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19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18억 3981만 원, 행정운영경비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5쪽까지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운영 경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 4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에 7230만 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7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8410만 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에 3000만 원,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에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330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비 5억 48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사업비 15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41억 20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37억 42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41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18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에 4748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8160만 원, 독서환경 조성 사업에 1억 1646만 원, 열린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에 2억 8209만 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에 11억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18억 5720만 원,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에 12억 5000만 원,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도서관 청사관리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중심도서관 운영을 위해 6억 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에 2098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7746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102억 19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76억 217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5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59쪽까지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76억 2174만 원, 정약용도서관 운영비로 11억 5554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6억 5820만 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에 24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5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설명서 219페이지에요.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도 운영돼 왔던 건데요. 이 행복학습마을 운영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사업 공고하고 기관 산정을 새롭게 하는 건가요?

대상 지역은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 녹촌리 한센인마을 성생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정이요?

네, 네. 경기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경기 행복학습마을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에 15개의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한센인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학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가 지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경기도랑 조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가 아예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완전 소외 지역이나 오지 지역, 이런 부분들은 또 지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정 가능성 여부는 저희가 도랑 얘기는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선정 부분은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을 봐도 사할린 동포라든가 특수성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정이 되고요. 아주 오지, 오지라서 학습이 좀 제공이 안 되는 데 이런 데로 해서 지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3월에서 4월경에 학습마을 수행 기관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특수성 있으니까 성생마을이 됐는데 추후에 나중에 내년말고도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일단 도에서는 그 15개소를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추가 계획이 경기도에서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청은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설명서 218쪽, 세출명세서 433페이지 도시인문학 도시산책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지금으로 봐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몇 년 전에는 명사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거는 저희가 평생교육이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나 취미, 교양 분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인문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재를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 변화가 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요소를 프로그램을 담아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의 인문학을 진행하고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8번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8번에는 예산의 산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덟 부분을 역사, 인문, 환경, 이런 분야를 가지고 월별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담아서 연간 계획을 갖고 공지를 하고 시민들이 인문학 강연이나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자연 환경, 이런 현장 속에서도 인문학 강연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연 같은 거를 시민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로 대면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현재는 봐야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비대면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비대면으로 하면 저희가 웨비나라고 해서 웹 세미나 식으로 해서 인문학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강연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거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낭송도 할 수 있고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안 되면 그런 부분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요. 또 공간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을 과장님 팀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기획팀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나눠서 혹시 외주를 줄 건지에 대한 방향은 설정돼 있습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저희 기획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떤 미디어적인 부분,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장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6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도 저희 평생교육 분야의 한 분야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확정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도비사업으로는만 편성이 되었던 부분을 시비 좀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디지털이나 스마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지원을 하고요. 또 장애인이 있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가족들에 대한 치유, 힐링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보면 제가 또 복지국에 거기 장애인을 전담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면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기존에 남양주시에 딱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이 시민의 한 사업으로 기존에 정해진 단체들한테만 딱 그냥 간다는 거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복지국하고 장애인복지과 이런 장애인사업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계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좀 맞춰 나가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운영비나 이런 위주의 것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일단 접수가 되면 장애인복지과에 중복 여부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게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이 또 갖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치유되고 힐링 되는 그런 사업을 좀 체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43쪽이고요. 여기는 219쪽. 연결 지어서 여쭤볼게요. 행복한마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녹촌리에 대한 한센인에 대한 사업이지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1개 시군 중에 15개의 마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의 도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목적은 한센인들이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신 한센인분들의 50% 이상이 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의 비한센인들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소통하고 배우고 이런 부분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거 1개 사업소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 사업이 한센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많이 정상인들 많이 회복이 돼서 이 사업이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인 거지요?

2010년부터 지속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센인이 아직 64명 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상에 한 40명 정도, 39명에서 40명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참여를 계속하고 계셔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경기도에서 일몰이 된다고 해도 어떤 이런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고 또 화도 지역의 어떤 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몰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 이 학습적인 부분에 이 화도 쪽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키워 본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여기는 특수적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다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좀 특수적인 부분을 이 부분을 좀 담아갈 수 있는 고민 좀 해 보시지요.

다문화 부분도 저희가 팀이랑은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지금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학습등대 분야를 어떤 소외 지역을 좀 발굴하고 자연부락 위주로 하듯이 그런 학습등대의 방향을 좀 바꿔 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쪽으로 좀 포함시키고 하는 부분을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등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센인처럼 다문화 쪽 같은 경우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또 이게 국한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학습등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도비가 30% 일몰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100%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 잘 하셔서 진행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 226, 세출 435페이지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021년도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 등대 현판 자료집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학습등대 현판 및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학습등대에 저희가 2017년도에 등대 간판을 조형물을 LED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리비 일부랑요. 저희가 내년으로 학습등대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주년에 대한 어떤 등대별 성과들, 지역별 성과들, 그래서 학습등대가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고 어떤 지역협동조합까지 가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성과를 찾아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집을 만드시는 건 좋은데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습등대를 통해서 10년이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한 아파트당 마을당 몇 천만 원씩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10년을 전후로 해서 토털적으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기록을 좀 남기고 싶고 함께 성과를 찾아내는 과정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해서 분석하고 또 방향 설정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로.

네, 네. 그러면 그 밑에 학습등대 매니저 운영비가 2만 원씩 130회 50명한테 나간다고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까?

그동안 해 왔던 거고요. 저희가 2019년에는 학습등대 매니저 76명이 등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관리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출되었던 비용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사실 4000만 원을 감액을 좀 했습니다. 자립형으로 해서 어떤 학습마을이 중심이 돼서 마을이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비용이 전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요. 올해 1억 3000으로 좀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줄여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마을 학습등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40개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00만 원 계상 하신 것 같아, 1개소당?

네, 저희가 자립형으로 지금 학습등대의 어떤 매니저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넣어 주는,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 주는 이 사업을 종료시키는 학습등대가 내년으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개소들을 바로 종료하고 할 수는 없어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에 대한 부분을 다 기획을 하고 찾아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씩 40군데이면 남양주시에 100만 원씩이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리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기회를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도 100만 원도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하여튼 학습등대 프로그램을 남양주시에서 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굳이 행감이 아니니까 호불호를 따지자면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너무 불필요한 사항들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모습으로 많이 봐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고생은 하셨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 시민들이 새로운 마을공동체 형성 속에서 새로운 사업과 단합된 그런 균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아주 나쁜 사업은 아닌데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지금은 마을 남양주시에 특화된 형성체를 보면 거의 이제는 대부분이 아파트 그런 데 있는 그런 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에서 거기서도 보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 나와요. 그 사업을 주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사업을… 꽃밭을 줬다 그러면 꽃밭이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거 단년에 예산 받는 거로 끝나는 걸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결산 볼 때… 보조금이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좀 제대로 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런 일에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되는 걸 또 주문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출 명세서 433쪽하고요. 435쪽에 보면 자산물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백삼십….

3쪽. 거기 보면 정보화 밑에 거기 자산물품 컴퓨터 구입이 있고 노트북 구입하는 게 있는데 뒤로 또 435쪽에 넘겨 보면 학습센터 해 가지고 노트북 구입 8대가 있습니다. 이게 부서를 이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433쪽에 있는 정보화 장비는 저희 평생학습원의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435쪽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 센터에 평생학습 시민들.

수업에 필요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니터.

네, 네. 저희가 블렌디드 온라인 강좌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노트북… 저희가 강의실이 8개거든요. 그래서 8개의 노트북 강사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노트북을 준비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제가 왜냐하면 두 군데를 보다 보니까 자산 물품이 양쪽으로 잡혀 있어서 어떤 연유인지. 이거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 준비물.

네, 네. 시민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열린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39페이지에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37페이지. 지금 여기가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인건비가 차량기사 2명에 운영 요원이 4명이어 가지고 차가 2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두 6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 2대로 6명이 몇 명씩 지금 다니는 거예요?

운영 요원 2명하고 기사 1명.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지요.

2명, 3명 다니나요? 아니면 3명, 3명 다니나요?

네, 네. 차량 한 대에 기사 1명하고요. 운영 요원 2명이 탑승을 하니까 차량 1대당 3명이 탑승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지금 여기 3명, 3명 다니는데 이거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은 1명이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1명은. 그래서 2명, 3명 그렇게 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건비를 가지고 3명, 3명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굳이 사무실에 열린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이동하는 도서관인데 어떤 한분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두 분이나 세 분들은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9페이지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이 있어요.

저기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짧게 할게요, 이번에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민간 위탁 운영비 11억 5428만 7000원.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크게 나눠 보면 인건비 부분이 5억 7388만 원이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5억 8040만 7000원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1년 5억 7000….

인건비 부분이 5억 7388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5억 8040만 7000원입니다.

좀 자세하게 써 주셨으면…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특화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운영비가 5억 7000인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교육 프로그램 부분은 오디오 및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녹화 편집 강좌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하고 베이스, 드럼, 건반. 악기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댄스 교육, 비보이 댄스 강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서관을 보니까 전문성이 무지 필요한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이 전문적으로 악기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새 거잖아요. 파손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들이 다 새로운 거잖아요. 운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42쪽, 명세서 440페이지 도서관 청사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금년도에는 도서관 청사 관리에 들어간 사업비가 없나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움직였고요. 이 부분은 도서관운영과 쪽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8월 12일서부터 도서관정책과에서 각종 규모 있는 공사나 리모델링 부분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서부터 운영과에서 하던 걸 정책과로 옮겨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거 화도도서관 무선네트워크 성능 개선 공사, CCTV 교체, 도색, 전원장치 증설 공사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6억 중에 4억 4000만 원이 방수 공사에 들어가요, 방수. 도서관 방수에 들어간다고. 왜 이렇게 도서관 방수가 이렇게 부실했었나요?

지금 개관한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방수 부분들이 아마 공공건축물들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두게 되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방수 공사는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확인해 보면 옥상 방수하고 외벽 방수들이 있습니다. 건물 벽 쪽에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 방수 공사는요. 건축을 할 때 잡아 놓으면요. 몇 십년 가도 방수에 문제가 없어요. 방수가 생기는 거는 창문 틀에서 실리콘이나 실링 부분이 좀 오래 되면 햇빛에 그렇게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옥상 방수나 벽에 대한 그런 거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별내, 퇴계원, 진접, 별빛도서관에 4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좀 몇 년 돼서 그렇다 쳐요. 정약용도서관도 물 샜지요? 올해 5월 달에 개관한 정약용 도서관도 물이 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샜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수 부분은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느 대학생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냈어요. 정약용도서관에 왔는데 물이 샌다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었어요.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그 부분은 2, 3층에서 창틀 쪽에서 물이 일부 들어왔던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네, 네.

그니까 그것도 방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아주 고질적이에요. 물론 지금은 도서관정책과라서 제가 도서관에 나온 거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돈은 4억 4000만 원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되고 오히려 여기 CCTV 교체라든가 무선네트워크 성능 개선,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될 돈이 방수 공사가 잘못된 것 때문에 몇 년… 이게 이번에 되는 건 아닐 거라고요. 전에도 보수공사를 일부씩이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계속해 왔을 거라고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월 달에 지은 정약용도서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할 자랑거리가 된 그 정약용도서관도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비가 새요. 그래서 거기 갔던 대학생이 장난치면서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도서관정책과에서 지금 도서관을 신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서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 서부터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돈은 진짜 우리가 공사할 때 옥상 방수나 벽에 그런 거는 이거는 진짜 공사할 때 잘 잡아 놓으면 절대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몇 십년 돼도 옥상에서 비 안 새는 건물들 많아요. 그런 건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일반 개인 공사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돈 주면서 하는 공사들이 이래요. 이거는 그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공사하는 사람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돈이 새지 않도록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좀 더 상의들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하고 저희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돈은 진짜 너무 아깝고 막아 내야 할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요.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건데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는 신청을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각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그중에서 1개의 도서관이 오남도서관이 선택이 됐어요. 오남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우리 남양주시는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보고 확장하실 수 있으면 더 확장하실 거지요?

네, 네.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했으면 해서… 오남도서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께서 말씀한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선정 1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네, 네.

우리 시에서 채택을 하는데 한 곳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경기도에는 이미 했던 사업들이고 이게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마침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참 좋은데요. 지금 이게 이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오남…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벽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덩굴식물이 올라가게 해서 그게 미세먼지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4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것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부서에 우리 도서관정책과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환경국이요. 환경국이 미세먼지 때문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연동해서 소통 좀 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미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효과 있다면 관계 부서에다가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니, 이미 효과가 있다면이 아니라 이미 효과가 있어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이 도서관도 더 훨씬 더 고풍스럽고 좋지요, 경관적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에 있어요.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출 명세서 439쪽.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와부도서관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지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점자자료실하고 노트북실하고 상호 같이 쓰는 부분으로 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네, 마무리가 언제쯤 되지요?

연말까지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인물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 끝나면 내년도 한 2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내년 2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월 말이면 한 3월 초나 돼야 되네요, 실질적으로?

네, 지금 그 개관을 하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온하게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사용하려면 그렇지요?

네, 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그래도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은 도서관이라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인건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어디이지요?

이 예산 5200만 원 부분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직접 위탁을 줬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말고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서 3명,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7명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야간 근로자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연장해서 도서관을 오픈하는 데가 우리 지금 시에서는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금 13개 도서관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각 도서관에 인건비 2명씩 계산해서 넣으신 건가요?

정약용도서관은 3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약용도서관은 3명이고 각 도서관 별로 야간에 운영하시는 연장 근무가 두 분씩?

네, 네. 그래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은가요?

지금 10시까지 개관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좋아라 하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굳이 10시까지 문을 안 열어도 되는 데가 있지요?

수동에는 공공도서관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부분들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작은 공공 작은도서관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평 작은도서관 경우는 10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동 작은도서관이나 조안 씨앗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종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불편함 없이 정말 불편함 없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 데는 좀 더 늦게까지 하고 또 인구가 많이 없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닫더라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돼요. 불편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덕소역이랑 남양주시청 운영하는 거는 만족도가 좋지 않나요?

지금 시청 스마트도서관은 11월 3일 날 설치가 돼서요. 지금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작년에는 시범 한 군데 설치 추가하느라고 예산이 1억 1900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이거 기존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운영 이용도 쉽지 않았었고 올 한 해를 겪으면서도 야외도서관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도서관이 공원 같은 데, 역사에 우리 덕소역에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좀 확대하자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어요, 2021년도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요.

네, 도비요?

네. 그래서.

도비 지원 안 받으면 어때요. 시비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진행하는 건데.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문체부에서 ‘21년도 이후 도서관 설비 사업 구축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 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또 신청했는데 지금 1순위는 안 되고 2순위로 지금 돼 있었어요.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런데 아직 1순위가 안 돼서 가내시나 예산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내년 초 한 2, 3월이면 조금 가능 여부가 그때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큰 예산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여져요. 역사에 지금 평내호평역도 대규모로 리모델링 하는데 정작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함께 적용이 된다면 좋을 거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밖에 나가시잖아요. 공원 같은 데서 책 보고 바로 또 넣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다른 큰 일산에 그런 공원 같은 데 많이 되어 있어요, 작게라도. 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바로 옆에 열린도서관 위탁 운영도 이 위탁 운영이 아니라 직영 체제로 해서 만약에 스마트도서관을 바로 못 만든다면 야외로 자주 순환하면서 야외 활동 하시는 사람들한테 시민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게끔 진행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용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굳이 위탁이 아니라 열린이동도서관은 직영 체제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활용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석영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억 5428만 7000원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위탁 금액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부분하고요.

인건비가 약 5억 정도?

네, 5억 7300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몇 명분 정도 잡은 거지요?

지금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

네, 도서관 야간개관사업 포함해서 14명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억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특화도서구입비하고 비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5100만 원 예산을 이제 반영했습니다.

네, 추가 질의는 제가 도서관운영과에 가서 종합적인 거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제 페이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도서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열어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열 체크 항상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우리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도서관마다 열화상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시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서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는 있었는데 열화상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유하는 열화상카메라는 3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정약용도서관은 별도로 2대 하나씩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도서관에서는 시민안전관에서 지난 가을에 임차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차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구입해서 임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임차 계약이 끝나서?

네,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열화상카메라를 정약용도서관에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했고, 일반 나머지 도서관에서 시민안전관에서 코로나19에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나온 거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정리하시지 왜 지금?

추경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 현재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 반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유지시킨 거고요. 종료가 끝나고 더 이상 임차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과장님 시민안전관에서 임대를 사용하게끔 임대료를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관에 건의를 한번은 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열 체크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시민안전관에서 지원해 줄 거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한테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구입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용을 따져보니까 시민안전관에서 임차해 쓰고 있는 게 일 3만 6300원입니다, 임차료가.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08만 9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3, 4개월치 임대 분량이면 저희가 한 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쭌 거는 예산을 잘 세우시기는 했는데 좀 전에 여쭌 거는 그거지요. 시민안전관에서 대여할 비용으로 차라리 우리 그냥 사줘라라고 건의 한번 해 보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열화상카메라가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자산물품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을 여기다가 세우셨는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과장님 우리 도서관운영과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써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좀 써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잘 되셨고요. 그다음에 그거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4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49페이지예요. 첫 장입니다, 첫 장.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책드림서비스 공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지금 다른 과를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해 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공용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요. 이 용도는 책드림서비스 용도로 해서 저희가 상호 대차 도서관 간 도서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화물차 화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차요?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 디젤 3인용 밴인데요. 화물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물용이에요?

네, 네.

스타렉스가 화물용은 아니잖아요.

그 밴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 밴.

네, 네.

네, 제가 밴은 전기자동차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2대가 지금 스타렉스 밴으로 쓰고 있고, 1대는 액티언스포츠가 있는데 액티언스포츠를 대폐차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도서관운영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49쪽, 명세서 433쪽 정약용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자료찾는중) 정약용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연간 11억 5500만 원이 이제 각종 운영비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운영물품 해 가지고 6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약용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으로 할 때 홍보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비용은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요.

청사운영비요?

네, 444쪽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444쪽에 보시면 그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444쪽이요?

사업명세서 444쪽 중간입니다.

어디 있나요?

업무추진비 윗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위.

업무추진비 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요?

지금 사업명세서 444쪽 중에서요, 보시면 이제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하고 문화교실,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 달 행사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네, 네.

1200만 원이네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요. 우리 정약용도서관이나 이석영도서관은 그것이 완공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자랑스러운 도서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짧은 시간 내에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에는 이제 우리 조성기 원장님이 탁월한 이런 안목과 추진력,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화려해지고 자랑스러울 만한데 내부의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몇 명만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소수에게도 그런 콘텐츠를 많이 문화 콘텐츠를 좀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내실 있고 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런 데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문화 활동하는 데 조금 더 예산을 좀 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식이 되지 않는 문화 편식이 되지 않게 그런 거를 우리 정약용도서관이나 이석영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제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게 지금 예산이 660만 원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본 위원이 제안 겸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감염병 관계로 행사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이 돼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비용이 약간 감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도 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늘려가서 모든 시민이 좋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우리 정약용도서관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료를 주신 데 보면 월 9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900만 원 나왔습니까? 나온 적 있습니까, 월?

월 최대 1400만 원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 한여름에는 금액이 좀 그렇게 최대 나오고요. 적을 때는 400, 500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 8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요금 체계가 계약 용량에 따라서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적용하는 요금이 피크를 이루었을 때에 가장 피크를 이루었을 때에 요금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춥든 덥든 간에 어쨌든 전력을 가장 많이 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산출한다고요, 키로와트당 전기요금을. 그러니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을 그동안 참고로 하셔서 그달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1년 내 그 줄인 데 대한 최저의 키로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크였다고 생각하는 달에는 어떤 경우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지 에너지를 절약하시고 전기를 줄여야지만 1년 동안 전기요금에 반영이 된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약용도서관은 태양열도 있고, 지열발전기도 있고, 지열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열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셔야 될 테고, 그래서 중요한 건 피크에 전기사용량을 앞으로 줄이는 거 그때는 얼음을 사다 놓든 어쨌든 간에 그때를 줄여서 하시면 1년 동안 적용되는 전기요금 키로 수에 대한 전기요금이 반영된다,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관리를 다 도서관운영과에서 하시네요, 각 도서관에. 근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1대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빛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어요?

3대 있습니다.

네, 3대 있고 또 진접푸른숲에도 아마 2대가 있나 보지요?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리도 다 한 회사에서 하지 않고 도서관마다 다 다릅니까?

아….

모르시지요. 가시면 확인해 보시고, 제안을 드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진건, 오남, 퇴계원, 별내, 진접, 와부는 다 1대씩 있어서 22만 8000원씩 월 관리비를 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22만 8000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과다한 관리비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많아 봤자 15만 원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월. 그리고 아마 부가세도 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많은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데 좀 저렴한 데에다가 일괄 관리하면 줄일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점검비는 따로 다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연간 의무적으로 하는 점검비는요. 근데 이것은 매달 하는 점검비를 22만 8000원씩 12개월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관리 회사를 일원화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계원에는 지금 신청사로 퇴계원읍은 이사를 갔으니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퇴계원읍에서 가장 저렴한 그 퇴계원면일 당시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했어요, 관리비를. 그때는 거의 다른 읍면동에서 13만 원 할 때 11만 원에 한 적도 있고 9만 원에 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 예산 중에서 전기안전 관리대행비가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있지요.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서 다 있어요. 근데 규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나 계약 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 관리대행비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많은 데는 많고 지금 이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이상을 내요. 그렇지요? 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요. 그러면 안전관리대행비를 지금 자격 있는 분이 관리를 하나요, 도서관은? 아니면 대행을 하나요?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아니면 개인 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전기직 직원이 있고요.

아니, 전기직 직원이 이 안전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직원이 있어요, 자격이. 그런데 어디에 하신다고 지금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회사에 의뢰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입찰을 봐서요, 계약을 해서 하는 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개인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입찰을 보셨다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자치에 있을 때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전기안전 관리대행비가 도서관마다 다 지금 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청 본청사도 내고 있고 의회 청사도 내고 있는데 그게 일시불로 냅니까, 월별로 냅니까?

이거는 매달 관리대행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은 은행에 돈이 있다 해도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불로 내시면 연납으로 하시면 5%가 할인이 돼요. 적지 않은 도서관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럼 일시불 내시면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2%, 3% 1년이면 5%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법이라기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이 지금 전부 몇 군데입니까, 이 대행료를 내는 데가?

12군데입니다.

또 여기 그 기준에 보면 9군데가 넘으면 또 다시 5%를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묶어서 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면 이런 사소한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시면 한번 대행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연납을 할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5% 할인받을 수 있는지를 잘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기안전공사하고 할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통합 발주하면서 이제 전기안전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공사 업체하고 했더라도 그 부분은 이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는 누가 내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443쪽에 보시면 정약용도서관에 이제 운영비가 있습니다. 11억 5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약용도서관 운영비는… 차지하는 비는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네, 행정운영경비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에 토털 13개의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이석영도서관을 위탁을 주는 거고 12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이 정약용도서관이라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별빛도서관과 평내도서관 이 12개의 도서관들에 전체적인 운영비를 봤을 적에 별빛도서관이 그래도 이제 규모가 큰 것 같아요. 7억 3700만 원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평내동이 6억 9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이 12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인력운영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네, 별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석영도서관을 위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 인건비와 운영비를 갖다가 지금 11억 5428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5억 7388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5억 80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서 지금 하신 거예요?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달리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2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4층은 특화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콘텐츠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과 전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악기라든가 또 어떤 춤의 댄스에 대한 부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거고, 세 번째는 4층 체험 프로그램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그거는 임대료 부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공연 부분은 오디오나 비디오 일반 공연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아트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도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뭐 댄스 콘테스트라든가 또 경연대회, 그다음에 어떤 음악회라든가 또 악기에 대한 기타나 드럼이라든가 건반이나 이런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네, 원장님 잠깐만요. 그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5억 80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약용도서관이나 평내도서관, 별빛도서관을 봤을 적에 인건비를 제한 관리 운영비가 정약용이 11억 5500이에요. 그리고 평내도서관이 6억 9200만 원이고 별빛도서관이 7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석영도서관은 인건비를 몇 명분을 잡은 거예요?

열두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석영도서관은 관장하고 이사장 제외하고 직원은 12명입니다.

12명을 잡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야간이라든가 교대 근무자로 해서 2명 정도를 또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개관 연장사업이라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뮤직도서관이 상당히 이제 첨단시설로 돼 있고 고가의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행사운영비는 통례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반영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12개 도서관에는 인건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10억이 넘고 7억이 넘는 비용들이 나오는데 12명이라는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토털 묶어서 위탁을 11억 5400에 줬다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이 나오지 않을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위탁사업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도서관과 달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민간 위탁한 것은 특화된 공간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좀 일반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민간인이 채울 수 있다고 제가 민간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영도서관은 직원이 7명이고, 자료실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까지 14명인데 일반 다른 도서관은 공무원들입니다. 정약용도서관도 13명 있는데 다 사서직하고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년 6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부 다 공무원이 되면서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11억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1억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원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인건비까지 12명이라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1억 5000인데 지금 정약용도서관이나 평내 별빛도서관이나 이런 우리 12개 도서관에는 인건비가 빠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금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측정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약용도서관에 열세 분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인건비는 빠졌고, 평내도서관은 몇 분이에요?

평내도서관도 지금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하고 공무직 8명.

별빛도서관도 그 정도 된다?

별빛도서관 14명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균 13명 정도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도서관에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11억 5000에서 7억씩 발생이 되는데 11억 5000에 인건비 12명까지 묶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을 낳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요.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석영도서관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1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정약용도서관 11억 5500만 원은 인건비하고 공무직을 빠진 부분이 정약용도서관이고 그다음에 별빛도서관 7억 3700만 원도 공무직하고 사서직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약용도서관이 이석영도서관 같이 11억 5500만 원에 들어간 거는 정약용도서관이 평생학습원의 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드림서비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12개 도서관의 시설운영비 그 부분까지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이 11억 55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정약용도서관은 인건비 품목이 어디 있어요, 책자에?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부분에 있는 인건비를 더했을 때는 거의 20억이 육박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석영도서관이 훨씬 더 저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장이.

인건비 13명을 추가로 여기다가 정약용도서관을 하면 훨씬 더 이 비에서 한 2배가 정도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정약용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절약해 준 게 아니고요. 이석영도서관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 가지고 있는 특화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어떤 전문지식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최후 가져다가 그 부분을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약용도서관 그리고 평내도서관, 별빛도서관 지금 인건비가 우리 공직자가 얼마 돼 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몇 명에 얼마?

공직자 인건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좀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를 플러스한 이석영도서관에 11억 5400만 원에 대한 위탁금. 그런데 정약용도서관서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12개의 도서관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빠진 상태에서 관리운영비를 넣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2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특화된 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인건비를 측정을 해서 위탁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결국은 싼 위탁비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도서관을 관리가 되겠냐. 이게 부실을 낳지 않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 도서관 인건비 세부자료 별도로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675억 6086만 원을 증액하여 7494억 5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67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도비 내시 분이 포함된 6개 사업 등에 대하여는 4억 1530만 원을 편성하고,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1448만 원이 감액된 19억 9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하여 민간이전비 14억 60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과 법률소외계층 지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분에 따라 61억 8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 15억, 인건비 4억 9600만 원, 운영비 2억 3400만 원 등 총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17억 15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 지구 협의회,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G푸드드림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67쪽 하단에서 169쪽입니다. 인구정책지원 정책 관련하여 인구정책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등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55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0쪽에서 173쪽입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위하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6억 1840만 원이 증액된 775억 9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지원 등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사업과 보훈가족 및 한센인 단체 등 소외계층 위문 사업에 1950만 원이 증액된 1억 7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일반 정책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936만 원이 감액된 1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73쪽에서 17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훈행사 및 12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분들의 수당 및 지원비로 총 75억 746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112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80쪽에서 18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6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84쪽에서 18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12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각각 12억 9399만 원과 7억 4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행복일터사업과 청년일드림사업에 8억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과 관련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8481만 원을 계상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의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10억 7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청년저축계좌 등 14개 사업에 대해 45억 5206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일자리복지과 소관 남양주시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690만 3000원으로, 2021년도 예상 수입은 1억 65만 2000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참여자 지원, 민간융자금 등 각종사업으로 9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95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99쪽에서 208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 복지관 운영,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97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40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3억 6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51억 7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2326억 7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 등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소외 계층 위문 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보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4441만 원과 이자 수입 4058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7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노인 복지 기금 잔액은 20억 393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2쪽에서 21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연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48억 5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6개의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23억 9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등 5개 사업에 2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9개 사업에 6억 9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에서 2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각 시설운영비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11개 사업에 19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90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8개 사업에 98억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2억 5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및 장애인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9억 4271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지원 급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19개 사업에 277억 4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소외 계층 위문 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30일에 제정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으로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60억을 조성하여 총 300억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 평등 주간 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5개 사업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 여성 인턴제, 새일 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사업에 6억 85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46쪽입니다. 보육·가족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아이 돌봄 지원비 44억 5313만 원을 포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125억 4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59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469억 8,4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억 819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설치 지원 7억 915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8억 5,41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5억 7368만 원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58개 사업에 638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부터 26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취약 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 427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아동과 행정 운영 경비로 지역 사회복지사 및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4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여성아동과 소관 양성 평등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2646만 원과 이자 수입 4159만 원이며, 양성 평등 정책 개발 및 관련 단체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21억 120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명세서 265쪽에서 276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보육지원 54개 사업에 총 2073억 9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한 보육사업 운영에 2555만 원,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사업 25억 5952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에 29억 6191만 원,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사업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등 3개 사업에 1157억 2867만 원,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으로 163억 8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으로 53억 656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등 4개 사업의 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지원 98억 9198만 원, 국공립법인·영아전담 등 교직원의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으로 181억 6,974만 원, 보조교사인건비 등 5개 사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등 24억 5935만 원,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 3개 사업으로 10억 3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6쪽 하단부터 277쪽 보육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로 8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0년 본예산보다 3000만 원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3300만 원 삭감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우수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작년에는 우리가 최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3000만 원은 어떻게 쓰였었어요, 작년에는?

2019년도 12월 달에 읍면동 돌봄체계 구축·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읍면동별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네.

작년에 운영해 봤을 때 장단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잘해서 더 지원받은 거지만 시비로도 더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건데.

지금 저희도 읍면동협의체에 많은 예산을 더 수립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현재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예산을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211페이지에 있는 도비활성화 지원금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214쪽에 위기이웃 관련 사업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보다 3000만 원 더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65쪽 하고요.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16억 179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전년도에 인건비가 기타 인건비하고 관리비, 행사비는 같은 거 같은데 혹시 인건비의 상승은 없어요?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 한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3% 정도요?

네.

지금 보니까 15명 상주를 하나 봐요.

총 17명입니다.

17명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15명에 대해서 8억 8208만 원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예산이 지금 현재 2명 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이게?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호봉제로 지금 현재.

호봉제로?

네.

본 위원장이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기준이 납득이 좀 안 가는 부위가 있어요. 이석영도서관 위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14분이 5억 4000만 원을 잡았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무기 계약직하고, 정식 공무원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단지 호봉수에서만 차이 나는 거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무기 계약직은 별도의 인건비 지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서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15명 근무하고 2명 추가해 가지고 17명이 계시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위탁 주는 업체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설명서 232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번에 22억 계상하셨는데 15억…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네.

12월 달에 사람 뽑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뽑았습니까, 다?

직원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그러면 언제쯤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개소 예정이?

개소 예정은 1월 중에 지금 현재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리 없이 가능합니까?

네.

직원 몇 명 정도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계상한 게?

지금 인건비는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재단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기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약에 하다 안 되면 추경에도 세우실 거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현재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1월 달에 개소하는 거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67쪽에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천막이 24만 5000원 씩 해서 50개가 있고 모포박스가 2만 3700원 해서 100개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재해구호 물자 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구호 물자 창고는 지금 현재 진접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물량이 얼마 정도 있어요?

응급구호 세트가 지금 현재 310개가 있고요. 취사구호 세트는 71개, 천막은 138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우라든가 재난을 해서 당해 가지고 천막이라든가 모포가 반출된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반입할 적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

지금 현재 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집행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급하고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는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응급구호 세트하고 취사구호 세트도 받습니다.

보관창고에 잘 보관이 돼 있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이거지요?

네.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요.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지구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봉사회 함께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십자봉사회 별도의 예산들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반찬 봉사랑 이런 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외 지역사회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못 했던 아름다운소풍 이모되기랑 재난구호사업이랑 하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구호 사업 같은 거를 올해 적십자봉사회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6, 7, 8월 정도에 편성을 했을 텐데 내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좀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적십자봉사회에서 별도의 재난구호물품 지원하거나 이럴 때 추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재난구호 관련해서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이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적십자봉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손가정 아동하고 1일 이모되기 사업만 지금 현재 진행되며,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십자에서 해서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적십자봉사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재난물품 나눠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환경에 대한 문제나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연계하기 쉬운 게 적십자잖아요. 그러면 정책과가 있으니까 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다면 적십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험… 이렇게 보건환경 위험할 때는 보건소랑 사업 구축을 해서 적십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정책과에서도 그런 예산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복지 쪽에 많은 일들을 다양한 기구들 있잖아요. 다만 적십자는 보건 쪽으로 좀 많이 가야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코로나19에 보건 쪽이 활동을 많이 하면 그쪽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그런 거를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2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페이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운영비가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어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모두 몇 명이지요?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억 3400만 원 1년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반드시 만드시는데 좀 각 시에 우수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세히 그 업무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반드시 좀 만들어서 내년 저기 이번 행감이나 이런 예산 때는 그거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4 세출명세서 17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을 시비로 총 얼마 잡으신 거지요?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현충일 날 6.25 기념 보훈행사 부대 행사 말고 그 밑에 참석자 식비가 900명을 잡으셨어요.

네.

이 900명 계상이 나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날 초청 인사하고요. 그다음에 6.25기념행사 때 이렇게 참석하시는 인원을 저희가 추정해서 90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럼 대부분 현충일 날 보면 현충탑 가서 행사하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뭐 일반 그런 분들은 가셔요. 가시는데 오른쪽에 앉은 좌석에 계신 분들 그분들 각 단체 그분들한테 그러면 식권으로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식사 대접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단체별로 원하시는 식당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에 식권으로 해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맡기지 않고?

네.

얼마 씩 하지 않고 오는 사람만?

네, 매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각 단체 별로 임원 분들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의 임원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만 오시지요. 그리고 이게 보훈행사 6.25 기념 부대행사 그때 이게 900명이 나가는 거예요?

합해서 900명이지요.

아니 그때는 900명이 안 되는데, 과장님?

근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요. 덜 오시면 덜 오시는 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반납하시는 거까지 좋은데 추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도 상식선에서 근사치로 가고 오고 이런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한 100명 정도 참석하는 거 같지가 않은데 900명 잡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1년 예산 잡는데 더군다나 본예산에 잡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추계의 명칭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출사업명세서 17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7과 258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행려병자들이요. 이분들 지금 60명 잡았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 비용이 면제되잖아요. 이 면제되는데 장제급여를 80만 원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보통 작년에는 어떻게 저기 처리되셔요? 행려병자 무연고 사망자들은?

무연고 기초수급자요?

네.

기초수급자가 사망하시면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80만 원인가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시신을 인수 안 해가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서 납골당에 저희가 안치를 하거든요. 그 비용도 한 5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 예식장에 모셔 놓고 있으면 장례 예식장 쪽에 집행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저기 무연고 사망자는 지금 257페이지 보면 10명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나요?

이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가족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인수해서 처리를 하시고, 이제 무연고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현장 같은 데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백골만 남아 있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신문 공고를 통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화장을 해서 저희가 봉안당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 치르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요?

네,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요. 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서.

아니, 많이 깎아서 그래요. 지금 저기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2850만 원이나 삭감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세출사업명세서 173쪽에 한센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알 것 같은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60쪽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시비 100% 예산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이게 시비로 세우기 전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 세웠습니다.

친목도모 체육대회 참석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센가족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 확대 시비 100%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단체지요?

저희가 그 한센인 정착촌이 평내에 협동산업하고 마석에 성생공단이 2곳 있는데 거기 약 95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5월 17일 날 한센인의 날인데요. 이분들이 전라도 소록도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겸한 행사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가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록도 갈 때 하는 지원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게 단체 지원이기는 한데 거기도 리별 이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이 단체 지원금 말고.

아니요. 그거는… 한센인에 대한 것만.

이거는 한센인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이 단체 한센인에 대한 이 지원금이 꼭 이렇게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어떻게 뭐 어느 시점에 중지하거나 이렇기는 좀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그럼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혹시 아세요?

글쎄 계속 오래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네.

지금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이 한센인에 대한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지셨어요. 이게 이제 많이 정상화 되어서 실제적으로 한센병을 가지신 분이 한 4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좀 안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한센단체에서 소록도에 가는 비용을 대준다라는 것은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이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단체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품목을 이렇게 정하는 거 말고 다른 방향 쪽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간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요. 또 이거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세출 175페이지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에서 찾으셨어요?

네.

이게 헌병봉사대 청소년 선도 이게 어떤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하는 겁니까? 여기 내역에 써 있는 거 보면 단체 경상경비로 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게 어떤 단체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보조금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군대 있을 때 헌병 병과를 가지신 분들이 제대하셔서 이제 모인 친목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 때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시는데 일단 헌병대라면 일단 키도 크고 인물이 출중하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사 있을 때 정복을 입고 이렇게 좀 행사를 도와주거나 그러면 행사가 격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단체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 사항을 보면 야간 방범순찰도 하고, 각종 행사 때 뭐 교통봉사도 하고, 또 청소년 봉사활동을 해서 안보견학이라든지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사를 안 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예산을 집행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정해진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왜 제가 작년에도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가 봉사라는 단체를 빌미로 해서 이거뿐이고 개인단체 이렇게 되면 개인단체까지 다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잡으실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읍면동에도 없어요. 몇 분이 해서 서로의 알력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제대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더군다나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까지 하는데 내부적인 갈등과 실체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해 놓은 거를 그냥… 이게 액수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원칙의 문제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예산이 이게 뭐 왜 어려운 건지 그동안에 어떤 대화를 하신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헌병봉사단에는 단체 회장들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연말에 한번 초대 받아서 가긴 갔는데 초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어떤 민간단체봉사자 구성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시 행정이라는 게 잘못하면 민간인들한테 끌려가다 보면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일 수밖에 없다. 저희 위원들은 아무리 위원이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정리해 줄 때는 정리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위원들도 눈치 보느라고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 다 선출직이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예산 잡는다는 거는 더군다나 조금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듣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느끼는 거하고 저희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거를 당해연도에 완전히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새롭게 세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지만 그런 저런 또 나름의 애로가 있어 가지고 세워 놨는데 하여튼 만나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저희가 잘 유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에 불용 처리했잖아요. 2020년도도 3차에 불용 처리할 거지요, 이거?

네.

근데 예산 왜 또 잡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는데 작년도에 안 했으니까 이거를 또 세워주지 않으면….

아니, 2년차씩이나 사업을 못 한 거를 본 위원한테도 처음에 와서 사정사정해서 잡아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교통 봉사가 됐든 벽화그리기를 하든 그 사업 하나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본예산에다 이렇게 잡아서 2년간 동안 행사를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잡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에 이거를 다 삭감을 하고 없어지면 그 부분이 다른 단체로 조금씩 추가가 되어서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후년에 또 예산 신청이 되면 신규로 920만 원 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나름 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세울 수밖에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는 저희가 만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편성된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회단체와 지켜보고 있는 예산의 형평성,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단돈 100만 원도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 잡아준 거를 갖다가 성의 없이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74쪽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72쪽 그런 부근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광복회도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고엽제,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양쪽 페이지에서 쭉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신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별로 230만 원씩 증액.

40만 원.

240만 원 증액된 거는 일단 거기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분들이 월급이 지금 100만 원씩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월 100만 원인데 작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10만 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10만 원씩은 보훈단체장님들이 여비가 월 3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가지고 도라든지 중앙에 회의 참석하실 때 쓰는 여비인데 그 여비를 10만 원씩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20만 원씩 인상이 되어서 연 240만 원이 일률적으로 인상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020년도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이 올해지요. 120만 원씩 세웠는데 그때는 120만 원씩 증액을 했는데 그때 기준은 뭐 였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120만 원씩 증액이요?

네.

또 아마 단체장 출장 여비 성으로 아마 10만 원씩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어디다 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또 480만 원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럴 걸요?

아마도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들의 급여가 100만 원을 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10시부터 3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급여를 타시는데 좀 본인들도 느끼지만 저희도 좀 너무 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240만 원을 왜 올렸냐 너무 많이 올렸다 아니면 내년에도 올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저는 이제 몰매를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제가 많이 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드려도 상관 없지요. 더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때는 줄였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네? 어떤 해에는 올리고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올렸다 지금 뭐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줄였던 데 다 환원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선심성 같기도 하고… 내년에 더 오를걸요?

글쎄요.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복지재단출범과 함께 홈페이지 제작을 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사업 방향을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4페이지에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인데요.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 주잖아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장려금 월 52만 원 해서 월 62만 원인데 우리 시는 민간에서 주는 매칭지원금은 없나요? 이런 것은?

이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는 찾아보니까 민간매칭지원금까지 합해서 희망키움통장에다가 수요자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던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지금 이 자체가 예전에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자치로 왔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일자리복지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입니다. 신경써 줄 게 너무 많은데 그냥 그대로 그냥 이 보고서를 그대로 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복지재단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그런 우리 남양주시 자활기금도 있고 자활센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시민들이 모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초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들이 다 혜택을 보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일도 하기도 바쁜데 이 센터에 와서 이거 하나 하나씩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고양에 지역자활센터를 보면요. 일자리복지과에 관한 모든 업무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남양주시 지역자활센터를 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고양시 지역자활센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너무 너무 잘 나타나서 아주 쉽게 시민들이 해지를 할 때도 그렇고, 해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디자인사업이라든가 자활기금사업이라든가 너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시는 다만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 과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도요. 각종 자산형성사업도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사업. 네.

그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못 찾겠네요. 남양주시 거는요. 그냥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 시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거 하면은요. 다른 거 시민들이 일일이 이 부서에 전화 안 해도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정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지금 세출명세서 18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97쪽 일자리카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85쪽. 세출예산설명서 185쪽, 세부사업설명서 297쪽.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물품 취득이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의자 구입하는 거.

일자리과.

네, 그 프로젝트는 빼 놓고 밑으로 보면 일자리센터 사무용 의자 구입 이렇게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

네, 일자리센터 운영. 297쪽에.

네, 네. 5개. 이게 어떤 의자이지요?

읍면에 저희들 희망일자리 상담사라 해 가지고 우리 직업상담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와부하고 진건, 퇴계원, 호평에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의자가 안 좋아서 환경 개선 차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담 삼아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자리 하는데 파견된 근무자들 의자, 물품 구입하는 거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좀 편의시설 삼아 의자를 바꿔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파견된 자리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 센터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쪽 자산 물품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 당연히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자산물품 구입해서 같이 쓰면 좋은데 이것은 파견돼서 하는 일이니까 굳이 일자리복지과에서 자산으로 잡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나라는 제가 의견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질의 할게요. 일자리카페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일자리카페에서는 주로 청년 구직자라든가 계층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카페 운영하면서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이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온라인을 포함, 특별한 경우에는 꼭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해 가면서 나름대로… 물론 재작년보다는 인원수는 좀 적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년 일자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일자리카페를 통해서 일반적인 운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새로 재정립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나요? 아니면 비중이 지금 올해는 우리 시는 어느 쪽으로 많이 비중이 되어 있었나요? 골고루 되어 있어요? 여기를 찾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지원해 줘서 도움이 된 팀이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어느 팀이 많았어요?

일자리카페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자 중에서… 일자리카페는 취업 지원… 실질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계획이라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취업하고 연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시지만 여기를 활용한 분들이 주로 청년층이 많냐 중년층이 많았냐 여쭤본 거예요.

주로 다양하니 골고루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거의.

비중이 비슷비슷 했었다?

네, 네.

저는 좀 특화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세출 196페이지.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도 매칭 사업 30대 7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30%밖에 안 주네요. 도에서는 자기들이 해 놓고 왜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금년도에 희망디자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명칭이 변경된 사업인데요.

명칭은 변경된 사업인데 어쨌든 5%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이런 건데 좋은 사업을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하면서 50대 50으로 하든지. 30대 70은 뭔지 난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3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면 어떻게 직원 중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출을 1명 했습니까?

이거는 자활센터 내에 희망일자리 우리 게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취약계층들은 재무교육이나 상담이나 주로 이런 취업 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맞춤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그 자활센터에서 1명이 근무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나 상담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인건비.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도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받아서 이 명칭은 바꼈지만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굳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거기다 인건비를 하나 더 주는 격이 되는 건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도에서.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내시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거를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은 하면서 나머지 70%는 우리가 대는데 사람 쓰는 것까지 딱 지정해서 내시를 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이해가 안 가네.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고요. 어쨌든.

지역 내에 사실 자활센터에서 종사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 이분도 1명인데 정규직이 거기에서 6명이 있고 계약직 7명 있는데 그중에 계약직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 전문 인력을 나름대로 채용을 해서 종사자들이 정규직만 가지고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들이 교육이나 취업 상담이나 전부 다 혜택이 사실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데 늘 얘기했듯이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목이 우리가 3900만 원을 해서 이 사업이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이에요.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상식선에 봐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취업을 해서 이 사람이 상담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을 그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게 해서 탈수급을 벗어나게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자활에서 그 사람이 하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 본래의 하는 페이를 받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까지 중복을 시키면 원래의 목적인 이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탈수급 유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이분이 자활센터 같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을 목적으로 전문으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비를 400만 원을 산출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은 인건비 전체 액수에서 인건비가 3500 정도 나가고 400만 원은.

400만 원은 이제.

무슨 사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로?

각종 교육이나 상담하는 데 좀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다과비 정도, 회비 정도.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원래 목적인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을 이거에 해당되는 되는 사람들이 상담한 거 나와 있네요. 몇 명 취업. 중요한 건 취업한 사람이 그대로 잘 유지되느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상담을 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이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것만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이분이 작년 1년 동안 한 취업 상담 내용 있지요? 내용하고 그분들 탈수급 유지를 해서 취업한 사람들 관리한 실적 있지요? 그거를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탈수급… 금년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하는 실적이 25명 해서 금년에는 한 18.9% 이렇게 연결시켰고요. 지난해 ‘19년도에는 사실 못 봤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탈수급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나름대로 이리저리 많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거를 일을 안 했다라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 이거를 운영을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해당되는 사업을 몇 명이나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서 한 사업을 취업 교육생 시킨 거하고 관리한 실적, 내용 이런 거를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시간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의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이분 한 사람이 했던 지금 실적이 취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168건 정도, 그다음에 교육은 59명 정도를 시키고요. 재무상담 같은 경우는 한 290건, 재무교육은 한 15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총 632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자료 궁금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삼백.

304페이지.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12월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겠다. 1월부터 바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거는 85명에 대한 건데 시급 8720원이면 내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잡으신 건가요? 2021년 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활임금으로… 8720원. 최저임금으로 잡은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약계층 방역 관련 일자리 제공해서 고용 생계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진 예정이면서 1월 달에 전 사업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자 모집 예정입니다.

전 사업 부서에라니… 이건 어떻게.

각 실·과나 읍면동.

네?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참여자들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사업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 이번 달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공모로 해서 수요 조사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신설 사업인데 1월부터 참여자 세부 계획이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1월부터 수요 조사라든지 모집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5억 3000인건데 8개월 정도의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85명에 대한. 그런 거지요?

네.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들 시민들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가려면 우리 남양주 일자리센터에는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거고 이렇게 복지 일자리 찾아가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방역 일자리 사업에 모집을 하는 경우는요. 앞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기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수요 조사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를 좀 공개적으로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홈페이지라든가.

시 홈페이지에 공지 띄우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작은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자리들이 잘 공개가 돼 있어야 되고 잘 찾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방법이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청 홈페이지말고도 시청 홈페이지 공고하는 거 말고도.

남양주톡톡이라든가.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은 같이 안 다루시나요, 혹시? 이거 지금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관은?

네, 네.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에 사업들은 다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든, 자활센터든, 복지지원팀이든 되게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

취업 연계되는 사업은 일자리센터에서 합니다.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 있거든요. 금년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있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게 수요가 줄어지면서 이게 방역 일자리 방역 사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런 공공근로나 이런 지역 일자리 사업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땡큐잡이나 이런 일자리들 어려우니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발견하기 쉬운 분들은 정말 찾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복지로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사업들을 찾기 쉽게끔 아까 홈페이지 얘기도 했었잖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안내랑 뭐랑 되게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창출해 냈으면 하고 진짜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가져가고 있어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우리 일자리사업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또 예산심사에도 나오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최성임 위원님이 말했던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거는 각 시에 지역자활센터 협의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에서 참 좋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까 말한 데처럼. 그래서 그 협의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 행정에 좀 도움을 달라, 시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협의체에서도 홍보나 그런 것들을 띄워 줄 수 있게 그 협의체에 홈페이지 구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좀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협의체에서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들이 딸리나요? 그 협의체가?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고.

우리 남양주시 자활기업에 협의체는 조금 이렇게 알력도 있고 그런가요?

남양주의 협의체 알력… 다른 거와 관련된 알력은 아닌 것 같고요. 부분적인 어떤.

이게 이제 본인들이 사업채 운영도 하고 어떤 자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도 주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일 속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잘 이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이제 보니까 자리도 잡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일자리사업 같은 것들을 좀 그분들도 이렇게 소외 계층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외계층을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권장을 하면 되겠다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충분히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협의체가 다 있어요. 협의체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소통의 창구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거기 피해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국 관련 단체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전부 협의체가 있는데 그런 구성원들이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에서 리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9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9군데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도시락을 주는 건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지요?

네.

지금 한 끼당 얼마 입니까?

경로식당은 단가가 1인당 3000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끼당 3000원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끼당 6000원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산 짜실 때 이런 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본 반찬으로 한 3개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계절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인건비는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거노인들한테 이런 예산들은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방금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분회가 16개 있는데 그 분회 사무실에 사무장님들이 계세요. 실태 파악된 게 있나요? 몇 군데나 사무장을 운영하는지?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정확하게 없는데 분회는 존재하지만 분회 사무실이 없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없는 데 빼고는 나머지는 사무장님들이 존재하고요. 사무장들이 사무를 보고 있고 아까 얘기한 분회 분기당 100만 원씩 지원한 그 부분에서 일부를 사무장 월급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좀 열악한 편입니다.

분회 운영비 지원액이 증가된 게 작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인상해 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20만 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본 위원이 꺼낸 이유는 지금 16개 분회에 대부분이 사무장님을 두고 계세요. 그분들의 주 업무는 시에다 제출하는 서류 정리예요. 그건 아시지요, 대개가?

네, 네.

어르신들이 그 서류 정리하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무장님을 모시고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100만 원 주는 거로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줘요. 33만 원 정도 내려가는데 다른 거를 좀 어이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업무를 돕고 있는데 그게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1개 읍면동에 여러 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려 달라 그랬는데 이게 20만 원 올리기로 했는데 1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할 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20만 원 좀 추가해서 12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약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내년에는 또 그런 인상 폭을 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20만 원 올린다고 들었고 그거를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여쭤봐서 확답을 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본 위원이 아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주실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네, 이 사항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돈을 당신네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무보조원인 사무장님들한테 주시는데 그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20에서 25만 원 정도, 교통비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네.

설명서 366쪽, 명세서 204쪽 경로당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간위탁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민간위탁금 7700만 원에 표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기로 명명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비라고 이렇게 정했고 이게 민간위탁 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주로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그쪽 단체에다 줘서 그쪽 아까 협회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부기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표기에.

표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요. 7700만 원을 그럼 남양주시지회에다가 주는 거고 그 지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네, 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밑에 있는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런 거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면 지회에 있는 분들이 직접 하지를 않잖아요.

거기가 경로당 전담 요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도 짜고 그다음에 경로당 행정사무를 대행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아까 특성화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분이 7700만 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고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로.

인건비는 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700만 원 쓰고 그 세부는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고 이런다 이거예요?

저희 경로당이 525개입니다. 거기에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열성적으로 하는 경로당 가서 아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으면서 이 77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분들의 역할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과장님 노인정이 525개가 있다 그러셨지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소독 지원에는 535개가 되고.

내년도는 10개를 더 예상해서 535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즉 아까 얘기한 것은 금년도 사업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또 534개로 돼 있고 그렇게 3가지로 표기가 돼 있어요.

534개는 특별 경로당 한 곳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세출예산 2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독거노인행복쉼터 지원에 64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 이거는 한 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남양주시 홀로사는 노인행복쉼터 지원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됐는데.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게 사업장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을 대비해서 예비 형태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을 정해서 신청 들어온다면 저희가 평가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행복쉼터라는 게 있는 다음에 조례 이렇게 개정해서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네, 네. 내년에 저희가.

응모를 받아서 할 계획이세요?

네, 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일단 저희가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 6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 한도 내에서?

네, 네.

그럼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독거노인하우스 지원사업 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수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수동에는 연차별로 계속 이 사업에 그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데 남양주시에 독거노인 지원 형태를 보면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편차적으로 많은 데가 있답니다. 제가 볼 때,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독거노인 행복쉼터라는 조례도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이 독거노인들이 정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는… 아니면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이 지원 사업도 독거노인들 건강 사업 비슷하게 하긴 한데 왜 하나밖에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해가 늘어날수록 한두 개는 더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냥 계속 이 사업만 하고 있네요. 똑같은 예산 하고.

네, 조례상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요.

신청을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수요자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5명 모여서 내 주택에서 주거할 테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다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2개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실적이 없어서.

이게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지방에는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명을 받아요. 그렇지요? 특성상. 그런데 시에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번에 물론 이거를 하나 이제는 해서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이 사업이 편성한 만큼 그냥 신청 올 때 잘 하면 저는 내년, 후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 시범 사업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상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특정 잡아서 그 어르신들이 내 주택을 내주고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 거기에 거주할 테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만들어서는 절대 어렵다 이거지요?

네, 만약에 조례가 좀 바뀐다면 저희 시에서 이런 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있지만 이게.

조례에 보면 자기 주택이나 자기 아파트나 해서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 되면 관리비나 운영비를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남양주시도 이 조례가 있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여기서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된 도움이 없으면 어려워서 그냥 만들면 뭐 하나.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홍보도 또 하신다 그랬어요. 노인행복쉼터 읍면동에 해서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의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그 열매를 맺으려면 홍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한 것만큼 이거는 좀 한두 군데라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남양주에 노인 인구가 다른 데보다 많고 어려우신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물론 아실 거예요, 복지국에서. 복지국에서 연계해서 찾아보면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는 못 해도 한두 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자는 거지요.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세출예산사업서 207페이지고요. 세부사업 378쪽 시니어동행 편의점 지원.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신규 사업 같아요. 예산 편성 하신 게.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서 저희가 편의점을 하나 임대 받아서 노인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 일자리에 다른 인건비는 별도로 주고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업자에다가 일부를 주고 나머지 차액은 또 거기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더 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1대 1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 기간을 보니까 단기 사업이에요, 사업 기간이. 이 사업은 올해 단기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이 사업이 1대 1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은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잘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일하시는 인력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또 인력 지원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급여를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호응받는 사업일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단기 사업 1년짜리 사업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올해 이 사업 잘 진행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경로당 운영 지원해 주는 사업 전년 대비해서 5만 원 정도가 다 인상이 되어 있잖아요. 한 개소당 월.

네, 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하고의 구분을 두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각 노인회 분회나 노인회장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걱정스러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까지는 경로당에 한 달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2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내의 통계를 보니까 저희 시가 좀 하위권에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 수요가 발생했고 이것도 시 어르신들이 요구했고 또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에서도 요구했고요.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차등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열악한 경로당은 조금 더 보전해 주자. 그래서 열악한 경로당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비아파트는 32만 원. 아파트는 30만 원 이렇게 월 2만 원 차이를 두고 인상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 공동주택하고 자연부락을 어느 일정 부분은 그게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도농복합도시 남양주 특성에서 거기에 꼭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인상을 하고도 어르신들의 불만이 생길 요지가 충분히 많은데 불구하고 왜 진행을 하는지 인상을 하셨으면 똑같이 진행을 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열악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도 4500만 원 정도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운영하고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7700만 원 하고 또 앞쪽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천 얼마짜리 또 사업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이 운영비에서 차등을 주는 거는 나중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더 받고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서 이거를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방침을 잡을 때 일단 우리 시군에도 또 하고 있고 우리 시군은 또 이런 인상을 하면서 이런 아까 약간의 차등을 줬지만 저희가 1년 간은 모니터링을 또 해 보고 아까 그런 문제점 등등을 참고해서 또 내년, 내후년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등 인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가 꼭 정확하게 예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그 사업이 옳지 않다면 다시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에 노인 양로 수당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노인 양로 시설이면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라고.

354페이지.

354페이지요?

네. 여기에 보면 종사자 사업의 필요성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플러스해서 입소자한테 입소자분들의 생일축하금, 부식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복합화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사자 지원 사업비로만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예산 편성상 세부사업명 밑에 아까 기초수급자 지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서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목이 다른데. 종사자 수당 지원하는 거랑 여기 센터에 입소하신 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건 별개의 다른 목인데 불구하고 이게 또 도비매칭 사업이잖아요. 도비에서도 그럼 이거를 같이 다루게끔 되어 있나요? 애초에 이 사업을?

단위 사업 특수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상되고요. 그 밑에 사업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세부사업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좀 복합화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근로자분들 상담, 코로나19로 너무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서 사업도 좀 준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그냥 국장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시설에 마스크 지원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입소자도 드리고 종사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마스크 지원이 갔나 봐요. 이제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갑자기 올겨울에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입소자보다는 왔다갔다 출퇴근하시는 종사자들 때문에 더 위험성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스크를 지원하더라도 정작 필요한 거는 종사자들한테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고급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긴 해도 많은 급여를 받고 지내시는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본인이 알기에는. 그러면 정작 필요한 거는 마스크나 예방을 위해서 정작 필요하다면 종사자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입소자한테 굳이 필요하다면 입소자도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이 종사자한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네, 법적으로 입소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코로나19 지원에서는 거의 좀 풍족하지는 않지만 종사자들한테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예산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제대로 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는 209쪽인데요. 중풍, 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84쪽이에요.

삼백팔십.

4쪽.

4쪽이요? (자료찾는중) 네.

네, 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지요? 원래 예산보다는. 94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9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려면 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하기 용이하지 않을 텐데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자료를 받나 봐요?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재가노인한테 제공되는 기저귀 이런 물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 제공하는 건데 이제 수여자는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풍, 치매 하면 보건사업 하시는 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업무가 좀 이건 생소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니까 좀 조정해도 될 것 같고, 다음은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은 기저귀 값만 이렇게 평균 단가 530원하고 대상자하고 또 몇 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출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급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달하려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배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실 건가요?

택배로 바로 명단이 나오면 택배로 이게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사업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하신 거 보면 딱 기저귀 값만 산출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게 오히려 기저귀 값 못지않게 지금 업체 선정하고 이 보급 배달하는 데 배부하는 데도 돈이 들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일단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배부를 하려면 또 그렇지요?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네?

일단 이게 이제 제가 파악을 방금 해 보니까 일단은 읍면동에 대상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배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업체 선정해서 배부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또 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11쪽하고요, 412쪽을 한번에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은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학원 교육비 지원이에요. 이건 여기에 보면 12월 달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그랬는데 대상자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그거는 읍면동에서.

네?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네,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한다면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단체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새 세대에 다 파악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자료에서 자료를 더 넘겨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시도해 봤나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개별적으로는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대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다가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아이에 대해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충분히 그거를 담임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챙겨 주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대상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들 파악돼 있는 장애인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10명뿐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조사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다각도로 이렇게 읍면동에서 파악돼 있는 거 말고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추천해 주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모집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홍보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나서기가 그래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명은 남양주시에 10명은 너무 적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지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교육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남양주시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 소속 공무원들하고 장애인단체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다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량 강화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사업비가 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법정으로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다 온라인 수업으로다가 다 받은 상태라 사실상 이번에도 여기 현재 있는 당초 예산에서도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할 거로다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225쪽에 내용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59쪽입니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이 지금 이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495만 원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해 놨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서예라든가 수예 이런 꽃꽂이 같은 것,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노래 자랑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495만 원, 이게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495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 이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 중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1개소 사업에 대한 것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데 이 제목만으로다가 보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업비로다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너무나 턱없이 적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장애인에 대한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평생어울림 그 예산으로다가 사실 더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행사에 가서 보셨으리라 보고요. 본 위원장도 3번 정도 가봤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하게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예술 활동 아니더라도 다른 김장이라든가 떡 같은 나눔 같은 행사도 좀 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8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1년에 내부거래 지출로 10억을 전출하겠다 하는데 이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는 이 건립기금이 저희가 현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 장애인 인구들을 수용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굉장히 작아서 저희가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우리 남양주시에 이 지역에 장애인들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매년 60억씩 해 가지고 5년간 300억을 그거를 이제는 편성을 해서 매년 60억씩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상의 부족으로다가 10억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네, 이거 분을.

그럼 추경에 50억을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과장님 방금 전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지요. 이게 제가 이제 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 전체의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이 248만 원이 거기 연습을 연 10회 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지요? 연습을 10회 하는 비용이 248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장애인합창단 연습을 시키는데 연 10회를 시키는 게 248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36회로 늘렸어요. 그건 내용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본 위원이 이거 이 합창단 여성장애인합창단 이거를 당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36회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금 거기에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36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하게 해줘서 지금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1년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어려움이 없느냐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여기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36회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강의식으로 해서 36회를 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굉장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연습을 그렇게 하고 발표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발표회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때 가서 하는데 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왜 그 복지관에 있거나 우리 장애인 특장차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이 지체 장애나 시각 장애나 또는 신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특장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이런 차량을 다 지원할 수는 사실 없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통합하는 의미에서라도 서로 같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해서 지원을 같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연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연 몇 회 하는데 복지관에 있는 차를 쓰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그냥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못 해 준대요. 그래 가지고 합창단 인원이 한 32명 되는데 그 인원들이 2명, 3명 타서 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대요. 그러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합창단 활동을 어디서 하냐하면 교회에서 해요. 교회 옆에 컨테이너 있는 데서 하는데 이제 거기 재개발이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없어지면 그런 것도 좀 장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10월 29일 날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담 및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하고 장소 제공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여성합창단 이거 해 줄 때는 근거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이분들이 그걸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서 예술 활동 지원하는 데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만든 걸 보고 발 빠르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3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주무과인 장애과에서도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관심 가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에 보면요. 금곡동 복지회관 관리사업비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리모델링 설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금곡동 복지회관 사업비는 보장구 수리사업을 진행했던 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보장구 수리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비는 또 뭐예요?

저희가 지금 금곡동 복지회관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층하고 2층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각통합센터를 이제는 구축을 하면서 거기 시각장애인 통합협회가 이동센터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1층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과 그리고 금곡동 복지회관이 사실은 25년이나 넘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노후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금곡동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다 리모델링해서 보다.

설계비만 2500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비까지 다 여기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추경 예산으로다가 다시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계획비는 3억 7000 정도로다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진행하실 때 기본적인 부분들은 같이 함께 진행하지 않았어요?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5억 1500, 5억 1000만 원….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그래서 5억 저기해서 설계비를 빼고 나면 3억 57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 5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이거로다가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자리가 빠져 나가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사업비가 20.81%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다 세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20.81%가 상승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그거는 장애인수 증가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약간 수당이나 이런 게 늘어서 살짝 상승하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 사업 세워 놓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20%씩이나 올리는지가 좀 걱정스러워요, 예산편성 해 놓으신 게.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간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계획하면서 반드시 할.

그 사업비가 주로 좀 목이 커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요?

아니,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10억을 기금조성사업으로다가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10억밖에 안 했잖아요,.기금은 또 60억 잡았긴 한데.

그리고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부분하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다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잘 따져가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번 편성해 놓으면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각장애인통합센터 리모델링비 같은 거는 2년 전서부터 준비했으면 실질적으로 특조금이나 행안부 특교 같은 요청 같은 것도 협의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그런 데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거 정도는 하게 되면 발굴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찾는 경우도 많은데 2년 전서부터 이런 거 했으면 금액도 3억에서 5억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좀 그런 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애인예술제 미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예산을 남양주 전체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부서에만 줄려고 예산을 세우셨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한 쪽에만 편중되어서 또 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디 한 곳에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에 맞게끔 그러한 예술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 대한 협의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면 형펑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보시지 않아도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시각,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중이 그래도 좀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에 지금 청각장애인, 농아인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많이 편중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 조금 보니까 달팽이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달팽이관 재활수술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거기를 적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술 받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다가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제 늘어나서 예산이 300 정도 더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이 넉넉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 편성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편성에 좀 세심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펑성을 좀 맞춰 가서 사업을 해 주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사실 어울림평생학습 예산으로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장애인들이 원하면 유형별로다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서 단체 지원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에는 거기다가 명시를 박지는 않았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딱 거기에 주기 위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은 남양주시 전체의 장애인들과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형평성에 맞게 해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누구나 불만이 없는 그런 예산으로 공모제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 제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금곡동에 있는 거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 네.

북부장애인 개관식 앞두고 있지요?

네, 네.

본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쉬운 점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알기로 적어도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를 건립할 계획을 시에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국비나 도비나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있지요? 땅만 있으면 시에서 땅만 제공하면 제가 그거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NO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북부장애인 얼마 들어갔지요?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06억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비만 그렇지요?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면 그 건립 충분히 국비, 도비 다 따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시비를 다 투자했다는 게 더 행안부 특교세 15억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이제는 지금 행감 아니지만 늘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큰 건물 정도 국비 우리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시의 살림도 녹록치가 않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집행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적어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거는 건축비 다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왜 시비로다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해도 앞으로는 좀 그런 큰 건물을 짓고 공익성이 있고 명분이 되는 거는 반드시 국비를 많이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데 15억밖에 우리가…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 바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난 이해가 안 가네.

건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서 427페이지, 명세서 21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418페이지요?

세출 218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네, 네.

이게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만이에요. 장애인들 자활시설 하는 운영비에 거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2개소 시설 신규 설치가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신규 설치가 어디 어디에 해 주실 거예요?

신규 설치는 지금 별내동에 한뜻 직업재활시설이 하나가 작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누리장애인복지관이라고 진접에 또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 실적이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준에 맞아야 적합해야 뭐든지 보조금이라는 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문하는 거는 이번에 두 군데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굉장히 장애인들이 직업 시설의 그 안에서 재활시설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에 운영비를 여건에 충족되니까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굉장히 이게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게 감사에 나와요, 여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도 나오니까 모니터링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연말 결산 때,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되면 1년 때 이 운영비 사용처를 제대로 좀 우리가 감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처음에 단도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 사업하는 분들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90%, 도비가 10% 물론 해온 사업이지만 굉장히 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니까 어떤 생활을 어떻게 재활하느냐도 같이 모니터링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사실 자주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올해는 사실은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요구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곳이 선정이 돼야 될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와 도비 문제 건설 부분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복지국에 있는 모든 부서에 해당돼서 본 위원이 발언합니다. 도 공모사업 열심히 발굴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긴축해야 돼요. 허리를 지금 졸라 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시비 다 쓰면 되겠습니까? 도비 정말 공모사업들 열심히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데 좀 쓸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거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전체적으로 이제 늘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국·도비를 이제 많이 받아… 특히 복지 분야가 다 국·도비 사업이기는 해요. 어떤 건설… 뭐 복지관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더욱 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아까 교부세는 15억이고 또 특조금 10억 해서 25억을 외주로 또 우리가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특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경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복지국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 부서라든가 이런 데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제일 발급한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 분야가 약간 좀 생각보다 덜 가져 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분야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후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늘어난 부분들이 이제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 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비가 10%에 시비 90% 들어가는 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 때도 30대 70이라니요. 도에서 30%, 우리 시에서 7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솔직히 저희 남양주시 재정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무슨 사업을 할 때 50대 50은 그 전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30대 70, 10대 90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집행부에서 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그리고 발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서 463쪽하고 464쪽 발달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앞서 본 위원이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한 단체를 지원을 해 주는 게 남양주 전체 타이틀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그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되겠지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단체 지원하지만 결국은 장애인부모연대의 지대한 지원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부모회 단체 지원도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도 비슷해요. 가족의 갈등 해소 및 완화, 그다음에 여기도 가족 기능 강화 이렇게에요. 내용도 비슷하고 한 단체에다 이렇게 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타이틀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힐링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단체가 모두 지금 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 가족 힐링이고 부모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었어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제목을 조금 단체에 대한 제목을 조금 변경해 보고자 합니다.

네, 좀 정리가 좀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렇지요?

네, 네.

좀 더 세분화돼서 이거 발달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장애인부모회 지원하는 거를 둘 중에 하나를 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 먹기 좋게 이렇게 해도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으로 발언한 거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타이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발달장애지원팀이 있어요.

네, 올해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네, 발달장애지원팀을 이제 새로 됐는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거를 보면 발달장애인단체 지원 특화형 체험홈,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등 해서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보다 내년 사업비로 보면 11억 4550여만 원에 아마 올해보다는 3억 8300여만 원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감해진 거 생각하면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같을 거 같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증액된 것 같지만 증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방과후 사업에 대한 거는 대폭적으로 그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4배로다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한 건 30%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게 사실 발달장애지원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을 조금 내실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이번의 과제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2개 정도에서는 많이 증액이 돼 있지만 다른 사업비에서 올해 사업 못 하고 감해진 생각하면 결국은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올해에 원래 세웠던 금액하고 내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발달장애지원팀이 이렇게 생겼으니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해서 11억 4500만 원을 내년도에 하려 그러는데 이제 장애지원팀에서 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들과 또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 여러 사회기관단체들이 자발적인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의 간식대 내지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좀 더 예술 활동을 하거나 또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참작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소외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장애인과가 보다 더 면밀히 살피고 배려하면서 다방면으로다가 관심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남양주시에 한 개소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현재 다산역 앞에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상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