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학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4호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조성ㆍ용도에 관한 일부 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학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지금 당진시에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액은 총액 얼마입니까?

현재 21년 기준으로 71억 원입니다.

71억 원입니까?

예.

연간 회 계연도에 작년에 적립을 얼마 했습니까? 적립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현재 224억입니다.

224억을 적립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에 50%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224억을 적립을 하면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전체적으로 152억을 지출하였습니다.

152억요?

예.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224억의 50%이면 112억인데 152억을 사용했다고 하면 기금의 사용은 1회 계연도의 적립총액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 9일 날 공포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9조 2항에서 여러 가지 좀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는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신축성 있게 하게 되니까 조례는 무시하고 썼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1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신축성 있게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152억을 써야 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계속 썼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변명을 드리면, 6월 9일 날 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립은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4회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됐고 그 법이 개정된 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과 1회 , 2회 추경에는 많은 금액이 적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70%, 공주시 80%, 계룡시 90%, 보령시 70% 이렇게 타 지자체 비교표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경기도 도 하나 그리고 충청남도의 3개시를 샘플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충청남도의 15개 시군구 중에서 12개는 그러면 50%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를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못 드렸는데 한도가 없는 군이 금산, 부여, 서천, 태안 4개 군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논산하고 청양이 50% 나머지는 70에서 90% 이렇게, 최근에 재정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추세가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1회 계연도에 적립하는 총액 중에서 최소 50%를 계속 저축을 해가는 건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1회 계연도 적립총액의 20%씩밖에 적립을 안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총액이 지금 71억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 기금의 보유량이 지금 보다는 훨씬 속도가 떨어지면서 모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모아서 적립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액이 있다든지 그런 금액이 아니고 이 안에는 또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부분 예산 원금상환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예산은 별도로 계상해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학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어 기본에 대한 한자어 변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시 자치법규의 적합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임직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의 과장으로 계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 조례에 근거하면 여러 가지 이런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 거기 위원회 같은데서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발표문에 보면 사실 그런 위원회 같은 게 가동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것을 할 때에 문화관광과 과장이셨으니까 그 조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당진시의 많은 조례가 국어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다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특히, 국어사용 관련된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나가실 텐데 그때 문화관광과에 있는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영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986호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6호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왜목마을해수욕장과 난지도해수욕장 2개소가 운영되어 여름 피서철에 운영되고 있는 바, 왜목마을해수욕장 운영관리는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난지도해수욕장 운영관리는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혹시 계약을 할 때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혹시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차후에 따로 드리면...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민간보조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고는 몇 년 동안은 없었죠? 거의.

예, 최근 4년간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만약에 여름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기 전에 위탁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라든가 이런 쪽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면 좀 그렇지만 위탁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고발생시 여러 가지 예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세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난지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때 긴급하게 이송해야 되는데 육지로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 난지도에도 해경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민간구조대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해경이 출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도 해경이나 어디 연락해서 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어렵겠네요. 혹시 닥터헬기 한번 뜬 적 있었나요? 난지도에 그 해수욕장 때문에.

최근 3년간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육지로 이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하고 계신가해서 여쭈어봤어요. 사고 났을 때 어선들이 출동해서 해 주는 무슨 제도가 수산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아마 그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항만수산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선이 우리가 예산을, 수송하면 지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명구조 했을 때 거기 들어간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도 보니까 난지도는 아주 확 줄었네요. 이렇게 해놓고 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줄은 게 아니고 원래 4천만 원...

그게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1억 3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위탁비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원이 조금 덜 들어가고 방문객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4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 일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급한 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방법,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난지도는 다른 것 보다는요. 그런 것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례가 저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선들이 화재나 위급 시에는 동원이 될 수 있고 그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하고 한번 연결을 잘 지어보셔서 안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987호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7호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 당시 당진시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제정하였으나 교육 관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나 행복교육지구운영위원회 , 당진장학회 등 다른 위원회 와 기능이 중복·유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가 생기면서 이게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 가 만들어져서 이게 폐지가 되는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의 기능이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라든가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진장학회 등의 기능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각 개별 조례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교육발전위원회 는 총괄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의 위원회 들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또 중복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난번에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례회 시 지적사항이었던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할 때가 2015년이어서 사실은 5년밖에 안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했을 때, 하면서도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가 활성화가 좀 미흡했다. 그런 판단입니다.

5년 만에 폐지가 된다는 게, 그때 당시 만들 때 잘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것하고 비교분석도 해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5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된다는 것, 물론 폐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만들 때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맨 마지막으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지역서점 활성화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금 논의가 심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다음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동의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9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구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양셩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조에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인데 예산서에서 결산서가 빠졌거든요. 빠졌다기보다도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뺐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밑에 36조2항 및 같은 법 53조2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라고 해서 결산서는 제가 이 조례안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해서 결산서를 뺀 건가요?

그 결산서는 법령에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연관이 되서 그걸 빼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하위법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가 들어가면 결산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결산서를 봐야지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결산은 일반회 계 사업예산 편성된 부분은...

이게 아니더라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다 포함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하나 이것은 개정안하고는 무관한데 양성평등기금 우리가 단체에 저기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것 올해부터 라도 2021년도부터는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누어주기 식의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기금의 탄력성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목적이 편성 전에 여성계 의견을 들어서 사업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성평등 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추진했던 일거리사업들을 좀 연계 확장을 하고요. 물론 도비도 한 2억여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성인지적 콘텐츠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자체분과를 통해서 여성계 의견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회 성 사업, 이벤트성이나 일회 성을 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로는 한20여개 단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하고 목적성에 정말, 이게 정말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0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 &65378;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65379;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지관 이용 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권고사항이 있잖습니까? 권고사항이기 전에 현실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도 두 번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한다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해당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명령이죠. 명령.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저도 이걸 보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서 정신질환자가 흉기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인도 하고 이런 예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한다.”가 삭제가 되는 거긴 합니다마는 한 사람의 어떤 인권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중의 또 복지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병의원에서 무슨 판정이라 할까 이런 게 있죠?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게 돼있죠. 혹시라도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출입을 제한한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조항을, 아주 인권에 어떤 지장이 있게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타인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타인의 어떤 여러 가지 타인들 인권도 좀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복지관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호국인물인 남이흥 장군의 유적 일원에 무인종가의 호연지기와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호지면 도이리 373-1번지 일원에 19필지 11,003㎡를 매입하여 무인종가 무과시험 체험장과 기념공원, 교육동, 사무동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소요사업비 4억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거점육성형 국토부 승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심훈기념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사랑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농촌계몽소설 상록수 등의 집필로 문학적 업적을 남긴 역사인물 심훈을 선양하고 학습하기 위해 건립한 심훈기념관의 관람객 편의제공 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악읍 부곡리 45-1번지 일원 5필지 2,84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소요사업비 8억을 2021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충남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유치에 따른 부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우리시 소유 토지의 교육휴양시설 유치토지와 충남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휴양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시유지 신평면 운정리 8필지 36,034㎡와 교육청 소유 토지 채운동 2필지 21,364㎡를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하여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송산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을 송산지역 주민들로 부터 지정기탁을 받아 늘어나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문화스포츠 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송산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건립을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 12필지 20,946㎡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커뮤니티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여성의전당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한 자율적 소통·협업과 자기개발의 장을 마련으로 역량증대 및 사회 ·정책 참여 증진 등 양성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육 환경·서비스·인적자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 보육 문화 정착 및 인구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전당과 연계해 926㎡ 증축하고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40억이 소요되어 신축 대비 예산의 절감효과와 유휴공간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등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전당 증축 및 리모델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석문 시립요양시설 기부채납 및 신축입니다. 북부권 지역의 시립요양시설(치매전담 및 주야간보호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으로 지역적 복지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문면 삼봉리 308-26번지 외 5필지 2,836㎡를 기부채납 받아 치매전담 및 주야간보호센터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노인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시 최초의 치매전담시설이 신축되어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및 다목적 잔디 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수목원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고대면 진관리 1553-14번지 외 3필지 7,448.3㎡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확충을 통한 삼선산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임야 기부채납입니다. 당진시 관내 임야 소유자가 노령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우리시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수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호지면 장정리 산24-3번지 임야 3,306㎡의 위치가 맹지이고 또한 농림지역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고 노령으로 관리가 어려워 당진시 산림녹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토지로 기부채납 시 시 재산의 증가와 숲가꾸기사업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어 임야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당진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읍내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한 주민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활력 거점역할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공모를 위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전 토지를 매입 후 공모를 통한 다함께 어울림센터 선정에 따라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주민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국&8231;도비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록 개설입니다.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도농복합웅시로 미래 먹거리창출과 농산물유통혁신을 통한 당진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해안 권역단위 거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산지 교섭권 확보 및 교두보 역할 확대코자하는 것으로,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 토지 신평면 상오리 999번지 외 2필지 3,944.8㎡를 매입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점 역할 수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진입도로 개설관련 편입부지 소유자와 조건부 협의처분과 신평농협의 사업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하여 진입도록 개설을 위한 토지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입니다. 국토승인 사업이긴 한 데 지금 남이흥장군 이쪽으로 많은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관리가 인원이나 관리가 지금 잘될까싶은 생각이 들고, 계획에서 체험공간이면 무엇을 한다는 거죠? 승마 뭐 이런 거 하고 활쏘기 이것 관련입니까?

저희가 체험공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이흥장군이 무인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무인으로서 과거제도에 있어서 활쏘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무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마련하려고, 가족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남이흥 장군이라든지 그 아버지 남유 장군에 대한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호연지기교육으로 삼고 또 다도라든지 종가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체험공간이면 다른 시군들을 가보면 거기에 상주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그럼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문화재 관리하면서도 인원이 되게 어렵지요. 그러면서 다른 데도 보면 위탁을 하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이나 이것 없이 “그냥 땅만 산다. 이것 전시만 한다.” 이렇게 해서 매입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그 설계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무인종가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무인종가에 대한 학생들이라든가 또 외부관광객이라든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이것 좀 따로 별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이게 발전소특별회 계 GS EPS 특별회 계 당진바이오매스 특별회 계로 지금 8억 원이 조성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 계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논의가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의가 되던가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취득사유로 해서 도로확장에 따른 기존 주차장 면이 10면 정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예.

10면 줄어드는데 그래서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0면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120대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 이유 중에 주차장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기존에 문화재행사라든지, 행사를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버스주차라든지 승용차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인근에 있는 마을회 관 공터라든지 도로변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훈추모제도 매년 가고 특히, 상록문화제 청소년 관련된 문화행사도 제가 매년 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평소에는 30면 짜리 공간에 차가 한 대도 없다가 실제로 쓰는 것은 심훈추모제 하루,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상록문화제 이틀 딱 쓰는 겁니다. 1년에 3일 쓰자고 120면을 확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4만, 1년에 많이 올 때는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만 5천 명이 오던 5만 명이 오던 간에 평소에 그 주차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고 주차장의 포화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때 70%에서 80%가 차가 항상 들어가 있고 20%의 공란이 있을 때 그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30면이 있는데 늘 한 25면 정도가 들어차 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120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심훈추모제 하루하고 상록문화제 중앙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된 행사 이틀하고 해서 3일 쓰자고 지금 120면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물론 행사에 필요한 주차장대수도 되겠지만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 주차할 때 행사뿐만 아니라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거 주차할 때도 현재 주차장으로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자 주차장 면수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김명회 위원님!

거기가 문화인들이 버스로 중간중간에 많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넓힐 바에는 그럼 상록문화제를 아예 이제 여기서 할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더 넓혀서 크게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왕에 여기서 상록문화제를 한다면 이 옆에 살 수 있는 땅들을 더 사서 활성화를 아예 하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상록문화제 여기서 당진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사놓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잘 운영이 여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상록문화제 행사를 그쪽에서 한다. 안한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추진위원회 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회 에서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문화제 상관없이 그냥 여기 도로에 앞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 목적으로만 이 주차장을 구입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예, 이종윤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보다시피 지금 센터가 많이 되는데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당진시가 구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석문, 당진의 시내, 송산, 송악, 합덕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면 별로 하나씩 지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권역별로 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되어야지 면별로 다 하나씩 짓다보면 앞으로 이것 운영 못해요.

송산스포츠센터는 사실 수영장은 거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내체육관이고, 제가 팀장할 때 2009년도인가 읍면동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게 1순위가 신평, 2순위가 국민체육센터, 3순위가 석문, 합덕 이렇게 나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 했을 때도 권역별로 묶어서 해라! 그래서 향후에는 스포츠센터가 읍면동청사 계속 지어지는데 면천이라든지 정미라든지 대호지같은 경우는 센터보다는 읍면동 복합시설로 가자!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계획을 잡아야 되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송산까지만 하면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송산 지으면 다음 차순위 또 나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좀 집중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의 전당 증축에 대해서 보면 철골조로해서 926평방미터를 증축하는데요. 앞에 26페이지 사진에 보면 어디다가 증축한다는 건가요?

여성의 전당 정면, 지금 주차된 정면하고 후면부를 지금 1층 활용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건물에다가 잇대서 붙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일단 저희가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개략적으로 그림이 나와야지 대상지 위치도만 달랑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증축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증축부분은 280평은 1층 전후면으로 이렇게 증축될 예정입니다.

1층 전면을 붙인다고요?

전면하고 후면부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등급을 본 건물도 B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그 자체도 조금 뭐하지 않을까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붙여서 계속 한다면 지금도 이게 하자가 많아서 사실 했는데 그것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용역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B등급 나온 거예요?

예,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동안에 엄청난 그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기가, 리모델링을 같이 할 때...

건물자체 그 기둥이라든지 핵심구조물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예.

그 건물은 이제...

내진설계를 같이 좀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까지 같이 반영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는 증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누수도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냐 아니면 새로 짓는 비용이냐 이거 한번 두 가지 비교를 해보셨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증축 리모델링인데요. 거의 뭐 전면 개보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로 짓는 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게 지금 건물 평당 단가가 1천만 원 정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성의 전당 아시겠지만 기능이 단순 지금 교육기능이 전부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변화도 그렇고 좀 복합기능화해서 이쪽같이 넣게 돼서 좀 다양화해서...

그러면 1층부터 2층, 3층 내부구조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구조를 다 무시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

그전에 있는 것을 새로, 그 틀은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부구조 변경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둥만 남기고 전체 개보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여섯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 및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복지시설 현황을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당진에 18개소가 있고 정원이 888명인데 802명이 지금 입소가 됐고요. 석문에 요양시설 1개소 정원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 정원은 사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석문요양원의 9인시설입니다. 거기가. 9인이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1개소에 정원이 돼있다.

예, 석문 소재, 석문면에 있는.

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치매전담요양이 2실 32명, 그러면 치매전담실은 큰 거예요? 방이.

대개 치매전담실은 1개 실에 12명이라든지 16명.

여기 16명이 입실하게 되어있네요.

예, 1개실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예, 1개실에 다 그 안에 생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침실이라든지 이렇게 넣게 되어있습니다.

16명이 모이면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치매환자라고 하면 옛날에 망령 들었다고 많이 했잖아요. 어르신들. 정신이 정상이 아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아녜요?

그런데 조금 약간 치매관계 등급이 5급부터 1급이 있는데 5급 받으신 분들은 초기라든지 그런 분들이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거기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등급만 받으시면 치매전담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5급만 받고 싶으면 5급만 받고, 4급만 받고 싶으면 4급만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1급도 받아야 되는 것 아녜요?

예.

신청하면.

예.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는 1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야간보호 18명이면 치매환자보다 적어요. 일반환자가.

주야간보호도 치매전담입니다.

주야간보호도 치매예요. 그럼 치매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치매전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기능보강할 때 일반요양이나 일반주간보호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치매전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이면 일반요양 환자를 하는 거지 치매환자만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것은 지금 치매전담입니다. 그래서 1실, 2실이 있는데 1개실에 치매어르신이 입소를 하면 그 실은 치매전담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치매어르신이 없어서 1개실이 일반요양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는 요양원이라고 해서 요양원도 있고 일부 또 우리 치매환자도 이렇게 해서 받는 줄 알았지 치매전담이면 일반인은 못 받는 것 아녜요?

못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실, 2실이 있는데 1개실은 치매어르신이 없으면 일반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이 차면 치매가 못 들어오시는 건가?

그중에서 치매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입소하시면 일반운영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네. 우리는 요양병원으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치매전담으로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치매전담인지는, 우리 요양원을 요구했던 것이지 요양병원이나 치매전담병원을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도 먼저도 다 치매전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보가 덜됐네.

예.

추진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미 개발회 중심으로 했는데 지역주민들 마을에서 약간의 좀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계류하자는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저희들도 현지 다녀왔고 가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렸는데 뭐 임종실 설치한다고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사실은 요양원에 임종실은 따로 설치하는 게 없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건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치매전담이라고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명회 위원님!

치매전담요양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분들도 보통에서 약간 깜빡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서 지금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의 등급을 받으시는 4등급, 5등급이 보통이어서 이게 각 마을보다 치매전담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인식이 그래서 그렇지 주민들과 누구나 요양처럼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저는 이것을 시설을 할 때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 안에 시설을 할 때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그 틀에 안에서 이런 공간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 어르신들이 더 진전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는 석문면에서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한다할 때 사실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소통이 조금 더 되어서 충분하게 설명, 이게 무슨 병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도 하는 자리를, 그래서 이게 주민과 잘 뭐가 안 맞는다고 하면 거기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순성에 치매전담 있잖아요. 거기도 다 안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 몇 퍼센트가 안찬 것으로 되어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70~80%밖에 차고 있지가 않아요. 다른 요양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물론 석문은 거리가 멀어서 시설이 더 필요한 건 있지만 차후에도 이런 기관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여기 뒤에 사진을 보면 지금 있는 기존의 주차장하고 매입예정 토지하고 사이에 도로가 나있잖아요.

지금 주차장하고 매입예정 사이에는 절개지 사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삼선산에 대한 주차장은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주차장 면수가 102, 103면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100면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선산수목원이 시유지 부분 이런 부분 확장을 검토한다면 그쪽 부분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데 당진시에서는 무슨 감사나 무슨 표를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희가 둔근봉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사장 드리고요. 우리 시청 1층에 기부하신 분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럴 때 감사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 유산 이렇게 해서하는데 이런 추이들이 이렇게 조금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 에 홍보를 하거나 해서 본인의 의사이시긴 하지만 좀 더 뜻깊게 해 드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 위원님!

지금 대호지면 장정리 산24-3번지 사진에 보면 임야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나머지 임야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이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부 사유지예요?

예, 저희가 맹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유지인데 가운데 콕 박힌 맹지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 사실은 활용도는 없겠네요. 그냥 임야로서 갖고 있는 거지 우리 땅으로.

이 분이 85살 잡수신 분이신데요.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또 둔근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부를 받고 아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문화가, 부동산은 기부문화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산세 납부 계속 하고 계시고 이러면서 맹지여가지고 �회 �지도 않고 활용도도 부족하니 기부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아홉 번째, 당진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잘 선정이 됐는데 제일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인데요. 16대인데 이게 실 댈 수 있는 게 16대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만 그려놓는 게 16대입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 선은 16대 되어있는데 실제로 설계를 잘못하면 10대밖에 못되고 6대는 그냥 어거지로 껴 맞추는 듯 한 느낌을 그런 주차장들을 많이 봐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되면 여기 주차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요.

16대는 저희가 지하1층 부분에 16대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잘 댈 수 있도록 설계추진하고 여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겁니다.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상주해가면서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직원들이 그런 쪽에 잘 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도 같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 센터가 4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나요?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열 번째,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통센터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되어있습니까? 준공이 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 여기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농식품 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전체면적이 약 2만여 평이 됩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약 3,500평 규모로 이미 준공이 됐고 그 외에 잡곡센터라든지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차차 계획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성 중에 있고 첫 단추가 산지유통센터는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민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장 내지는 그 업종에 대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4미터 도로다. 3미터 도로다. 6미터 도로다. 거기에 맞는 도로를 확보해야지 만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됐었나요?

4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하고 그 위쪽으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 위쪽이 당초 신평농협에서 여기에 삼농혁신 사업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쪽에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했고 저희는 그 밑에 네모반듯한 부지를 우리는 농식품종합유통센터를 개발하기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시는 이미 매입을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땅값이 지가가 갑자기 매입하고자하는 토지주들이 갑자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평농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 진입도로가 지금 농식품종합유통센터 부지로 되어있던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붉은 점선으로 부득이 진입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시 자체에서 이렇게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폭이 12미터인가요?

예, 12미터입니다.

길이가 490미터인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에 협의는 했다 하지만 등기상으로 딱 떨어져야만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통센터 이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법적 몇 미터가 되어야 됐었나요? 처음에.

법적으로 몇 미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입도로 요건만 있으면 인허가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보시면 농로로서 3미터 도로거든요. 장기적으로 2만여 평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 3미터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말씀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질문은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했었으면 허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 기본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공장부지는 예를 들어서 폭이 3미터다.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무슨 유통센터라고 하면 그건 폭이 6미터다. 5미터다. 라고 하는 기본요건이 있잖아요. 법적 요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그리고 시도 3호선 그 사이로 12미터 도로로 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뇨 그러니까 내려고는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렇게 방향을...

내려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등기가 딱 넘어가서 딱 어떤 되어야지만 이게 원래 되는 것 아녜요. 과장님. 내려고만 했으면 안 되고.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신평농협이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왔던 부분인데 신평농협에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해를 해 주시면...

아뇨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다. 아니면 무슨 아울렛매장이다. 무슨 소시지 공장이다. 그 안에 공장이 들어서려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폭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게 미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산물종합단지로서 저희들이 당초 6미터 정도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붉은 점선 위쪽으로는 현재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도로를 내서 양쪽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색인가요. 녹색으로 사각 되어있잖아요. 그 안에.

녹색 안 부분이 저희 시가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 안에 점선으로 된 그 도로를 내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자료를 주신 거죠?

예, 토지 취득처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취득 후에 당진시 부지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 문제죠 지금.

예.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 후에 위원회 를 다시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조상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8조 3항에 4호에 보면 고충민원조정관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 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서 당진시 감사부서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 1명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진시에는 감사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감사위원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만약에 감사위원이 1명이 없으니까 추천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못하면 실제로 보면 1항에 보면 부시장하고 인사업무담당자 그 다음에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외부 인사위원 1명,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각종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되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추천하는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자 보다는 감사업무부서의 장 이렇게 해서 감사업무부서가 추천위원을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기재 위원님!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잠시 정회 를 해서 우리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고충민원조정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출안에서는 우리 의회 가 고충민원조정관에게 특정사안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충민원조정관 독립성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감사부서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에는 감사위원이 없어 이 부분의 삭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면 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내에 감사업무부서의 관련자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시장 또는 시의회 가”를 “시장이”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의 “인사업무 담당 국장”을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안 제8조 제3항 제2호 그리고 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제가 오래 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계류됐던 사항하고 이번에 조례안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안이 지금 준비되어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계류됐던 것 하고요. 오늘 것 하고요.

주요사항 중에 정의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해서 정의를...

정의.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를 함께 규정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규정들이 있는 사항들을 좀 삭제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규칙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좀 옮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서점의 인증과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에 제정이 되어있다 해서 그 사항들이 조례로 옮겨져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대행한다.”로 수정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례에 있으니까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식이라든지 별지1호 서식, 2호 서식 규칙에 있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인증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이렇게 옮겨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를 요청합니다. 제가 수정안 만든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정회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서점의 정의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지원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 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서점 인증신청서나 인증서 서식도 없이 조례로서의 규범적인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출안의 미흡한 인증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고 지역서점의 정의와 기타조문을 정비하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당진시민축구단 창단을 통해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 팀 육성 등 시민들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88호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저변확대를 위해 2020년 10월 14일 설립된 사단법인 당진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규정을 운영비 지원규정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의 필용한 경비를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건전한 스포츠 육성으로 지역사회 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민역량결집, 구단운영의 마케팅 강화, 후원업체의 유치, 구단경영진의 자립 노력을 위한 재정운영 계획 및 경영수익창출 방안 등 자체자립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별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당진시민축구단은 프로구단입니까?

저희가 우선 대한축구협회 에서 시스템운영이 K1, K2를 프로로 보고 그 다음에 K3, K4는 세미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례 판단할 때 관련 법적근거를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를 보았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는 세미프로도 프로로 보고 판단해서 법을 적용시켰고 또한 충남도에 우리 창단비용을 지원 요청할 때 스포츠산업진흥법 17조에 의해서 프로스포츠육성 그 조항에 따라서 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축구 구단인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세미프로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세미프로도 프로구단이라고 봐서 충청남도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됐고, 여기 당진시도 세미프로도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거죠?

예.

그게 맞는 거죠?

예,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가 맞고 또 그 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적용시켰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구단이 아니라면 이 목적부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당진시민축구단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당진시민축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구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 명칭에도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활성화를 위하여 성립된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축구단 옆에 약칭으로 “(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 부분에서 보면 느닷없이 시민축구단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당진시민축구단 뭐 조례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민축구단이란 당진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 정의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2조 정의를 뭐 정의라고 하던 뭐 명칭을 써서 사단법인 아니면 그냥 시민축구단 아까 “(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했으니까 당진시민축구단의 연고지는 당진시다. 그렇게 연고지를 확실하게 박아 넣는 게 맞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3조에 시민축구단 육성에 보면, 3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나 이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조례로서 명확하게 사업명이 쓰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제3조 2항, 3호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놔가지고 시장님의 권장사업을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조 2항의 3은 사실은 없어져야 될 조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3조 2항의 1에 보면 리그참가, 개최,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훈련, 이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통과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4조의 사용료감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당진시민축구단의 연고지는 당진시다. 이렇게 하면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4항에 따라서, 이 시행령 4항에 보면 연고지로 된 곳의 그 지자체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쭉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세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료감면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축소시켜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4조는 사실은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조에 경기장 우선사용 같은 경우에도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하고 중복이 됨은 물론이고 연고지라고 지정을 하는 순간에 이 부분이 전부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5조도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보고 및 검사 등을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조, 23조, 26조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조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개별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3조하고 26조가 실제로 보고하고 검사 등이거든요. 그래서 6조 조항이 없으면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라서 가게 되어있는데 6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 조항보다는 이 조항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보면 보조금관리 조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보조사업자나 보조단체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음으로서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둘째 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2조 정의에 대해서 경기장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정의 부분에서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당진시민축구들의 연고지는 당진시다. 이렇게 딱 명문화 시켜놓고 3조 2항의 1, 2 이외에 사업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 조항은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있으면 독소조항이 되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한번 차례차례 지적한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단의 연고지는 당진시로 한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조의 시민축구단 육성은 2항의 사업인데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리그 참가”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3조 3항에다만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구체적인 사업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감면이라든지 경기장 우선사용이라든지 보고 검사는 타 조례랑 중복된다면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감면 조례는 저희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면 사항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가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가 정말 엑기스만 있어서 딱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조례가 거제시가 금년 10월 8일 날 제정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적, 정의, 축구단 지원 그 다음에 사용료 경감, 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보고 검사 그 사항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제가 이렇게 위원회 에 참석을 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령을 다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많이 살펴봤고 그런데 “독소조항이다.” 그리고 아까 3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3조 1항에 “당진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1, 2, 3, 4호에서 이 부분을 이 조례가 축구단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조금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셔서 과장님 잘 좀 메모 좀 하셔서요. 수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 서명한 것을 제가 세 부를 받았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한 부 드렸고, 이종윤 위원님 한 부 드렸고, 제가 한 부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인구가 17만인데 지금 생활체육 축구종목 70여개 팀이 있고 엘리트 팀도 있고 한데 굉장히 우리 당진시민의 사실상 시민의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하실수도 있겠지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축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한 염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당진시 시민축구단을 창단하려고, 우리가가 아니고 일반 축구협회 라든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즈음에 정말 코로나로 힘들고 지금 복지도 있고 우리 당진시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체육 그런 시청 시 팀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 저 누구 못지않게 예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절약하려고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정말 피 같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혈세 같은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 함부로 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에 거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3월,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거의 8, 9개월, 10개월에 거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시민축구단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억은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복지예산, 문화예산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축구라는 한 종목에 대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스포츠도 문화니까 스포츠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보시기를 정말 제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사정하고 싶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만약에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내지는 그런 조항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축구단이 창단되면 지금 초·중·고·대학교 2팀이 그런 건 다 아는 거지만 우리 당진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국적으로 출산율도 거의 최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많아서 그분들한테 물론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 식으로 강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같이 해서 상생하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 스포츠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 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체라든가 우리 당진시에서 어떤 축구단이 창단되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설명회 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후원의 의사를 표명한 데가 약 4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된다면 축구협회 라든지 축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0여개 업체가 후원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현재 우리 당진에는 시립합창단도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체도 있고 그런대 또 저도 물론 우리 김기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아주 중압감도 있고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앞으로 창단이 되면 더 우리시민들한테 또 우리 당진은 젊은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장이라든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소풍도 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께서 축구단하면 “프로축구단, 야! 그것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명, 4명 정도 급료를 주고 나머지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서명운동 5천명했는데 반대운동 한다고 해도 5천명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데 그럼 당진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조례가 첫 관문인데 제가 청소년 엄마들, 유소년 어머니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이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당진에서 계속 축구를 시킬 겁니까? 외부와의 기회 가 있다면,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습니까?” 했더니 당진에서 계속, 더 큰 곳 더 좋은데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신단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 당진에 정말 이 메카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누가 장담하고 누가 보답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조상연 위원이 말씀하신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만 특혜를 준다라는 의미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 지금 과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또 같이 위원님과 한번,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왕에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런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고 최대한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원들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문을 다시 약간 손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 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정회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