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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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수도과,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평소 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5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3억 4147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672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47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지출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가 증가된 1002억 2499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된 810억 8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12억 7705만 원으로 32페이지 수돗물 판매 수입인 사용료수익 498억 5403만 원, 가정급수 신청 급ㆍ배수공사수익 12억 48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기타영업수익에 1억 750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영업외수익은 12억 1292만 원으로 이자수익 3억 8453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7억 838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ㆍ급수비는 배ㆍ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추진경비로서 76억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수도보수원 인건비, 35페이지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36페이지 여비 및 배ㆍ급수관로 누수 수선 자재 구입 등 재료비, 37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 및 배ㆍ급수관로 긴급 누수 수선비, 38페이지 동력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ㆍ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 및 이설 급수 공사비용으로 1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관리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248억 3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일반직 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4페이지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6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47페이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서 11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수도검침원 및 체납관리원 인건비, 49페이지 요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50페이지 여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5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477억 3501만 원으로 56페이지 시설분담금수입 14억 360만 원, 국도비보조금수입 91억 88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62억 12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수입 309억 3111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301억 3111만 원과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총액은 449억 2220만 원으로 세부 지출예산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급배수관로사업, 블록구축 및 노후관 개량공사,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공기구 비품구입 등의 유형자산취득 105억 2820만 원, 59페이지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의 건설 중인 자산 248억 94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105억 7000만 원, 60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에 90억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들어가기 전에 13페이지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표에 보면 이것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가동률이 나오는데 이것 수도과장이 답변이 되는가? 가동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삼계정수장은 56.4%, 명동은 그래도 81.9% 나오는데 이것 답변은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13페이지 제일 위에 생산 및 급수계획 가동률이 나오는데 이것 왜 삼계정수장이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시설용량 대비 가동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이라 해도 그러면 명동정수장은 81.9%나 나오는데 비교해 보면 그 말로써 답변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추가설명드릴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설명을 한번 해봐. 이해가 안 가는데?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장은요. 장유하고 진영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급수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서 지금 4만 톤을 증설사업에 있습니다. 이게 70%가 되면 증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삼계정수장은 현재까지 여유율이 조금 있습니다. 56% 되니까 향후에도 삼계정수 권역에는 급수 인구가 증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삼계정수장은 여유가 있고 명동은 여유가 없어서 증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증설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김해시민들이 수도를 먹을 정도의 여력은 됐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서 수돗물 용량이 더 필요해서 지금 증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족해서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가동률이 조금 저조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 대비 용량이라도 가동률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 조정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페이지 보면 가정용은 13.8% 올라서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수도 수입이 33억 8000만 원이 더 인상되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54% 정도 되고 일반용은 12.2% 올랐는데 28억 정도 수입이 또 예상되고 45%고 대중탕용은 한 5500만 원 해서 약 1%도 안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요금 조정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네. 그죠? 거의 54%가 가정용이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이 많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래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용요금으로 보면 또 일반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지해도 지금 올린 수익은 45%고 가정용은 54%니까 33억이나 토털 67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제 내년에 하수도 인상에 따른 요금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올리는 취지는 가정용에 많은 여파를 미친다 이거지. 저번에 간담회 설명을 할 때는 가정용에 특별히 미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분석 자료를 보면 가정용이 인상폭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현재 톤당 580원에서 660원으로 톤당 80원이 인상이 되는데요. 일반 가정용 한 20톤 기준으로 하면 80원이면 20톤이면 한 1600원 정도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당초보다 인상이 돼서 62억 정도가 세수입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궁극적으로 혹시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통합센터 우리 배병돌 의장님께서 질의하겠지만 이런 것하고 혹시 연결 매치해서 시민들의 오해를 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상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62억이 그중에 지금은 코로나 이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저소득층이야 일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대부분 가정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 와이프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재활용도 올라가고 하수도, 수도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인데 그만큼 시민들이 수도요금 올라가는 것 또 재활용 쓰레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린 만큼의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이어지는 결과물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이 모자라서 편안하게 널찍하게 여유롭게 근무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과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나는 좁은 데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서 내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려울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나, 더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임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인상해서 받는 만큼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올해 인상분 62억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말에 내가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꼭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료들이 좀 많아서, 저번에 내가 추경 때 물었는데 급수탱크 직결급수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조금 올랐네. 그죠? 38페이지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올라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조건을 완화를 해서 원하는 시민들에게 직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저번에 한번, 재차 언급합니다. 그죠? 여기 38쪽에 물탱크 직수로 공사하는 것 지원사업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물탱크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되었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인데 올해 3500만 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년도 2억이었는데 올해 3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원이 신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맞다.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잘못, 잠시만 이것 다시 물어볼게요. 그래, 어제 저녁에 봤는데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뭔가 물어보려고 기록했는데 내가 거꾸로 2000만 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처음에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물탱크 철거신청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많았는데 이제 할만한 데는 아마 거의 3층 이하 단독주택은 다 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제가 추경 때 지적한 걸 여기 기록해 놨는데 조건을 완화하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직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했듯이 거의 대부분이 직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건 규정에 비교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직수 연결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 조건 몇 가지가 적용 대상이 너무 까다로워서 하고 싶은 사람 못하는 지금 현상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완화를 하면 아마 직수로 할 부분들이 원하는 가구라든지 개인들이라든지 직장 관계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조건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3층 이하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밑에 상가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 그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는 직수를 하든 안 하든 물 사용수입은 별 영향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건을 완화해서 원하는 분에게 직수를 해줘야, 옛날 이것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물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통에 물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 지금은 직수로 해도 가능한 정도로 물 수요량이 많고 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직수라 해봐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 안 하면서 수입엔 별 영향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몇 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에둘러서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직수로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물 걱정 없이 특히 또 무슨 병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예산 삭감을 이렇게 팍 해버렸다는 게 이 사업이 아마 상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직수로 전환했던 건수가 조금 나옵니까? 지금까지 총 직수가 몇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018년, 2019년이 좀 많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많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작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줄었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1월까지 25건에 지원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할 말한 데는 다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추가 확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차 이야기하지만 조건을 완화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만큼 혜택이 또 줄어든다는 것은 상기하시고요.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좀 많습니다. 1년이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6쪽에 보면 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630만 원인데 연 630만 원 주고 이분들이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6쪽에 한국상하수도협회 협회비가 수도법 제56조에 의거해서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하면 연회비가 나오는데 연회비가 630만 원인데 우리 김해에 있는 각기 단체에 가입된 회비들이 대체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이것 좀 많다고 생각 안 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렇게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뭡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각종 교육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교육도 전 시군에서 같이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사업은 5개입니까? 여기 설명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자료를 읽어보면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읽어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싶지만 아마 이게 질의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런 사업들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상수도사업, 특히 물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걱정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해소되었다 보는데 별것 아닌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확대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번에 깔따구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우리집이 평상시에 수돗물 끓여서 먹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와이프가“이제 이렇게 먹어도 되겠나?”그래서 정수기를 넣으라고 해서 50만 원짜리를 하나 넣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밑에 필터를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지출되더라고. 별것 아닌데 계속 먹어왔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지출되지 않을 예산들이 1년에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지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가정에 개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냥 언론에 타서 별것 아니다 넘어갔으니까 수도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는 것을 그것을 상기하셔 가지고 진짜 세심하게 그런 일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잠깐 생뚱맞은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음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음수기 임차료는 어떤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에 메인 음수기가 1대 있고요. 그것을 해서 이제 수질 값도 거기에 다 있고 기본적인 탁도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지금 음수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급되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나는 혹시나 해서 수도과 직원들은 찬새미 안 먹고 음수기 사용하는가 싶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돗물을 바로 연결해서 먹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또 47페이지 보니까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에 홍보와 특산품 구입이 있다 그죠? 금액은 얼마 아닌데 특산품은 어떤 것 구입한다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장군차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도과에서 특산품 이렇게 표기 말고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옥

허윤옥위원

산딸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산딸기 와인, 그런 것도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니, 특산품 구입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표기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안 좋나 싶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특산품, 지역 생산 농산물 이런 쪽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용어 선택이,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산품 구입 이래 놓으니까 영 보기가 껄쩍지근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명칭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수익적수입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료수익이 34억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감액되었던 것만큼 반영이 됐죠? 거의 사용량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산출한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밑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이것 이번에 조례로 없애기로 안 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것 조례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야 되는 건데 왜 있나 싶어서, 뒤쪽에 볼게요. 3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수 부분에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그러면 이제 옥내에 급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도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안에 막 벽을 다 부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100만 원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선뜻 안 하셔 가지고 이게 신청이 거의 줄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게 지난해에 1건, 2건 이렇게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2400 잡았던 걸 또 줄이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거의 다 안 쓰겠다는 거죠? 지금 예측으로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은 이런 것은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뒀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한 건 그건데, 잠깐만요. 이쪽에 주요사업 현황에서 20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재 우리 김해시 유수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79%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9%?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꽤 높은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체 평균은 그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평균, 전체 지역 평균으로 하면 한 79%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0% 정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79%.

준호

정준호위원

79% 정도 그러면 목표 유수율 85%하고 6%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 됐을 때 6% 정도 차이면 우리 생산비 절감효과는 연에 어느 정도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전체를 보면 저희가 유수율 1% 올리면 한 7억 원 정도가 생산단가로 하면 절감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억 원 정도, 그러면 이 목표만큼 달성을 했을 때 40억이 조금 넘는 돈이 1년에 일단 생산비 절감효과는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유수율이 70%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래서 유수율이 안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그쪽에 사용량 자체도 적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로도 직경이 좁은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유수율은 70% 이하를 하더라도 실제로 누수가 되는 양은 차이가 좀 납니까? 큰 관하고 작은 관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것 그냥 예상치지만 한번 추계는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을지. 다른 데서 보니까 보통 이 정도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유지관리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 연에 한 40~50억 정도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만에 거의 비용을 회수하는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던데 우리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일단 유수율이 최대로 많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 유수율 상향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실제로 70% 이하인 지역을 끌어당겨서 전체를 85%로 맞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위원회 40억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을 1% 상향하면 7억 정도 절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정도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를 85% 정도로 잡으면 꽤 높은 편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꽤 높은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정도 되면 일단은 누수도 막아주고 수질보존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사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누수나 수압, 수질까지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정확히 뭐죠? 한번 설명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큰 블록으로 보면 삼계정수장에 관한 삼계권역, 명동정수장을 중심으로 하는 명동권역, 덕산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다보면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지점을 찾기가 힘든데 그것을 중간 블록으로 블록화해서 내외동 전체를 3개 블록으로 나누고 그래서 블록마다 2단계 수압계 설치해서 누수되는 것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마디로 블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단위로 쪼개서 그쪽에 누수가 있을 때는, 안 될 때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한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블록에 빨리 차단을 하고 거기서 빨리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자체는 굉장히 이득인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누수율 상향에 도움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국비 50% 받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 맞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이건 전액 시비이고 총 30억짜리 노후관 개량사업 이건 전액 시비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안에 있는 노후관망도 보수교체를 하고 이건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새미 음수대 제작 설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의 사업비가 2020년도에 쉬고 2021년도에 하나 설치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음수대가 전체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하는 것은 시청 옆에 보시면 기마상 옆에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설치비용하고 관리비하고 따로 되어 있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은 냉각하는 시설이 들어있거든요. 전기시스템이 그래서 좀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3000만 원인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6000만 원 정도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나머지는 1억 들었다는 것은 관리비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내용이지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2019년도 1억이 들었다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해도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이후에 매년 관리비 조금씩

윤옥

허윤옥위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왜 같이 예산에 안 올립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설치하고 설치비 가지고 관리비 좀 쓰다가 내년부터는 관리비용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지역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대상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김해 시내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왕릉공원 앞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시장도 많이 있고 사실은 거기 따뜻할 때가 되면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면 제일 많이 오며 가며 홍보도 많이 되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지 싶은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많이 이용해주면 제일 안 좋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네요. 아무리 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봐야 관이 오래되고 하면 오는 과정에서 물의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관 개량공사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 쪽에 신도시가 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 노후관 개량공사 정비가 됐는지 여쭙습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수도관로는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까지 가는 급수관로 이런 것들 노후된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태까지는 평균 15억 정도 노후관 교체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30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관을 많이 교체해서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혹시 장유 어디 지역에 몇 년 사이에 교체가 됐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장유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장유가 아무래도 신도시 조성된 게 뒤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율은 장유는 거의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구도심 삼방지역이나 내외동 이런 쪽에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먼저 했고 장유는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조금 늦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시 전부다 어차피 노후관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야 마땅하나 장유도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아기들이 많이 살고 해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