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01-01 시설비로써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리모델링 지원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 납품 관련 시설 설비비입니다. 중간 부분 바로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 사업비는 금년에 7700만 원을 세워서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하였던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7-03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01-01 유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 원은 국비 7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의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403-02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억 900만 원은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차 사업비로써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 상단에 301-12 기타보상금과 307-05 민간위탁금 그리고 301-12 기타보상금은 공주페이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게 막대하게 금년보다 커졌습니다마는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쪽 하단 부분에 307-02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은 예년 규모로 운영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은 이것도 전년 수준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다음 쪽 9쪽에 상단 부분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금년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충남테크노파크로 하여금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307-04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유구 섬유축제 행사지원은 금년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연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반드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306-0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내년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본예산에는 5억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1-01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8000만 원은 금년에 준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억 3000만 원은 내년에 마무리 사업비로 B2B역량강화사업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금년도는 2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절반 규모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하단 부분에 401-01 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수립 1억 50000만 원은 산업단지 일부 6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부분에 401-01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1100만 원은 총 83억이 투입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첫해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밑에 401-01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이것도 5년간 9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첫해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상단 부분에 일반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은 청룡리와 수촌리에 대한 사업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조금 밑에 부분에 402-0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은 총 150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녹색마을 펜스 설치사업 1억 원은 금대리에 있는 녹색마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써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태양광 193개소와 지열 90개소 정도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중간 부분에 401-01 근로자복지관 보강공사 4100만 원은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균열이나 누수, 기울어짐 등을 보정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단 부분에 307-02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2억 5000만 원은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2년차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상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경비 등과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이런 것들은 예년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다음 쪽 17쪽의 하단 부분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그걸로 대체된 것이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서승열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우리 공주시 세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역경제과를 보면 이게 올라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성물류창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물류창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밤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뭐, 뭐 판매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 그 메뉴를 전부 다 이렇게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커피숍에서 파는 것들과 유사하게.
달희
임달희위원
예, 커피숍도 있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또 리모델링비를 요구하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것은, 리모델링비는 HACCP…… 지금 거기서 인절미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HACCP 인증 기준에 맞는 그런 공간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자고 하니까 지금 손댈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HACCP이라는 게 인증이 안 되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HACCP 그 기준을 통과하려면 그 바닥 같은 데도 물이 흐르지 않게 트렌치 같은 것…… 도랑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전처리ㆍ후처리 이런 장비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작업실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천생 거기 구조도 조금 변경해야 되고, 설비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 물류창고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25억 들였고, 이게 들어가면 물류창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공동물류창고에 들어간 그 예산이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들어간 예산을 한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자세하게 쭉 뽑아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 물류창고에 지금 25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억이 들어가면 26억인데 26억의 그 예산이 들어가서 그 26억 원이 들어간 만큼의 그 효과가 있나요? 지금 상인회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상인들이 쓰는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물건을 갖다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하는 이런 것은 뭐 필요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진짜 26억을 들여서 효과가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표시 나게,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10분 있으면 전화가 또 와요, 저한테. 이것 상인회장님이 어디서 보고 계시나는 모르겠는데 , 하여튼 그렇다고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웃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리고 예산 들어간 것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언제,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이라고 해서 설명서에서는 62쪽이거든요. 중소기업 숙원사업이 대체로 뭐가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진입도로 보수나 또는 지난번에 말씀 한번 주셨던 방음벽 설치 같은 것들도 그런 종류입니다. 대개 공장이 입지할 때 기존의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거기를 진출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공장입지로 했는데 대형 트레일러 그런 것들이 공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가각부 같은 데서 걸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농로나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파손된 데 이런 것을 자기네들도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좀 수리해 달라, 가로등이나 전주 같은 것을 이설해 달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8000이 아니라 더 이상도 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공장이 뭐가 잘못된 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로 부수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면 그게 소문이 나서 공주에 기업을 하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참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다, 이런 소문도 날 테고. 그렇게 처리를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무엇보다도 과장님 과는 해당이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기업이 우리 공주시로 올 때 서류라든지 아니면 허가절차라든지 신속한 일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실과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지 만이…… 그것 늘 말씀드리지만, 얘기 듣는 것도 그렇지만 공주에서 이렇게 기업을 하려면 서류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하다, 하다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가 없도록 처리를 빨리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설명서 112쪽인데요.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인데 여기에 운영비가 인건비로 해서 150만 원씩 10개월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110……
달희
임달희위원
111페이지, 설명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
달희
임달희위원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지원비로 8000, 역량강화교육 500, 운영비에 인건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
달희
임달희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일자리육성팀장 장순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에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공주대학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인건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대한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순미
장순미일자리육성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가 세종시로 흡입돼가지고 내수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지요?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까지 또 겹쳐가지고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공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특히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좋은데 확대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9억 4000밖에 확대가 안 됐네, 작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51억 세웠던 데서 40 몇억이 확 깎여버린 데도 있네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 구축센터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유구에 만드는 그 사업비가 작년에 48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놈이 금년에는 이제 2차년도 사업비가 3억 3000으로 줄다 보니까 거기서 한 45억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올해는 삭감해가지고 아예 조금만 올렸다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2년에 걸쳐서 56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작년에 한 49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고…… 아니, 금년 예산이요. 그리고 내년에는 3억 3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이 이미 완료가 돼서 그 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늘어나지……
승열
서승열위원
그만큼 예산이 추가된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된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전체로 보면 9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그 40억 원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것 충원해서 다른 데다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2000만 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밑에 보면 또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이네요, 이것도 똑같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따로…… 이게 어디에 필요하신 예산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산성시장 상인회와 또 중동지역에는 상가번영회 이렇게 상인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이렇게 2개가 나가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가지고 플리마켓하고 거기 그 행사를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차 충전소는 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보급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보급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충전소는 기업경제과 소관이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대, 그쪽에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소관이……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소관 따지지 않고……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 수소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충전소 얘기는 기업경제과로 밀어버리고, 보급사업을…… 수소차를 팔아야 충전소를 한다는 건지, 충전소를 먼저 해 놓고 보급하라고 하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충전소는 기업경제과 소관이라 “안 합니다.” 이러고 예산을 안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기업경제과를 보니까 거기도 이게 또 없어요. 그런데 수소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 소관을 안 따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후보지도 좀 물색을 해 보고, 그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이라도 줘서 내년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이게 수소차가 팔리고. 다 지금 세종시로 조금 불편해도 다니고 대전까지 다니고, 뭐 예산까지 다닌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그것은, 그 사람이야 뭐 관두고라도 수소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690㎞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올해 이번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하튼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쪽에서 하는 거면.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에서 할 거면 의지를 보여주시고 아니면 환경보호과에다 떠넘겨서 그쪽에서 세우라고 하든지. 그쪽에서 세우든지 기업경제과에 세우든지 추경에 좀 세워서 수소차 충전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부여ㆍ공주ㆍ논산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양에도 없고, 3군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다른 데는 지금 8개인가 몇 개를 신설한다고 대들었어요. 서산인가 서천에는 2군데를 하겠다고, 지금 1군데 있는데 또 하나를 하겠다고 올해 발표를 해 버렸대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산ㆍ계룡ㆍ논산ㆍ부여ㆍ청양ㆍ공주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산이야 여기까지 올리는 만무하겠지만, 대전에 가까우면 거기서 한다고 하겠지만 부여ㆍ논산ㆍ공주ㆍ청양 여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예산으로 가지 않으면 세종시로,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공주시에서도 수소차 충전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용역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뭐 예산을 세우든지 어디다 할 건지 이런 계획이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검토해 오고 고민해 왔던 내용을 대략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부지가 약 1000평, 시설비가 한 10억 원이 초과됩니다. 그런데 부지값 빼고서도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상으로는 주유소처럼 이렇게 민간인이 하면 좋은데 지금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나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부지를 알아보고, 민간인한테도 주유소 하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주유소 옆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승열
서승열위원
그게 거리제한이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하여튼 용역 같은 것을 우선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접으시고 민간업자가 하면 시에서 얼마 보조해 주겠다, 이런 의지를 세우면 민간인들이 대들…… 5년간 운영경비를 대주든지 땅 갖고만 있으면 지어주겠다고 하든지 이런 지원방안이 있어야지 민간인도 대들지, 자기 혼자 세워서 한 5년 동안……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갖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그러셔야 그것 누가 대들든지 하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주유소 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땅에다 시설해 주겠다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308-11 공주시 열혈청년복지카드 지원에 7500만 원이 섰네요. 작년도에 1억 2320만 원 다 소진하셨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이게 근로자들이 이것을 신청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 운영을 하려고 금액을 조금 깎은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작년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 열혈청년복지카드를 주는 사람들이, 거기 담당자는 작년에 저한테 한 번 들었을 거예요. 공주에 살면서 공주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준대요. 그런데 공주에 살면서 대전 가서 돈 벌어오고 세종 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세종시 청년도 아니고 대전시 청년도 아니고 공주 청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고, 1명이라도 도망갈까 봐 겁나는데 공주시 기업경제과에서 이것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품목 전체가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공주에 살면서 논산 가서 벌어오든 대전 가서 벌어오든 세종시 가서 돈을 벌어오든 상관하지 말고 공주시 청년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대우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주셔야 만이 공주시 청년들이 세종시로 안 도망가고 대전으로…… 대전으로 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오잖아요, 여기다 주소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빠꾸를 당했대요,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줄 테니까 또 가보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 창피하다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개선토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여하튼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하나라도 공주로 데려와야지, 가서 “나 60만 원 탔으니까 대전에서 너도 옮겨라.” 이런 소리가 나야지 “나 공주 사는데도 안 주더라. 자기들끼리만 먹었는지 나는 안 주더라.” 이런 소리 가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 꼭 참조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꼭 반드시 공주 청년들을 케어한다 생각…… 여성가족부라든가 기업경제과, 다른 과에서도 전체에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 6페이지 산성시장 문화공원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보수 포함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들지요, 산성문화공원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문화공원은 여기 안전관리비라든지 거기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보수비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대충은 알 듯합니다만……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그 예산은 올라왔는데 보통 연…… 보수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같은 것도 거기다 많이 대놓고 이래가지고 바닥 같은 것 훼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또 거기 설치한 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그 분수대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분수대를 가동을 하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가동을 안 했고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좀 해소가, 완화가 되면 많이 가동을 합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 분수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분수대를 가동을 하면 애들이 막 물가 거기서 뛰어놀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가동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가동을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밤마실 야시장도 하려고 하고, 축제도 열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봤자 여름 한 철 몇 번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그 분수대 가동했을 때 보기는 봤는데, 보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애들이 그 분수대 가동을 하면 거기서 좀 뛰어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여를 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분수대를 공원에다 설치를 했는데 보면 너무 우리 공주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분수대를 가동을 하면서 그 레이저로 쏘는데 그 백제문양 같은 게 이렇게 레이저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음악도 막 이렇게 깔리고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가족단위 와가지고 그런 음악이라든지 분수 이런 것을 같이 즐기고 이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아니, 공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왜 공주는 그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대에 그냥 물만 나오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가동하기가 더 이제 힘들 건데, 이것은 그런데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분수대만 해도 용역을 주는데 2200씩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것을 갖다가 철거하지는 못하고 용역 관리비가 이렇게 2200씩 들어갈 것 같으면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거기에 막 들어가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부여 궁남지 그쪽이거든요. 그쪽 가보면 있는데, 가셔가지고 좀 벤치마킹하셔서 뭔가 거기다가 좀 더 색깔을 넣고 음악도 나오게 하고 레이저도 이렇게 쏘고 해서 오히려 그게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게 꼭 여름뿐만이 아니라 상시 저는 가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 8페이지 자카드 섬유요. 사실 저번에 교복 문제도 나왔지만 유구 자카드센터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 생기고부터 저희 공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표현을 이런 표현까지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활성화는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제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교복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무슨 샘플을 만든다든지 해서 학교를 막 찾아가가지고, 교육청이나 찾아가가지고 홍보 좀 하고. 그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섬유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제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지금 자카드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일을 시켰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3억 3000만 원 그것이 그 운영비거든요. 내년에 그 운영비를 가지고 조직화사업, 역량강화사업을…… 이름을 자카드연구소에서 이제 공정연구원으로 바꿨는데 그 공정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연구원이 사실 존립 이유가 유구지역이나 공주지역의 섬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시유재산도 무상임대를 해 줬고 또 이렇게 상하수도료도 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당신네들이 그런 사명을 잘 살려서 이제부터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마인드 개선도 조금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이게 6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예산을 진짜 수십억, 수백억 거기다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지원을 했을 건데 여태까지 지금 하나 활성화가 안 되고, 갈수록 이게 지금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시에서는 계속 또 적자보전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한복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공주으뜸맛집 같은 데 백제복 조끼 같은 거라든지 앞치마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맨날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제가, 그 기업촉진위원회가 지금 연 2번 열리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2번 열리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분기별로 지금 열리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ㆍ하반기 2번 열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유치위원회가 분기별로 2번밖에 안 열리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위원회는 어떤 토론 사항, 어떤 정책결정 사항을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하고요. 그 소모임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중에 몇 분하고는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최근에도 몇 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민선7기 들어서 43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인원이…… 인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유입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데가 사실 43개 중에서 29개였어요. 그렇게 하고 2명, 5명인 데가 18개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주에 와가지고 기업하는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중한 분들인데 이왕이면 더 우량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고. 2020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깎였어요. 400? 그래서 이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산이 이번에 조금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
희숙
오희숙위원
설명서 66페이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설명서 66페이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산서는 10쪽이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20년보다 2021년 예산이 지금 조금 깎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위원회를 분기별로 1년에 2번 연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유치에 오히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왜 예산이 감액되고, 너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모양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실적도 조금 부실하고 해서. 하여튼 이런 기업유치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보면 기업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있고,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까지 2번 실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2번 있었고, 그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 정도씩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만약에 안 쓰면 깎아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래서 이 항목을 그냥 그 정도로 세워놓는 겁니다. 실지 필요가 있을 때 증액을 하거나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유공 공무원이 있었나요, 기업유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2명.
희숙
오희숙위원
있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신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발굴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소명이 돼야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를 100%서부터 30%까지 이렇게 차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차등을 주고,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투자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가지고. 이게 0.1%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1000억 원 투자유치를 하면 100%를 기여했다고 할 때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 어떻게 포상금을 받으셨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150만 원을 준 적이 2번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런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 같고요. 유공 민간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런 포상제도 같은 것도 적극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페이지에 시설비 401-01 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수립 아까 설명하실 때 태양광 설치 변경에 대한 예산이신 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13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미 7개는 태양광 설치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 공장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지금 관련법이 묘하게도 그것을 발전사업이라고 봐서 그 발전사업 업종코드가 산업단지관리계획에 들어있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해 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설치할 수 있게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구 자카드섬유연구소가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유구 섬유에 관련해서 연구만 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2가지 사업을 다 합니다. 연구도 하고, 시제품이나 이런 제품공정의 업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2가지를 다 하는데요. 그 연구는 우리시에서 직접 연구를 발주한다거나 우리가 연구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중앙부처나 다른 산업체의 연구를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충당하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어떤 외부의 연구용역을 해서 자체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부수적인 사업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염색공정이라든지 원단가공공정이라든지 거기 증기로 이렇게…… 스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공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구지역 업체나 공주지역의 업체들이 쓴다고 할 때 사용토록 사용료를 일부 받고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기술지원을 그러니까 염색ㆍ가공ㆍ처리 이런 기술지원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수
김경수위원
이제야 좀 궁금증이 풀리는 부분인 건데, 지금 그 특수공정 파트는 유구 생산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 이용료를 받고 계시고 또 일부 외부 용역을 연구해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것도 일부분을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연구비 같은 것은 일절 지원이 없었고, 상하수도ㆍ전기료 그것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다 공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유구 섬유산업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상 그렇습니다. 자기들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주시의 입장에서는 땅 제공하고, 전기ㆍ상수도 이런 부분 정도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왜 이렇게 성과가 이 정도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맞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56억 투입해서 하는 것을 원래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춰졌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섬유업체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코팅가공기라든가 엄청난 장비들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도 한 6～7명 투입을 하면서 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제 비로소 자기네들 인건비도 조금 충당이 되고, 실지 표면적으로도 유구지역이나 공주지역의 섬유업계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잘 되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영역하고 우리 유구 자카드섬유업체들하고의 그 간격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무슨 봉제교육 운영비 이런 것, 기타 비용들이 유구 섬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단을 가지고 자체의 교복을 만들자, 뭘 만들자 여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구 자카드섬유연구소에 인건비를 주고 공주시에서 고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요구를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효과가 저희들이 원하는 또 유구 자카드섬유업체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용역을 주고,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유구에서 필요한 원단 생산해서 제품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지역에 이런 봉제교육을 받고 있는 단순 인건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면 그것만을 위한 어떤 그런 생산자들의 민간협의체든 운영위원회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있으려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꾸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없다, 없다 얘기를 하는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계속 의회에 오자마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56억 원이 투입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는데 이게…… 유구지역에 봉제업체도 있습니다. 봉제업체도 있고, 인견……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딱 4군데 정도인데 본격생산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견뿐만 아니라 커튼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집약돼 있지를 않고. 단일품종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제품군…… 이렇게 완제품이 아니고 더군다나 또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여기 봉제교육장을 운영해서 기초 봉제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 봉제공장에 가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 봉제교육장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완제품 생산 쪽에 가서 부업으로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거기 중심점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유구 섬유의 어떤 직조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옛날 공장들이 다 풀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두 군데, 몇 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유구 자카드섬유’ 하면, ‘유구 직조공장’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연산에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대추나무는 별로 없어요, 거기가요. 그렇듯이 유구 자카드섬유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살을 조금 씌우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주 시내에 가내, 어떤 홈패션 같은 것. 재봉틀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별로 공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업도 되지만 전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어떤 그런 유구의 섬유 브랜드를 이용해서 외지 사람들의 그냥 관광코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품도 개발해서 팔 수가 있고, 공주시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고 말씀하지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쪽의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대다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많든 적든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어요. 아마 다들 그쪽으로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먼저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우리가 애초에 상인회하고 얘기할 때 물류창고로 내준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물류창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한 80% 정도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물류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주로 어떤 물건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 지물포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저장이 필요한 것들 저장하고 나가고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저장고 속에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냉동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냉동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공주시장 물류창고에 지금 물건이 들어 있을 정도고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정도면 영업은 잘 된다는 얘기네요, 시장 안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을 때 조금 그랬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주시 겁니까, 상인회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공주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공주시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 하게끔 인정을 해 줬으니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든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엄청난 돈을 들였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자카드 부분도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교복을 어떻게…… 연구ㆍ제작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제품 개발로 한번 의기투합해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5가지 쪽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교복을 하려면 원단이 잘 짜져야 되거든요. 짜져야 되는데, 이 교복을 입는 사람의 특성이 젊은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단이 견고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옷 같은 것을 서로 잡아당기지 않지만 애들은 툭하면 잡아당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견고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구 인견이라는 게…… 원래 또 인견이 미끄럽고 견고성이 약한 직물인데 이걸로 교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대기업에서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3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지금 신생으로 막 만들고 하려다가 보니까 대량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30만 원 이하로 이것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원가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본인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모델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모델도 같은 마이 하나만 보더라도 체크무늬 들어가 있는 거 있고 민무늬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이게 그냥 나염한 게 있고 자카드로 짠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거를 진짜 구비를 구색을 맞춰서 소비자가 취사선택하도록 이런 시제품이라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이거 감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첫째는 소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신축성이 있는 걸 좋아하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학생들 뭐 취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건 압니다. 원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 한번 시도해보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걸리는 것도 많을 거고 어려울 텐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의지를 표명했던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만들어보고 이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접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위험도 감수하는 거고 또 적자도 볼 수 있는 거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의지가 중요한 건데 물론 소규모의 어떤 기업에서 큰 적자를 본다든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서 모험을 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자카드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해도 자카드 지금 현 상황이라면 무너지게 되어있는 있어요.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접느냐, 새로운 어떤 사업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느냐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그런 도전정신이 그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또 앞에 이렇게 내다볼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하려고 하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자카드 업체들 하고 한번 진짜로 어떤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한번얘기가 됐었잖아요. 자카드 그쪽 분들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줘라, 대화 한번 해보고 실질적인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써줬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자카드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자카드라는 건 이제 직조기법이라서 뭐 자카드만 하는 기업도 없고……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쪽 계통에…… 유구에 이 자카드 쪽의 계통 기업수가 몇 개나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한 13개 정도가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체 가동하는 업체가 13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데는 한 스무 개 정도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유구에 있는 것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구만.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들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되는 데는 수익이 1년에 억대를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2, 3000만 원 그냥 어떻게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공도 부부가 그냥 단둘이 하는 회사에서부터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채용해 있는 회사까지 다양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자카드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공주 자카드 부분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스마트공정연구원이 자카드연구소였다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망이 어떻겠냐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구를 가보시면 길가에 매장이 2 개가 생겼거든요. 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모가 들어오면서 염색공정 같은 거를 유구섬유업체들 하고 공유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구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그런 맥락 하에서 의욕적으로 투자를 했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전망을 희망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분들 역시 희망적으로 보시겠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왜냐면 지금 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비 포함해서 그것만 해도 50여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공주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마다 큰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개인 돈이 아니고 시의 돈인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주는 식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주고 한다고 보면 정말 그분들도 정신 차리고 뭔가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하여간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 섬유축제가 금년에 코로나 관계로 해갖고 한 절반 정도 아까 사용하셨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셨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축제 열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하고 섭외하고 이렇게 해놨던 계약금 같은 것을 물어주다 보니까 실제 축제는 못했는데……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축제를 한 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나간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산은 안 받아봤습니다만 한 30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3000만 원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9000만 원 중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보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그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2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00톤을 증설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설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부분 마지막 한 게 몇 년도인가요, 혹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보물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폐수처리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처리장시설 갖춘 용량이 그 뒤에 더 증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혀 안됐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업수가 더 늘었다든가 하는 게 몇 개 업체 정도 더 혹시 늘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업종코드 배치도에 따라서 어느 업종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오염총량, 오수를 배출할 양을 추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종코드로. 그래서 추산을 했을 때 그 정도 폐수처리장이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애터미 오롯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식품공장이거든요. 폐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홍삼단하고…… 그래서 이게 증설이 필요한 겁니다.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가 계속 국비70%에 원인자부담 30%거든요. 90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애터미에서 한 27억 원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국비가 70% 들어가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끙끙거리고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설득이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국비 지금 현재 확보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주기로 확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년간 하는데 첫해 사업비 편성을 한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우리 공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큰 저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성시장 다목적실 소규모 유지보수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유지보수화를 한다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분수대나 거기 카페마루라는 카페가 있고 야외무대 막구조로 되어있는 그런 데에 소규모 보수 건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카페마루도 가끔씩 슬라브구조다 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분수대도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만 어떤 사람들이 파손도 시키고 원인이 밝혀졌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키는데……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분수대에 혹시 보수하면서 고장 난 사람들한테 혹시 청구를 받은 적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 정도 받았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그걸……
이창선위원
그분들한테 받았으면 그 돈으로 보수를 했으면 되는데 왜 또 보수비가 또 들어가냐 이거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보수비를……
이창선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어떤 곳이야?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왜냐면 분수대가 청소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창선위원
청소 필요한 거하고 보수하고는 틀리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모터 교체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하고……
이창선위원
이거는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지,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잖아요. 보수하고…… 못하는 시설을 안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에 각종 차량, 공사차량, 행사차량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들어가서 부셔놓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지. 그만큼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거기에 대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희들은 제보를 많이 받는데 사실 똑같은 거 여러 번 해서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갈 때마다 열 번 가면 열 번 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도감독을. 말로만 여기서 예산 달라고 하고 맨 이렇게 하지. 아니, 그분들한테 부셔놔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냈으면 그 돈 가지고 수리하는데 굳이 이 유지보수를 할 돈이 필요성이…… 이건 유지보수가 아니거든요, 거기 시설비를 얘기한다면 모를까. 카페? 장사 잘돼요. 모든 거 시에서 다해주고 먹는 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말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5쪽에 맨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공주산성시장 밤마실야시장 이게 지금 1억 1000에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2200만 원이. 뭐 때문에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산성시장은 밤마실야시장에 대한 감액이 주입니다. 금년까지 예산은 7700만 원 채워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야시장을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상황이 썩 좋아질 거로는 안 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 행사를 못 치러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행사를 못해서.
이창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치를 때 여기 연예인들 오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연예인들 오는 모든 거를 저한테 누구 왔는데 얼마에 데리고 왔는지 저한테 가격하고 좀 줘보세요. 왜냐, 저 누구 못지않게 연예인들 많이 알거든요. 제가 부르면 지난번 다른 과에서 불러서 내가 얘기를 해준 적도 있는데 저렴하게 옵니다. 근데 왜 가격이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비싸냐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부풀릴 수가 있어요. 이것 좀 가격 저한테 주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구자카드요, 8쪽도 있고 9쪽도 있는데 1억에서 200만 원 삭감해서 9800…… 200만 원 뭐하러 삭감했어요? 아예 주지. 9쪽 상단에 307-04 관내섬유업체 행사지원에 대해서 1억에서 200만 원 감액하고 98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전년에 비해서요?
이창선위원
200만 원 뭐 때문에 삭감…… 뭐가 잘못돼서 200만 원 삭감했어요? 200만 원 삭감했다는 표시를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1억 가까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획실의 예산절감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깎아야 된다고 해서……
이창선위원
아니, 2000만 원도 아니고 200을 깎으려고…… 200을 줘버리든지 아예 깎으려면 다 깎든지. 이거는 의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다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거기서 깎은 겁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참 지적을 많이…… 근데 우리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안 계시네. 제가 죄송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 지역에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이거를 내 지역에 아무리 돈이 10억이 온다 해도 이거는 낭비성이다라면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의원입니다. 공주시민의 혈세를 감독·견제하라고 우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내 지역의 예산이 절약이 안 되고 손실 났는데 무조건 다 내 지역 건 깎으면 안 돼, 줘야 돼. 왜? 표 관리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박병수 의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4대 때부터 이 자카드 때문에 엄청나게 그쪽 지역 의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움까지도 했었어요. 백제신문의 이원구 대표가 아직 안 오셨는데 그분 있을 때 사진도 찍은 거 있어요, 둘이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아까 말씀에 20개 업체가 가입됐는데 자꾸 줍니다. 여기 연구용역…… 이거 언제까지 연구용역비서부터 지원해줄 거예요, 개인들한테? 내가 4대 때부터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똑같은 목으로…… 얘기하면 이번만 해줄게요,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도와주고 나면 발전이 안 돼. 맨 그 상태에서 아무런 후퇴도…… 거기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거기에 자카드 섬유 우리가 볼 수 있는 해놨잖아요, 거기요. 접근성이 어려워서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공산성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해야 접근성이…… 유구 자카드가 산다, 물론 지원해줘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쪽 구석에다가 똑같은 목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10년이 넘도록 방법으로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발전점이 있어서 있는 곳곳만 도와주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용역하면서 연구용역하는 그분들이 다 빼가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오는 게 얼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하지 말고 그분들 상대로 직접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래야 진짜 진정성을 100만 원 도와주면 100만 원 다 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새버리고 실질적으로 가는 건 10원밖에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이거 경기하는 쪽이 거의 다 그렇대요. 빵 굽는 사람들도…… 이거 진짜 계속 내년 가면 분명히 또 올라올 거야, 이게. 여기 행사장가보면 맨 각설이 먹는 거 이게 섬유냐? 아니에요. 맨 먹거리만 오고 각설이만 하고 가수들 노래하고 하지 섬유 그분들 디자이너들 한 번씩 돌고 패션쇼하고 뭐 있어요? 가보면 의자가 전부 남잖아요. 우리가 의원들 전부다 가보잖아요, 꽃 달고. 우리가 뭐 대접 받으러 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축제 내용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과장님이 앉으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로 해서 각 과장님 들으시면 제 이야기를 꼭 듣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많이 붙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도비가 붙으면 여기 있는 지역의원들이 로봇입니까? 그러면 나는 실과의 과장들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도비를 얻어왔으면 지역의 의원들 하고 “의원님 어차피 시비 붙을 때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맞대고 서로 협의해서……” 상생이란 뭡니까? 매일 우리 공주시장님이 상생 얘기하잖아요. 상생이 뭐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도의원들이 갖고 오면 당연히 시비를 보태려면 시의원들이 예산 통과를 해서 줘야 하잖아요. 그럼 뭐냐? 시의원들은 다 빼버리고 “내가 갖고 왔어, 도비를 내가 갖고 왔어” 이게 도의원들이에요? 이게 공주시민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시의원들은 로봇이고? 앞으로 도비 붙이는 거 협의 없으면 다 깎아버려야 돼요. 선거용으로 갖고 와서 무조건 시비에다 매칭하라? 시의원들은 바보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 있는 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세하게 만난 적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반입니다. 무조건 도비 갖고 와서, 그렇다고 도비가 70%, 시비 30%도 아니고 도비는 10%, 20%, 많이 대야 30% 대고 공주에서 다 대고. 제일 많이 대야 5:5 매칭하는 거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시의원들은 꼬봉이에요? 전에도 우리 박병수 의장님 계실 때 저쪽에 조길행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상의도 안 해서 불쾌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우리 과장님들 도비가 내려오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생하도록 서로 조율해서 만나서 공주 발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좋은 답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수 의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분모가 있어. 그런 것을 좀 귀담아들어서 과감하게 행정에 접목을 시켜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 투여하는 건 공주시에서 살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효과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과장님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늘 우리 김정태 과장은 체구는 김정일이처럼 조그매도 참 야무지고 말이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참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 기업유치과장 맡아가지고 기업유치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탄을 맞는 바람에 전혀 효과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투여를 하고 신경을 써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거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으니까 그나마 절벽 수천리 낭떨어지로 추락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같이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라이라도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낌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 박기영 위원님이 또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위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곤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의 역할이 지금 이렇게 중차대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시장께서 시정담화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산을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20%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업과는 7%가 늘었습니다. 다른 데 20% 감한 거하고 상쇄를 해보면 27%가 늘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기업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공통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산은 쓰라고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써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 선출직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입 벌리면 조금씩 이렇게 만족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주기를 원해요. 왜? 다음번 선거를 생각해서.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예산을 진짜 그야말로 집중해서 투여할 때는 집중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40%가 감이됐고 재래시장 현대화는 무려 60% 이상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중소기업 지원도 5%가 감이 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에도 22% 액수는 적지만 %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부분을 테마가 재래시장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재래시장을 가끔 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방정맞은 생각인지 몰라도 참 불안한 감을 느껴요. 더군다나 이렇게 갑자기 추위가 다가오면 재래시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상상하기도 진짜 싫은 그런 어떤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면 인명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돼있을까…… 그래서 내가 소방서장이 개인적으로도 또 아는 서장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라 일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자” 저는 재래시장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지난번에 이게 지금 네 번째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재래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주제는 그겁니다. 화재로부터, 그것도 특히 거기 사람이 사는 줄을 몰랐어 나는 사실은. 근데 방역을 하다 보니까 꼬방동네처럼 2층에서 사람들이 사는 데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와병 중에 있는 사람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화재가 나면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누가 업고 나오지 않으면 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야.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카드하고 재래시장 부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논조는. 재래시장 예산이 많이 깎였어. 물론 뭐 틀림없이 깎을 이유가 있어서 22억 정도를 깎은 건 맞지만 오히려 재래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예산투여가 필요하다, 경찰서하고 소방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야말로 문제가……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잊혀질만하면 꼭 한 번씩 대방이 터지는 게 요즘에 현실 생활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되면 다른 데로 가시죠? 가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행정의 맥이 끊기는 거야. 이제 알만하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막 보내는 거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전 보고 있어요. 필요악이라고 보는데 어찌했든 제 결론은 재래시장에 소방시스템을 좀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에 하나 대비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앞서서 임달희 위원님하고 이맹석 위원님께서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25억 원 정도가 투입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25억 중에 실제 건물이나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간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들어간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물류창고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카페 리모델링하는 거까지 다 들어가서 25억 정도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간 거……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안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담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뭐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상인…… 강력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1층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1개 층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2층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부? 아까 말씀하시기를 물류창고를 한 80%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데 2층을 일부 쓰면, 또 더군다나 1층에 카페 들어가고 떡류 제작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80%가 어떻게 나오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2층은 일부만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1층, 2층이 있지만 2층은 조금 일부가 원두막처럼 있는 데라서요, 2층 전체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주는 아닌데 혹시 백미고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백미고을이 어디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금성지구 음식거리……
기영
박기영위원
그죠, 음식거리가 거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미고을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대여섯 개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대강 우리 과장님도 눈치는 채시겠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식장 건물 2개, 사실은 하나는 알밤한우 전문매장으로 바뀌어서…… 교회로 쓰는 예식장, 그죠? 그거 하나있고 또 건재상 그 앞에, 그다음에 웅진동주민센터, 타이어매장, 그다음에 우리 물류창고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물류창고가 저는 처음부터 입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산성시장 쪽 근방에 갔다 놔야 되는데 이 백미고을은 사실 이 백미고을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행정과 관련되어있는 물류창고랄지 아니면 웅진동사무소가 들어간 이 자체만은 정말 우리 시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줘야 돼요. 물류창고도 처음에는 다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산성시장 근처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옮겨드리는 게 맞고, 또 이번에 보니까 산성시장이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할 일이고, 또 이런 산성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하나로 리모델링지원사업을 1억을 요구하셨는데 해드려야죠, 산성성장 활성화하는 차원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웅진동사무소, 또 물류창고도…… 뭐 물론 그 타이어가게는 우리 시에서 아마 매입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여기에는 오롯이 식당가로써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데 차라리 주차장으로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면적은 상당히 크지는 않지만 실제 거기에 점심 먹으러 점심시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이 막 하거든요. 특히 관광철에 더하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들 효율적인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셔야지, 여기에다 자꾸 뭐가, 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멀리 바라보셔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쪽에 있는 공주페이에 대해서는 제가 4회 추경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그런 혜택 받는 그런 매장이나 또 사용자들이 있지만 극히 일부분인 거, 또 어느 정도 편중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도 잘 파악해주셔서 좀 더 넓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9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이번에 5억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2021년도에는 10억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혹시 천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천안은 7억이에요, 7억. 그다음에 아산시가 8억, 그다음에 어디야 여기가 서산인가 어디인가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논산 뭐 이런 데……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 특례보증금 지원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1억이었을 때부터 계속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신히 2억으로 올려주시고, 또 3억 반영해 주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 부분이 첫째는 소멸성예산이에요, 그죠? 우리 시에서 만약에 10억을 출연하면 우리 시에는 10원도 들어오는 게 없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회수되는 게 없어요. 오롯이 이게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가계부채예요,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잘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내줬다가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안 되면 고스란히 가계부채로 남고, 또 잘못하다가 도산,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넓게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15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사업해가지고 이번에 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 원 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창업지원비해서 8000만 원, 역량강화교육해서 500만 원, 운영비해서 1500만 원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해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창업자원자금으로. 이번에는 또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800으로 해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 800이었었어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1000만 원 줬냐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걸 떠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년에 10명씩이면 앞으로 2018, 2019, 2020년 30명, 그죠? 지원해줬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30명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씩 받은 그 창업자금지원금을 가지고 여지껏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한 대여섯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여섯 명? 30명 중에? 나머지는요? 그냥 돈만 받아먹고 말았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다가 폐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다가 폐업한 건지, 하는 척하다가 그냥 그만둔 건지 모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뭐 하여튼 좀 말대답 같습니다만 원래 창업성공률이 선진국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창업성공률이 낮게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제가 세 사람한테 30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렸었죠. 실제 그게 더 실속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명이라도 지금쯤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800만 원씩 주니까 800만 원가지고 뭐해요. 뭐 이게 가게 보증금도 안 돼요. 조그만 다섯 평짜리 가게 보증금도 안 돼요. 이걸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이 업을 이어가서 내 가게에 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지, 이건 표시 내기밖에 안 돼요. 젊은 청년 20대, 30대 청년들 데려다가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주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려면 여기 보면 역량강화교육있잖아요. 이 역량강화교육이 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몇 주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몇 달 동안 지속되고요. 본인이 원할 때는 더 연장도 해서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최소한 기간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4개월 정도 이렇게……
기영
박기영위원
4개월 정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20대, 30대 젊은 청년이 4개월 여기 매달려가지고 교육을 받고 돈 800만 원 갖고 가서 과장님 같으면 뭐 하겠어요? 붕어빵장사도 못해요, 이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쪽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고민하신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돈을 지원해주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이게 성공보장도 없는 그런 데에다가 금액을 증액해서 준다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만 말씀하셔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벌써 안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젊은 청년이 공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또 사업에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되겠어? 이런 창업지원은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 대미지 줍니다. 젊었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창업지원까지 받아서 했어요. 안 됐어, 하다가 몇 개월만에 다 들어 먹었어, 이 사람한테 오는 심적 대미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잘못됐어. 시에서 조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해보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것도 경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이렇게 할 때는 본인들이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안 되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될 수 있게 꼭 붙잡고서 하나라도 둘이라도 정말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반복적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정리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류창고센터 거기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저는 거기가 지역도 아니고 거기 상인분들이랑 저희 친인척 중에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올리신 건지가 헷갈릴 정도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에 설명회 때도 “HACCP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인 자생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게 우선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물류센터가 산성시장에서 거리가 입지조건이 안 좋은 곳에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도 이미 그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환풍기 멈춰가지고 여름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일들이 발생을 했을 정도였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근데 우선은 그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다 못댈 정도의 환풍기 시설이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물량이 그것밖에 안되고 여기서 커피숍은 그 후에 들어간 거잖아요, 떡집하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거 HACCP 인증을 안 했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떡 판매를, 떡을 만들고 있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순
정종순위원
근데 HACCP 인증을 안 받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중간 납품단계를 하나 더 둬야 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진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직접 판매를 하는데 이제 직접 판매를 못하고 HACCP 인증을 못 받으면 중간자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통이 하나 더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마진이 더 떨어지게 되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월 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서 커피숍이나 떡집이나 이런 것들 수익사업을 안 하고도 저희 1200만 원 정도 1년에 임대료를 내고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한 700만 원 임대료를……
종순
정종순위원
700만 원인가요? 지금 거기가 그런 것들을 다 멈추고도 수익이 날 만한 구조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면 이게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물류창고로 임대를 해줬는데 상인회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부 무단으로 바꿔갖고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수익도 나기 힘든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들을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잘 보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명확히 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제가 예산이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잘못하면 상인회가 무단으로 뭔가를 가꿔서 수익을 위해 예산을 억지로 타내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실 게 그래야지 이게 예산을 정말로 깎아야 되는지 세워야 되는지, 이미 한번 깎았던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류창고가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700만 원정도의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위치가 적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첫째. 그리고 누가 솔직히 산성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여기 창고에다 갖다놓고 언제 그걸 꺼내다가 가게에서 판매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처음부터 지어주지 말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위치선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때는 그때의 적합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현재의 운영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산성전통시장에 500여개의 업체가 다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율성으로 볼 때는 창고가 필요한 업종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류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제한적이고, 거기다가 거리까지 그러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돼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고맙게 만들어준 시설인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카페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자구책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성시장 특화상품으로 인절미를 활용해서 떡 쪽을 특화해서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는 쪽을 뚫어보게 된 것이고 마침 세 곳을 뚫어서 거기서 또 의외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HACCP 의 무가 금년 12월부터 발효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하나가 물론 돈도 걸리고 하나는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에다 자기들이 시설공사를 한다는 게 또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시설이니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시설 좀 하게 해달라고.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제가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통과가 진행이 되더라도 하고나서 지금 물류창고 위치도 그렇고 안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무리가 되는 상황들도 많고 상인들이 오히려 크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고 다른 거 하나는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운영에서 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는 청년창업가 10명을 육성을 하는 창업교육이랑 멘토링을 제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는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운영지원을 할 사람을 따로 뽑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멘토라든지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강사비는 위에 따로 있고요. 역량강화교육으로 강사비는 따로 있고 밑에 운영비로 인건비가 10개월 150만 원씩 주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위탁운영을 받은 데에서의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일정하게 저희가 계속 어디인가에 위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대개 공주대학교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 지금 대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의 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10개월이면 매년 10개월씩만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하는 기간이 한 두 달 날아갑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제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이거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거기에 소속이 되나요?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고용이 되나요? 10개월씩으로 이게 끊기게 되면 이 사람은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후에 실업급여라든가 다른 모든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혜택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사업비로만 그 사람들이 창업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을 사용한다, 이런 것 같으면 별개로 심사를 거쳐서 응모하고 그렇게 갑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한번 문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관한 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하는 것들이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분담 다시 계획 들어가시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따로 계획서가 오지 않아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걸 좀 간략히라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냐면 또 업무가 다시 인사이동이 곧 있을 거라 그전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물류창고 여러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사용협약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위탁계약.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원래 순수기능이 물류창고로 협약을 맺었을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커피숍이나 시설해서 들어갔잖아요? 시에서 허가를 해주신 부분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물류창고라고 안 하고 저장고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물류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인회에서는 뮬류창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항 근처에 물류창고를 보시면 소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저희한테 지어달라고 할 때는 소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창고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처럼 계산법이 달랐죠. 그래서 거기서 판매도 하겠다는 걸 우리가 많이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면 기존 상점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백미고을의 어떤 커피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매를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창고에 저장하고 반출하는 그 제품만 판매를 하라, 별도로 거기서 제조를 하거나 전통시장에서 팔지 않는 다른 걸 갖다가 판매하거나 이러지는 말아라, 파는 것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카페를 하게 된 경위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를 전시판매를 하자면 그분들이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신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연 임대료 700만 원을 내는데 그것도 본인들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재산가액의 몇 % 이게 700만 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상인회에서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포기를 했던가 그렇게 당초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고시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계속 소득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경수
김경수위원
카페도 들어가는 거고 떡 시설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니까 당초계획에 어긋나는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런 지경까지 오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은 벗어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협약서 내용에……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 본 사업의 취지에 안 맞으면 또 해약을 해촉할 수가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얘기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시지만 본래의 그 취지의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자꾸 엇나가면 어쨌든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이 되는 시설이고, 가중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커피숍 같은 경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믹서기까지 사줄 정도의 시의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느끼셨군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왜냐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공주의 인절미를 해서 떡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롯데마트를 뚫어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 방법이 특화상품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제조해서 갖다가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산에 대해서 HACCP 시설을 해서 떡을 납품을 하면 1년 임대료 내는 건 문제가 없나요, 앞으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저는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어쨌든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 약간의 어떤 그 지자체나 시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윤활유 정도의 그런 거를 도움을 줘야 이게 순기능인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일정 부분을 도맡아서 막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런 어떤 예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도 부담이 가는 거면 그 시설을 그 시설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시설을 필요하는 업체들이면 어쨌든 자기들이 어디인가는 해놓고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리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순기능에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원해주면 물류창고는 아까도 제가 거의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원은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한테 그렇게 거의 단언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 두 시간 가까이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오늘 키워드는 유구 자카드, 전통시장, 중소기업, 청년창업, 소상공인 지원 이런 정도로 지역경제과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로 보이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저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유구 자카드 연매출 그거를 한…… 그게 취합이 가능한가요? 사기업이지만 조금 오르는 추세 이런 거 추세적으로라도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업체에서 아주 민감해하는 것이라서 우리 연구용역할 때 파악은 해봤습니다마는 벌써 한……
상표
이상표위원장
공주시에서 파악한 것만 저한테 주시고요, 공주시에서 지원해준 거 지원금액을 최근 한 3년 동안 지원금액 정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식사를 하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도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31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지원 중 연구용역비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차분 3억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시사하는 2030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및 용도지역 반영 등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용역비 9억 5000만 원 중 2020년 1차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차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계속 추진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동양지구 스마트창조도시조성 중 시설비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 공공청사 150억 원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동현동에 공공기관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청사부지를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수도완성 및 충남도혁신도시지정에 맞추어 공공기관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에 우선 1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관리 중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설치 1800만 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방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의 현수막 개시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5단용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공공디자인개발중 시설비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2200만 원입니다. 2010년 공공디자인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유지관리용역 220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유지관리용역 2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서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단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비 사봉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온천리, 사봉천 지방하천의 노후화된 석축 및 낙차 등을 보수·보강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상단 세부사업 공주 도시농업활성화거점조성 중 시설비 도시농업활성화거점조성 5억 원입니다. 옥룡동 대춧골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 도시농업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중 행사운영비 우리동네매력화사업 3억 3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주민주도공모사업 8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중학동 중심시가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분과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중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사업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옥룡동 주거지원형 주민공모사업 1억 6000만 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 사업 중 34쪽입니다. 시설비 스마트타운챌린지 본 사업 17억 원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원에 스마트백제길을 조성하여 재래용관광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2020년 1차로 23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17억 원 부여군 부담액을 추가편성하고 2021년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공공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지금 2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보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신관동 한빛아파트 벽화하고 신관동 농협창고 벽화 있는데 그 위치도하고 현황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벽 옹벽에다가 지금 벽화를 그린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2010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10년 된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거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 설문조사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현재 그냥 옹벽으로만 있으면 저 옹벽이 큰 단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벽화를 해놨을 때는 주변 경관하고도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상쇄를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것도 같은 디자인으로 지금 이게 탈색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유지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 걷어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다시 색칠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잘못…… 좀 너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미지 훼손되고 더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특히 신관동 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가건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콘테이너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뭐 경량철골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근데 여기다가 보니까 무슨 이게 뭐야 나무모양 뭘 갖다가 붙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거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이게 진짜 의구심이 생기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저 그게 올해도 지금 계속 공공디자인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이라는 게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벽 있는 상태로 뒀을 때 그게 더 그렇게 삭막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뭐 벗겨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위에 뭐 덧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신관동 농협창고도 이게 한 2010년도 이때 같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공디자인으로 했던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런 건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해놓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걸 그냥 두기도 저희들이 부담스럽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필요하다면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막 그렇게 진짜 멋스럽고 무슨 뭐 이미지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이게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데다가 예산을 좀 들인 것도 좀 그렇네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31페이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2025년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게 3억 1차분에서 일단 1억이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 1억 수립했고 지금 이번에 3억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1차분에서 1억 투입을 해가지고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 효과나 성과 같은 거를 좀 꼽을 수 있다면 과장님 뭐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해서 1억 원만 지금 편성을 하고 총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1억 원을 올해 저기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용역사만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21년, ’22년, ’23년까지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이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거는 약간 중단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의 시설 뭐 도로나 복원이나 이런 모든 게 불합리한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정비를 하고 또 크게 용도 거기서 지금 다시 이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요. 어차피 뭐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도시경관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거 뭐 법적근거에서 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 용역을 그냥 막 몇 억씩 들여서 해놓고서 이게 글쎄 공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큼 공주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는지 좀 이런 것도 사실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개 보먼 용역을 경관 저번에 그 경관조성용역 있었잖아요? 경관계획.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타 도시 거 막 좀 짜깁기한 부분들도 많았었고 가장 기본적인 뭐 오타 나고 무슨 뭐 완전히 원도심하고 저기 저쪽 신관동하고 거의 뭐 다 내용도 막 똑같은 거 갖다가 막 짜깁기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무슨 용역비 낭비 아닌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건 뭐 중간보고 때 그렇게 돼서 그거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종성과물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용역비 막 이렇게 막 올라오면은 진짜 참 답답하네요. 어차피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막 그 옥룡동 같은 경우는 뭐 480억 거의 뭐 500억 그 사업들 지금 계속 진행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뉴딜사업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설명서 1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좀 증액돼 있는데 왜 이게 증액돼 있는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이게 지금 수당이라고 표현이 돼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기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월급이 지금 뭐 3229만 원, 월 323만 원 정도 되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여기다가 또 이 수당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수당인가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수당…… 지금 쉽게 말해서 월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들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존에 의해서 이제 그걸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기술자 뭐 저 단가라든지 이런 단가로 해가지고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좀 틀려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보니까 1일 6시간이고 14일 이상 30일 중에서 기준에서 14일 이상 근무하는 거니까 반 정도만 근무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하고 323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더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근무는 하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최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년으로 돼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다시 또 공모해가지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뭐 공모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도 다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씩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1년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평가하는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평가해서 연장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죠, 1년이면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올해까지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올해 말까지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이제 공고했겠네요? 12월이면은 공고 아직 안 했나요? 연임인가요? 1년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1년 연임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아직 저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성과계획서 저희들 공무원처럼 똑같이 성과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이미 연임 1년 하는 거로 좀 거의 된 것 같네요, 결정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 평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그분도 1년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분은 1년으로 좀 끝난 적이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우리 원도심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뉴딜사업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당연히 뭐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어차피 그 수임기관 센터장으로서 뭐 좀 저희들하고 좀 뭐 이렇게 토론회, 간담회형식이라도 크게 이런 확대하라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자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센터장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도 잘 그냥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시간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그런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뭐 반기에 1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여러 각도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주민 간 갈등이라든지 뭐 센터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좀 들리는 의원님들도 여기 ……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자리 있을 때 서로가 좀 터놓고 얘기하면서 계산 할 거 계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임대료, 인테리어 뭐 이사비용 이런 게 지금 이게 지금 5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고마 저희가 많이 활용을 계속…… 그 부분도 애물단지라고 하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대관으로만 하고 있는데 대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니 굳이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데, 시설물이 있는데 뭐 다른 데 막 임대해가지고 또 인테리어 해야지 또 집기 들여놔야지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 공간 같은 거 활용하면 어때요? 거기 텅텅 비어있는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저도 뭐 저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일이 또 하나 크게 거기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차례인가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역주민들 여기 사업지구 주민들을 좀 대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마센터까지 간다고 하면은 좀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 지역 안에서 좀 주민들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같은 그 원도심인데 거기 고마까지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안 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희숙
오희숙위원
주차하기도 쉽고 오히려 거기 활용하면 더 좋은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실정으로는 지금 도시재생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장년층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젊은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뭐 보통 저기 해서 이렇게 오고하는 것도 뭐 자기로 자가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장년층들도 있고 그래서 또 거기 교통이 편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부분…… 그분들에게 편의성,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사업지구 내에 하는 게 당연히 맞죠. 맞지만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또 돈이 들어가니까 임대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옮긴다고 인테리어비라든지 이런 게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고마를……그럴 것 같으면은 위에 정책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데 그런 거는 왜 고마에서 해요. 그러면은 뭐 저기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책토론회 같은 거 거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
희숙
오희숙위원
최대한 전 어차피 뉴딜사업이 예산이 뭐 몇 백억씩 거의 500됐는데 뭐 그걸 쓰긴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데에 저는 좀 나가지 말고 이런 거를 좀 더 절감을 해가지고 더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 같은 데 더 투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사무실은 뭐 지금 고마 같은 데는 텅텅 비어있고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근거가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돈을 들여가지고 저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 말씀은 저기하는데요. 또 고마 자체 내에서도 거기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기하지만 거기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이게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거기에 사무실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뭐였지 문화도시 공주 뭐 문화도시 아, 문화재단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다 연계성도 있고 이래서 좀 그런 데에 좀 고마 같은 데 활용하면 오히려 더 그게 진짜 애물단지나 이런 그런 비난에서도 더 벗어나잖아요. 그것 좀 최대한 좀 그런 부분 좀 시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32페이지에 주민주도공모사업 8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주도공모사업에 1000만 원씩 8번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주민들의 뭐 아이디어공모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은 좋았겠죠.
경수
김경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느 거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든 걸 지금 반영해주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중학동 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중학동 사업지구 내에 쉽게 말해서 뭐 거리를 뭐 경관을 한 번 정리한다든지 뭐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조그만한 소규모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올해는 많이 못 했지만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주도형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경수
김경수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라는 약간의 비용을 대서 해보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한 8번 정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8군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8군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 주체도 다 틀리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주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 대여섯 분이라든지 열 분이라든지 그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의 사업계획을 주시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도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은 대상자들이 거의 무슨 협회 차원의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가 보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의 현재의 기존에 있는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둔 건 없고요. 일단 주민 그……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사실은 초기에 돈 1000만 원 정도 해서 해보시는 거는 좀 부담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예산이 적당하겠지만. 순수한 마을주민들 그쪽에 계신 그런 그룹을 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소화를 하려면 사실은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또 이제 그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갖고 있고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을 기초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이제 그분들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뭐 사회, 문화 이런 쪽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모아서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이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추진계획 있는 분들 그런 계획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가 돼서 그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조금 더 도와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야 성공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뭐 좀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지금 6개인가 8개 지금 이제 분과위원회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점공간 분과위원을 둬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건 그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분과위원이 됐는데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걸로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잖아요? 뭐 과는 틀리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패하는 주 요인이 그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돼있지 않고 또 완성된 걸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또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되면 남아 있지만 실제 이득이 안 돼 있으면 다 그냥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지역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관에서 좀 도와주고 전문적인 부분은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옆 면적 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등을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설현황과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공고 및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코자 하는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예상되는 그 용역대상 시설개수는 공동주택 약 83개동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용역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수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5개로 분류해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게 될 기본 토대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보고를 마치고 허가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억 5313만 5000원 대비 약 3474만 7000원이 증가한 비율로는 약 0.63%가 되겠습니다. 55억 8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교육과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을,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으로 63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05만 원을,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의 심사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관내 옥룡주공1단지와 월송동 천년나무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도임대아파트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근거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억씩 총 25억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신관동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수리비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설치사업으로 1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 및 범죄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사업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5개 단지에 대한 그 단지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공용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억 2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법적의무사항으로 재원은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45%로 인해 주거급여수급자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약 매월 29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세와 보증금 임차료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의 약 70 가구에 대한 집 수리 사업비로 LH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각 보수 범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되며 각 보수에는 경보수인 경우에는 457만 원, 중보수인 경우에는 849만 원, 대보수인 경우에는 1241만 원이 지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다가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6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비로 가구당 700만 원 지원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1쪽입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8가구 가구당 700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462만 원, 건축허가 및 신고사용승인대행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재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의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60동으로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도시빈집정비사업 5동에 동당 1000만 원씩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3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에 95동 동당 3440만 원 지원기준이 되겠고요. 주택지붕개량은 한 동에 610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비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는 5동으로 동당 688만 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600만 원, 국내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은 공동주택 외부 전문가 감사에 따른 감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그 감사라고 하면은 주택관리사무소 관리에 대한 감사인가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를 하게 되면 회계집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집행이 적당한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의뢰가 되면은 외부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뭐 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금전적인 이런 부분.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3명이시라는 얘기죠? 3명.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3만 5000원 기준에 3명을 잡아서 3일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35만 원씩 3명.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3명이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이렇게 감사를 하시나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그러니까 정기적인 감사는 아니고요. 서로 이해상반이 돼서 감사를 시에 요구했을 때 외부감사를 투입을 해서 적정한 적정집행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한.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가 이상이 있다라고 제보가 온다든지 그런데만 가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설명서 6쪽에 보면 덕성그린시티빌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23년도까지 이렇게 5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매년 19년도부터 23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총 25억을 지원토록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7년 11월 15일자로 그래서 해마다 5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설명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덕성그린시티빌이 가구가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449가구.
달희
임달희위원
보증금이 얼마예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보증금은 평형대별로 좀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희
임달희위원
보통 거기엔 되게 작은 평수잖아요. 평균 뭐 보통 한 3000만 원 가나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5년 동안 그러면 25억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499가구가 살고 있는데 2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한 1년에 5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5억 원 만큼의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5억 원을 LH에다가 줘서……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저희가 LH쪽으로다가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으로 주고 집행내역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 5억 원은 LH에 주고 LH에서 이제 이상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이상 있다고 하는 거를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5억 원을 다 정산을 받으면 5억 원을 다 집행을 하겠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5억 원을 주는데 그 덕성그린시티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 5억 원으로 많은 가구가 살고 있지만 5억 원으로 다 이상 없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있게 진짜 불편한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뭐 누가 거기에 있는 동대표나 이런 책임자가 LH에다가 이상이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499세대 중에 LH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약 225세대 정도 되고요. 그 ……에서 갖고 있는 게 한 10세대에서 총 한 235세대 정도가 지금 LH하고 소유를 하고 있고 기타 자녀세대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그 가구만 고쳐지는 거예요?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주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건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뭐 이 돈에서 추진을 하겠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공동 부분이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이나 이제 기타시설이 저희가 5억을 지원을 하면서 235가구에 대한 내부 주택 부분은 수리를 하되 특층 건물 만약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개인소유도 각 전용면적 별로 특층건물로 해서 각 세대별 비율에 의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수선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서로들 지금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일반 개인들은 LH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테고. 그러면 만약에 그 주민들이 LH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그거는 그 임차인이 LH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요구를 해도 가능하고요. 그게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쪽에다가……
달희
임달희위원
시에다가 얘기를 해도 됩니까?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말씀하시면 저희……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뭐 ’23년까지 5억 원씩 매년 하면 줘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한번 따져봤어요.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면 그게 매매도 뭐 얼마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99가구가 된다는 건 지금 알았지만 이게 25억으로다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그거는 한 7, 80채를 가구를 매입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줘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지금 아니면 청년들 이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임대를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던 거고요. 아까 설명해주신 제3종 시설물실태조사에 보면 이게 실태조사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조사를 하고 나면 이런 공동주택이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면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다가 용역을 해서 A등급부터 5개 등급이 나오면 ABC정도는 보통 양호하다고 보고 D급이나 E급이 되면은 응급 보수나 장기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보수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이 있으니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측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알려만 주는 겁니까?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아, 시에서 무슨 어떤 무슨 지원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게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준공 후에 15년 경과되는 5층 이상 15층 이하 또는 660을 초과하는 4층까지의 연립주택을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A등급부터 5개 등급으로다가 평가를 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게 목적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42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해서 3억 67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지금 철거를 해서 모아놓은 거를 처리해주시는 비용이신가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아닙니다. 철거에 처리까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붕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해서 포장해서……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철거해서 특정폐기물 밀폐해서 처리까지 가는 비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선정은 읍면동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자체 기준안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후관리는 이제 그 본 주택 주인이 하는 거고, 그렇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 공사를 할 때 슬레이트지붕 있는 거를 처리비용만 여기 대주는 거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철거비용, 처리비용까지.
경수
김경수위원
처리비용까지 해주시는 거고 그 나머지는 본 소유주가 하는 거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신청들 많이 하시죠?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방치돼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슬레이트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아마 처리비용은 좀 부담이 없는데 그 계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암물질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교체를 유도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좀 많이 좀 더 확대를 해서 몸에도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철
조병철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건가?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구색동수국정원개선사업으로 계상한 8억 6400만 원은 유구읍에서 도민참여예산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구천 내 만천교에서 선암로까지 약 3km 간에 산책로 경관조성과……
상표
이상표위원장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계절꽃식재 및 주차장을 조성, 기 조성된 수국정원과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형 축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192억 3296만 4000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부터 50페이지 상단부까지 반포면 마암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건에 2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52페이지 하단부까지 사곡면 화월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 소규모 시설 수해피해복구예산으로 64건의 1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부에 401-01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읍면동 마을안길아스콘 덧씌우기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 아래 생활불편민원해결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지구인 이인면 작은마을 소하천과 금년 착수된 유구탑곡소하천정비사업비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년부터 본격 착수계획인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계상한 11억 4600만 원은 계룡면 내흥리 동산말천 등 16개소 하천에 대한 피해복구예산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단부에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은 전액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8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0만 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수문자동화사업비로 우선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뉴딜사업비로 3억 원, 아래 지방하천하도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중간부에 지방하천 퇴적토정비사업으로 3억 원, 하단부에 ……수문 3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수문유지보수예산으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부에 유구색동수국정원개선사업으로 계상한 8억 6400만 원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갈음드리며,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1-02 시설비및부대비 정안면 월산리에 위치한 고덕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비로 우선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상왕동 하왕촌 가동보 설치사업에 8억 원, 유구읍 고현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원, 탄천면 중평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5500만 원과 57페이지 상단부에 제민천 인도교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2종시설인 수촌, 목촌, ……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경지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로 8500만 원과 용배수로 정비공사 16건에 6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옥룡동 용못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로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내 배수기능저하에 따른 영농불편을 해소하코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농업용관정 18공에 대한 역량조사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각각 8460만 원과 농업용 관정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계룡면 금대1지구 등 4개소에 대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59페이지 상단부까지 용배수로정비사업 3건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풍면 백룡리 및 정안면 대산리 취입보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60페이지 하단부까지 18건에 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부부터 61페이지 상단부까지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반포 마암1리3 및 주미동 밭지울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과 아래 우성면 반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계상한 1억 1100만 원은 농업기반시설 수해피해 3건에 대한 복구예산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201-01 사무관리비로 가뭄 및 영농에 대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발대비용수개발 장비임차료로 1억 7000만 원과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중형관정 20개소 개발계획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소관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 4개의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