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689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총 사업비는 347억 7,888만 1,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0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4,903만원으로 전년대비 3,0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에 총 8억 2,190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재난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자율방재단 등 운영,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구복지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 관리, 도시재생연계 골목길 소방서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3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환경 정비에 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민방위 운영에 총 1억 5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96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으로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기본경비에 6억 9,642만 4,000원, 698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부터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77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96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에 3억 7,97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마을버스 운영관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0쪽 하단,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에 총 20억 6,30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도로) 부설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성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노후 자전거 거치대를 교체 하겠습니다. 이어서 704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총 2,1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05쪽, 기본경비로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4,976만원으로 전년대비 1,0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에 90억 2,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그린파킹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마장축산물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건립,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8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에 2,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중단부터 주차질서 확립에 총 26억 8,073만 5,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견인보관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11쪽 하단, 운수지도 관리,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에 1,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29억 8,99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차관리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3쪽, 인력운영비로 27억 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기본경비 2억 114만 1,000원, 715쪽,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7쪽부터 토목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4,24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6억 5,205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에 28억 3,1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신금호역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 광나루로11길 가공선로 지중화, 금호로3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을 추진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18쪽, 도로관리사업에 24억 2,0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GPR탐사 및 동공복구, 도로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내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천만 급경사지 핸드레일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2쪽, 중단 보도관리사업에 5억 41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23쪽 하단, 도로조명관리에 17억 6,72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사근동길 통합주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마장 주택가 안심거리 만들기, 희망의 글빛길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7쪽, 기본경비로 1,670만 6,000원,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9쪽부터 치수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5,98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8,4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15억 36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수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1쪽, 재해예방에 1억 2,255만 9,000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총 11억 8,930만 6,000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응봉유수지 내 사유지 점용료 납부, 응봉역 나들목을 안전하게(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를 추진하겠습니다. 734쪽, 지하수 관리에 3,74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지하수 관측시설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35쪽, 하천관리에 총 9억 3,770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하천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하천변 주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6쪽, 기본경비 2,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4,092만 4,000원을, 737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3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8억 4,487만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3,142만원, 지출액 6억 4,542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08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3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9,642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억 7,580만 4,000원, 지출액 14억 3,582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641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내용은 18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6페이지, 방독면 구매가 4만 2,000원씩 300개인데 이게 언제부터 비축이 되었나요?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200만원 잡혔고 작년에 1,500만원, 그러면 각동에 17개동에서 30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17개씩 나가는데…… 조금 더 있다 할까요?

지금 잘 못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답변 준비하실 수 있는지, 집중하실 수 있으세요?

네, 방독면 보유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96페이지 사업예산안, 보셨습니까?

네.

방독면 구매가 300개, 4만 2000원씩 구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에 1,500만원 구매하셨나요?

네.

이게 17개 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 나누기 17하면 한 17개씩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그럼 전년도는 구매한 게 몇 개 정도인지?

379개 구매했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다 있죠?

네, 동에 배분돼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다 배분해서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별로, 왕십리도선동에 480개가 확보돼 있고.

한 동에요?

네, 이게 전부 다 400개 이상 돼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만 보유하는 게 지금 한 250개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비치를 할 때 똑같이 나눠줍니까 아니면 인구수대로 나눠줍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거의 한 400개 이상은 다 갖고 있는 동이.

네, 400개 이상 지금 동별로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비치를 하신 거예요?

2014년부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네, 동사무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거도, 이게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사용연수 내구 기한은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을 때.

그거를 점검을 하시나요?

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그 횟수.

1년에 한 번씩 샘플링 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거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비상시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올해 신규 같은 거는 괜찮지만 그 전에 몇 년씩 된 거, 5년 이상 된 거 그런 거는 점검을 꼭 하셔갖고 비상시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개 이상이면 어느 정도 동마다 비상시에는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250개요?

네, 25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0개면 비상시에는 사실 구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인 재난이라든지 비상대책 하는 그 요원들만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구청 직원만 해도 1,300명이 넘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염려해 주셔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90페이지, 재난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긴급출동차량 렌탈료가 올해는 60만원인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는 7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랐거든요. 렌탈료라는 게 거의 일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렌탈료 플러스 유류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유류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순찰 건수하고 민원 건수가 많아갖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유류비가 책정 안 됐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다 포함.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네.

지금 똑같은데 올해 예산에도 유류비가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렌탈한 지가 경과가 좀 오래 돼가지고,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운반해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차량으로 해가지고 교체비……

차량을 교체해서 렌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692페이지에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부분에서 유지관리 비용은 단가가 오히려 2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 개소가 80개소에서 70개소로 줄은 거는 스마트쉼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스마트쉼터가 10개 지금 사용되어가지고 10개 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한 겁니다.

이 부분의 단가도 87만 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여유 있게 잡으셨던 거 아니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만 잡은 겁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잡혀있고 철거 및 재설치 용역으로 80만원씩 70개소 잡혀있어요.

아, 그거는 하반기 때 코로나가 잠시 잠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혹시 다시 설치할 그런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온기누리소는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늘막이야 오픈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 치지만.

네.

그런데 작년도에 책정했던 단가하고 올해 책정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다른 부분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조금 조금씩 다 인상된 가격으로 올려져있는데 온기누리소 만큼은 단가가 다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과다하게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조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온기누리소가 커튼식이 있고 미닫이식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종류별로 틀려가지고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미닫이 전에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조금 덜 들었는데 지금은 신규로 설치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신규 설치는 세척비용하고 보수비용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조금 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된 제품하고 내년에 설치될 제품하고 틀린 겁니까?

네, 제품 재질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단가가 87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8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아, 그거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재설치 숫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아니요, 숫자 감소된 거는 옆에 80개소에서 70개소로 감소가 되어 있고, 개당 철거 및 재설치 단가가 87만 5,000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있다고요.

이거 보니까 신규 설치했던 거는 세척비라든지 보수비용이 제외되고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설치될 거는 세척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신규 설치가 20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온기누리소 보통 몇 개월간 설치를 합니까?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올해로 따지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한 2월 말까지 한 4~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코로나가 당장 잡힌다는 보장이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70개소나 되는 부분을?

이게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무더위그늘막이나 온기누리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인데, 이 예산서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서는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큼 허술했습니다. 지금 1차로 민운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온기누리소와 무더위그늘막이 유지관리비가 200만원×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는 줄어들고 개월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비슷하게 되면서 약 40만원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단가를 내리고 개월 수를 늘려서 그 금액을 좀 맞춰주고자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80개 했다가 올해 70개로 줄이는 거는 스마트쉼터가 생기면서 줄어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스마트쉼터가 지금 10개지만 10개가 또 추가됐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설치 예정이 있죠. 그게 반영되어서 개수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하반기 때 스마트쉼터가 설치되면 그에 동일한 장소에 온기누리소가 있는 경우는 철수를 한 다음에 재설치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온기누리소가 있던 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면 그 온기누리소를 다른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수요 민원이 있을 경우는……

아니, 스마트쉼터를 계획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실 텐데 굳이 온기누리소를 설치해 놓은 곳을 이동해서 비용을 또 지출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스마트쉼터 계획하실 때 바닥 면적이니 넓이니 여러 가지를 판단하신 후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동하는 데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고 있어요. 저희한테 이 온기누리소를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 비용 안에 설치하고 관리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비용까지를 얘기하셨지만 막상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온기누리소는 재설치할 바에는 차라리 새 것 설치하는 게 나을 정도의, 이거는 비용이 더 추가 안 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쉼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온기누리소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또 재설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온기누리소가 먼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포용도시, 스마트포용 도시관리국에서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온기누리소를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지금 8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80개? 원래 현 상태가, 온기누리소 개수가 그렇게 80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어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46개, 201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현재 80개까지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포용쉼터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개 설치가 되고 올해 10개가 또 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또 20개가 돼요. 그러면 온기누리소는 이게 진짜 예산 낭비예요. 중복되는 바람에. 지금 80개가 신설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몇 개나 되겠어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중복사업을 하니까,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중복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기누리소 재고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개 동에 대한 만남의 장소 공터라든지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스마트포용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방독면이 어디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지하 2층 민방위 창고에 있습니다.

민방위 창고, 그럼 직원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불이 난다든가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데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둬야 비상시에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비상시 예보가 발동되면 저희 부서에서 필수요원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분산 배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의회 건물에는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회는 지금 별도로 방독면이 없습니다.

그거 왜 없어요? 저희도 있어야지.

여기서 이 구청에 있는……

그런데 건물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위험할 시에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의회도 건물 어딘가에 비치를 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비상시 위험할 때 거기서 갖고 오는 시간도 걸리고……

네,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구청에만 비치해 놓으면 의회 위급할 때 그거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건물에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구두수선대 같은 거는 성동구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28개 있습니다.

28개. 그리고 이거 질의를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가판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좀 답변은 그러시겠는데, 그게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가판대가 지금 28개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가판대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파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두수선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나요?

구두수선대 허가상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하고 구두수선대 그 설치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가판대가 서울시에서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안 나와요?

그 총 부분별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총 관리 숫자 중에 장애인분이 어디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생계형 거리가게 쭉 해서 모두 11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들은 특히 점유 허가와 관련해서 한 2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숫자하고 시설물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장애인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 숫자를 별도로 뽑지를 않아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거리가게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거리가게, 노점상 순찰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민원이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 그분이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생계를 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순찰했을 때는 잠시 피했다가 어느 정도 있다 또 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년씩, 막 10년씩, 20년씩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시적으로 가서 피했다가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민원이 많이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저것 좀 치워 달라, 왜 저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느냐, 저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몇십 년씩 저렇게 하는데 무슨 특혜를 줬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아요. 주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생계라 하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주민들 여론이 안 좋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몇십 년째 그냥 놔두면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네, 그런데 고질적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학예식장 앞에 신한은행 코너 자리는 옷도 팔고 과일도 팔고 지금 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거리를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주민들이 걸어 다닐 때 피해 다녀요. 거기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네, 그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일요일만 안 나오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 주민들이 항의도 엄청 많아요. 거기 건널목도 그분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자리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길거리까지 내놓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청에서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거기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사거리에서 가다 보면 우리 구에서 미술관 하려고 하는 데 그 건널목, 그 건널목도 거리의 반 이상은 도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꽃가게라든가 밑에 여러 가지 놓고 파는 거, 그것도 길거리를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도 한 번도 순찰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혹시 저기 길거리 순찰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순찰일지 있으니까.

어디 어디 순찰을 했고 어느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 주셔보고요, 앞으로 또 그 순찰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에서 3월인가 새로 신청을 받잖아요?

새로 심의가 있어요.

새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모집을 하더라고.

여기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디자인노점 이런 부분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면서.

갱신도 하고 새로, 어쨌든 영입이라 그럴게요. 영입도 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 거 아녜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렇지 않은가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작년에 올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내년 3월 정도에 그런 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동구에서 그 실적을 자료로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는지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9페이지의 마을버스 운영관리, 지난 10월에 조례로 2억원을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만원 예산이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 때 2억 2,14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2억 2,000이에요?

네, 2억 2,14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 2억 2,140만원에다가 매년 교육이라든가 친절강사료라든가 대책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이 금액 전체가 2억 2,222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럼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수당이 7만원×3명×2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마을버스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수당입니다. 금년도에도 심의 노선이 3건이 있어서 그 심의위원으로 외부위원이 왔을 때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위원이 더 많지 않나요? 세 분밖에 안 되나요?

노선별로 좀 틀린데요. 외부에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교통관련 외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교통관련 공무원,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 그다음에 해당 동의 동장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대죠?

지원대상 버스차량이 9대, 원래 대상 차량은 현재 우리 구가 11대입니다. 11대인데, 2대는 적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2대는 제외가 됐고요, 9대가 해당이 됩니다.

9대가 한 달에 205만원이죠?

네.

여기서 10번 한 회사에서 6대가 지원이 돼요. 6대는 1년이면 1억 4760만원, 1년이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네.

그게 한 회사죠?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마을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나는 기준을 보통 기준이 10이라고 볼 때 9가 될 수가 있고 1이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기준은 서울시 재정 지원 금액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는 회사도 있고, 차가 3대라도 조금 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나는 차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적자가 난다 해서 다 그 예산을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버스 1일 1대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기준운송원가라는 거를 책정을 합니다. 그게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5만 7,040원인데요, 이 45만 7,040원에서 1일 운송원가를 미달하는, 수입이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대 줄 수 있는 한도액이 19만원까지입니다. 19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을 안 해주고 19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후 거는 증차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저희들이 시 지원을 못받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회사에 6대는, 1년이면 1억 4,7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다른 데는 1대, 2대 그렇게 되는데 화송옥수운수, 성수운수 거기는 6대가 되다 보니 예산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 같아서, 이런 데는 대수가 많으니까 아무리 그 대당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적자폭이라든가 재정수입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걸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700쪽,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매매시장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여기 매매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얼마 되진 않아요. 금액적으로는 142만원 정도인데 우리 성동구에서 매매시장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시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거기에 조합이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조합 총회가 상·하반기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하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왜냐면 매매시장에 보면 무허가영업을 한다든지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정비팀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전 예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으로는 문서는 수시로 보내요. 이러이런 부분을 위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때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이렇게 교육비를 잡아서 강사를 불러서 이런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 해당업체 찾아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은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교육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한 것들이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99페이지 하단,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교통대책 민간단체 지원으로 585만원 1회로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교통대책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이 올해 6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성동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25만원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원액 조사결과, 자치구 평균지원액이 보통 1,12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지원액이 이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근무복이라든가 캠페인 식대라든가 이런 게 항상 모자라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데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지도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은 성동경찰서 소속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소속은 경찰서에 운영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그분들의 근무복이라든가 아침에 와서 봉사하고 나면 식대라든가 이런 게 경찰서에서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바로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사업에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건비에서 산출내역이 올해하고 조금 달라요. 올해는 25일씩 8개월 해서 따져보면 200일이거든요, 그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270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 예산은 25일씩 8개월로 해서 200일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70일로 올려져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수로 8만 2,456원×2명, 그리고 25일×8개월.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월로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는 9개월로 1인당 9개월 쓸 수 있게, 업무보조 총괄담당을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수가 좀 늘었고요.

그러면 월 25일에서 9개월로 환산을 하면 30일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건별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건별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월 25일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월 30일씩 한 달 더 늘어서 9개월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늘린 상태입니다.

그럼 서울시 기준안이라는 거는 9개월.

8개월에서 9개월로 인건비를 늘리라고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요.

그러면 월 25일에서 30일로 조정된 것도 서울시 기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일수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 14개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올해 24개소, 그리고 내년도 24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2019년도는 운영평가가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운영 이후에 정지선위반 차량이 감소하고 이런 거를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702페이지 하단, 워킹스쿨버스 운영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올해 85명에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혹시 사업을 축소하는 건가요?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코로나19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도 사실은 인건비를 잡은 인원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일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예산 잡았던 거보다 올해도 예산절감이 됐고요, 내년도도 상반기 중에는 학교 등교일수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감안해서 약간 저희들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일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킴이라는 게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잠시만요, 죄송해요. 학교 일수, 줄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학교 가는 건 줄지만 학교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인원수를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줄이는 거 뿐이지 학교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한 번 의논은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하고요?

네. 현재 학교 상황이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이 가고 그 다음 주에는 3, 4학년이 가고, 학교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교통안전지킴이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워킹스쿨버스들이 저희들이 채용인원을 당초에 85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라로 해서 신청인원이 줄다보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워킹스쿨버스 지도사 인원도 실제 67명으로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다 보니까 2021년도 예상 채용인원 수도 70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바로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지만 차량이 가다가 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과속방지턱이라 그랬는데 고원식이라는 거는 과속방지턱하고 좀, 고원식이라고 하면 길이를 넓게 포장해서 3m 정도 넓게 해서 차가 갈 때 서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 예산도 1개소 만드는데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 거 아녜요 그런데 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앞으로 해야 되나요?

교차로가 4차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요, 고원식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데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학교 주변이나 차가 막 지나가면 안 되는 곳에다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현장에서 느낀 건데요, 민원이 볼라드를 설치를 해다오 해서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 민원이 있어서 금방 또 철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볼라드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안 되죠?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금방 했는데 며칠 후에 또 철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사업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어서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설치를 하지 말고 인근 상인하고 주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

프로그램 참가자.

과장님,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몇 번 하면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겠지,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없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네.

예산안 701페이지에 성동구 교통안전계획 수립,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만 5,500이 되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이거는 매년 5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립하라고 문서가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용역비로 5,500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용역은 지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용역을 예산을 올해 잡아주시면 내년도 1~2월에 업체 견적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하게 되면 5개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성동구 내의 교통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또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가, 황선화 위원장님이 작년에 조례도 만드셨고 해서 이 조례를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서울시로 제출을 하네요?

네, 책자가 완성되면 성동구 교통기본계획은 이렇게 수립했습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든 조례는 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어린이 통학안전계획안입니다, 5개년. 그런데 그 과에서 요청하신 대로 강행 규정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 좀 배려해달라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안 안에 여태까지 2페이지밖에 어린이 안전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계획안이 들어가는지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다면 다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 의견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사업예산안 책자 706페이지 상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1번 사무관리비에 강변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올해 460만원에서 내년에는 540만원으로 80만원이나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공영주차장은 성수1가1동 둘레길 47-5번지에 있고요, 102면에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 소유고요,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수익률은 공단이 70, 서울시에서 30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원래 계산을 할 때는 이게 보통 전체 수익분에서 30%를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데 당초에 2019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수익을 좀 적게 편성을 해서 수익률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익구조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전체 1년 수입이 6,340만 7,464원 나왔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 4,661만 74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치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30%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하고 저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709페이지 하단, 이 부분은 이게 오기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위탁금,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이 5만원에 400대 12개월 해서 현재 2억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증감률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 책자에는 5만원에 480대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2억 8,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서에는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오기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서가 오기가 된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견인 대수를 480대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내년에는 400대 기준으로. 그렇게 따지면 현재 4,800만원 감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증감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2019년에는 2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네?

2019년에는 2억 4,000, 그리고 2020년에는 2억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견인비용 편성한 거는 500대하고 480대로 해서 12월로 해가지고 2억 8,600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400대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4,000이 아니라 2억 8,800이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내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올해 예산서는 2억 4,000이 맞고요, 작년도 예산서 기재 부분에서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을 찍기가 뭐한 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단가 형태로 산출내역을 다 표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다 들쭉날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책자 710페이지,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상단에 보시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단가가 3만원이었던 게 지금 2만 5,000원으로 줄어져 있고, 통신회선 사용료라든가 CCTV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파격적으로 늘려져 있고 단가 부분이. 이거는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전기료가 이렇게 줄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는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소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144개소에서 131개소로 줄어있고.

민운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CCTV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KT나 LG 통신사 회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전용 자가망을 설치해서 그 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통신이용료하고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단가를 낮춰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 감액되는 부분만큼 축소를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다른 단가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산출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고정식 CCTV 기능 추가, 이 부분이 단가도 굉장히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800만원씩 12개소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CCTV는 기능별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시설에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00만원이에요? 이게 비슷한 기능이 아니라 다른 파격적인 기능이 추가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정형 CCTV 131대가 단속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 방범, 청소 해가지고 총 한 2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비용이 한 보통 3,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800 편성한 이유는 구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범이나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12대를 편성한 그 예산이거든요. 800이라는 건,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주차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산출은 그렇게 800으로……

그러면 올해 500만원, 기능추가 비용으로 500만원 책정된 거는 그러면 같은 기능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다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131대에 대해서 좀 개선한 내용이고요.

어떤 부분이 개선된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기능이라든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한 것이고요. 800만원 잡은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그러니까 타 목적으로 운영된 거를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같이 활용하고자 신규로 8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이 보강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보강된 사항하고 내년에 보강할 사항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단에 지금 주차장 관리가 많이 맡겨져 있어서 그런지 공단에 전출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전출금은 일방적인 교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거나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했을 때 즉,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 낙찰차액이든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게 되나요? 예산에 비해서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후의 처리 과정.

전체 공단, 우리가 교부한 예산 중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공단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끝나면 남은 잔액은 다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7쪽의 세부사업명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11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책정된 예비비는 1억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차이 나게 책정이 되어도 별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해서요, 예비비 제한 없이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9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 대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77억 중에 1%인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한 것 중에서는 한 5억 정도만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의해서 지금 예비비를 1% 이내로 해서 1억이라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5억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 1억만 책정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올해 특별회계 편성할 때 내년도 큰 사업들, 주차장 뚝섬·마장·옥수·금호 대현산 다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가 필요, 저기하지 않았을 때는 1% 내외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를 드리자면 예산서 712쪽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나 교통지도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항목 404를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가지고 안전감사실이나 경영혁신팀에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구청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그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례의 설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공단 편성을 보면,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견인보관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 수입이 실제로 따져보면 주차장사업이 한 57억 정도니까 공단 전체수입이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한 52.3%가 공단 주차장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경영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를 조사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비롯한 자치구 25개 구에서 다 주차 관련부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치구, 그러니까 9개구에서는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만 별도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하여튼 이거는 올해까지는 편성이 된 거라 그렇고, 2022년도 편성 시에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인건비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경영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든 기획예산과든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출금에 있어서 남는 게 발생이 되면 반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반환을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해년도에서 남았으면 바로 다음 연도에서는 이걸 줄여서 전출금을 책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706페이지 하단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전출금은 100%가 증액이 됐고, 707페이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전출금은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712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전출금도 소폭이나마 어찌됐든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환금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공단 해당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공단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 보면 인건비하고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들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자본적 지출은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민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편성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주차문화 개선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지원 쪽은 이거는 특별회계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일반회계로 꼭 재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숙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게 되어 다시 참석하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목과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7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던 건데 도로열선 설치로 50만원에 200㎡ 해서 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도로열선 설치는 어느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도로열선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 이전에 도로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열선을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금액은 옥정초등학교 앞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통학로 쪽의 개선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로 통학로,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거는 노약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진출입 하시는데 얼음 있는 부분을 점차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계획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보면 통학로 안전 개선으로 많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토목과에서도 사업예산안 책자 722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및 주민안전 확보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학로 안전 확보로 예산이 부서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사용처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선 위치는 옥정이 아니고 금옥초등학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22쪽에 있는 통학로 주변은 이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성수2가3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수초등학교 진입로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고자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게 된 사업이고요. 또 기타 통학로라 하면 학생들이 진출입 하는데 구민참여예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계단 정비, 난간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교체 이 정도 소규모가 될 것이고요. 서두에서 제가 보고 드렸던 열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과다합니다. 아까처럼 금액이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열선은 과년도에는 감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특별히 금옥초등학교 앞에만 설치하는 사유는 뭡니까?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8년부터 열선을 설치한 구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많이 투자해서 다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1개나 2개 정도를 해서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설치한 곳이 없었고, 2019년도에 있었고?

아니, 2018년도에 2개소,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에 2개소 이렇게 총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는…

그 사항은 저희 구비 사업비로 투자해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요, 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응봉초등학교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시에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1년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인 걸로 아는데 토목과는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하시는 건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잠깐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저희들이 제3종시설물로 조사를 해야 될 건수가 많아서 2개 과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나가는데 그 비용은 안전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토목과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은 각 부서별로 하되 그 점검에 들어가는 전문가 비용은 안전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쪽 하단부의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46만 원 감소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 구매에 대한 올해 현황에 대해서, 배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가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씩 더 상승은 되긴 됐는데, 하여튼 염화칼슘 배포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자재는 염화칼슘 함에 배포하는 게 있고요, 톤으로 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대로 염화칼슘을 금년 120톤 구매 계획이어서 구매를 해서 전진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고, 478개소의 염화칼슘 함에 충실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제보를 받았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보면 전년도에 묵혀가지고 그냥 계속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도 또 배부가 되고 해서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쌓여져서 있어요. 올해 1월, 2월에 준 것보다도 그 전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잡혀서, 이 염화칼슘 배부할 때 거기 재고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한 장소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럴 사항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은 재고가 쌓여있는 걸 그대로 또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재고가 쌓여있는 경우는 굳게 되는 경우, 굳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설기간이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 당해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5일 넘으면 100G8개 함을 다 거둬서 저희들 기지에서 다시 분배를 해서 굳은 거는 분쇄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11월부터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없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3월 15일 이전에 그럴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 제설이 완료되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제거된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나머지 사용 부족분에 대해서만, 120톤 정도만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구입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치면 작년도도 한 120톤 정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엇비슷하게.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재고가 많으셨을 텐데?

아, 작년에 눈이 좀 덜 왔습니다.

네, 눈이 안 와서 재고가 많이……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재고량을 충분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거를 해서 재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 일단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알겠습니다. 작년도 비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저기해서 하시고요. 제설함 LED 표시등은 뭐예요?

LED등 표시는 저희들이 올해 계획했던 부분이 제설함이, 야간에 제설 작업을 하는데 시인성을 돋구고자 태양광을 사용해서 빛을 발산시키는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평지인 송정동 쪽 평지보다는 고지대인 금호동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항을 다시 재검토해보니 지금은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교환을 하고 조도가 높다 보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도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용을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10개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추진……

감소가 됐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재료도 전년도 재고 같은 거 좀 사용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늘 일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재 비축량은 저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5년 동안 사용한 제설량의 1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120톤 구매했다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494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는 180%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고가 몇 톤이요?

잔고가 올해 같으면 1,341톤입니다.

그러니까 잔고를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5년 동안 평균 사용치의 18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고 확인을 잘하셔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요즘에 매스컴상으로 나오기를 제설제로 쓰여지고 있는 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도로가 부식을 한다든가 주변 꽃단장 해놓은 식물들한테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리고 눈이 녹고 나서 미세 유해분진이라든가 이런 걸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라든가, 또 추가적인 작업을 요하는 이런 공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제설제가 개발이 되어서, 알카오인가 그게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제가 여러모로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화칼슘, 소금을 40%, 40%, 그다음에 친환경제를 2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1,341톤은 이 세 가지를 합한 총량이 1,341톤입니다. 그래서 20%를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철제나 도로시설물 있는 이런 곳을 위주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가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따져본다면 향후 친환경 제설제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이라든가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친환경 제설제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 내부지침 만드는 데 사회적 비용 대비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26페이지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서 상왕십역 엘리베이터가 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대수는 나와 있지 않았고 2019년도 예산에서는 약 3,000여만 원에서 올해 2,728만원으로 줄었고,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는 3,8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대수가 늘은 겁니까?

네, 첫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왕십리역 엘리베이터 2개는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당스카이, 행당동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이 재작년에 도입이 되어서 거기 하나가 재작년에 늘었고, 올해 하나 추가된 거는 행당초등학교 건너오는 응봉오거리에 있는 육교가 재설치 되면서 1대가 늘게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늘은 거는 엘리베이터 대수가 늘어난 거죠?

네, 2대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포가 되나요?

아파트는 저희 관내 146개소, 146개 단지에 144.5톤이 배부가 됐습니다.

144.5톤이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임대는 아니고 공동주택 146개 단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공동주택만 되는 거죠? 임대아파트는 SH에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29페이지 상단,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서 맨홀 정비 개소당 단가가 전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서 잡혀져있는 사유가 뭡니까?

잠시만 자료 좀 찾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 정비에서 개소 단가가 60만원이었던 게 100만원으로 잡혔고요, 개소는 20개에서 60개로 늘어났고, 빗물받이 정비도 50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2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730페이지 하단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부분에서 현장 응급복구 및 현장대기에서 비상근무라는 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전년도에 8만 4,000원 350시간에서 13만 82,000원 250시간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도 그렇고 시간이 35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줄은 이유,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받고 일괄답변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거 다 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731페이지 풍수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대책 책자 제작도 책자 단가가 4,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책자의 내용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재해영양평가검토위원 수당이 이게 2020년도에는 1회가 실시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2회로 늘어났습니다. 1회씩 진행을 하다가 한 번 더 증가한 이유 역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732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에서 올해에는 없던 소방시설 정기점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기 55만원씩 4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이며,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과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35페이지 하단,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둔치 정비와 제방 정비 역시 평당 단가가 10만원씩 잡혀있는데 2020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각각 6만원, 3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늘려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살곶이공원에 이게 들어서는 거죠, 조성되려고 예정이신 거죠?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곶이공원도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편의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미화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편의만을 위해서 들어서는 것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쓰레기 문제나 환경미화 문제 그리고 환경의 측면을 고려해서 주민휴게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녹지가 아닌 화장실 옆에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벌써 시설물로써 보도교가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하천 사무실이 바로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화적인 측면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간이라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매점이 설치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살곶이공원이라는 게 이쪽저쪽으로 다 오픈이 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매점에서 구매를 해서 거닐다가 그냥 투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다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쓰레기 투기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그게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렇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물론 시설이 마련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어르신을 채용해가지고 수익사업으로써 계속 수익이 나게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일자리주식회사를 위해서 치수과에서 이 매점을 마련하는 거 같네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편익이 우선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에서도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창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명이 해요? 인건비 아마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여섯 분, 그러니까는 3인씩 2교대로 해가지고 여섯 분을 채용한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랑 유지관리비가 1년 따져서 얼마 들어가요?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1,882만 8,000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별이에요?

이게 1년입니다.

1년에요?

네. 아, 5개월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12개월을 다 아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12개월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운영계획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우선 개시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운영계획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도 좋고 좋아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매점이라는 게 지금 거의 쓰레기 문제예요. 왜? 거의 일회용들을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문제 감안해서,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1,882만원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물론 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하신다지만 그래도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서를 치수과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강변의 매점을 봤을 때, 매점 같은 경우 굉장히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 매점, 수익 많이 나고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살곶이에도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 때 운영을 하면 이익이 창출될 거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팔 건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매점 설치는 찬반이 양립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점을 설치하기까지 이 매점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몇 명이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만으로 이 매점이 설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걸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된 계기나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점 수요조사 이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살곶이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이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쪽에 무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응봉체육공원이나 옥수나 금호 쪽은 육갑문이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급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쪽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음료수, 물, 특히 식수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응봉이나 옥수나 금호 쪽은 그래도 육갑문을 통해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래도 조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살곶이공원 쪽은 한양대학교하고 한양여대가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운동장에 축구하시는 분들 야구하시는 분들 물놀이장에 오시는 분들, 거기 주차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 한 곳에 우선적으로 음료하고,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에 가장 기본적인 걸 공급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살곶이공원 내에 치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대가 다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행인들의 갈증해소를 위해서 매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자리주식회사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에 방점을 두었다 할 거 같으면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살곶이공원 내에 무리수를 둬가면서 매점을 오픈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상업용 지구에 그걸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살곶이공원에 매점이 들어와야 되는 형태는 이민옥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거처럼 민원인 몇몇 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기획했다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요예측 조사도 안 하셨다고 하시고, 소수의 몇 명이 매점을 만들어 달라 하는 민원성 요청이 있으면 이걸 다 들어주느냐, 거기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구청 해당 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점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고 또 납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쪽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축구하시는 분들 몇몇 분 민원으로 이렇게 넣은 것도 있지만 축구하시는 전체 모임이라든가 또 야구하는 단체에서 이런 쪽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축구나 야구나 수영장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축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마련을 해서 가요. 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음료나 그런 건 다 먹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운동하시는 분들 소수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구하시는 그분들이 매점에서 어떤 가격에 어떻게 판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서 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다시 한 번 수요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서 파는 품목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정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일자리 창출 거기다 맡겨놓으면 나중에 이게 많이 팔려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은 음료수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라면이라든가 먹거리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팔려는 욕심으로 뭐를 찾으면 그거 갖다 놓고 또 손님이 하나 찾으면 또 그 품목을 갖다놓고 하다 보면 이게 파는 범위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라는 그게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쓰레기도 물론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환경 문제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게 파는 규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설 설치 이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물품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주변에 쭉 올라가다 보면 안 파는 게 없어요. 맥주부터 시작해갖고 술, 하다못해 오뎅, 떡볶이, 범위가 엄청 커요. 그러면 또 그 주변에 먹게끔 탁자도 놓여지고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모르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 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3억을 들여서 설계용역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매점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면하고 각종 서류를 맞춰서,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고 바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 정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은 1호, 2호, 3호 맨홀이 있습니다. 1호 맨홀이 가장 작은 맨홀로써 60만원의 개량비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1호, 2호, 3호 맨홀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2호 맨홀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중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1호 맨홀만 정비가 된 상태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간 걸 잡아가지고, 이게 연간단가공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정 물량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시행을 하고 정산을 하면 되는 그런……

그럼 평균단가라는 말이죠?

네, 평균단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소가 늘어난 거는요? 빗물받이 정비도 그렇고 맨홀정비도 그렇고 개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추정 물량입니다. 이게 위치가 정해져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작년 보수한 게 62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게 올해 숫자를 맞춰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정비한 수량에 대해서.

작년에 예정됐던 거는 빗물받이는 50개소였고 맨홀 정비는 20개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요가 맨홀 정비는 62개소가.

네, 실제로 정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60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풍수해 책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방책자는 4,000원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단가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는 책자 1권 구매하는데 1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떨어져서 1만원으로 단가를 현실화해서 책자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아니, 100부밖에 안 하는데 2,000원이나 그걸 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고가 되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단가는 50만원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1회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 등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이상 실시하여 평균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2020년에는 재해영향평가를 한 세 번 정도를 해가지고 그 평균을 반영해서 2회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관로 현장 응급복구 비상근무 인원 그 산출근거는, 변화가 되는 부분은 말씀 안 해주시나요?

노임단가는 단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예산이 급속하게 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줄여서 작년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지출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올해 8만 4,000원으로 예산 산출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재해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산서 730페이지 하단,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에서 현장 응급복구 및 현장대기에서 비상근무 인건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이 하수관로 준설 물청소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집행잔액이 2억 2,386만 6,000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월에 이게 전액집행 예정이라 그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하수 물청소도 연간단가 공사로써, 우선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물량이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청소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지시를 하고 물량 정산을 하고 있고 그 물량 정산결과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12월 20일 정도면 다 지출이 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야 결과가 나온다는.

네,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는 보통 다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정기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공공운영비로 책정한 이유는,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보다는 비목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올해부터는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에는 새말펌프장, 행당펌프장, 송정펌프장, 사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하단의 둔치 정비……

735페이지 시설 및 둔치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방미터 단가가.

저희들이 2020년 예산에 단가 10만원으로 요청을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똑같이 10만원으로 예산 책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거기 물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단가가 10만원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얼마에 집행하셨습니까?

집행도 10만원에 하게 됐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를 10만원에.

그건 다 수량 조정을 해가지고.

수량 조정으로?

네, 이것도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추정 물량이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위공사 같은 경우는 물량이 확정돼서 그 물량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데, 하천시설물이나 하수시설물 그리고 물청소 같은 건 다 연간단가라서 3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 물량을 잡아놓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직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선편성 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은 시책추진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총 17개 사업, 27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4억 4,731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에 88억 5,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 9,693만 원, 재무활동에 9,62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42쪽부터 745쪽까지 시책추진과 예산안입니다. 시책추진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5,91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42쪽,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3억 6,953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및 직원들의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 긴급 현안사항 대처 등 특수시책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정책활성화 및 성동형 리빙랩 운영, 주민 소통의 장인 ‘생활밀착의 날’ 개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43쪽,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 추진과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4쪽,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대비 최첨단 IoT쉘터인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시책추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6,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45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트 특구 조성 사업 이자 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부터 749쪽까지 지속발전과 예산안입니다. 지속발전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억 62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46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에 38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관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쪽 중간 부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6억 5,78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성동안심상가 관리·운영 및 임대료 감정평가, 성동안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47쪽 하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3,28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발전가능구역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건물주, 임차인, 성동구의 상생협약 확대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지역공동체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8쪽, 지속발전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1,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0쪽부터 753쪽까지 도시재생과 예산안입니다. 도시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9,2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50쪽, 도시재생에 14억 6,6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송정·성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송정동 도시경관 개선사업, 송정동·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2쪽, 도시재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53쪽, 보전지출에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해 시비보조금 반환금 1,7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62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3,2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6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754쪽,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에 5억 7,3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대민행정업무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대민홈페이지 종합관리 등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55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6,4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온택트 정보화교육 등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56쪽, 법정 통계조사에 9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파악 등 주요 지정통계조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같은쪽 중간, 디지털행정 구현에 9억 1,97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산실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757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에 10억 2,7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위험이 높은 노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및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 등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과 통합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하겠습니다. 759쪽,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18억 1,70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다목적 CCTV 통합 운영, 주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왕십리도선동·사근동·성수1가1동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하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2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1쪽,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90만 4,000원을,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로 사업예산에 대한 발생 이자 885만 3,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3쪽부터 769쪽까지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는 6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5,6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763쪽 환경개선에 1억 4,91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내 EM 발효기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억 635만 8,000원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및 마스크 구매 지급 등 미세먼지 대책추진, 생활공해 민원처리,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질환 예방 등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어린이집·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5쪽 하단,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1억 1,727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성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 가스·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에 1,33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209개소 대기배출시설 지도관리, 263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집중호우 시 하천에서 발생하는 어류폐사체 폐기물 처리, 먹는물 소독약, 제독물자 등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68쪽, 맑은환경과 운영 기본경비로 1,048만 2,000원을, 769쪽, 보전지출에 사업추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6,016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구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예산 낭비는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과별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추진과에 기본 경비 빼놓고 세부 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에 사무관리비 중 정책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두 번째로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또 사무관리비에 특수시책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세 번째 세부사업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네 번째 세부사업 성동형 리빙랩 성동구민청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홍보 리플릿 등 256만원, 주민소통의 장 ‘성동생활밀착의 날’ 개최 세부사업에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1,000만원, 그다음 마지막에는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에 역시 홍보자료 제작에 200만원 3종 해서 600만원, 적정기술 발굴 추진에 적정기술 사례 리플릿 제작에도 64만원, 그다음 마지막 성동형 스마트쉼터 설치 확대에 안내문 등 인쇄물 제작에 2,000만원. 세부사업마다 홍보물 제작 및 안내 리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원래 통상적으로 과에 팀이 있고요, 사업명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필요한 것들을 편성하는 그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걸 효율적으로 한 번에 같은 사무관리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과랑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기획부서로써 그 내용적인 거를 채우기보다 홍보 리플릿이나 안내문을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물론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물론 그 부분도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업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안내문 홍보물 제작으로 가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74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추진 부분에서 시설비에 성동형 스마트 커뮤니티 게시판 구축이 2개소에 2억 2,000이 잡혀있습니다. 보통 어떤 시설물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요예측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는 게시판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조사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용예측조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시작점은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 한 20년 이상 되어서 무척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치한다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생활밀착형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 17개 동을 조사해보면 금호4가하고 성수1가2동은 아예 게시판이 없고, 마장동하고 성수2가1동은 지지대가 없는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개 대상으로 하고, 구청 서문 쪽에도 게시판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예정인 2개소는 어디 어디 말하는 겁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금액적인 면을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프로그램비가 3,800,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3,800이 들고, 게시판 외형적인 거를 설치하는 거에는 1면당 1,4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면 설치를 하면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갖고 온 거는 노원의 설치 사례가 있는데요, 노원에 설치된 거 보면 다섯 면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프로그램비까지 포함하면 1억 1,000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개소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한 거고요.

그러면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2개소로 잡기는 했는데 2개 면에서 3개 면으로 만든다면 한 4개소에서 5개소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개 동에 대한 권역별로 지역여건을 봐서 설치를 하면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2개소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2억 2,000이라는 예산으로 한 4개에서 5개소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개 면에서 3개 면으로 한다면.

그런데 게시판의 고유기능을 봤을 때, 이게 외부에 설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용률 대비 예산 투자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게시판은 고시·공고라든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요. 단순하게 포스터나 종이 형태의 출력물을 종이 형태로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종이 없이 LED판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는, 종이가 일단 없어지고, 각종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정보 소외계층들한테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아 찾기라든지 일자리 정보라든지에 고시·공고와 안전하고 재난정보, 각종 민원정보, 거기까지가 노원에서 기본으로 설치된 거고요, 노원에 납품한 가격대로 산정을 해서 보고드린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글 읽어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갔을 때 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글도 읽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마을 소식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능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게시판 형태 말고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훨씬 비용적인 면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센터 게시판이라는 게 멀리서부터 보여야 된다는 그런 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게시판을 확인하려면 그 앞에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접근해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큰 LED 화면으로 운영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가성비를 따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오스크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지금 방식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가성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는 시점에 그때 교체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이 사업 취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동을 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2~3개 정도 시범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나 효과성, 활용도 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전 동으로 확대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2~3개 정도 시범 설치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44페이지 중간,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 사업 중에서 성동형 스마트쉼터 조성비에 감리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별도의 감리 용역을 주는 겁니까?

네.

타 부서 같은 경우에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 감리로 다 실시하는데 여기는 굳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를 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체 감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물 만드는 공장에도 가보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다 봐야 되고 재료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검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 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3페이지 성동협 리빙랩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청에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공감을 많이 받은 것을 맨 마지막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리빙랩 의제 실행을 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의제 실행비로 7,522만원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의제 처리비가 이번에 24건의 리빙랩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안전통학로 리빙랩 때문에. 그런데 그걸 처리해 보니까 사실상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비용이 한 7,500 정도는 묘하게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겠다, 그렇게 실질적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네, 2020년도 리빙랩 실행 의제, 지금까지 실행된 결과보고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3쪽의 세부사업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굳이 구분한다면 교육이라는 단어는 직원한테 쓴 거고요, 홍보는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교육과 홍보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책사례집을 2만 4,720원이나 들여서 500부밖에 제작을 안 해요. 만약에 정책사례집으로 발간을 할 것이라면 조금 더 많은 부수를 들여서 많은 분이 많은 것들과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작단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높고 부수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교육에 관련된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홍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비는 높고 홍보비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잡혀서 주민들이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이해나 제안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가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물론 직원 교육도 필요한데 직원 교육이 주민 홍보보다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이게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주민 홍보비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성동구 소식지가 집중적으로 세대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식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예 지면을 공보과랑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6회,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책추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책추진과 직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시고 지속발전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쉬고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임종숙 그러면 이것으로 지속발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발전과 직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시고, 도시재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구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송정동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잘 발전이 되어 왔잖습니까. 저는 희망지 사업이 어느 정도 여러 군데 시작이 되면 도시재생에 대한 일종의 홍보효과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단계별 수행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잘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4개 동 외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예정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된 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정동, 사근동, 용답동이 구민 희망지 사업을 거쳐서 정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 금호동이나 왕십리나 행당동에 일부 일반 저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거쳐서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충족되는 데가 있으면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왕십리2동이라든가 성수2가3동이라던가 이런 데는 좀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보는데 혹시 그쪽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숙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민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개 동에 모든 사업이 다 치우쳐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호·옥수 쪽, 왕십리 쪽 해서 내년도 사업은 잘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도 지역구에서 나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충을 하자면, 재개발과 도시재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그런데 현재 저희 금호동만 해도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 가로정비구역이나 또는 신금호 쪽에 보면 1구역인가 재개발이 안 되게끔 묶어놓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개발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현재 소방도로나 이런 것들도 있지도 않고, 그런 데는 조금 검토해서. 물론 성동구가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너무 많은 면적을 도시재생에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애써주신다면 저희 지역에서 소외감은 조금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시고 정보통신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754페이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에서 공공운영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로 906만원씩 12개월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사항으로 소모품은 실비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소모품은 저희가 다 구입합니다.

그런데 위에 소모품 구매를 보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약자체가 저기 돼있나요?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수리만 해주는 거고 소모품은 저희가 다 구매를 합니다.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개념이 기기의 고장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클리너라든가 윤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소모품이긴 하지만 계약서상에 어떻게 맺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 계약 때에는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757페이지 하단,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한컴오피스 2018버전 300조, MS오피스 2019버전 200조, 이렇게 잡혀있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어떤 버전들이죠?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요.

한컴오피스는 2018이고요.

이게 추가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ILA라고 그래서 일정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연간 저희 직원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용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10버전을 쓰고 계신건가요?

2018버전 쓰고 있는 거죠.

아, 사용료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300조를 구입하면 전 직원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책자 760페이지 상단, CCTV 통합 운영 부분에서 통합운영센터 인터넷 이용료가 한 회선당 165만원씩 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이용료가 갑자기 왜 다운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

사업예산안 책자 760페이지 상단, 통합운영센터 인터넷 이용료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월 사용료가 한 회선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는 16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회선 이용료가 할인이 된 것도 아닐 텐데……

통합인터넷 이용료는 계약을 3년간 하면 3년이 지나서 할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아,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3개년도에 해당이 안 됐고, 2021년도부터는 3개 년도에 해당이 돼서 이게 할인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의 한 25% 정도 할인이 됐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할인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장영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764쪽에 EM 발효기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EM원액 구입비가 50만원×12개월 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게 아마 왕십리하고 도선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발효기를 구매하는데 2,000만원에 1대예요. 자산취득한 이 발효기는 왕십리도선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별로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8,000에서 1억까지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왕십리도선동에서는 EM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발효기가 친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입을 해주실 건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몫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업이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M원액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동도 주민센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십리도선동만 이것을 구매해서 하신다고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동에 배분된 그 예산의 범위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아, 그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8,000만원이나 1억 정도인데 그 사이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기네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그 동 주민센터랑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건 아닙니다.

아, 그 예산 한도에서.

네.

그럼 별도 추가되는 예산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EM 했던 성수동의 기계,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대표사례로 계약을 크게 했던 일산에 또 문제가 생겼던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챙겨야 될 때 놓쳤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계약관계에서 여기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저희한테는 손해 보는 건 없었던 것은 확실한 거고 저희한테 문제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관계 잘 챙기셔서 혹시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예산안책자 764페이지 중간, 생활공해 관리에서 미세먼지마스크 구매 30만 개 예정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마스크는 맑은환경과에서 저희 구 전체 것을 총괄구매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0만 개는 개괄적으로 어디 어디 배포 예정인가요?

세부적으로는 아닌데, 저희가 배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부분에 배부를 한 거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쪽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마스크가 많이 배부가 됐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형태로 배부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일반 주민들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취약계층 위주로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