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차후에 따로 드리면...

예, 최근 4년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그 결산서는 법령에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일반회 계 사업예산 편성된 부분은...

예, 다 포함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하나 이것은 개정안하고는 무관한데 양성평등기금 우리가 단체에 저기하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것 올해부터 라도 2021년도부터는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누어주기 식의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기금의 탄력성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목적이 편성 전에 여성계 의견을 들어서 사업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성평등 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추진했던 일거리사업들을 좀 연계 확장을 하고요. 물론 도비도 한 2억여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성인지적 콘텐츠 사업을 저희가 반드시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자체분과를 통해서 여성계 의견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회 성 사업, 이벤트성이나 일회 성을 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효율성을 따져보고 체감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로는 한20여개 단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하고 목적성에 정말, 이게 정말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0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 &65378;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65379;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지관 이용 제한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복지관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91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호국인물인 남이흥 장군의 유적 일원에 무인종가의 호연지기와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호지면 도이리 373-1번지 일원에 19필지 11,003㎡를 매입하여 무인종가 무과시험 체험장과 기념공원, 교육동, 사무동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소요사업비 4억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거점육성형 국토부 승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심훈기념관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사랑과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농촌계몽소설 상록수 등의 집필로 문학적 업적을 남긴 역사인물 심훈을 선양하고 학습하기 위해 건립한 심훈기념관의 관람객 편의제공 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악읍 부곡리 45-1번지 일원 5필지 2,84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소요사업비 8억을 2021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충남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유치에 따른 부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우리시 소유 토지의 교육휴양시설 유치토지와 충남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휴양시설을 우리시에 유치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시유지 신평면 운정리 8필지 36,034㎡와 교육청 소유 토지 채운동 2필지 21,364㎡를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하여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송산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을 송산지역 주민들로 부터 지정기탁을 받아 늘어나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문화스포츠 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송산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건립을 송산면 상거리 441-1번지 일원 12필지 20,946㎡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문화스포츠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여성커뮤니티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여성의전당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한 자율적 소통·협업과 자기개발의 장을 마련으로 역량증대 및 사회 ·정책 참여 증진 등 양성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육 환경·서비스·인적자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 보육 문화 정착 및 인구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전당과 연계해 926㎡ 증축하고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40억이 소요되어 신축 대비 예산의 절감효과와 유휴공간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 등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전당 증축 및 리모델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석문 시립요양시설 기부채납 및 신축입니다. 북부권 지역의 시립요양시설(치매전담 및 주야간보호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으로 지역적 복지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문면 삼봉리 308-26번지 외 5필지 2,836㎡를 기부채납 받아 치매전담 및 주야간보호센터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인 노인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시 최초의 치매전담시설이 신축되어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당진시 삼선산수목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및 다목적 잔디 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수목원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고대면 진관리 1553-14번지 외 3필지 7,448.3㎡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확충을 통한 삼선산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임야 기부채납입니다. 당진시 관내 임야 소유자가 노령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우리시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수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호지면 장정리 산24-3번지 임야 3,306㎡의 위치가 맹지이고 또한 농림지역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고 노령으로 관리가 어려워 당진시 산림녹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토지로 기부채납 시 시 재산의 증가와 숲가꾸기사업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어 임야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당진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읍내6통 다함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읍내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한 주민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활력 거점역할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공모를 위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전 토지를 매입 후 공모를 통한 다함께 어울림센터 선정에 따라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주민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국&8231;도비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록 개설입니다.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도농복합웅시로 미래 먹거리창출과 농산물유통혁신을 통한 당진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해안 권역단위 거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산지 교섭권 확보 및 교두보 역할 확대코자하는 것으로, 농식품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 토지 신평면 상오리 999번지 외 2필지 3,944.8㎡를 매입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점 역할 수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진입도로 개설관련 편입부지 소유자와 조건부 협의처분과 신평농협의 사업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하여 진입도록 개설을 위한 토지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호연지기 체험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 여기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농식품 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전체면적이 약 2만여 평이 됩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약 3,500평 규모로 이미 준공이 됐고 그 외에 잡곡센터라든지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차차 계획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성 중에 있고 첫 단추가 산지유통센터는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하고 그 위쪽으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위쪽이 당초 신평농협에서 여기에 삼농혁신 사업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쪽에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했고 저희는 그 밑에 네모반듯한 부지를 우리는 농식품종합유통센터를 개발하기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시는 이미 매입을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땅값이 지가가 갑자기 매입하고자하는 토지주들이 갑자기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평농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 진입도로가 지금 농식품종합유통센터 부지로 되어있던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붉은 점선으로 부득이 진입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시 자체에서 이렇게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2미터입니다.

법적으로 몇 미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입도로 요건만 있으면 인허가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보시면 농로로서 3미터 도로거든요. 장기적으로 2만여 평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 3미터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그리고 시도 3호선 그 사이로 12미터 도로로 내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렇게 방향을...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신평농협이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왔던 부분인데 신평농협에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산물종합단지로서 저희들이 당초 6미터 정도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붉은 점선 위쪽으로는 현재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도로를 내서 양쪽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안 부분이 저희 시가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토지 취득처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 후에 위원회 를 다시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수정안이 지금 준비되어있는 건가요?

주요사항 중에 정의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해서 정의를...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를 함께 규정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규정들이 있는 사항들을 좀 삭제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규칙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좀 옮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서점의 인증과 절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에 제정이 되어있다 해서 그 사항들이 조례로 옮겨져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대행한다.”로 수정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례에 있으니까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식이라든지 별지1호 서식, 2호 서식 규칙에 있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인증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이렇게 옮겨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단의 연고지는 당진시로 한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조의 시민축구단 육성은 2항의 사업인데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리그 참가”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3조 3항에다만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구체적인 사업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감면이라든지 경기장 우선사용이라든지 보고 검사는 타 조례랑 중복된다면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감면 조례는 저희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면 사항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먼저 설명회 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후원의 의사를 표명한 데가 약 4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된다면 축구협회 라든지 축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0여개 업체가 후원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