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의 ‘믿고 맡겨 달라’는 호통소리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편견과 불신’이니 ‘무조건 믿고 맡겨 달라’고 강변하기에는 시장님의 편협하고 오만한 호통 속에 불신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답변 태도는 중대한 의회 모독과 협박이기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를 반려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것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회신내용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자체장이 직접 공원 조성(집행)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제안서의 반려도 가능할 것임”, 국토부 회신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부시장님!

짧게 해 주세요.

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추가를 할게요. 짧아서 제가 길게 답변을 못 들어요. 뭐냐면 작년 12월에 우리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달에 시장님의 결재로 공급촉진지구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죠?

이것이 행정절차의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오늘 제 질문의 중요한 것은,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라서 제가 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차근차근. 자, 봅시다. 부시장님, 혹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못 법령에 위배되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법적효력이 없죠?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잘못 지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나 가고 이러면 나중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에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6조에는 ‘민간공원추진자’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아닌 자’를 말해요. 도시공원 설치에 관해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민간공원추진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4항에는 “3항에 따라서 그 수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은 지침입니다.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에요. 하위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2절 ‘정의’ 1-2-1의 5호 “민간공원추진자란”, 여기서 말하는 민간공원추진자는 “특례사업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3장제2절 ‘사전협의’ 3-2-1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고 개념 정리를 해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법 제21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법에서 말한 제16조에 있는 ‘민간공원추진자’를 또 얘기합니다. 민간공원지침에서 말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법에서 얘기하는 ‘민간공원추진자’예요. 맞습니까? 맞죠? 지침에서 얘기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법에서 얘기하는 ‘민간공원추진자’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개념정리만 하자고요. 맞죠?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지침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16조에 ‘민간공원추진자’가 맞죠?

그러면 지침에서, 여기에서 말을 바꿔 볼게요. 시장‧군수, 3-4-1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고’ 3-4-2에는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6개월로 하고,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3-4-4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이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제안에, 법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80일 이내에 최초제안자의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제안은 그 수용 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맞는데 이상하죠, 집행부의 논리대로 하면? 왜 이상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법률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라고 해서 ‘민간공원추진자’와 ‘추진예정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법에서는. 다만 지침에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데 3-4-1에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협상대상자’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뒤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3-4-1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서 실제로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즉 법에서 얘기하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자’와 ‘추진예정자’를 혼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조문들이, 지침에 있는 조문들이 3-4-2부터 3-4-4까지 쭉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오류 때문에 나온,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이드라인에 있는 절차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지침에 있는 절차도예요. 최근 겁니다. 서로 다르죠? 좌측에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례사업 제안, 다음에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수제안 공고 우선, 특례사업 제안,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런데 여기 특례사업, 여기 가이드라인에는 우측의 공모에 의한 데만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있는 거예요. 좌측에는 없어요, 제안에 의한 방식에. 이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라면 답은 뿌리인 법률에 있다. 법률에는 최초제안자를 포함한 모든 제안자는 무조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 게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법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두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집행부가 착오하고 있는 것이 지침에 일반기준이라는 것은 지침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모든 규정에 앞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조문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이것이 지침 전체를 관통하는 우선 적용돼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는 결국은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시가 만든 지침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5% 가산점뿐만 아니라 20조에, 이번에 공고 낸 20조에 보면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공원시설사업비가 수정 변경되었을 경우, 그것보다 적게 다시 제안을 했을 경우에도 2.5%의 가점을 부여하고 또 의사로 자신이 제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5%의 가산점을 주는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이드라인에도 없어요. 자, 결론은 뭐냐?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을 만한 과도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2.5%의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서슴없이 주는 재량권 일탈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지침도 위배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위배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시장님은 광주시 인사위원 인사권에 대해서 ‘작전권’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작전을 펼쳤습니까?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강변하시는데 인사위원회는 거쳤습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조직에 보직을 하셨습니까? 기구표에 없는 조직에 발령하는 것이 어떻게 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작전하듯이 펼쳤습니다. 광주시를 시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작전을 위해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의 지시에 순응만 하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 작전했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최초제안자에게 몰아주려는 특혜를 위해서 팀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꿨고, 과장을 바꿨고, 국장을 쫓아냈습니다.

편법을 위한 작전, 탈법에 의한 작전에...

...인사권을 동원하여 공무원을 특정 업체의 마름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꼭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쌍령공원‧양벌공원‧궁평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시민의 종복으로서 광주시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겪으셨듯이 광주시에 폭주를 멈추어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와 행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광주시의회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집행부의 경도된 지방자치의 불균형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공익을 위한 감시자로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 또한 외부에 광주시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보다, 어떠한 개인적 친분관계보다 8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하던 날 시민에게 다짐했던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 동의안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이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청구명, ‘광주시 쌍령공원‧양벌공원‧궁평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청구 이유, 광주시장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특혜시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인사권 등 법령을 위반하여 수차례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2. 추진과정에서 최초제안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의 결과와 다르게 광주시의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타 관련 기관인 경기도, 국토부, LH 등과의 약속 또는 합의를 파기하며 세금낭비를 초래하여 신뢰를 할 수 없는 광주시를 만들었고, 3. 광주시는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공원녹지법 제16조제3항에 위배하여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그 수용여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제안서 평가표를 수많은 민간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결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특혜를 위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주요 감사 요구 항목. 1. 신동헌 광주시장이 최초제안자의 사업장을 수회 방문하여 최초제안자로부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광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회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최초제안자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광주시의 자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사유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위법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수용여부가 필수절차라는 핑계와 구실을 붙여 반려했던 제안서의 처분결과를 뒤집고 또다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위 두 번째의 과정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이 최초제안자와 만나 협의 등을 하였다는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4. 위 2의 과정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의 지시로 공원정책과 직원 등을 통해 최초제안자의 제안서 재접수와 보완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확인. 5. 제안서 재접수를 사유로 경기도에 신청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타당성 용역을 중단하게 하고 경기도의 용역비를 낭비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의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한 사실 확인. 6. 또한 제안서 재접수 이후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이전부터 LH와 광주시의 협약을 통해 공공택지조성을 위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7. 광주시와 광주시장은 국토부 질의회신집 177페이지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접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집행 중에 있다면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를 반려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을 회신을 무시하고 공원녹지법 제16조4항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수용여부가 필수절차라고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며, 8. 무엇보다 광주시와 광주시장의 주장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수용여부가 필수절차라고 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초제안자를 포함한 민간공원추진제안자의 제안, 제3자 제안, 다수 제안과 같은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제안자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8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자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안서 평가표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해 가며 가결시킴으로써 중대하고 심각한 법령 위배를 하였다. 9. 또한 법령의 효력으로 외부에 미치는 행위가 아닌 내부의 행정절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지침과 국토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하면서도 광주시는 가이드라인 부록 별표2에만 존재하는 탄력조항인 제안서 평가표의 주를 이용하여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평가표를 작성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상위기준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지침 제2장 행위특례의 일반기준은 ‘지침 내의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2-3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위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배한 사실과, 10. 최초제안자의 선착순식 제안에 대한 중점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지침 3-4-5 비공원시설 입지의 적정성, 비공원시설부지 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의 적정성, 비공원시설의 설치로 인한 교통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내용 등에 대한 자문 없이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특혜를 준 사실과, 이 과정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의 불법적이고 위력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 11. 최초제안자에게 5% 가산점 외에도 지역업체 5% 가산점을 주기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의 구두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최초제안자에 대한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장이 결탁하였다는 특혜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12.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최초제안자의 최초제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지위와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 쌍령‧양평‧궁평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서를 공고하면서 지침서 제20조 ‘가산점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 제안한 공원조성사업비가 최초 제안한 공원조성사업비보다 작은 경우에도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최초제안자가 최초제안서를 후속제안자에게 공고일 기준 5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초제안자 가산점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철저히 최초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며 법령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 13.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광주시장과 광주시 최초제안자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제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설득함으로써 부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14.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신동헌 광주시장의 측근이자 최초제안자가 인수한 지역인터넷언론사의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제안사업 평가표 5% 가산점에 찬성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는 의혹과, 이에 대한 불공정 심의에 대한 진실규명. 1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최초제안자가 인수한 지역 인터넷언론사의 관계자가 최초제안자를 배려하여 신동헌 광주시장과 접촉하며 최초제안자에게 유리한 평가표를 만들었고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일부와 접촉하여 광주시의회의 반대를 물리칠 생각으로 최초제안자만이 절대적으로 주민에게 유리한 시설 등을 할 수 있다는 말들을 흘리는 등 부정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16. 광주시장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시 공무원 중에서 도시주택국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인사권을 남용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공석인 채로 남겨 조례에 의하지 않은 창의개발실이라는 TF에 편법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자격을 박탈하고, 17. 대신에 시 공무원인 도시계획과장과 미래도시사업과장을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직전에 임명함으로써 시장의 지시사항인 5% 가산점 부여를 관철하여 편법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18. 쌍령공원‧양벌공원‧궁평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최초제안자에게 사업권을 몰아주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을 광주시장이 요구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19. 최초제안자에게 5%의 가산점도 모자라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비공원시설을 늘리거나 공원시설에 대한 비용을 변경하더라도 절반인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최초제안자 외에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아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20. 상위계획인 도시녹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미검토 등과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 관련 사항. 21. 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는 가급적 유예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령공원의 경우 34.8% 이상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도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않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 편익만을 우선 고려했다는 특혜 사항. 22.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공원환경 파괴, 과밀 교통, 주차문제, 교육환경 악화, 문화자원 훼손 등 환경·사회·문화적 영향이 심대한 사안임에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이 미흡하고, 23.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제안자의 제안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검증 없이 최초제안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특혜를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 집행부, 최초제안자의 불법행위와 주변인들의 비리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