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보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과장님 볼게요. 상단에 보면 어린이꿈누리터라고 이게 예전에 어린이회관을 명칭이 이렇게 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가 아동인구가 지금 한 몇 만 명 되나요? 한 13만 명…. 그 정도 되나요? 12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11만 6,000….
종담
이종담위원
11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인구 대비 17.8%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7.8%요? 적지 않은…. 젊은 도시고 또 아이들 그래도 농촌에 비해서 많은 인구인데 하여튼 이 꿈누리터가 언제 개관을 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꿈누리터가 지금 지하에 체험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전한 구조물을 수입하는 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요. 1월부터 조기 시범 운영을 해서 개관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위탁기관은 결정이 된 거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중부재단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중부재단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사회복지법인….
종담
이종담위원
중부재단이면 어떤 곳이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이고요. 중부도시가스로 하는 그 재단인데 사회복지활동도 많이 하시고 다른 지역에 사회복지관 운영도 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어린이꿈누리터를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 있는 곳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관, 인근의 아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기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린이 관련된 곳을 운영했던 거하고 일반 사회복지관 운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복지가 어린이 다 포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재단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서울에 있는 ‘상상나라’나 대전의 어린이회관 등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종담
이종담위원
벤치마킹한 거하고 실제로 운영해봤던 경험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이미 결정이 됐다면 타 기관 벤치마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저희도 어쨌든 한번 개관하면 둘러보고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시와 비교될 수 있는 곳에 저희도…. 위원님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비교견학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그리고 어린이날 한번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못 했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다른 어르신들 예산, 복지 쪽 예산도 보면 어르신들 예산도 다 늘려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줄어서 조금씩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투표권 없어서 이게 아이들 차별 받는 거 같아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르신들 예산은 다 늘었어요. 제가 어저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도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보면 예산까지, 없는 수당까지 늘려가는데 아이들 예산 줄인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설사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줄이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아동에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 코로나가…. 행사를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 이제 대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우리 내년도에 축제라든지 그런 큰 행사들은 다 못 할 거다, 예측을 하시는 거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하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축소하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에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냐, 그래서 조금 삭감했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금액에 맞춰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줄였으니까…. 줄인 이유는, 여기 어린이 예산만 줄었잖아, 지금. 다른 데 예산은 결코 줄어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행사 밑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줄은 거 7,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서 맡아서, 어디다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직…. 공모를 해서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모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작년과 재작년 어린이보육시설연합회에서….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한번 다른 인근 우리보다 좀 큰, 50만 이상 되는 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한번…. 이제는 한 번 정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도 바꿀 방향이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640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하고 기존에도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 잘하는 시범 사례나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서 더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행사가 매번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한번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변화를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 줄어든 거는 혹시라도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 같으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늘리든지, 최소한도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293페이지 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시가 지금 3개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1개…. 1호점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그럼 3개소 예산 잡힌 거는 추가로?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내년에 2개소.
종담
이종담위원
2개?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천안에 몇 개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6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62개소의…. 시에서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여기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국도비 매칭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시비로는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거의 똑같이…. 기준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30만 원을 책정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니,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국도비를, 리모델링비를 해준다는 차이가 있고요. 운영비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1명은 보조로,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그것도 보조금이 있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서 지금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향후에 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법률에 의해서 다르지만 사실은 돌봄이라는 기능은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향후에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에서 돈을 안 푸는 건지 이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시비를 세우는 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더 이상 안 풀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을 되게 많이 잘 보호를 해주시고 있던 부분을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함께돌봄과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하는 아동센터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 많이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제 지역구에도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은 분들이 자비 내가면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사실 많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저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더 노력하고요. 민간연계 부분도 더 열심히 해서 꼭 보조금 아니더라도 다른 쪽 지원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295페이지 좀 볼까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하네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기지원했고요. 이거는 임대료입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임대료.
종담
이종담위원
아, 임대료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명칭이 그런데요. 저희가 임대해서 월 임대료가 용량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담
이종담위원
공기청정기 지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평수에 따라서….
종담
이종담위원
5,900만 원이 나가는데?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62개소기 때문에 개수가 많고 1개소에 또 그 면적에 따라서 하나 말고 두 개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이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를 지원만 하고 사실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도 있고 황사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할 때는 공기청정기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및 관리기준 표준안 같은 게 우리가 준비된 게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임대료가 그 안에 필터 교체나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더 꼼꼼히 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왜냐면 최소한 우리가 공기청정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업체…. 리스해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관리하기…. 방치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주기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돈을 주니까 체크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기청정기 필터도 제대로 갈았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코로나 그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니까 꼭 그걸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그리고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게 도시락 제공하는 그 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도시락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포함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1식에….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5,000원입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5,000원. 이것도 이제는 인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식사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저희가 급식….
종담
이종담위원
돈 때문에 그러지? 이것도 못 올리는 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 도시락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여러 제안도 들어와서, 그 위에 보시면 실태조사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세웠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다양성 갖추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동이 선택권도 있고 저희가 도시락을 하다 보니 다양성 요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아동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타 지자체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종담
이종담위원
애들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먹어야 영양으로 다 가고 그래요. 어른들이 짜준 식단 100% 수용한다고 해서 그거 다…. 억지로 먹는 경우 그거 영양으로 다 가지 않거든요.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양이라는 거는 칼로리 같은 거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그걸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맞췄을 때 그런 게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 돌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지금 사실 5,000원 가지고….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점심 먹는다고 했을 때 사실 5,000원 짜리 밥이 있을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단가 부분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용역도출된 부분으로 하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올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5,000원이 된 지 몇 년째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5,000원이 된 거는…. 작년부터….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거 어른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5,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천안시내 나가서 했을 때 그냥 햄버거 정도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먹으면 사실 다른 거는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급식비도 우리가 좀 상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방역도 좋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5,000원 가지고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 급식을 도시락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하루빨리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이 있잖아요. 8,760만 원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어디…. 중간…. 아, 토요운영지원…. 네, 토요운영….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간에…. 」하는 사람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제 297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이라고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부분이 있어요.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에서 6억 5,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취약아동, 결식아동 아이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297쪽은 위원님, 저희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학기 중 토요일이고 지역아동센터에도 토요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겹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고 있으면 도시락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겹친다고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62개소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62개소에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62개소 운영 중에 21개소가 운영이 되는 거보다 지역아동센터들을 조금 더 많이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토요 아동…. 운영하는 아동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 이용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아동이 토요일에 운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공간이 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요일에 관련돼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친구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급식을 통해서 도시락 지원을 받는 거보다 차라리 이쪽 공간에 가서 아이들이 낮에는 여기에서 놀고 그다음에 점심식사 같이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되게 좋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결식아동이라 해가지고 항상 아이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지역아동의…. 모든 아이들이 와서 있는다라는 그 전제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한두 명 아이들…. 한 5명 미만의 아이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나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아이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어디든 나간다라는 기준은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결식아동이나 취약아동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라리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량 운행을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아이들 데리고 어디 이렇게 외출…. 다른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의 결식아동이나 취약아동….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고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좋은 의견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지원에 관련돼서 아동 학대 조사차량 임차비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조사차량이 따로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차량을 선지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10월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개인차량을 이용했을 때 사실은 유류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 갔을 때 피의자 있죠? 가해자분들에 대한 공무원의 신상노출이 너무 심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용 차량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차량을 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향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차량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임차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임차비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지원이 500만 원 잡혀져있어요. 그리고 예비부모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해서 1,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은 과연 어떤 걸 하실 건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 나갔을 때도 훈육과 학대의 개념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화책이라든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이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만화캐릭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훈육’이라는 개념으로 아동한테 학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비부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000만 원은 그분들…. 그리고 또 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바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인데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해서…. 저도 예방이 최고의 보호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사후의 문제가 아닌 그 전에 예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저희 부서와 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천안시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LED 전광판들을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동학대를 위한 홍보 메인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 책자는 그 자리에 있지 이동을 안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천안시 LED 광고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한번 틀어준다든지 저희들이 학교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쪽에 아이들이 가는 길목에 있어서 현수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틀에 걸쳐서 게시했다가 떼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천안시에 관련돼서 버스홍보 하고 택시홍보 지금 계속 비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흥타령 기간에는 그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우리들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보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가기 전 방학기간에 그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1월 달 정도에 택시나 버스나 관련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자 지원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홍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은 다 활용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이 계속…. 백석동의 그 아이 때문에도 아침에 뉴스를 듣고 출근하다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트렁크 안에서 숨진 아이 그 이야기가 계속 지금 올해는 모든 뉴스나 모든 라디오에서는 그게 가장 이슈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방지를 못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부분,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방법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천안시에 관련된 홍보가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된 홍보를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천안시 홍보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부터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송출하는 부분을 그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며칠, 한 달에 3∼4일은 계속 송출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거 잘 챙겨서 업무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일단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지금 9,500에서 2,500 삭감돼서…. 292페이지요. 7,0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늘 하고 있지만 결론은 즉, 해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걸 맡게 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걸 맡은 후에 결국은 이벤트사한테 주게 되고 그럼 이벤트회사 결론은 무대설치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결코 발전이 못 되고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구실을 좀 해줬으면….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6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갖고 있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체험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행사장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과연 해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는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의적인 어떠한 어린이날 행사가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 대신 이런 건 있겠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들이 생활밀착형으로 현장에서 늘 만나다 보니 아이의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거를…. 본 위원이 법적인 판단 해봐야겠지만, 연합회에서…. 이게 민간협의기관이거든요. 연합회에서 과연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의문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연 해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발전에 대한 방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한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연합회만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동과 직접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의 노하우, 필요성 이런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모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혹시 어떤 단체가 공모가 돼서 하더라도 아까 이종담 위원님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다른…. 좀 특색 있는, 올해는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고민하고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이게 지금 하루를 위한 행사란 말이에요.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기획추진단이 있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획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해는 가겠지만 연합회에서 하는 거 또한 연합회 측에서도 거기에서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안시 어린이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조건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본 위원이 예전에 봤던 거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더 좀 확대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가 거듭 거듭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92페이지 하단과 293페이지 중간에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오픈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로 되고 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서북구와 동남구에 1개소씩 선정이 됐는데요. 봉명동…. 동남구 쪽에 되신 분들은….
준용
이준용위원
어디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서북구 1개소, 동남구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남구 쪽은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서북구 1개소인데 다음에 저희가 2개소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1개소는 형펑성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개는 현재 미정이고 서북구는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효성해링턴 스마일시티 아파트, 차암동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차암동의 효성해링턴, 거기도 수요가 많이 있겠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수요가 많아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동남구는 지금 안 한다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신청하신 분들의 상황이라서….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죠.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된 장소를 우리는 공모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 말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공모해서 선정되신 분이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동 수요가 많은 거를 최우선으로 고민을 했고요. 형평성 부분을 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북구에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동남구에 되신 분이 사정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실례지만 동남구는 어디 지역의 어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봉명동이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봉명동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봉명동이 저소득층도 많고 수요도 많아서 선정이 되셨는데 개인적 사유로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미흡한 부분 있겠지만 고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깊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함께돌봄센터라 확인되는 거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어떤 취지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환영하나, 지역아동센터가 이럼으로써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천안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가끔 들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앞으로 추진할 때 천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돌봄센터가 필요한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립지역 분포도를 확인해보면 쏠림현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유동성, 아이들의 인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는 조금은 아이들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외지지역에서도 이거는 정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리모델링비, 기타 운영비를 우리가 전체 다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문제는 또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에 했던 분들이 원장님들이 그걸 안 하고 이쪽에 이력서를 내는 이런 역구조가 발생이 돼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다함께돌봄센터 여러 가지 것들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참…. 한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다는 거는 사회적 합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하는…. 취지로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민간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줬으면…. 제안으로 해서 복지부에 그런 거를 저희 부서와 팀원 많이 고민하고 계속 회의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아동을 두고 그게 진짜 뼈아픈 거 같아요, 관련부서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부장관은…. 이게 정말 포퓰리즘에 젖어서 그런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물론 부처에서도 고민이 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은 서로 같이 계속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야….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만약에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1인 식비가 얼마 지급되어 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식비….
준용
이준용위원
식대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식비만 별도로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지금…. 저희 운영비는 1개소당 3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되는 방안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이럼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더 열악해질 거 같고 이분들이 비교대상이 다함께돌봄센터와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가끔은 우리가 국비가 와도 이런 거 반납할 줄 아는 우리가, 자치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때도 있어요. 과감하게 해서 이런 목소리가 복지부에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답답한 거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사회적 구조가 확대가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구조적인 게…. 둘 다 복지부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는 또 이게 맞벌이가정들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그런데 학교 끝나고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학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이…. 물론 저희만큼 그쪽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부분은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계속 논의하고 조금 더 장점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질 문제 같지는 않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개소할 때 개소 전과 개소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천안시에서는 2호점과 3호점까지 개소가 될 때 아동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에 대해서 개입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추계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게 처음과 끝이 맞게끔…. 그래서 이번에는 아동보육…. 예전에는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동보육과로 조직개편으로 넘어왔잖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우리 보육과에서 직접 좀 개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잡음이 전혀 없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 2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 및 급식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이십칠억…. 이억칠천이백…. 2억 7,270만 원이네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급식…. 급량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85%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1인당 5,000원씩.
준용
이준용위원
5,000원씩인데….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당….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20명의 정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날 20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급량비 지원할 때는 85%입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90%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90%?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이것도 우리가 타 지자체라든가 타 광역시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천안시에서 과감하게 급량 100% 지원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마 부서에서도 담당자라든가 담당팀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실은 가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게 있을 거예요.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러나 아이들이 몇 명 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는 급량비 100% 지원도 우리가 혁신적, 개혁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우리 천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지가 않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급량비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 조금 틀리지만,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순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 공기청정기를 렌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그걸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필터교환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결론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금 보육종사원 명절 및 특별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어린이집의 보육종사자분들이 처우가….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육종사자분들이 명절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하고 그다음에 특별수당은 스승의 날에 드려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특별수당은 얼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10만 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0만 원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명절은 수당은 5만 원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명절 5만 원, 스승의 날 10만 원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이 시설관리유지비는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린이집이 그런 아동, 안전, 위생 이런 부분에 가장 취약계층이잖아요, 영유아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해서 좀 환경을 개선해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어린이연합회 안전공제비도 이번부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좀 하셨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고민을…. 저희 보육팀이 사실 어렵습니다. 640개소 있고…. 뭐 휴원, 개원 해서 숫자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평균 630개소에서 640개소 어린이집을 하는데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육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도 적극적으로 휴원과 방역물품 지원에도 노력을 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직원들에게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되는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도와달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접근방식에서 과연 종사원 명절 특별수당이라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분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아요. 요새 폐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폐업을 해도 매매가 안 돼요, 아예. 지금 매매도 안 되는 게 현 시점인데…. 본 위원은 어떤 단체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는 하나, 그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방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선 긋기 할 때도….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 조건이 들어올 때마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거기에서 조건에 대한 수락을 하면서, 수락이라는 의미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지원책이 10원, 20원, 100원, 200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판단도 종사원들 명절 특별수당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성은 느껴지나 참 우려감 또한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린 김에 이분들이 끝나고 보육일지라고 그러나요? 끝나고 정리하는 것을?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보육일지를…. 저는 보육일지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늘 보면 아이들 잘 때라든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보육일지 정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대신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 우리 천안시만의….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육일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 고민하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분 때문에 일지 작성은 어렵더라도 꼭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건 일지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편하게 쓰는 게 진짜 좋은 것이냐,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은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은 일지는 꼭…. 이왕이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복지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본 위원도 과장님 판단과 생각에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는데, 행정의 어떠한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 시간적인 것들이 이분들한테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상단에 진술녹화실과 녹화장비, 기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 10월 달부터 공적영역에서 이걸 맡게 됐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공적영역에서 참여했던 거에 대한 장점도 많겠지만 지금 이게 담당팀이 아동보호팀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호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앞으로 여기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팀장과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굉장히 높아갈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에, 새벽에 출동하는 자체도 물론 스트레스지만 학대 현장을 본다는 건…. 복지를 제가 근 30년을 했지만 그런 현장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거는 100%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줄…. 되어야 될 부분인가는 진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끝나면 복지부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건….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팀 발령이 나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장점,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공공에서 했을 때 장점은 민간을 연계해서 아우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홍보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지만, 공공에서 했을 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지금 20년 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같이 잘 가서 진짜 학대받는 아동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저희 팀하고 저희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또 많이 격려해 주시는….
준용
이준용위원
이런 게 예산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산 삭감 안 해주실 거라고….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아니, 삭감이 되게 됐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적영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호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 아마 보복부터 기타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이 …(청취불능)…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공적영역에서 아동학대 했을 때 여러 가지 진술할 때 이 사람들이 진술하게끔 요건도 있을 테고 진술리스트가 있을 텐데 언제부터 몇 시에 누구한테 맞았냐부터 이거를 아동에 대한 또 제2의 상처, 제3의 상처를 주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상담 스킬이라든가 스킬이 몇십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적영역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아동학대 한…. 학대자 또한 제가 볼 때는 아동보육과 나중에 줄서요, 여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크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술녹화실 같은 경우도 지금 아동복지과 그 안에 설치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육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동보육과에….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아동이 아동보육과 와가지고 거기 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술 녹화하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했는지부터 우리가 다 상담할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민간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공적영역에서 어떠한 그거에 대한 지휘·감독이라든가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현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상담 스킬이나 이런 게 저희 복지직이 하는 상담기법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에서의 장점과 민간에서의 장점을 합치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10월 달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어깨가 많이 무겁고 직원들한테 감사한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보육과로 전화해서 여러 가지 제기한 적은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언론 폭력은 많이 당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장점은 있지만 이거를 아동학대를 우리가 새벽에 여기에서 출동을 하고 그 아이를 아동보육과로 데리고 와서 진술녹화실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언제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거를 취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거를 경찰서에 협조해서 이루어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 과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많은 민원과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담당공무원한테…. 공무원에게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벌써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이게 아동학대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거 외적으로 이것밖에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복지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는 말씀은 들어서 차량지원이나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핸드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진술녹화에 필요한 거는 시급한 부분만 이번 예산에 담은 거고요. 국도비로 내려왔을 때 또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도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복지부에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사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 가입 따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거는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 들었고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첨언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이제는 우리가 지금 17.8%고 아이들 결국은 젊은…. 거점형으로 해서 많이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축제 이제는 짧은 시간 하루 그냥 반짝하는 거 그거 이제 지양하시고요. 분산해서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꿈누리터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날 주간 정도 해서 일주일이나 5일 정도를…. 또 토·일 부모가 함께해야 되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도 그 행사를 아이들…. 혹시 또 못 가는 아이도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골라갈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연합회나 기관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당장 우리 문화재단에 축제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협업을 해서라도 함께 문화재단이 흥타령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각종 축제에 이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시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회도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소방이나 이쪽으로 협업을 해서 그 주간만큼은 일주일이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아마 그중에 하루 딱 해서 못 가면 아쉽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1회성으로 그냥 후루룩 하고 해치운다는 걸로 하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나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돌봄센터와 아동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29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가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아이들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멀리까지 장사를 나간다거나 벌이를 하러 가셔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상업지구에 보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갈 데가 없어서 케어받지 못하고 해서 그쪽 주변에 많이 안타까운데,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해 봤더니 날이 추운 데도 바닥은 냉골이었고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 책상은 다 들쭉날쭉 어디에서 정말 재활용 갖고 온 것처럼 되어 있고 벽지는 찢어져 있고 곰팡이 슬었고 조명이라고는 어두워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환하지도 않고, 이런 환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공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처럼 천안시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지침서는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좀 맞춰주고 그리고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시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적어도 일반적인 수준 정도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동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열악한 곳에서는 그 센터의 환경조차도 더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환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 보면 그걸 또 잘라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골고루 나눠주지 마시고 우리가 7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게 천안시에 700개 많은 경로당이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에 좀 올라가도록 해서 비품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룰을 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과 어떤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환경이 비슷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관리나 지원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작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활용해서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의 일지 쓰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간호사도 일지를 늘 쓰는데 그 일지에 대한 소모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오래 전부터 협회에서 뭘 갖고 왔냐면 일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랩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지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했고 애가 컨디션 어땠고 이런 것들을 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지막 특이사항만 짧게, 간략하게 쓸 수 있고 효율적인 표식을 할 수 있는 시트지, 매뉴얼지를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협회랑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일은 줄여주면서 효과적인 일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모든 어린이집이 비슷한 일지가 나가기 때문에 불만사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 위원도 가장 반가웠던 게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아동학대가 이제는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학대가 됐는데 교사도 알고 있었는데 놓쳤고 경찰관은 자기의 업무 중간의 것만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놓치고 결국 아이는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나라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 도입단계다 보니까 시행착오 많이 겪을 줄 아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법리적인, 법적인…. 어떤 대응하는 팀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찰관들을 모두 우리 시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경찰관이 파견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상근하는 경찰관이.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하더라도 여청계에서 근무를 했던 퇴직….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경험도 굉장히 다양하고 경찰의 어떤 생리나 그런 제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일의 처리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가 되더라도 경찰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퇴직공무원든 어쨌든 경력 중단했든…. 퇴직해서 우리 전담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그분의 업무나 법적인 거 아니면 경찰관의 협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바로 해서 현장에 그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달라는 말씀드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고요. 이 용역조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대 1 면접 용역을 꼭 해주십시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용역의 과업지시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굉장히 소중한 용역인데 나중에 보면 책상 서랍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조사는 축소를 하더라도 아주 실질적이고 정책에 바로, 그 내용 데이터가 바로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가 될 수 있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을 운영하시는…. 이 두 곳이 어디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서북구 두정동하고요. 남자, 여자 쉼터 1개소씩 있습니다. 두정동하고 성정동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두정동, 성정동.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비공개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공개고, 여기에 원래 없…. 우리가 쉼터나 이런 게 많고 청소년…. 있었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청소년쉼터는 따로 있고요.
박남주위원
예, 이건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예 피해아동들을 위한….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학대 피해….
박남주위원
새롭게 지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심리치료나 이런 거 종합사례관리를 해주시고….
박남주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 우리가 그룹홈에 대해서도 아동보육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분들 처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분들 예산 확보도 꼭 좀 부탁 한번 드리고요. 페이지 제가…. 아까 하나 봤는데,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의미를 알고 싶어서, 292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에…. 292. 다함께돌봄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9만 원씩 10명 2회인데, 다함께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연 1회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필요하면 수시로….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함께돌봄센터 원장들이 만든 협의체는 아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시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여러 가지 공고를 낼 때든가 기타 조건을 낼 때 하는 회의라….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전문가분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련돼서는 권고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천안시 예산으로 생겼던 12만 원으로 지급되는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가정위탁수당이고요, 위원님. 이거 입양가정 양육수당은 15만 원씩, 월.
선홍
김선홍위원
월 15만 원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총 몇 명의 아이가 입양아동….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104세대에 217명입니다. 217명.
선홍
김선홍위원
217명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지원되는. 15만 원씩.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관련돼서, 217명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관련된 이 금액까지 정확한 자료 좀 제공해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박남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빠뜨렸습니다. 292페이지에 우리가 곧 3월쯤 돼서 개소하려고 하는 꿈누리터의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연간계획을.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860억이 증액이 됐어요. 860억이 증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가 가장 많이 차지할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가 기초연금이 올 기준으로 1,60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예산만 해도 본예산의 한 50%에서 60%밖에 담지 않고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해왔는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가 한 1,600억 정도에서 1,7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 70% 이상을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양이 늘어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정확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비 보조 예산을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담는 거 한 70% 이상 담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좀 볼게요. 326페이지 중간 하단 보면 장애인 문화교육사업 1억 500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지원 4,500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건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26페이지, 장애인 문화교육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대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문화교육사업 같은 경우는요. 예술 활동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로 주는 거고요. 예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아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행사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장애인 문화교육사업에 1억 500을 한 비용 추계는 어떤 걸 예상해서 1억 500을 지금 넣으셨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합창단이라든가 아니면 풍물단, 그림 그리기 그런, 장애인들 예술 활동의 욕구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교육시킬 수 있는 거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이게 다 진행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공모 사업으로요? 그러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지원 4,500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합창단 발표회도 하고요. 미술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합창단 발표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합창단 아르크에서 하는 거라든가 천안의 장애인합창단 2개가 있는데요. 매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그런 정기 공연할 때 공연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장애인 문화단체 중에 ‘얼쑤’라고 있죠? 이번에 얼쑤에서 그때 담당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장소에 대해서 혹시 협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동 장소에 대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얼쑤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무실하고 연습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시내에 있고 종목이 사물이다 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방음 장치를 잘 해놨어도 주위의 민원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본인들이 땅을 구입할 테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 달라,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건물 짓기에는…. 웬만한 건물 지으면 한 20억,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천안시에 시유지 건물 중에 지금 광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유지 건물이 있지 않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쪽을 얼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현장까지 가보고 현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일단 광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는 게 맞지, 다른 단체에서 쓰는 건 안 맞는 거 같다, 그런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 중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접근을 좀 부탁드리고요. 광덕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거기는 엄연히 시유지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광덕에 우리가 장애인 시설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준 편의 서비스 중에…. 꼭 그거를….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거는 부서에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민들하고 보건소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340페이지입니다. 초화류 재배용 사업장 설치 천안시 꽃밭이 있어요. 1억이 지금 추가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천안시 꽃밭이 근로작업장에…. 아니,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올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꽃 재배용 하우스가 목천 용일저수지 옆에 시립요양시설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게 현재는 규모도 작고 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성환 쪽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되고요. 이게 이전 확장되면서 그동안 직업 훈련생으로 있던 장애인들을 근로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하고,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1억 5,000을 해서 매칭사업 50 대 50 해서 했는데요. 3억 가지고는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짓기가 조금 모자를 거 같아서 저희가 1억을 더 시비 추가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장 설치 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1억 5,000씩 해서 3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배용 사업장 설치 해서 1억을 시에서 추가로 하셨는데 저희가 목천에 있는 곳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설득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했던 건데 한 번도 사용치도 않고 지금 또 장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런데…. 굉장히 비용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다가 현재 치매 관련된 시설 하면서 그 앞에다가, 시유지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대거 해놨었잖아요, 대규모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밖에 사용 안 했다.”가 아니라 아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거기에서 일부 재배를 해가지고요,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지금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일단 내비 두고 성환 쪽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 냅두고는 노인요양시설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솔직한 말씀드리면 저 오기 전에는 시설 하우스를 놓고 그 옆에다 병원을 짓는 거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하우스가 건물에 바로 잇대어 있어 가지고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좋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좀 저기가 있어도 앞으로 요양시설 같은 경우 30년, 40년을 봐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판단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지금 그쪽에 치매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건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쪽에 치매 관련된 시설을 놓기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확정하자마자 그 시설에 대한….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다시 또 없애겠다. 다시 다른 데 이전시킨다라는 게 이게 …. 행정에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황, 상황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들고. 또 지역을 성환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뭡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통 같은 것들이 과연…. 성환 쪽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했던 것도 아닐 테고 기존에 지금 꽃밭 사업장에 있던 그 현재 장애인분들이 다시 이곳에 가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상의 어떤 제약에 대한 문제가 생길 텐데, 행정부에서 성환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하우스를 설치할 만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성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거리 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중점을 둔 사항인데 목천으로 오는 거나 성환으로 오는 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밭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성환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성환은 시유지 땅입니까? 아니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시유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유지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가 지금 평수가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지금 꽃밭 사업장이 다시 이전되는 사업장의 땅 평수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준용
이준용위원
평수와 그게 지금 성환 어디에 위치돼 있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1,000평 정도 되고요. 성환 남서울대학교 그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안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들어가는 시간적인 게 한…. 도로에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과장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큰 도로에서…. 남서울대학교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2분에서 3분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네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지금의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기 전에 ‘최중증’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에 그 당시에 11명 또는 12명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의 공백 시간, 1일 8일 시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 공백 시간에,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중증 장애인들 장애인단체 전국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되다가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한 2억에서 3억 미만의 비용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좀 늘었길래. 우리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중증 장애인….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용인원은 1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금액은 어떻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요, 시간당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가 여기 과장 오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와가지고 시장실 점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박남주위원
예, 맞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좀 더 지원을 넓혀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예산상 열 분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큰 것 같아가지고요.
박남주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계획했었냐면 8시간의 공백을 가지고는 비뇨기 계통의 질환 그리고 욕창 그리고 사고. 이런 전체의 공백 시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발생 대비 지금 들어가는 4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병원에 내방하는 숫자, 횟수 또는 질환에 대한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가지고 연구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사실 이 부분 보건복지부에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시비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들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연차가 2∼3년이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보고 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 시 100% 사업을 결국 국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는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용역보고조사나 이게 우리 시가 안 되면 그 당시에 복지재단이 이 부분을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사례관리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상승했길래 그건 단가 상승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예산을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좀 더 추가하셔서 예산을 향후에는 시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편을 자료를 계속해서 누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예산안에서 못 찾았는데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경로당 사업 일환으로 노인 회장님들의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안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관, 단체, 봉사단체가 많은데 특별히 단체장에게 활동비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지 않은 부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신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법」 2020년 7월 8일 날 개정에 보면 그전에 노인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근거 자료로 제출한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서 그 봉사 지도원의 자격을 위촉해줌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월 5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노인정에 회장님들을 위촉하고 이런 급여를 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 법에 대한 어떤 존중한 차원에서 그 내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등등등등등의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고 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위촉을 주고 한다면 적어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노인협회 차원에서 이 월정수당은 이런, 이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5만 원의 급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그 회장님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지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법을 보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노인정이나 노인협회나 경로당회장님들과 상의가 되어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로드맵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이 법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인회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해서 추진사항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활동사항은 저희가 일지를 매일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남주위원
일지를?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 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 자료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미 그건 수용이 됐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서로 회장님들하고 노인회하고 서로 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커뮤니케이션 다 됐습니다.
박남주위원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월정수당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명확히 하고 이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역할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지급 수령액이지, 그냥 드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근거로 해서 했다고 제출하셨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최초 2017년도에 발의되어 있는 거는 크게 명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판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어떠어떠어떠한 일에 해당된다.”까지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근거를 다른 데에서 요청했을 때 명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이 자료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지금 이야기하신 일지에 적어도 월정수당이면 월별로라도 적어도 이거에 해당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거나 활동의 어떤 그런 아웃컴(outcome)이 나와줘야 됩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서 저희가 월 5회 1번에 2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에 10시간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지 작성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한 장씩 해서 다섯 장 매월 작성하고 증거 사진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묶어놓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도 있고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가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와 관련돼서는 올해는 행사가 다 줄어들었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어버이날 행사는 못 했고요. 노인의 날 행사는 표창만 50인 이내로 해서 동남구, 서북구에서 1,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행사는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신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그동안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봉서홀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흥타령을 하게 되면 흥타령 주무대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흥타령 주무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 어버이날 행사를 여기다만 두신 거죠? 다른 중장년층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는 따로 없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아우내은빛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9,000만 원이 하나의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나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아우내은빛복지관이 몇 층인가요? 몇 층 건물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선홍
김선홍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지금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의료…. 그게 뭐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보건지소요?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우리 긴급할 때…. 침대 배드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 엘리베이터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이즈는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가격이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아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물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여기 복지관에 관련돼서 다른 과에서는 6,000만 원 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00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1층이라는 그거는 있지만 너무나도 금액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입찰로 하실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달청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입찰할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능보강 해서 3억이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노인회관 건립 기능보강 사업비를 3억 해서 총 6억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하나는 건물 인테리어고요. 하나는 집기 구입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는 인테리어, 하나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집기.
선홍
김선홍위원
집기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노인요양시설 건립 감리비가 지금 8억이 잡혀져 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목천 용연리에 짓는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양로원 시설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목천 용연리 저기…. 용연저수지 옆에 있는 거 그 건물 감리비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감리비가 8억이…. 어차피 이것도 조달청에 관련된 금액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도 입찰을 보는데요. 지금 맞춤형 서비스 해서 조달청에 맡길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냥 직접 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직접 입찰을 하면 8억보다 금액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아무래도 줄어들 테죠. 저희 같은 경우 공사 기간이라든가 총 공사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건데요. 입찰 보기 전까지 총 공사비가 입찰 같은 경우 팔십 몇 프로 선에서 대부분 입찰 가격이 결정되니까 8억보다는 줄어들 테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금액이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줄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금액들이 그냥 너무나도 큰 금액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되어 있던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는 2억 4,000이면 하나의 안치단이 새로이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안치단이 밀폐형으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올해까지 일부 6,000기 정도를 투시형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2,300기를 내년도에 2억 4,000을 들여서 바꾸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밀폐형으로 있던 거를 투시형으로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밀폐형으로 있어도 크게 불편함 없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많은 민원들을 제기해 왔고요. 대부분 요즘 들어오는 추모공원 봉안당에는 다 투시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밀폐형이 있는 데는 부모님이 있고 투시형으로 있는 데는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밀폐형으로 있으면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거기에다가는 이름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게 있고 투시형이 되다 보면 안에 장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장식이 어느 공간에 가면 좀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놔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장식이 너무 요란해버리고 밀폐형 같은 경우도 거기를 가서 보면 편지를 꽂아놓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일주일이고 꽃 같은 거 어버이 날이나 돌아가신 날, 기일 날 맞춰서 꽂아두는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다 제거를 하는데 이걸 꼭 투시형으로 해야 된다?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어차피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 부분은 예산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차라리 안치단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안치할 수 있는 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또 다른 안치단 시설을 또 하나를 만드셔야 되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안치단 시설을 새로 만들 때 여기는 투시형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그렇고요. 처음에 추모공원이 생길 때 안이 안 보이는 거로 했던 거는 유골함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이 안 보이는 거로 했었는데요. 다른 데가 다 투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왔던 유족들이 왜 천안만 밀폐형으로 하냐, 투시형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유족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55% 정도 했는데 투시형으로 바꿔놓은 걸 보고 나서 계속들 와서 계속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밀폐형으로 놔두…. 제가 봐도 밀폐형으로 가서 보면 일단 시설이 다 깨끗해요. 제가 있는, 제가 부모님 모셔둔 데는 밀폐형인데 시설이 정말 깨끗해요. 지저분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치단에 보면 우리들이 말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관련돼서 그 아파트가 이만한 한 뼘 반만한 사이즈 아파트의 정사각형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주민분들이 투시형, 투시형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시형을 해 놓으면 또 밀폐형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서 봐도 투시형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밀폐형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했었을 때 그런 부분 생각 안 하고 다 밀폐형으로 해놨는데 지금 와서 시민들 민원 있다고, 다른 지역은 투시형인데 왜 천안만 안 해줘서…. 다 투시형으로 바꾼다? 차라리 새로운 안치단을 만들 때 그러면 밀폐형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해서 새로운 안치단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투시형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으시면 그쪽…. 그럼 투시형의 금액은 얼마, 밀폐형의 금액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왜 안 해주냐, 이게 중요치 않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 중에 못 한 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600여 기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으로 우리가 새로 확장하는 데다 옮기라 하시면 앞으로 기간도 3∼4년 이상 걸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장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상 조상님들 묘 옮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고요. 일단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만 우선 교체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게 되면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안치단을 설치를 했었을 때 거기에서도 투시형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지금 밀폐형으로 설치했던 칸막이는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폐기물 처리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에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환경과라 해버리고 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안치단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밀폐형으로 할 것인가, 밀폐형으로 관련돼서는 몇 동 몇 라인에 관련돼서 하고 투시형으로 할 때는 몇 동, 몇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이만한 한 칸에 몇 년간 하는 사용료 내고 하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5년 치.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5년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거나 이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후에 다시 이것을 수목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수족장으로 해서 바다에 뿌리거나 그런 일을 또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간은 비어버리는 공간이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차라리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한 칸이 비었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밀폐형에서 투시형으로 바꿔줘서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15년 하더라도 3년 하고 나면 12년간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100% 투시형이 아니라. 만들었을 때는 생각하고 밀폐형으로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장단점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데 해가지고 안치단 새롭게 만들어야 될 공간들이 있으면 그때 거기에서는 투시형 얼마, 밀폐형 얼마,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그거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향후 저희가 증설할 때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투시형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한 600건 이상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형평성 원칙에서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향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 가서 보면 입구에 써놓는 편지나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되게 많고 꽃 한 송이 올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주민들이 밀폐형으로 했었을 때 그런 장점에 관련돼서 봤을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유골함 하나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게 맞아요. 어디는 유골함 하나에 60만 원, 70만 원이고 어디 목관유골함은 우리가 보자기에 묶어서 해버리면 그건 7만 원이잖아요. 3만 원, 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모조건 다 투시형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유골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보인다고 했었을 때 그분들의 안쓰러움은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유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보면 어디는 바뀌어져 있고 어디는 안 바뀌어져 있고 똑같이 24개 유골함들이…. 30개인가 50개인가 유골함 중에 어디는 투시형이고 어디는 밀폐형이라고 하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선홍
김선홍위원
그것도 안 예쁜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솔직히 지금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증설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 개 단 단위로 묶어가지고 양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인상분이 2억이거든요. 이거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총 몇 개인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전세 해주는 게요. 지체가 5억, 그렇게 하고 농아가 5억 그리고 시각이 지금 3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체가 1억 전세, 정보화가 2억 전세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연대는 1,000만 원 임대료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월 1,000만 원이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연 1,000만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연 1,000만 원이요? 그럼 임차료 지원에 있어서 2억을 어떻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이 3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2층부터 4층까지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지금 예금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월세로 돌렸으면 하는데 저희 월세 낼 능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올려 달라 하다 보니까 그 전세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게 전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농아장애인분들이 5억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봉명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쌍용동이죠. 쌍용고가교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5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은 적십자봉사관 맞은편에 보면 4층짜리 건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임차료 지원 2억이라는 거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으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세보증금….
선홍
김선홍위원
들어간다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다음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는 1,000만 원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종합운동장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쓴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천안시 건물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가 쓰는 게 아니라 여성장애인연대가 쓰는 거니까 저희가 여성장애인연대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걸 여성장애인연대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거죠, 전세…. 월세로.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분명히 그러면 천안시에 관련된 코로나 관련돼서 임대료 인하분이 있었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는 작년에는 해당 안 됐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임대료 부분에 관련돼서 분명히 천안시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 다들 인하 정책 펼쳤을 때도 안 됐었다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반인들한테만 해놓은 부분만 인하 요인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 저희가 1년 치를 선불을 하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다들 월세에 대한 부분 다 인하 정책 펼쳤을 때 여기도 인하 부분이 들어갔었어야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내년도 임대료 내는 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331페이지 보면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같은 경우도 1억 6,00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세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월세입니다. 월세.
선홍
김선홍위원
월세요? 1억 6000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어디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3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네, 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구청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120가구에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120가구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과장님, 어제 백석동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의 노숙인분이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숙인에 관련돼서는 그분이 노인이라는 분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저희들이 노숙인에 관련된 신고는 어디에다 하는 게 정확한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숙인은 구청에서…. 양쪽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노숙인들을 보면 어디에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천안시청이나 구청에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 홍보 관계는 저희가 구청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지나가고 앞에 나타나는데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행색도 하고 정말 몰골도 그렇게 하고 집이 없고 신발 신는 걸 보면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막막하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노인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노숙인이다 보니까 대처를 못 했던 경험을 제가 어제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돼서 한번…. 어디에다 신고를 해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천안시 콜센터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다 통합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죽전직업재활원의 문서파쇄 및 장비 구입 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선홍
김선홍위원
2억 1,500 예산이요. 340페이지. 이건 문서파쇄하고 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건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사업체 같은 데에서 문서가 생기게 되면 보존연한이 지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회사 앞에까지 가서 차량에서 직접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것을 죽전직업재활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요. 여기 문서 파쇄를 하게 되면 운전이라든가 기계 작동은 일반 비장애인이 하더라도 문서를 나른다든가 그런 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일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장비를 사준다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난 치는 게 아니라 직업…. 」하는 위원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김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34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각 건물 짓는다거나 하면 지금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건물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특히 지금 3,000만 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공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옛날 노후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조금 편의시설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해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3,000만 원 해가지고요. 각 읍면동 별로 미진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 이게 감액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삼천구백….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19년도하고 20년도 하고 9개소씩 해서 18개소를 미리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은상
이은상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새로 신축된 데가 있고 해서 개소 수가 줄어드는 거죠, 내년에.
은상
이은상위원
전수조사를 하니까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돼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지은 거 빼고는 조금씩은 다 미진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이 감액돼가지고….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더 많아야 될 텐데 감액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여성장애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3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33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이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신청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은 본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은상
이은상위원
직접 방문을 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 아, 신청요?
은상
이은상위원
예, 신청. 신청.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저기하고요.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그때 그게 가장 편리합니다. 일부러 따로 방문하실 거 없이.
은상
이은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무슨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은상
이은상위원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지 않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출생신고 할 때 지금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위원
네, 그래요. 원스톱 서비스 그런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용을 해서 불편함 없이 진행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한번….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15페이지 노인복지지원 운영의 기타 보상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및 실비 지원. 경로당 칠백…. 우리가 몇 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43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43개 회장님들한테 이거 수당 주는 거죠? 월 매달 5만 원씩.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마 계속 주려고 했는데 근거 없어서 못 주다가 결국에는 근거 찾아서…. 결국에는 말은 지도원이지만 시장님 공약으로 5만 원씩 달라고 한 거 지키려고 5만 원 세운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약사항에 노인수당 지급하는 건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게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수당을 2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봉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갈등, 또 실제로 시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이게 최대한 큰 걱정거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자치라든지 또 그 외의 수당 받지 않고 시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돈 내갖고 하는 단체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5만 원씩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드리고 나서 다른 단체에 대한 그런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선도적으로 해오셨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단체들 중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2만 원인데 이건 5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알았을 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 표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다른 단체의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뭐 이미 올라왔는데 삭감하면…. 저희가 욕을 다 먹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다른….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은 다른 단체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거 같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죠. 국장님 위치면 이거 하나만 바라봐선 안 되죠. 전체 시정 70만 시민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0명 가까이…. 7,000명은 아니구나. 한 700여 명 넘죠, 주민자치위원들이? 30개 읍·면·동에 20명만 잡아도. 25명만 잡아도 그러면 그분들 2만 원씩 주는 거, 그런 거 불만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고민…. 예산이라는 건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 수당이나 돈 1만 원이라도 올리는 부분은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정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 다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련 법규나 이런 쪽에 대상이 되는 걸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또 그런 말씀까지 드리긴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는 관계에서 또 다른 단체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하고 생각을 하고 5만 원 책정하신 거예요? 그게 5만 원이 그 근거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지만 명확한 근거가, 5만 원에 대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거 찾은 건 맞는데 5만 원 액수가 책정된 뜻은 뭐예요, 그러면? 10만 원도 줄 수 있고 20만 원도 줄 수 있는데 5만 원에 대한 책정이 뭐예요? 우리 노인회에서 5만 원 요구해서 5만 원 된 거죠? 아니면 2만 원 줄 수도 있는데 5만 원 준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금액 책정은….
종담
이종담위원
5만 원 요구했죠? 그래서 주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도 5만 원을 요구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원해서 좋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 수당 주는 데가 거의 대부분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시 어디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평택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요.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10만 원 주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데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데보다 큰 도시인데. 시원하게. 그럼 저희가 내년에 의회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테니까 좀 해주실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시 재정이 허락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종담
이종담위원
뭘 재정이 허락이 안 돼요. 지금 뭐 2배로 올려야 4억 5,600만 원인데 올려야 1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시 형편도 잘 알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단순하게 그러면 향후에 국장님도 노인회장님들이 5만 원을 받아서 그만한 일을, 역할을 한다면 다른 단체들, 물론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받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 어떻게 더 신나게 일하게 할까. 또 봉사단체 많잖아요. 물론 복지문화국 소속은 아니지만. 천안시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외곽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의 지원은 과연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분들 사실 자기 자비 털어서 일하고 있지만 시에서 이만큼, 한 달에 이만큼 주면 있죠, 이거보다 10배, 20배는 더 할 걸요. 그런데 우리가 근시한적으로 이것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일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70만이 다 행복하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고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에 10만 원 요구할게요. 저희도 얘기 좀 해야지. 10만 원…. 5만 원 올렸다고 얘기는 해야지.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좀 볼게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보면 성환노인대학 기능보강 사업이 있고요. 천안시노인회관 건립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성환 노인대학 기능보강 사업은 뭐하는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성환노인대학이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저도 가봤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누수도 많이 되고 여기 저기 고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1억이면 돼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부수고 건물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새로 짓지, 뭐. 이야기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5억 들여서 교회건물도 사고 이거저거 많이 하는데 이거 몇 푼이나…. 땅도 있는데 왜 못 하겠어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이거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성환 쪽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었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멀쩡한 동사무소 놔두고 새, 몇 백억씩 들여서 동사무소 새로 짓고 그 동사무소 놓을 거…. 뭐 할 건지도 모르는…. 이런 시에서 이거 몇 푼이나 하겠다고. 하나 새로 지어주죠, 성환노인대학. 짓는 거 어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45억하고 뭐…. 있는 동사무소도 새 거 쓸 만한 것도 새로 짓는 판인데 이거 몇 푼이나 더 한다고 이거 하나…. 내년에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하시죠. 하나 새로 짓죠. 이거 땅 헐고 지으면…. 저도 가봤는데 깔끔하게 예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찔끔찔끔해서 유지보수 할 게 아니라, 아깝잖아요. 이거 또 제가 보기에는 1억 들여서 하면 또 들어가야 돼, 이거.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한 10년이면 건물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노인대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반영한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시장님의 공약이 새로 지어준다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기능 보강이 된 거지. 새로 지어주겠다면 아마 시설 신규…. 지어주는 걸로 올라왔을 거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복지 꼭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말을 잘라요, 저는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노후 되게 많이 됐잖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한번 이거 실제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문화원도 문화관광과 할 때도 성환의 문화원도 그렇고 동남구 병천에 있는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노후된 시설들, 땅 있는데 그런 거 신규로 지어주는 사업도 고민 좀 해봐요. 전부 그냥 시장님 공약, 공약, 공약에만 매몰돼갖고 몇십 억, 몇백 억 씩 투자하지 말고, 이거 작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에 토로를 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을 지어가지고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상하는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기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음 공약에 넣도록 준비하세요. 그럼 다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다음에 천안시 노인회관건립 기능보강. 이거는 뭐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3억.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관 건물 짓고 있는데요. 지금 97억 사업비 관련은 어떻게 보면 깡통, 외관만 짓는 겁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사무실 칸막이라든가 인테리어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안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안에 그…. 큰 거만 저기하죠. 나머지 자질구래하고 한 거는 인테리어는 다 다시 해야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3억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319페이지 볼게요, 319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보면 그중에 노년시대 신문보급. 이건 무슨 신문이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신문을 발간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신문 보내기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신문 보내기 같은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저희 거…. 」하는 사람 있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을 향해) 아니, 아니야.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는 없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노인회에서, 사업 중에 노인회원 분들 중에 명예 기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꼭지 정도 기사를 써가지고 중도일보에 어르신들 라이프 전용 페이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관계로 해서 그거는 중도일보에서 각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경로당에 다른 신문 들어오는 것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새로 짓는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경로당이 참 쾌적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어 있고 공간도 크게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사실은 어려움은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 지역구였고 옆에 계신 우리 박남주 위원님 지역구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까 거기에 운동기구나 이런 거 도저히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작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2층에 어르신들 안마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놔서 쓰게끔 해요. 왜냐하면 좁으니까. 놓으면 어르신들 스무 명만 가더라도 운동기구, 안마기 이렇게 놓으면 서 있어야 돼. 서서 어떻게 있어, 어르신들이. 안마기 갖다 놓으면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입주자대표회에서 다른 층의 공간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거기도 냉·난방을 써. 그렇잖아요. 겨울에 가서 안마도 받고 운동하면 써야 되잖아. 전기료 나오잖아. 그런데 그 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이라든지 이런 따로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구청에서 요금 산정 방식을 전체 면적 회배당 해가지고 산정을 했어. 그렇게 했는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입주민들 80%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관리소장님하고 해서 겨우…. 80% 받는 게 무지 힘든데 그 무지 힘든 거를 해냈어요. 해갖고 받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못 주겠대. 그래서 그 2층 공간하고 회의실은 다 날리고 쬐깐한 데 거기만 난방비하고 전기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 토해내라 그러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 입장에서 시에서 냉·난방비를 받아서 그 돈을 노인회에서는 관리사무소에다 주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시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알죠? 공동으로 쓰니까, 그거를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지 않으니까 면적 대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시에서 주면 거의 다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다 소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세대별로 나눠주니까. 그런데 면적을 확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금액도 줄고 실제로 공간에 가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주민들이. 그러면 시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면 준다고 했다가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건축법에 허용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면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그게 노인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민들 공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인 시설로 봐서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쪽 구청이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현실적으로 시에서 안마기니 이런 거 사주면 조그마한 경로당은요. 들여놓으면 서서 있어야 돼. 잠도 서서 자야 돼. 그거 어떻게 해, 소파도 놓을 데가 없는데, 다 채워 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비어있는 2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면적을 포함해서 냉·난방비를 주다가 안 주겠다고…. 쬐끔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주고 80만 원 다시 반납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그거를 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양 구청이랑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종담
이종담위원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노인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런 시설로 바라보고 개정안을, 지침을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모공원은 아까 우리 김선홍 위원님이 하셨고…. 326페이지 여쭤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들한테 문화생활하고 체육활동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장애인이나 가족들 데리고 캠프를 간다거나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캠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연 관람 그리고 한빛회 같은 경우 어울림 여행 같은 거를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요. 올 같은 경우 한빛회 빼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도 공모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족들끼리 캠프를 간다든가 아니면 공연 같은 거 관람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런 형태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전체 모여서 집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비대면으로 가족들끼리 공연을 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람을 했거나 캠프를 갔거나 하면 증빙서 붙여가지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2,7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그렇게 길어질 줄 몰라가지고 행사를 안 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에도 쉽지 않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사업 2,700만 원 다른 거 쓰게 해드릴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남겨는 놔야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거로 쓰게 해드리면 되는데…. 간단한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비대면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2년 연속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하시면 바꿔 드릴게요. 예? 어떻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냥 살려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필요하시면 다른 사업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며칠 기다려 드릴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3개소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꽃밭하고요. 희망일터, 그리고 죽전직업재활원 세 군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꽃밭.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죽전직업재활원.
종담
이종담위원
죽전….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희망일터.
종담
이종담위원
직업….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재활원.
종담
이종담위원
재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원.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 장애인희망일터.
종담
이종담위원
희망일터.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꽃밭은 꽃 만드는 거 알겠고, 죽전직업재활원은 뭐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의료라든가 마스크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가 의료라든가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문서 파쇄 하는 거 그걸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희망일터는 뭐하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희망일터는 육포 가공사업하고요.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육포 같은 경우도 판매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설보강을 통해서 호두 타르트 만들어가지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 세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어떻게 돼요? 꽃밭 그다음에 죽전직업재활원, 희망일터 실질적 장애인들이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 각각 세 곳에 얼마가 지원이 나가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3개소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꽃밭이면 꽃발 얼마, 희망일터면 희망일터 얼마, 죽전원 얼마.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딱 보게 좀 해주세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20개, 30개 되면 별도 자료 받겠는데 세 곳 정도는 여기에 별도 표시해주세요. 제가 물어보게 되잖아. 수고를 덜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과장님 수고 덜어드리려고 그래. 안 물어볼 거 물어보잖아, 지금. 괜히 시간만 더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해주시고, 실제로 전체 직원이 몇 명, 시 지원금 얼마, 그리고 고용 전체 직원이 얼마고 대표자 누구고 주소 어디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실제로 몇 명 고용하고 있고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빨리….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셔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작업장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몇 명 고용하지도 않고 실제로 이익은 내는데, 수익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급여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인력을 착취하고 이런 사업장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비단 여기에 나오는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예산안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장애인사업장도 보다 나은 곳으로 변모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다음 340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밑에 보면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10개소인데 어떤…. 얼마나 처우 개선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그 밑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죠?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장내 웃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는 건데요. 3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월에 9만 원, 3년에서 5년까지는 12만 원.
종담
이종담위원
12만 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5년 이상은 15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저희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 시설 가봤지만 이게 사실 다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가 2배 내지 3배는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챙기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챙기겠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곳의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급여라든지 복지가 잘 되어야만이 장애인들한테 더 친절해지고 더 서비스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 좀 깊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편의시설은 이은상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깜박했습니다. 그건 취소할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네,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빛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가지고 면적이 안 나와서 응급배드 정도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다른 시설하고 달리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9,000이라고 지금 어쨌든 추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사실은, 결국은 밖이랑….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들어간다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쓰고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특별하게 한다든지 난간손잡이 또는 버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단 좀 더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구별, 식별하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화돼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비슷한 건물의 층수의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보다 한 30% 이상 높게 책정된 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달라. 만약에 이런 시설 보강으로 인한 이유가 있다 하면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챙겨봐 달라.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예술 관련, 또 장애인 복지 관련, 장애인 체육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았어요. VR을 활용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적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VR을 하는 거 중도장애에 걸리신 분이 VR 체험장에 가서 본인이 걸었을 때, 장애가 있기 전에 비장애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거를 잊고 살았는데 그 VR을 통해서 스키 또는 번지점프를 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상기되면서 걸었을 때 기억이 상기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제한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VR을 접목해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VR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기구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나 이렇지 않죠. 컴퓨터 시스템이랑 그냥 VR 기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VR 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데 보니까 전부 크게 해서 교육, 문화, 그다음에 기능보강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혹여 이런 VR과 관련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담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추경이 있다면 그때라도 할 수 있게, 장애인들 관련된 활동에도 이 시대에 맞는 VR을 적용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솔직한 얘기로 이번 예산에는 VR 관련 못 담았는데요. 제가 연구해서 추경에라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장애인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체험을 하고 왔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담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심사하고는 다른 건데 과장님 뵙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티커, 인식 표식 스티커 발급 관련돼서 자폐장애인일 경우에는 스티커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일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런지, 지적장애 또한 자폐장애 못지않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스티커 발급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들어왔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 스티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주위원
네, 네. 표식.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박남주위원
그럼 이거를 어쨌든 시에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교통과를 하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대중교통과가 아마 해당사항이 있을 텐데 그래도 장애인들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의 승강장이 몇 군데에 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도 있고 이런, 그 거점 앞에 표식을 하나 해주세요. 장애인들 승하차 하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해서 표식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양보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표식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랑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상의를 꼭 해주십시오. 주정차 스티커 발급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 주정차를 하게 하는 통학버스 정차의 보통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 또는 활동 보조인들이 차를 갖고 와서 세우고 장애인들이 하차하면 다시 태우고 이동하는 데까지 20분 정도 내외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5분, 10분 이렇게 되면 스티커 발급이 계속돼서 소명하러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교통과에 표식 스티커를 발급할 때에 주 차량 관련돼서, 그 스티커에 대해서 일반적인 곳은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한 주정차가 가능한 그쪽에서는 한 20분 정도 말미, 여유를 줘서…. 행정력 낭비고, 또 민원은, 스티커가 계속 날아오니까 민원은 계속 되고. 이번에 예산 때도….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불법 스티커에 대한 발급되는 과태료가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금 이렇게 된 경우가 거기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편의를 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가족 1인, 아니면 장애인 활동 보조 1인에 대한 타고 내리는 승하차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시간을 20분 정도를 여유를 주고 한다든지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소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교통과랑 상의를 해서 그런 차량을 사전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박남주위원
그렇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등록할 때 스티커 발급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개 과를 다 다니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현안 사업 지원에 대한 걸 보면 추모공원 장례식장 건물 중간에 보면 유지 관리비가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으로 올랐고요.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 아니, 500에서 1,200으로 올렸다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모공원도 그렇고 광덕쉼터도 그렇고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니까요. 손볼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덕쉼터 같은 경우는 밖에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올해 제가 오고 나서도 야외화장실에 들어가는 오수관로가 두 번씩이나 터져서 공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영
김월영위원장
몇 년이 된 건데 이렇게 오수관로가 터지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광덕쉼터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리비가 계속 해마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700만 원이나 올려 있어서…. 그래서 계속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광덕쉼터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래서 화장실과 연결된 배수관로라든가 오수관로 그런 게 많이 터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용. 하고, 거기에 밖에 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있는데 그게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변색되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추모 장례식장 인건비 5명에서 팔천백…. 이게 지난해에는 칠천구백…. 이거 나왔는데 올해는 또 인건비 때문에 오른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호봉 상승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올 12월 말일로 종료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목 변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그 추모 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떤 민원에 관련한 거 지금 현재 수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그럼 어떤 결정이 됐는지 그 결정 사항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사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오늘 가서 참고인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갖다 제출하러 갔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광덕 주민들 소환해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그 7억 9,000에 대한 거 우리가 기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얼른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 중인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반환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로 했는데 경찰….
월영
김월영위원장
누구한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수사 기관에서 본인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기소의견으로 하고 송치를 할 것 같습니다. 101명. 그걸 송치하고 나서 우리한테 공문을 주면 그때 반환금 요청도 해달라. 그런 구두로 협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준비는 해놓고 시기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시기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시기는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이번 달 안으로 기소의견을 송치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잠깐만요. 327페이지에 보시면…. 아, 아까 김선홍 위원님이 장애인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문화교육사업이라든가…. 문화교육사업은 지난해에도 했나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오른 거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는…. 그동안 문화예술 쪽에 저희가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조금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사업지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지난해에는 3,000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4,500. 1,500이 증감이 됐네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문화예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어떤 형식인데 조금….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공모사업으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은 많은 단체가 왔어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매년 한두 개 단체라도 더 늘리려고 저희가….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직업 지원에 대한 거 2,400만 원.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올해도 1,4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장애인야학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해에는 보니까 지원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이에요. 2,000. 그런데 왜 이렇게 3,000에서 2,000을 줄이면 한 30%를 남겨…. 감액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야학사업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 같은 경우 검정고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한 해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거 같은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1년에 세 분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은 열다섯 분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열다섯 사람이? 그런데 한 3명. 1년에 3명 정도 검정고시 합격을 한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정확한 겁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물론 여기에 어떤 성과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사실 3,000만 원을 받다가 2,000만 원으로 확 줄면 어차피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10%라든지…. 이걸 줄이는 거를 30% 이렇게 확 줄이는 건 좀…. 여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주시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15명이라고 그랬는데, 13명이네요. 13이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13명이죠? 13명인데, 아무튼 이분들이 갑자기…. 어차피 여기에서 교육하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성과는 못 내도? 그런데 3,000을 예산을 받다가 2,000으로 줄면…. 과장님.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운영해보는 게 아니고 한 500 정도만 좀 상향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추경에 그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은 안 되고 추경에?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나중에라도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 같은 게 뭐냐면….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어놨다가….
월영
김월영위원장
다른 데는 1억씩, 몇 억씩 이렇게 해가며….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30% 이상을 감액한다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것도 점차적으로…. 사실 그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던 사업을…. 그렇다고 교육시키는 분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 이거는 했다가 추경에 반드시….
월영
김월영위원장
반드시 넣어주세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초화류 재배용 사업장 설치가, 비닐하우스가 옮기는 과정에 1억이 예산이 선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총 4억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총 4억이죠. 4억인데, 도비·시비 하고 1억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한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 이쪽으로 올 때는 얼마 예산 들었습니까?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목천 용연저수지 말씀하시는….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6,000만 원짜리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6,000만 원에? 그게 1년인가 2년 됐다 그랬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19년도 저희가 해가지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2019년도 6,000만 원 들이고 왔다가 2020년도에 예산 세워서 1억을…. 1억이 아니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하우스도 늘리고요. 건물 지어가지고 원예사업부가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장
알고 있어요. 저희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꽃밭에 있는 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현장방문도 가봤어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데 모든 행정이 이렇게 어떤…. 이런 하우스가 들어가고 장애인들 꽃밭 그런 걸 하려면 이미 용연저수지 거기는 노인 시설로 들어가려고 벌써 해놨던 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을 들여서 갔다가 또 이거를 정리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1억이 또 들어가고, 행정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는 하우스를 지을 때는 요양시설이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한 불 끈다고, 먼저 끈다고 지은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 건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우선 갈 데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갈 때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또 1년도 채 저기하기도 전에 1억을 또 세워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하는데 장애인들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왜 깎어. 그냥 저기하셔야지.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