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52페이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 관련해서 2,1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 자체평가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성과관리는 부서별로 어떤 공동지표나 자체지표를 개발해서 1년간의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평가 자체가 지표의 관리부터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그 지표에 대한 적정한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부터 담당자들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자체 평가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회 구성은….
철환
김철환위원
이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이건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부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급하게 생기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국비를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또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육종영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우리가 풀 사업비 성격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부서가 요청이 들어오면 자체, 다른 용역하고 똑같이 용역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각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당연히 용역비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긴급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업무추진비요?
육종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있는데 여기 정책보좌관은 어디다 표기하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보좌관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업무 추진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에다 같이 쓰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업무추진비에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정책개발팀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2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하단에 보시면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정책업무 추진이라고 1,200만 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같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같이 저희가 이렇게 분배하는 건 아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체가 어떤 중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담회라든지 또 그런 쪽에 필요한 어떤 경비, 또 중앙부처 방문할 때 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 보좌관들도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평가금 및 성과급이 지금 20억이 책정됐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과급 할 때 거의 연말, 이번에도 정리 추경 때 성과급이 나왔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부터 이거를 끼워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집행은 연말이나 될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내년에도 연말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연말에 넣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를…. 쓰실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조기 집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왜 연말이나 집행될 거를 20억씩이나 이렇게 함께 세워놓으셨는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예년에, 엊그저께 연석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예년하고는 다르게 많이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그래도 이거는 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추경 한 번도 안 하시고 정리추경만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한 번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측할 수 없는데 한두 번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20억이나 되는 돈을, 연말에나 집행될 거를 연 초에 끼워 넣는다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어떤 법적인 강제 규정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강제는 아닌데요. 원칙은 본예산에 다, 모든 예산을 담아가는 게 원칙인데 예상 못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으로 보완하는 것이 통상인데 일단은 연말에 지출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과는 다르게 본예산 편성하신 거죠? 작년에는 정리 추경 되신 거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이자 상환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자 상환.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어떤 거….
선태
김선태위원
이자 상환 1억 3,680만 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줘야 될 돈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이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 발생하면 거기에서 이자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기금에다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겠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금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이자 부분이에요. 1.14% 적용해서 1년 거….
선태
김선태위원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기금에다 적립하는 게 맞는지, 기금에다 돈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자를 갚는 게 맞는지.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이죠, 금년. 통합관리기금에서 12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왔던 돈이기 때문에 120억 원에 대한 1.14% 이자 부분, 1년 치 이자를….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기금에서 빌려서 코로나로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원금을 갚지 않는 이상 이자 부분 1.14% 해서 1억 3,68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
이해했고요. 그 밑에 우리 금융채 이자 상환은 21년도는 6억 잡아 놓으셨는데 6억이면 일부만 잡아놓신 거죠, 이게? 좀 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이게 금융채 이자 상환은 대개 6개월 단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600억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년 연중에 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금년에 887억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정리 추경에서 6개월분 이자를 상환해야 되고 나머지 금년에 받았던 거는 887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12개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는 이자상환 1년 치를 계산해서 17억 발행….
선태
김선태위원
6억은 일단 일부 편성한 거고 추경 때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20년도가 17억인데 21년도는 6억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겠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600억 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상환한다 그러면 월 계산할 때 거의 1년 치가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 600억 부분에 대해서 7월 이후에 한다든지 그러면 6개월만 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지적 안 받도록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364억인데 올해 34억이 증가한 398억 정도가 전출금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공단에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주는 건지, 거르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여기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동안에 전출금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체 총액을 전체 편성했는데요. 넘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편성해주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심사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육종영위원
심사는 누가, 여기 예산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과에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우리 예산 부서에서.
육종영위원
작년도 돈 못 쓰고 반납한 게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도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동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시대에 동력비 같은 걸 전년도보다 다 올해보다 높게 잡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예산인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너무 아무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작년보다 동력비가….
육종영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20% 가까이, 20% 넘게 반납했어요, 돈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사업, 코로나 때문에 시설 같은 거 운영을 못 한 부분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에도 그게 눈에 보일 것 같잖아요, 거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기 어려운데 정상적으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게 다 집행될지 사실 저희도 예측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줬으면 좋겠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출연금 1,850만 원 있잖아요. 이건 해마다 나가는 돈이에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전부 공사‧공단, 공이 같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조금씩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몇 십만 원씩 이렇게.
육종영위원
공단 설립하면서 최초 출연금 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처음에요?
육종영위원
예.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육종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별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출연금. 10억 있죠? 처음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대로 그냥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만 발생하는 거 받고 있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줄고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줄어드는 거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정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준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줄고 읍면동 같은 경우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거에서 예산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또 업무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데, 지방보조금 모니터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25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운영수당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거기 보면 지방보조금 모니터 운영 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20명에서 갑작스럽게 15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이 왜 줄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임기가 끝나서 올해 새로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인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측하고서 줄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8페이지 의회 협력업무 시책추진비 있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258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258페이지 중간.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회기 중에 위원님들과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관련된 것들이 꼭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259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 있죠? 일반예비비 100억.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본예산의 몇 프로 세워야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본예산의 몇 프로까지 세울 수 있다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1% 이내인데요, 저희가 0.6% 해서 100억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1%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또 바로 밑에 보면 재난 목적예비비 150억 세웠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재난예비비는 딱 그거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위에 것도 사실은 목적이 어느 정도는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코로나라든지 AI라든지 수해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것에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 정도로 딱 정해져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고 일반예비비는 그것보다 약간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쓸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2021년도 예산 짜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먼저 조금 할게요. 주로 증가한 게 환경, 사회복지, 농업, 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많이 늘고. 그런데 교육 분야가 줄어드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다 신설된 거 있죠? 시정현안 사업추진 300만 원. 별거는 아닌데, 그동안 없었던 게 왜 전부 다 들어왔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300만 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이번에 새로 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계속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이교희위원
다른 데 있다가 분리된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조직 분리된 데, 예를 들어 아동보육과라든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 편성한 거로 돼 있을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이제 과별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씩 거의 들어왔잖아요, 과별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업무추진비가 실링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교희위원
분리한 거예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통상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금액입니다.
이교희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여비에서 연구용역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2,200만 원 용역 가지고 이게 되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출자·출자출연기관이 4갠가 있는데 통합 부분입니다.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5개 출자·출연기관을 한꺼번에 하는데….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 돈 가지고 철저하게 잘할 수 있나?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용역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증액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2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 증가된 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목적예비비….
이교희위원
예비비 쪽에서 주로 증가가 된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예비비 쪽에 증가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을 맞을지 하반기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온 국민 100% 무료 백신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비용 추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목적예비비가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거의 150억을 가지고 천안시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데 돈을 투입해서 돈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가능하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일반예비비도 쓸 수 있나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미리 좀 대비하셔 가지고, 어차피 백신이 개발돼서 영국에서 어제 처음으로 맞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천안시민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비용 때문에 못 맞는 사람이 없도록 25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미리 좀 추계 뽑으셔 가지고 60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이…. 그런 의도로 편성됐던 건 아니죠, 이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먼저 발표가 되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이라든지 인원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방 접종하는 데 전체적인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어서요, 지금 확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 세출 예산을 보니까 생산과 관련된 쪽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환경 및 생산. 그 이외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천안시의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복지 쪽 같은 경우가 사실상 외관상으로 보면 좀 줄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금년에 특별히 큰 몇 백 억짜리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부서별로 보면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외형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수치를 약간 실제 내면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평가급 및 성과금 등”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씩 들어갑니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올해는 약간 더 들어간 부분이, ‘가’ 등급 받아서 약간 더 들어갔는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비슷하다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거의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 성격이네요.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먼저 등급을 낮게 받을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등급이 ‘다’ 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매년 20억 정도는 들어간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서 15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 계획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16페이지 보면 예탁금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항목이나 관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표기상으로는 작년도 이자 수입이 안 나타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2020년도부터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나타나게 되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나타나게 되고 관 항목이 바뀌었다 보면 되는 거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 신설된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정식적인 회의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30여 년간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소회감이나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33년에서 조금 몇 개월 빠지는 기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초등학교 입학하듯이 엄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 가지고 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 2막도 행복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대표하고 해서 저희들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자료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경상 이전 비용이 다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 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증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인력만 늘었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스타일은 계속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증가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배려를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경상 이전 비용 사용처 자료 좀 주세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7페이지 보면 공원 운영부 기타복리후생비가 새로 생긴 게 이것도 신규로 해서 그런 건가요? 기타복리후생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공단 운영에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작업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괄 본부에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육종영위원
각 부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요. 연구용역비 보면 고객 관련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를 편성을 하고 또 직원들 친절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용역 결과 나오면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반영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이번에도 2019년도 했던 자료들을 반영시켜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그런 부분들 시설에도 반영을 시키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55페이지요. 임원 보수가 있어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이 보수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 편성을 미리 해놓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종영위원
시에서 정해놓고 공모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선발한다고 이렇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이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통상 다른 시설관리공단 타 지자체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3급 10호봉 정도 연봉 기준으로 하고요. 본부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4급 10호봉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요.
육종영위원
처음 할 때 타 지자체 걸 비교해서 평균치 같이 이렇게….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딱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통상 그렇게 전례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3급 10호봉.
육종영위원
통상적인 전례로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예, 다 비슷합니다.
육종영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선
이제선예산법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급 10호봉, 계약할 당시.
육종영위원
혹시 이사장님도 기준 이런 거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연봉 책정하는 기준 같은 거. 무조건 그냥 시에서 공고한 대로 절차에 따라서 그냥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요.
육종영위원
마이크 켜시고.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 규모, 또 그런 등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연봉 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임용 후에 사인합니다. 연봉 협상으로.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6페이지요.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노무사. 이분 설명해 주실래요? 이분이 누구인가요? 상근이에요, 비상근 근무자예요?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근입니다.
육종영위원
상근? 이 양반이 지금 840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특정업무 수행경비, 가족수당, 그리고 시간 외 수당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그런데 전체적인 직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또 타 기관에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갈 소지가 좀 많고, 저희들이 필요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노무사가 연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이 연봉으로…. 비상근인가 상근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하고 특정업무 수행경비하고 가족수당 같은 게 이번에 추가됐다?
동흠
한동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좀 줄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변경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을 그쪽에다 편성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23명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편성….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일단 다른 거 사업보다도 인건비 관련해서, 생활임금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 이번 회기에도 생활임금 관련된 조례도 아마 심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통상임금으로 해가지고 상여금 400% 중에 100%, 급식보조비가 100% 산입해서 지급이 됐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심의를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시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사 협상 관계도 지금 그런 부분과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인 그런 지급에 대한 생활임금 편입 범위 같은 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원래는 확정을 하는데 그전에 사전 심의회를 거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거기서 정하는 대로 따라 한다, 그냥?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8년도, 19년도는 기본급에다 급식보조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그래도 한 달에 17만 원, 26만 원씩 산입이 됐는데…. 20년도 같은 경우, 올해까지도…. 올해는 그런데 그나마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좀 증가된 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이 오히려 2.5% 삭감, 더 깎여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한 분을 계산해보니 2020년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임금이 생활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2.5%가 깎이고,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산입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6.4% 정도 더 임금이 감액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데 그걸 또 2022년도, 23년도는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같은 게 더 많이 편입이 돼 버리면 더 다운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임금과 관련해서는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받는 총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차이는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깎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마찰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가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사 협상에서 호봉제 문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고객들 만족도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생활임금선정협의회가 있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정해지면 그냥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범위를 ‘얼마에서 얼마’ 이 정도 폭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딱 얼마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생활임금에 대한 산입범위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교통비, 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 200%, 300%….
선태
김선태위원
상여금하고 이런 거? 복리후생비 같은 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편입이 되면 그게 생활임금에서는 최저생활임금보조 관련해서 이쪽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꺼번에 그거를 처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그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경영 평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내부 근로자들이 임금이 깎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무슨 이게 일할 맛 나겠어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법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법 적용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받은 것도 있어서 저희가 환출도 지금 소송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환출을 안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은 충분히 근로자들 편에서, 내부 구성원들 편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도가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 해요, 제 생각은. 하여튼 그런 건 충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다음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22페이지 교통상가팀에 SB플라자 있잖아요. 이게 준공이 2018년도 12월 달 경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니까 여기 3층 천장 방수공사, 1층 중회의실 벽체 보수 공사. 이게 보수공사는 그렇다 쳐도 방수공사 이런 거는 건물 지었을 적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보통 하자보수가 2년 정도 해주지 않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방수공사는 그러면 하자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바닥에 들뜸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거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방수 말이에요, 방수. 3층 천장 방수.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하자 증권을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고요. 우기 시에 지금 내부로 누수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책정….
철환
김철환위원
아무튼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2년도…. 딱 2년 된 것 같은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만 2년 됐습니다,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2월 18일까지인가 그렇죠, 보수 기간이?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임대료,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총 예산 대비해서 한 45%∼47% 지금 저희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들이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못 해가지고 약하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150억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반납을….
이교희위원
다 반납을?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로….
이교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받았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이 받았다가….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시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거 보면 카드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카드로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우수 봉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어.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특별한 경우는 뭐 어떻게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부분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으로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 번호나 기타 여러 가지 번호들을 취득해서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할인 카드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내고 갔는데….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개인한테 위탁을 한 거죠?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체 다 직영이에요?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개인 사업자한테 줬었던 것 같은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46개소, 청당동 지역 하나를 지금 이번에 반납했고 45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는 지금 1개가 있고 노외로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9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것도 전부 다 거의 무인 차단기….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인 제도로 하고 있고…. TV 모니터를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혹시 그레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틸 그레이팅, 뭐 그레이팅. 맨홀 덮개. 빗물받이. 그 덮개 들어봤죠? 모 의원들이 시정질의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 빗물받이 덮개가 없을 때 사람들이 다녔을 때,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뾰족구두를 신고 다니면 그게 딱 거기에 들어가서 뚝 부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빗물받이 덮개를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그 빗물받이 덮개 없을 때는 들어가니까 버리는데 거기에다 하면 버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안시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오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소관하는 부서들이 그게 가장 많을 거예요. 운동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곳곳에 빗물받이 덮개가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면 그런 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질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 이런 거를 넣어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이상백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것들 조사를 하고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교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안녕하세요? 허가과장입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허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교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산지전용지 산지환원복구 대집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집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좀….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복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행 복구와 대집행 복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지복구는 대행 복구에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산지 전용을 하게 되면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있고, 준공이 되면 환원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면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서 돈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증권을 예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대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 복구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1페이지 하단에 산지환원복구 대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행 복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행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집행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대행 복구가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썼고요. 대집행 복구라는 거는 제3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3자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복구를 한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원인자한테 저희가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대행 복구를 했을 때 예산이 4,000만 원 들으면 그분이 증권 예치를 3,000만 원 했으면 3,000만 원어치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나요? 어떻게….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드는데 3,000만 원밖에 그분이 증권 예치를 안 했으면 3,000만 원어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거네요? 하다가 만다는 거네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지금 대집행 복구비는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맞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2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사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 사도 보수공사를…. 장산리 723-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를 우리 시에서 도로를 어떻게 복구해 주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사도복구 공사를 해주는 건데 당초에는 재능교육연수원이 입주할 때는 거기 다른 데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만 몇 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자기들이 돈이 들여서 사도를 개설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도 개설로 인해서 옆에 회사가 6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도 살아계셔서 그 사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복구 자체를 그동안에는 재능교에서 계속 복구를 해왔어요. 복구를 해오다 보니까 복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한쪽만 재능교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6개 회사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조금씩 갹출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가세에서 지분별로 지출해서 거둬들여서 그 비용하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관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설 같이 하면서 사도 보수비용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쓰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사가 몇 개 있으면 회사에서도 일부 본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담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사용 승낙도 다 받고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복구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도 사용료 허가를 들어왔어요. 사도 사용료 허가.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도 사용료, 그러니까 사도 보전을 위해서 사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좀 일이 편한데 중간에 사도 개설 사용료를 저희 천안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도 개설 사용료 허가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도 개설 사용료를 허가해 줬을 경우에 천안시의 모든 사용료에 대해서 다 사용료를 받다 보면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옆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지분 부담을 해서 고치면 저희 시에서도 조금씩 부담을 시켜서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하겠다 해서 그 치하를 받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구간이 좀 길어요? 아니면….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구간이, 지금 총 길이 한 340m 정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40m 정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도 보수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땅 토지가 지금 재능교육원 여기 소유인가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최초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때문에 문제 되는 데 꽤 많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혼자 썼을 때 사도 개설은 본인이 의무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받고 사도를,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도 개설한 사람은 본인이 이걸 다 복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개설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관리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안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또 시에서 사도 개설 다 기부채납을 못 받는 이유가 모든 걸 기부채납 받다 보면, 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다 보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기부채납 받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서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공장이 6개 정도가 공장이 와서 입지해 있고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거주해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서 저희가 이번 경우….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 개설하면서 도로포장을 같이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려스러운 거는 다른 지역도 분명 유사한 게 들어올 텐데 이게 정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래서 문제는 사실상 사도 개설을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어요. 사도 개설은 도로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어느 특정 부분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성의 도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저희가 천안이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는 그런 게 도로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불평불만도 많고 그런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런 쪽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씩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사도 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이거만, 이거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예, 현황 이 자료, 이 지도하고 여러 가지.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 사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번에는 굴착도 해야 되니까 명분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선을 그어서 수용하든지. 정말 꼭 필요한 도로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런 것들은 잘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32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8,8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이번에 처음…. 작년에는 없는 건데 새롭게 올라온 거네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올해 추경에, 저희가 4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회 추경이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이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매년 들어오게 됐고요. 이 돈은 농지관리기금이라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금 하면 8%가 시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비는 별도의 기금을 농지 저기에서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일체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기금에서 받아서 이거를 조사를…. 대행이네요, 대행. 대행 개념으로 봐야 돼요? 대행으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농지를 가지고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321페이지 맨 아래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산지전용지 산지환원복구 대집행.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관련해서 산지전용 업무가 들어왔으니까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물류센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면 땅이 대부분 산지를 까다 보면 결국에는 법령 부지가 남고, 이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허가받은 면적 외에 훼손된 부분에서 원상복구, 마무리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원하는 그런 부분을 피해방지시설에 하는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구를 할 때 저희가 허가 내릴 때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저희한테 예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서를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2년, 3년 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됐거나 아니면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고지를 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에 저희가 청구를 해서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복구 설계해서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천안시에서는 그 돈을 지출을 하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본래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맞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지금 3억 5,800만 원 대신 내는 거잖아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 예산이 아니라, 복구하라고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이런이런 사유가 있으면 보증보험을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그 청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럼 세입 부분은 없고 이제….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세입 잡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아, 세입은 있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은 천안시 예산이지만 세입은 있는 상황이네요?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다시 보증보험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결국은 천안시의 순수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장대리
천안시가 보증을 서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형
강재형허가과장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이 사람들이 원인자가 주는 거죠, 돈을 내고.
이교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