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문경택 과장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현석 담당입니다. 농촌관광담당 김희남 담당입니다. 농업인육성 한은석 담당입니다. 유통담당 박희숙 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김상덕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최제덕 과장은 교육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환 농업경영담당입니다. 김태원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정주용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서화순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한권철 축산과장입니다. 장홍남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축산환경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8월 집중호우, 태풍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정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대비 54억 5,405만 9,000원이 증액된 342억 8,781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78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28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초 조례 제정 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토고미마을 토고미학교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 부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으로 도비포함 1억 2,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마을 육성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관내 보육시설 2개소, 교직원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으로 국비포함 3,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인력 적기 수급을 통한 인력난해소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연차적 경상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 국·도비포함 1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령자 및 여성농업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와 관리기 구입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국비포함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 -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취약계층 봄철 모이앙 지원, 트랙터 경운정지 작업, 취약계층 가을철 농작물수확 영농사업대행,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 3억 7,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장소 확보 및 기후 등에 대한 피해예방 대비, 임대농기계 보관용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기계 대형 임대장비 구입비로 도비포함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농들을 대상으로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전동수확차, 전동분무기, 급유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지원으로 군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민간위탁사업비로 화천군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을 위해 화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7억 원, 강원도 통합브랜드인 ‘맑은청’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해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포함 1억 2,915만 원, 8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규격출하품목을 제외한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포함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창고 등 유통시설 확충과 선별기 등 물류장비지원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도비포함 8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동농협 APC 시설보완으로 도비포함 4,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납조합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농산물의 군납확대와 군납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군납활성화 작목기반 조성에 도비 포함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납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포함 1,7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도권 이외 출하 고품질 인큐 애호박 생산재배 컨설팅 비용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도권 이외 출하하는 작목반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 작목기반 조성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 기타 보상금으로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온라인쇼핑몰 입점판매 홍보비, 택배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지원을 위해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민간사업보조로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공모시범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제도 기반조성 시설비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구축으로 균특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조성 기초공사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로 우리 군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전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약농 육묘상자 구입지원으로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논 만들기 지원에 군비 4,200만 원, 쌀전문농업인 생력자재 지원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 저온, 가뭄 등 기상재해 예방지원으로 군비 1억 5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육묘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부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타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농산지원 도비시책 민간위탁사업비로 육묘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5,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기타보상금으로 기존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농업소득의 보장 및 우리 농산물 자급대책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국비 4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략작목 전문 컨설팅 지원에 군비 7,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소득 작물 지원에 7,000만 원, 고품질 달래 생산단지 조성에 3,500만 원, 양념채소 및 특수작물 지원에 1억 4,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에 2억 1,000만 원, 인삼 연작장해 개선 지원에 1,400만 원, 계 5개 사업에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원예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8억 3,65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7억 8,75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전생산에 1,792만 원, 권역별 수출특화단지 조성에 4억 7,250만 원, 계 4개 사업에 도비포함 21억 1,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으로 고품질, 수량증대, 병해충 경감 등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특용작물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3억 4,950만 3,000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으로 2억 2,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기존 인삼재배농업인을 위해 목재제조, 간수시설, 차광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3억 3,250만 원, 명품과원 조성을 위하여 3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과원 조성, 노후과원 구조개선 및 생력화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하단 부분입니다. 흙살리기 친환경 비료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와 연계하여 포장단가를 지원한 사업으로 가축분퇴비는 500원, 혼합비료는 2,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흙살리기 친환경 비료지원에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억 6,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농업인과 실천농가들에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도비포함 3억 5,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목록 고시제품과 녹비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기농자재 지원 국·도비 포함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산천어를 활용한 아미노산제, 아미노베스 영양제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제 지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상품화 지원으로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 안전생활, 마을 환경개선, 건강교육 등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을 시행하고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으로 도비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증시범을 시행하고자 국비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장비, 베일러, 랩핑기 등 지원에 7,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양돈하고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발효촉진제, 악취탈취제 지원을 1억 4,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양돈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에 6,3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자주식 베일러와 차량지원에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지원에 1억 1,200만 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양돈농가에 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악취탈취제 지원에 7,000만 원, 양봉농가 지원에 가공시설 창고, 저온농축시설 등 양봉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3억 2,600만 원 등 계 7개 사업에 11억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사료 지원에 4억 원, 소 사육농가 톱밥지원에 3억 1,000만 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축사무인관리시스템, 자동급이기 지원 등에 2억 1,100만 원, 강원한우 육성 미네랄 등 영양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닭 경쟁력 제고 자동급이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의 지원에 2억 2,500만 원, 군납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 원, 고급육 생산 육성 조사료지원에 2억 5,000만 원, 계 7개 사업에 1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에 기금 포함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에 1,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3,250만 원, 학교 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에 280만 원, 계 3개 사업에 1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낙농산업 경영안정으로 젖소정액 착유시설 지원에 3,020만 원, 강원토봉 육성산업으로 기자재, 종봉 등 지원에 5,320만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 등에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양돈 경영선진화로 모돈 갱신 및 정액 지원에 2,163만 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왕겨, 톱밥 지원에 1억 500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로 사료급이시설, 난방, 환풍시설 등 지원에 1억 6,940만 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으로 냉·난방, 온도조절기, 화재감지기 등 지원에 5,460만 원, 동물복지 인증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으로 사육공간 확대 등 지원에 1억 3,068만 3,000원, 계 8개 사업에 8억 1,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품질고급화로 인공수정료, 암소검정비 등 지원에 1억 3,960만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유통·판매·마케팅 지원에 1억 1,061만 3,000원, 소 사육농가 고품질 축산물 국내생산 조사료 활용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시스템 설치 등에 8,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하단 부분부터 521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억 2,526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2,534만 원, 재료비로 7,200만 원, 일반보전금 1,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00만 원, 계 7개 분야 사업에 4억 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중간부터 522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925만 6,000원, 재료비로 3억 9,032만 2,000원, 일반보전금으로 3,82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3,360만 원, 계 5개 분야 사업에 6억 3,5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중간 부분부터 52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3개 사업에 5억 6,921만 원, 재료비로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등 11개 사업에 8,535만 8,000원, 일반보전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130만 원, 민간자본이전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에 8,100만 원, 계 26개 사업에 8억 5,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 중반 부분부터 52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가축매몰보상입니다. 일반보전금 살처분보상금 지원 국·도비 포함 9,2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가축사체처리지원으로 매몰지 발굴·소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억 원, 민간자본이전 가축사체처리지원 이거는 가축 폐사체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3,972만 5,000원, 가축사체처리지원으로 가축 폐사체 처리비로 국·도비 포함 1,940만 원, 계 4개 사업에 2억 5,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 부분부터 528쪽 상단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운영으로 재료비로 염소 구제역 백신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5,658만 원, 일반보전금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등 2개 사업 국·도비 포함 6,060만 원, 민간이전 소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 국·도비 포함 1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 3개 분야에 2억 2,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중간 부분부터 529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축산환경 오염감시입니다. 인건비로 8,169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3,82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021년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5억 5,440만 원, 계 3개 분야에 6억 7,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내수면 어죽자원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21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운송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021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비로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 부분입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한 양식장 시설 개보수 및 자재지원으로 도비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보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육상양식장 노후화시설 보수지원으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입니다. 매년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회수 4,00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 이자수입 4,575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2019년 대상자로 이차보전사업비 8,58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지원실적은 774 농가에 4,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기금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융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입에는 예치금회수 751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91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은 이차보전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지원실적은 282 농가에 6,0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발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최제덕 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21년도 예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농업인수당이 조례 같이 재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저번에 한번 TV에서 지원한도를 인별 70만 원씩이라고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은 가구별 7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구별입니까, 아니면 경영체 등록한 인별, 인별은 전혀 무관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그 인별은 아니고 가구별로 지원을 해 주기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이 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해서 2,895호가 지금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지침이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가구 수는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올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작년도에 예산에 여러 가지 도비나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도비지원 부분은 다용도 작업대나 바우처나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안 내려온 부분 가내시가,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내시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작업대도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선에서 이 토고미마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 토고미마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이것 필요한 시설 보수비입니까?

작년까지 토고미마을이 이제 많이, 저희 체험휴양마을 중에서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됐는데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좀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 화천군 소유시설인 신대분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 하려고 그걸 지금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덧붙여서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해서 이분들도 농촌체험마을에서 숙식을 하고 하는데 1인당 2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그랬어요.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토고미마을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저희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7군데 운영이 되는데 활성화 된 데가 토고미하고 느릅마을하고 풍산이나 그렇게 좀 동촌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학여행단이 오면 그렇게 저희가 보조는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학여행단이 오게 되면 토고미 밖에 입실을 못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마을인 것 같은데.

그쪽 아무래도 토고미마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그 토고미 쪽으로다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느릅마을 쪽에도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해 갖고 그쪽으로도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페이지 487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성들이 다루기가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이 여성들을 위한 기계는 별도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소형 위주인데 이거를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빌려서 쓸 것 같은데 이 여성농업인들한테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뭐 교육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재로 저희가 교육을 분소에서도 시키는데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데 지금 계속 저희가 여성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 모현미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소형특수농기계제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거는 제한적으로 굴삭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말씀하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부분은 금년에는 저희가 채소이식기 2대, 감자수확기 3대, 성형두둑기 5대, 비닐피복기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갖고 뭐가 필요한 건지, 소형농기계 필요한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구입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항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마을별로 한... 관리기를 농촌마을 쪽으로 해서 58개 마을 정도 관리기 2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좀 임대를 해갖고 분소까지 안 오고 마을에서 사용하고 저희가 가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관리기거든요. 관리기를 빌리러 가면 다 소진이 돼서 못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이렇게,

그 부분은 1월 달에 저희가 일단 예상치로 89대 정도 저희가 하면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계획은 1월 달에 수립을 해서 마을에 좀 보급을 해서 거기서 편하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을 기계를 다룰 수 있게끔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시켜야지, 관리기건 굴삭기건 간에 해놓고 빌려놓고서 사실 남자들이 해요. 가서 보니까 여자들은 빌려놓는데 그리고 다룰 줄을, 겁이 나서 다룰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육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입에 치중하지 않고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기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사업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65세 어르신들이 거의 다 농가가 이 트랙터는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 거는 트랙터를 사용을 안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거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힘드니까 임대사업소 거를 가지고서 빌려다가 막 쓰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위험한 발상이신데요. 자기 트랙터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 거를 활용을 해야지, 그걸 임대사업소에서 막 쓰기 위해서 빌려다 쓴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거를 사용해야지 왜 임대사업소 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막 쓰고 고장을 나면 또 고장 수리비도 지금 농가별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들은 적 있으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나, 특히 이제 트랙터 부분이 약간 마찰이 있는 부분이 저희도 행정에서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별로 면세유 지급하는 그런 농기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트랙터를 소유하고 계신 농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자가소유 트랙터를 이용을 해주십사 하고 많이 당부도 좀 하고 종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다는 아니고 일부 자기 농기계를 아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좀 저희 임대사업소를 농기계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임대사업소 직원들하고도 약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민들 잘 좀 설득을 해갖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구마 캐는 기계도 나오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 캐는 기계도 나오는데 그것도 구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장비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장비가 뭐뭐 갖고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계 보관용 비가림 설치는 계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기계들이 그냥 비에 맞고 그냥 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2개소에 대한 비가림 설치 예산은 참 계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분소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하면 그 옆에다가 또 추가로, 지금 공간이 좀 약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노총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확보를 좀, 이 사업이 한 번만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축하는 부분. 그래서 분소로 돌려갖고 약간 좀 편법으로 좀 국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저히 안 돼서 본소에 비가림 설치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용암분소를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좀 비가림을 설치를 하고 이게 좀 효율성이 좋으면 저쪽 상서 쪽 그쪽에 약간 좀 비를 맞는 곳이 있어 갖고 거기도 좀, 간동 쪽이요. 간동 쪽에 비 맞는 그런 게 있어 갖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산지유통기반 조성에서 저장고, 건조기, 여러 가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농민들이 이 저장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건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를 많이 통해서 1월 달, 2월 달에 신청할 때에 누락되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저장고를 2012년도서부터 해서 한 765동, 그다음에 건조기를 787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지금 현재는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을 갖고 계신 농가에, 경작을 하시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저장고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규모로 약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동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 해서 올해 1억 7,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공동선별비 대상 품목에 토마토하고 애호박, 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는 공동선별이 가능했는데 애호박하고 오이는 이런 농가에서 가져올 때 바로 이분들이 박스로 넣어서 바로 가락동시장이나 서울 쪽으로 보내는데 이 지원 품목에다가 애호박하고 오이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작목별로 선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갖고.

애호박하고 오이도 작목별 해서 선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협에서 하여튼 공동출하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이, 호박도 마찬가지로.

오이, 호박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아무래도 토마토 부분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농업정책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사 준공식에 참석을 하셔갖고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슬로건이 이제 ‘농업은 현장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사준공식을 했습니다. 좀 더 가열차게 분발을 해갖고 농업인들께서 소득증대 향상에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열차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진흥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농업 일에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공모사업으로 농작물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 2021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새롭게 우리 지금 농가에서 새롭게 좀 뭔가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소득 작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사과, 오이, 호박,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달래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전략작목이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아마 주력 작목이 그 애호박, 오이, 토마토고, 없지 않아 전략작목으로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나 어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딸기, 그다음에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간동면에 일부 고추재배 농가가 아마 큰 소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와 인삼 그다음에 고추재배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기존 농가 내지는, 기존 농가들은 많은 그런 컨설팅 내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신규농가 또는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기존의 작목을 떠나서 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한번 소장님하고 한번 갔을 때에 간동에 딸기 이런 재배농가 이런 데는 굉장히 농민이 새로운 방법을 적극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신소득 작물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기존에 이제는 조금은 전에 했던 작물들은 조금 만약에, 조금 이따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검토를,

올해 기후변화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에서 일조량이 굉장히 적어서 수확량이 많은 감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건 여러 가지 다 작물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2021년도에도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올해 한번 해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게 이제 기상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집중호우로 그래서 햇빛이 안 나다 보니까 현재 일부 농가에서도 LED든 그런 최첨단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요구도 많이 들었었고, 아울러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설재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비가림하우스 설치와 아울러서 내부시설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느 한계까지도 어떤 벗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여기 예산에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고온기에 적용이 가능한 흑백필름이라든가 제초매트,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공급할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농산물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확량이 감소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싶은 생각에 혹시나 이제 시범적으로다가 LED나 가스 전등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대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 신기술공모사업에 그런 거는 저희 관내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특별히 농가가 원한다든가 희망한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면적지원은 불가하다 하지만 어느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서 일조량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에서 보니까 별표 표시에다가 ‘난방·보온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은 본 사업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부기를 표시를 했어요. 왜 이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난방·보온시설 등 이것 에너지절감시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죠?

글쎄요, 저희가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더 중요할 텐데요.

네, 저희가 아마 주기적으로 도비나 국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방·보온시설을 한 번도, 연동하우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난방·보온시설을 한 번도 보조를 받아본 사람이 없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제외한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난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도 수확량이 감소했다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이 시설은 환경개선사업 쪽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난방이나 보온시설이 제외가 되고요. 일반 비닐하우스 현대화나 거기에 그 목이 거의 다가 그 시설하우스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는 환경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없지 않아 전체 그 사업비 중에 내용에 보시면 수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내용이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환경개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고요. 다른 큰 사업비 그쪽에서는 아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수중생물 생태공원 연꽃마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참 갈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연꽃단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부 시설을 잡초를 좀 제거를 했고 했는데 참 우리 화천군에서 관광지역으로는 정말 좋은 데인데 계속해서 개발이, 제가 정말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곳을 가면 연꽃단지가 연꽃단지다운 형태가 안 나와요.

네, 우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좀,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체험관도 한 1년 동안 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가공 연체험관 교실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쉬고 있고 그리고 연도 많이 물에 차서 죽어가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당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식재부터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우스 등을 저희가 추진하다가 업무가 이제 관광정책과로 이관됐고 다시 저희 센터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은 후로 어떤 다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연동하우스 내에 어떤 지저분한 것 저희가 다 처리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등 했고요. 저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연 체험관이나 등 그런 거는 활용을 못한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부 모든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항상 언론에 좀 이렇게 불미스럽게 보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꽃단지 내에 갈대제거사업으로 현재 설계 내지 업자까지도 선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현재 작업을 시도하려고 해도 어떤 물이 차 있어서 좀 약간 보류 상태고, 춘천댐에서 물만 좀 빠진다면 저희가 갈대제거를 할 계획을 지금 설계까지 다 마치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아니라 년도 지나면 점차 연으로 변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험관 내에도 아마 일부 시설이 좀 망가진 것에 대해서 현재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또 진흥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이관이 딱 돼버리니까 이게 진흥과에서 또 새롭게 맡다 보니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업무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연꽃단지는 동구래마을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 불구하고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도 이렇게 예산을 좀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지금 거기 앞에가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 여건이 내려올 수 있는 관광버스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한번 좀.

네,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정말 연꽃단지가 연꽃단지다운 그런 면으로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은 현재 일부 연꽃 내 연 식재 상황이라든가 연체험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내에도 아마 저희가 일부 연을 화분에 담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없지 않아 거기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약간 어떤 그런 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서오지리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어쨌든 저희가 정상화 내지는 어떤 시설 내지 전부 보완한 후에 어떤 마을하고 운영체계를 협의하겠다, 그런 상태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흥과 한 가지만 더. 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상품화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죠, 이건?

네, 기존에 2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용기하고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흥과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연꽃단지만큼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보시는 면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올해 예산에 보니까 축산환경(악취) 개선사업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예산 1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발효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이것도 마침 또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분리를 해놓으셨죠? 양돈, 양계농가에서 악취, 또 가축분뇨는 돼지 사육농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돼지 사육농가, 닭 사육농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악취저감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부기표시를 돼지, 양계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 목이 이거는 축산환경 분야하고 이건 가축분뇨 분야다 보니까 그게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환경개선에다가.

네, 목상 편성하는 목이 그렇게 달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다가 소 사육 환경개선시설지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쭉 시스템, 칸막이 문, 자동목걸이, 환풍기, 브러시, 자동급수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농 소 농가, 대농을 하시는 농가 위주로다가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다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소규모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별로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농가, 소량으로 짓는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농가에 대해서도 좀 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으로이거는 기금으로 국비부터 많이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 올해 2020년도에는 지원한 그 업체가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농가 중에 한 농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마 신청 농가를 하면 도에서 심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추경에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네, 올해 같은 경우.

농가가 우리 화천군에서 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일단 네 농가 중에 한 농가 완료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아마 도에서 대상자 심의가 해서 아마 늦게 도에서 대상자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늦어졌는데 현재 네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융복합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에서 또 심사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ICT 융복합사업은 국비로 받아서, 도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지형도면 고시를 저희가 그것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2,500만 원씩 매년 용역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가축제한구역을 도면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못 보던 예산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저번에 저번 예산 때 심의 때 동물보호센터 신축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신축이 됐나요? 동물보호센터.

지금 아직 착공을,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하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 매입을 하면 그때 신축을,

아직 신축은 안 됐어요?

네, 설계도 아직 못하고 이제 그것 행정절차 밟은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환경과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다목2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들어오는 것 축산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것이 그 시설이 관에서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축제한지역 조례에 제한조례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제한조례에 도로에서 몇 미터 증축, 신축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 이게 조례에 적용이 되는가 싶어서.

그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축사육은 제한구역에서부터 몇 미터 벗어나서 하게끔 해서 지역 환경,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본예산을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를 넘겨 가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많이 물어봤고 또 같은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질문할 부분은 상이한 부분은 질문을 좀 빼고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에서만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340억 원인데 국비가 60억 원이에요.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100억 원 정도 된다면 정말 국비는 많이 확보했다, 3분의 1 정도면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조금만 더 추진을 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문한 부분이고, 483페이지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군비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83페이지 체험장 연간 대부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483페이지 윗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귀농학교 체험학습장 연간 대부료 이거는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거는 농촌귀농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간동면 간척분교 그 학교부지라서요. 그거 저희가 대부료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간동면 간척분교에서 체험학습장을 연간 운영한다?

네, 귀농학교에서 이제 그걸 운영하는데 대부료를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 5,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현장 귀농학교운영 이것도 같은 건가요?

네, 그 부지에서요. 농촌 화천귀농학교라고 저희가 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귀촌지원센터.

네, 시설장비하고 사무장 인건비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1억 5,500만 원인데 그 밑에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 해서 1억, 이거에 대한 홍보비는 뭐라고 보면 되나요?

금년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게 대면으로 판매하는 사항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 판매를 많이 저희가 늘려갖고 그런 특산품 상세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대기업 폐쇄몰 납품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홍보물이나 주요 쇼핑백, 그다음에 책자, 그다음에 어떤 홈쇼핑에 관계되는 그런 홍보물 하는 사용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주력 농산물은 토마토, 오이, 호박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나와서, 특히 가공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구매력도 좀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홍보 효과도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홍보비가 기획감사실에도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있어서 또 각 실·과마다 조금씩 홍보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농작물,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고,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 농산물에 ‘물빛누리’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맑은청’이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화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하는 사항이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95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요. ‘농업진흥 분야 홍보물 제작’ 이래서, 이게 분야가 다른 거죠?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진흥 분야에 홍보물 제작, 홍보’ 여기도 또 홍보가 또 나오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은 뭔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1350만 원.

앞에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마 농산물 분야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아마 저희 화천군에 관련된 책자 내지는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외부손님이나 누구 방문객이 왔을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이 다 각자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 504페이지 보면 또 홍보물이 또 나와요. 물론 이건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작물환경(현수막, 소모품) 등으로 인해서 1억 원. 그런데 이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작물환경 분야는 시기별로 농업인들에 좀 이렇게 주지시켜야 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올해같이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유기질비료나 등 받고 있는 거를 농업인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알고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 내지는 어떤 입간판 제작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에 거쳐서 6개소 이런 식이니까 여러 곳에다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심화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500만 원, 400만 원, 5,000만 원. 물론 강사수당이긴 하지만 50만 원씩 16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은 아마 10년 이상 여러 작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집합교육은 좀 어려워서 농장 읍면별로 내지는 집합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가 방문단위로 컨설팅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심화반은 어떤 1년차에서는 기초적인 이론 쪽으로 좀 많이 실시했고요. 다음 해에는 그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심화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소강농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또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이죠? 그건 아닌가요?

강소농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그거는,

강소농이죠.

어떤 작목에 대해서 그 농업인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농업인대학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인 것 같은데 52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서 본 위원에게 화천읍에서 질의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를 보니까 국·도비사업이기는 한데 ‘55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지금 고양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너무 작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분은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저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더 확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국비 내시가 그런 거에 맞아서 저희 군비를 부담금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군비가 많이 투여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분야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나요,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국비가 얼마가 늘어오면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부담 비율에 맞춰서 그 비율만큼 저희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했는데 군비 가지고 더 할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좀 더 군비 부담금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아마 일부는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 있고요. 앞쪽에 군비로 별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관내의 동물병원이나 등등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어떤 실적이 많으면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30페이지에 보면 이제 산천어축제 행사용에 산천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올해 2021년도 축제는 어차피 지금 어렵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산천어축제의 처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물량에 185톤 중에서 113톤은 이미 처리를 했고요. 미리 치어, 작은 치어를 452마리를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구입해야 될 것이 77톤인데요. 그 77톤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못하게 되면 산천어 어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산천어는 185톤은 이미 처리가 됐고.

아니요. 113톤을, 미리 그거를 452마리가 그게 성어가 되면 113톤이.

처음에, 처음에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됐고.

미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은 잔량이 77톤인데 77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처리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어묵이나 이런 곳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네, 네.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452마리라 그랬는데 45만 2,000마리입니다.

45만 2,000마리, 77톤이.

네, 당초에 사육농가하고 3월 달에 전체적인 물량은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계속적인 코로나 발생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지휘부에서 예측을 해서 이거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어가를 모아놓고 전체 9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 사항에 어가들 동참할 수 있냐 그래서 어차피 어가들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50% 정도만 감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가들도 판단 하에 이것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의외로 어가들이 협조라면 협조지만 70% 정도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재 성어 산천어를 구입할 때는 kg랑 1만 5,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아마 치어 정도기 때문에 마리당 1,550원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22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량 산천어는 어차피 저희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추진했습니다만 아미노베스, 산천어 그걸로 해서 22톤은 그 회사에 어차피 좀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도 어떤 상황이 변해서 좀 산천어를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77톤 내에서 소비대책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도 군민이나 우리 화천 주민 생각대로 이벤트 행사라도 해서 산천어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화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 농업, 농촌, 농민이 지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영세농도 다 어렵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히 우리 선진농업에 좀 신경을 써서 고부가가치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귀농·귀촌을 위해서 무슨 노력하는 어떤 T/F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특별한 T/F팀은 없고요. 저희가 인력육성담당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특히 귀촌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저희 어떤 화천의 전체적인 그런 제반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개별 개인별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간동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위치가 좋은가 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농업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이기는 하지만 또 귀농·귀촌을 꿈꾸는 또 많은 분들도 계세요. 가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안을 좀 낸다면 군유지나 도유지, 국유지를 좀 웬만한 곳은 좀 알선해서 그분들이 와서 많은 농사, 큰 농사는 지을 분들은 아니고 그래도 와서 다만 200~300평씩이라도 함께 화천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농·귀촌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줘서 농업인구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도 저희가 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의견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었겠으나 도와 군의 관계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금 본예산 첫 페이지에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축산과장님과 내수면계장님한테 그 우리 산천어 감량대책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군비를 아끼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우리 양계농가가 정말로 친환경 양계농가로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그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은 수분조절제 그 관계라든가 톱밥 이런 거 구입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지붕 개량이라든가 그런 내부 재해예방사업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지 잘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남 화순에 ‘쉴만한농장’이라는 데서 방목형 산란계농가, 여기는 뭐 산란계농가도 있을 테고 육계농가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관행농가의 사용면적에 한 22배 정도, 이 이후로다가 2016년도 AI라든가 2017년도 살충제 검출 이후 개당 보통 계란이 100원, 2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400원, 5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천이 여기서도 축산 쪽이라든가 계속 산림녹지과하고 친환경, 화천이 갖고 있는 게 산천어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시골이면서 가장 서울에서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날씨도 춥고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이런 친환경하고 관계된 그다음에 자연적인 것 때문에 발전했고 이만큼 성공을 거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국한돼서 환경개선지원도 필요하겠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이고 또 예산서 71페이지 보면 닭 경쟁력 제고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또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냉난방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한 농가에게만 제공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2개만 해도 한 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중복되게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은 아까 ‘쉴만한농장’이라는 데를 벤치마크 해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 오히려 화순이라는 데가 판매량, 계란을 산란한 부산물을 판매하는 게 서울 쪽에서 도심권일 가능성이 커지는, 수도권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화천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도 훨씬 더 물류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전남 화순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보여졌을 때 우리 괜찮은 농산물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어디에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소장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닭 경쟁력제고사업 등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마 관내 28개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떤 그 유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런 농가를 선정 내지는 해서 좀 자율적으로 한번 주변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선정해서 하는 것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쉴만한농장이라는 데서, 비슷한 형태로 행태로 갖고 있는 아마 농장들이 양계든 축산이든 양돈이든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우리 화천도 조금은 늦었지만 충분히 선도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대해서 언급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단체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거하고 중복이 되나요?

그거와는 사업 성격이 비슷한데 거기와 중복되는, 예산집행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금액도 다르고 혹시 우리 이게 관련 조례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있나요?

도농으로 처음 그 조례가 농촌휴양마을 그 전체적인 조례 안에 이런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화천군 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 2017년 12월 29일부터 한 3년가량 됐는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목적, 정의, 지원 또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관광정책과와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조례 미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도 많이 달라요.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는 20명에 1박이 8,000원, 2박이 1만 2,000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최대 4만 원에서 최소 2만 5,000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한테 주는 건데 여기는 사업자한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화천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이게 보여지니까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조례를 만드시거나 없으시면, 있으면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관광정책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든지 뭐든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워낙에 많이 차이 나고요.

그쪽하고 통일을 해 갖고요.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정도가 오고 지금 ‘200명 이내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200명이 오고 4만 원 주면 800만 원가량이에요. 한 건만 해도 굉장히 체험휴양마을 좀 특정한 데 같기는 한데 이런 데가 과도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혹시 지금 70만 원인데 전라남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또 도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 차원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양구 같은 경우 저희보다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그게 뭐 상위법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혹시 이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요청하시던가요?

농민, 농업인단체에서는 지금 첫째로 말씀하시는 게 가구가 아니라 이제 농업인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금액도 너무 과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갖고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만 원에다가 이게 지금 매칭이 도가 60%, 저희가 군이 4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더 엎어갖고 120만 원이든지 150만 원이든지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약간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방안은 도에서 이 금액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좀 일단 최우선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군비를 더 세워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제 판단으로는 지금 도에서도 난처한 게 육아수당도 있고 이런 수당도 없는 수당 있었지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도도,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 화수분처럼 꺼내면 꺼낼수록 계속 나오는 돈이라면 해주는 게 맞죠. 샘물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비로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다, 현재로선?

지급해 주려고 그래도 지급해 줄 수가 없는,

근거가 없다?

아니,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70만 원으로 강원도는 70만 원으로 계속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액을 상향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을 올릴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하게 농민들한테 설득하기가 애매한데요.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2589호라고 되어 있어요. 임업도 어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아까 어제 산림과 할 때 보니까 산림과에서 임업수당이 따로 있어요. 같은 조례로 나가긴 하지만 농업, 어민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하고, 우리 센터에서 지출을 하고 임업인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집행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상품권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도 상품권하고 화천군 상품권하고 6 대 4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센터에서 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우리 2020년도에 파로호 느릅마을에서 김장축제를 했어요. 한 2,100만 원 정도하고 2021년도 내년에 예산은 1,7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하지 못했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괴산 같은 경우는 김장축제를 3일을 했어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8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느릅마을이 김장축제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그쪽에서도 단체로 내려오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금 소강상태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터져 갖고 저희가 묶어 버렸습니다.

네, 이것 김장축제가 유네스코 선정해서 보유해야 될 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중국에 짜사이 가지고 짜사이가 김치 종주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BBC 계속 나오고 이랬어요. 이런 것처럼 김장은 사실 뭐 우리나라 김치 종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김치가 별로 종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정도를 보여지면 파로호 느릅마을에서 하는 김장축제도 괴산 김장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여하는 그 단체들 보니까 좀 꽤 괜찮은 블로거들이나 또 그런 쪽에서 달라붙어 갖고 저희가 좀 행정에서 많이 좀 푸싱을 좀 하면 괜찮은 축제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농어민수당에서 임업인 잠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안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임업인들 수당도 예산을 세웠어요. 840만 원을 산림과도.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이 수당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다르다고요?

네, 네. 그 수당은 저희하고 이 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는 수당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농민, 어업인하고 임업인 12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도 농정국에서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한 곳으로 도에서 통일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굳이 많이 따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건 저희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쨌든 중복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기는 지급을 하시는데 여기도 예산이 2군데로 다 서 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부기 자체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 예산은 하나도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형농기계를 마을별 임대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과에서 시행했던 적이 없나요?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위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위탁영농은 옛날에 아주 농기계 처음 들어올 때는 하고요. 근자에는 이렇게 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과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아마 우리 농업 임대소로 넘어간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보면 또 역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 임대사업소 하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다만 관리기가 농민들께서 좀 고령자분들이나 여성농업인들께서 분소까지 와서 갖고 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농기계를 마을에 일정한 공간에 창고라든지 갖다 놔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항은.

그거 맞는데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농민들 피해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동일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관리에 부실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한테 하나 사주면 제가 10년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반 정도밖에 못 갈 수 있고 그 아래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들어오면 세척 잘해 놓고 깨끗하게 해서 다음 쓰실 분한테 잘 넘겨주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방안은 저희가 철저히 강구를 해서 여하튼 내구 연한만큼은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연장해서 지난해에 보면 다용도 작업대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게 있어요. 올해는 그 비용이.

도에서 지금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 갖고, 이게 제가 보니까 농어민수당 주다 보니까 실링에서 약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추경에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울,

이미 다 보급이 돼서 안 하시는 건지.

다용도 작업대요?

네.

그거는 아직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뭐,

추후로 도에서 내려오면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추경 때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수당, 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에 보셨지만 농업 실링이 약간 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여론이 있어 갖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서 509페이지에 농산물 품질향상개선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작년에 어떤 모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호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천어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선호도는 어때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럴 때. 2019년도에 처음 쓴 건가요, 이게?

네, 센터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당초에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없지 않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영양제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없지 않아 그전에 일부 농가들은 그 아미노산제, 아미노베스를 쓴 농가들이 있었고 없지 않아 조심성 있게 접근하다 보니까 좀 어떤 농가들은 ‘이건 아니다, 효과가 없다’ 등등 했는데 저희가 전에 그 농업인단체회 간담회 때 분야별로 어떤 분은 어떤 ‘직접 벼농사에도 적용했더니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분명히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양념채소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아스파라거스 농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쓰게 해 달라’ 등등 여러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저희가 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액 결정해준 게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없지 않아 다 소비는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모든 작물에 어떤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해 준다면 아마 거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정말 효과 있는 영양제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이면 100이 다 만족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은 부분에 60%는 넘어가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그 정도는 훨씬 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농가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아마 올해보다 약간 다운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가도 좀 다운시켜서 농가에서 취득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양봉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고하고 저온농축시설, 화분떡 반죽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총 자부담 포함해서 4억 6,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양봉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만족할 만한 금액이 맞나요?

네, 센터소장입니다. 어떤 그 양봉농가 대표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농민들은 사실 그 이상의 규모도 요구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경비 등에서 충분히 그 양봉농가들도 좀 충분히 어떤 충족할 정도는, 만족할 만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평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야 될 시설이 있는 건 맞는 거고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좀 어려워도 내년 또 그 다음 년도.

네, 그런 계획은.

연계사업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추후 내부시설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주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작은 것들은 연내에도 공급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치 이상보다 많아지는 것들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네, 기본적인 거는 건물은 지어놓고 추후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추후 필요한 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서도 보고 설명지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신금철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이렇게 막 나눠놔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부기상 그렇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소 사육농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사료, 톱밥, 환경개선, 강원한우 육성지원, 고급육 육성, 제가 찾은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사료만 들어간 것도 한 4~5가지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엉성하게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닌데 우리 소 사육농가가 농가수입에서 지원액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언급한 것만 한 17억 정도를 했는데 2019년도에. 17억 정도를 했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한 5억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22억쯤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과다지원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둬야 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좀 중복, 나열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해서 시인성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네,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원이 약간 뭐 군비나 도비나 구비 있다 보니까 나눠놓고 또 어떤 단위사업별로도 이 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주에 보니까 스카이댄스인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까치나 고사리 유해 조수가 접근 못하게끔, 우리 주유소 가면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크고 옛날에 허수아비 정도보다 훨씬 진일보된 것 같아요. 우리 화천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좀 보셔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에 과수 까치 등 피해예방으로 조류퇴치지원사업을 2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수 쪽에 어떤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도 코로나19, 또 장마, 긴 장마 또 그 이후에는 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간이 한 달도 넘고 이래서 모든 분이 다 어려웠지만 특히 농가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 피해상황을 잘 살피셔가지고 금전적으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또 계장님들께서도 농민들 만나시면 빈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씩 해 주시면 어떤 금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같은 내용의 관심을 가지고 재질의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다시 재질의 하나만 한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화천군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20년 12월에 농어업인 수당 지침을 수리를 해서 2021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6월서부터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만 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경기도나 저쪽 아랫녘 도에서 지금 하고 또 일부 군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지자체 기준으로는 뭐 좀 10몇 개, 20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례를 제정할 때 화천군에서는 이거 임금인상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기준이라도 있을까요?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지금,

70만 원도 부담스럽다?

이게 어떤 그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서 도에서 18개 시군의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 갖고 협약을 맺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70만 원이. 그런데 이거를 또 지자체에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기서 거는 상황입니다.

70만 원 이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 네, 도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심의를 받는 거는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는 금액은 이제.

결정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이 70만 원은 불변이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 뭐 이 조례도 다 판단해줘서 내려오는 거나 똑같은데.

그 조례를 저희가 준용해서 그래도 저희 화천군 조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1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고 조례 제정도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년 초 축제 때 막 시작할 때 도에서 그 18개 시군,

그 원주시장이 18개 시군 회장인데 반대했었어요.

5군데가 반대를 했습니다. 좀 예산 재원이 좀 시 단위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해 갖고 5군데.

본 위원도 그래서 원주로 데모하러 갔었는데 이게 뭐 원주시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때 군수님을 제가 뵀을 때 100만 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매칭이 당초에는 5 대 5에서 도에서 지금 10% 양보해서 6 대 4로 매칭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추후에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농업인단체하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니까 막말로 싸우려면 도에 가서 중앙, 도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시위를 하든지 해서 금액을 도에서 상향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 재원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남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상된 폭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여수 같은 데서는.

그런데 지자체별로 또 어떤 재정 부분도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한번 신경 써 봅시다, 더.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꽃단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연꽃단지가 안 나왔어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날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가 다 있어요. 연꽃단지인지 여기가 갈대단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것 보시면 알지만 이거 다 찍어 갖고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여기 예산서에 없고 이 자체 전체적인 그 수상식물생태공원 운영 해 갖고 오히려 800만 원이 감액돼서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복원이 될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아까 제가 부족한 설명인지 몰라도 저희가 올해 관광정책과에서 5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올해 강우 등 해서 일부 연꽃단지 내 갈대 제거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이제 인력 채용 관계도 어차피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못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재배정 5억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갈대 제거는 충분히 제거되고, 그다음에 연꽃체험관이나 이쪽에 연동하우스 내에 거기도 나름대로의 그 안에 연을 캐서 화분에 담아서 또 그렇게 할 거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어떤 휴식시설 등등 해놔서 관광객이 쉴 적에 하다못해 간단한 농특산물을 사가시도록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예산을 그 경상적경비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5억을 재배정 받은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보다 5억이 있다 이렇게.

현재 올해 받은 걸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할 예산이 있고, 현재.

예산이 있고, 이걸로 그래서 다시.

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갈대 제거 같은 그거는 현재 설계까지 다 나와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보니 아직까지 물이 차 있어서 좀 물이 빠진 후에 그런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연초 본 후에 좀 잘 해서 올해는,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가. 볼거리, 즐길거리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 많이 했어요. 10월 11일에 가서 너무 실망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산림녹지과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산림녹지과하고 그 예산서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양봉농가에 대해 밀원수를 심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동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혹시 그 밀원수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뭐 이렇게 공유한 적이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밀원수를 좀 심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마 협의는 없으나 그러나 추후 장소를 어디로 장소를 할 건지 등등에 한번 사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줬고 뭐 거기서 그날 대답도 그 밀원수를 심겠다. 무슨 어디 아카시아나무인가 그런 나무 이름도 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도, 지방도, 강변, 유휴지 등에다가 밀원수를 많이 심겠다고 거기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칭찬도 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것이 양봉농가, 또 양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축산과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공유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