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예.

동남구입니다.

저희가 복합기 외 2종인데요. 컬러 복합기가 1대가 있고요, 흑백 복합기가 34대가 있습니다. 흑백…. 프린터기가 87대인데요. 이거는 저희 구청 8개 부서하고 17개 읍면동에서 함께 사용하는 수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일괄…. 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3년 장기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사를 시설 유지관리 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동남구는 현재 청사 시설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돼 있고….

예. 그리고 저희 서북구는 제반사항을 저희 구에서 용역 내지는 직영 관리하면서 그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3,000만 원 계상한 거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든가 통신망,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거고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 분동을 예상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그거는….

관계 부서에서 부문별로…. 저희는 통신분야하고 전화 관련만 저희 구에서….

제반 건축이라든가 제반…. 임시청사 등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미희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2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옥치연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202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지금 동남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2개소에 2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읍면동 중에 미(未) 읍면…. 설치된 데가 7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미 읍면 된…. 미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설치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지금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빅데이터 입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재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 읍면동에 지금 미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마저 예산 배정해 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금 동남구에 토지가 17만 3,000여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거든요. 그 4명을 통해 갖고 1월 1일 기준,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합니다.

예, 1월 1일은 전체적인 토지가 되겠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 날 결정, 고시하는 부분은 상반기 토지 이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지방세 부과고지의 한 30% 정도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

예.

균등분은…. 개인 균등분은 말 그대로 주소지에서 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사업장 부분은 330㎡ 이상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내는 세금입니다.

비율은….

대충….

개인 균등할인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만 원, 1만 1,000원…. 읍면은 1만 1,000원이고 동은 1만 2,500원인데 개인 균등할은 금액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고지서 필요한 게 저희 서북구 등록차량이 19만 9,000대거든요. 그중에서 약 35% 6만 7,000대가 선납 차량이고 나머지는 정기분으로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이거는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월 달하고 12월 달 두 번 보내고요.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신규로 취득한 소유자한테 보내는데 저희가 지금 박스를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260박스를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매년 이렇게 필요한 물품, 박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식은 지금 정기분하고 서식 자체는 똑같은데요. 그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선납 자동차’ 아니면 ‘정기분 자동차’, ‘수시분 자동차’ 제목이 다르게 나가서요.

아니, 폐기 처분 않고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변동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남는 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만 원씩 35명분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 세무과 정원이 35명이고 세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월 10만 원씩….

실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세무 업무가, 세무직은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직은 전문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있고 행정직은 조금 그 업무를 맡으면서 좀 더 깊게 덜 들어가는 거를 행정업무가 보고 있는데 비율은 행정직의 한 10% 정도…. 거의 대부분 10%….

아니….

전체 ‘10’이라고 보면 거의가 세무직이 세무 업무를 보고요. 행정직은 일부 업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범 서북구청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을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장석범 구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외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공직생활 40년 만에 명퇴를 하고 일반 사회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의회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의 의회 발전상황을 보면 ‘괄목상대다’ 이런 표현을 써도 진짜 용어가 미흡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상 초창기에 제가 80년도 12월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을 보면 제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 천안시가 8만 7,000밖에 안 됐었어요. 거의 10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91년도에 초창기 의회가 설립, 의회가 개최되면서 의원님들 면면을 살펴보고 또 의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거를 발전상황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의원들의 행태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성이었다면 지금 의회의 발전상황을 보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됐다. 행정부의 견제보다는 동반자로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무원들에 관련된 격려하시는 그 부분에도 보면 사실상 의원님들이 가족같이 우리 공직자를 보듬어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에 공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때는 비관적인 의회상을 보고 어떤 때는 또 동반자로서의 의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의회 평가하라면 현재 의회는 100점 만점에 한 91점 정도 된다. 앞으로 더 9점을 더 받으시려면 행정부에 대한 동반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와 의회가 같이 동반적으로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면이,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의 의원님들의 각각의 개인적 의견으로 인해서 행정부와의 마찰 빚는 게 가장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행정부와의 마찰을 빚을 적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원님들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의원님 나름대로 대안을 해 주시지만 대안에 못지않는 그런 비관적인 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대안적인 상황이 많이 의원님들마다 해 주시고 계신데, 의원님들이 꼭 대안을 제시했다 해서 행정부에서 꼭 그거를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 제가 무탈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동료 직원들, 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행복인생 제2막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