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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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게,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67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7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체험학습장 및 저온저장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온저장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 2개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체험학습장은 지금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임대료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임대를 안 하고 내년만 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임대를…….

미해

박미해위원

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난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임대를 주시게 되면 그 임대계약이라든지 그 기간,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임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농산물저장창고는 사실상 우리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창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장창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면 마을주민들한테 저장창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입원을 어느 정도 지금 찾기 위해서 하나의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입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를 주시게 되면 그러면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사실상 농수산물저장창고를 1층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창고입니다. 현재 1층을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주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졌던 겁니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 저장창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 체험학습장 임대한 것은 올해도 임대를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임대하고 있는 중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로 임대를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올해 말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새로 좀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면적이 어떻게 되시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면적이 10평정도, 44㎡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 공공기관시설에 대한 임대기준에 맞춰서 임대를 주신 거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임대를 줬다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에 맞춰서 이 분들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철수를 한다, 이 조건으로 지금 하신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임대는 야외에서 옛날에 족욕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건물 내부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건물을 안 쓰면 어떻게 야외에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야외에서 족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족욕장에…….

미해

박미해위원

염색하고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실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염색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장을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본 건물이 있고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 화제 쪽으로 다니시는 어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로감을 좀 풀기 위해서 야외에서 족욕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추진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에너지타운에 조금, 사실상 수입원이 현재는 거의 목욕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입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장창고 임대라든지 체험학습장 임대 부분이 일부 수입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신청이 되면 근무인원에 한 70%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좀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마을영농법인인 토곡향하고 현재 정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연도가 언제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준공연도가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9년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년, 만 2년 지난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준비하시면서 이게 준비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했던 게 B/C가 1이 안 나오는 부분이 사실상 거기에 사용하는 열원을 인근에 있는 흙마음 영농조합이라고 축폐를 처리하는 폐열을 어느 정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양산에 전체적인 축폐 발생량이 줄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처리하는 양이 줄어서 사실상 발전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열원이 발생이 적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폐열을 사용해서 온수를 데우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감안해서 이런 시설들을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던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던 시설을 완공을 했을 거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과장님 말씀대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이걸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향후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 페이지에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에 목욕탕에 물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 물은 괜찮습니까? 이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사실상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인근 부지 안에. 처음에는 지하수가 수질이 양호했었습니다. 옛날에 바닷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밑에 아마 염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목욕하다 보니까 염분이 보여서 새로 지하수를 개발을 딴 부지에 새로 해서 지금은 지하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양호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이 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78페이지, 679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야생동식물보호활동해서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및 관리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 내년에 편성된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사실상 2명을 지금 1년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역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냐면 전방 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신 분들이 사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매뉴얼에 보면 우리가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현재 우리가 현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입구까지는 포획하신분이 가져오고 거기서 다시 인건비로 편성해 있는 이 분들이 차로 받아서 매립장에서 매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명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야생멧돼지 관련한 사체처리만 해서 지금 사역기간이 120일로 측정한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정도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600정도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600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향후 봐 가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 원해서 지급하고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좀 전에 말씀드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또 포획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도 지급하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도 또 편성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도내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내에서도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같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내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중복으로 지급하시겠다 말씀이신데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현재 수렵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31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렵단 31분이 양산 전체를 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우리 방역단 숫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동일하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증빙사진을 받아서 그 앞에서 사체처리반하고 인수인계가 바로 바로 되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여기에 추가질문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마리당 7만 5,000원씩 멧돼지를 잡으면 예산 안에서는 한 명이 여러 마리를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리당으로 지급하도록.

김태우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잡았다, 포획을 했다, 그다음에는 확인절차를 해서 매립장에 갖고 갑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 매립장에 보면 반입대장하고 그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김태우위원

혹시나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사례 보면 이게 뭐, 사진만 확인을 하고, 동물사체의 꼬리 부분, 다리 부분만 가지고 이걸 중복으로 활용을 해서 포상금만 타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양산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이 잡아서 불법매립을 한다든지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악취나 수질오염, 전염병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환경부의 지침이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7만 5,000원, 그게 불법으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한 마리에 지금 27만 5,000원이라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갖다 버릴 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어찌 압니까? 한 마리 잡아서, 아까 말대로 사진만 조작해서 자기들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진 조작해서 증명만 되면 보상금 탈 수 있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시에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불법적인 행위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거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멧돼지포획틀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또 민간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한 게 또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 총 우리 관내에 멧돼지포획틀은 1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이게 포획의 효과가…….

김태우위원

효과가 떨어지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도 그렇게 좀, 자기도 만들어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포획의 수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설치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마리 정도만 포획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7대 중에 3마리 정도 포획 됐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민간인들도 좀 아쉽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동물병원 지정은 힐스동물병원이라고 아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사실상 우리가 동물병원을 여러 군데 물어봐도 하려고 하는, 참여하는 동물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거부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고 또 힐스동물병원이 옛날부터 해서 해 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 오래 됐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679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밀렵행위 신고포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인명·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제활동 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작년보다 1,000만 원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밀렵행위 신고포상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단속은 한 번씩 이래 해도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농산물피해 때문에 야생동물들, 가을철이나 이렇게끔 멧돼지가 내려왔다, 신고하고 나면 출동하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출동시간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에 거의 포수들이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포수들이 다 있고 실제로 한 번 만에 가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또 포수들이 몇 번 그 지역에 가야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몇 만 원 줄 때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원 주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실제로 신고해 가지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보이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신고를 하는데 이게 총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1명이라고 했죠? 31명? 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 있는데 신고 받고 가려하면 시차가 이리 가고 나면 그 자리에 항상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출동했다가 그 일대에 한번 수색했다가 없으면 그냥 철수하잖아요, 다음 날 또 갑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몇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잘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한번 신고 받고 현장에 갔다가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그 일대만 수색하고 난 뒤에 철수하고 다음 날 안 가고 또 이런 쪽으로 하고 나면 또 다시 뒤에 신고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또 신고할 때는 있는데, 본래 그래요, 우리 사람도 몸이 아플 때는 지금은 현재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 나아버리듯이 또 총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없어져버려요, 또. 하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잡아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포수들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상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상황을. 그래서 꼭 잡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돼지 몇 마리쯤 잡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504마리 잡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가 엄청 돼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북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현재 한 330마리정도까지 현재 잡았는데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매립하기 전에 이분들이 피를 검체를 합니다. 검체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잡은 것을 다 그렇게 검체를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5분의 1, 5마리에 1마리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잡은 것 중에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니더라도 20만 원 주고 7만 5,000원 더 준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리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처럼 살처분하는 것하고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사체로 나타났을 때 그게 조사가 많이 되는데 일단 산 것을 잡아도 일단 검사한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혹시, 검사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검사기간은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에 보니까 주로 조사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페인트로 써가지고 확인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매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마리 수 잡은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색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법이 페인트로 가지고 돼지에다 글 쓰고 찍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자기가 몇 마리 잡았나 표시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게 잡았다 확인은 매립장에 반입대장이 있습니다. 반입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까 김태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닐 때는 자가소비가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에도 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쪽 면의 배에 락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재사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다시 하면 털을 깎아야 되니까 털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표가 나니까 배에 전체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는, 하루정도 걸리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 하나만 방치를 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매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매립하고 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보통 개인사유지에 야생동물이 예를 들어서 논 한가운데에 버려져있다든지 그 주인도 모를 사이에 그렇게 있을 때 그거를 혹시 시에서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야생동물구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또 동물의 사체는 자원순환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치워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민이 시에 연락을 했을 때 치워주시는 그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즉각 치워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 빠졌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부상야생동물 입원치료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죠? 3차 추경에 200만 원인가 그때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올해 3차 추경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 모자라서 올린 거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모자라서 올린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번 에도 같이 그냥 안 올렸던 이유도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매년 한 500만 원 정도만 되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200만 원 더 추가소요가 필요해서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200만 원 올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80페이지하고 681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생태학습관 관련해서 양산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곡생태학습관이 운영이 될 텐데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운영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또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생태해설사 분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거라 하셨는데 이 3명은 생태해설사 세 분이신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채용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 부분은 생태해설사 한 분/그다음에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건물 전체하고 내외부 환경미화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3명으로 기간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지난번에 조례 설명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당곡생태학습관이 우리 양산시 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오실 거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운영주체도 모집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태해설사 한 분으로서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관했을 때 생태해설사라는 부분은 우리가 학습관에 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1층부터 옥상전망대까지 전체적인 설치된 데서 해설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하고는 별도로, 강사 분은 별도로 생태해설사는 그 층 안내, 생태학습관을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생태에 관한 해설사가 아니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쭉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문화재해설사라든지 그런 쪽의 역할을…….

숙남

정숙남위원

생태학습관 안내로 보면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내라기보다도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치할 것이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하루에 한 팀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럴 경우에 한 분이 그렇게 안내가 되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시간 타임을 사실상 조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학습관으로 이용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면 그 타임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처음 운영하면서 이게 수요가 많으면, 저는 수요가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으면 또 상황 봐서 센터 해설사를 추가모집을 해서 그렇게 좀 시간타임을 좀 앞당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례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조례 당시에도 약간 이 운영에 관한 좀 명확한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조례도 올린 것 같고, 물론 생태학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서 올리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조례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거는 조례에…….

숙남

정숙남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담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내년 4월부터는 운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1, 2, 3월, 3개월 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게 좀 나와야 인력배치도 좀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 생태학습관, 이거 관련해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 미화원 빼고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주로 보면 거기 학습관 설치하는 형태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그다음에 같이 누르면 뭐가 나오면 이렇게 보고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정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문,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강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고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전문강사 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운영하시는 강사 분이신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운영계획에 조금 면밀하게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2시간에 한 팀만 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안내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까지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여기가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관 운영을 하시기 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딱 갖춰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당곡생태학습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4월달에 지금 예정이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월달 예정이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160일 되어 있습니다, 160일. 날짜가 6개월이, 그러니까 18개월 정도가, 240일 되거든요, 일단, 이 날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그렇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기간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도 있고 우리는 4월에 계획하고 있지만 또 4월에 목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은 4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운영하다가 조금 부족한, 한 2달 정도 부족한 부분은 또 생태해설사가 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는 12개월 같으면 4월달인데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월달 같으면 적어도 8개월 정도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해도 6개월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일단 나중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건물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건물은, 그다음에 전시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어떤 전기설치까지 잡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여기에 대해서.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680쪽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있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1,500만 원 했습니다. 이거 전년도는, 올해는 얼마 지금 집행됐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현재 신청이 지금 2건이 받아져 있습니다. 2건이 받아져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70만 원 같으면 1,5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70만 원만 집행된다는 쪽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꼭 농산물만 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때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1,5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나 피해면적, 그렇죠?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끔,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은 것 같더라고 농작물피해를, 농작물피해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농작물피해를 쳐가지고 지금 보상해 줍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0만 원 이상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그때 조례 개정할 때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우리가 농작물을 사실상 힘들여서 가꿨는데 농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사실상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그것을 또 1만 원 단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조례에 10만 원 이상은 이렇게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거 선정할 때 잘해 야 된다는 쪽입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500만 원 우리가 피해보상비를 1년에, 연간에 채워 놔 놓고 70만 원 받고, 지금 12월달인데 70만 원 받고 안 나간다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끔 이렇게끔 가니까 그렇고, 그거는 누가 하노,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판단합니까? 외부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담당공무원이 판단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거 보는 시야에 따라서 많은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니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 주고 될 때는 1,500만 원 정도 예산 된다고 하면 하다 못해 700~800만 원 정도라고 소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끔 현장 가서 세밀하게 10만 원 되겠나 안 되겠나, 곡식의 종류가 뭔데 이거는 단가가 얼마다, 딱 이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선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실하고 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선정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전년도보다 내년도는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디서 감액된 겁니까? 국·도비, 시비인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국도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이 내시가 사실상 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안 돼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안 돼 있는데 내시…….

일배

박일배위원

8,000만 원 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6,300만 원으로 내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300을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7,200만 원 해 놨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681쪽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증액 안 합니까? 이것도 삭감합니까? 계속 그대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집행부 보면, 이거 부서별로 또 다르죠? 업무추진비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스럽거든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야지 그러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바르게끔 행정이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아니라 하는 걸 이야기가 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또 업무를 하는데 진취적으로 또 책임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맨날 하던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습밖에 안 한다는 쪽이에요. 새롭게끔 뭘 변모하고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들 전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정확하게 좀 하세요. 자, 연간 우리가 이렇게끔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더라, 타이트하게 짜더라도 그렇게 해 주라니까 제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돼 져야 만이 정말 그 부서에서 희망차고 활기차게 업무를 보겠더라, 이런 걸 제시를 해 줘야 기획담당관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저걸 해 주지, 그런 걸 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저거 말대로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줍니까? 안 주지요. 속담에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고 이런 부분들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가차 없이 이렇게끔 건의하고 같이 협의도 좀 하세요. 해서 매년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 보면 저도 이거 보면, 아니면 전액 없애버리든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 업무를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킬 때라도 좀 과감하게 대시도 하고 말을 하고 하겠는데 업무추진비는 쥐꼬리만큼 해 놔 놓고 뭘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들이나 현장 확인 가 가지고 질타를 하고 하겠어요? 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소리 좀 내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당곡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금 홈페이지하고 영상물 제작을 같이 하게 되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홈페이지 개발하고 영상물 3,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작에, 그래서 이게 같이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영상물이나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프레임을 개발할 건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영상물 제작하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그 사업을 한 건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개발하는 것하고 영상물은 사실상 학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송출하는 영상인데 같은 데가 있으면 같이 줘도 관계없겠지만 이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게 정보통신 쪽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영상물을 충분히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안 있는가 싶어서 한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곡 거기가 현장에 보면 사실 곡각지 부분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가 지금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가, 위험한 도로에 생태학습관이 건립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제 세 분이 해설사, 관리사,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4월달에 개관하게 되면 마을주민들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좀 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1명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예상대로 청소년 이하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 성인들은 사실 잘 안 온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리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기 이하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기간제 세 분 외에 예산이 특별히 없다면 당곡마을 주민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부탁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도 처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방문객 수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방문객 수가 많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관리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또 많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걸 보완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내년에는 좀 이렇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곽지역이고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부분만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안전까지도 필요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영상물도 제작하는데 5,000만 원정도 들었는데 하면서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거리도 멀고 누가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물론 운영업체를 뽑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해설사 한 분, 그런데 그 나머지를 만약에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라면 생태학습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모집을 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만 원해서 45일 책정되어 있거든요, 2시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 45일이라 하면 우리가 4월부터 개관을 하면, 물론 오는 겨울은, 아예 겨울은 좀 안 올 거고 올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이 45일이라는 날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45일 잡은 게 딱 45일만 운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 지금 현재로는 내년 4월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학습체험으로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요만큼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거다, 하루에 몇 팀 정도는 우리가 최소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명 해서 45일, 생태해설사도 물론 1명, 지금 운영강사도 한 분이 45일만 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45일간이라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3백 몇 십억인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게 우리 운영하면서 상시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또 어느 정도 비수기나 이럴 때 조금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이렇게 채용이라든지 강사로부터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비수기에만 잠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성수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수기는 언제이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층 로비부터 3층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개 해설사가 한 분이 그것도 이제 안내를 하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층부터 옥상 전망대까지 자기가 직접 지나가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생체체험프로그램을 꼭 운영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그쪽에 1층부터 옥상까지 가면 애들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는 거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생태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생태학습관이 지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생태학습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강사를 비수기에 1명 정도 하겠다, 또 생태해설사를 1명 정도해서 안내만 하겠다 하는데 이 오는 애들이 어린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들 제가 봤을 때는 만 4, 5, 6세 정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애들을 어떻게, 물론 선생님들 같이 오시겠지만 통제가 되면서 걔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계획은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기도 시작단계부터 사실은 하다가 수정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시작단계부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양산 원동에 가니까 생태를 이용한 학습관이 정말 멋지더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계속 소문이 돌아서 오는 거지 제일 처음에 가보니까 운영프로그램도 별로고 주변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 학습관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 주셔가지고 개관할 때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님들 운영을 잘 하라는 관심과 걱정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어차피 4월달 정도 돼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대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많은 위원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목책기 사업에서 자비가 없습니까? 이게? 자비? 목책기 사업?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자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설명서에 자비라는 표시가 전혀 없으니까, 자비가 몇 % 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40%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 큰 금액인데 이게 설명자료에 안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는 꼭 이걸 좀 참고를 하시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0% 입니까? 자비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최대한, 지금 건수가 20건 되어 있지만 이게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최대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이 있습니다, 이거 모임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우리가 33명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29명으로 4개 분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설명서에 33명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총 참석수당은, 위원들은 29명인데 회의에 참석하면 민간이 지금 33명입니다. 수당을 33명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아직은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됐던 사항들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참석수당이라든지 협의회 지원이나 사업비 1,500만 원이라든지 잡혀 있었는데 올해도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주로 하는 일들이 보면 기후변화 관련, 환경관련 교육, 그다음에 환경에 관한 어떤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에 코로나…….

종희

이종희위원장

코로나 관계없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 굳이 어떻게 다른 어떤 목적이 없을 때는 굳이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다 할 수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점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뭐 하실 것인가, 매년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매뉴얼이? 했던 매뉴얼.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매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3번만 하니까 그냥.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필요할 때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분야를 한 4가지로 나누었고 그다음에 시민대표도 뽑았고 기업대표도 뽑았는데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 환경을 지켜 나가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게 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기업대표를 뽑겠다 한 것은 기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에 유해환경도 차단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기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를 뽑는 건데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목적에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죠? 몇 천개의 기업이 있고 또 공단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우리 양산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의무들도 다 지키고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돼야지 하는데 사실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대부분들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산에 각 기업에 협의회가 있는 공단에, 유산공단, 또, 산막공단 이런 공단에 대표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일정기간이 있고 아니면 추가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만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러한, 정말 중요한 위원회를 만들 때 목적에 맞게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 과에서 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682페이지, 68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환경학교 운영 해 가지고 임차료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이 내용이?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초등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참여할 학교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도에서 어떤 지역에 하면 거기 갈 수 있는, 학생들을 태워서 갈 수 있는 버스임차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머지 전체 비는 도에서 하고 우리가 버스임차비만 낸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내용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입간판 표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영제한 홍보 및 우편요금, 두 가지가 빠졌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201-01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우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게 작년보다…….

김태우위원

3분의 1정도 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중도검사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거 때문에 다른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줄어도 자동차가스배출가스 단속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홍보물 발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래 되면 내년 내후년 예산에도 이래 반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영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연료비 보조가 많이 줄었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가 예산이 한 39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나갈 게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을 지금 130만 원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 140만 원해서 270만 원 정도 되면 올해 수준으로 보면 아마 이게 될 것 같아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어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에 대한 보조사업은 올해 반영에서 빠졌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20대였는데…….

김태우위원

그렇죠, 20대 계획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9대는 이제 구입이 완료되고요, 1대가 내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 있는데 그거는 웅진교통에서 1대 사는 걸로 되어 있고 2021년도에 구입할 걸 우리 버스회사들하고 사전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내년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렇구나, 버스회사에서 이제 구매할 의욕이 없다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회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갑자기 확 주는 바람에, 이게 정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회사별로 다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차량에 맞춰서 또 이게 배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하고 맞춰서 편성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 6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차라고 하죠,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수소차는 올해 30대, 내년에는 6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교육대수는 우리 시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환경부로 요구를 하지만 환경부에도 천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이 있어서 좀 조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국에 뉴딜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가 60대로 내년에는 승용차 60대, 버스 1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수요가 더 있으면 아마 환경과하고 협의가 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환경을 고려해서 이런 친환경차들이 계속 발전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도 수소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대수가 엄청 많거든요. 보니까는 전기차는 686대인가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 해서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부에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전기차에 단점은 충전시간과 주행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향후 가면 아마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은 충분히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아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단점을 보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매 대수는 다 충족을 했습니까? 전기차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계획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대였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154대를 구입했고요, 224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94대 정도가 좀 계획보다는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154대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686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소차는 60대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대로도 잘 안 됐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런 예산부분들은…….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런 예산부분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도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또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가집니다. 협의를 가져서 이게 예산이 또 한 쪽이 많고 한 쪽이 적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전기차 구매지원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이, 지금 한 15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되면서 전기버스로, 전기버스 7대 늘리면서 14억을 이렇게 추가로 또 증액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전기차 내에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남는 돈이 있는데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에 필요하면 우리 시비만 여력이 되는 것 같으면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도 주도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수소차는 올해 처음으로 했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 예산할 때 분명히 다뤘었고 수소차 구매 지원한다는 게 비밀이었습니까? 아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된 내용인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일부 오해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친환경 구매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을 시민들께 다,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같은 질문인데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료를 계속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 왔는데 석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터리나 수소차가 나왔는데 지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우리 양산시도 어떤, 10년 뒤를 바라보고 사실 배터리로 가는 차에 대해서는 아직 폐기 관련,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양산시의 미래는 앞으로 수소에 관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전소에 거의 다 완공이 되지만 안전관리라든지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앞으로 양산시의 미래는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자동차에 어떤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대결에 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질 겁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창원이라든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에도 어떤 차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기는 아마 조금 여건상에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면 또 어떤 쪽으로든지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앞선 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충전소 구축을 이제 해서 내년에 2억 2,000정도 들여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게 상주인원이 몇 명 잡아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최소 인원이 가스산업기사, 그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술인력이고 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세 분인데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시간 타임을 정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 앱이 있으니까 할 건데 사실 충전소 가기가 사실은 좀 양산 관내지만 지역에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이래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제가 또 우려는 했지만 제가 지도는 제가 가져왔지만 사실 그 주위에, 그때 말씀, 주위에 약간의 위험물질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사실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 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좌측에는 충전소 우측에는 원형통을 이렇게 청소하거나 세척하거나 밀폐된 장소가 있더라고 요,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하여튼 구조적으로 충전소 주위에 하여튼 안전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사실상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맞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지금 설치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됐던 부분들은 아직 제가 뉴스라든지 들어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닌 수거, 차량으로 사실상 수소를 싣고 와서 거기서 압축만 해서 차량에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기하면서 운전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전에 한번 가보겠지만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좀 이렇게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충전기 저거는 시설을 누가 하죠? 시설은? 전기충전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시설은 지금 거의 한전에서 사실상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한전 말고 다른 곳에 하는 데도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청은 누가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시청 거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시청 거는, 시는 우리 환경부에 신청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또 질의하는 이유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위에 뚜껑이 없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기 감전도 위험하고 해서, 5분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위에 비를 안 맞도록,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비를 안 맞도록 전부 다 해 줘야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일반 기름이야 위에 다 덮여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 조사를 한번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조사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이상 이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684페이지와 685페이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 687이네, 예. 686페이지, 687페이지.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산시가 매연하고 악취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환경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요새 과장님 많이 돌아다니시죠? 저감장치부착 686페이지, 거기 보면 저감장치 거기 보면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5등급 경유자동차라는 말은 화물차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화물차 들어가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5등급 경유자동차하고 노후경유차하고 차이점이 뭐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노후경유차라는 부분이 5등급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같은데 지금 그러면 5등급경유차는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즈그가 원하는 겁니다. 폐차를 시켜도 되고 저감장치를 달아도 되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LPG 엔진개조도 노후경유차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엔진개조를 하거나 매년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감장치는 1,200대, 노후경유차 엔진 개조하는 것은 10대거든요, 이것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렇게 지금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LPG 엔제 개조를 하는 게 대수를 적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수요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신청하는 접수가 적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BPF 부착하는 거하고 이거는 덤프트럭 말하는 겁니까? 건설기계는 어느 건설기계 말하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는 덤프트럭하고 중장비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중장비까지요? 중장비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중장비는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또 다른 거 있죠, 그죠? 이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또, 이게 지금 포클레인하고 지게차.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게차, 굴삭기가 건설기계 엔진교체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하는데 건설기계가 포클레인이면 이 포클레인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공육, 공투, 공육, 공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지는 않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차등으로 나가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걸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고 5대 정해져 있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예산 부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다 금액들이 다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원금액이 다르다 이 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다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감장치가 또 있는데요, PMNOX 동시저감장치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내나 노후경유차 차량에…….

신우

문신우위원

노후경유차 똑같은 거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노후경유차는 말 그대로 P은 먼지고 NOX는 질소산화물입니다. 이 2개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질소산화물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잡아주는 거고 저감장치 DPF는 매연 잡아 주는데 그런데 이 2개를 같이 잡아주는 것은 동시저감장치는 아니다, 같은 거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종류는 같은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따로 권고를 해서 따로 모집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저감장치라든지 노후경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고도 따로 해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렇게 지금 저감장치가 따지고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저감장치가 지금 몇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저감장치를 써야 될지 자기들도 혼동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사업을 몇 년 해 왔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한 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해 줘서 이렇게 조금 민원이 생기지 몰라서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작년에 LPG 개조사업을 몇 번 했지요? 다 했습니까? 10대 다 끝났는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LPG 엔진개조 말씀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예, 올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LPG 엔진개조하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현재 올해는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건설기계, 엔진교체 포클레인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 지금 포클레인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엔진 교체하는 게 낫나 아니면 포클레인 지금 사는 게 났습니까? 사는 게 낫답니다. 교체는 하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원사업이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국도시비 들어간 부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시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또 대수가 지금 저감장치 DPF 화물차나 일반 자가용 경유차 있다 아닙니까? 거의 1,200대 거든요, 1,200대에 비해 가지고 우리 건설기계는 8대, 그러면 정확하게 1,200대가, 1,210대죠, 우리가 저감장치, 화물차나 일반자동차는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건설기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게 1,200대 8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화물, 건설기계 쪽에 너무 비중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건설기계에서 매연이 최고 많이 나오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9년, 2020년 건설기계 부분에 매연저감장치는 시행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사실상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놓고 저감효과를 테스트하니까 이 저감효과가 너무 미미해 가지고 실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더 좋은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단계가 개발이 되면 재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재추진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양산시가 건설기계 쪽에 지금 총 다 합치면 13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저감장치가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꽤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400대, 500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대하고 5대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덤프트럭 말고 중장비, 덤프트럭이죠, 이거는요? 건설기계 DPF.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덤프트럭에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해 봤자 소용이, 특히 저감장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길에서 보면 한 번씩 저감장치 하는 것 있죠? 갑자기 단속하는 것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더 좋은 저감장치가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올해는 다 나갈 것 같습니까? 8대, 10대, 5대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아직까지는 사업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현재 우리 양산시가 특히 매연하고 악취하고 축사에 나오는 악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저녁에 11시, 12시 돼서 전화 받고 노고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앞으로 더 나은, 질 높은 저감장치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적합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감장치 부착 관련해서 자부담은 없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 부착 말씀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제 뉴스에 환경부에서 DPF 부착사업 보조금 부정추가조사 예정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 저감장치 관련해서 원가가 좀 조작이 된 부분에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과에서도 챙겨보시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688페이지, 6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87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감시원이 4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 분들의 활동시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시간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공무원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하는 곳이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그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발생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외 수당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어떤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 거나 있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곳이 일반적 근무시간 외에 발생을 시킨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그때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각 출동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줄지를 않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 환경과에 공무원 거의 대다수가 밤낮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 오면 전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벽에 전화 와도 시끄럽다 하면 가야 되고 먼지가 난다고 해서 전화 오면 가야 되고.

미해

박미해위원

기본적으로 이 감시원을 특별히 두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주로 낮에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일반운영비 중에 해서 보면 그 설명자료에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를 임차를 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단속을 할 때, 순찰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임차료.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하는 조건 안에 차량을 소지했나 안 했나 해서 조건부로 채용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는 환경부하고도 마찬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미 다 협의가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근무기간 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페이지는, 이어서 계속 페이지는 688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증기 회수 설비가 주유소 같은데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을 억제, 방지하는 시설이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양산시도 거기에 포함돼서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전국에 8개 광역시하고 69개의 시군이 있는데, 지정 된 데가. 경남도에는 몇 군데가 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경남도에는 우리 양산시를 포함해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더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4개 시입니다.

김태우위원

김해, 창원, 진주, 양산, 군은 고성, 하동, 총 해서 6개다, 맞죠? 관내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도내에.

김태우위원

예, 도내에 그렇고. 이게 지금,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 주유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양산에는 300㎥ 이상 주요소가 몇 개나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지금 현황이.

김태우위원

현황은 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총 전체 조사는 다 안됐네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2022년부터 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예산 관계도 내년, 내후년 좀 변동은 있겠다, 그죠? 설치하는 개수에 따라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도 내년 수요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는 해놓은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89페이지, 슬레이트에 누가. 그러면 690페이지, 691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우리 세입 부분에 보니까 그게 67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방진시설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만 되어있는데 국비는 이게 원래 수입이 안 잡힙니까, 세입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국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소규모 사업에 보면, 4억 6,400만 원은 도비고. 이게 있네, 이거를 왜 따로따로 이리 해놨지? 내가 찾지를 못했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이래 해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그렇네, 확인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692페이지, 6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동식 악취 측정 관련 차량 구입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이동시간이 이게 복합악취에 대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밀하게 다 같이 나오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대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1대 구입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 암모니아 그다음에 황화수소,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그거 해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총 몇 가지 할 수…….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4가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4가지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만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재 그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측정하고 또 농도가 좀 높으면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분석을 받아서 초과하면 또 그에 따라 처리를 하고 또 초과 안 되더라도 기존에 어느 정도 좀 높게 나오면 회사에 좀 저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또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시료 포집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서로 해가지고 하고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센서로서 일단은 감지를 하고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또 시료를 채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드론으로 하는 것도 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 드론은 구입 중에 있어서.

신우

문신우위원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안에 구입이 완료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악취 측정 차량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악취를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측정 차는 사업장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굴뚝에 측정은 안 되지만.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이 있는, 주민 생활지역 있죠? 생활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주위에서 이 차가 왔을 때 그 포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센서로 봤을 때 이 냄새가 어느 회사에서 나는지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지금 냄새만 난다는 것만 알지. 거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팀장님 계시죠? 권 팀장님, 잠깐만 자리,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잠깐만 좀 자리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환경관리과 악취대응팀장 권수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도 저녁에 전화 많이 받죠?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11시에서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고생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면 팀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센서를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4개나 5개 설치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악취가 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암모니아, 황산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를 지금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는지, 황산화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센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센서에 보면 6개, 7개 정도 놨을 때 이 센서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 냄새가 나는 냄새다, 하는 그 기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부지 경계나 이렇게 측정기를 놨을 때 그 나오는 물질 가지고는 딱 이 회사다 집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이 센서를 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먼저 포집을 해와 가지고 그 포집을 센서에다가 집중적으로 넣는 거죠, 센서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센서에서 오버가 되는 거는 어느 회사 거다, 어느 회사 거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측정기 기술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만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 울산 온산공단이나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알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저희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악취대응팀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올해 1대하고 내년에 1대 하실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저녁에 보통 한 몇 통 정도 받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한 800건 정도.

신우

문신우위원

800건이지요. 그 800건을 받는데 저녁에 보통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8시에서 10시, 11시에, 보통 어떨 때는 12시까지 전화 오는 데도 있죠,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하고 또 새벽 5시, 6시 때도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앞에 방금 오신 우리 권 팀장님께서 보통 보면 11시, 12시에 전화 받고 많이 출동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 노고를 보면 참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이 1대 가지고는 내가 보기엔 양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음에는 양산시가 지금 공단이 참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2대. 2대 가지고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 다음에 더 차를 더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차는 2대 정도 되면,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인원하고 가서 2대 정도 되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지역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관제센터가 들어오면 어찌 되냐면 관제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양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4가지 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4가지 말고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측정 기계를 좀 도입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냄새에 좀 민감한 그런 걸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게 만약에 계속 상주를, 연락을 받고 나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취 나왔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차량의 이용은 실질적으로 순찰을 할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 신고로서 또 출동할 경우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순찰한다 그럴 때 우리 인원이 됩니까, 충분하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 지금 현재 악취 대응팀이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명이 그래 돌아가면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상시 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694페이지, 695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이 일반가구 7개소, 사회취약계층 2개소입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 가구 7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고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아마 시행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또 사업량도 너무 적어요, 그죠? 총 해가지고 9개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도에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시책을 내서 지금 도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딱 정해져 온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게 일반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그런데 지금 편성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시설비로 편성이 됐는데 조금 지나서 이거 뭐 예산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좀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편성을 잘못하신 거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뭐 예산법에 적법하게 그래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가구당 직접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시에서 전체 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대상을 정해서 사업을 직접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695페이지 양산천 저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중단되었던 사업이죠? 우리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한 14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양산천에 보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는 중단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중이었는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19년까지는 우리 시비로서만 저질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양산에 해왔으니까 도에서 양산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서 한번 하자 이래서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한 번 더 하는 사항…….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2014년부터 19년까지 저질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오다가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상황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효과는 좋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효과는 좋았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저질분석 결과를 보면 양산천은 감소율이 4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는 오히려 증가했고 1개만 감소가 됐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이 양산천, 유산천, 회야강 3군데를 했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했는데 유산천하고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양산천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좀 미비한 거 아니냐 해서 중단했던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사업을 하기 전후에 밑에 하천에 쌓여있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전후를 비교를 해왔고요, 비교를 해봤을 때 효과가 좋다,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을 해왔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된 건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제과 앞에 그 보 공사를 오래 했습니다. 보 공사를 하는 거로 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중단한, 그래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유산천하고 회야강은 회야강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천을 한번 한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구간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조금 앞에 것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하세요.

신우

문신우위원

페이지 69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진 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말씀. 여기 보면 지금 배출 사업장에 지원이 25개소, 그죠? 과장님, 우리 이번 년도에 몇 개소였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 40개소.

신우

문신우위원

40개소. 근데 내년에는 25개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예산이 이제 5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40개소에 3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15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있습니다. 이월되어있어서 내년에 한 25억하고 하면 충분하게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년이라는 거는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현재 이게 2021년도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5개소, 근데 앞에 2020년도에는 40개소. 이게 줄어든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산보다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억이 지금 내년으로 이월되어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월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근데 합쳐도 25개소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합쳐가지고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건 사실상 개소 수는, 개소 수는 딱 이게, 정액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방진시설 설치하는 데, 우리가 굴뚝이라 하죠, 굴뚝, 저녹스 시설. 그걸 보면 보통 우리가 1억 1,000만, 1억 5,000만 원 듭니다, 그죠? 1개당 그죠? 그리 계산을 해도 되겠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최고 금액이 설치하는데 한 4억 5,000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4억 5,000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 저녹스 시설이, 그러니까 굴뚝이 4개나 5개 있으면 1개당 1억 5,000 잡고 이렇게 했을 때 3개를 했으면 한 4억 5,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1개 배출구, 1개의 방진시설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요, 1개는 그렇게 가격이, 1억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개소 수는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몇 개의 사업장에 지금 3개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4개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한 회사에, 제 말은요, 한 회사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4억 5,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저녹스 베이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보통 굴뚝이 이제 3개면 3개 설치를 하는데도 있고 굴뚝을 하나가지고, 3개지만 하나가지고 밑에 설치해가지고 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보일러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기 배출 시설들이 많습니다. 소각로도 있을 수도 있고, 도장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에 따른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꼭 저녹스 보일러로 한다는 건 아니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 이 부분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방진시설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개수가 지금 40개에서 25개, 다음에도, 이번 연도에도 좀 늘어난다 하니까, 지금 계속,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양산이 저녁마다 악취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도 저녁마다 아마, 전화 워낙 많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죠? 거기에서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위주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하다못해 지금 산막공단만 해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16군데, 어곡이 좀 많습니다. 어곡이 많고. 그다음에 서창도 좀 있고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좀, 환경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페이지는 696페이지, 697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696페이지 다목적 회관 운영하는 거 있죠, 다목적?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출연금이죠, 부산시에서 받는 거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위치가, 어디 이거 선정해주라 해가지고 한 겁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 이거 여락에다가 설치하는데 여기는 뭘 저장할 겁니까, 창고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원 사업을 말씀…….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농기계 보관도 하고요. 그리고 농기계도 밖에 보관함으로 해서 빨리 뭐, 녹이라든지 아니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창고를 지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로 하는 게 그럼 농기계 창고로 한다, 다른 곡물 넣는 건 아니고? 그거 하는데 2억이네, 그렇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건 그러면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원해서 간 겁니까? 사업비 내려와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은 다 마을에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남락지역에 우리가, 그거는 또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에 나올 정주권 사업들도 있잖아, 그거도 포함될 건데, 그 동면 여락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우리가 시설물들이 많은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지원사업은 호계마을에서 대표기구가 있습니다. 대표기구에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우리 시에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밑에 영천초등학교 기사 관계도, 우리가 직접, 그러면 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운전기사?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자기들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자기들이 그러면 1년에 총 얼마 되는데 1년에 운영비를 지원을 얼마 해주자, 이렇게 결정해 오면 우리가 분배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하면 내역, 이거 결산서하고 다 봤죠, 우리 시에서?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 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받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이 4개소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요. 지금 화재, 석계, 산막산단.

김태우위원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 용역 내용 중에 수질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유지관리 용역에는 매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얼마 정도 나간다라고는.

김태우위원

정기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연 2회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김태우위원

연2회, 지금 남부 빗물 펌프장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는데 지금 처리공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장치형, 시설형, 자연형인데 지금 여기는 자연형이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자연형은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장치형으로 해서.

김태우위원

장치형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저류시설을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장치형도 CDS가있고 HDS가있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장치형도 뭐 여과공급이, 이거는 단지 장치형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과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 그다음에 와류를 시켜서 침전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스크린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 응집, 침전 그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남부빗물펌프장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시설에 장치가 필요 없이 우리는 하수처리장 관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초기강우 때 오염농도가 높은 강물을 일시 저장했다가 하수처리장에 처리가 가능할 때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설치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저류시설 택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성능검사해가지고 판정서 발급하는 게 있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부터 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만 주고해서 전혀 컨트롤 안 한부분이 아닌, 어떤 이 지역이 적합한지 아니면 설계를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이시설이 현장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환경부하고 건건이 협의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도록 그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기존에 있는 산막, 석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면 이게 작년부터 이게 검사 판정서 발급이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재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렇게 하는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좀 숙지가 안 되어있는 상태여서 확인해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계관리팀에 행정 2명, 공업직 2명, 시설한 분 이렇게 돼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총 우리 사업이 220억 이상이 되는데 시설직 공무원 한 분으로, 이게 시설이 관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기능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상 설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실제로 환경부하고 건건이 협의를 거쳐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시키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김태우위원

그럼 환경부하고 절차상 설계부터 이래 의논을 할 때도 조금 시간도 있고 문제도 걸리고 하는데 추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이 들겠다, 그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98페이지, 699페이지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700페이지, 701페이지. 702페이지, 703페이지. 없습니까? 704페이지, 705페이지. 혹시 또 앞에 놓치신 위원이 있으면 놓치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706페이지부터 720페이지입니다. 먼저 706페이지와 707페이지. 과장님 혹시 하나만, 우리 세입에 양산타워 5층 임대료가 약1억 300만 원 정도 나오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카페 내에 하영철이란 분이 임대 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몇 년 그러면 계약을 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작년, 2019년 10월달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말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2022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3년이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708페이지, 7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709페이지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708페이지, 709페이지.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박미해 위원이 환경과에다가 질문을 또 했다, 지금 우리 동물사체 있지요? 동물사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로드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체.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위탁 한 데. 이걸 소요 예산하는 건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간에는 환경미화원, 야간에는 위탁업체, 양산위생사 쪽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업무 과중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처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4시간 그러면 위탁관리 줘가지고 거기서 다 관리하네요, 24시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위탁관리 주고 난 뒤에 한번 시행한 게 있습니까? 이 신고 들어와 가지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고양이 사체고요, 고양이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요즘은 그러면, 이제 저기서 안하네, 이제? 환경미화원들이나.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는 환경미화원이 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연말까지?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이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업체가 하고, 계약이 내년도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하는 데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행을 한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관리를 잘 하세요. 그걸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사체 처리하도록.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도도하고 좀 잘 보살펴보세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박일배 위원님 질문하신 그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수집 운반처리 대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유가품, 비유가품 다 해가지고 수거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최근 경기 악화라든지 코로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17년도 중국에 폐기물 수출규제, 수입규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 1차 수거 거부, 수거 대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좀 인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 악화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원체 낮다 보니까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수거하기 곤란하다라고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500세대 이상의 세대에 있는 비유가품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대행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올리신 거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한 세대 당 600원정도, 한 달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혹시 소통을 하셔서 이거를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셨는지 이 부분은…….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재활용품 비유가품이나 유가품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지금 2개 업체에서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로 아파트 측하고 협의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되어야 될 600원이라는 그 비용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 단가…….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공동 주택에서는 공동으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또 아파트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어쨌든 재활용품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 산출을 하기 위한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 재활용품 수집의 체계가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입대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판매하고 남은 이익에 관련돼가지고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그 6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을 때 부담은 주민들이 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시에서 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먼저 부담을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업체에서 비용이 안 나오니까 수거를 안 해가겠다 이리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입대위에서는 그거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주민이 내놓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자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쓰레기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에서 나중에 처리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이거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니냐, 주민들이 내야 될 부분을 시에서 감당을 해서 대신 내주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생활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사실 주민들과 소통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재활용 수집 업체하고만 소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왜 주민들한테는 이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제 입주자 대표…….

미해

박미해위원

입대위하고만 말을 했지 주민들한테는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지만,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알아야 안 되나,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일단은 소통이 됐는데, 충분히 교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10쪽.

종희

이종희위원장

708, 9.

일배

박일배위원

이건 10쪽이네. 아 9쪽, 맞네, 아 아니네. 다음에 설명할 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708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후방영상 장비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건 보통 수거해 가는 차입니까? 이거 어디에 달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 이제 후방영상장치는 시에 차량이 4대가 있는데 1대는 저희 올해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남은 3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이거는 시에 있는 차량이다,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니다. 710페이지, 7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10쪽 시설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부분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고정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작년에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46대 설치했습니다. 전부 이동식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동식?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에 구입했지요? 추경예산과목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으로 10대 한 부분이 있고요 도 조정교부금을…….

일배

박일배위원

또 추경에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이 됐는데, 계상을, 올해는 왜 시설비로 했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로 된 걸로 아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예? 올해는 물품취득비로 했다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에. 2회 추경에 보세요, 그 추경에.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건 물품 취득비하고 내년도는 시설비로 해 놨던데 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품취득비로 하는 거하고 시설비로 하는 거 차이점이 뭐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로도 구입 가능하고 물품취득비도 구입가능하고 그렇게 합니까? 입맛대로 하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시설비로 구입해야 됩니까? 확인 나중에 하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는 대당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보통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지금 이동식 설치해 놨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해놓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데 보통 한 군데 설치해 놓으면 몇 시간정도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일단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요청에 의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동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청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요청이, 지금 우리가 강서동에 우리가 설치를 했다, 강서동에 5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5대, 불법 투기하는 5군데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5군데를. 이쪽에 새롭게끔 제가 투기를 한다, 설치해 주세요, 5개중에서 하나를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옮깁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불법투기가 조금 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말로서 하지 말고 현장 확인하세요. 그런데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실질적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걸 가까이 있으면 옮겨 버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게 이제 행정 편의주의고 내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작은 곳에. 그래서 정말 투기가 적은 곳 갈려서 이렇게끔 이동시켜주는 쪽으로 보고 현장 확인을, 우리 여기서 안하고 읍면동에다 그냥 맡기지요? 여기서는 그래, 저거 하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인 본청에서 관리를 해라니까. 그 읍면동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맡겨놓고 방치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한 번씩 읍면동쪽으로 나가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된 것도 확인도 한번 하고 하세요. 지금 우리 이동식 설치해 놓고 우리 본청에서 몇 번 나간 적 있습니까? 카메라 설치해 놓은데, 읍면동에. 시간 없어 못 나가겠죠, 업무가 많은데. 업무 많다 하는 핑계대지 말고 필히 한 바퀴씩 도세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철저하게 현장…….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많이 단다 해가지고, 많이 부착한다 해가지고 근절될 게 근절 안 되고 적게 해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근절 안 될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심을 가져주면 적게끔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설치를 해놓아도 그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비효율적으로 가게 돼있어요. 하니까 본청에서 만들어주니까, 읍면동에다가. 관심을 여기서 가져주라니까요. 여기서 가져줘야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니까. 여기서는 그냥 해가지고 던져줘 버리고 자체적으로 해라 하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나면 신경 안 씁니다, 읍면동에서는. 다른 일도 많은데 어디 그거 신경 씁니까? 하니까 관리하는 부서인 본청에서 특별하게 다니면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런 걸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다시 확인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현장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지금 적게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전에 그 100리터 부분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무거운 것,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불 전용으로 제작해서 전용이불이나 베개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인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100리터짜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물론 무게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관계 때문에 이 부분 100리터짜리는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 제작된 것은 쓰고요, 내년에는 제작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 줄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했는데요, 혹시 작년도에 예산을 과편성해가지고 제작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양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봉투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 상식선이라서 이게 보기에 예산편성이 5,000만 원 적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지 않나,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제작하는 거 자체는 좀 전에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보니까 100리터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여기는 한 250만 원정도 밖에 차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50리터짜리도 사실 500만 원정도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300리터짜리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리터짜리가 많이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11쪽에 마노플랜 있죠. 이 계획 잡아졌습니까, 이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2월 중에 아마, 좀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12월중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내년…….

일배

박일배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전에 협의체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내가 못 갔는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6월 30일하고 9월 6일정도해 가지고 2차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주민들께서 지역 협력 소통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안전진단비용을 올렸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건물로 해가지고 포함해가 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건물은 안전진단 비용이 일단 지금 현재 건물 부분은 안전진단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 부분만 한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우리 주민들하고 저거 해가지고 할 때는 그거 다 철거하는 걸로 안 했어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는, 얘기는 건물은 그대로 두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기존 폐기물 매립된 부분하고, 매립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건물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안전 진단비는 건물안전진단비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노후가 되고 해가지고 쓰지 못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면 노후 되면 어차피, 지금 당초에 저희가 마노플랜 건물을 할 때는 저희들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보니까 가서 현장 확인해보니까 건물이 옛날 공장건물 형태를 띠다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례니 저희들이 한 9억 원 정도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철거비용을 산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전진단비는 얼마입니까? 3,000만 원이네. 3,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 뭐 안전,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음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노후 된 건물이고 공장 건물처럼 되고 안에 내부시설도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냥 철거하는 쪽이 나중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현장 가서 보고 고려를 하세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재활용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되겠지요. 거기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 인근 주민들 활용하는 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시켜주세요, 그걸. 본래 그런 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중요하지 한 번도 안하는 사람들 의견은 백날 들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고,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흉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잘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맞춰가는 쪽으로 그렇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역의 소통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인근 주민들 의견들 많이 청취하고 선정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 마노플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이게 우리가 그날 현장에서도 아마 많은 말씀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용역비가 일단 3억이고 또 진단 3억이 6억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이게 오히려 전국에도 이런 우리가 옛날 건물을 잘 살린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번 보시고 정말 이거는 한번 계획 잡으실 때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쓰레기 불법처리단속 및 예방에 대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4분이십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은 지금 본청에 4명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4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1월달에 소집 해제된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명이 있고요, 1월달 중순 넘어가면 1명이 될 겁니다.

김태우위원

19년도 3명에서 2명, 이제 내년에는 1명 이렇게 된다,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인원이 이제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 정도 그다음에 사람을 1.5로 나누기는 뭐하지만 1.5명 정도 교체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어저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요. 수거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웃음

김태우위원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당초예산관계로 이제 소각로 반입장을 한번 가봤는데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랑 5년 전에 갔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느껴서 조금 마음도 무겁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머리도 좀 아픈 기억인데, 이런 저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당연히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정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의식중에 그냥 집어넣어서 버리고 나면 그분들은 끝이라, 그런데 수거하시는 분들은 몸소 체험하시잖아요. 이 쓰레기를 들면요 팔하고 허리가 아파요. 그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불만도 토로하신다고. 그런 제대로 된 우리가 타는 쓰레기를 넣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무겁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적합물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소각로에 들어왔을 때 성산분석을 해보면 부적합물 때문에 열량이 또 올라가고, 약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순환팀 마찬가지, 시설팀 마찬가지, 재활용팀 다 연계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내년에는 좀 강력하게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강력하게 이거 민원이 발생해도 좀 과하게 대처를 해야 이게 의식이 바뀌지. 3년, 5년 전이랑 똑같으면 앞으로도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단지 지금 좋아진 건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쓰레기에 대한 부적합물, 이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되면 지금쯤에는 좀 강하게 수거 안 해갔다, 부적합물 수거 안 해갔다, 민원이 발생할지언정,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민원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나가야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부탁도 좀 드려봅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리터가 사용이 적기 때문에 5만 5,000매에서 1만매로 줄었다,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100리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부적합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부적합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자원회수시설 성산분석이나 직접 현장에,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성산분석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현재 불연성 소재 이 부분이 많다, 지금 현재 일부 한 16%정도 성산분석 해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불연성 쓰레기가 도자기라든지 깨진 유리라든지 폐류 껍데기라든지 고양이, 애완 고양이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배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하면 지금 현재 불연성 마대가 30리터로 제작되다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께서 조금 종량제 봉투 버리는데 사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리터라든지 20리터짜리 불연성 마대를 따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불연성 쓰레기에 대한 마대는, 따로 한 크기는 30리터 정도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30리터짜리가 있는데 좀 큰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있는 거 그냥 주민들께서는 바로 쓰레기봉투에 넣기보다는 작은 봉투를 사서 거기서 넣어서 따로 불연성 수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한번 의논을 나눠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에 우리가 711페이지에 보면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120원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나눠줄 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타시라든지 여기로 전입하시는 분, 주민등록 신고라든지 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3개월 치, 보통 소급해서 한 3개월 치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신고할 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전입신고 할 때 확인, 이 부분을 전입신고 했으니 봉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동판 제작을 하지요? 우리가 뭘…….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동판은 보통 인쇄문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인쇄문구가 변경됐을 때 그때 인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변경이 주로인데 어떤 게 변경이 되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같은, 변경은, 인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과 청소, 자원순환과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12페이지하고 713페이지. 712페이지하세요.

김태우위원

712, 폐기물 처분 부담금.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산정하는 방법이 소각매립처분양의 요율 산정지수 맞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산정지수는 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건데. 이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기신고 대상입니까? 수시신고하면 됩니까? 폐기물 처분분담금 신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매립량, 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매립량을 기준으로…….

김태우위원

정기신고네, 그러면, 맞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산정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하고 부담금 산정 후에 5월 20일까지 부담금 납부하는 거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부담금 부과요율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킬로당 15원, 소각장은 10원. 사업장 폐기물은 불연성은 킬로당 10원, 가연성은 킬로당 25원. 건설폐기물은 매립장 같은 경우 킬로당 30원, 소각장 10원, 이래 돼있는데 지금 적용하는 요율이 저희들이 얼마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적용요율은 1.023, 작년 같은 경우는…….

김태우위원

그거는 지금 산정지수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은 톤당 1만정도, 1만 원이고요.

김태우위원

생활폐기물 킬로당 1만 5,000원이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다음 음식물이나 매립품은 톤당 1만 5,000원.

김태우위원

킬로당 15원이니까 톤당 한 1만 5,000원 맞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분뇨는 톤당 2만 5,000원.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산정지수는 19년도에는 적용이 안됐거든요. 20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을 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이 산정지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예산서에 부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빠졌다든지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 19년에 산정지수는 없고 9,000톤 해서 1만 5,000원에 했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산서상에 부기가 빠져버린, 세부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7,400톤 해가지고 1만 5,000원 해가 1.019 산정지수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19년도는 그거 빠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올해 일단 이게 5월 20일까지 납부하고 정기신고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나중에 보면 이게 차이점이, 그 현수막의 가격차이가 같은 건데 지금 만 원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71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한번 보세요. 710페이지 일반수용비. 현수막이 300cm, 60cm입니다. 이게 3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 앞에 708페이지에 현수막에 보면 300에 60이 2만 원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300에 60인데 한쪽은 3만 원, 한쪽은 2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하실 때,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에 93페이지에 한번 보시고 또 설명서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같은 현수막인데 300cm, 60cm인데 한쪽은 3만 원, 한쪽은 2만 원 되어있습니다. 혹시 팀, 누가 이거 확인했었습니까, 뒤에? 그죠? 잘못됐지요? 그죠? 이건 어느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걸로?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런 게 못했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만 원 해야 됩니까, 2만 원 해야 됩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개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 쓸 거다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금액 자체를 통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표기를 해도 이제 개소하고 금액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거는. 넘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은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상 정해진 그 요율을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면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감면대상에 보면 자가 매립부 재활용이라든지 소각열에너지 회수라든지 폐기물 부담금 납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12페이지, 713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712페이지에 자원 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이 전년도에는 1억 9,000이 올라와 있었고 올해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1억 9,300은 성능 개선만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까지 같이 검토를 한 겁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통합 환경 허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연차로 계속 편성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전년도에 1억 9,000 부분은? 아니, 이게 같은 사업으로서 올해는 허가로만 받았고 내년에는 용역을 이제 실시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2025년 되면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 전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전에 어차피 그걸 수리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새로 다른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수리를 하든지, 옮기든지 이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용역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자원회수시설 전체 용량은 제가 사실상 확실히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활용 집화장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계산을 잘못해서 사실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 전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0만 인구를 바라본다 했을 때 좀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봐가지고 이왕에 전체를 봐서 좀 분할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용역 부분은 하겠지만 지리를 또 수반해야 되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하시는 그 부분도 용역에 일단 포함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왜냐면 이제 한쪽 지역에만 용량을 계속 키우다보면 그 지역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고 한번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또 해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제 국비를 이렇게 이번에 받으셔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이렇게 낙동강변하고 지류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낙동강 근처에 살다보니까 다녀보면 사실 이런 정화사업을 했다는 걸 느끼질 못합니다. 혹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여름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떠내려 온 쓰레기, 이 사업하는 취지 자체가 수질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부유물이 강변에 있는 게 떠내려 가가지고 인근 자치단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낙동강, 본류 중심입니다, 본류 중심에 있는 지류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자하는 그런 취지고요 상시 쓰레기 치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낙동강, 부산하고 양산 취수원 밑으로는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류 쪽으로는 질 좋은 우리 원수를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자체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취수원을 보면 이제 경북 철도가 있고 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가보면 사실 엄청난 쓰레기가 1년 내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아까 단일 사업이라 하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낙동강 취수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원수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신규 사업 시책으로 한번 발굴해서 다음에는 꼭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했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장마다 배출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 거래를 해서 사는 제도 아닙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총 배출량이 정해지고 그 배출량을 초과한 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작년 같은 경우 연간 2만 7,000톤 정도 됩니다, 되고 배출량은 한 4만 8,000톤 정도 되다 보니까 초과한 부분만큼 우리가 배출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배출권량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소각이,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소각량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환경부 기준에 맞춰가지고 할당을, 어떤 특정 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배출권을 할당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할당은 지금 1기가 15년부터 17년까지였고, 2기가 올해까지고, 3기는 내년부터 25년까지인데 할당 게시를 이게 2기에 보면 유상할당 게시가 되고 3기에는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3기가 되는 내년부터는 무상이 90, 유상이 10% 되는데 이거 감안해서 다 정리가 된 거죠, 내용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배출권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정도 되면 배출량이 할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유사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예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25년까지는 이정도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제대로 써가지고 정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712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3%정도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위탁 증가요인은 작년도 2019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했는데 기술진단 결과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진단 결과는 매년 단기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기존에 쓰는 예산 대비 2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도 보면 한 168억 원 정도 더 전체적으로 보유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일러 부분이 상당히 이제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년차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일서 수관 교체라든지 진공펌프교체, 그다음에 재활용품 부적합물 외주처리, 지금 현재는 직접 소각장에 하고 있는데 외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명곡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한 19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셨나요?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자료 만드실 때 좀 세세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19억이라는 13% 정도의 증액 편성을 하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처음에 2020년하고 2022년까지 운영비 산출 용역이 있었죠? 산출용역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에서 제시했던 운영비하고 지금 실제로 해가 바뀌면서 들어간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거는 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역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 과장님, 172쪽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신규소각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타워에 지금 하는 게 2025년 되면 끝나죠, 이게 소각장이?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5년도에 끝나면 안에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옮길 건지.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수 부분은 조금, 보수해봐야 이게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기술진단 결과가 있었거든요. 보수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신규소각장 조성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신규 소각장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어차피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우리가 타당정 조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양산시에서 조사를 한 건데 우리가 산단 있죠, 단지. 8개 단지가 생성이 되었을 때 폐기물이 2,171톤이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8개 단지가 생성이 되었을 때. 근데 그 앞에 우리가 2018년 기준에 4개 산단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4개 산단이 들어왔는데 131톤이 나와요. 4개 산단에서는요, 그러면 이 4개 산단에서는 131톤이 나오는데 8개 산단에서는 이 몇 배입니까? 2,100톤이 넘으니까 한 10배 차이 넘게 나는 거죠, 20배 차이 나네요. 이게 타당성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시가 조사를 해 달라 해가지고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지금 양산시가 소각하는 거 있죠. 소각하는 게 2017년도에는 소각이 55톤이었어요, 소각이요, 아, 75톤. 일반폐기물 55톤, 지정폐기물 17톤, 이래가지고 55톤이었어요. 55톤이었는데 지금은 또 소각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소각하는 양이요. 지금은 소각량이 61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우리가 지금 재활용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재활용이 많아서 소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양산 업체에 지금 소각을 하는 업체가 3군데가 있거든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고 있지요? 어디어디, 그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근데 그중에 한 업체가 지금 소각량을 늘리겠다고 지금 신청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양산시는 소각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를 늘리겠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산업폐기물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산업폐기물입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모 업체에서 소각장을 150톤으로, 저희들 기존 6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아까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존 60톤 하던 거에서 150톤, 90톤 이상 늘린다는 거 자체는 조금 저희들도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별도로 그 부분은…….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수치를 들고 와서 17년도에 한 걸, 수치를 들고 와서 2,100톤이라는 폐기물이 나온다, 자기들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예비 타당성이나 안 그러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금 자원회수시설 성능 개선 부분은 생활 폐기물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장 폐기물,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맞습니다, 이거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걸 수치를 우리가 시에서 이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차이가 나도 20배나 차이 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아예 민간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우리 양산타워에 보면 202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이 더 크게 용량을 넓혀서 우리 시민들이, 아까 환경 쪽에도 이야기 했는데 여기도 보면 어차피 소각이라는 건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양산타워에는 정확하게 자원회수시설이 1,500도입니까? 도수 몇 도?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500도죠?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열융해 용융방식으로 해 가지고 1,500도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500도로 하면 아무래도 매연이나 냄새는 덜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업체에서는 1,500도 안하거든요. 800도, 700도도 안합니다, 기름 아끼려고.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고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 양산시에서 용량을 좀 높여서 이번 타당성 검사할 때, 이번 참에 확실하게 우리가 양산시가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최하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이거하게 되면 또 도면하고 나중에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한 4,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서산에 한번 과장님 같이 한번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한 지역 안에 바이오 시설, 매립장, 또 태우는 거 같이 돼있더라고요. 아주 그 위치가 좋던데, 그래서 장소가 실제 쉽지는 안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자리인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해도 민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이런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14페이지, 71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 지원 조례 내에서 가정용은 30만 원, 소규모 음식점은 7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건조를 하고 나면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다량 배출 사업소 같은 경우 당연히 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특별히, 현재 딱히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집에 화분이 있다면 화분, 밭이 있으면 밭 이런 데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공동주택 이런데 보면 사실 처리하기가 힘든데 특히 우리 소규모 음식점 있다 아닙니까?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원을 받아서 그냥 일반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가 올해 좀 신고가 하수과로 몇 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이 음식물 감량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올해 매년 10대씩 이렇게 지원되던데, 앞으로 이게 좋아서 100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물론 이제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장은 좋을 수도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는 거는 KC마크라든지 환경인증마크가 붙은 것, 가정집에서는 1킬로짜리 조그마한 거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개조를 한다라든지 해서 편법으로 하수구로 빼내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종포

곽종포위원

예, 지금 그래있는데 아마 지금 환경과하고 하수과에는 신고가 들어갔는데 나는 부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것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도. 그러니까 소량에, 저희들이 1년에 10집, 20집 했으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 진행된다면 앞으로 볼 때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14페이지, 7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16페이지, 71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안전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정숙남 위원님하고 김태우 위원님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의 인원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76명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에서 별도로 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게 된 그런…….

혜림

김혜림위원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총 여기서 몇 분정도 차지하고 계신가요?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러신가요? 대부분이 이제 재활용품 수집인 분들은 어르신일 텐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교육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 시행할 수, 교육도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림

김혜림위원

어르신들은 이제 10명중에 1명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그런 큰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18페이지, 7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20페이지, 72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722페이지, 723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리민간위탁 운영비 올해하고 내년 예산 편성한 금액 다 나올 수 있게 항목별 금액 같이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처리 주변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기금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6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보니까 300m 이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5군데, 6군데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원형을 그려봤습니다, 원형을 그리니까 참, 이게 법에 참 아이러니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있는 부근에서 우리 물금 쪽으로 했을 때 오피스텔 2군데가 경계점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서, 시설 있는 데서 양주동 쪽으로는 300m를 한참 넘습니다. 대신에 부지 경계선을 했을 때는 300m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에 그리되어 있지만 또 앞에 말에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km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밖에 300m인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뭐, 남동풍이나 서남풍 불 때에는 사실 양주동하고 동면 쪽에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물금 쪽에도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경계점만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다른 부분도 지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고시된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령에서 300m로 했고…….

종포

곽종포위원

12년도에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역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부분에 걸치는 부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을 떠나자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는 데서 우리 물금 쪽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점을 따지다보니까 양주동 쪽이 걸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이제 소각로가 나오는 매연에는 물금 쪽이 더 가까운데 경계점을 따지다보니까 양주동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공고기한이 몇 년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앞으로도 주변 지원 법률에, 우리 시 자체 할 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이래 질의를…….

효정

안효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3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입니다. 7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24페이지, 725페이지. 없습니까? 726페이지, 7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28페이지, 7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72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설명자료에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괄적으로 금액을 편성을 해 놓으시면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숲 가꾸기는 지금 한 250ha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가 확정된 게 아니고 양산시 전역에 있는 숲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조사를 거쳐서 사업위치라든지 개소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기가, 현재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 이거는…….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셨는지.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국도비 상으로 보조내시가, 이미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액만 편성을 하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한 거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차후에 자료는 볼 수 있겠네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숲 가꾸기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한 5년이나 7년 정도 경과돼서, 또 숲의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매년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중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안 좋다든지 했을 때 5년 후에 보면 그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네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 숲 가꾸기는요, 건전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죽은 나무라든지 피압이 돼가지고 장차 목재의 가치가 없는 나무, 그런 나무를 주로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우천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관리측면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숲 가꾸기 한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숲 가꾸기 자료제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 날짜하고 금액하고 지역하고 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림은, 위치는 어디, 개인이 원해도 해 주고, 안 그러면 산림청 임야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 산림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사유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유림? 그 지주가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지주가 신청하거나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정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대신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산주에게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야지 물론, 저거 하는데 자, 지금 용도가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임야가 전에는 보전임야 이런 쪽으로 갔던 게 지금은 공업, 뭡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준 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라도 그 중에 공익인지 생산인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지금 공익용 산지로 웅상지역은 거의 다 바뀌었더라고, 공익용 산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앞전에는 지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전산지,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 바뀌었다니까, 전체가 다, 공익용 산지로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익용 산지로 바뀐 쪽에, 거기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거기 공익용 산지에. 사실 그 밑에 있는, 우리 임야에 있는 조상묘지들이 많아서 전혀 거기는 피해 갈 것도 아니고 전혀 없는 그 산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옮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하려고 했더만 공익용 산지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사실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 밑에 있는 나중에 지금 임야에 있는 묘지들, 어차피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줄 자리고 없고 다음에 사업한다고 하면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옮길 자리 없어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공익용 산지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공익용 산지는 대부분이 법적인 인자입니다. GB라든지 공원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인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전녹지, 국계법상 보전녹지하고 우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중첩되는 부분은 대부분은 공익임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정…….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때까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가 지주는 누구에게 한마디 공람공고도 없이 공익용 산지를 어떻게 변경시킵니까? 우리 시에서 모른다 해서 될 입장입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 한번 했죠? 웅상지역에 GB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산 아무것도 못씁니다. 거기는 다른 개발하고 할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런 쪽으로 공익용 산지로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쪽에다가 납골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못하니까 산 그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거? 뭐합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지금 여기 맨쿠로 숲 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관하고 타 행정하고 정부하고 용도 변경할 때 공감대 형성 안 됐는데 그거 다 바뀌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혀 모릅니까? 공익용 산지로 바뀐 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야 당연히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완화되는 쪽으로 보고를 하죠, 우리 시에서야. 그게 뭐, 법적인 인자에 의해서 지정되는 사항을…….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 법적인 권한이라 해도 그 산주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 다들 공람공고하고 다 하죠,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이의제기해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되고 난 뒤에 용도 변경을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 공익용 산지로 바뀐 부분은 일방통행이라니까 한 명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거든, 웅상지역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그 당시에 도립공원을 해제하면서 일부 그랬고 작년에 그 당시에 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래 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올리면서 공백기가 조금 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상북, 하북, 웅상 전체가 500여개가 정도가 아마 공익용 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거는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전녹지가 공익임지로 갔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이 2018년도에 도에서 공원규격은 해지가 됐는데 국계법상 도시계획 정리가 안 돼서 그게 뒤에 국계법상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웅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지목이 답이든지 아니면 모양이 답인 그런 것도 풀면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닙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는 보전임지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었다니까 다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상하북 같은 경우는…….

일배

박일배위원

공원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보존산지는 공익임지로 갔다는 이야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립공원에서 공원구역은 해지가 됐는데 국계법상 정리가 안 돼서 그 보전녹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번 그걸 뽑아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도시과하고 도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었었고요, 우리 시는 공원부서에서 이미 해지를 했었고 우리 도시계획 정리기간이 아마 그 당시에 갭이 아마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도시계획.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그런 중차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임야가 몇 %입니까? 70% 임야가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 70%에 거기다가 공익용 산지로 또 묶어버린다 하면 아무것도 개발 못해, 그리고 GB지역이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GB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해도 돼요, 공익용지로 바뀌든지 GB지역으로 남아있든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못해요, 보전임지 되어 있든지 그리 해도 못 써요, 거기는. 하는데 그걸 아무런 저거 없이, 그러면 거기다가 신청하면 조림이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그거 되네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웅상 쪽에는 전부 다 그렇게 묶여가지고 지주들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하면 이런 걸 홍보를 해 주라고 그러면, 숲 가꾸기하고 조림을 할 수 있다고, 해 준다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저걸 해 줘야 되지 안 그래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웅상지역은 거의 보전녹지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맞아요, 그래, 보전녹지에서 전부 다, 내가 그래 한번 떼보니까, 납골당 만들려고 그렇게 떼보니까 공익용 산지로 다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이게 언제 바뀌었노 해 가지고 그래 보니까 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웅상 전체가 다 그렇더라니까 공익용 산지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가능하다고 홍보 좀 하고 그렇게끔 좀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세요, 그러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기가 그러면 같은 시기였습니까? 그 당시에 바뀔 시기가? 작년에?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공원구역 해지하고 도시계획변경하고는 2년 이상 갭이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었습니까? 같은 시기는 아니었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저런 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산림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민원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은 됐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다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해지 다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다음 732페이지, 7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임도시설하고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감리비를 시설하고 개량에도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요율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5% 정도.

종포

곽종포위원

5% 정도?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법률상.

종포

곽종포위원

법률상 내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설 말고 개량에 보시면 저도 임도라든지 등산로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 산림과에서 정말 일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가꿔놨던데 개량사업이 상북면에 1개 있습니다, 신설이. 시설을 할 때 요즘 특이하게 태풍이라든지 갑작스러운 폭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임도를 시설할 때 물줄기를 좀 이렇게 봐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면서 물줄기를 좀 피해주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앞으로 신설할 때는 개량할 때는 한 번씩 검토하셔서 하는 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제가 오봉산이나 여러 군데 다녀 봐도 임도라든지 등산로 잘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732쪽 임도구조개량, 방금 곽종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더 붙여서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임도라는 것은 뜻이 뭐죠, 정확하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임도는 산에다 난 길인데 요,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벌채를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내 놓은 길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정확하게 표현은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서 설치한 도로, 그게 임도라는 거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임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개인 땅에 임도가 났을 때요, 그 개인 땅을 임도로 양산시에서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임도가 나면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허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시에서 설치하는 것 있죠? 시에서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도로로 인정하는 거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도로로 인정 안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안 한다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시에서 포장을 했다가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 데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법하고 달라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건축법상 말고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임도는 지목상…….

신우

문신우위원

임도로로는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지목상 임야고요, 그 임도를 이용을 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개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건축행위 말고, 건축행위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말고, 임도로로, 임도로로는 지금 지정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임도로로는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도로는 지정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하나 있었습니다. 상북 대석에서 원동 대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었는데 에덴벨리 측에서 그걸 면도로 좀 승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면도로 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개인 땅에 옆에 공사를 하다가 임도로 시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포장을 다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도로 봐야 됩니까? 산으로 봐야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임도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석축을 쌓고 구조물이 들어가더라도 임도는 지목이 임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야로 보셔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임야로 봐야 되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임야로 보게 되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그거 아닙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옛날 도시과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한 진출입로였습니다, 그게.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서는 산림법을 그때는,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독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시과에서 독단으로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산림과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임도는 산림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게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도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임도는 임도 원래 산림복구기준에 보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복구를 면제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으면요.

신우

문신우위원

자, 그 도로를 쓰고 있으면, 국장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를 쓰고 있으면 면제가 된다, 그러면 도로를 지금 쓰고 있지 못하면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복구돼야 되겠죠. 산림경영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도로가 활용이 된다면 면제를 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면제라는 이야기는 뭐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복구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복구를 안 해도 된다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쓸 수는 있다?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 길을 그걸 안 하고 막았을 때는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사도니까, 토지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의사에서 달라진다, 맞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 의사에 달라지면 그게 임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야 만이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뭐든 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도로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신우

문신우위원

임도로 규정하기 애매하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임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났으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땅 산 사람이 원상복구하든가 해야죠, 그걸 왜 가만히 놔뒀습니까? 도시과로 지금 핑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핑퐁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도시계획법에서는 사업을 할 때는 산림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저걸 봤을 때 7년 이상을 임도로 썼을 때는 임도로 본다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7년 이상 썼을 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는 작업을 위한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임도로 볼 수는 없죠.

신우

문신우위원

임도로 볼 수 없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물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보면 임도구조개량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도를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길을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임도로 안 봤을 때 개인이 봤을 때 자기 땅이다, 임도가 아니다 이랬으면 원상복귀를 해야죠, 전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사업자가 모든 목적사업을 이뤘으면 철수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를 다 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말이 없는데 현재 그 길은 현재 존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맞죠? 복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복구하는 게 주인이 바뀌어서 복구 안 하겠다는 건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집안이 고장 나면 산 사람이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한 게요, 그렇습니다, 그게…….

신우

문신우위원

애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그 당시에 준공을 아마 그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 도시계획법상.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러면 준공처리 했으면 임도로 남아야죠. 홥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산리관리법상 보면 사실은, 금방 복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7년 지나면 처분을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형사소송법상.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임도법상 7년을 임도로 쓰고 있을 때는 임도로 또 보더라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관리법상에 현재 그런 것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산지관리법상에는 7년 이상 썼다고 해서 임도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7년 동안, 앞에 사람이 7년 동안 도로를 임도로 썼기 때문에 그거는 임도로 봐야 된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작업을 위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임도로 본다 하는, 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임도로 안 보면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임도로 보면 사람이 다니게 해 주던가 임도로 안 된다면 원상복구하든가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도시과하고.

신우

문신우위원

예, 도시과에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 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양산시에서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임도가 있으면 원상복귀를 해 놔 놓고 허가를 내줘야지 우리 건축허가도 똑같다 아닙니까? 건축허가도 옆에 건축이 있으면 그거 다 허물고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이치거든요, 지금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산림과하고 그쪽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저번에도 의논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제가 한번 물었는데 도시과하고 의논한다 했다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임도인지, 아니면 임도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면 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31페이지를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두 가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없었던 사업으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신청을 해 가지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미 신청을 받은 겁니까? 올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거는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임산물재배농가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양산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456가구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456가구.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456가구에 지금 이게 두 필지인데 그러면 한 농가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려운 농가나 또 소규모 이런 데 있어서는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딱 국도비가 한정해서 이만큼만 내려와 가지고 한 가구밖에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신청을 해서 따온 것을 우리가 시비 매칭하는 겁니까? 아니고 우리 시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농특사업이거든요,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456농가나 있는데 지금 한 농가만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신청자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자가 이분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상품화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유통기반도 조성하고 이런 임산물 포장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포장재, 선물세트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사업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요, 마을 이장단회의를 한다든지 그리할 때 그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분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이 일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양산에 한동안 원동매실이 되게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걸 선물을 하려고 보니까 포장재가 사실은, 우리 양산에 특산물이다 하고 이렇게 냈을 때 포장재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산의 농산물이다, 양산의 특산물이다, 이런 상품, 포장재 이런 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맞춤형지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예산편성이, 이게 지금 언제 선정이 되셨습니까? 이 가구가? 농가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 가구가 작년에 신청해서요, 올해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분은 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에 신청서를 내가지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를 거쳐서 이 분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재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신청자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분이 지금 현재 하우스 재배를 하고 계시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규모가, 현재 비닐하우스로는 지금 4동을 하고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4동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규모는 안 나와 있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정확한 면적은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분이 재작년에 신청을 하셨어도 사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예산 먼저 편성을 하고 미리 편성한 것에 맞춰서 지원을 받아서 그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서 한 농가에 지원한다는 게 상식선에서 볼 때 조금 안 맞지 않나.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을 할 때도 자부담을 먼저 투자를 하고요,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으로서는 그걸 뒤에 정산…….

미해

박미해위원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농가에다가, 한 농가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론적으로는 한 농가이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정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공정하게 하셨어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혹시 다른 농사하시는 분도 어떤, 있으신 분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산림청 선정기준 안에 선정단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비가 있습니다, 산출해 내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도 확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금액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특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우리가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입니까? 만약에 신청하라할 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니, 신청자가 없었다니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어서 그런 거죠? 없어서 그러네요.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당연히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 드리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3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34페이지, 7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35페이지에 보호수, 노거수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신전리에 있는 이팝나무 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누구나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책에 지금 734페이지 보면 대운산에 야외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야외화장실 설치가 1억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생태숲 건물이 한 동 있는데요, 거기서는 화장실이 남자, 여자, 장애인화장실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급증이 되면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화장실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36페이지, 7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3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2020년 작년대비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200만 원 가량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요?

혜림

김혜림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요, 일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역일수가요.

혜림

김혜림위원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산불감시원은 당초 160일에서 120일로 조정이 되었고 산불전문진화대는 150일에서 120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적지 않은 그런 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인력으로 산불대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은 우천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기상여건, 그리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역일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피복비하고 산불예방진화대피복비, 이 차이가, 피복비가 40만 원이고 여기는 10만 원, 차이가 어떤 차이죠? 피복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방염복하고 비방염복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10만 원은 그냥 일반옷이고 이거는 산불감시원이고 진화대고 그렇네요. 신발은 요새는 안 줍니까? 신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안전화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급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어디 가 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인건비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래 물었던 이유가 대부분 진화대 하시는 분들이 신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을 주시더라고, 실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다, 그래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던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신발을 조금 주시더라도 이래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신발, 신발이 얼마 정도 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번에는 저희들이 등산화를 지급을 했거든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앞에 발가락 쪽에 철이 들어 있는 안전화를 지급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좀 불편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올해 상북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안전화를 지급해라.”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위에서 지시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래서 안전화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모도 다 쓰죠? 이분들이? 만약에 산불진화 하러 갔을 때 안전모를 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하얀 하이바를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급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는 안 씁니다. 현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불편하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오히려 더 불편하죠, 지급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급은 하는데 불편해서 잘 안 쓴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3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600만 원 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공익신고는 어떠한 것을 공익신고라 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산불 낸 사람을…….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산불 낸 사람을 저희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고를 한 사람한테.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니까 산불이 난 것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하는 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올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동 쪽에 계속 한번, 1년에 서너 번씩 동일한 장소에서 불이 계속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공익신고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불 안 나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안 쓰는 거니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한 서너 번씩 계속 같은 장소에서 났을 때 그 한 분이 불을 낸 거던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걸 양산경찰서에서 한 두 달간 수사를 했는데도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나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원동중학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숙남

정숙남위원

예, 산불은 대비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737페이지 보면 무선국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산불감시원이 75분인데 무전기 교체, 전체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75대, 50만 1,600원 해서. 그래서 보니까 기지국 무전기, 여러 가지 제어장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로 뭔가 바뀌어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무전기를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2019년도에 전파법이 바뀌면서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전파법.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옛날 전파관리법 있죠, 옛날에는, 전파법이 바뀌면서 아날로그,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아날로그입니다. 이걸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라. 이게 무전기가 시에 주는 대역이 있거든요, 옛날에 광대역 때는 그게 참 잘됐는데 협대역으로 해 가지고 대역을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아날로그 무전기로 봐서는 전파관리소에 가면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거는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디지털로 다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리고 또 감시센터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전기는 지급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38페이지, 73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40페이지, 7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42페이지, 743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개인 산인 경우 이번 태풍 때 나무가 넘어진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구소석마을 안 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경우 나무는 우리가 개인이 베어야 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베어줍니까? 나무를?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원래 원칙은 산주가 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소나무라든지 재선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변에 하천을 걸친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반소나무 아니고 일반 잡목이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하천부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천부서에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744페이지, 745페이지. 없습니까? 746페이지, 747페이지. 없습니까? 748페이지, 749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 건데 죄송합니다. 742페이지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라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 700만 원, 올해는 1,055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산사태 경계지역이 좀 많은데 혹시 우리가 이거는 매년 하는 조사입니까? 실태조사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수당요?

숙남

정숙남위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올해 나오는 매년 결과를 보면서 산사태 우려지역이 많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산사태 발생한 거랑 혹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올해는 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었다든지 그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 산사태 실태 조사한 내용 중에 올해 발생한 산사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는 없다.

숙남

정숙남위원

는 없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산사태 우려지역이 나와 있는 곳들은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게 내역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려지역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관리는 거기에는 잘했는데 올해 발생한 곳은 그 지역은 아니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도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관성이 없다는 게 조금, 이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산사태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산림청 그 홈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과연 위험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산림과에 산사태 복구비용이 예를 들어서 평산지역도 900만 원, 그 주변지역도 900만 원, 상북도 1,600만 원, 어곡도 1,200만 원, 서룡, 화제, 석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과연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지금 산사태 복구사업이 10개 지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용역, 해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우려지역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게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러한 산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거고 이러한 막대한복구비용도, 물론 아예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재난에 의해서 만약에 산사태 나는 것은 국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13군데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중앙심사를 하면서 한 10군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게 됐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국도비는 올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순수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6월말 안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거 국비 안에 매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긴급사업이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다 매칭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10군데가 이거다, 그죠? 경산, 주진, 상북, 어곡, 서룡, 화제, 석계, 그러면 3개는? 13개라 안 그랬어요? 3군데는 어느 곳이 빠졌죠? 빠진 곳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어곡, 웅상, 하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는 되게 심하지 않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비비로 지금 조만간 준공검사를 할 겁니다. 공사 다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에 실태조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치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3년 치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746페이지, 7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48페이지, 74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48페이지에 산지관리가 있습니다.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748페이지 산지관리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신규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이번에 산림청에서요, 이게 매년 항공사진을 띄워서 해당 지분을 저희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냐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부분이 없었네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나갑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거는 산림관련업체에.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직접 항공사진을 보고도 이렇게 그 현장을 갈 수 있겠지만 읍면동에 사시는 주민들 입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신고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좀 지급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항목은 없어 가지고 일단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산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750페이지, 7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MTB 파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페이지죠?

종포

곽종포위원

7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자원에 대해서 공간이 크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를 지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전거동호회하고는 좀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그냥 여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하고요, 충분히 자기들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내용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민원이 없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제 그게 현재 주차장하고 대여장이 그게 한 2,000평 되거든요, 2,000평 되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저희들이 800평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자원처리장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미리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관련부서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는 협의가 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래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MTB나 다른 걸 위해서 토목공사를 깨끗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에 했던 공사가 아마 의미가 없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동호회에서라든지 그 자전거 타는 데는 저희들 시설하고는 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사무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간이사무실을 하려고 이렇게 구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죠, 장비도 넣어놓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장비 넣어놓고, 그 화장실 있는 건물에 같이 쓰면 안 되는가요? 그거는 별개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 위에 화장실은 어차피 저희들이 쓰면 되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화장실 쓰면서 거기 같이 쓰면 안 되는가 싶어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파쇄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많은 부속품이라든지 기계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공구 같은 것, 기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지만 또 관련 시민동호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만약에 결정이 되면 한번 통보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에서 파쇄기가 있으면 야외에 그냥 그대로 파쇄를 합니까? 야외에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현재 올해 저희들이 파쇄기 1대를 구입을 했는데 한 18마력 정도 되고요, 큰 파쇄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먼지나 그런 게 주위에 안 나갑니까? 만약에 야외에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제조소에도 사실은 밖에, 아예 그냥 바람도 못나오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여기 위치가 산속이니까 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무리 산속이라도 그렇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도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펜스만 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만약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펜스만 쳐가지고 가능한지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조금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매일 파쇄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파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장

물량이 어느 정도 돼도 소리도 날뿐더러 예를 들어서 또 소음, 먼지 또 그런 나무 파쇄해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야외에 그냥 노출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50페이지, 751페이지, 없습니까? 752페이지, 혹시 앞에 빠뜨리시고 새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없으시면 방금 박미해 위원님하고 정숙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내역 의뢰하고 그리고 산사태 발생지역 실태조사.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요청 드린 산사태 실태조사에다가 3년간 산사태 난 지역이랑 예산, 그렇게 같이 좀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두 위원님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다른 것 질의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금에 동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한신아파트가 지금 산을 끼고 이렇게 조성된 공동주택이 3군데가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현장에도 가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지은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일이나 코오롱에서 피해가 많다보니까 이번에는 산림부서에서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었는데 최초 지금 동일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예방을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만 그 부분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관리부서가 산림과고 밑에 내려오면 도로관리과고 전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인데 산림과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로 해서 사전에 혹시 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 그 상을 가지고 중앙에다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사업비 한 8,000만 원만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피해가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하느냐, 도로든지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뒤를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밭도 있고 요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째로 해 가지고 도로에서 1m를 간다든지 5m를 떨어진다든지 해서 큰 배수로를 만들어야 그게 해소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우리 범어택지 위에 말씀하시는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 산에서 내려온다고 산림과에서 하고 농지에서 내려온다고 농정과에서 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는 오는 데는 특정지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맨홀뚜껑을 열어서 봤는데 1m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물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래가 되기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는 맨홀뚜껑도 날아갈 정도도 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뒤에 별도의 어떤 구조물을 넣어야 피해가 많이 안 줄어들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우수로를, 큰 우수로를 만든다 하면 사실 사면하고 이 부분이 사실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사면 밑으로는 도로관리과인데 또 사면 위로 하면 관리과가 산림과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산림과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제 생각으로는 안총과에서 아예…….

종포

곽종포위원

안총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서도 심사 내려올 때 행안부하고 산림청에서 왔거든요, 그 산림청 직원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에서 빠졌거든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생각을 다음에 안총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3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입니다. 7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754페이지, 7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55페이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755페이지요?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공원등 유지관리에서 이제 공원등 교체가 지금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거의 10배 가량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던 사업이었고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관내 공원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한 등을 조사를 해서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신 결과가 총 1114개인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옛날에 등을 설치해 놓으니까요, 저희들이 공원에 한 2,000개 정도 등이 있는데 등 자체 에너지효율도 좀 떨어지고 등도 오래 됐고 그래서 LED등으로, 효율성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LED가 아닌 그냥 일반 등인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반등이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수명이 다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새롭게 고효율을 위해서 하시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수명이 오래 됐으니까 다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공원에 사각지대 보안등에도 지금 5,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거는 보안등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CCTV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저희들 보안등에 CCTV를 설치해서 공원이 조금 우범화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주민참여 예산요청이 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등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계속 보안등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혹시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예 다른 성격의 사업인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이 물었는데 전년도 대비 몇 % 올랐습니까? LED등 교체하는 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수량이 많다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배

박일배위원

자, 여기 공원은 출장소는 빠졌죠? 제외죠? 출장소까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사업지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출장소는 경제교통과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양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제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공원과 총괄예산이 얼마 입니까? 총예산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1년도 예산은 235억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235억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인데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전년도는 26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0억, 조금 감됐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25억 감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감된 이유는 또 뭡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느 부분이라 하기보다는 세부사업마다 조금씩 예산이 감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 예산을 짜고 할 때 타이트하게 실효성 있도록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느 부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100%, 이렇게끔 업해 가지고 올라온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LED등 100% 예산 업해 가지고, 하던 사업도 100% 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전면 교체 아니죠? 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전체 등에서 LED로 바뀐 등도 있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LED등으로 교체되지 않은 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관내 공원이 101개소입니다, 지금. 출장소 거 빼고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66개소, 소공원 5개인데 5개에 1,114개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 하나에 4억 같으면 얼마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평균적으로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등 하나에 35만 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등 값이라기보다는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 등만 교체해서 안 되는 그런 기구도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예산 편성을 할 때 세목 적으로 정확하게끔 이런 게 나와져야 돼요,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1,114개 엘이디 등 교체, 물론 그 중에는 기둥도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 계획을 잡으려면 자, 기둥을 교체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안 해야 될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끔 기둥을 해 놨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어느 공원에 그러면 전체 등, 밑에 기둥까지 교체 다 합니까? 한 공원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게 하는 등도 있고요, 그리고 램프만 교체해도 되는 것도 있고 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조사 해 놓은 자료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자료를 전면적으로 이것 좀 다 주세요, 다 내주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756페이지 됩니까?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755부터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5까지 입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이것밖에 없네? 그다음에 여기 공원 수경시설 관리 하는 것 있죠? 755페이지에? 음악분수대, 공원 내 음악분수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6개소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7개소입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음악분수공원 외 7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워터파크하고요, 새들천, 디자인공원, 금산근린공원, 석산근린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지금 수중등 1개에 75만 원짜리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5만 원, 자, 75만 원 곱하기 36개소해서 2,700만 원이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단가 75만원이라 하는 거 등 파악한 거 있습니까? 수중등? 어떤 게 75만 원짜리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것도 위원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한 가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앞에 부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는 조달가 쪽으로 적용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조달가 없이 그냥 갑니다. 이런 것이 형평성 없는 논리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자, 품셈가가 높은 조달가격 쪽으로 해 가지고 수목을 구입하는 것이 품셈값이 높은 부분 같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는데? 그런 거는 수의계약이나 해서 절감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서 정부 품셈가로 적용시키고, 이런 등들 지금 1개에 75만 원, 아무리 수중등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줘야 돼요. 이거 지금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깝게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다 이거 내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돈이에요, 이거.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 우리 호주머니에서 낸 돈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업무가 돼야 되지 그냥 해서 어느 업체 그냥 계약해서 던져줘 버리고 책임감 없이, 다들 여기 보면 여기도 공원등 유지보수 및 정비가 또 있습니다. 앞에는 LED등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 또 공원 등에 유지관리비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누전차단기, 안전기, 부품교환 이거 다 저거죠? 보안등이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공원등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원등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LED교체까지 하면서 또 이거는 이 돈대로 또 111개소에 또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14개 교체했다, 그런데 101개소에 또 이런 쪽으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것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번에 그래서 지금 교체비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4억이. 어린이공원등 해 가지고 66개소 해서 이렇게끔 했습니다. 이거 관내공원 101개소에다가 이렇게끔 해서 올라왔어요, 돈 4억이. 그래 놨는데 또 보면, 또 101개소에 2,250만 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여기 보면 누전차단기, 안전기 등 부품교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LED등 뭐하러 교체합니까? 이거 부품교체하고 치우지.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수목관계도 엄청나게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순수한 우리 시비, 개략적으로 내가 봤을 때 103억이에요, 103억. 그거는 국도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들이에요. 지금 공원관리하고 하는데 이때까지 투입되고 한 부분인데 또다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다 하는 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저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할 부분들 나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산이 삭감 안 되고 정말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 딱 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내일모레까지. 알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까지 주면, 보고 타이트하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전액삭감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하세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어쨌든 계속하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 8명에게 다 그것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754, 755페이지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복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중등이 지금 가격이 아까 75만 원이라고 했죠, 1개가,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설비까지 합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만 가격이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니까 등값에다가 그걸 교체하는…….

신우

문신우위원

비용까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비용까지 다 합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어디 분수대 수중등입니까? 아니면 일반 수중등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수중등이 음악분수공원이라든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분수대 수중등이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분수대 수중등이 보통 우리가 가격을 따지면 등만 따지면 보통 35만 원에서 45만 원 하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이게 조달청금액으로 했다고 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조달청금액에 했을 때는 조달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 값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등 값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물품에는 등 값만.

신우

문신우위원

예, 물건 값만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물건 값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일반 우리 하는데.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A/S가 정확한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반업체하고 좀 다른, 등록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과연, 우리가 약 2,000개 중에서 1,140개 정도 그래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전체를 다, 그죠? 우리가 일일이 다 세지는 못했을 거고 그래서 봤을 때 교체시기도 괜찮은 것도 어떻게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자기 집 것 같으면 올해 안 갈고 내년에 갈면 되는데 괜찮은 것도 교체를 해 버릴 거라고,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오는 가장 어떤 예산낭비가 되니까 일단 위원들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에서 7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근린공원 시설관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보수대상 시설이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요를 미리 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있다가 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연도에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접수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미처 조치를 못한 부분이 올해 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근무하다가,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시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발견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풀성 경비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걸 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부분은 몇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조치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대비하는 그런 겁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겠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개소가, 예를 들어 근린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해 가지고 1억 3,5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개소나 이런 게 좀 달라진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소가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한 금액에서 이제 매년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소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도하고 대비했을 적에…….

김태우위원

개소라든지 ㎡ 수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19년 예산설명서를 보면, 그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수시설 보수 및 정비 해 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에도 4개소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게 이제 19년도에는 2개소에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총 18개소 중에 10% 적용을 해서 10% 적용하면 1.8이 되는데 이제 반올림을 해서 2개소로 정했겠죠. 그렇고 우수시설 보수 및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개소 중에 7%란 산출근거를 적용을 해서 2개소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바닥 데크 마찬가지 시설포함 탄성포장 다 그렇습니다. 이게 7%, 5%, 1%, 5%, 뭐 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용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19년도에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이 근거를 보면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풀성 경비인 예산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요? 그래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게 딱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민원이 더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 그러면 21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적용을 시킨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는 게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단보수 및 정비는 올해 왜 없죠?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공원 자체가 어느 정도의 풀 성격이라서 그게 공원 안에서 정비를 해야 될게 이것, 저것 몇 가지 찍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수도, 우수, 데크, 바닥포장, 탄성포장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있던 계단보수정비가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 생기면 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걸 이제 사업공정을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 다 우리가 나열을 못하니까 일단은 포괄적으로 하고 그 예산은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 저에게 주는 것은 19년 예산에 그 내용이 있었고 20년 올해 예산에도 있었고 한데 이제 21년 당초예산에 없길래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추가로 지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휴게시설 정비 및 보수 내용 중에 쉘터 및 파고라 보수, 정자 보수, 원두막 보수교체, 벤치 보수교체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8개소, 7개소, 7개소 8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하고 교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쉘터 및 파고라 보수교체, 보수를 했을 때 금액, 교체를 했을 때 금액이 매년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아는 자료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는 보수에 대한 부분은 15개소 2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여기 얼마 입니까? 500만 원 이죠? 올해 예산은, 그리고 교체에 대한 부분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정자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보수는 200만 원이었어요, 올해예산이.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이고, 원두막 보수는 같고 벤치보수 같은 경우는 의자는 5만 원인데 10만 원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상이하다고 이해는 되는데 쉘터 및 파고라 보수, 정자 보수 이런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뭐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정자하고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교체한 내용을 보면 원두막 지붕교체공사를 3군데 했는데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김태우위원

원두막?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원두막은 금액은 같고 정자, 쉘터, 정자가 지금 20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가, 개소당. 있고 쉘터 및 파고라 보수에 대해서 20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지금은 5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파고라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보수비용을,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자료로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제가 2020년도에 보수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내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쉘터 및 파고라 보수 및, 쉽게 그냥 근린공원 휴게시설 정비 및 보수에 대해서 20년 금액하고 21년 금액 나온 것 산출내역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숲체험지도 제작, 오리엔테어링 준비한다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난 2020년도에 이제 마쳤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 안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20년 그냥 올해 한해만 지도 제작을 했네요? 몇 부나 했죠? 이것도 자료 주이소 그러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 예.

김태우위원

근린공원 휴게시설 정비 및 보수하고 숲체험 오리엔테어링 지도제작 몇 부나 했는지, 이거는 전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요, 이 지도를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지도를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완료는 되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좀 할까 합니다.

김태우위원

선정이 되면 일단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그 제작한 장소가 증산공원, 물금남부공원, 구두공원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역에 조금 차이는 있다, 그렇죠? 물금 증산 쪽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56쪽에 물놀이장 관리 자재비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 부분은 관리 저거 하고 나면 구급약품 같은 경우야 뭐, 소모품이지만 저거 한다 하지만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자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쓰고 나면? 폐기처분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난해에는 이 인조잔디구입비가 없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물놀이를 하고나서 동선유도하기 위해서 이 인조잔디가 필요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소모품이네, 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우리 김태우 위원이 질문했을 때 자, 기획관님, 잠깐만 서주세요. 위원장님 기획관님 한번 세워주세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기획관님 자리에 서셔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풀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해 놨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잘게 자르는 쪽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다 풀예산들 그냥 막 적어 넣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싹 없앴잖아, 지금, 그렇죠? 했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전부 다 없애지는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 조금씩 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딱 설명한 걸 내가 보니까 거의 다 풀 식으로, 그럴 때 할 때도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현지 가서 확인해서 보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붙여가지고 예산편성 받아가라고 다 그렇게 갔잖아요, 미리 예측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사장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이 설명했을 때는 그런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생겨서 풀예산처럼 사전에 미리 예산 편성해 놔놓는다. 그걸 거기서, 어떻게 기획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전문적으로 업무연찬 안 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탈이 났을 때 수선할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세부적으로 이미 예측이 되어 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을 유지보수비를 조금 얹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기행위원회에서는 유지보수비를 좀 많이 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런 저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위원님들 방에 제가 다니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그렇게끔 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가지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시민들하고 동 떨어진, 지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의정활동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앞으로 예측되는 게 무엇까지도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어 부서에다가 요구하면 부서에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 줍니다, 그거. 그래 놔 놓고 부서에서는 예측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끔 예산 편성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님이 조정 잘 하세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들어가세요. 여기 756쪽도 그렇고 풀베기사업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웅상 쪽은 빠졌을 겁니다. 하여튼 이쪽 서부양산쪽 겁니다, 다 예산이, 그렇죠? 여기에 풀베기, 여기는 2회, 또 뒤에 나오더라고, 뒤에 또 몇 페이지에 나오나 하면 풀베기가, 757쪽에 또 나와요, 풀베기가, 똑같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세부사업이 근린공원에 따른 세부사업이 다르고 어린이공원 관리, 그리고 녹지대 관리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풀베기사업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풀베기사업 따로 되어 있고 녹지대관리 풀베기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면 이거 부유물 철거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1억 6,200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유물까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발주를 받은 사업자가 부유물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정근린공원에 우리 문화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거 이동식화장실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일단,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설명자료에 기존 화장실 철거하고 폐기물처리하고 이동식화장실 구입 설치 안심벨하고 안심스크린 설치해 놨는데 무엇이 그러면 조립식이란 말입니까? 조립식입니까? 담당자 정확하게, 담당자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발언대 세워주세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반갑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생동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동식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동식화장실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 조립식인데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 등록에. 그러다보니까 이동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동 못하는 이동식화장실이다?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예,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조립식화장실로 명명을 붙여줘야 되지 이동식 해 가지고,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이동식 화장실하고 지금 판례로 가지고 우리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엄연하게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는데 그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다음부터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끔 이래 가서는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공원 쪽으로는, 참 산림과 쪽하고는 많은 것을 보고도 아, 진짜 우리가 녹지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다 저걸 해 주고 했는데 거의 다 녹지부분이, 다 구비된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100억 정도 올라왔을 때 보고 정말 놀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들어가세요, 담당자. 57쪽이에도 자, 공원 내 사각지대 보안등 설치 이것 본래부터 보안등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안등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니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도 일부는 있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해 가지고 금산근린공원 그리고 북정근린공원 그리고 석산근린공원, 새들천구두공원 이 5군데에 대해서 CCTV가 달린 보안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LED등 바꿀 때, LED등 교체할 때, 그럴 때 이 CCTV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너무나 비효율적이 이에요. 그다음 그늘막은 뭡니까? 그늘막?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늘막은 그야말로 차양막처럼 지붕 씌워져 있는 차양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영구 건물입니까? 1회성 건물입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영구적인 건물인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우리 예를 들면 도로변에 신호등 대기하다가 여름에 폈다가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그늘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 큽니까? 1개에 250만 원입니까? 1개에 250만 원이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규모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 세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 내에다가 설치하겠다는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 내에 해 가지고 이거 그늘막 한다고 해 가지고, 나무식재 하나 더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시설물들이 그 공원에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래서 그늘막도 하고 위원님, 그늘목도 할 계획입니다. 그늘목은 이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 없죠? 그냥 예산 대충 짜가지고 그냥 의회에다 넘겨버리고 나면 위원들 심의를 뭐, 어떻게 하든 잘해 주면 끝나고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이런 안일한 생각들 가진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공원에 보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못 심는 공간도 있습니다. 못 심는 공간이 있고 그 여름에 땡볕에 사람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못 심는 공간에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늘을,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 제가 물었잖아요? 여기 크기 250만 원이다,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폭하고? 그게 나와 줘야 어디 공원에다가 설치할 자리인지 아닌지 나오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설명하실 팀장님 자리 좀 하시소. 팀장님 누가 설명할 랍니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생동입니다. 차양막은 지금 우리 도로변에 세워지는 부산대병원 앞이라든가 지금 우리 횡단보도 앞에 차양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세 사람 양팔로 했을 때 정도 하기 때문에 3.5정도에서 4m정도 넓이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지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공원에 그런 시설물들 했을 때 좋은 게 있고 전혀 공원에 맞지 않는 쪽이 있어요.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공원은 공원답게 좀 만들라고, 다른 시설물 넣지 말고. 국장님.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담당자는 들어가세요. 국장님 해외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 다 안 봤습니까? 공원에 무슨 놈의 시설물들이 우리는 그래 많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면 회답이 그겁니다. 우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한다, 답도 아닌 그런 안을 내 놓은 거예요. 작은 공원이라도 좋아요, 진짜 공원답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작은 공원이든 이런 데, 이런 시설물 들어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도로 미관을 해치는 쪽입니다, 공원에. 지금 하고 여기 그늘목 지금 한 그루에 얼마 입니까? 과장님? 200만원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나무가격은요, 위원님, 14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40만 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근원 직경이 한 25cm되는.

일배

박일배위원

25R에 4?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4.5m.

일배

박일배위원

4.5.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뒤편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다릅니다. 뒤에 또 나무 나오는 것 보면 이거는 수종이 느티나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뒤에 것도 느티나무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거기는 크기가 다를 건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R에 1.5에 했을 때 그거는 단가가 얼마입디까? 뒤에도 수목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뒤에는 R 15 해 가지고 7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R 15지 그래, 15에 수고가 얼마입니까? H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수고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입니까? 단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7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0만 원, 그거는 어디서 단가 뺐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나무가격은 위원님 다 조달가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15에 느티나무 15, 46만 원입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46만 원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뭐시 70만 원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건 재경비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답변을 꼭 그래 한다니까요. 이런 걸 나무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재경비까지 포함해서 70만 원이다, 부기표기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 오죠. 밖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조경하는 분들 수요와 공급이 없어서 나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른 것을 활용하려하니까 그것을 베어내려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못 베어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어떤 쪽으로 한다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 좀 팔아주면 돼요. 그런 쪽으로 가서 못 파는 그 사람들 걸 우리가 구매해 주면 그 사람은 버려야 될 입장에서도 돈이라도 받으면 지금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 거고 우리 시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게끔 해 가지고 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조달단가로 일단 편성을 해야 되니까 편성을 하고 사업 시행 시에는 따로 견적을 받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견적가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저희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다음에 시행할 때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게요. 자, 우리가 이런 공원 내에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한다, 땅 굴착합니다. 토질이 좋지 않은 땅에는 그 활착률이 좋은 느티나무도 고사합니다.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7~8년 딱 되면 고사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크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밑에 토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질. 그런데 우리 여기 공원에 나무 식재하고 하는 것 제가 가다가 한 번씩 잘못되면 제가 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해 보면 조약돌하고 정말 쓰지도 못하는 흑들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가 현장 확인 안 합니다. 발주 주고 나면 즈그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다음에 죽으면 또 하자 보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한번 갖다 심은 거는 하자보수기간 넘어가가지고 고사하지 그전에는 절대 고사하지 않아요. 이런 나무, 좋은 나무 심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심을 때 정확하게 그 현장에 가서 토질하고 이런 거 다 보고 해 줘야 되지, 국장님 알잖아요? 우리 황산공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정비하면서 해서 그 좋은 땅들 해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나무 산 거 있습니까? 원동 쪽에? 다 죽었잖아요, 다, 느티나무하고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밑에 게 토석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생각 없이 무조건 어느 수령이 좋다 하더라 막 해서 심어 놔 놓고 전부 다 고사 다 되어 버리고, 그것도 뭡니까? 저때, 유지보수 하고 저거 될 때 예를 들어서 고사되어 버리면 업자보고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난 뒤에 고사하기 때문에 다 새롭게끔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루에, 앞에 그러면 200만 원짜리도 품셈가격에 R25에 높이 4.5에, 자, 4.5에 25, 145만 원, 140만 원이네, 그렇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인건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이다. 이것은 이렇게끔 이야기한다고 치지만 어떻게 해서 15에 높이는 모른다, 자, 15가 70만 원이다, 품셈가가 여기 46만 원이다 했더만 여기도 그렇게끔 적용을 딱 시켜 버리고, 여기 진짜 이것 좀 타이트하게 우리 공원 쪽에 수목관리하고 좀 합시다. 이거 너무, 제가 보니까 보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쪽에 어린이공원 휴게실정비 및 보수 있죠? 1억 3,500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파고라, 쉼터 파고라 뭐, 이런 거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정자 보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 일단 이것도 아까 지적하셨던 풀성 경비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풀성 경비로 그냥 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 거다 해서 사전에. 그런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세요, 과장님. 해서 원두막 있죠? 원두막, 정자하고 원두막하고 우리 전에 해 가지고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죠, 지금? 공원 쪽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교체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걸 보수하겠다 하는 생각 갖지 마세요. 보수해 봐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새롭게끔 그 위치에 맞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물, 요즘 재질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주위 환경에 맞도록, 돈이 좀 더 들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래 가세요. 그거 있는 것 그것 좀 아깝다 생각 해가지고 자꾸 그거 보수하려 하는데 그거 해 봐야 그대로입니다. 차라리 돈이 배로 더 들더라도 새롭게끔 그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끔 하는 것이 다음에 예산 적게 되고 절감되는 길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지 이런 거 보수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전부 다 어린이공원에 수목관리비하고 했네요. 여기는 또 그다음에 운동기구 지금 교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게 있는데 중부동에 서일동에 58개소 보수 및 교체 8곳 2,400만 원, 그다음 다목적 구장 등 3곳 해 가지고 1,200만 원, 이거는 뭐 설치합니까? 새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 유지보수입니다, 위원님. 이제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다보면 조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성 경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영효 팀장 있나? 아니가? 산림공원 쪽이가? 자, 정영효 팀장이 웅상에 있을 때 공원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런 쪽으로 다 갔습니다, 이거. 그쪽은 이런 풀예산 안 잡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여기도 보면 의자 보수하고 이런 거 막 해 놨던데, 전수조사를 해서 출장소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천변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전체 전수조사, 공원에 있는 의자들하고 운동기구들 전부 전수조사해서 의자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부분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도록 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도 나와 있죠? 운동기구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의자하고도 다 나와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 다 해서 예산 잡으세요. 그냥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 들 거다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다 여기 보면, 가촌 여기는 또 조명시설, 이거는 무슨 조명시설입니까? 가촌, 신기가촌어린이공원 사업량 1,500㎡, 공원등 조명시설, 모험놀이시설 설치를 통한 테마 있는 공원 만들겠다 했는데 이거 4억인데 무슨 예산이 4억이, 뭐 뭐입니까? 세목별로 한번 불러보세요. 토지 매입비도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없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가촌신기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토목공사비용에다가 식재비용 그리고 시설물 조합놀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전체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00㎡정도 되는 규모의 공원에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가보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저희들 이게 가촌신기어린이공원이 92년도에 조성이 된 아주 노후화 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정동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특색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듯이 물금 지역에 있는 가촌신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좀 조성을 하고자 이거는 특별교부세 2억도 받은 그런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금가촌지역에 조금 노후화된 공원을 경사지형을 활용한 입체적인 놀이공간도 구현을 좀 하고 그리고 기존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제 공원이 조금,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이고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북부동 신북안어린이공원, 이런 공원에 과장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린이들이 1일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공원은 조성을 잘해 놓으면 어린이들은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명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명칭이. 그거 누가 달아놓은 겁니까? 성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없습니다. 어린이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잘해 놓으면 어린이들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있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를 할 게요. 출장소 관내에 우리 공원 있는 거 전부 다 풀이 가슴까지 다 올라옵니다.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 그런데 어린이가 있어야 가죠, 기껏 집 가까이에 있는 거는 누가 차지하느냐? 노인들이 차지 다 하고 있습니다. 평산 평산동사무소 앞에 있던 어린이공원 거기 노인들 다 있습니다. 평산음악공원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어린이 한 명 안 옵니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린이공원 있어봐야 사람이 없어요, 또, 거기는 이용도 안 해요. 이걸 그리 하니까 이게 방치되니까 흉물로 가는 거예요, 흉물로. 이용객이 없으면, 지금 웅상 소주동에 한내들아파트인가 앞에 거기도 공원 있습니다, 큰 거, 큰 공원 있는데 거기 없어요, 이용객이 없어요, 이용객들이. 그다음에 주남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우리 그거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무슨 공원입니까? 그거? 그거는 공원입니다, 그냥. 지금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코로나-19 생기고 전부 다 활동하고 하는 것이 둘레길 쪽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돌아서.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도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해 가지고 그게 안 오는 지역 같으면 성인들이라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를 해 줘야 돼요, 그리 해 줘야 그 공원 자체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는 또 흉물로 되어 버린다니까, 그렇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애들 낳습니까? 애들 없어요, 지금 아예, 그리고 부모들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시설 잘 해 놓은들 코로나-19 때문에 또 갑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못 나가게 또 잡고 있을 건데? 해서 이걸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세요. 가서 보고 누가 이용을 할 건지, 성인들이 할 건지, 명칭은 그대로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끔 해서 짜임새 있도록, 운영을 하더라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할게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논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물론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성은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많으면 어른들 쪽으로 하고 애들 많으면 애들 쪽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북정느티나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 사실상 상업지역에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을 좀 잘해 놓으니까 유치원이나 애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유발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으로서 효용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종 나무 심는 부분, 토질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아마 기대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토지라든지 수종선택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계도 이게 위원님 풀예산으로 자꾸 뭐라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는 무엇이 부서질 것이다, 이것을 수리해야 될 것이다하고 사실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민원 응대를 그때그때 할 수가 있지 파손된 걸 그대로 오래 놔둘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같은 경우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적도록 주변경관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757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기반시설 1억 3,500, 공원휴게실 1억 3,500 3가지가 다 똑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혹시 만약에 우리가 원두막도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정자 8개 같으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한번쯤은 공원과에서 사진을 찍어 와서 이 정도 되어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액이, 정자 하나에 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예를 들면, 정자가 한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지금? 우리가 그냥 사려 그러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원두막은?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원두막이 900만 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원두막은 9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자는 가격이 5,000만 원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많지는 안하거든, 정자 8개 보수에 300만 원, 8개 같으면 숫자가 충분하게 우리가 갔을 때 사진만 찍어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요, 예산이 끝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게 맞을지 교체를 하는 게 맞을지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개소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공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거죠, 예를 들면. 그랬으면 우리가 다 보여줬을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들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말은 설득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충분하게 있는 말이니까 예산을 만드실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758페이지, 7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759페이지, 앞에 것은 또 해 봐야 같은 입장이고, 자, 759페이지, 우리 당촌저수지 도시공원 조성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에서 우리 만났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했는데 정말 이런, 지금 주남 그 위에 주남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가 맞아져요. 그 일원에 대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성돼야 돼요, 특히. 하지만 우리 당촌 같은 경우는 전혀 맞지 않는 쪽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수변공원이 안 맞아요, 그걸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고 낚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저거 연장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고 그거 연장 다 됐습니다. 했는데 왜 그걸, 이걸 안 하는 것 같으면 또 낚싯대 할 거다 해서 이거 수변공원으로 간다, 누가 그랬습니까? 거기 수변공원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도 한번 가봤잖아, 국장님도 가봤습니까? 그거 누가 그랬습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데이트나 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데이트하는 사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클 때 같으면 우리 데이트하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만 요즘 그런 데 누가 간다고 합디까? 거기보다 좋은 시설 천지인데? 해서 이걸, 용역비 준 것도 용역비 얼마 줬다 했습니까? 1,500만 원 줬다 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000만 원 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서 밑에 뭐한다고 했어요? 복지시설 쪽으로 뭐 한다 한 부분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생활SOC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 해도 돼요. 왜, 필요한 사람들 거기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런 데 해도 상관없다니까. 하지만 그 저수지, 쓰도 못 하는 저수지 거기에 해서 수변공원 만드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SOC사업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한번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그런 거는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758페이지 황산어린이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원형 주민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부 시민들은 우리 범어에 있는 황산어린이공원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범어황산어린이공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 이 명칭을 정할 때도 우리가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하셨기 때문에 명칭도 그 근처의 지명에 좀 맞게 수정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테마를 같이 붙인다든지 이렇게 애들한테 친근감 있는 그런 명칭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황산어린이공원은 좀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아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정원형으로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거기 테마에 맞게 공원명칭 변경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외로 우리가 그 위에 신평공원도 사실은 그 지역이 몇 번 제가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 그 지역을 이름 안 하려하면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든지 무슨 이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759페이지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예산이 7억 4,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수립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거는 2020양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10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는 2010년도에 수립한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죠, 안에 있는 내용을 현재 정책사업으로 얼마나 반영됐다고 보시는 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조성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그 내용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저도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2020년도 6월에 공원 실효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담았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 향후에 도시가 커지면서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정책사업으로 그 부분을 참고할 것인지,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알고자,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용역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20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달성률이 몇 % 정도 달성이 됐다, 참고사항이 얼마 정도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용역내용을 보고…….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참고를 해서 사업을 실행한 실행률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실행률을 생각…….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게 몇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그게 큰 틀은 그걸 거의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을.

미해

박미해위원

큰 틀은 준용을 하고 계시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만족스럽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요 이번에 용역, 2010년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2010년도에 한 용역결과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정책, 공원녹지에 대해서 가져갈 것에 대한 것을 과업지시서 상에 제대로 잘 넣으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실용성에 좀 무게를 두셔가지고 용역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58페이지에 증산공원조성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5억 해서 토지보상비가 있고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이 증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대상지가 지목상 전, 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임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산출면적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측정을 한 건지?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실시계획을 하면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니까 포함대상일 경우에도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현황이 사실상 완전히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산출하시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758, 759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760페이지, 761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예, 760페이지 청사관리 있죠? 수목관리 청사?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여기 시 청사에 수목 관리하는 분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그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에는 있었잖아?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원래 청사관리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팀에 조경이 없으니까 공원과에서 지금 청사 조경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정하고 보식하고 방충하고 풀베기하고 해 가지고 2,700만 원가지고 이게 됩니까? 청사 안에 나무가 많은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발주하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관리 인부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발주 없이 인부들로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기간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기간제.

일배

박일배위원

기간제, 지금 해 가지고 공공근로들도 지금 해 가지고 엔진톱이나 전지하러 다니는 팀들도 있잖아요, 지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죠.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청사 직원들이 한다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참 적게 편성되었다, 느껴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렇게끔 전혀 아니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쁘게 잘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760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760페이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760페이지 보시면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중에 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도로변 가로수를 우리 공원과에서 주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얼마 전에 수목 관련해서 종류하고 이렇게 조금 현황을 받아본 것도 있는데 지금 중앙동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가을 되면 운치도 있고 하고 좋은데 그 은행나무열매가 떨어질 때 그때 상인들 은행나무열매 냄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은행나무열매 떨어질 때 이렇게 받치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물로 받치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걸 하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민원들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제가, 왜 가로수 이거 하는 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류가? 가로수? 가로수 지금 760쪽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왜 이렇게끔 수목이 청단풍, 이팝나무, 왕벚꽃, 기타수종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왜 도로변에 가로수를 이런 쪽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기존에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이제 같은, 그러니까 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에 같은 수종을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도로 부분에 청단풍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단풍 해서 심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되시면 답변을.

일배

박일배위원

팀장이 알면 팀장이 서 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가로조경팀장 정영섭입니다. 청단풍은 지금 물금에 양우내안에2차 아파트 있는 데 인근에 하고 수학체험공원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인근, 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물금 신도시 양우아파트라 했어요?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수종 누가 저거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토지공사나…….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디자인에서 인수 받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인수할 때도 제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냥 막무가내 인수 받지 말라고. 우리가 원하는 수종들, 가로수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돈 몇 푼 돼도 안 한 거 가로수도 아닌 거 그런 걸 심어 놔 놓고 난 뒤에 우리가 받고 나면 다시 우리가 다른 수종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로수 역할 됩디까? 그거 청단풍 해 가지고? 담당자님 객관적으로 답변하세요, 그거.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지금 생육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일배

박일배위원

가로수로 맞는 수종이 아니에요, 그런 수종들은. 그래서 시장님이 옛날에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테마가 있는 거리,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왕벚꽃을 심겠다 하면 2km, 1km 왕벚꽃 심고 반대까지 같이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수종 은행나무를 심으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하면 지금 웅상 광로에 심어놓은 것 뭡니까? 밤 같은 열매 떨어지고 하는 나무이름이 뭡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마로니에.

일배

박일배위원

마로니에, 그래, 그런 종류를 심든지, 뭔가는 특색이 있도록 같이 연결되고 이래 줘야 되지 사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국도 같은 데, 외지에 국도 같은 데 보면 베롱나무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죠? 베롱나무, 그런 거는 오지마을 쪽에는 베롱나무 같은 거 심어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시내나 번화가에는 절대 그런 게, 가로수의 역할이 안 됩니다.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여기 예산서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수종을, 4개수종인가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하지 말고 이팝나무, 그다음에 회화나무, 웅상 쪽은 회화나무 또 많이 심어놨데? 회화나무? 약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화나무는? 그래 그런 수종으로 이팝나무, 회화나무 이런 수종으로 가세요, 그거 왕벚꽃.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아예 안 될 것은 조기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더 불편만 주고 또 우리 행정이 신뢰가 더 안 가지니까 아예 눈 감고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수종, 돈 들더라도 심어가세요. 그래서 도로가 맞도록 좀 그래 하세요. 자꾸만 그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 알겠죠, 무슨 말씀인고?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세요. 그거 해서, 이런 거, 청단풍 이런 것 식재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없애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우리 시목이 뭡니까? 이팝 아닙니까? 시목이, 그러면 이팝이나 회화나무나 이런 거 심으세요. 은행나무는 지금 우리 정숙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열매가, 수놈만 심으면 또 상관없어요. 열매가 안 달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같이 섞여서 하니까 떨어지고 나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또 인체에도 안 좋아요, 그거 하면 옻 옮아요, 또 손에 만져가지고 하면 옻오릅니다, 은행나무 저거는. 하니까 그런 수종은 자제를 하고 하더라도 이팝이나 우리 시목이나 회화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가지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끔 검토를 하세요.

영섭

정영섭가로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당초에 LH에 심을 때는 가로수를 사실상 구간별로 특색 있게 쭉 길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중간중간 단락 있지만 수종이 다르게 되어 있고 청단풍은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토질관계하고 이게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안 좋아서 생육상태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식하기까지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목선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로수심의위원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나무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회화나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중부동에 회화나무 지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회화나무도 혹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해충에 약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토질이나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조금 수종 선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거 맞는 수종들 선택하세요, 그래. 꼭 제가 어디 회화나무다 이팝이다 그러기 전에 그 환경에 적합한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목들을…….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적재적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좀 심으세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설명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식재에 수목가격 얼마, 사업비 75만 원, 이런 식으로 앞에 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되어 있거든, 지금,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앞에는 그냥 금액만 200만 원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비싸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설명서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개별 올라왔을 때 한번 챙겨봤어야 되는데, 또 없으면 넘어갑니다. 762페이지, 7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761페이지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중간에 하북 북부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이 부분을 봤는데 그 아래 또 동네 자투리공간 주민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동네 자투리공간 땅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우리 시 땅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거는 시 땅입니다. 저희 시유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하북 쉼터조성, 하북은 개인 땅이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때 현장에 가 봤을 때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거기에 보면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이 땅을 사서 조성을 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우물 부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우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미해

박미해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냥 철판 뚜껑만 우물 크기에 맞게 덮여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간이 개인 땅인데 저희가 그 개인 땅을 자투리 땅을 사가지고 공원쉼터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아파트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자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들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아파트입주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아파트입주자하고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선례가 될까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 그런 땅들이 양산에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부분 공원,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해 줬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걸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부수적으로 하나 더 할 게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 땅이 570평이네,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이건 초산 거네, 그게 몇 평이었노?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168㎡니까 한 50평 좀 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거는 잔여 토지를 당초에 우리가 길을 낸다든지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갔더라면 잔여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끔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이미 조성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개인이 그런 쪽으로 갔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 준다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쪽입니다. 그것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새진흥 8차 같은 진입도로 그거 다 사줘야 돼요, 그것도 공무원이 정리 안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개인에게 다 넘어간겁니다. 그거 지금 해 가지고 주차선 그어 놔 놓고 주차요금 받습니다, 하는데 주민들도 안 갖다 대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 사줘야 될 거예요, 이거 사줬다 하면 그런 부분들 비일비재합니다. 해서 이런 안 자체가 올라온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행정이 신뢰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민원 있어 가지고 누가 이런 거 올라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시장님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하고 왜 그런 걸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립니까? 아니, 지시하면 그냥 갑니까? 좀 보고 아무리 입안건자고 총책임자라도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 저리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 좀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안 올라오지. 짜 가지고 올려놓고 나면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고 또 삭감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삭감하고 나면 왜 또 삭감하느냐 해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중 삼중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알아주세요. 알고 아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불가능하다고 좀 해서 당초에 좀 행정이 신뢰 갈 수 있도록 좀 차단을 시켜 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냥 따라 가지 말고, 과장님. 좀, 그것 좀 제가 할 게요. 그래 안 되니까 봐라,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가 자르면 자른다고 과장님 스트레스 받을 거고 우리는 자른다고 스트레스 받고, 자르고 나면 그거 왜 잘랐냐 해 가지고 또 주위에서 이야기하면 듣는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고, 과장님은 그거 관찰 못했다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이제는. 해서 정말 꼭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라 해도 우리가 다 해 줍니다. 해서 이런, 좀 첨예 되고 골머리 아픈 이런 거는 좀 그 부서에서 맥을 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 못하면, 한 말씀 하세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발 좀 위원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릴 게요, 제가. 좀 그런 쪽으로는 하시지 말고 좀 타이트 한 것 좀 그렇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람이 그래요, 욕을 얻어먹어도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게 있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욕 들어먹는 것 까딱없어요. 불편한 것 그런 것 해 주고 나중에 욕 들어 먹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좀 칭찬받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과장님 입안하세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62페이지, 7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764페이지, 7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66페이지, 7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68페이지,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 예산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자리에 앉아서 처음 들었는데 아까 당촌저수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시민의 어떤, 정말 많은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조성을, 예산이 올라왔고 제가 올해 초에 요구했던, 또 물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라피에스타 보행자공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한 3만 인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줄기차게 1년 동안 요구한 그런 예산을 예산서에 올리지도 않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필요 없는 예산들이 이번에 공원과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예산팀장 하셨지만 이번 21년도 우리 공원과 당초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 필요하지 않은 예산, 중립적인 예산 이게 좀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이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공원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게 전부 다가 편성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해는 하는데 말씀처럼 지금까지 1시간 넘게 필요 없는 예산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 있는 예산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고 정말 필요는 하지만 당장 필요 없는 예산들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섭섭해서 그렇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다음번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역을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거의 줄기차게 제가 현장에도 가고 만나고 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증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침체된 도시니까 이거라도 좀 정비를 해 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768페이지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예산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다음번에 계상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이소.

종포

곽종포위원

당촌 거 예산이 삭감되면 좀 바꿔주시든지 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앞에 내가 두루뭉술 올라오고 한 게 우리 과장님이 앞에 예산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아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전혀 눈도 돌리지도 안 하고 딱 해 놔 놓고 자기네들 할 거는 필요 없는 것들 다 올리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다 위원님이 다 필요한 사항…….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건, 지금 우리 곽종포 위원 이야기하잖아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어찌된 판인지. 하고 위원들이 올리지 마라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도록 또 올립니다. 청개구리 띠도 아니고 좀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위원님들은 그 현장의 위주로 하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무엇이 필요로 하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위원들이 그렇게끔 요청하면 담당부서는 사실 그게 맞는지도 한번 그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보고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는 시장이 지시하면 죽자 살자 올리고 정말 필요 없는 거,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좀 올리라고 하면 그거는 안 올리고, 그게 청개구리띠지 무슨 띠입니까? 그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다 주민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주민 건의 받았다 해 가지고 자투리땅 오십 몇 평 있는 거 그것도 주민건의 받았다 해 가지고 그거 사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거는 개인이 사가지고 집지어도 되겠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해 줘야 되지 그걸 우리 시가 덜렁 그런 걸 예산편성을 한다. 참 이번에 우리 위원장을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예산심의하면서 좀 수월했어요. 내가 이런 쪽을 내가 한 장만 내가 평상시에 봤더라면 아마 우리 현장 확인을 제가 우리 공원과만 다 갔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책대로, 제가 갔을 건데 위원장 잘 만나는 바람에 가도 안 하고 했는데 좀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가도록, 과장님도 안 받고 국장님도 안 받고 우리 위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정책 펴고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어차피 앞에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인센티브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타하지 않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이제 더 연구해 가지고 위원들 협조하고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예산관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일부 예산을 보면 참 희한하게 이게 10%씩 딱, 딱, 딱 잘라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거 잘라서 한 목에 갔습니까? 당곡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의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이래 정리를 해도 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10%씩 딱 몇 개가 돼요, 지금. 수목 전정, 병충해 방재, 약재 살포, 뭐 또 중앙분리대 수목정비, 풀베기 희한하게 딱 10%씩 다 깎았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중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풀베기다, 풀베기면 어떤 개소에 일부를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되어 버리면 이게 사업이 더 어중간하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없도록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제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신경 더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정리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딱, 딱 잘라 놓으니까, 제가 이게 몇 가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물론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부에서도 그런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주로 직근성이 있을 것이고 옆으로 퍼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뿌리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뿌리에서 계속 우리가, 올라오는 것, 보도블록에 올라옵니다, 그죠? 그걸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수목특성상 벚나무나 메타스퀘이어나 이런 천근성 식물은 좀 올라옵니다. 직근성, 심근성 같은 경우는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보행자 불편을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100% 해결이 된다는 거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느 지역 가 보니까 어떻게 심어놨냐 그러면 홈을 파서, 파가지고 위에다가 철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파서. 그러니까 밑에 많이 들어갔죠, 예를 들면. 그런 선택을 길이 넓을 때는, 예를 들어서 넓을 때는 괜찮아요, 넓을 때는 옆으로 퍼져도 괜찮은데 좁은 길에서 넓게 퍼져버리면 직근성이라 넓게 퍼져 버리면 거기 다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좀 잘하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계속 보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걸 좀 염려하시기 바라면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김태우 위원님 것 2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뭔가 아시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숲 가꾸기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2건을, 아까 김태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작심하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위원님들 뜻을 100% 수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근린공원 보수하고 숲 체험지도 그 2개를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숲 체험지도는 3,000매 제작했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3,000매.

김태우위원

아.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