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환경정책과장 권영대입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릴 기회는 있긴 하나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2021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경상 및 투자사업성 경비 등 큰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총예산은 141억 원 2,59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3,23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사업 등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토양오염실태 조사용역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기술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6,000만 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 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구조단 운영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 정확한 환경 관련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지원비 1,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170만 원. 44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1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 300만 원, 기후변화 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39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정보 공유 및 교산신도시 LID기법 적용을 위한 관련 부서 직원 워크숍 1,000만 원, 감일지구 및 현안2부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비 1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48억 4,500만 원. 44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5,34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 1,977만 2,000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상태를 측정·관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료채취 용역비 1,500만 원,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41억 9,2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4,68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억 4,0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비 1억 500만 원. 451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비 30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개량 지원사업비 7,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컨설팅비 4,500만 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비 5,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60억 6,95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1,3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7억 1,294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3억 4,359만 5,000원입니다. 855쪽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356만 1,000원. 856쪽 여비 2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한강감시원 선박 구입비 1,900만 원, 예비비 3억 3,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정되어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총사업비 3억 4,5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600만 원. 857쪽입니다. 일반보전금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모니터링 비용으로 6,23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9,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 위탁처리비 19억 1,025만 4,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1,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 위탁처리비와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대행사업비는 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하천 수질검사가 매년 실시하는 과정인가요?

예, 매년 수질오염 총량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검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할 때마다 결과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6군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개 항목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산곡천, 덕풍천이나 초이천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하는 관계인데 망월천 같은 경우는 수질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항목을 좀 늘려서라도 좀 더 깊이 있게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검사 결과가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를 환경정책과에서 LH에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시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에는 전 부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부서만 포함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교산신도시를 저영향 개발기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 이런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한 개발기법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만 같이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실 때 교육비를 잡아서 예산을 채우는 것은 좋은데 이 교육이 현재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부서끼리 먼저 협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드셔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교육의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사지구라든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비점 관리가 아닌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비점 관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 기법도 여기 적용하지만 또 이 과정에서 하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 망월천이라든가 다른 하천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한 거지요?

올해 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염이 된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주로 대상을 잡는 게 이번에 에일린의 뜰도 들어갔고요. 종합운동장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지를 선택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리면 거기서 확정해서 내려와서 매년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초과됐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관련 부서라든가 통보를 해서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토양에 대한 정화가 복원이 되는 것까지 마지막 절차까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뚝방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걷다 보면 그 밑에 그린벨트 내에 밭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 보면 농작물 하면서 비닐 걷어놓은 거, 샌드위치판넬 이런 게 몇 년째 거기 방치된 채로 한쪽에 치워놓고 그냥 농사는 그대로 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한 번……

그쪽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연구원에 건의하도록 해서 확정돼서 저희가 토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환경교육 올해 했지요?

예.

몇 분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이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했던 운영실적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시의 우수사례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재활용정류소 같은 곳 이런 데에서 환경연대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시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시민들이 그런 일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리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그런 게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면 우리 의회 또 도서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공기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나요?

저희 취약계층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 부분이 계속 줄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반영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 내에 간이로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청 내 부서도 올해인가 한 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고 VOC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요청하시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요. 취약계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료하고 우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용역도 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약간 말이 있던 내용인데 박제품 관리 부분에서 일부는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직도 민원동에 그대로 있나요?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2회 정도 해서 박제품을 보존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2회 반출을 해서 박제를 해서 유니온타워 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다 활용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점 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디 장소라도 좀 빨리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차피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썩혀두는 것보다 빨리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 보여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출해서 박제화 시켜서 표본을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최대한 교육적으로 활용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망월천이라든지 호수공원 수질오염 때문에 물순환 조례를 발의하면서 LID기법을 교산신도시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망월천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산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강화워크숍 내용에 교육도 있고 현장견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견학 선진 사례지에 대한 장소도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교산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쯤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미리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작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교산신도시만큼은 저희 미사지구의 비점저감시설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거도 보고하고 해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교산신도시만큼은 LID기법을 적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벤치마킹을 하면서 아산 탕정지구하고 천안인가 어디 연접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비점저감시설이 저희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 선진모델을 거기서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신도시에도 이런 기법이 일부 적용이 된 데가 있어서 견학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워낙 신기술이고 보급단계기 때문에 개별 마을 단위의 소규모로 적용되는 곳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산신도시라는 대단위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들의 사례를 조금 더 참고를 하되 그곳도 시설 적용이 워낙 제가 보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 이후에도 계속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산신도시 개발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최신 업데이트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임 팀장분들에게도 주지시켜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랑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국책사업에서 확대 보급사업을 부서에서 추진 중이십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제안해주셨다시피 전기자동차 공공주택단지들 중심으로 충전소가 경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2000만 세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민원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위험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존 거주지 중심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교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충분히, 이게 차세대 우리 한국에서 육성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육성해서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성장동력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 부서 직원분들과 지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많이 확대돼서 우리 시의 전기차 등록현황, 충전소 현황과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지원금액이 꽤 큽니다.

예, 3,2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전기차도 작년에 그래도 보급을 계속했으니까 등록현황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적인 정책분야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폭넓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조금 다른, 아니면 너무 빨리 변하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빠른 대처와 여러 가지 공사현장도 있고 다양한 업무 속에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십 년간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큰 한 획을 그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남시 발전에 지금처럼 계속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해주신 내용들은 부서에 전달을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3,300만 4,000원이 증액된 246억 6,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사업비로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43억,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6,000만 원,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1,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재료비로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도로 보수 굴삭기 교체구입비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비로 2억 5,000만 원, 창우 지하차도 애니고 사거리 도로 저소음포장 등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25개소에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하남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억 9,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 이벤트상품권 구입비로 1,250만 원,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교실 운영사업비로 3,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로 2억 원을, 부당이득금 임료 등 지급비로 7억 원,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분야에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로 1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분야 일반운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실시용역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야간 경관개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사업비로 32억 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465쪽이 보시면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1억 1,320만 원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비 3억 원을 그동안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던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내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 39억 7,0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 11억 9,900만 원, 벌말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로 5억 5,325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6억 9,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재료비로 3,000만 원, 유지보수공사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비 6,600만 원, 망월천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8,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수생식물 식재사업 민간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산곡천변 꽃길가꾸기 민간협치형 주민참여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비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여비로 4,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70만 원, 자산취득비로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57페이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457페이지고요. 일단은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그리고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 감독자들 선정해서 하시나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사업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 감독을 의뢰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미착공이라 선임이 안 되어 있고 천현동 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법에 있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마무리 짓게 되면 추후에 민원들이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로드킬 처리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전년도에 실행한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하천 유지보수 공사를 하는데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장비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해주는 건가요?

주로 하천은 준설이 많거든요. 준설이 많기 때문에 장기임차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하천 제방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전반적인 장비까지 동원해서 진행하는 단가계약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장비 임차료까지 추가로 편성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건 별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주로 하천 홍수가 여름에 우기철이 지나거나 아니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는 장비 임차하면 단순하거든요. 포클레인하고 덤프트럭이 다거든요.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장기임차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축을 쌓거나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그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역이 별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사내역이 없습니다. 사항, 사항 발생했을 때 그때 단가계약으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용역도 단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비 임차로 단가로 되어 있고 제방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재해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때그때 바로 지시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건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번이 법 생기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한 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5년 전에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법정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시고 자전거 쉼터 조성하고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면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연 용역비가 이렇게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용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현재까지의 실정 조사하는 인력비가 많습니다.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남시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총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포지션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 사업비 정도가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런 계획 수립할 때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묶어서 일원화, 체계화시키는 것은 또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 파악이나 현재 우리 하남시 특성을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자료 취합하면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용역 하는 쪽에 제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업이 결국 우리 부서별로 통합 작업만 해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전문용역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뭐 해서 체계적인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사업계획이 수십 건이 나오지만 그중에 발현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3분의 1, 4분의 1이나 사업 시행이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 4분의 1 사업 시행되는 것에 대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표면화시켰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계기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1억 원이 크다고 생각하면 크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래도 밑그림이 그려져서 어떻게 보면 교산 쪽에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은 사실 기술직들에 절실하게 필요한 용역입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5년마다 법상 실시하게 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사지구에 자전거길하고 보행자길하고 분리하는 작업 지금 진행되고 계신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마무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줄 때 실질적인 자료는 저희하고 갖고 있는 데이터가,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업체 측하고 잘 조율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많이 투입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461페이지 자전거교육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자전거팀이 있고 하천에도 자전거교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전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이런 관련 부서들이 자기 업무 범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팀이 신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교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 부서를 문화체육과 쪽으로 전담해 주시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전거교실 운영 같은 경우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주차장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데 단체 관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협회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예를 들어 자전거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 보안등 업무도 마찬가지로 의장님 지적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그 계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조직까지 정비가 돼서 이번 조직에 도로조명팀이 신설이 되거든요. 겸사해서 우리 건설과 역량이 동사무소 보안등까지도 다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생기니까 저희도 자신 있게 동사무소의 보안등을 다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을 다 받으려면 그쪽 나름대로 조직이 이걸 다 받을 만한 역량이 되면 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팀이 신설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이 있고 또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맡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두 개만 드릴게요. 하남시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현황 파악 있습니까?

현황 파악 다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다 하고 있고요?

저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니까 청소랄까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한 부분이 눈에 띱니다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한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예산안 461페이지 이벤트 상품권 구입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문제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경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 추경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1회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 단위가 크지 않냐, 금액을 줄여서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올해 운영을 갖다가 3만 원씩, 그러니까 1명한테 10만 원 줄 것을 갖다가 당첨자한테 3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두 달인가 주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벤트를 중지하고 지금은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3만 원씩은 적은 것 같아서 사실 올해는 5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애초에 좋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도 통과시켜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2.5단계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큰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부의 방침, 그리고 지자체에서 방역 준수하라고 누차 얘기하고 시민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2.5단계에 하셔 가지고 여론의 뭇매에 그렇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순발력 있게……

아, 순발력과 다릅니다.

스톱을 시키긴 시켰는데 그건 저도 할 말은 좀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조심해서 앞으로 올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에 대비해서 안전할 때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하남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넣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만족도조사를 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한 거지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행권과 관련한 만족도조사 같은 거 설문조사 해본 적 없지요?

보행권 조사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발의하신 보행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용역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3월 정도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적이랑 목표치가 20년도에 목표는 88로 나오고 실적도 88로 나오는데 이것이 88건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실적을 잡은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로 설문을 표본조사 1,000명을 했다면 1,000명에 대해서 88%가 그렇다는 건지. 여기 지금 성과계획서에 나온 퍼센티지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공사를 했지요. 하고 흙을 많이 쌓아놨어요, 지금. 그게 12월 13일까지 공사기간이더라고요?

지금 하천 내 흙 쌓여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도 나가면 덕풍천변에도 토양이 다 쌓여 있잖아요. 수초 제거하면서 쌓여진 토양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제거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로 처리가 되나요?

그게 순수 토사일 경우에는 토사로 해서 반출이 되는데 하천 제가 처음에 준설할 때 조사해 보니까 이게 폐기물입니다. 정식으로 폐기물 업자한테 폐기물 용역을 줘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저는 그렇게 풀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은 몰랐는데 그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깎아놔서 다음 작업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덕풍천이 사업 시행 완료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맨날 물 흐르는 하도 부분만 매년 준설해왔습니다. 그런데 둔치 부분이 물 넘쳤을 때는 둔치까지 와서 둔치가 계속 흙이 쌓여가지고 거의 보행자들이 둔치 보행통로를 걷다 보면 풀 때문에 물이 안 보이는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둔치 정비한 상태가 거의 하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당시로 그동안 쌓였던 것을 다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상태가 맨흙 상태니까 저거를 그래도 내년 봄에는 아무래도 미관상 그럴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구간을 정해서 꽃씨를 파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생태환경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식물로 선택해주시고 사실 걷기가 삭막하잖아요, 계절적으로도 삭막하지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61쪽에 생활체육 이용한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특히 망월천TF팀이 생기면서 다른 하천도 물론 있지만 망월천이 유독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시 차원에서 망월천 수질개선TF팀이 조성되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시행계획 초기부터 생겼던 문제점을 지금 많이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468페이지 망월천 개선사업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미사지구가 거의 다 준공되고 마지막 1-4단계가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통합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긴 하지만 저희가 LH 측에 준공을 연기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건설과에서는 부분적인 하자 정도 생기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올 12월 준공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물순환시스템입니다. 상당히 공사가 저희는 내년 갈수기 전에는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은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올해 12월 준공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LH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니까 우리를 믿고 이거를 준공시켜주면 꼭 해놓겠다라고 의견을 처음에는 개진을 하다가 지금은 내년 6월 준공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다 시설물을 한 다음에 인수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과정으로 내년 6월로 거의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건설과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온 이유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준공 여부와 또 그런 부분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TF팀이 지난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랑 TF팀, 하수도과가 오수관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LH에 많은 것을 요구했고 LH 측에서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작업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도 올 연말까지는 들어간다고 저는 그때 들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H에서의 준설이 시민들이나 하남시에서 생각하는 준설개념을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LH에서 생각하는 준설 정도는 하천을 만들어놓고 이번 우기 때 퇴적된 정도 부분의 준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결국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 LH에 10을 요구하면 그쪽 눈높이로는 4∼5 정도 수준으로 해준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LH 미사 본부에 몇 명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망월천 문제 때문에 계속 5년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이걸로 준공도 연기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저희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수용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절반이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느냐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자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궁금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준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 준설 예산 정도라든지 혹시 계획문서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도 준공과 이관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하수도과도 부서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LH에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LH에서는 사실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해주고는 있는데요. 공문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하면서도 문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예산의 규모 같은 경우도 공개를 안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정치라도 혹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추정치라고 하면 어떤?

그쪽에서 정확한 액수를 만약에 안 밝힌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눈높이의 계획 있지 않습니까, LH가 가지고 있는?

준설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추정치 말씀드린 게 기존에 LH에서 만들어낸 하천 단면에서 올해 홍수기 때 퇴적된 정도의 준설 그 정도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혹시 환산이 될까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LH가 갖고 있는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시민들의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확보 관련 문제들 때문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사실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남시 전체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없는 인력에 고생은 참 많으신데 조금 더 신중한 결정으로 추후에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뒤처리를 다시 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용역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문제지만 인도도 문제잖아요, 하남시 전체로 본다면. 도로 활성화와 인도가 없는 곳의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이든 뭐든 조사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용역도 김낙주 위원님 조례안 작년에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지요?

내년 5월 정도에 끝납니다.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 사실 제일 비율적으로 높은 게 우리 부서인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현실에서 많이 민원이든 뭐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2025년 전에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도로 아니면 소도로와 큰 도로, 도로가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2025년이 오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로공사 예산 전체적으로 올라와있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 타 부서와 연계해서 도시가스나 우수나 오수 관련되어서 설치가 안 된 곳들은 미리 협의해서 도로 공사할 때 함께 하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461페이지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일 수 있는데 소송비용과 토지매입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이 있어요. 7억, 2억.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서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했으면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하남시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전에 지료가 낮았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겼는데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본인 땅을 갖다가 도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들한테 가끔가다 연락이 오는 게 변호사들이 어떻게 알고 “소송하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실정을 놓고 봐서는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미집행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의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고 도시동에도 도시계획은 없어져있지만 그전부터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땅 주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사유재산이니까 대부분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그쪽에서 또 임대료를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2025년이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것이고 올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것만 전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생길 정도로 소송을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몰제 해당하는 것들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사실 25년도라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최소한 의 현황도로만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부서 협의는 안 거쳤지만 저희가 내년도 추경쯤에 현황도로 정도, 특히 도시동 같은 경우는 올해 장기미집행 해제 대상에서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현황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이라도 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25년도에 가면 농촌동이 다 대상이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된 농촌동이. 그래서 농촌동의 최소한 현황도로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식을 해서.

그렇지요. 하남시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긴 하지만 사실 생활SOC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로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거든요.

농촌동 같은 경우는 저도 새로운 도로 개설보다는 일단 25년도까지는 현황도로라도 일단 보존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남시 예산이 워낙 적어서 방법이 크게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늦게 대처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버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2025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정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사실 그 외에도 예산이 없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어느 부서보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도 보니까 한 분을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김경향 팀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부서에 상당한 업무량이 많지만 항상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복지 중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커서 예산팀과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겠지만 지금처럼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유재영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과 예산은 4억 3,9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385만 2,000원 증가한 9,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교육안전 PPT 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고3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에 진출 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1억 5,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분에 방역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에 1억 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차량 구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차량은 2009년식 모닝 차량이 노후되어 대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47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기본경비로 4,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신규사업보다는 주로 하시는 등록업무가 많은데요. 473페이지에 교육안전 PPT 영상 제작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영상제작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나왔는데요. 우리 시 자체 제작해서 관내 학생들 1509개 학교 1545명한테 하는 거지요?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학생들이 보통 사기 당하는 경우가 사기꾼들이 돈을 몇 백만 원 주고 이름을 빌려서 차를 할부로 뽑아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영원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혹시 이게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공적기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방송된 것도 있는데요. 저희 실정에 맞게끔 실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를 가미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기존에 상급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이 비용이 굳이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도입해서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은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적은 인력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7억 3,70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이 많은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5만 원, 마스크 위생장갑 등 식중독 예방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인증업소에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기타보상금으로는 인증업소의 지속적인 증가로 96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현장 보고 장비, 태블릿 PC가 되겠습니다. 6대 사용료 269만 2,000원, 식품수거 출장여비 100만 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200만 원,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요원 활동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3쪽입니다. 건강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 출장여비 6만 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주변 200m 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지원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46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사무실로 하남도시공사 소유의 에코타운 3단지 지하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매각 방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이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등 930만 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결과 우수업소 현판 또는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 이미용업자 기술교육 지원비를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미용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용업에 대해서도 기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맨 마지막 자산취득비입니다. 식품위생과의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하여 전기차량 구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식품위생과에 2대의 차량이 배치돼 있지만 시설의 지도 점검 등 직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말 조성액은 1억 2,641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6,942만 원, 지출은 1억 2,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보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경기 으뜸맛집 홍보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1,764만 원 편성하였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30명에 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에 대한 도 귀속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6,904만 8,000원,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한 문제점이나 대안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산출근거, 세부산출서, 산출보고서를 주시고요. 이번에 지도 감독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해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3단지 상가 지하를 급식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원래 도시공사에서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잠정적으로 이전을 보류해 놨습니다. 1억 5,000을 더 추가로 한 것은 시청 앞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 겁니다, 똑같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하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 보는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월 81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2021년도에 올라온 예산은 500만 원이지요? 임차료 비용이. 많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60평정도 되거든요.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120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하이고 거기는 지상입니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따로 떨어져 있는 체험관과 함께 사용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건강식생활체험관도 정리가 되면서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예, 내년 4월이 계약만료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팀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커요. 강미정 팀장님이지요? 팀장님께서 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 분들 적은 인력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된 대상지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대처를 못하는 상태로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 변화 때문에 업무의 다양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계속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설명과 답변 진행 중 미비했던 사항이나 미비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12월 14일, 15일 월, 화요일 중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