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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28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유송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기획실(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으로 2020년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초과수입금 40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1억 5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11만 3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이장상해보험가입 외 17건에 2억 19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6367만 3천 원이 증가한 628억 2547만 9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기록관리 및 보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1만 5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383만 원, 문서사송 국내여비로 519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에 1700만 원, 행복한 직장만들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리 하부조직 운영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으로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지원에 400만 원, 시설비 장안회관 앞 게시판설치 외 2건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이장체육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제9회 무주군 이장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 이장상해보험가입 보험금으로 1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일반보전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4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2쪽입니다. 군수 및 도지사 방문 추진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3394만 원,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 선거관리경비로 1억 965만 원, 청사보안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임대 780만 원,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장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3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페이지 163쪽입니다. 업무노트 제작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85만 원, 행정담당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8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98만 8천 원, 무주군 지역치안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4쪽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 및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부녀회장 한마음 연수로 1000만 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375만 원, 성과와 원칙중심의 투명한 인사노무관리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사무관리비로 1599만 6천 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국고대부 학자금 부담금 전출금으로 70만 7천 원, 특정업무활동 및 연금지급금 특정업무경비로 3억 42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등 8837만 7천 원, 인사운영 기본경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371만 1천 원, 사무관리비 203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540만 원, 인사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 원,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5629만 4천 원,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중앙 도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원, 교육훈련 교육여비로 2억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연찬 자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5850만 원, 대외협력 행정 구현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교류 및 업무협약 국외업무여비로 1600만 원,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 일반보전금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실리위주의 대외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외협력 홍보자료 제작 등에 1561만 원, 페이지 167쪽입니다. 자매결연단체간 인사교류 및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국내교류 외빈초청여비 1250만 원,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행사실비지원금에 1600만 원, 대외협력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040만 6천 원, 부속실 운영 공공운영비 372만 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400만 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민간역량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에 3150만 원, 무주군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지원에 4850만 원, 무주군재향군인회 사회단체지원에 810만 원, 무주군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7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에 1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무주군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900만 원, 페이지 169쪽입니다.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에 2340만 원,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1989만 2천 원, 무주군 행정동우회 사회단체지원에 9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에 2304만 3천 원, 바르게살기운동무주군협의회 사회단체지원에 1412만 원, 한국자유총연맹무주군지회 사회단체지원에 1233만 5천 원, 무주군재향군인회 사회단체지원에 658만 6천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실 운영경비 360만 원,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확충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1536만 5천 원, 페이지 1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2802만 5천 원,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요금 등 회선 사용료에 1억 6224만 원을 반영하였고, 페이지 171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1억 1077만 원,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9651만 9천 원,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컴퓨터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로 2510만 5천 원, 정보보안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1억 1416만 9천 원, 페이지 17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로 3307만 8천 원, 암호화 통신장비 서버 교체에 1억 40만 원, SSL 가시성 시스템 구축 4809만 8천 원, 녹음방지 시스템 구축에 615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사무관리비 시군구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에 600만 원, 알툴즈 라이선스 구입에 650만 원, 페이지 173쪽입니다. MA 라이선스 구입에 3472만 원, 한컴오피스 2020 한글 라이선스 구입 17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부품 구입 1275만 원, 홈페이지 다국어 자동번역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에 22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 행사추진에 4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정보화마을 행사 및 회의 참석 보상에 175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336만 4천 원,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 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 2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4109만 5천 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2억 3508만 원, 농촌마을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680만 원, 정보화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온라인 교육용 물품 구입에 5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에 1357만 3천 원, 가구 구입에 600만 원, 사회 안전망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관제요원 인건비로 2846만 9천 원, 페이지 175쪽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74만 3천 원,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2억 9604만 3천 원, CCTV 공공요금 4억 50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23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정화 7045만 4천 원, 페이지 176쪽입니다. 노후 차번인식용 카메라 교체에 8096만 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에 789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시설비에 1억 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시설비에 3000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비 11억 832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포상금에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독서쿠폰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16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에 16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에 1885만 원, 노조운영 및 노사 상생협력 지원 노무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671만 원, 노무운영추진 국내여비에 300만 원, 공무원 노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페이지 178쪽입니다. 공무직 노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 유아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인재양성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장학재단 장학기금 5억 원,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지원에 2억 1000만 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 30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일반보전금 장학금및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00만 원, 방과후 교육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고등학교 교과보충 학습지원에 1억 8646만 원, 초중학교 교과보충 학습지원 94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9000만 원, 원어민교사 배치 보조교사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억 3000만 원, 기숙형고교 지원 저소득층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억 60만 원,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과학시설 현장체험비 400만 원,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에 2억 4200만 원, 진로직업체험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000만 원, 페이지 180쪽입니다.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마을교육생태계구축 6000만 원,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억 5000만 원, 고등 무상교육 지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1657만 2천 원,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무관리비 4536만 원,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납부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학습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무주군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8만 원, 공공운영비 평생교육원 공공요금 1404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1815만 원, 산골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에 3120만 원,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비용 시설비에 3억 3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성인문해교실 강사비 행사실비지원금에 1920만 원, 페이지 182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875만 원,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625만 원, 반디 평생학습축제 1875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지원 4375만 원, 국민역량강화교육 강사비 지원에 125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재료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강사비로 6144만 원, 문해의 달 행사 참가에 180만 원, 페이지 183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컨설팅 모둠활동지원에 5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평생학습매니저 운영 지원에 3840만 원, 평생학습매니저 운영 지원에 3840만 원, 평생학습매니저 및 관계자 역량강화교육에 50만 원, 평생교육운영기본경비 평생교육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07만 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자원봉사활동 진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5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자원봉사 교육 및 재난복구 참가 지원 584만 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단 인센티브 지급 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페이지 18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지원 불우세대 밑반찬지원사업 등에 7060만 원, 이동빨래방차 운영 913만 6천 원, 온정을 나르는 행복 밥차 운영에 935만 3천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억 152만 9천 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350만 원, 회의참석 수당 350만 원, 페이지 185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160만 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1558만 4천 원, 직급보조비 690만 1천 원, 제수당에 1328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기본급 88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8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험금 222만 6천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에 3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급 등 보수로 287억 2043만 6천 원, 19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35억 972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07억 8271만 5천 원, 1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무주군청 직장 고용산재보험료 1억 8000만 원, 본청 등 직급보조비로 11억 1780만 원, 194페이지 일반직 등 성과상여금으로 18억 8944만 4천 원, 연금부담금 51억 7182만 5천 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 942만 2천 원,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856만 8천 원, 국내여비 81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610만 원, 19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76만 5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4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680만 원, 당직기본경비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90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176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이 우리 무주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맞춤형복지경비 쪽으로 해서 11억 83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아, 맞춤형후생복지제도라는 거는 어떤 걸 지원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1인당 기본급이 나가는 게 있고 의료비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건강보험료 25만 원 씩,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1인당 쓸 수 있는 기본 경비를 개인들한테 얼마씩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이게.

문은영위원

예. 그 예산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인가 우리 공무원들 숙소, 신규공무원들 숙소 얘기했던 거 같은데, 관사가 얼마나 늘었나요? 작년에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 부군수 관사를 신규 공무원들 숙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문은영위원

우리 관사를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관사 쪽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은영위원

20명. 무주군에 신규공무원들이 한 5년 동안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거의 5년 동안은 한 200명이 넘죠.

문은영위원

5년 동안에. 제가 알아본, 한 245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245명이 신규 9급으로 처음 채용이 돼서 들어오면 월급이 대략 얼마나 되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뗄 것 떼고 다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문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에는 너무 집값이 비싸서 한 달 임대료가 40에 이러고 저러면 한 5〜60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원룸비만 해도 보통 한 35만 원, 45만 원. 거의 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문은영위원

한 50만 원 들어가고, 경비 쓰고 하면.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청년이잖아요?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인데 이 분들이 자리잡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생활해서 어느 정도 자리잡으려면 최소한도로 5년은 넘어가야

문은영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무주군에서 또 이직률도 많잖아요? 다른 데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있는 편입니다.

문은영위원

예. 전출가시는 분들도 많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우리 관사 복지, 우리 공무원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사에 대해서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그 전에 한번, 구 부군수 관사 쪽에 거기에다가 원룸 신축 계획을 세웠다가 외부 쪽에서 반발이 좀 심해서 지금 안 하는 걸로,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대신에 지금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LH 쪽하고 임대주택, 시장 쪽에 100세대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확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문은영위원

몇 가구나 들어오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100가구

문은영위원

100가구 들어가면 임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신규공무원들은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신규공무원은 충분히 됩니까? 지금 보면 신규공무원들이 나이도 젊은데, 집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언제 돈을 모아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우리 행정에서 관사라든지 그런 주택 부분을 해결해주셔서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무주군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작년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은영위원

우리 공유재산들 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라도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어떤 군에서 뭐를 이렇게, 원룸 같은 숙소를 하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원룸 업자들 쪽이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문은영위원

그런데 그 원룸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고 또 거기에 대한 비싼 만큼 그런 혜택을,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거 같던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장 쪽에 임대주택 100가구 들어오는 부분 살펴가면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은영위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임대주택에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다는 못 들어가겠죠.

문은영위원

예. 다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라도 우리 공유재산들 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까운 데를 좀, 그런 것들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단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2쪽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암호화 통신장비 서버 교체, 가시성 시스템 구축, 녹음방지 시스템 구축 예산해서 2억 4307만 6천 원 계상하셨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라든가 암호화 통신장비 서버 교체라든가 SSL 가시성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돼있는 것들이고요.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할 부분들 나와서 교체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녹음방지 시스템 자체가 새로 돼있는 건데, 이거는 시범적으로 군수님 실하고 의장님 실.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라든가 녹음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유출이 안 돼야 될 부분들이, 나가지 말아야 될 말들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부군수님 실 쪽에 이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네. 일단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하고 세 가지는 교체를 하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가시성 시스템 구축도 교체예요? 구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 전산시스템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교체를 하는 데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아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떨어지면, 예를 들면

이해양위원

아마 일정 기간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꼭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없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각종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또 교체해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SSL 가시성 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보통신, 전산 관련 이런 예산들이 매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전문 분야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선 6기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쩐 정보 전산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전주시에 물어봤는데 전주시 전산 관련 담당자는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무주군보다 몇 배나 더 큰 지자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주셔야 한다. 그냥 매년 교체, 시스템 구축 이러면 사실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체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차단 시스템 교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교체하는지 면밀한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걸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산 정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세출 예산안 요구 목록에 보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워크숍, 활성화 사업이나 동호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에서 많게는 97%까지 예산 감액을 하셨거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다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예산 계획한 대로 가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동호회 활성화 경비라든가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세출 예산안 목록을 정리해놓으신 부분을 보시면 한 50% 이상 다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부득이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들은.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할 겁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특히나 외국이나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은 직장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외국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하라는 얘기지, 아예 그냥 완전히 감액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혼자, 무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국제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최소한 경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다섯 명 분밖에, 2000만 원밖에 지금 세워놓지 않았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황 봐가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우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을 아끼는 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삭감만 해버리면 소통하는 시간, 또 교류하는 시간 이런 것들 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 리 하부조직 운영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서 페이지 160쪽 보면 마을 게시판 3개소를 설치한다고 돼있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3개소만 설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쪽 3군데만. 전수조사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면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들 상해보험 계속 가입하시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저번에 우리도 전 군민 안전보험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우리 이장님들은 어떻게,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만약에 회의 참석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던가 그러면 전부 다 보상해주는 것들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동안 이렇게 보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 사례가 없는 것이 좋죠.
정훈

윤정훈위원

없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없어야 좋죠.
정훈

윤정훈위원

없어야겠죠, 당연히.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몇 년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전에는 있었고요? 이거 약관하고 그동안 혹시 이런 보상보험을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서 페이지 174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정보화교육장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예체문화관 내에 정보화교육센터라고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화상교육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무관 교육 때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 오히려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놓은, 어차피 화상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걸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놓을 생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여기에서 웹캠이나 헤드폰 이런 화상 장치를 구입하면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듣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이렇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화상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화상교육을 할 거냐, 집합교육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화상교육으로 하면 그쪽에서 교육받는 걸로 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상자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교육해서 해보려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 단체 지원해주는 거 있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있어서 재경경기향우회 군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게 6개 읍·면 출신들끼리 재경, 서울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읍·면별로 체육대회 개최하는 경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서울에서 체육대회 하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 하든지 여기 무주군에서 하든지.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에도 코로나가 아니면 아마 체육대회가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예산 집행 못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예산이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안보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지원이 약하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여러, 우리 오랫동안 자매결연 맺고 있는 청송재향군인회 이쪽에서 무주에 오면 우리는 청송에 비하면 예산이 턱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보단체로써는 재향군인회가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제자리걸음이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90만 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좀 감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무주군 행정동우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법이 바뀌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있고, 어차피 행정에서 퇴직하셔서 하는 모임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군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군정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원 근거가 있다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내년에는 64개 마을이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이게 다 끝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중학생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원이 있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3850만 원이 감 돼서 2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잡혀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보통 보면 상반기에 가는 거 같던데.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중학교 수학여행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반기에 예정이 돼있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만약에 상황이 가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본예산에 일단 반영해놓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좀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 이동) 페이지 166쪽에 해외 자매결연 기관초청 12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지금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로 반딧불축제 때 해외의 등봉시랑 에비앙시.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전에는 보면 다른 초청 국가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등봉시만 계획을 잡았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에비앙시까지도 계속 초청을 했었는데 에비앙시 자체가 일정상 못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제 때.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축제, 반딧불축제 때 중국에 있는 등봉시하고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시까지 초청을 했었는데 주로 등봉시가 많이 왔었죠. 에비앙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여기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해외기관 초청은 등봉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다가 에비앙시까지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예?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에비앙시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에비앙시. 프랑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프랑스요.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에비앙시 초청하는 예산인가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등봉시하고 에비앙시하고 같이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아, 에비앙시하고 등봉시하고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기숙사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여기 편성목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자녀.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지금 금년도 추경에 작은학교 살리기 컨설팅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취지와 학교의 이해가 감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해감이. 그러다보니까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한 개 학교는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다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비용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3억 3000만 원이요.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자체가 국제화센터에 있는 자체 내를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전체를?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제화센터에 식당이 있고요, 강사들 숙소가 있어요. 각 층마다. 전체적으로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강의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실내 내부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사 일수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든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4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4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일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일정을 4월 이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희

정성희자치행정과장

4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로 1430억 4300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22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전라북도 사회조사비로 17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45페이지 기획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89만 원이 감소한 58억 6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의원상해 등 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군정발전 방안 연구에 군정업무 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미래기획 기본경비에 미래기획 업무추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98만 원을, 국내여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안제도 운영에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1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업무 추진에 성과관리업무 사무용품 구입비로 60만 원을, 성과관리 부서 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3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147페이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시책 지원에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469만 원을, 인구정책 홍보용 키오스크 유지보수비로 464만 8천 원을, 인구시책 지원금으로 5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기본경비에 예산업무 추진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4053만 원을, 148페이지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을,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로 2118만 원을, 재정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비로 57만 8천 원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6625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지방보조금 심의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49페이지 효율적 예산배분에 총액예산으로 3000만 원을,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총액예산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총액여비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총액예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운영에 통계업무 추진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2629만 6천 원을, 통계조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3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제조사에 조사관리자 및 입력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86만 6천 원을, 150페이지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7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조사관리자 및 입력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87만 2천 원을, 조사원 및 입력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47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특화통계에 151페이지, 2021년 지역통계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보에 인쇄매체 광고비로 1억 9030만 원을, 방송매체 광고비로 2억 2000만 원을, 인터넷 광고비로 6600만 원을, 시설물 광고 등에 5100만 원을, 홍보자료 제작비로 220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관리에 군정업무용 사진 및 영상관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신문 스크랩 전자서비스 사용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7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에 신문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발간에 무주군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억 160만 원을, 소식지 등 우편발송 요금으로 3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운영 기본경비에 홍보업무 추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752만 원을, 브리핑실 운영비로 432만 원을, 다음페이지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감사업무 추진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1527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우수부서 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64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기본경비에 법무규제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645만 6천 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구축에 154페이지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로 5855만 원을, 소송수행 및 소송대리 공무원 포상금으로 140만 원을, 소송수행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배상금 등에 20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에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제한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604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576만 원을, 다음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63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 운영에 일반 예비비로 38억 4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먼저 무주읍입니다. 727페이지 무주읍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69만 3천 원이 감소한 9억 46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2057만 5천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36만 4천 원을, 읍민의 날 행사비로 1500만 원을, 제2회 무주 봄꽃축제 행사추진비로 3000만 원을, 국내여비 총무팀에 50만 원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억 5726만 원을,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728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98만 3천 원을, 청사 관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90만 원을,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924만 2천 원을, 729페이지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525만 원을, 프로그램실 음향 시설장비 유지비로 493만 9천 원을, 국내여비 민원팀에 50만 원을, 맞춤형복지에 5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비로 15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지원에 반딧불시장 화장실 소모품 153만 6천 원을, 국내여비 산업팀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에 730페이지 쓰레기 선별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922만 6천 원을, 무주 적환장 및 시가지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492만 원을, 하계방역용 소독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7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국내여비 개발팀에 70만원을, 소규모주민편익 지원재료비로 18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633만 6천 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월액여비로 3960만 원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에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735페이지 무풍면 총 예산액은 2억 5127만 7천 원이 감소한 6억 22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직원 비상근무 및 축제추진 등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5만 6천 원을, 사무실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71만 2천 원을, 대덕산 삼도삼면 만남의 날 행사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90만 원을, 총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다음736페이지 이장반장 수당 및 활동비 보상금으로 8201만 원을, 이장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유지 소모품 교체비 등 사무관리비로 299만 원을, 환경개선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737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에 목욕탕 관리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944만 원을, 73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에 525만 원을,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실습 재료비로 60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7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에 장옥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16만 원을, 산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로 90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시가지시설 관리에 방역소득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809만 4천 원을, 하계방역용 차량 임차료로 240만 원을, 방역기기 수리비로 100만 원을, 방역용 유류비 구입 등 재료비로 98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260만 원을, 다음페이지 맞춤형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가각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기본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460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220만 원을, 월액여비로 288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 기본경비에 재택비상근무 등 사무관리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풍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예산 총액은 2억 5215만 4천 원이 감소한 8억 26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라제통문 수문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729만 8천 원을,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531만 원을, 전화 및 팩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87만 2천 원을, 국내여비 총무팀에 50만 원을,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보상금으로 1억 2075만 원을, 744페이지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업무용 문서절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9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주민자치센터 등 관리 용품비로 436만 원을, CCTV 비상벨 운영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30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자치센터운영에 행정복지센터 목욕탕 운영보조비로 1887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5만 원을, 목욕탕 시설관리 유지비로 910만 4천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다음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작은목욕탕 운영물품비로 450만 원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로 20만 원을, 주민소득 지원에 삼도봉 시장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4만 원을, 국내여비 산업팀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에 시가지 정비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973만 5천 원을, 747페이지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비 등 사무관리비로 726만 원을, 시가지 잡초제거 동력예취기 유류비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676만 5천 원을, 방역 약품 및 유류비 등 재료비로 903만 원을, 라제통문 수문장 의복 구입비로 9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임차료로 2100만 원을, 748페이지 국내여비 개발팀에 7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 27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읍·면 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8천 원을, 국내여비 맞춤형복지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을,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월액여비로 360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에, 749페이지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753페이지 적상면 예산 총액은 1억 2558만 6천 원이 감소한 5억 9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1342만 4천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8만 1천 원을, 국내여비 총무팀에 50만 원, 민원팀에 50만 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억 2075만 원을, 자매결연 기관 직거래 장터 참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민원팀 레이저 프린터 교체비로 1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청사관리에 청사 등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429만 2천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675만 원을, 작은목욕탕 운영 물품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센터 운영에 목욕탕 관리 인부임 1887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료비로 24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장비 보수비로 2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소규모주민편익 지원 임차료로 900만 원을, 소규모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천변도로 및 잡초제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69만 6천 원을, 다음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275만 원, 국내여비 산업팀에 70만 원을,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 등 재료비로 5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14만 원을, 757페이지 국내여비 맞춤형복지팀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서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460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월액여비로 288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에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상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761페이지 안성면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475만 5천 원이 감소한 8억 70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466만 원을 전화 및 팩스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25만 2천 원을, 국내여비 총무팀에 50만 원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억 7423만 원을,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로 360만 원을, 다음페이지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운영 보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350만 6천 원을,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 429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2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763페이지 자치센터운영에 76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에 700만 원, 국내여비 민원팀에 50만 원, 기타재료비 등 585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 강사수당에 1820만 원, 민원팀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민방위 장비 보수비로 114만 원을, 주민소득지원에 농지 경작사실확인원 인부임으로 1525만 5천 원을, 덕유산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86만 4천 원을,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로 569만 6천 원을, 다음페이지 국내여비 산업팀에 70만 원을, 자매결연기관 직거래 행사 참여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170만 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 1650만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에 행락철 주정차 질서 및 교통지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1383만 1천 원을, 766페이지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을, 겨울철 제설장비 운영 유류 구입 등 재료비로 13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추진회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을, 그리고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을, 국내여비로 350만 원을, 월액여비로 3600만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252만 원을 그리고 당직 기본경비에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771페이지 부남면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73만 7천 원이 감소한 5억 70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행정운영에 군면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07만 2천 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1만 2천 원을,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이장수당 및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7703만 원을, 다음페이지 이장단 선진지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 원을, 와이어제본기 구입비로 58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698만 3천 원을, 청사관리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79만 7천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11만 5천 원을, 다음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수선 및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센터운영에 목욕탕 운영 관리 인부임으로 3773만 8천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68만 원을 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540만 원을, 자치센터 강사수당 1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가지 시설관리에 시가지정비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277만 5천 원을 그리고 다음페이지,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1천 원을,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등 재료비로 463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지원에 소규모주민편익지원 임차료로 900만 원을, 소규모주민편익지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02만 원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76페이지 부서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403만 2천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월액여비로 252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0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기본경비에 일직근무 등 사무관리비로 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서 1억 1440만 원이 증 계상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금년도 2020년도에는 IPTV 케이블 방송광고 주요 지상파 방송광고를 2회에서 명년도 2021년도에는 8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지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이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은영위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지상파 방송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인근의 인근 지자체 무진장 완주를 예로 들어서 그쪽의 광고비는 어느 정도 편중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난해에는 12억 8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장수만 해도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진안은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SNS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무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을 잘 계상하셔서 무주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뿐 아니라 농·특산물까지 같이 병행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시책 지원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21년도 계획을 간단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명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고 일부 규칙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입세대원을 지원하고 특히, 결혼장려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토록하고 인구유입 유공단체에 대한 지원도 해볼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결혼 장려금이 19, 20년도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기조는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고등학교 이상 학생에 대해서 학비지원, 수업료 이렇게 지원을 하게되어있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21년에는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명년도부터는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다른 쪽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생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쪽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인구유입 유공단체지원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19, 20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없어서 못한 겁니까? 있는데 못한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조건을 좀 맞춰줘야 하잖아요? 인구문제가 저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게 계획만 되어 있고 한 번도 시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도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19년도해서 순 유입 숫자가 얼마나 되죠? 인구 총 전입 숫자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또 앞으로 1년 동안 바뀐 내용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절박함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장이신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지금 뭐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해서 인구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총 유출과 유입을 비교해보니까 2019년도부터 유출이 많아졌고 이런 건 일자리, 교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자연감소 부분도 사망과 출생을 비교해보면 최소 200명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내실 있게 있어야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전입 전출에 있어서는 어느 해에는 전입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전출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출생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생부터 양육까지 무한 책임을 져보겠다. 또 다른 무주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목표치는 다들 세워놨거든요? 인구 순 유입 100명 이상 하겠다. 귀농귀촌 인구 늘리겠다. 이렇게 구호는 있었는데 실적도 없고,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절박한 만큼 정책의 변화도 없었다. 올해 예산서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다음 면민의 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민의 날은 있는 거 같은데.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금 상반기에 행사나 축제는, 상반기에 진행되는 행사나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담았고요. 하반기에 이뤄지는 사업은 전략적으로 다음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예산에 상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1년도 무주군 본예산 예산편성 하시느라 기획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에 2021년도 세입 여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세입 여건을 보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악화되는 부분이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약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국고보조금 쪽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오히려 8.44%가 증액이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체수입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가 됐어요.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요인은 뭐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방교부세는

이해양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최종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82억 7000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다행히도 부동산교부세에서 71억 41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교부세는 약 11억 2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해양위원

11억?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11억 2900만 원.

이해양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48억 490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아무튼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아,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48억이 준 것이고요. 최종예산으로.

이해양위원

수정예산?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아니요. 최종 4회 예산대비 하니까 그때 당시 1513억 1300만 원 이었거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예산은 별 이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자체수입 그런 재정자립도나 그런 부분들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재정자립도는 우리 세입예산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에요. 세입여건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지방재정도 악화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의 전망을 잘 분석하셔야 하고, 또 균특 지방이전 사업이 일몰제에 걸려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에서 보면 도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지방이전사업이 3000억 가량 된다고 하고요. 시군 전체를 합치면 1200억 정도가 균특이전지방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균특사업들이 대부분은 농어촌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무주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뿐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특 이양사업이 3년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비용을 채울 것인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중앙부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에서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촉구하고 건의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지방세법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도

이해양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일몰제를 2020년까지만 하겠다고, 그러면 일몰제를 연장해 달라 하든가 그러면 연장을 하고 이후에 대책을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곳에서 무주에서 안을 제안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특히 시장군수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촉구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거 같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이 한 장에 두꺼운 모든 예산이 한 장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는 건데 총칙을 유심히 보시면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4차 추경에서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수정을 하셨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간주처리 관계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본예산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은 관계없고,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합니다′가 맞습니까?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계속비가 한 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데 왜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예산총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속비가 해당 없으면 질의 답변 이런 걸 해 놓았어요? 질의 답변을 다 해도 총칙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수정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총칙에 없으면 없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4차 추경 마지막에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들어가서 총칙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산총칙을 안 보십니까? 제가 할 일 없어서 예산총칙을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몇 줄 되지도 않는 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이 한 장의 비중이 모든 예산이에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검토는 했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4차 추경 예산서를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그거 말고 또 틀린 게 있더라고요. 1차 추경 예산안 총칙에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없음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그러는데 4차 추경 예산도 명시이월 없음으로 되어있으면, 예산총칙을 잘 안 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다른 것도 봤어요. 연말 마지막 예산에는 대부분 명시이월 조서, 계속비 조서가 있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연초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는 있으면 있음으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예산총칙 한 장이 전체 예산을 다 담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총칙 이 한 장에 드러나는 제9조까지 예산총칙을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계속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를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4차 추경 예산안도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미 지나간 예산이지만 다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인데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올해는 얼마로 편성이 되어있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128억입니다.

이해양위원

128억인데 얼마 편성하셨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128억 편성했습니다. 잠시 조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3억 편성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한도액을 설정하는 건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자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나간 예산들을 보면 보조금 성격인데 기금에 편성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다 정리하셨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정리했습니다.

이해양위원

128억이 보조금인데 농업안정기금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지방보조금 한도액만큼의 농업발전기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보조금성격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들을 다 정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 기금 중에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128억인데, 그만큼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방보조금 한도하고 농산물안정기금하고는

이해양위원

별도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별개거든요.

이해양위원

별도지만 다른 주머니나 비슷한 거예요.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128억인데 농산물안정기금도 100억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실장님께서 참고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보조금 성격인데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으로 세워둔 예산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항목 관리 수정 다 하셨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 정리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아무튼 우리 전체 무주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021년도 본예산이 4300억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절박함이나 간절함보다는 선심성, 퍼주는 예산으로 다수 편성이 돼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도록,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혹시 있으면.

이해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128억이잖아요. 편성은 123억이 편성되어있고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기금에서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보조금 한도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기금은 별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은 실무자, 팀장님, 실장님 견해인 거 같고. 만약에 기금에 보조사업이 보조금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나 기금 만들어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안부에 정확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 한도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의해서 답변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의회에서도 법제처나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자료를 받아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만약에 기금에서 한도액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금의 한도액이, 실링이.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기금 만들어서 보조사업 다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질의할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읍·면에 보니까 소규모주민편익 임차료하고 두 가지에요. 소규모주민편익 지원사업 전부 70% 삭감을, 감 편성을 했네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어떻게 70%씩 감을 했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전체를 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조기집행 사실상 하반기에 필요할 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에는 예산만 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차액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에 포상금 해서 3100여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146페이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이 포상금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정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부서평가하고 팀별 평가, 읍·면평가 이렇게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포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평가를 어떤, 평가위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평가하는 지표가 사전에 미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놓고, 정해놓고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전체가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부서, 팀, 개인. 뒤에도 보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있고 우수부서 포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게 투명하면서 누가 평가를 해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나눠 먹기식이기 않냐. 부서 간 나눠 먹기식으로 갈 경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렇죠.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하고 공개되면서 그 부서나 팀원들 따라하려고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해보면 그 경찰서에 친절경찰 선정해서 경찰서 입구에 사진까지 해서 비치를 해놓는걸 봤어요. 우리 부서에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서에 1년마다 선정하는 거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부서의 자랑이 되고 팀의 자랑이 될 수 있게끔 입구에 직원 현황판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표시를 해서 어떤 부서가 우수부서가 됐고, 어떤 팀에서 상을 받았고, 어떤 개인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군민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부서를 방문하거나 할 때 개인이 이런 영광을 안았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읍·면 예산에서 보면 오전 질의에서 읍·면 축제 전반기 사업 외에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하반기 계획이 있는 축제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무주읍하고 부남면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적상면 같은 경우 보면 753쪽에 면민의 날 애드벌룬 제작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축제 준비 예산도 일부 있고. 이 부분은 추경에 할 거 같으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년도 사업명세서에서 보고 그냥 올린 거 같아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입력을 했어도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인구변동 현황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비교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의견을 주셔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음 사진이요. 이게 전에 사진인데 변동이 되면서 의원들뿐 아니라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인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전 581명이 감이 된 거잖아요. 무주읍에서, 부남면에서 1년 전에 인원이 이정도가 무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발 빠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업무가 무주군정에 주춧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업무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군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 대비 금년도 2021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증액됐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8.44% 증액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금액으로는 336억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네. 금년도 2021년도 축제 행사성 예산 편성된 걸 보면 2020년도에는 주요행사가 40억 8000만 원 정도, 반딧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태권도문화엑스포 등등해서 주요 축제행사 예산편성된 걸 보면 2020년도는 40억 8000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4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보면 인건비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526억 97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5.21%가 증액된 554억 4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확인되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차후에 확인해주시고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모든 실과나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긴축해서 전년도보다 절감하고 있는데 축제 예산은 증액편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행사, 축제 등을 이렇게밖에 예산편성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경상비는 절감을 해서 사업비 투자를 편성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행사축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전년도에 없던 것이 2억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인터콘티넨탈컵 태권도대회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5억 5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7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액이 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축제 행사 예산이 코로나 정국이 빨리 해결이 되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만약, 축제행사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관련해서 제4회 정리추경 예산에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해서 기정예산에서 23억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두 가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일반예비비로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전체예산대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죠? 일반회계에 한해서? 지금 0.99% 편성된 거 같은데 38억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지금 일반예비비는 3회 추경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4회 추경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치고 21년도 본예산을 봐주세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2021년도 예산에는 일반예비비만 편성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아직 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원래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규정에 없고요. 일반예비비만 일반회계 1% 이내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일반회계 1%이내인 것은 예산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은 없더라도 그런 필요성도 없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대신에
해연

이해연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대신에 재난안정화기금으로 6억을 별도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비비가 금년에 봐서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이내 38억 0.9%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재원이, 여건이 허락되면 편성하는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장

규정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필요로 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추경에 편성가능성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안정화기금으로 6억이 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실과예산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을 보면 건립 배드민턴 구장해서 산업경제과, 건설과 각각 40억씩 관광진흥과 소관에 63억 143억해서 체육관 건립사업이 계상됐는데 체육관 건립하는데 63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53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20%정도밖에 안돼요. 또 바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게 도비가 9억이고 50억 이상이 또 군비입니다. 그럼 거의 80%가 군비고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100억이 군비에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군비부담을 많이 하면서 건물을 건립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매칭이 국도비 50, 지방비50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많았는데 이렇게 군비 부담을 80%까지 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100억 이라고 하면 군민 1인당 긴급재난안정금으로 4번이나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에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물론 군비가 80%정도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재원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군비 80%라도 해야 한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수가 줄고 그래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균특이양 되는 게 일몰제가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22년도
해연

이해연위원장

3년이면 끝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으로써는 가면 갈수록 건물 하나를 지으면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 유지관리 때문에 제가 민선6기 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용재원대비 시설관리 유지비로 무주군이 가장 많이 든다고 그래서 송하진지사가 한 얘기에요. 무주군은 투자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래서 무주군은 일정 규모이상 40억 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잖아요. 그럴 때 고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다 짓기만 하면 여기 국도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비가 80% 100억에 가까운 군비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기간 연장한 사업이 이미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어디에도 예산서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사업비요?

이해양위원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사업이 지연된 사업들이 계속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관광진흥과에 태권브이랜드사업,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사업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 계획이 어디에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2021년 사업량은 다 0이에요. 그럼 내년에 사업을 안 해도 관계가 없이 돼버렸어요. 조서를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 내년사업은 남아있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계속비 사업 조서에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런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0으로 되어있지만 계속비 이월사업 속에 이미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그럼 얼마큼 진행할 것이며 내년에 완료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업비 조서에 사업비 현황은 지금까지 사업 확보한 것을 적으면 되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러면 공정별 집행액 및 예산액에는 내년 사업양이 하나도 안 나타나있어요. 그럼 이걸로 보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해도 돼요. 그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첨부서류라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서류를 보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속비 사업조서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서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주되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서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은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해진 서식대로 해주되 금후 계획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명시를 해줘야한다는 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서식 고민을 해서 첨부하는 것으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 예산인데 사진 한 번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무주군이라는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11월 30일 무주군 2021년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접수를 12월 4일까지 받는대요. 각 읍·면 산업팀에서,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됐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아직 안됐죠.

이해양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본예산이 언제부터 다뤄졌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12월 2일부터

이해양위원

예산 질의 답변 12월 2일부터 들어갔는데 내년사업을 이미 접수를 받고, 무주군 공식 SNS에 이게 예산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 접수를 받고 마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조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해양위원

이게 좀 조급한건가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확정적인 사업을 받을 때에는 예산 승인 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저도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파악을 해보니까 농림부에서 12월 말까지 보고를 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비사업자는 7월 달에 또 파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침에 보니까, 그러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예산이 승인이 나고 추진을 해서 대상자를 보고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것 자체도 농림부 지침인데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저희보다 늦게 의회가 늦게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의결이 12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SNS에 올려놓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관리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당연하죠. 이런 건 의회 의결권은 당연하고 예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각 부서마다 지난번 추경에도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고 인건비,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양위원

그런데 예산이 현실적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염두하고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원칙은 아닌ㅍ거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해양위원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래야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전략적으로

이해양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쭉 이뤄졌는데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예산은 우리 군정의 미래에요. 그렇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이해양위원

신중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질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 인구시책 지원사업 예산이 5억 2333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구시책지원 사업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5억 2333만 8천 원 이 중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469만 원이고 키오스크 읍·면, 본청 유지·보수하는데 464만 8천 원이고 나머지 5억 1400만 원은 인구시책 지원, 전입세대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 내용은 자료로 확인하겠고요. 이 사업을 2020년에도 똑같이 추진한 사업이죠?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럼 금년도 사업관련해서 5억 1400만 원에 대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하시겠죠? 사업 추진결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미경

강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건설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문현종입니다.
광환

이광환부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에 개최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