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라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용어 등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또한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 정비로 정부합동 평가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영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외 3개 조례안은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 위임하지 않은 가산금 조항을 삭제, 과태료 준용규정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현행화 하고자합니다. 고령군 폐기물 관리조례 외 2개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개정이며, 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외 6개 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외 4개 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인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수집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요약안과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정을 하기 위한 통합자원 봉사지원 등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3조 재난 수습을 위해 고령군 재난대책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관리반이 재난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에서는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단장은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할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활동 현장을 총괄할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며, 필요시 타 기관 단체장 또는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실무팀은 상황총괄, 모집·배치, 활동관리, 활동지원 4개 팀으로 편성하여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 주신 성원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간정보의 최신 자료 확보 및 업무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상황은 공간정보의 용어의 정리 및 적용범위,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과 전담부서, 현업부서, 계약부서 운영관리업무 지정, 공간정보자료의 갱신을 통한 최신자료 유지관리, 자료의 원활한 갱신을 위해 도시기준점 상시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의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지정 및 파일의 백업복구과 신청서 및 서약서 인수증 등 목적 보안 상황 등을 심사 후 공간정보 자료제공 승인 및 자료제공 제안사항 그리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감면사항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의 변경과 회의소집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명 제명변경으로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었으며, 지명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변경사항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은 선별균형을 고려하여 3명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소집 등 세부안은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인 다산 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은 대가야읍의 현대화된 체육시설 및 가족복지서비스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체육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이며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공간과 가족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권역내 접근이 용이한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아동, 여성, 노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면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 평리리 108-3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을 설치하고,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인 다산 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층입니까? 지하가 있고?

예,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2층이고, 지금 수영장이 어디로 들어가죠?

수영장은 현재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수영장이 지하로 들어가서는 되겠느냐 그게 예를 들어 습도나, 습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모를 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때 하면서 어떤 구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보죠? 그래서 1층으로 수영장 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수영장은 어떻게 하든 1층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계획은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여가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조건부 인가를 받을 때, 가족센터를 1층에 설치하는 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이제 수영장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 담당하는 팀에다가 면적이 가족센터 말고도 혹시 잔여구간이 수영장을 1층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이 그만큼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2층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으로 봐서는 2층으로 가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승인권자가 여가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하고, 다시 타협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해 놓고는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쌍림 쪽에도 가보니까 지하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검토하셔가지고, 지상으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 다변화 시대에 맞추어 상품권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고령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의 정비에 선불전자지급 수단 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에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공개 신설, 안 제7조 가맹정의 등록 및 취소에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필요한 기준 및 정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위법령과 용어 등을 일원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예외조항이 자꾸 있으면 산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면 단위에 홍보도 부족하고 하니까 일정한 양을 좀 배분해 줄 수 없겠느냐 전에 질의를 내가 한번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일단 했는데, 고령사랑카드가 지금 아직 한 360명 정도 고령군 전체에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고, 면 단위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면 단위로 안하고, 누구든지 다 써도 지금 고령군에서 남을 예산입니다. 혹시나 또 면에 안 해 가지고, 덕곡이라든지, 사실 읍내하고, 다산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농촌 시골 쪽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는 또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 지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를 해 갖고,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솔직히 면 단위 가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그 부분을. 그래도 그것도 혜택인데, 어떻게 보면요.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튜브하고, 언론, 신문사, 현수막하고, 면에도 다시 또 현수막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주민들 많이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문화유산과장 최용석입니다.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문화누리관에서 대가야시장까지 조성된 대가야 군 계획도로 중로 2-4호 도시계획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거리 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사항, 그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내용은 실내의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전통음악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전시·판매·체험하는 시설미술작품 및 서예작품을 생산·전시·판매 체험하는 시설,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등 전통문화상품을 생산·전시·판매 체험하는 시설, 문화 예술 관련 학원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에서 11조 문화의 거리 육성업종의 지원 내용은 융자금 대출이자를 이자납부 후 1년에 최대 200만 원 2년간 지원, 점포수리비를 사업 완료 후 수리비의 80% 내에서 최대 1,000만 원 1회 지원, 간판교체비를 사업 완료 후 교체비의 80% 내에서 최대 100만 워 1회 지원, 전시공연행사 대관료를 사업 완료 후 행사비의 80% 내에서 최대 50만 원, 개인 1년 2회, 단체 2년 4회 지원,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80% 범위 안에게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 거리 전시 행사비는 행사비의 80%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년에 4회 지원, 거리공연행사비는 행사비의 80%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년에 4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거리 전시공연 행사비 지원에 대하여는 매해 연초에 계획서 공모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8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당현직 위원 3명은 관광경제국장, 문화유산과장, 도시건축과장 미술·음악·공연·건축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고령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위촉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2020년도 편성된 보통교부세의 세입결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을 폐지하여 유효재원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9조 제2항 위원회 기능 및 제4조 제20조에서 37조에 양성평등 기금관련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 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상이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성별 영향 분석평가법이 성별 영향 평가법으로 명칭 변경 및 일부개정에 따른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고령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의 조례,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정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을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조례의 서비스 기준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환불 규정 및 휴장기간을 명시하고, 생활체육공원 나이트 설치로 인한 야간사용료 징수와 사문진 체육공원의 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의 사용료의 반환 부분에 이용권 및 입장권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고, 연간이용권의 경우 등록 후 7일 이내까지만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합니다. 생체공원 조명 탑 준공으로 축구장 야간 사용료를 평일 15만 원에서 휴일 25만 원을 징수하여 주간보다 5만 원씩 상향하고 사문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시설 개선으로 인한 사용료를 평일 7만 원에서 10만 원, 휴일에는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생체공원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성하였으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야간 사용 시에는 시설운영비 정도인 5만 원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 지금 테마공원 쪽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보험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니까 안전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파크골프장 영조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하는데, 영업배상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세 군데에. 저희들 어르신들이 사고 위험이 높고, 그리고 사고 시에 산출내역이 어렵다 해서 3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입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료가 많습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가입하는 것은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런 안전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게 분명히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예.

사용료를.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양산하고, 밀양도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가입했는가 물어보니까 가입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보험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것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법적 문제로도 갑니다. 분명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전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재난위기 경보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급수 조례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에 대한 불명확한 적용 범위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옴으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요금체납으로 급수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게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재난위기 경보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의 신청, 과오납금,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포괄적 조항은 감면대상에 대한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수도 사용 등으로 요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오납금 환불절차 등을 신설하여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그리고 「고령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과 화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농지 위에 설치하는 이동식 저온저장 냉동 창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도 확대를 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조경시설을 대지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셋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조례에 반영하여 방화, 구조, 시공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였습니다. 넷째, 인접한 대지 간 용적율 조정 허용제외지역을 조례에 반영해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업무를 극대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와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안전업무에 체계적,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곱 번째, 이를 지정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둘째, 공공시설물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과 세부실행방안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추진협의체의 자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운영과, 넷째,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 대상 기준을 함께 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들이 주체가 된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가야읍 헌문리 183번지 일원에 14만 5,616㎡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에 백분의 30 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100분의 80 이상이 되어서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부득이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녹지지역 13만 96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하였고, 10월에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승인권자인 경북도에 내년 3월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먼저,「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다음은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 제시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모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지구 도시계획 개발에 발전을 기원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가야읍 기존 시가지 침체에 대한 도시 분석을 해 놓았는데, 경제권역 1~2년 간 이동에 따른 도시축 변화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또 그리고 부동산 및 도시경제적인 면에서 1~2년 간 일시적으로 조정기간에는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것은 대가야추진위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을 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물론 누구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예측은 실제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가 바깥에서 유입이 돼서 경제 활성화가 잘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의견청취설명서의 사업과 배정 및 목적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산업단지 동고령, 월성, 송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군에서 군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은 갈아타기 내지는 이런 관내의 파동이 많이 예측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의 계획이나 분석들을 회사에서 분석을 해서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지금 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공단이 새로운 공단이 들어서면 새로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유치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유입이 돼서 하면, 고령 발전도 좋고, 또 사람도 인구유입현상도 일어나고 하면, 좋은데 대가야추진위에서 분포도를 분석해 낸 결과 지역민의 수평이동이 300호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산업단지 기업체 종사자 이용이 500호입니다. 토탈 내려오면 300호는 28%에 해당되는, 500호는 47%에 해당되는데, 통합하면 75%가 고령군 관내에서 인구이동의 현상이 우려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고령 개발해서 사람도 유입되고 좋지만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르는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인구가 저희들한테 유입이 될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리 공장에 좀 완화를 하셨잖아요. 규제를.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관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고자재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절차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건축을 하기 전에, 선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요. 하는데, 교부를 할 때에,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지를 해서 권장이,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완화를 하는 만큼 미관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인데요. 이게 의견청취라는 게 어떤 별도의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효력보다는 의회에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 과정으로 업무추진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도에서 승인권자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는 의회에 의견이 나오면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내용을 담아서 도에 제출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사업부지안에 과장님이 오래된 것을 주셔가지고, 좋은 참조 자료가 되는데요.

예.

그 터널에서 경찰서쪽으로 길을 바로 낼 수 있는 그 부분. 처음에 길 낼 때는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단 거죠?

처음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래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십여년 전에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행정절차 상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처리를 못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 어떤 진입 관문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돼야 된다고, 우리가 경찰서쪽으로 바로 해야 만이 우리 대가야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히 참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지금 이제 당장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게 사업부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부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업 주체하고도 의논이 철저히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국도에 교차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그 국도에 교차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그 국도에 교차로 개선 사업은 우리 고령군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국도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선행적으로 국도에서 그러한 절차가 사업교차로 개선에 따르는 사업이 선행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도로를 설정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에는 당장 우리 군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해 주는 거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12. 10 ~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