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 증가한 2조 3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70억 원 증가한 1조 99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원 증가한 388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80억 원, 세외수입 84억 원, 국도비보조금 106억 원으로 총 2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09억 원, 예비비2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141억 원, 반환금 21억 원 현안사업 2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으로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 44억 원, 조안IC 설치 140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15억 원, 양지리 삭다니 도로 확장 공사 20억 원 등 총 23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6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30억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14억 원 등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총 24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 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총 11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각각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12월에 이번에 퇴직하시지요? 그동안 남양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센터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세입 부분에 21쪽인데요, 사업명세서. 내년도 와부읍 과태료를 많이 세입을 잡아 놓으셨어요, 도시건축과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랑 환경 관련 과태료인데 2020년도에는 세입을 4100만 원을 잡았는데 2021년도에는 세입을 1억 2200을 잡아서 8100만 원이 대폭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임대 의무 기간을 인제 위반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양도를 해 가지고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추계를 했고요.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올해 3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올해 3건 발생해서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6000만 원을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관련 위반….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2020년부터 새로 생긴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19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더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주택 신고등록을 건물 소유자가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 시에 홍보를 하고, 어떤 법령 위반이나 그런 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또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세입은 못 잡아 놓으시고 추경에 잡으셨나요, 세입을? 혹시. 전년도에도 6000만 원 과태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전년도라고 하면 올해지요, 올해.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올해 3건에 6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 본예산에 세입 추계로 잡으셨나요, 아니면 추경에 세입을 잡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없어서. 이게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데 와부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특별한 케이스인가? 타 읍면동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통 사안이라 와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와부에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공통 사안인데 3회 추경이면 이게 마무리지요? 읍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공통 사안이니까. 도시건축과나 산업환경과나 공히 같은 건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여기 보면 인건비만 변화 있는 것 담은 거 외에는 깨끗한데 혹시 주민숙원사업 하고 남은 예산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예산들은 왜 반납을… 혹시 2회 추경에 미리 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거를 좀. 2회 추경에 다 했나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그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가요? 전체가 다 2회 추경에 반납을 한 건가요? 그러면 상당히 수범사례거든요. 항상 짚었을 때 마무리 추경까지 담는 것도 있고 못 담는 것도 있고.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해 줘야 다음에 세입 조치를 해서 다른 예산에 쓴다고 계속 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전 부서가 3회 추경에 남은 예산 반납이 전체가 다 없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반납을 하신 건지.

과거에 보면 관행적으로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담거나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도 안 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오게 했지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2회 추경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읍면동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21페이지 보면요.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근데 왜 전년도 표시가 안 돼 있었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전년도에 예산액이 천팔십….

아, 그렇구나. 1900이 좀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못 봤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올해 과태료 수입이 예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의 증감에 비교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혹시 소음 진동에 관한 그런 과태료 부분이 평상시에 저희가 부과 안 됐던 게 부과가 돼서 그런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위에 누계를 못 봤는데 차액이 좀 있어서 혹시 우리가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잡혔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전체적인 게 다 골고루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1페이지고요. 세출예산표 54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140만 원으로 해서 감정평가비로 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보니까 저수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세 곳 있습니다. 그 세 곳에 대한 사용 임대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 하는데 감정평가사 두 군데 해 가지고 7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180만 원….

네, 와부에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는 또 120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시도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관리과로 이렇게 납부시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특별회계로 해서 재산관리과 시도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인데 농업과 관련된 부분적인 거는 전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건 임대료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낚시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대해서 그….

낚시터로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러면 어떤 그런 보 역할은 못 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건 없고요. 거의 낚시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감정평가 금액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그런 예산은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불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내용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아무래도 우리 시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시 거인가요, 도 거인가요? 저수지가. 낚시터 소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시유지입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안전지도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도 이런 사유가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좀 비슷한 유형이라. 진건읍 도시건축과 용정6리 마을회관 매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여기 461쪽에 명시이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4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근데 계약 단계에서 매도자가 변심을 해서 안 판다고 그래서 또 새로운 절차 밟고 또 물건을 섭외해서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이라 변경 심사를 받고 이런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일단 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공사 기간이 넘어가서 올해는 못 할 것 같아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1억 2400 정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용정6리는 단독주택 3층짜리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까지 세워서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 통과시킬 정도면 나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요? 협의가 잘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는 협의만 해 가지고 매입 절차가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 거래처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도자가 단순 변심만 하면… 안 판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구두상으로 확고하게 해서 시작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랬단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예산 금액은 똑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회 추경에 4억 5000을 세워서 저희가 3억….

아니, 그래서 이제 변경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러면 대상지가 바뀐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대상지가 변경됐지요.

바뀐 거지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변경되면서부터 예산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시이월 돼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추가 예산이 될지 남을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 조금 노후해서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면 그 정도면 공사 완료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명시이월이 됐네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호평동이 변화가 많거나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어쨌든 도시가 정착이 돼 있는 곳이라 의문이 가서 일단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부분인데 6쪽에 도로사용료 보면 2020년보다 2021년도에 32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도로사용료 세입이. 무슨 변화가 있나요, 호평동에? 아니면 이 예산을 당초에 2020년도 세입 잡을 때 적게 잡은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2020년 세입 잡을 때 좀 적게 잡은 점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사용료 부과한 거를 기준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포함해서 지금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러면 어쨌든 올해 3200만 원이 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알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하천사용료도 대폭 늘었어요. 이것도 2020년도 세입 잡을 때 잘못 잡은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금년도 세입을 최종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세운 거에 맞춰서 세우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약간 상승하거나 그러면 그런 약간의 차이….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인데요. 14통, 15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도시건축과장께서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많이 겹치다 보니까 좀 줄여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도로사용료 부분인데요. 별내동 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산1동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를 전년에 1억 8000이었는데 세입을 3억으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미세하게나마 이제 증가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증가를 하니까. 산출기초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 별내동 도시건축과는 전년도 세입이 6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억 8000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줄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조금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도로 사용하던 데가 어디 큰 게 뭐가 없어졌거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내동 팀장님 나와 계시면 과장님한테 도움을 좀 주세요.

6쪽이고요. 6쪽 하단부에 천천히….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저희가 당초 공시지가 증감으로 해서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25% 감면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도로사용료랑 코로나랑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다른 곳은 이런 게 없는데 특별히 별내동만 이렇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그냥 코로나 영향이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부과한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면적에서 25%를 감면을 했습니다. 25% 감면해서 좀….

잠깐만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시는 것 같은데. 2020년도 올해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을.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 6억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021년도 거 세입을 올해보다 1억 2000가량 덜 잡았잖아요, 도로사용료를 올해.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올해요?

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는 알겠고요. 2021년도는? 덜 잡은 겁니까? 2021년도도 코로나로 사용료 25%씩 덜 잡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왜 별내동 도시건축과만 이렇게 하고 다른 센터는 그럼 왜 늘기만 하고 그걸 감안을 안 했을까요? 이게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 센터가 다 올라오잖아요. 센터를 비교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센터는 다 잘못한 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올해 2020년도에 도로사용료가 세입이 얼마 잡혔습니까? 여기 6억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20년도는 부과 건수가 780건이 돼 가지고요. 부과액은 3억 6000 정도 됐고 수납액은 3억 2000 정도가 지금 수납이 됐습니다.

6억을 잡아 놓고 3억 2000이 수납이 됐어요? 그러면 세입 추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어쨌든 간에 50%가량… 25% 감면했다고 치더라도 세입을 너무 이거 방만하게 잡으셨네요. 세입을 잘 잡으셔야지요. 100만 원을 벌어들여야 100만 원을 지출하는 건데 100만 원을 벌어들인다 하고 50만 원밖에 못 벌어들인 거네요, 예산상으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그러니까 이거 사업 추계 세울 때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1년도 세입은 4억 8000으로 잡은 건 또 뭐예요? 3억 2000밖에 걷히지 않았는데. 이거 세입 잡으실 때 비교해 갖고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6억 잡았는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25% 경감하라니까 그냥 4억 8000 잡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세입을 4억 8000을 잡았으면 4억 8000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네.

우리 별내동만이 아니고요. 세입 잡으실 때 심도 깊게 해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전년도 이랬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싫어하는 말 한 말씀만 드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잘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읍면동 센터에서도 이런 지금 계속 나오니까 세입 잡을 때 계획을 신중하게 좀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2157억 341만 4000원보다 620억 684만 9000원이 감소한 1536억 965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안인 1523억 3531만 8000원보다 191억 6875만 5000원이 감소한 1331억 6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633억 6809만 6000원보다 428억 3809만 4000원이 감소한 205억 3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에서 222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92억 2099만 원보다 89억 6742만 1000원이 많은 481억 8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3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에 174억 47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40억 3000만 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166억 6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도시 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 보행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에 6억 964만 1000원, 노후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에 6억 원, 지자체 ITS 구축 사업에 25억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유지보수에 19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7억 9967만 6000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6억 200만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6억 7200만 원, 차선 도색 공사에 15억 2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에 5억 7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2억 1000만 원, BIS승강장 정비에 2억 7000만 원, 금곡동 일원 교통신호등 지중화 사업에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9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461억 9262만 2000원보다 74억 105만 3000원이 감소한 387억 9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387억 4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5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34억 630만 6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55억 62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7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5억 1631만 1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5억 4705만 1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8억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978만 8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에 2억 6340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7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12억 2738만 6000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2억 11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8억 4187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4억 4400만 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별내동 공영차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6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41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633억 6809만 6000원보다 428억 3809만 4000원이 적은 205억 3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5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6억 5322만 8000원, 과징금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49억 3581만 원, 순세계잉여금 29억 8799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633억 6809만 6000원보다 428억 3809만 4000원이 적은 205억 3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15억 5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로 3억 544만 2000원을,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15억 5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 등으로 21억 4843만 5000원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3억 3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6025만 2000원보다 110억 1894만 1000원이 많은 111억 7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운수 행정 지원에 17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110억 원, 차량등록민원 행정 운영에 8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7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667억 6145만 4000원보다 359억 5992만 6000원이 적은 308억 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개설 조안IC 설치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도로 개설에 54억 1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에 50억 원, 시도22호선(호평~묵현) 도로구역 결정 용역에 2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가곡리(보광사) 도로 확장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247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에 12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80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 공사에 10억 원, 장현리(봉현마을) 진입로 개설에 15억 원, 오남읍 양지리(삭다니) 도로 확장에 15억 원, 진벌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억 원, 화도읍 차산리 맹골마을 도로 개설에 2억 원, 창현리 황새머리 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에 3억 원,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우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22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인데 이동식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데요. 이동식 LED 경광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찾으셨나요?

네, 금년도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 요청에 의해서 무인단속 부스를 1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동식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LED 신호등….

경광등.

경찰서 경광등 같은 것을 이동형으로 설치해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네, 약간 설치 위치를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경광등을….

우선 경광등 내년도 사업으로 60개소를 설치하는데 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을 때에는 이동이 가능한 식으로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형이라고 하니까 이동이 가능하게 바퀴가 달린 게 아니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기초를 해서.

네.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하듯이 이것도 이동형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동식이라고 해서 이동이 가능한 어떤 바퀴가 달렸다든가 그게 가능한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고정되어 있는 거네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인데요.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도농역 앞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다산신도시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학생들 안전에 좋더라는 얘기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 앞에는 전부 다 신호등이 있잖아요.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게 기왕이면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 앞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7개소가 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가 되고 학교 앞에 설치할 게 앞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바닥신호등은 저희 시에서는 도농역 앞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고 다산동 새봄초등학교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를 했고 평내 초등학교 앞에 대명아파트 측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도 스마트시티 기반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최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35억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바닥신호등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전 지역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응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공모에 꼭 당첨이 되셔서 학교 앞만이라도 내년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에 보면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밑에 보면 보행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계획이 결론은 우리 교통안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 보행교통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이면 혹시 구체적인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남양주시의 도로나 보행자 보도 뭐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20년 단위 기본계획에 총괄적인 것이 들어가고 지금 교통안전하고 교통약자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분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행계획 차원의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의무상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 용역 사항이 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용역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다고 징계까지 거론됐다가 결국은 담당 직원 훈계로 끝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 용역 가짓수가 많아서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은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법령 없이 행정은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없는 거지. 결론은 그렇지요? 일관성도 없을 것이 뻔한데. 계획을 세우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집행할 때도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꼭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진짜 예산을 들인 만큼의 그런 효과를 거두려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행약자라든지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이동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정밀하고 세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에서 5년 내에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예산편성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은 약간 등한시 하고 마치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표 23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과 부분에서 관리하는데 철도교통과 것이 또 있어서. 보셨지요?

네.

2020년도에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우산을 17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현재 구입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썼나요?

금년도에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시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추가로 저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한테 우산을 하나씩 더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할 때 노란우산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우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안 했어요, 코로나로.

2020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안 하고요. 경찰서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노란우산을 지원한 겁니까?

네.

그러면 올해 또 노란우산 제작을 하실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노란우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개를 구입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는 200개 미만으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철도교통과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봤는데 노란우산을 제작하셨더라고요. 혹시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질서 캠페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혹시 사용되지 않았나 했더니 고령운전자 반납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땡큐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76억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땡큐버스라는 게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땡큐버스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버스를 안 타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못 느낄 텐데 땡큐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노선버스가 92대가 돼요. 92대가 되는데 최고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92대 중에 저상버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땡큐버스 계획 단계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경유나 CNG 차량으로 대체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네, 저희가 땡큐버스 92대가 있는데요.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저상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본래 취지가 땡큐버스를 운행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교통약자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중에 더 약하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저상버스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최소한 장애인들이 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에 공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94페이지네요. 혹시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산출 내역을 뽑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감 했을 때… 사무관리비로 행복택시 쿠폰 발행하셨지요?

네.

그것은 어디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그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편성해 놓지는 않았고요.

해 놓지 않았어요?

네.

안 해 놓으면 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나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렇게 기존에 공공택시를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너무 편중된다 그래서 마을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르게 분배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그렇게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니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해마다 산출기초는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하고 행복택시 쿠폰 발행은 별도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했습니까?

네.

이거 문제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별도로 이렇게 쿠폰을… 아니,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쿠폰이 없거든요.

네.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사업하시려고 또….

쿠폰에 대한 소요 비용이 일부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몇 천만 원 들었습니다.

백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몇 백만 원 들었지요. 그렇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실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지적한 내용을 보기는 했고요. 지적하셨을 때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설명 자료도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225페이지 공공형 택시 운영.

네.

이 예산 가지고 쿠폰 발행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게 쿠폰 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이고요. 남양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세부사업설명서는 512페이지고요.

네.

이것도 법적인 사항인가요?

네, 법정 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의무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이것은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까지 세우시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의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을 시킬 거고요.

벽지노선 해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벽지노선도 당연히 포함시킬 거고요. 교통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소 방안에 대한 것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교통 연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별 환승 연계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저기 연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땡큐버스 예산 세울 때 용역이나 무슨 기본계획 같은 것을 하셨나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도 별도 예산 들여서.

네,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급했나요? 수립을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1년 용역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수립하실 때 이 안에 땡큐버스 노선도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땡큐버스가 노선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왕왕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기존 노선 다니던 게 땡큐버스가 늘어남으로 줄어들고 땡큐버스로 커버하고.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노선이 다닐 때 운수업체랑 우리 시 예산이랑 비율이 땡큐버스로 하면서 우리 시 비중이 확 커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계획 수립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땡큐버스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면 공공 교통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벽지. 마을버스에도 그런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8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지요?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교통 소외지역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부분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재정 적자의 일부라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벽지노선은 별로 원하지 않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땡큐버스로 했으면 그런 불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 기존 노선인가를 받은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공영화로 하면서 먼저 하는 것이 벽지노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노선을 먼저 공공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최종은 공영화로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는데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은 어차피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마을버스나 그런 곳에서 기피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땡큐버스가 다니면… 지금 전용균 위원님도 땡큐버스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땡큐버스 똑같이 요금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어떤 만족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용하기가 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노선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만약에 땡큐버스가 불편했던 노선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만약에 무료로 다니는 버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편해도 무료이니까 괜찮은데 어차피 요금은 다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다른 개선을 해서 효과로 땡큐버스 하면 ‘아, 그 버스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다니는 버스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이 다니니까 과연 다른 것이 뭔가 조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균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하지만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우리 땡큐버스는 뭔가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명칭만 다르지, 별반 다른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획적이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땡큐버스 계획을 할 때 금곡동을 거점으로 해서 연계하는 노선에 일단 포커스로 잡고 어차피 노선 계획에 대한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 계획을 할 때 그동안 교통 소외지역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을 감안해서 노선 계획에 대한 것을 잡았고요. 지금 땡큐버스가 진접이면 진접, 별내면 별내, 다산이면 다산에서 금곡까지 오기는 하지만 진접에서 퇴계원도 거치고 그다음에 다산도 경유해서 금곡으로 가는 별내에서도 별내에서 다이렉트로 금곡으로 아니고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별내에서 퇴계원, 진건, 금곡. 별내, 다산, 금곡. 이런 식으로 노선 계획에 대한 것을 잡기는 했던 거거든요.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필요한 노선이었다고 생각은 대중교통과장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든지 투자를 했을 때는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가성비, 그러니까 대비해서 더 성과가 좋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뿐이지 투자했는데 안 좋을 리가 없지요. 1대라도 더 늘었는데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는 크고 다핵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곡을 통하여 된다는 것을 과연 남양주 시민들이 공감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벽지노선에 대한 것을 먼저 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시민들이 금곡을 통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일치하느냐, 아니면 벽지노선 같은 곳, 내가 사는 곳에서 불편한 곳 예를 들어서 별내에다 했는데 별내에서 벽지노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땡큐버스가 만약에 다니면 ‘아, 그래도 이런 혜택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구간이 이렇게 보완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느냐. 아니면 모든 노선이 금곡을 꼭 통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 땡큐버스 금곡이냐.’ 뭐 이렇게 느끼느냐 이런 거거든요. 생활권 자체가 꼭 금곡이여야 되느냐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시민들은 과연 그러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논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시고 혹시 계획을 세우실 때 내년도도, 후년도도 계속 하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나 의견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실 때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서 자치단체에 이전을 하는데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11억 정도가 늘고요. 그 밑에 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서는 4억 정도가 줄어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보면 아마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이 약간 줄어드나 봐요. 설명서 보면 이용객이 줄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이용객이 줄어든 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 이용객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계획된 대수에 대한 것은 감차 없이 지속적으로 계획된 시간에 다니고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업 개요의 사업 기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라는 표현을 써 놨어요. 1년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7월 말까지 운행을 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폐지 절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 그래요?

이 버스가 지금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적자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1월부터 7월까지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론은 더 늘어난 거네?

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용자가 줄어서 되레 적자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7월 이후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형식으로 전환해서 다시 준공영제로 해서 이제….

그러면 그때 또다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하여튼 그때 편성해야 되겠네?

2회 추경이나 아마 3회 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환하는 데 행정절차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 진행 정도를 보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땡큐버스는 예산 대비 지속적으로 불만, 불평들도 함께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을 지금 과장님이 꾸준히 많이 얘기 들은 것에 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페이지고요.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3자 위탁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위탁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을 도시공사에 다 위탁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제3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6개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3개소만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2개소만 3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받아서 또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줄어드는 곳이 어디가 줄어드는 거지요?

현재 3개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퇴계원 하천 옆에 둔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하천과에서 공원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군데에서 5군데로 1군데 정도잖아요.

지금은 3군데입니다. 내년에 또 1군데 퇴계원 둔치가 철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2개소만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줄어요?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6개소를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많이 줄었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또 3개소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또 거기에서 또 한 곳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왜 이자수입도 이렇게 많이 줄지요?

이자수입은요.

50%가량 줄어요.

금년도에는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 우리 지자체 분담금을.

예치하고 있었어요?

네, 500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산동에 가면 철도부지 옆에 부영 모델하우스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휴지가 있어요. 유일하게 시 소유 땅하고 부영 소유 땅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주차장에는 쓸모가 없는데 전에 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영프라자 뒤쪽에 보면 굉장히 교통난이 심하잖아요.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잖아요. 주민들이 참고 불만사항을 안 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으셔요. 그런데 남양주시 예산으로 현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런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산 지금 6억 세운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700㎡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산주민센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요.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다산 센터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원하지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니까 당연히 원하는데 우리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지금 이분들은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라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두 바퀴 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얘기도 못 하잖아요.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9페이지고요. 세출명세서 234페이지인데요. 진겁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499㎡이면 500평 정도 안 되지요?

네.

그런데 500평도 안 되는 곳에서 부지매입비가 20억 가감정가가 나왔어요.

네.

이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건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땅이 1500㎡ 정도가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진겁읍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셔서 30억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지금 거기가 한신아파트 바로 맞은편 시내 중앙이어서 땅값이 2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억에 지평식이 35면인데 30억 예산이 이게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주차 건축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땅이 500평밖에 안 돼서 주차 건축물로 하는 게 조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목이 임야라면서요.

임야인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가감정가라도 20억씩이나 해서 시내 한복판에다가 주차장을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30억씩이나 예산에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좀 이해는 안 가는 사항입니다.

주변이 빌라가 많아서 골목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과장님. 환영하지요. 요새 주차장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주차장을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 가장 비싼 땅을 주차장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추후 저희가 결산 때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2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신규로 잡았는데 대중교통과에 있던 것이 자동차관리로 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운수 지원 해서 110억가량 예산이 있는데 이거 말고 어떤 일을 더 하시는 건가요? 주로 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그거 빼고 나면 그나마 대중교통과에서 화물,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 없는 줄 알았더니 버스, 택시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화물만 딱 떼어서 왔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유가보조금 110억 이외에는 특별히 세출예산이 많지 않은데요. 업무에는 화물 관련 업무하고 차량등록 업무하고 사법경찰 무단 방치라든가 무법운행 그런 관리,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 관리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지출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나 그렇지 않으면 별내 같은 경우 킥보드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제가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행감 때도 질의를 준비했다가 못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대책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한 게 뭐였냐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헬멧이나 이런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운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탔을 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 그분들이 킥보드를 세워둘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타고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길거리에 그냥 가다가 방치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언론사에도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킥보드를 그냥 세워놓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가다가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킥보드 관련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방치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관련법을 제정해서 아마 금년 안으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제반,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4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문제하고 주정차 문제, 그다음에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이런 게 시급해서 4개월까지 기다릴 수 없고 타 지자체 조례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포함해서 2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일반적인 조례이고 처리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우선 법 제도가 되기까지 4개월 동안 공유업체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지난 3일 합동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무단 방치되는 킥보드에 대해서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 업체에서 수시로 돌아서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주정차도 그 업체에서 이용자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라든가 안내도 철저히 하고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노력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헬멧은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양주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킥보드 두 사람씩 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헬멧 만큼은 비치해 줘야만 그래도 안전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체와도 헬멧 같은 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헬멧 자체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먼저 시행이 된 건데 헬멧을 장착해 놔도 킥보드는 분실이 안 되는데 헬멧은 다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용 업체에도 안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분과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제도적으로 뭔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세입 보면 자동차세가 있어요.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다 동일한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지요?

네.

CC별로 부과하고 있지요?

네.

세입을 보다 보니까 리스차량 같은 경우 남양주시에서 거주하고 사용하거나 주차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데 세금은 다른 곳에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차세 낼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내는 폐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 연구해 본 게 있나요?

자동차세는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스 같은 차량은 캐피탈 회사라든가 회사 명의로 개인이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피탈 회사가 만약에 남양주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할 텐데 남양주시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 소재지에 있는 시군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재지에 있는 시군인 건가요, 아니면 캐피탈 회사가 소재지에 있는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체가 만약에 남양주시에 있다면 저희가 부과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자동차세 부분이 작지 않거든요. 캐피탈로 하는 것은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화물 불법 주차 요즘 단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차관리과 임기제 4명이 전속으로 2019년부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70~80건 정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 2차 정도 계도 활동을 하고 민원 유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현수막을 붙여서 많이 예방하려고 하는데 진접이라든가 오남, 화도 지역 이런 지역에 거의 50%가 몰려 있거든요. 또 우리 남양주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차량들이 주차하는 게 60% 이상 됩니다.

화물차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다른 곳 저기 포천이나 내촌 어디에 허가를 내서 지역은 또 그쪽에서 갖고 와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고 승용차는 남양주에 대 놓고 본인 화물차로 일을 하고 다시 와서 저녁에는 진건이나 오남이나 별내 이쪽으로 계속 세워놓는 일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가 세워져 있을 만한 주차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도 남양주시에서 세금을 내고 살잖아요. 단속만 계속 해서 밀려나가면 그분들도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애초에 허가를 낼 때 주차장과 화물차가 진짜 정확한지 아니면 어디 산골 주소지 하나 가지고 와서 남양주에 갖다 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체크도 하시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분들이 어디에 차를 세워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차장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고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화물차 차고지 설치 대상 대수가 1300대 정도 되거든요.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신고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요.

혼자서 단속 못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혼자 가서 16개 읍면동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물 공용차고지를 확보하려고 왕숙지구하고 권역별로 와부 4개 권역에 장기적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왕숙신도시에 복합터미널까지 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남양주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고요. 마석-송천 간 도로 개설. 보상비는 다 된 거지요?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비 확보는 다 된 거지요?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보상비가 940억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확보액은 530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보상비를 400억 정도 더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더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용재결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올라와서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380억 정도가 ‘20년 9월에 경토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 예산도 미처 확보를 부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1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조속재결 신청한 금액 380억을 소화하고 그 이후에 잔여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 경토위의 보상팀장하고 저희 보상팀장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지연을 시켜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속히 진행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지원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직 보상비 확보를 다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맞는 건가요? 1000만 원은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에 뭐가 부대비에서 뭐가 더 있었나 보네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숫자가 안 맞네요? 그런데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원래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안 맞아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맞지요? 이런 일도 있나? 그리고요. 바로 밑에 시도 22호선 있잖아요.

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22호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마치고개 도로입니다. 1971년도에 국도 46호선으로 지정이 되어서 강원도로 가는 유일한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개를 통과해서 강원도를 다녔는데 그 도로가 1987년도에 현재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46호선 확장을 하면서 폐도가 됐습니다. 국도에서 폐도가 되면 보통 예를 들어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시에서 도로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87년 이후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그냥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비가 많이 와서 측구 공사를 하더라도 옛날에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로 보상을 주고 싶어도 미불용지 보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해서 유지관리 공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유자 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유지관리 하는 도로관리과에서 저희 부서로 노선 지정을 하면 좋겠다고 두세 번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9년 4월에 8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지정을 하면서 시도 22호선도 함께 노선 지정을 한 것이고요. 노선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25개 시군도가 있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이 정해지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는 지금 매일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선도 없고 도로구역 고시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해서 유지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던 것은 아니지요?

들어갔기는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거네요. 그런데 34년 동안 지정을 안 한 것은… 이런 예도 있나요?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노선 지정을 하는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 현재 25개 시군도 노선 지정을 했고 그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그냥 46번 구도로 그렇게만 그냥 관리가 되어 왔던 겁니다. 특별히 거기는 성생공단이라든가 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이거 저도 몰랐네요. 그전에 국도로 있으니까 국도 개념에서 어쨌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거네요? 차량 소통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해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생소한 게 올라와서 이게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쉬운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이런 사항은 제 방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빙그레 앞에 4차선 확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확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그럼요.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현대아울렛 프리미엄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불편할 건데 도로가 확장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진입하는 도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확장을 하고자 계획을 가졌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광역….

광역교통계획으로.

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 부분은 신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까지는 진행이 좀 늦춰졌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확인을 잠깐 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확인했었고 위원님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신도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민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계획이 나와야만 주민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 지금 계획도 없고. 원래는 10월에 광역교통계획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이제 지금 경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도시과에 내가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그런다.” 사실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지기 전에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오남 중앙역에 이번에 본예산에 120억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행정처분이 2차까지 나갔지요?

지금 2차 협의 중이고요. 3차가 1월 중에….

토지하고 지장물 같이 협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3차인가요?

네, 3차 보상 여부가 1월 정도에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보상 협의 여기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들어와 있고 80억은 어쨌든 나머지 공탁 거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120억 들어온 건데 그럼 1월에 3차 하고 나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1월에 3차 보상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3월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3월 정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반기라는 건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비가 별도로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 확보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7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30억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준 거 중에서 지금 이번에 120억 따로 저기 해서 지난 200억 때문에 120억 따로 올라온 건데 6~7월 때는 그거 행정처분이 다 되는 거예요? 거기 토지하고 지장물이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행정절차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상이 얼른 얼른 진행이 돼야지, 이게 보상을 안 타 가고 마냥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1월에 3차 협의 통보하고 바로 절차 해서 3월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보상이 더 올라간다고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것도 자꾸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왜냐면 주민들이 또 그걸 빨리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돼 있던 상황에 예산까지 갖다 줬는데 이게 행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너무 애쓰시고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이거 절차대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1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도시국,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