되면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업체도 경각심이 많이 더 가질 테고 또 관리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취가 이제 개인차에 그런 분석보다는 악취 근본적인 유발물질에 대해서 단속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500이면 몇 개 정도 포집기를 달 수 있어요?

자세한 부연설명은 해당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번에 설치하는 1500만 원에 악취포집 원격시스템은 매포지역에서 주로 주말이나 야간에는 회사에서 좀 관리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굴뚝 상단에다가 미리 포집기를 꽂아놓은 후에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컴퓨터에서 일요일 새벽 4시 또 뭐 토요일 몇 시 이렇게 저희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계 지금 포집기는 2대가 있는데요. 평일날 낮에 저희가 성신, 한일 또는 지알엠에 굴뚝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와서 적정한 시간, 취약하다고 판단되거나 또 아니면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명령을 내려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식에 대한 1세트?

그렇습니다. 1세트입니다.

그럼 그게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돼 있다고 다 알려지게 되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그 설치는 수동으로 직원들이 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장착을 해야 되고요. 다만 포집,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갈 수 있는 시료를 그 시간대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특정물질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설치하면?

예 이것은 지금 복합악취로 해서 기준이 500인데요. 저희가 초과하게 되면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에 척도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명예환경감시원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금년도에는 이 추경에다 삭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금년도 말고 작년도나 재작년도 자료 있으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손명성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개념이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지금 설명듣기로는 악취포집기를 수동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는 수동으로 하지만 포집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걸 또 포집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해서 기존방식처럼 측정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중에 또 자동으로 이게 측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동측정이 성분 분석이나 악취측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농도 측정은 안 됩니다. 시료 채취를 자동으로 한다라는 것뿐이지 그게 데이터나 농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죠? 시료측정이 자동으로, 원하는 시간에 악취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라 거나 이럴 때 시료 채취를 하는 거지 여기서 분석해가지고 바로 결과를 내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놔서 이게 이제 24시간 항시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시간 때에 새벽이나 이런 때 아침 이른 새벽 이럴 때 좀 악취가 더 심하다 이래서 그런 중점시간대 것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거를 장착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정도요? 그러면 이거를 일식가지고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하기에는 좀 이게 위험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굴뚝이 원체 높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위가 많기 때문에 계단을 이고 올라가는 그런 조건이 열악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또 냄새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도 있고 인력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차라리 한 30 정도 운영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 개수를 좀 더 많이?

예 해보시고 예상되는, 흔히 얘기하는 지알엠, 성신, 한일 이 정도는 고정배치해서 포집하면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회에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지금 그 업체에 시멘트사하고 이런 데 해서 티엠에스가 부착이 된 게 전체가 28개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거는 이제 상시 돼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또 소규모 사업장에 5개 업소에 대해서도 2개씩해서 10개소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38개는 상시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특정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이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부착을 해놓고 감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혹시 필요하고 효과성이 좋다 이러면 추경이 됐든 이럴 때 좀 더 증액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그런데 티엠에스에서 악취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운영해보시고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직원들 안전문제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더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해보고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다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구나 환경 분야가 전부다 너무 어려운 분야인데도 아주 고맙습니다. 쉬운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명예감시원들 교육을 한다 그러시는데 그건 교육을 어디서 하시나요?

명예환경감시원 전체적인 교육을 주관하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실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합하고 이런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켰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코로나19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잘 해결되면 집합교육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아 그러면 도나 어디서 집합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자연보호 지도원 교육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단체.

그럼 1박이 아니라 하루 어떻게 하나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명씩 받고 이러는데 저희가 1일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혹시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자연보호 지도원 교육이 많진 않지만 교육 경비가 틀리길래 혹시 어떤 교육 시스템이 틀린가하고 여쭤봤는데.

대상도 틀리고 교육 저기도 틀리고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글쎄 같은 교육인가 혹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394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계속 매년 되는데 올해는 이거 90동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어떤 사항 말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94페이지에요.

크게 뭐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게 추가신청을 금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고요?

예.

다니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부족하진 않았나, 추가되니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예.

401페이지에 고운골 샛별공원 관리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은 어디로 주는 거죠?

이건 지금 가곡면으로, 300만 원인데 가곡면으로 재배정해서 가곡에서 단체위탁을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재배정해갖고요?

예.

그리고 404페이지에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지원 500이 있는데 자연보호활동은 각 단체마다 자연스럽게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 특별한 어느 단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단체를 줘야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건 이제 자연보호 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기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활동은 이제 다른 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화활동도 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새집 제작해서 걸어주는 사업 또 뭐 미꾸라지 방류 같은 이런 부분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연보호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단체에서 그냥 자연보호 활동한다고 그냥 계획서 올라온 게 거의 막 그런 게 있어서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에다 예산지원하지 않는 어떤 한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순수하게 쉽게 받아들이면 자연보호 활동만이라면 사업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786페이지에요.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한 4월에서 9월 정도까지 거기 이제 관리를 4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관리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시설물관리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아 한 사람이 1년이 아니고 짧은 기간 내에, 4명이라 그러셨나요?

예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대책이라 그래서 1명 아까 요양급여로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 했던 거 받았겠죠, 그렇죠?

예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1명밖에 없어요?

지금 인증 받은 사람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생활수당이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그럼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디 사업장에서 이게 지금.

원발성폐암으로다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어디 사업장에 대한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해서 어디 사업장인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지질공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해설사들 활동보상금 쭉 있는데, 활동했던 자료들 좀, 지질공원에 대해서 부탁을 좀.

예 저희가 펨투어라든가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했던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지금 지질공원 예산으로 전에 흡연부스해서 갖다 이렇게 한적 있죠?

흡연부스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를 한 게 그때 아마 이거 지질공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 소선암 이런 데에 갖다놓은 흡연부스 빨간 거 있어요. 그게 그쪽 예산으로 했었는데, 왜 그게 거기로 가 있는지. 현장 파악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펨투어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질공원에 보여줄 수 있는 펨투어를 하면 1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를 봐야 되나요?

우리가 국내 지질공원으로 지난 7월달에 13번째로 인증을 받으면서 지금 12개소가 명소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보여줄 만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는 고수동굴도 그렇고 저쪽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그런 지형이라든가 매포에 전시관도 둘러보고 여천에 그 지역에 보면 돌리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부분, 이렇게 견학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인암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여행하시는 분들이 고수동굴가고, 가는 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설사가 동반해서 지질해설 설명도 하면서 현장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잘 단양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4년도를 목표로, 유네스코 인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예 솔직히 없습니다. 이게 여기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지질공원이라서 눈이 확, 어디 제주도처럼 제주도 바다 해안에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잘해야지, 구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또 설명도 충분히 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설만 하고 해설이 뭐 이래 이런 데를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소도 좀 더 발굴을 해야 되고 지질해설사 양성하시는 분들도 더 이렇게 교육을 더 시켜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나요? 한 분 들어와 계시죠, 여기? 환경 이쪽에, 지질공원 때문에요.

예 저희 연구사가 한 분 채용이 돼갖고.

연구사 한 분 와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군에 인증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와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문의전화는 사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하라는 게 정부지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했던 자료를 줘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403쪽에 지질공원 해설사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설사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관광해설사 포함해서 전체 스무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지질해설사 자격은 다 갖췄고요. 그다음에 지질에 따른 교육해설사는 지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지질해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예 자격은 20명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 20명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해설사 그러면 문화해설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세요?

예 문화해설사도 같이 포함되는.

그러면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이 지질해설사도 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지질 펨투어 이렇게 하는 분은 지질만 전문적으로 2명이 활동을 하고요.

지질은 2명이 하시고?

예 그런데 일반해설사 분도 자격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문을 하냐하면요. 지난번 자료 받아보니까 문화해설사하고 지질해설사하고 한 분만 포함이 안 되고 다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받는다던지, 여기 보면 활동보상금도 해설사 선진지견학 이거하고 또 문화해설사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질공원 활동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에 대한, 두 분에 대한 활동보상금입니다.

아 두 분에 대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해설사로 활동하는 그 시간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무 분이?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2명이 한 주에 이렇게 신청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에서 주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간부분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은 이거는 이제 한 7일 정도 해갖고 한 2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이런데 이제 저희 관에서 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질공원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1명씩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에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54억69만1000원이 증액된 188억7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공익직불금 54억과 내륙어촌 재생사업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업인 선진지 견학 2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제조사 인건비 434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농촌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 국․도비 사업으로 346만2000원 계상하였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3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인건비는 보조 내시 변경되어서 삭감 대상 사업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추진을 위한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51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 원 국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시설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30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협 협력사업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총 3160대 계획으로 2억9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운영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협의회 현장교육 참석에 1440만 원, 농업경영이 단양군 연합회 사업지원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연합회 사업지원에 500만 원, 농업인 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3500만 원, 농업인 단체연찬교육 500만 원, 농업인 체육대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국외연수 42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농작물 밀양요소 지원과 영양제 공급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동력운반기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동력분무기세트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도 대회참가와 새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 참가지원에 200원, 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인 정보제공사업으로 171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97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통역요원 인건비와 또 사무관리비 해서 175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48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5480만 원 국․도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양국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1억47만4000원 계상하였고 농촌유학지원센터 2개소에 1억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체험지원에 군 자체사업으로 2개 마을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도 행사참여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237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558만9000원,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교육 사업교육비로 60만 원, 휴양마을 청년채용 인건비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민 친환경단체 간담회 참가자보상으로 96만 원, 벼 육묘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을 위해서 700만 원 또 쌀 전업농 논·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고 농업재해형 관수장비지원사업은 금년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9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논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 5656만 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5336만1000원, 벼 우량종자대지원 23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을 1억3116만5000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으로 2233만8000원 계상하였고 농작업 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도 995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80만 원, 논 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440만 원 반영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으로 744만8000원 계상하였고 42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7개소 지원을 위해서 92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저장조 물 저금통 지원을 위해서 112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물류비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홍보를 위한 농업박람회 등 참석 400만 원 또 유기농업박람회 부스운영지원에 600만 원, 단양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농산물페스티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578만7000원 반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육성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으로 9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3억6400만 원 계량하였고 친환경우렁이 종패지원 50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410만 원 또 유기농자재지원사업으로 2604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382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지원으로 240만 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1억391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억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포장재지원사업에 1890만 원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345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제 사업으로 1억4500만 원 또 밭농업직불제 논 이모작사업에 123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직불제 보상금 지원사업 500만 원 반영하였고 농업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기금사업으로 3823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54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채소 및 특정농가 생산지원을 위해서 수박생산 영농자재지원 2억7565만 원, 고추생산 영농자재지원 2억5500만 원, 마늘생산 영농자재지원으로 1억8000만 원, 엽연초생산 영농자재지원 1억2000만 원, 총 8억30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으로 1억6500만 원 반영하였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으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시설 기자재보급사업으로 308만 원 또 기능성 양장산업 기반시설장비 지원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지원사업을 위한 반사필름, 봉지지원,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956만 원 반영하였고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토양개선제 지원사업에 3억1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국비기금으로 지원되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375만 원 반영하였고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8000만 원 또 다목적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9944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사업으로 1억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사업에 1610만 원 또 지에이피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과수노력절감 생산비지원에 7500만 원 그리고 단양마늘 지리적표시제 운영지원사업으로 1개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농작업대 지원사업은 275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으로 400만 원 국․도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에 200만 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사항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로 인한 축산인 체육대회참석에 1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우 혈통등록 장려금 지원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고 축산 생균제 공급 4400만 원, 꿀벌 친환경 신소재 벌통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개량지원사업과 자동화지원사업 또 가축분뇨 처리장비 미니굴삭기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교우유 급식비지원에 7073만5000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8400만 원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장비보급사업에 3000만 원, 양봉화분사료공급 4425만 원, 벌집 및 벌통지원사업에 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4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1100만 원, 양봉생산물 처리장비지원사업에 6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사업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작물생산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306만7000원 계상하였고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으로 51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아이씨티 융복합 사업은 1개소에 2억1966만 원이 계상하였고 가축 분뇨처리 장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양봉산물 정보제공 교육비 및 체험비로 국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05만 원 계상하였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180만 원 계상하였고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공급 사업으로 95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2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지원은 보조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441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 계상하였고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시행하지 못했던 단양강 쏘가리 축제 개최를 위해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속장비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어선 교체지원사업에 960만 원, 수산물 보관용 냉동저장고 지원사업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낚시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은 보조내시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변경되는 관계로 전액 삭감 대상사업입니다. 443쪽입니다. 토종붕어 종자보급 및 대량생산방류에 5000만 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지원으로 1716만 원, 낚시연수원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고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10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어선 교체 도비지원사업으로 480만 원,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준공이 되면 내년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우량종자 생산시설관리 인건비로 생산에 필요한 수시인건비와 또 기존 관리인건비 등을 합쳐서 4485만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1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약품, 집기 또 배합사료, 종묘생산용 친어, 소모성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29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살균소독기, 사료보관냉동고, 수질분석장치, 전자저울 등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95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약품과 전시생물 구입 등으로 65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을 위해서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확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자문료로 150만 원 또 역량강화교육 및 어업인 민물고기 생태교육을 위해서 54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민물고기 활용 먹거리 개발과 강 문화 및 전통어부 자료수집을 위해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본격적인 시설비로 20억3240만 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북벽 인공산란장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은 도비삭감으로 전액 사업이 취소되었고 내수면 어로업 기자재지원사업 역시 600만 원 사업도 도비삭감으로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정변피해 대비시설지원으로 600만 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가축질병 방역관리입니다. 에이아이 및 구제역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334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련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91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에는 거점소독소에 폐수 수거를 위한 수거료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과 또 생석회 구입,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지원을 위해서 순수 군비로 146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살처분 대상축에 대한 임신 간병료와 브루셀라병 살처분 사체처리수수료 또 브루셀라병 채혈수수료 등 5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에이아이 예방을 위한 계란난자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소에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에 사체처리와 진료비, 위탁료 등을 위해서 4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원룸 임차료 등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구입사업으로 4358만2000원 국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비반영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와 축산차량 등록제운영,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구축사업 등 242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해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폐사소 처리비용지원으로 125만 원, 살처분 보상금지원으로 50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73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설치 1개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 205만 원 계상하였고 양계전염병예방사업으로 400만 원, 양봉전염병예방사업으로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운영으로 2200만 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축산에 연무소독설치 1개소 지원사업 180만 원과 축산물 해썹 컨설팅비용지원사업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 지원과 항체우수농가 백신지원 또 방목가축 접종수수료 등 1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아이 예방 방역시설개선 450만 원은 도비 확보가 어려워 전액 삭감대상입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소 설사병 현장진단키트 보급을 위해서 110만 원 계상하였고 동물 복지인증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에 2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지원 사업에 구조 및 보호비로 140만 원, 총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통계초소운영 인건비에 1억 원, 방역재료 구입에 260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을 위해서 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구입 국비사업 1240만1000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363만 원 포함해서 160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800만 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지원 3160만8000원, 구제역 전업농가 예방백신지원으로 2780만6600원 등 구제역 예방기타보상금으로 국비 775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소 기표부착비 지원사업 96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315만 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곤충매개성 질병예방사업에 481만4000원, 에이아이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으로 232만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4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944만6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도에 설치돼서 현재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33억6067만9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이자수입으로 1848만 원이 예상되어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33억7915만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414쪽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에 1억2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고용인력 지원은 우리가 그동안 운영했던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1억2000을 군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었는데 지난해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80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50%, 지방비50%해서 8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실제로 그 8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보다도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군비를 추가 더 4000을 확보, 반영을 해서 1억2000에 그 사업비를 맞춰지는 거고요. 저거는 일단 근무하는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근로자들에 대한 숙식비 1일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그 외에 근로자들이 도시에서 단양까지 오는 데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돼서 우리 군비를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7쪽에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했는데요. 이거는 농촌 아이돌봄센터라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 보니까 기존 보육시설에서 거기다 이제 이 비용을 주고 아이돌봄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보육시설이 연장보육하고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다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이 비용을 다시 또 지원을 해서 다시 또 어떻게 다르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촌에 관한 복지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시설비는 1억5200, 또 운영비는 1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20년도에 했을 때 4개소가 수요조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그 3개소는 대상이 되지를 않아서 제외가 됐고 지금 영춘면에 있는 온세상 어린이집이 현재 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비는 실제로 이렇게 5400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4개소가 신청했을 때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사업비는 다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운영비에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단양읍에 동화나라, 매포에 꿈나무, 대강에 대강, 영춘에 온세상 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예 4개소가 했는데 동화나라는 21년도에 30명이 넘으면 또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영유아가 대상이 안 되고 대강 어린이집은 21명이 예상이 돼서 또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고 꿈나라 어린이집은 또 21년도에 영유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는 이 사업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영춘면 온세상 어린이집만 현재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보육활동하고 관계없이 이 해당사항에 다 이제 합당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지금 418쪽에도 있고 419쪽에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곳은 몇 곳이고 순수 군비로 하는 곳은 몇 곳인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 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의 경우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마을은 7개 마을이고 3개 마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2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 비용을 확보해서 총 10개 중에 9개 마을은 사무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1개 마을은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사무장 2개 마을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난해부터 방침 결정한 것이 전체 마을을 다 지원해 주면 결국 사무장지원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방침에 따라서 마을끼리 조금 경쟁하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국비사무장을 지원받지 못한 마을 중에 군비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2개 마을로 한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2020년부터 예산을 2개 마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보조사업에 사무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419쪽에 있는 2명은 어느 어느 곳이죠?

419쪽에 있는 청년채용인건비는요. 이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드미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명이지만 결국은 1명이 1년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2400만 원이라서. 6개월짜리 2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한드미에 1명 있는데 이 청년일자리에서 또 1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 이거는 별도 추가지원되는.

그럼 한드미에는 2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못 받는 데는 어디어디인지요?

지금 2020년의 경우에는 도담행복마을만 못 받았습니다.

거기만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군에 사무장을 2개 마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 3개 마을 중에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평가를 해서 도담마을만 지원을 제외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험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 지역에서 와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마을도 많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사업 자체가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변형해서 하는 곳도 많잖아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지원을 해 주나요?

체험마을에 사무장은 국비지원사업은 신청을 해서 또 본인 마을에서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자력능력이 있는 마을인지 아닌지를 평가과정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체험마을 전체가 다 자력으로 어떤 소득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체 10개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유학센터운영을 통해서 겨우 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대부분의 마을들은 체험 자체로 실제 소득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예 나중에 상세히 그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428쪽에 유기가공식품 포장재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유기가공식품인증.

포장재지원.

업소에 이제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받은 업소가 금년도에는 3곳에 지원했습니다. 소세골농장 또 일양 아로니아 또 단양읍에 윤여선 씨와 그렇게 3곳에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자담 30%에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432쪽에 지금 다목적소형저장고지원이 올해도 지금 26개소 또 조금 큰 것은 24개소 이렇게 해서 50개소가 또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서 이 소형저장고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기존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소형저장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50개지만 신청은 150개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사업규모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최소 경영면적을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이상 되는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금년도 지침을 금년도 지침을 개정을 해서 무조건 농업인이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000평 이상에 농작물재배를 하고 그럴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50여개소 보급이 되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들은 대부분 공급이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이 소형저장고는 지금 몇 대쯤 공급이 되어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400~5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 저온저장고 사업은.

해마다 50대씩이면.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벌써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긴 시간동안 해마다 이렇게 50대씩 지원하면 이 양이.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한때는 대형규모, 마을에 공동단위로 100평 또 50평 이런 단위로 지급한 적도 있고 또 한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거 2평, 3평짜리를 지원한 적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중간에 중지 안 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또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지금 3평형, 5평형으로 지속적으로 한 5~6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지원받고 하다가 사용 안 하는 것은 확인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사용은 하십니다. 사용은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목적소형저장고를 지원을 해서 꼭 농산물외에 가공식품들이 좀 보관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쓰다 보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지속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정도 규모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분은 또 망가져서 다시 또 신청할 거고,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군데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망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 그런 것들 외에는 실제 건물이 망가질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각기 같은 게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노후어선교체지원 그다음에 수산물보관용 냉동저장고지원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1회에 몇 대씩, 2대씩 계속 해 주나요?

노후어선은 이제 우리가 2대, 도비사업으로 1대 이렇게 3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3대씩이요?

예.

그러면 어선은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보통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예.

그러면 이 냉동저장고하고 뒤에 보면 진공.

진공포장기.

예 포장기. 그거는 그러면?

이게 냉동저장고는 저희들이 지난해 19년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거고 이 도비보조사업이라는 진공포장기는 고기를 잡아서 납품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진공포장하는, 식당 같은 데에 있는 진공포장기 그 포장기입니다.

그럼 민물고기 잡으면 그대로 식당 같은 데 납품하지 않나요?

물론 활어로 납품하는 고기도 있고 또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고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냉동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이렇게 이런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지금 어로업 하시는 분들은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로 회장님 말씀으로는 일곱 분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가. 남한강 자율관리공동체가 있고 단양 자율관리공동체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로 지금 어업 허가를 받고 어로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여덟 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낚시연수원은 우리가 위탁을 줬죠?

위탁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거 유지보수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보통 재산 자체가 또 재산이 비용이 들어가서 재산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물에 소모품이 아니라 건물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선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간 중에 혹시라도 그런 건물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뭐 배수관로가 망가진다거나 갑자기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집을 세주거나 이럴 때는 조그마한 거 고장나면 자기네들이 고쳐서 쓰지 집 주인이 다 고쳐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전등교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은 거기서 하고 또 공공운영 전기세나 이런 것은 지금 임차하신 분이 다 내시는데 건물구조에 어떤 변화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즉시 사용할 예산은 아닙니다.

이제 혹시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거점세척 소독시설운영비지원에서 인건비가 여기 또 1200만 원 여기 있는데요. 449쪽에 거점소독소 인건비 6명이 또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이건 또 별도인가요?

지금 거점소독소 운영이 거기도 있고 또 국비반영으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이 24시간 교대를 하다 보니까 연간 인건비만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억2000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 거점소독소 하나만 운영해도 그런데 중간에 지금 에이아이라든가 다른 질병이 더 추가돼서 통계초소를 하나 더 추가로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비용도 현재는 모자라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1억 원 또 도비에 아까 말씀하신 도비에서 운영비를 또 확보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4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봤을 때 1년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다시 초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인건비 문제가 결국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고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 또 군비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운영비를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거점 소독소에 거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가 얼마나 되죠?

거점소독소에 운영경비는 별도로 좀 뽑아봐야 되겠지만 인건비만 해도 한 1억2000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점소독소 폐수 수거료가 월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그다음 거기 전기료 등이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거점소독소 운영에만 2억 가까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예상됩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농촌구역 고용인력지원 예산은 올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이 명칭이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명칭이 왜 변경됐습니까, 이거?

네?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원래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억2000을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명이 이게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시에 이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일손이 좀 줄어들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운영하시다가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2020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이 들어오겠지만 아마 상반기쯤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력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추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내륙어촌 재생사업 관련해서 아까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 계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영춘 일대에서도 현재 어로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영춘 지금 사업부지 인근에 우리 두 분이 있습니다. 어업 허가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쪽 아래쪽으로도 쭉 계속 분포가 되어있는데, 이걸 한쪽 끝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물론 이제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수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또 관광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된 곳이 영춘 상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했던 거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인공산란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업인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인공산란장을 어업인한테 위탁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북벽지구 테마파크하고 다 연결해서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지만 시설비에 따른 사업시행은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그쪽으로 사업부지가 결정됐으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염소 포획비하고 접종시술비 지원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게 포획대회라고 표현이 돼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돼지나 소는 우리 안에 있지만 염소들은 대부분이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가 가서 접종만 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더 반영해 준다는 차원에서 두당 4000원씩에 포획하고 접종하는 데 비용을 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란 이름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야생에 있는 염소를 포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사된 염소를요?

예 방사해서 키우는 염소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니까 농업기계박람회 참관견학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인들이 가는 거를 기계같이 농기계에 어떤 박람회라든가 특정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단비는 좀 더 틀리네요? 앞에는 5만 원씩 계상하고 뒤에는 6만 원씩 계상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단순하게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이게 박람회를 참관했다가 간다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나 또 농기계박람회 또 우리 친환경박람회견학 등 해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단가를 이게 적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만 원, 6만 원 차이를 나타났던 건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각 팀별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통비랑 식대 등 실비지원사업이라 이 예산이 때로는 이제 5만 원 이 더 추가할 경우도 있고 또 5만 원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 단가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실비를 지원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단순하게 농업인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목적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매년 반복되는 인원들인데. 기계박람회라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어디 견학을 하는 건 좋겠지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4페이지에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3160대가 돼있는데 이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됐나요? 농협에서 주는 대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이거 단가를 23만 원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3만 원은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와 군 지부단위 지역농협에서 40% 보조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집행 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 또 그 기종에 따라서 단가는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가 농협인데 농협에서 40%를 대고 우리가 40%대고, 농협이 또 아니죠. 저기 단위농협에서는 10%밖에 안 되는데, 단위농협에서 여기 더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군에서 이거를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농협중앙회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단위농협도 같이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은. 그래서 단위농협에서 10% 보조에 참여를 한 거고 저희들이랑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40% 하니까 군에서도 우리만큼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이 협력사업이 지금까지도 했었죠, 농협에 자체로?

자체로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협력사업을 보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조합에 참여가 없으면 총 금액이 1억 원 이내로 중앙회에서 제한을 한답니다. 협력사업 총 금액을. 그런데 지역농협에 참여가 있으면 금액은 제한 금액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군 농협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농협.

지역농협에서요?

예 조합들이.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 하면서 마을별로 예초기도 나눠준 적도 있고요. 지금 분무기도 또 나눠줬어요.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역농협에서 했던 거고 저희들이 농협 협력사업은 지역농협이 그동안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군 중앙회만 참여해서 저희 사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저기 마을에 예초기도 나눠줬고 이번에도 당장 분무기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협에서 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는, 저는 거꾸로 농협에서 더 지원해 주고, 단위농협이 10%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고 단위농협은 10% 하면서. 이거 처음에 협약이랄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3160대는 혹시 농협에.

조합원 숫자입니다.

조합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이라 그러면 지금 저기 한 집에 부부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2가구 다 주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1가정에 1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확실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실제 지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부인 경우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게 지난해 공급됐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은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당장에 보급됐어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보급돼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보급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금년에 보급한 거 확인하고 또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제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동일제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거나 하는 그거는 분명히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1집에 2부부가 되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415페이지에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동력분무기라든가 지원해 주는 거 100% 지원해 주는 거. 다른 것은 지금 전부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도 60% 몇 십만 원짜리도 60%씩 해 주고 아니면 50%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지원해 주는 거 100% 지원해 주는 기준이 특별히 없죠? 어떤 뭐 선발대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농업경영인해가지고 동력분무기 160만 원, 여성농업인 동력분무기 100만 원, 세트지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00% 다 지원해 주는데 그냥 회원이면 되는 건지 그거 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100%라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50% 지원해 주면서 대수를 늘려준다든지.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른 것은 분무기 하나도 얼마짜리 하면서 전부다 보조 그냥 그걸 신청하나 받으려고 접수하고 뭐하고 그 나름대로 하고 그게 또 탈락이 돼가지고 어려움 겪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 거 없이 그냥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은 지금 100%로 되어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는 20대가 아니라 대수를 더 늘려서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 부기를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부기조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단체, 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외에 타 단체들과 연관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조례나 근거보다는 그동안 관행으로 몇 십년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100% 지원했던 사항들이라 기존에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또 보조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타 단체에 100%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부기를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실질과 맞춰서.

예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뒤에도 보면 100%짜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23쪽에 친환경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돼 있는데 생산단지에는 이거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423페이지에.

특수 및 생산단지 위치는 우리 친환경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단양군은 전체에 지역을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어디 일정한 범위를 갖다가 해서 이 범위를 못 맞춰서 단양군은 예외적으로 전체 지구를 갖다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게 생산단지 그러면 어디 일정 부분이면 좋겠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인지는. 그리고 426페이지에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는 거요. 지금 주소가 단양에 있으면 다 되나요, 아니면 농경지는 단양에 있고 주소지는 외부에 있고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대상은 농지가 단양군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에 관계없이요?

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주소는 외부에 있고 농경지가 여기 있으면 국비사업만 지원해줬고 군비 자체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이 사항도 답변을 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는 국비사업이 있고 저희 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전체, 땅이 어디 있느냐 상관없이 소재지에서 전부다 시행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군비 추가지원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23억6400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관에 신청자를 받으면 주소지로 전부다 나눠집니다.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역농협으로 저희가 할당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부족한 것은 군비가 추가로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이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구분이 안 되나요?

예 그걸 추가지원은 군비에서만 추가부담으로 지금.

아니 군비를 14억이나 더 플러스 시켜놓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안 하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소가 단양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걸러집니다.

아니에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더라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다줄 수 있지만, 보조사업은. 자체사업은 군에 되어있는 사람만 주잖아요.

예.

왜 군비를 주소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주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단양군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은 기본지원이 있습니다.

예?

기본.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전 농가들한테 주는 기본지원.

지금 이거 23억6400이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에요?

기본사업 거기에다 군비를 추가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다 추가하느냐는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빼줘야죠. 14억에다 추가로 시키면서 거기다가 군비에다 어정쩡하게 넣어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14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있는 사람만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 군비를 주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어정쩡하게 14억을 군비로 플러스 시켜놓지 말고 자체사업해가지고 확 밝혀놓고 하세요. 이거 그냥 예산서 보게 되면 우리 군비부담이 이렇게 나온 줄 알잖아요. 이거 예산팀에서도 이거 내용아시죠? 이거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이제 국비지침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 때문에 각 전국에 지자체가 별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룡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13억9000 정도가 더 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 분리를 해서 따로 국비사업 따로 군비사업 따로 이렇게 지금 하셨으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사업은 단양군에 있는 분들만 정확하게 하고 이 국비사업은 우리 군비가 매칭비율 금액으로 2억5000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 사업비는 그대로 전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상가구수가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쪼개서 2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업무추진에 난해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 자체사업을 가지고 농협이랑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유기질비료농업중앙회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에 군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농협과의 관계가 또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2가지로 나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은 추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서 실제 국․도비 기본지원은 1600원입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에 특등급이 1600원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조례로 4300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본 사업에 13억9000에 군비예산을 포함시켜서 1건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소가 아닌 경우 각 농가별로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일일이 4000농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과 신청량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이 신청했다거나 또 이런 경우. 과다하게 신청된 경우 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주소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단가를 보조금지원에 걸러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처럼 지금 납품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을마다. 이전날 어느 분이 어느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다 어떻게 운영했냐 그것까지 확인하고 요즘에 계속 말썽이 되고 이런 게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자꾸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자꾸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분명한 것은 군비에 대한 어느 이거 자체로 하셔야지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가서는 뭉텅구리로 집행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이거 한번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 정확히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지에 있는 사람하고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나눠도 충분하죠. 농협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3000가구라 그러면 3000가구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그다음에 자체부담 아니, 보조사업, 자체사업. 그래서 그다음 게내면은 나오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집행하는 것은, 또 예산과목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순하게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이건 또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우리 군비 포함한 것까지 같이 감사를 받을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예산팀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분리해 주세요, 앞으로. 1억4000도 아니고 14억 정도를 하면서 그거를 보조사업에다 포함돼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보조비율대로 해 주셔야지만 정확히 나중에도 알지 이래 놓으면 다른 사업을 다 저희들이 훑어볼 거예요. 도비는 여기다 비율대로 안 하고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건건 마다 계속 자료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라고요. 439페이지에요. 학생승마체험지원이 있는데 혹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 올해는 미미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 승마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이거 어떤 문제는 없을지, 집행을 여기서 직접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이걸요?

집행은 우리 다누리센터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승마도 벌써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얘기 듣기는 공매로 나왔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총 예산은 179억5112만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에서 12억9328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올해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눠서 반영됨으로 인해서 주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463쪽에 풍요로운 산림산촌 기반조성에서 산림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산림행정업무 추진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 원. 그다음에 유실수 마을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소득원 및 개발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4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작업로 및 탐방로 정비하고 유지보수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유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단성면에 대한 산림경영계획만 수립하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숲사랑청년단 숲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기타보상금으로 확인지원을 위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년차 사업 2개 사업 지원을 위한 1억7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활동으로 465쪽입니다.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9만7000원을 계상했고요.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소액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7개소를 지원하는 사업 393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을 위해서 466쪽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입니다. 7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업인 전문역량강화를 위해서 임업인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육성에 산촌 소득기반조성에서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림 육성 및 자원촉진을 위한 467쪽에 사무관리비로 식목일날 하고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 16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600만 원 그다음에 육림의날 행사 고형복합비료 구입재료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식목일의날 하고 육림의날 행사 참석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년도 23대를 보급하는 예산으로 6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구 기반구축은 소선암 자연휴양림에 수목관리하고 그다음에 탐방로 유지보수, 환경 정비공사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및 탄생목 식재지원사업으로 468쪽에 탄생목 묘목 구입재료비로 2600만 원 그다음에 탄생목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선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하늘길 조성사업하고 탐방로 200미터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경제림육성에서 정책숲가꾸기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469쪽에 정책숲가꾸기로 어린나무가꾸기 60헥타르하고 조림지가꾸기 530헥타르 그다음에 산불예방숲가꾸기해서 30헥타르해서 총 620헥타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림조합과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억1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숲가꾸기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근로자 근무복 구입 그다음에 근로자 교육비를 포함해서 8334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56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47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 교육비를 포함해서 231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2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 예방 복구하고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피복비 그다음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총 460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2쪽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7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류보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내년도 계류보전사업은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8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방댐 시설 3개소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래서 67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사방댐 관리 댐 준설에 필요한 비용에서 군비부담금으로 252만 원 그다음에 사방댐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군비부담금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그다음에 교육비를 포함해서 746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은 4명을 쓸 예정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51만1000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4쪽에 건강한 숲 지킴이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기계톱이나 윈치 등을 대체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 교육비를 포함해서 9475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4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195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5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위한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50헥타르 추진을 위한 1억3470만 원을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비로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사업 산사태 및 임도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20억8649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와 임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8억115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6쪽에 내화수림대조림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내화수림대조림 15헥타르 추진을 위해서 산림조합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억2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393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477쪽에 산불진화종사자 근무복 구입으로 60명분에 대한 120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로 1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해서 288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를 위한 재료비로 헤드랜턴이나 진화용 헬멧 구입으로 8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금으로 1억24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불지휘차 운용을 위한 노트북 구입과 산불지휘차 구입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 400만 원 다음에 산불지휘차 구입을 위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억824만6000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를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돌발해충 방제단 인건비 3명에 대한 5개월치 인건비입니다. 2억51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8876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초미립 분무기 확산제 구입 7000만 원 그다음에 페로몬 트랩 구입비 2800만 원, 페로몬 루어 구입비 1800만 원 다음에 매미나방 간이포충기 구입비 단가 30만 원짜리 15대에서 8개 읍·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 원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으로 연막기 55만 원짜리 10대씩 해서 8개 읍·면에 연막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79쪽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방제 사업으로, 드론방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피복비를 포함해서 2239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무선국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 그다음에 산림보호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해서 1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사법에 대한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 원에 계상을,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했고요. 480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근무복 구입을 포함해서 7억619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로 유류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36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를 포함해서 7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1쪽에 산림진화체계 구축 운영에서 산림진화에 따른 급식비로 342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을 했고요. 산불진화에 따른 공무원들 급식비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로 482쪽에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개인 진화장비는 160세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당 한 14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341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산불진화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GPS단말기 62대, 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GPS단말기에 대한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80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화재장비임차료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로 공공운영비로 1440만 원, 그다음에 483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서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9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960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초소요원 피복비를 포함을 해서 84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쪽에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제차량 및 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차량과 장비 부분은 총 3대에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9504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시설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485쪽에 산림훼손지현장조사는 산림수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 측량비와 산림 특별사법경찰 피복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림사법 참고인 여비로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수사환경 개선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거는 노트북 구입과 GPS단말기를 수사환경에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에서 산지 및 임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촌리 임도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6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촌리 임도 총 연장 3.1킬로 중에서 500미터를 1차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피복비를 포함해서 359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임도관리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관리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쪽에 임도시설에 대한 내년도 임도신설사업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9142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임도 신설되는 임도는 단양 심곡 임도와 영춘 의풍 임도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8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산림관광자원육성으로 488쪽에 숲 및 가로수조성에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작업복 구입비를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601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고지톱이나 전지가위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과 그다음에 도로변 경관 확보를 위한 잡관목 제거사업 5000만 원 그다음에 상진리, 단양읍 상진리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을 위한 1억 원 그다음에 영춘 남한강길 관목류 식재사업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시설비가 7억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따른 비용으로 5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에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서 489쪽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그다음에 급량비 및 교통비, 피복비해서 2112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림서비스도우미에 숲길체험지도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와 급량비 및 교통비, 피복비해서 21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숲생태관리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및 보험료, 급량비 및 교통비, 피복비 포함해서 21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유아숲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135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5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등산로 14개 노선에 대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491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991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산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산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은 도락산과 금수산, 태화산이 지금 100대 명산에 포함돼 있어서 3개 산이 내년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운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대성산 산림욕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소선암 물놀이시설 보관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로 62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산림욕장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480만 원 그다음에 산림욕장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1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2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연계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목원조성사업은 단양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현재 수목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16만682제곱미터 중에서 9만5403제곱미터에 대한 매입과 토지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잔여 매입이 33필지에 5만7908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균특 전환사업으로 내년도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에 예산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녹지관리를 위한 493쪽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군직영 묘포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와 작업복 구입비 그다음에 초화류 삽목에 따른 인부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4788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모표장과 묘목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33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재료비로 꽃묘 구입 예산 5000만 원 그다음에 꽃묘생산 상토재료 구입으로 9900만 원. 494쪽에 대교 화분 노후 교체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그다음에 주요대교 및 노원 꽃묘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3000만 원 그다음에 국화거리 조성 꽃묘 구입을 위한 예산 5000만 원과 향토 수종 양묘 퇴비 구입과 향토 수종 구입, 묘목장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퇴비 수목 향토 수종 양묘 퇴비 구입에는 2400만 원 그다음에 향토 수목 구입은 2000만 원해서 총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로 4억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3억6238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중에는 국토공원화 초화류 묘목 관수를 위한 비용으로 4억500만 원 다음에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원 그다음에 꽃화분 설치사업으로 8000만 원 그다음에 국화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장다리식당부터 삼봉로까지에 도로사면 부분을 능소화하고 주사철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꽃길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올해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0미터 정도 사업이 된 상태고요. 잔여구간이 500미터 좀 넘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아름다운 노원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단위로 1헥타르 이상 규모 있게 꽃이나 초화류와 관련된 포토존이나 이런 걸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묘목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해서 1억 원과 그다음에 묘목장에 대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묘목장 정지작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묘목장 관정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7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5쪽에 묘목장에서 활용할 화물트럭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그다음에 등산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1억51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지원으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971만6000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513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자선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히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라든가 임도 등산할 것 없이 아주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71페이지에 보면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재이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체나 이런 데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다. 목재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거기에 업무를 보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이게 그전에도 있었나요?

예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인인데 그러면 늘 고용을 하나요? 그때 감시 나갈 때만 차출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신 좀.

예.

산림경영팀장 안동환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은요. 사업비 자체에도 492만 원에서 전체 1년 12달 할 수 없고 그 기간 저희가 이때 필요하다 가을철이라든지 봄 이렇게 한 상반기 또 하반기로 나눠서 1개월 또는 1개월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네 인건비 자체가 49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봄, 가을에 1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단속을요?

예.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나갈 때 같이 나가주는 거예요?

예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직원 분들 바쁘니까 여기 가서 단속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해요?

그러니까 제조소라든지 가서 뭐랄까 국내산인지 규격이 좀 틀린다든지 이런 걸 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규정상에 좀 어긋나는 부분을 대표자라든지 관계자에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도하기도 하고 단속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군데만 어떤, 목재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풍산업 이런 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요. 산림사법 참고인 등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분,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신고가 되고 이러면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혹시라도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이분들이 출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보전차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참고인 아닌가요?

예 참고인은 참고인이죠.

참고인 비용이 이게 5만 원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는 자체도 사실은 어렵게 될 텐데. 이렇게 참고인 오게 되면 하루에 어떤 시간소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봐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5만 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혹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2페이지에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초소에 근무소로 연락체계인가요, 아니면 무전기는 어떤 데에 사용하는 20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불상황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산불 상황이라든가 이거 진화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하는 건가요?

예.

혹시 이거를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에 무전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나요, 아니면 저는 시대에 맞게끔 차라리 휴대폰이 더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휴대폰은 아무래도 찾아서 걸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만 맞춰져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또 그런 장·단점이 있겠군요. 요즘에 더 휴대폰이 나은가 싶어서.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어떤 상황보고 하기 더 좋고 서로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저희 탄생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탄생목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죠?

네.

지금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따로 진행된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 탄생목 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소백산 자연휴양림 들어가면 입구부분에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전체 한 겁니다. 그동안에 한 거고 황금소나무로다가 지금 조형으로 같이, 조경이 같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해놔서 저도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에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신 게 100명이면 100조가 되죠?

네 그런데 조금 많이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진 다 됐을 것 같은데. 차후에 우리 100명분에 대해서 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또 마련되시겠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내년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황금소나무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황이면 노원 주변이나 이런 데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로 이 사업이 계속되면 그런 쪽으로 확장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쪽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면 식재하시는 수종은 황금소나무 1종류만 식재하시고?

예 그거로다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방댐 분담금에 대해서 이게 작년보다 저희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사방댐이,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한테 사방댐 작년에 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사방댐이 3개소고요. 그다음에 계류보전은 2개소고 안전조치개소 그다음에 사방댐 준설이 4개소인데 사방댐이 1군데가 늘었고요. 올해 대비해서요.

올해는 몇 개소였죠?

올해 2개소였습니다.

올해 2개소?

예.

내년에는 몇 개소에요?

내년에는 3개소입니다.

3개소?

예.

분담금 증감비율에서 보면.

분담비율이 지금 군 단위 분담비율이 9%입니다.

9%?

예 총 사업비에 9%를 부담하게 되어있고요.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21%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산림정책팀장 오세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몇 개소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형을 봐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1년에 계류보전 한 2~3개소, 사방댐 1개소에서 한 2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방댐만 지금 감리에 저희들 군비로 부담해서 한 게 7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진행된 게 총 78개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개골에서 토사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거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우선순위 하셔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유지를 좀 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여기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하고 495페이지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 이 2개 사업은 차이점이 뭔가요?

490쪽하고요?

예 도비지원되는 사항 같은데 이게 등산로가 차이점이 있어요?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실상 대상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사항이고요. 총 필요한 거에서 도비지원사업이 되는 부분이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별도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아까 대상지가 몇 개소라고 하셨죠?

총 노선이 14개 노선입니다.

아 노선이 14개 노선?

예.

14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471쪽에, 좀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예감시원하고 그 밑에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법경찰권 뭐하는 겁니까? 목재제품 품질관리. 471쪽에.

472쪽이요?

예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있는데 이게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요? 이게 누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산림경영팀장 안동환입니다. 이것 또한 같은 의미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자들 처리처럼 목재 이런 사람 단속하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사법경찰관, 저희가 이제 일반 특수환경이 있어서 그런 거와 비슷한 사법경찰관 운영제도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예산이 이게 전년도 보다 많이, 그렇죠?

이거 국내여비로 내려온 거 국비.

그거 작년에는 국비 없었어요?

계속 있던 겁니다.

있는 건데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액이.

산림청에서 같이 매칭비율해서 내려 보낸 거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

목재 단양군으로 들어오는 거 가서 이제.

예 저희가 단속도 나가니까.

이게 그러면 공무원분, 아까 저기 민간인.

그거는 민간인이고요, 민간인.

사법경찰은?

이거는 저희, 공무원.

아 업무추진비로?

예 일반 공무원 여비로 내려온 거예요, 여비.

그럼 공무원분이 사법경찰관이네요?

네.

팀장님이 사법경찰관이시네요?

네 이름을 조금 저기,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금 이럴수 있는 이름을 써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건강한 숲 지킴이 인건비는 이거 잡목제거하시는 분들인가요? 473쪽에. 건강한 숲 지킴이 인건비 이거는 잡목제거 하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479페이지에요.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발이 돼서 이제 지금 20개소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아 불법 산지전용 측량 수수료요?

예.

이거는 예상입니다.

20개소는 그냥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디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올해 운영하고 연도별로 운영을 하면서 평균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불법 산지전용에 따라서 신고되거나 아니면.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신고되거나 측량을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몇 군데나 하셨어요? 이건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요. 숲해설가 위탁은 어디다 주시는 겁니까? 490페이지.

490쪽예요?

예 숲해설가 위탁을 어디다.

숲해설가 위탁하고 유아숲 교육 위탁은 제천 숲해설가 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에 협회가 없어가지고요.

아 제천에다 주시는 거예요?

예 유아숲 교육하는데 2명하고 그다음에 숲해설가해서 2명해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491쪽에 명산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금수산, 도락산, 태화산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산을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산림청에 국비로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주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산이 있습니다, 전국에. 100대 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단양군에 도락산, 금수산, 태화산이 이렇게 특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연차별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이렇게 사진에 있듯이 폐기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이, 물론 이제 개인 산에도 가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뭘 놓고 나오거나 이거는 국유림에 있는 거를 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가요?

그 소유관계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고요. 이 산 내에 이제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인목 잔재물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제 하여튼 산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이제 버리시는 거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기하긴 한데 마을과 인접한 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몰래 가셔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을 안 갖고 내려오시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산에 꽤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냥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이런 큰 폐기물이 이렇게 산에 방치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서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 산에 가다보면 왜 이렇게 사유림에서 또 군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자기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초막 같은 거 지었다가 그냥 방치하고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럴 때 치워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개인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명확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한테 하도록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행위자를 찾기가 어렵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제 여기 금수산, 도락산, 태화산을 여기 몇 개소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참에 우리 군에서도 우리 소백산이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산들에 이런 폐기물이 있는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한 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산에 이런 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산에 이렇게 불법 어떤 시설물이 있다거나 이런 폐기물 버려져 있는 거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균형개발과 본예산은 총 291억9020만7000원으로 국비 110억5568만5000원, 균특예산 20억6600만 원, 도비 15억7160만 원, 군비 144억96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군관리계획 추진을 위해 10억12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 수수료 및 군관리계획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4403만 원, 한국토지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50만 원, 2025년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8억5000만 원과 개발행위허가 현지조사 용역비 500만 원, 측량기준점 조사 및 유지관리 32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9233만5000원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확충을 위하여 26억94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6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로 일반운영비 98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성 하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원, 매포 평동리 중로1-1 정비사업 2억5000만 원, 신규 도시계획 확충사업비 1억 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3억 원, 지구단위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정비를 위하여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 48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역개발 시설물 정비 예산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매화향기 중심가로 정비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인 남한강 갈대숲 자전거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국비 2억 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대가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735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3억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8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도시시설 및 운영에 22억33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안전점검 및 관리대행 수수료 일반운영비 710만 원과 국내여비 320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11건에 3억20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면소재지 지구단위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7건에 1억7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2건에 6000만 원, 단양, 매포 도시지역 차선도색비 3억 원과 평동 제2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각시봉터널 유지보수 4500만 원, 상상의거리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6건에 23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매포 평동리 시가지 전선 지중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업시설물관리로 7억24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구거부지 무단점유지 측량 수수료 1500만 원과 농업시설물관리 장비임차료 40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1800만 원,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양수기 관리비 144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과 추가 조사된 농경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양수장 운영비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640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03:18:46 50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저수지 14개소에 대한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사업비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설치사업을 위하여 3억99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두항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 7000만 원과 사지원리 용수로 정비 8000만 원, 임현리 용수로 정비 4000만 원, 덕문곡2리 용수로 정비 9000만 원, 적성 상2리 용수로 정비 1억 원과 5건 사업의 시설부대비 349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소형관정 및 소형연못 개발을 위하여 16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가뭄 극복대책사업으로 영춘 의풍2리 용수로 정비 1억5000만 원과 어상천 심곡리 용수로 정비에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체 9억4100만 원으로 대대어의곡지구에 2억6700만 원과 미노지구 6억7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미노지구에 1억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리시설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하여 35억800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가곡 가대리 수리시설 4492만4000원, 사지원1리 용수로 4847만8000원, 영춘 만종리 취입보 등 취입보 9건에 34억7233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143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1억2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평가자료 제본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98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로 농촌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예비계획 수립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지원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까지 추진되는 향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총 사업비 15억2400만 원 중 2021년 예산으로 6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촌협약을 위하여 준비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해 중간조직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1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되는 가대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9억1000만 원 중 2021년에는 4억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벽테마공원조성사업은 전체 97억 원 중 2021년 마무리를 위하여 20억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현안사업관리 현안과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4000만 원과 국내여비 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에서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여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0억4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과 마을쉼터 유지관리비 1억 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 1억 원 그리고 지난 8월 수해피해시설 중 자력복구로 결정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8억7052만 원을 반영하였고 단양읍 장현리 농로 정비공사 외 59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7187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512쪽부터 517쪽입니다. 여기는 지난 8월 발생한 수해피해시설 중 소규모시설 복구를 위하여 가곡, 여천, 세천 재해복구공사 외 69건의 수해복구비로 국비 70억58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부터 5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86쪽입니다. 한강수계 단양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환경부 수계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단양호 수변경관조성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별곡리에서 상진리 구간을 호안과 단양역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사면식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마무리를 위한 2차 사업분 24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500쪽에 중간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500페이지.

예 500페이지에.

중간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는 어떤 내용.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아 토지 매입비.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8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가 계획되어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인 매포, 단양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반영했고 그다음에 또 집행시설 중에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 토지보상을 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501쪽에 대가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어떤 사업을, 기존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올해 8월달에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대가리천 자전거도로에. 그래서 이 수해복구비로 책정 확정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원상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비로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총 길이 한 100미터 되네요? 지금 유실된 게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곳곳은 아니고요. 유실된 데가 한 100미터 정도, 제가 거기 매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수해난 데 거기 이제 유실된 데 고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희 3개 동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내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10억이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이거 부지조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동화마을이 일반 주거지 역할뿐만 아니고 저희 단양에 관광성을 겸비한 곳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

이게 전체 사업을 최종해가지고 조경 부분까지 전체 의견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94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할 때 57억으로 지금 확정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 전체 배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차이를 만난 게 당초 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9억 정도로 당초 계획할 때 수립을 했었는데 실제 보상을 해보니까 25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기타 자재인상, 물가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부지조성에서 분양의 조건을 갖추기까지 아마 사업이 일단 돼야지 그다음에 이제 조경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더라도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최소 전기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에 부족분 10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기초적인 부지조성에만 필요한 게 마무리 단계가 10억이 필요한 게.

예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으로.

향후 그럼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주택조성요건을.

이제 부대시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은 거의 확정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농원이라던가 조경에 어떤 입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산단지,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성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분양을 하면서 입주하신 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운영하게 해 줄 수도 있고. 토지는 이제 단양군이 100%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으로 한번 조성해가면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디자인 면에는 어떤 복안할 방법을 찾으셨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동화마을이란 컨셉에 어울리게 우리가 입주하신 분들을 선정할 때 같이 어떤 건축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제를 못하더라도 색상이라든가 외부에 대한 어떤 건축형태 디자인 이 정도는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단순 부지조성을 하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사업 같고요. 차후에 우리 단양에 새로운 관광자원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부가가치 역할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좀 상당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단순 부대조성공사로만 끝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관련해서 우리 세천정비사업이 1억 요구되셨잖아요.

예 70건에.

이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저희 세천에 토산물들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억 갖다가 될지 참 궁금한데. 이거 만약에 사업 진행하다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예 저희들이 지금 임차장비료하고는 준비를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실제 운영을 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이라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천에 하천 폭이 좁다 보니까 이거 장비도 원활한, 효율성 있는 장비가 투입되기도 힘들고 또 어떤 거는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건 내년에 균형개발과 엄청나게 바쁘겠네요, 보니까. 수해복구까지 겹쳐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1페이지에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인가요?

예 전체 사업비는 30억으로.

지금 여기 국비가 예산이 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추경에 내려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이 올해 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3억이?

예 3억이 반영이 됐고요.

3억해도.

나머지 부분이 이게 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2022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22년까지면 저희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군비도 같이 부담해줘야 맞지 않나 혹시 싶어갖고요.

예 비율은 같이 맞춰가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에 그만큼 돈이 국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덜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혹시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게 국비는 지금 8억4000이 안 내려왔는데 군비는 100% 다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그거 해가지고 군비가 비율만큼 올해가 부담이 됐다면 내년에는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를 정산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도비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교부 안 해줘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국비 준다 그래 놓고서 안 줘놓고 나중에 군비만 우리가 충당하게 되면, 사업은 발주 다 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예산부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안 내려왔는지 아니면 나중에 교부는 됐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좀 덜 된 건지, 8억4000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번에 보조내시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주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사업으로 공모사업하고 복구사업하고 시설비로 조금씩 이게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용역 중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12월달에 총체적인 어떤 전반적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은 아마 담당팀장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도시개발팀장 김경호입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11월경 이제 12월에서 기본 안이 이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간담회도 할 예정이고요. 간담회 이전에 한번 국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관계 유관기관에 협의를 한번 거쳐서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1~2주 소요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접 자전거도 타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을 같은 때에 이렇게 나가보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단양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509쪽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8000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여기 상세설명에 보면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는 건가요?

지금 농촌협약을 위한 중간조직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농촌협약도 지금 우리 도시재생 중간지원센터 운영하는 그거 같은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별도로 내버려두고 다시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안인데 그러다 보면 이원체제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농촌협약의 지원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있는 기존에 조직에다가 그냥 업무만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팀처럼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2명을 구성해서 조직만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 3명이 되는 거네요?

예.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6000이라고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안에 농촌협약팀이 따로 하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어느 한 팀에다가 같이 나누어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도 도시재생센터장 외에 지금 3명의 직원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기는 어렵고요. 업무량하고 실제 조직도 같이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추진에 대한 인원구성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팀하고 농촌협약팀 이렇게 이원체제로 구성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구성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세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 괜찮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황개환입니다. 농촌협약지도는 지금 활성화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나온다 그래놓고 지금 활성화 계획 자체는 나오지 않았고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 및 365생활권 때문에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세워서, 그 전략계획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지원 센터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농촌관련업무에 한정돼서 뽑아서 운영할.

그러면 이 세 분은 공무원은 아닌가요?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임기제.

그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천에 지금 지원재생센터가 산업협력단하고 위탁해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하고 위탁계약해서 거기서 이제 뽑는 것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세하게 운영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사업에서 영춘면 남천2리 농로 정비공사 4500만 원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현장이 어디쯤인지요? 몇 번지인지요?

현안사업팀장 안종석입니다. 거기 성골 쪽입니다. 성골 펜션인데 정확한 지번은 지금 제가 별도로 봐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골 있는 데라고?

예 성골 쪽입니다. 민박 많고 그런 데.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지번하고 현장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 672억7100만 원이 증액된 931억8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시행할 금액이 988억입니다. 그중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성립 전 집행으로 337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651억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은 수해복구비가 반영이 돼서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업무관련 지침서 유인을 비롯해서 9개 분야에 287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민방위시설 전기료를 포함해서 5개 분야에 유지관리비로 1995만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5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리더 양성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민방위 대장교육여비입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67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35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단에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원래 이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상부에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5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실시 사무관리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9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로 13개소에 도비 포함해서 172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국비 65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4089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구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 지역방위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으로 해서 97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을지태극연습 훈련 일반수용비와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훈련 등 근무자 급식보상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2216만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식비 보상과 중점관리자원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훈련지원을 포함해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1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등 139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합해서 도비 포함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홍보에 도비 포함해서 9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도 도비 포함해서 2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안전체험 마당 행사운영비로 도비포함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감찰 수행관련 안전감찰장 사무장비 임차료와 감찰장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저희 군에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안전감찰이 연간 한 10회 정도 나오는데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감사장을 차리고 하는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해서 887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응급복구 장비비와 제설기 임차료 등 1억9450만 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 수선비와 장비에 대한 유류대 등으로 해서 1억3326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과 포장 보수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 경비로 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위험도로 낙석방지책 설치, 차선도색 등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3억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행정유지관리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와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 및 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560만 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과적축중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해서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659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도건설사업 시설비로 적성하진위험도로 군도 개선공사에 10억, 당동 철도통로박스 군도 확포장공사에 3억8000, 대대리 군도 매남교 가설공사에 1억 등 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14억8903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도건설사업으로 금년도 군도 분야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로 어상천 방북리 군도 재해복구공사를 포함한 6개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74억6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단성면 벌천리 농어촌도로 재해복구공사를 포함해서 14개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로 국비 63억8817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으로 가곡면 보발리 배골에서 공절까지 정비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최종 국․도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활동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9059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에 사인암, 소선암, 남천리 물놀이 위험지구에 저희들이 현장에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현장조치 매뉴얼 유인과 상황근무자 급량비,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46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등 포함해서 1800만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사업비로 20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768만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작업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62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해서 415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15만8000원을 반영을 했고 군민안전보험으로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으로 재난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해 예방 복구에 사무관리비로 재해대응복구 장비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메뉴얼 제작 유인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1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118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농작물이나 건물 등 수해 때 침수라든가 유실 등이 있을 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취약시설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 원 그에 따른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수방자재 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재해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로 1억11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2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 등으로 해서 420만 원과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을 비롯한 기타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단양군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활동 참여에 따른 경비로 2218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느티침수위험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상시 재해위험지구개선 사업에 지금 2년차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0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북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1년차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으로 행사운영비로 도비 120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재난대응 특화훈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관련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풍수해 보험에 따른 개인부담금 지원 300만 원과 풍수해 보험료 도비 668만 원과 군비 668만 원을 포함한 1336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예방사업지구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00억 원을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촌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2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가평지구에 258만6500억 원을 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지방하천관리에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를 5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4892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만 원을 반영을 또 했습니다. 유도선안전지도 추진입니다. 수상레저 등록번호판 제작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로 678만 원을 반영을 하였고 관공선에 대한 보험료와 관공선 운영에 따른 연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2016만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계류장 유지관리비와 계류장 전기료도 각각 100만 원과 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지도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를 위해서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인건비로 7240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소모품과 공공요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만 원을 반영하였고 거기에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류장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안전난간대와 비품보관창고 등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1억1143만3000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장비임차료와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측량비를 비롯해서 4억8250만 원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로 소하천 30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80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1억4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941만2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부서운영기준 여비 국내여비로 70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비는 49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9230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치 보통수해수입에 1%를 기금으로 정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금소요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다 전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금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전체 총액은 6억985만2000원에 규모로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 및 장비 임차료로 1억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코로나19관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을 재료비로 1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은 예치금으로 4억985만2000원으로 예치금으로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538쪽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가곡에 낚시연수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진성능평가 대상지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진, 추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541쪽에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이 4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는 지금 생태체육공원이 저희가 캠핑차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모두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캠핑카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관외 지역사람들이 자꾸 와서 단양을 보고가고 단양이 좋으니까 많이들 방문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캠핑카 때문에 너무 이제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자원공사땅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하천조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요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캠핑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전국적으로 캠퍼들한테서는 블로그나 이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으로 아마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잔디밭까지도 캠핑카가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띠를 다 돌려서 잔디밭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할 시설은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통제를 해놨고 쓰레기도 당초에는 쓰레기 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다소 좀 혼잡스러웠었는데 저희들이 분리수거함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놔서 일단은 쓰레기 수거라던가 주변 정비는 제대로 돼서 환경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주민들께서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에 어떤 와서 1박2일이 되든 2박3일이 되든 거기서 캠핑을 하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터뷰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와서 저녁에 간단하게 간식 먹을 수 있는 건 싸오지만 거의가 대다수 바깥에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도 구입을 하고 지역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낮에는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는 것도 같고 어쨌든 단양을 알리는 하나의 어떤 핫한 시설이나 장소로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단양에 홍보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효과를 봤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을 오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정비라든가 질서유지를 하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매일 주말이나 매일 점검을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양에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다 군민들도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저희 역시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든지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깨끗하라고 했는데 거기 모아놓다 보니까 그것조차 굉장히 이제 보기 싫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가 울산인가 거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캠핑카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가지고 1만 원씩인가 받는데요. 거기는 아마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아마 1만 원 넣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봐요. 그렇게 해서 별 불편 없이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캠핑카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1만 원이 너무 비싸다 이렇다고는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물론 뭐 삼시새끼 다 해먹는 사람도 있지만 단양읍에 들어가서 매식하고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외부에서 우리 단양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호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물론 되가져가라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거 치우는 정도에 비용은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거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지역에 사례들 저희도 연찬 좀 해보고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7쪽에 제설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제설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527페이지.

지금 저희들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저희 도로 보수원들께서 우리 군청 장비 갖고 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제설장비나 그 인력 갖고는 전체 우리 관내를 커버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외부장비를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해서 초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초동조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1, 2대 갖고서 전체를 하다 보면 늦은 지역은 밤늦게나 돼서 제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제설을 위해서 임차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장비가 이게 몇 대입니까?

지금 6대가 있습니다.

6대요? 그럼 이거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하나요?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계약 끝났겠네요, 그렇죠?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3월까지요?

예.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눈오면.

도로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지윤석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5일서부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서부터 하기 때문에 3달간으로 해갖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어있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추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요. 10일이 넘어가면 출동하는 횟수마다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덤프트럭이 2대였었는데 1대가 노후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1대만 군에서는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6대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