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 의에 앞서 우리 공영식 경제과장님께서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오늘 회 의에 참석지 못 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면서 그럼 우리 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일자리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팀장 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당진시 일자리장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일자리종합센터와 여성새로운일하기센터의 업무를 통합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한 이후 2019년 10월 명칭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당진시가 유치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구 일자리 지원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구 일자리 지원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2019년 일자리종합하고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일자리로 바꿨어요. 검토의견대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이 또 정부의 방침하고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찬성한다는 그런 뜻을 저는 발표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의원님의 찬성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팀장님, 이것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해서 중장년창업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걸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상구
박상구일자리지원팀장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난해 이걸 유치를 하면서 이미 기, 의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유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있습니다. 창업사업화통합지침과 중기부에서 있는 그 다음에 중장년창업기술센터 세부관리기준이 창업진흥원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기, 앞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이것은 명칭만 바꾸는 거지 크게 뭐 변동은 없지요?
상구
박상구일자리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이름만 바꾸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없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김천겸입니다. 저희 과는 숲해설 등 산림교육민간위탁동의안과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뽀리뱅이놀이터숲이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림교육이 2020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 산림교육사무를 당진시 민각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94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20일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의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의 2 제4항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1 제3호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 관리사업을 정하고 당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그 삼선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찾는 사람이 얼마 안되네요. 8,447명이었었어요? 2019년도에.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숲해설 인원이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인원이. 2020년은 배로 늘은 거예요, 배가 더 늘은 거예요, 인명수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제 숲해설만 놓고 볼 때요, 2019년도에는 8천여 명 됐었고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숲해설 인원은 사실 약 2천 명 후반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 보면 한 4천 명이라고 했나요? 저기 보니까. 지금 거기 공무직 2명하고 또 위탁운영이 2명 해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보면 당진시에서 공무직이 한 분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가끔 오신다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공무직 2명은 숲해설을 하기 위해서 숲해설 전담 공무원이 2명이 계시고 민간위탁 1명도 기간동안에, 계약된 기간동안에 수목원에 근무하면서 숲해설을 하는 거고요, 숲해설은 보통 1번 할 때 20명 이하로 저희가 어린이를 이제 모아놓고 숲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가끔 와서 수목원에 근무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고대면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팀장님이 한 분이라도 전적으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엊그제 본회 의에서도 수목원에 대한 말씀 하셨고요, 저희는 수목원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여건상 인사부서에서 그것이 충족이 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목원은 숲해설사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적으로 숲해설만 업무 보시는 분이고 그 외에 저희 정규직 직원이 공업직 1분하고 계약직 1분,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상 고대면장이 얘기한 팀장이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옳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당진시 여건상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희망사항보다는 그렇게 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야지요. 파견을 시켜야, 또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기에, 또 앞으로 자꾸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거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전적으로 공무직이 근무할 수 있겠거니 1명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전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민간위탁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벌써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하고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이 들어왔는데 위탁이 또 두 가운데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이제 김천겸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산림교육 민간위탁이나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나 거의 비슷해요,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림문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만요,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목원에서는 무슨 어린이를 상대로 산림에 대한 숲해설을 하는 거고 내포문화숲길은 저희 102킬로에 대한 관리와 방문하시는 분들 안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각론은 틀리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교육위탁이나 내포문화숲길 위탁이나 위탁을 하나로 해, 하나로. 하나로 하시면 되잖아. 하나로 해 가지고 그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위탁을 할 적에 분리를 해 주면 되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수목원에 대한 숲해설 민간위탁....
상영
정상영위원
글쎄, 거기에서 숲해설가는 해설가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위탁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내포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수목원 관리 해설사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한 일리는 있지만 뽀리뱅이놀이터라는 회 사에서 숲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 사에서 내포문화숲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결론은, 위탁자를 두 사람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위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단 내포문화숲길은 사실상 예산을 이 한국등산트래킹센터에서 산림청과 직접 협의를 해 가지고 충남 4개 시군에 대한 일정 예산이 배부되는 사항이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내정이 돼 있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뿐만 하는 게 아니라 4개 시군에서 이렇게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숲해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숲해설하는 회 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은 내정이 돼 있고 지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동안 한국등산트래킹센터하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만 갖춰주는 거예요, 지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게 내포문화숲길이 생긴 지가 2013년도부터 생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당진시가 과연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얼마만큼 여건 할 수 있느냐를 4개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도 별로 하는 것 없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자기들이 업자는 선정을 해 놓고 우리 시비 부담하면서 시비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내포문화숲길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영
정상영위원
내포문화숲길은 그런 식이야 지금 이게. 시비 부담하라 이거야, 자기들이 업자선정은 자기들이 해 놓을 테니까. 이것도 갑질이야, 이것도.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한국등산트래킹센터처럼 내포문화숲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사실 4개 지자체에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업체가 뭔 업체인지 알아요? 그 업체가 뭔 업체인지, 트래킹이 무슨 업체인지 아시느냐고. 트래킹, 우리 합덕에 연호지에서 한번 작년인가 작년 그렇게 했지요? 행사 한번 했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게 무슨 단체인지 아시지요? 정치적인 이권단체입니다, 거기. 그것을 알고 하셔야 돼. 그 축이 다 정치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단체예요, 이것 만든다는 단체가. 그러면서 그 사람 위에서부터 국비 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 주려고 국비, 도비 붙여가지고 시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단체가. 명분만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조례동의안이야. 국비, 도비 다 확보해 놓고서 우리 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권단체예요, 그 단체가. 이걸 우리 시에서 동의해 줘요? 이것을. 이런 단체를. 제 말이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고....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이것은 지금 산림교육민간위탁이 아니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내포문화숲길은 3항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거는 논의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먼저 2항에 대해 우리 산림교육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우리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뽀리뱅이놀이터 숲이랑 이것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건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 순성 그쪽에 사업소가 있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순성?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우리 지역 분이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이것 숲해설가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다 통과된 것 있었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기림
양기림위원
그때 당시 제가 한말씀 드린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유아숲체험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요,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좀 쓰지 맙시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소외계층 하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애들이 자존심 너무 상했습니다. 지금은 다 통틀어서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사전상이나 다른 말 할 때 좋은 말 많잖아요. 이런 소외계층만 바꿔주시기 바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그 숲해설사와 숲해설가라고 했지요? 숲해설과와 유아숲체험지도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그래가지고 숲해설가 1인, 유아숲체험지도사 2인 이렇게 해서 총 3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숲해설가와 유아숲체험지도사의 자격을, 자격심의는 어떻게 두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이게 궁금하네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이 자격을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각각의 자격을 주는, 그쪽에서 취득을 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자격수여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자격증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급여내용도 물론 그러면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급여를 보니까 뒷면에 급여도 달라야 될 거고 자격기준도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급여관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하고 이런 데서, 이런 업무를 보는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숲해설가하고 유아숲체험을 할 때 자격을 갖춘 인원을 구성한 회 사와 계약을,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말하자면 숲해설가와 유아숲체험지도자의 전문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궁금하네요. 파악 안 하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유아숲체험지도사하고 숲해설가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위탁을 할 때 업체가 이러한 인력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 등을 판단해서 위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부분을 숲해설가와 유아숲체험지도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림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50분에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게 중앙부처부터 이 업체 하나만 선정해서 딱 주게끔 되어 있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사실 우리나라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숲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숲길, 지리산둘레길부터 해 가지고 그런 업체, 그런 개설한, 운영하는 데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건데요, 우리 내포문화숲길은 그동안 한국등산트래킹센터랑 했고요, 법상에 거기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업체 하나 딱.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뭐하러 받는데요? 이거. 정해져 있는데. 저도 이것보면서 14년부터 계속 이렇게 와 있길래 의아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체 딱 하나 못 박아 놓고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그냥 니들 동의해라 그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하러 동의안을 제출하는 자체도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은 조금 그렇잖아. 산업체를 갖다놓고 찬반만 하자고, 니들 동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진, 서산, 예산, 홍성 4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나요? 이 내포문화숲길 관리 금액에, 이 1억 4천이 저희 시에 대한 것만이에요? 아니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 대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1억 4천씩인가요? 여기 예산, 나머지 3개 시군도.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액은 제가, 타시군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것만 지금 1억 4천이고 나머지 시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보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거리 등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저기 지금 여기서 시설도 200, 300 이것 가지고 보수하고 하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백제부흥군길도 많이 손봐야 돼요. 제가 그쪽을 걷는데, 말만 그렇게 해 놓고 길이라고만 해 놨지 정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02킬로가 적은 거리는 아닌데요, 다녀보면 사실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인력 관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가지고는 다 못 볼 것 같고 관할, 우리 읍면 있잖아요, 관할 읍면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다 다니지도 못 할뿐더러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쪽은 백제부흥군길이 다 그렇고 원효깨달음길 다 틀리는데 읍면에 비용, 조금만 비용들은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그래요. 노인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4개 시군이 동일한 건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런 동의안을 받을 때는 주요 골자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어떤 동의안이나 뭐를 할 적에는 큰 골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내용은, 주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걸 해 가지고 온 거잖아.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약한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중앙부처에서 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동의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 몇 %예요, 이게. 도비 8,400만 원, 이것 동의 안 해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8,4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치 단체한테 위탁하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치라는 내 입에서 나온 거고 과장님은 그런 얘기 못 하지. 특정단체라고 했으면 되잖아. 특정단체잖아요, 트래킹이라는 단체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난 여지껏 의원 생활 오래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동의안은 처음 받아봤어요. 위에서부터 딱 찍어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준다는 동의안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마 앞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미산 등산로가 과거에는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었어, 그런데 성북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엊그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그 등산로에 쉼터가 의자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싹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제가 최근에 성북리로 해서 아미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나는 사유지라 우리 아미산이 거기가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산 임자들이 싹 치웠나 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만들어질 때 우리 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없어, 싹 없어졌어. 그것 한번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2014년도 쯤에 등산로에 대한 의자 같은 건 사실 많이 놨는데요, 나무이다보니까 먼지 많고 이래서 퇴색돼고 썩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데요, 어쨌든간에 저희들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거나 의자 같은 소규모시설물은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자기들 사유지라고 해서 치웠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후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다시 제작을 해서 군데군데, 우리 등산객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995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과 의안번호 996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옥외광고 협회 에 위탁한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당진시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96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에 위탁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숙경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우리 14개 읍면동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있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전체가 78개소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78개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지정게시대만 하는 거예요? 불법광고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닙니다. 지정게시대만.
명진
김명진위원
지정게시대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하지요? 나무에 매달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불법강고물은 우리가 별도로....
명진
김명진위원
비용을 별도로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용역비를 세워서요, 별도로 그거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떨 때는 우리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도 하신다던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해도 금방 또 생기고 금방 또 생기고 하는데 이게 문제지, 지정게시대는 제가 알기로는 매주 금요일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나는 불법광고물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는 있으나....
명진
김명진위원
열심히 해도 금방 또 나온다니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것은 제가 보면 며칠간은 그냥 눈감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광고물은 시간이 잔뜩 지났는데도 불법광고물이 그냥 있는 것도 있어요, 거리에.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도 하지만 이것 말고 불법광고물도 수시로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위탁보다도, 지금 옥외광고 몇 개 단체가 지금 들어있어요? 당진시지부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2개 단체. 그쪽에 좀 의뢰해서 어떤 비용을 조금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그중에 대부분 광고업자들 아닙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나눠서 몇 개 읍면을 이렇게 해서 돌고 어떤 비용이 발생되면 일부 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깔끔해질 것 같은데 이게 다음 날 보면 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정게시대만 하기 때문에 제가 2천만 원, 78개소 그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잘 하시는 것은 같은데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더 염려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2명을 운영 중에 있는 데요, 지금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동지역을 돌고 오후에는 읍면동을 돌다보니까 하루하루 다 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마 읍면동을 한 번 정도 돌 것 같고요, 동지역은 자주 돌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만 조금 더 있다면 3명이든 4명이든 사람이 문제, 돈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산림녹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다 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읍면서도 좀 철거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 읍면의 업무가 불법광고물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실 읍면에서는 조금 적극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읍면에다도 제시를 좀 하고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다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작년에도 읍면 직원들 한번 불러서 교육 한번 한 적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읍면에다가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로 제보로 들어오면, 여기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어떻게 처리하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 지금 현재 공무직이 한 분 있으셔서요. 공무직 한 분하고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와 그 다음에 용역사하고 해서 즉시대응 용역사한테 하라고 해서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특히 이제 교통에 방해되는 광고물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회 전교차로에 눈높이에 딱 걸어놔가지고 회 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게 가끔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읍면에서 그런 것 좀 한두 개 철거하는 것은 읍면에서 좀 해도 될 것 같고 지난 7월달에 합덕읍에 수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수도 없이 걸려있으면 정말, 몇 사람이 다 떼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이고 이런 것, 교통에 방해된다든가 우리 시민의 안전에 방해되는 것들은 읍면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철거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 현수막 철거 후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압롤박스가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거를 해 가면 압롤박스에 1차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적 기업에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그것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나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사회 적 기업에서, 우리 시에 사회 적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꼬매는 데에는 제가 한 가운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나머지는 소각처리 하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우리 불법광고 벌과금 부과하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도 조금 마련이 되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당진에 있는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사들이 이것을 불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당진에 있는 52개 업체 중에 협회 에 가입된 분들이 있고 협회 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요, 협회 에 가입된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여 분은 협회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입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 20여 분이 조금 잘 따라 주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덤핑으로 외지에서 이제 갖고 오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고협회 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0명 정도는 서로 서로 우리 이런 것도 하지 말자 이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일부 회 원가입이 안 된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 광고사들한테 과장님 좀 협조를 부탁을 하셔서, 이분들이 협조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하고 잘 이렇게 공조할 수 있게 이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시고 이게 불법광고물 벌과금 이게 이제 일주일 정도 붙였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열흘, 한 달, 두 달도 그냥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바람 불면 한쪽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퇴색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위탁도 전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돈이 얼마 들어갔든지간에. 이런 위탁을 더 오히려 더 줘야 해. 불법광고물 위탁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조금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현수막, 불법광고 게시물 이게 제가 시정질문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기 때문에 저도 또 제안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방금 전에 전재숙 위원님께서 이 현수막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이라면 또 제안입니다. 이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 있지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말고,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비닐 말고 이 현수막을 갖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소각하려면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적 기업에서 이렇게 쓰레기 주울 때 이렇게 또 마대도 만들고 김장할 때도 이것도 쓰고 하는데 이건 또 빨아야 돼요, 이게 먼지가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봉사활동 해 봤지만. 그렇다면 소각보다는 이렇게 각 이장님들한테, 회 의가 있잖아요? 이것 필요한 분들은, 하우스에 쓸 수 있는 분들은 갖다 쓰라고, 읍면에 많이 또 저장도 되더라고요, 어디 저장터를 얘기해 주고 한다 하면 소각료를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또 절약도 되지 않을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한번 그게 재활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고요, 반상회 나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홍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하우스에 한 집들 제가 봤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당진시에 78개라고 했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78개소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그 게시대가 각 면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 부족한 것은 우리가 매년 초에 우리가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웁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이설하거나 새로 신설될 때는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이설이나 증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내가 작년에도 고대면에 이게 지정게시대가 없어가지고서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말았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지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붙이면 신고를 하고 또 거기다 비용나는 게 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장당 6,600원 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글쎄요, 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 면에 그 게시대를 하나씩 더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장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어떤 위치든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요청하시면요 우리가 검토해서 만약에 사실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나면요, 토지나 건물에 가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돈 액수가.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금액은 정확히... 한 천만 원 정도 제가, 그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그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다 말기는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거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는 지난 제76회 임시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장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과장님이 먼저번에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통과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누구말마따나 부적절했어. 그런 바람에 조례를 계류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부족했던 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제가 설명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조례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자 함에 거의 다 발전사업자들 위주로 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발전사업자들의 이익만을 가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 쪽으로 이 사업방향으로 가서 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가장 큰 목적은 그거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태양광 관련된 것, 100킬로 단위라든지 이런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 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소규모태양광을 했을 때 일부지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또 이런 것을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순환 쪽으로 한번 에너지복지를 이루자라고 하는 주 내용이 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12월 15일 14시에 개회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