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 들었고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첨언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이제는 우리가 지금 17.8%고 아이들 결국은 젊은…. 거점형으로 해서 많이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축제 이제는 짧은 시간 하루 그냥 반짝하는 거 그거 이제 지양하시고요. 분산해서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꿈누리터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날 주간 정도 해서 일주일이나 5일 정도를…. 또 토·일 부모가 함께해야 되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도 그 행사를 아이들…. 혹시 또 못 가는 아이도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골라갈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연합회나 기관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당장 우리 문화재단에 축제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협업을 해서라도 함께 문화재단이 흥타령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각종 축제에 이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시립미술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회도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소방이나 이쪽으로 협업을 해서 그 주간만큼은 일주일이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아마 그중에 하루 딱 해서 못 가면 아쉽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1회성으로 그냥 후루룩 하고 해치운다는 걸로 하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나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돌봄센터와 아동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29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가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아이들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멀리까지 장사를 나간다거나 벌이를 하러 가셔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상업지구에 보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갈 데가 없어서 케어받지 못하고 해서 그쪽 주변에 많이 안타까운데,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해 봤더니 날이 추운 데도 바닥은 냉골이었고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 책상은 다 들쭉날쭉 어디에서 정말 재활용 갖고 온 것처럼 되어 있고 벽지는 찢어져 있고 곰팡이 슬었고 조명이라고는 어두워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환하지도 않고, 이런 환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공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처럼 천안시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지침서는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좀 맞춰주고 그리고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시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적어도 일반적인 수준 정도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동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열악한 곳에서는 그 센터의 환경조차도 더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도 마찬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환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 보면 그걸 또 잘라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골고루 나눠주지 마시고 우리가 7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게 천안시에 700개 많은 경로당이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에 좀 올라가도록 해서 비품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룰을 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과 어떤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환경이 비슷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관리나 지원에 있어서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작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활용해서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의 일지 쓰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간호사도 일지를 늘 쓰는데 그 일지에 대한 소모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오래 전부터 협회에서 뭘 갖고 왔냐면 일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랩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지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했고 애가 컨디션 어땠고 이런 것들을 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지막 특이사항만 짧게, 간략하게 쓸 수 있고 효율적인 표식을 할 수 있는 시트지, 매뉴얼지를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협회랑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일은 줄여주면서 효과적인 일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모든 어린이집이 비슷한 일지가 나가기 때문에 불만사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 위원도 가장 반가웠던 게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아동학대가 이제는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학대가 됐는데 교사도 알고 있었는데 놓쳤고 경찰관은 자기의 업무 중간의 것만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놓치고 결국 아이는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나라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 도입단계다 보니까 시행착오 많이 겪을 줄 아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법리적인, 법적인…. 어떤 대응하는 팀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찰관들을 모두 우리 시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경찰관이 파견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상근하는 경찰관이.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하더라도 여청계에서 근무를 했던 퇴직….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경험도 굉장히 다양하고 경찰의 어떤 생리나 그런 제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일의 처리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가 되더라도 경찰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퇴직공무원든 어쨌든 경력 중단했든…. 퇴직해서 우리 전담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그분의 업무나 법적인 거 아니면 경찰관의 협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보시고 추경에라도 바로 해서 현장에 그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달라는 말씀드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거고요. 이 용역조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대 1 면접 용역을 꼭 해주십시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용역의 과업지시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굉장히 소중한 용역인데 나중에 보면 책상 서랍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용역조사는 축소를 하더라도 아주 실질적이고 정책에 바로, 그 내용 데이터가 바로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가 될 수 있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을 운영하시는…. 이 두 곳이 어디죠?

두정동, 성정동.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공개고, 여기에 원래 없…. 우리가 쉼터나 이런 게 많고 청소년…. 있었잖아요.

예, 이건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예 피해아동들을 위한….

새롭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빠뜨렸습니다. 292페이지에 우리가 곧 3월쯤 돼서 개소하려고 하는 꿈누리터의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연간계획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지금의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기 전에 ‘최중증’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에 그 당시에 11명 또는 12명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의 공백 시간, 1일 8일 시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 공백 시간에,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최중증 장애인들 장애인단체 전국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복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되다가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한 2억에서 3억 미만의 비용이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좀 늘었길래. 우리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중증 장애인….

금액은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계획했었냐면 8시간의 공백을 가지고는 비뇨기 계통의 질환 그리고 욕창 그리고 사고. 이런 전체의 공백 시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발생 대비 지금 들어가는 4억 정도의 비용을 통해서 병원에 내방하는 숫자, 횟수 또는 질환에 대한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가지고 연구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사실 이 부분 보건복지부에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시비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들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연차가 2∼3년이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보고 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 시 100% 사업을 결국 국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는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용역보고조사나 이게 우리 시가 안 되면 그 당시에 복지재단이 이 부분을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사례관리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상승했길래 그건 단가 상승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예산을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좀 더 추가하셔서 예산을 향후에는 시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편을 자료를 계속해서 누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예산안에서 못 찾았는데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경로당 사업 일환으로 노인 회장님들의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안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다양한 기관, 단체, 봉사단체가 많은데 특별히 단체장에게 활동비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지 않은 부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신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법」 2020년 7월 8일 날 개정에 보면 그전에 노인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근거 자료로 제출한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서 그 봉사 지도원의 자격을 위촉해줌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월 5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노인정에 회장님들을 위촉하고 이런 급여를 주게 된다면 그래도 이 법에 대한 어떤 존중한 차원에서 그 내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등등등등등의 다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고 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위촉을 주고 한다면 적어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노인협회 차원에서 이 월정수당은 이런, 이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5만 원의 급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그 회장님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지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법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노인정이나 노인협회나 경로당회장님들과 상의가 되어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로드맵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이 법을 근거로 하셨습니까?

일지를?

이미 그건 수용이 됐고요?

서로 회장님들하고 노인회하고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월정수당에 관련해가지고 이걸 명확히 하고 이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역할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지급 수령액이지, 그냥 드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근거로 해서 했다고 제출하셨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최초 2017년도에 발의되어 있는 거는 크게 명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판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어떠어떠어떠한 일에 해당된다.”까지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근거를 다른 데에서 요청했을 때 명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이 자료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지금 이야기하신 일지에 적어도 월정수당이면 월별로라도 적어도 이거에 해당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거나 활동의 어떤 그런 아웃컴(outcome)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도 있고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가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빛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가지고 면적이 안 나와서 응급배드 정도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다른 시설하고 달리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9,000이라고 지금 어쨌든 추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결국은 밖이랑….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들어간다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쓰고 있으니까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특별하게 한다든지 난간손잡이 또는 버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단 좀 더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구별, 식별하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화돼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비슷한 건물의 층수의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보다 한 30% 이상 높게 책정된 거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달라. 만약에 이런 시설 보강으로 인한 이유가 있다 하면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챙겨봐 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예술 관련, 또 장애인 복지 관련, 장애인 체육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았어요. VR을 활용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적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VR을 하는 거 중도장애에 걸리신 분이 VR 체험장에 가서 본인이 걸었을 때, 장애가 있기 전에 비장애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거를 잊고 살았는데 그 VR을 통해서 스키 또는 번지점프를 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그때 기억이 다시 상기되면서 걸었을 때 기억이 상기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제한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VR을 접목해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VR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기구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나 이렇지 않죠. 컴퓨터 시스템이랑 그냥 VR 기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VR 체험 서비스, 문화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데 보니까 전부 크게 해서 교육, 문화, 그다음에 기능보강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혹여 이런 VR과 관련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담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추경이 있다면 그때라도 할 수 있게, 장애인들 관련된 활동에도 이 시대에 맞는 VR을 적용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네, 장애인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체험을 하고 왔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담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심사하고는 다른 건데 과장님 뵙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티커, 인식 표식 스티커 발급 관련돼서 자폐장애인일 경우에는 스티커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일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런지, 지적장애 또한 자폐장애 못지않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스티커 발급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들어왔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는….

네, 네. 표식.

그럼 이거를 어쨌든 시에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교통과를 하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대중교통과가 아마 해당사항이 있을 텐데 그래도 장애인들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의 승강장이 몇 군데에 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도 있고 이런, 그 거점 앞에 표식을 하나 해주세요. 장애인들 승하차 하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해서 표식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양보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표식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상의를 꼭 해주십시오. 주정차 스티커 발급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 주정차를 하게 하는 통학버스 정차의 보통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 또는 활동 보조인들이 차를 갖고 와서 세우고 장애인들이 하차하면 다시 태우고 이동하는 데까지 20분 정도 내외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5분, 10분 이렇게 되면 스티커 발급이 계속돼서 소명하러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교통과에 표식 스티커를 발급할 때에 주 차량 관련돼서, 그 스티커에 대해서 일반적인 곳은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한 주정차가 가능한 그쪽에서는 한 20분 정도 말미, 여유를 줘서…. 행정력 낭비고, 또 민원은, 스티커가 계속 날아오니까 민원은 계속 되고. 이번에 예산 때도….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불법 스티커에 대한 발급되는 과태료가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지금 이렇게 된 경우가 거기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 편의를 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가족 1인, 아니면 장애인 활동 보조 1인에 대한 타고 내리는 승하차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시간을 20분 정도를 여유를 주고 한다든지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소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강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등록할 때 스티커 발급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개 과를 다 다니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