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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12-09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주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17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네요.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등 행사에 포상금 해가지고 총 합해서 700만 원 있는데, 행사 자체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행사는 보통 10월에서 11월 달에 부산시에서 전체 16개 구·군 세무직을 다 해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성에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반기 같으면은 조금 두고는 봐야 되겠다, 그죠? 전반기 같으면은 거의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 같으면은 일단은 조금 두고는 봐야 되겠다,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데 이제 가서 어떤 각 구·군별로 세원을 발굴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대부분 다 부시장님이나 그다음에 국장님 오셔가지고 세원이, 우리가 이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하시고 내년에도 세원을 갖다가 확충하는 데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징수포상금이 500만 원 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거는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1년 내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 세무조사 나가는 쪽에 일부를 쓰고 일부는 개인들이 각 과에서 세원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이 예산 외에는 말씀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219페이지에 보면은 309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1번이, 308-1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밑에 줄 두 번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G뱅킹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게 지금 308-11이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마 설명서상에, 설명서에 자주재정과에 207페이지에 아마 이게 지금 설명 같은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이게 아마 같은 거죠? 여기에 관한 설명이죠. 설명서상에? 설명서는 갖고 계세요? 설명서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설명서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잠시 갖다 드리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의원님, 질문하시지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눈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설명서에 개별사업 해가 맨 밑에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유지 및 관리해 놨죠? 207페이지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화 사업에….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설명이 예산서에 219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G뱅킹 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방세 정보화 사업 시스템 유지 관리 밑에 5800만 원 있는 그 내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방세 정보화 사업. 예, 맞습니다. G뱅킹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설명 안에 금액은 지금 설명서 금액하고는 틀리는데, 예산서 요 란이 설명서에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는 308-11이거든요. 설명서에는 308-10이라 ….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마 인쇄 잘못하신 것 맞으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오타….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찾는다고 한참 한 30분 헤맸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신경써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세금을 고지하기 위해서 종이고지서 비율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모바일뱅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종이고지서가 많이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 종이고지서고 모바일로 해 주는 거는 자기가 모바일로 요청을 하면 모바일로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해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5%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22년 정도 되면 고지서도 인터넷으로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터넷으로 다 뭐 세금납부,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납부까지 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거도 이제 지금 차세대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이제 2022년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말경에 개통이 되고, 되면 그게 이제 내용들이 다 이제 인터넷으로 모바일이든 이런 거로 다 고지서가 일단 나가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당분간 안정이 될라 그러면은 수 고지서 하고 아마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G뱅킹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아직까지 좀 안 되어 있습니까? 구축이 안 돼서 지금 나가는 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몇 페이지?
경미

성경미위원

219페이지 G뱅킹.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G뱅킹은….
경미

성경미위원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가상계좌, 이제 우리가 지금 고지서로 나가더라도 그쪽에서 우리가 세금을 곧 납부를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가상계좌를 불러줍니다. 그럼 그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되거든예. 그 비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6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지방세,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으로 당초에 1608억으로 됐는데, 지금 21년도 좀 조정이 돼서 1804억으로 증가됐고, 우리가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거의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는 거의 변동이 많이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한 7400, 그다음에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으로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서 1억 9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608억 정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나눠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각 지자체별로….
경미

성경미위원

지자체별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부과 금액, 인구, 그다음에 부과 건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022년도면 다 개통이 되는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참고로 이제 올해 요래하고 지금 분담금 남은 금액이 8148만 7천 원입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이면 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이거 8100만 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600에 대한 약 20년 가까이 지금 나눠서 낸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예산 올라온 것?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3년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도에 하면 지금 4년째로 나가는, 19년도부터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방세 소득세 목표액이 2019년도에는 3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345억 정도 되고, 요번 연도에 318억인데 이렇게 계속 처지는 이유, 목표액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거 지방소득세 중에 지방법인분 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분 소득세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 추계를 하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이 한 2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를 반영해서 27억 줄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법인에 대한 소득세만 지방소득세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반. 일반…들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법인들만, 법인세 내는, 법인세를 내는 법인세 중에 10%를 지금 지방법인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반도 사고팔고 하면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건 양도소득세.
우식

박우식위원

양도소득세 지방세가 나오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일반인도 들어가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방소득세 안에 양도소득분이 있고 양도소득,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소득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있고, 종합소득분이 있고 이렇게 4개 종목입니다. 이거는 뭉뚱그려 갖고 그냥 지방소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만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했기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지금 낮춰진 이유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금 법인세가 내년에 23% 정도 우리가 추계를 하니까 줄 거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27억이 줄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식으로 나왔습니까? 대략으로 그냥 말씀하신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개략적으로 아니고. 이제 4대 이제 주로 40% 정도 법인세를 지방세, 법인지방세소득세는 40% 정도를 내는 4대 기업이 있습니다. 한수원하고, ST모티브하고, 성우하이텍하고 그다음에 동원개발하고 4개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래 요래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큰 거만 이렇게 해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3% 정도 줄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수치를 계산하셨다는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아까 말하는 대로 이거는 제가 좀 들어서 헷갈리는데 개인도 여기 지방세에 들어가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뭐 종합소득,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소득 그것도 다 한 개, 세 세목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4개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340억이 왜냐면은 일광신도시나 또 공장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고, 자동차는 안 들어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 왔고 사고팔고 하면은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서 계속 나오는데 10%를.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줄어드는지. 과거에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아파트가 입주가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했는데도 목표액이 318억밖에 안 되는지. 거기 어떤 오차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 쪽이나 이런 공장이 많이 나간 건지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고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 큰 변동 수가 결론은 소득세가 많다는 거는, 작다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만 수치만 본다 그러면은 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4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4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법인세분 있거든예. 소득지방법인세분은 작년에 우리가 목표액을 160억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7억을 거둬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종합소득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분은 36억이고 올해도 36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마는 기존에 일광이라든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쇄된다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양도소득분도 올해 이제 25억이고 작년에도 25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소득하고 여러 가지 배당소득 이런 소득은 좀 늘 걸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124억 했는데 올해는 130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반적인 흐름을 경제 흐름을 파악해서 수치를 잡아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1100억이구요. 실제 수납액이 950억 가까이 되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갭이 한 150억이 나는데 이게 불납금하고 미수납금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세입명세서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 수납, 징수결정 19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실수납액을 빼고요 그다음에 불납액하고 미수납액 부분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예산서, 세입 예산서를 잡으셨어요,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니까 그렇게 얼추 수치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좀 힘든 시기고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세금을 철저하게 어떻게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받아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기상.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더라도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 말고요. 숨겨져서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분을 갖다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지방소비세 부분 있죠. 교부세 감소 보존분, 2019년에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기장군에 지방세 추계액을 높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300 얼마인가 돌려받았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청렴실에서 하는 거고예.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제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우리가 20년도 추계액으로, 19년도 추계액으로 21년도 잡구요, 그죠? 20년도의 추계액으로 22년도의 보통교부세를 추계해서 받을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추계액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이 예산추계를 갖다가 새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20년도 추계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구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나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내려 주, 지금 이제 이게 세목을 이야기하자면 부가가치세 100%중에 지방소비세가 21%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감소분은 매년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15%에서 21%로 증가하다보니까 교부세 감소분도 중앙정부에서 편성, 내려 주게 돼 있고 지금 그 안에 전환사업보조분이라든지, 재정조정분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더 추가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하고 군하고 광역시하고 우리 군은 국가기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추계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성빈

우성빈위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국가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난 뒤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운영경비 있죠. 기본경비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보다, 예산액보다 결산이 훨씬 적었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결산액이 다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기본경비가 업 돼서 왔어요. 증액돼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자주재정과도 보면 지난번 19년도 결산이 8200만 원이었어요. 반납금 다 빼고. 근데 예산액보다도 차이가 나죠.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하고 또 결산액 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증감분이 일정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을 시켜서 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거는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냥 이거 항상 보면 별,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얼마 정도의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얼마라도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기본경비 특히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고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재산세가 전년도에는 약 한 98.5%가 징수가 됐고 올해는 몇 퍼센트 정도 재산세가 징수됐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재산세가 지금 10월 말 결산 기준해서 88점 10월 말입니다. 88.5%가 지금 징수가 됐고. 올해 징수가 안 된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납한 게 42억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징수유예한 게 또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보다는 지금 확실히 재산세 징수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10월까지는 지금 징수율이….
경미

성경미위원

안 되고 있다라고. 시세징수교부금이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이런 게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우리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가 전년도보다 좀 안 왔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는 취득세가, 지금 취득세가 전년 대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3, 400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고예. 그런데 지금 등록세 자원시설세 해서 하면 조금 초과 됩니다. 33억보다는 조금 징수교부금이 더 되고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고….
경미

성경미위원

안 그래도 기장군의 살림 규모가 좀 커져서 세수가 좀 많았을 텐데 예년과 똑같이 시세징수교부금을 33억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억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계산상 세수가 좀 많아질 건데, 현실적으로 좀 할 방법….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근데 이제 추계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또 세입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이 잡을 수는 없거든예. 그다음에 추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항시 조금씩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해마다 33억으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또 한 3, 400 정도가 늘었다면 그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유연성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 약간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현실화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세입이 얼마나 됐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주재정과장님께서 올해 말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도 늘 건강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떠나심이 아쉽지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률 위원장님은 기장읍에서 자주 뵙던 분이고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 위원님들, 의원님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항상 발전하시고 또 군정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정예산서 17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서 211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인재 양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도시 캠페인 제작비용으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같이 미래인재양성 캠페인 제작으로 해서 1억 천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1억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올해도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기장군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가지고 홍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역점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보자고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은 학생이 해운대나 다시 울산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빠져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홍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기장이 교육도시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이고.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지원을 4억 6500을 올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반, 50%를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삭감된 금액이 아닌 4억 6500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올해는 삭감을 해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고. 근데 해마다 저희들 학생을,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니까 금액이 유용할까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대안교실 지원에 있어서 어디를,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약간의 정서적으로 좀 갈등이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안 가는 학생이면 학교에 지원하기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건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교 안 가는 학생은 아니고, 학교 내에 다니는.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 내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애들인데, 지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에다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몇 명 정도입니까? 중학교에 지원하는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학생 수로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교실을,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몇 명 있으면 한 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신청,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학교에 어떤 거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학교 다 대상으로, 중학교 대상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다 중학교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 심리치료까지. 또 이 애들 직업탐방 체험활동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대비, 어쨌든 몇 명이라도 학생들 건질 수 있으면 성과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봐집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동초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작년에 6천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약 한 20% 삭감을 해서 5천만 원으로 아마 가동초의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5천만 원이 아닌 거의 뭐 한 60% 이상이, 8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에 악기가, 악기 구입이나 뭐 소모품 구입으로 약 한 4천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떤 악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실 이 악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올라오면 학교에 가서 일일이 그 악기 같은 거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적의하게 또 조정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러면 많이 올린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거를.
경미

성경미위원

악기 구입을 제가 보니까 가동초의 악기 구입이 약 한 4천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교리초는 약 2400, 기장초는 200만 원, 내리초 오케스트라는 24만 원, 대청초는―물론 이 학생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될 거라고 봅니다만―300만 원, 신정초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도 약 300만 원, 신진초도 500, 월평초도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동초는 악기 구입비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다 원한다고 올리면 예산을 다 받아주시면 과장님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은 학교는 1인 1악기를 이미 실현을 하고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학생을 봤습니다. 가동초 같은 경우에는 830명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게 저희들.
경미

성경미위원

교리초는 천 명이 넘더라고…. 가동초가 천 명, 교리초 같으면 850명 정도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현재.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악기 구입을 모든 걸 다 해 준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저희들이 1인 1악기를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경미

성경미위원

1인 1악기라더라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여기에서 이번에는 1인 1악기를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교리초도 1인 1악기가 아니겠습니까. 1인 1악기가 아니고 어떻게 오케스트라나 음악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1인 1악기라는 건 어느 학교나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좀 봐주시면, 해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기장고하고, 자율학습입니다. 정관고나 그다음에 부산 장안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을 저희들이, 인재양성과에서 올렸지만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부산 장안고하고 정관고는 삭감된 예산을 올해 올리셨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 기장고나 그다음에 신정고, 장안고 이런 데 보면 그대로 올렸어요. 기장군 방과후 수준별 교과 특강 운영을 보니 작년에 한 1억 5천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한 5천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인데 오히려 1억 3800으로 예산을 좀 더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뭐 불요불급한 거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장안고와 정관고처럼 다른 고등학교도 비슷하게 맞춰서 와야 된다는 거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학생 수가 조금 적은 학교는 적은 대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 한 40%를 증액해서 이분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예산을 삭감했을 정도의 수준 정도 만큼이라도 예산서를 맞춰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고 같은 경우에, 장안고나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원이 원전 쪽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기장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약간 사각지대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학생 수도 또 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에도 뭐 학생 수가 좀 있지만 장안제일고등학교에서 총 세 가지 항목으로 올렸습니다.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과학영재학급 그다음에 토요특강 프로그램 총 이 세 가지를 다 나눠서 한 예산도 합계가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한 50%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1억 5천에서 5천이 삭감되면, 한 30% 정도네요. 그랬다 한다면 오히려 1억에서 1억 4천 가까이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뭐 성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몇 가지는 더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홍보영상을 촬영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 1억을 들여서요.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도시기장 캠페인 제작으로 해서 1억 올려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도시 캠페인 제작.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성경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우리 너무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서 이미지를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정말 교육, 인재양성과의 교육을 주도하시는, 교육 지원을 주도하시는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육 문제가 홍보와 관련이, 물론 홍보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교육은요, 홍보로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임팩트 있는 교육 지원, 교육 정책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꾸준하게 투자되고 지원되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누가 봐도 ‘아, 정말 교육으로서 교육도시기장, 기장하면 교육’ 하는 게 저절로 떠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어떤 홍보들을 할 상황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거지. 주구장창 이렇게 현금성 지원만 해 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도시라는 이미지,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홍보를 한다고 교육도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말에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을 조금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교육도시들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정책이고요 임팩트 있는 정책, 그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거, 제대로 키워나가는 거,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거, 뭔가 한 가지의 특색 이런 거 가지고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놨지. 정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홍보하고, 그래서 교육도시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물론 고민 끝에 나온 사업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재원이 있고 고민을 하셨으면 좀 더 임팩트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이 학생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부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장군 물론 대입성적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이게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판단은 할 수 없지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기장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얼마만큼의 역량을 펼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홍보에 지금 매진한다는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재정, 장학관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몇 페이지? 어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여기 없는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뭐 말씀하셨지요, 금방?
성빈

우성빈위원

재경장학관요. 저기 서울에 기숙사 되고 있는 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원전안전과에 기숙사 그거.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 업무가 아니고 원전안전과 업무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원전안전과 업무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아예 연계조차도 안 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프로그램은 저희들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업 준비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고 다 반납처리된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반납을 다 시키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것도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 아이들한테 대체할 수 있는 교육들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맞는 교육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대면을 비대면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물론 작년에는 시급했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고 할 상황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가 1년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해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대면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마 전반기 때는 제가 어렵다고 보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이거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이 프로그램들, 거기에 대면에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의 어떤 교육들,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들 있잖아요.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내 줬으면 좋겠어요. 대체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무조건 반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대학입시설명회 이거 학부모들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상 호응도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걸 사업 폐지를 올해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정관고만 제외하고 4개 학교는 다 개최한다 해갖고 저희들한테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한번 해 봤더니 기장고에서 좀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자기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만약에 그럴 거 같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올리면 안 되나요? 원하는 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 생각해 보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거보다 차라리 뭉뚱그려 이래 올려서 저희들이 자기들 꼭 필요한 만큼 금액을 한번 받아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장소가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귀찮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서 못…. 학교별로 진행이 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학교별로 진행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호응도가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도 별로 호응도가 없더라고요, 학부모가. 학부모님들 호응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거보다 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쭉 다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래 됐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번에도 진행은 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

안 했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진행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제 끝났죠. 뭐 대입 끝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돈은 남겨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직접 가보려고 안 그래도 학교 쪽으로 연락을 했고, 자기들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최를 했는가 했더니 아직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 올해는 안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한번 다 가보려고 미리 이야기는 다 해 놨었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걸 저도 이제 뭐 그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기도 제가 제 주장을 하기도 좀 그분들의 심정, 한두 분이라도 있으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초빙해가지고 설명 듣고 이게 다잖아요? 근데 요즈음은 웬만한 기관에서 다 하거든요. 그죠? 찾아가서 다 듣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수의 학부모들이 이걸 원하는가? 안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도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흥미도 이끌고 부모 동참도 좀, 학부모 동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참 말씀은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 개만 딱 할게요. 한 개만. 오케스트라 부분이요, 이거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특히나 철마 같은 경우에는 철마초등학교는 인원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상당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7천? 8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어디? 정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정원은 7900만 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7900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

월평은 8900만 원, 철마는 수도 얼마 안 되는데 6200만 원. 너무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만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철마 오케스트라 할 때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철마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다른, 물론 다른 학교도 열성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열성….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전교생이 다 1인 1악기 해가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에 열정을 다 붓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님이 좀 비싸요. 강사가 굉장히,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봐서도 이거를 쫙 뽑아놨을 때 이해가 탁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1인 1악기라, 계속 악기를 매년 사잖아요?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원 같은 경우에, 정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해 사는데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했는데 장비를 다 구입해 놓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장비,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소장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는데 거기에서 자기 이제 꺼내서 쓰고 하는데, 졸업할 때는 두고 가야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두고 갔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졸업할 때 다 들고 가신다 하더라고, 학생들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매번 이 악기가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모자란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작년에.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때문에 작년에도 그걸 지적하셔서 우리 팀의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도 한 번씩 같이 나갔거든, 현장에. 그래 갖고 악기 전부 다 수를 다 헤아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반발도 엄청 심했는데, 그래까지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악기가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입학하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져야 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악기가 내구연한이 1, 2년 하고 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수의, 많은 양의 악기가 해마다 들어가는가 하는 거는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반납을 안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하든지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부분은, 특히 주의를 좀 줘 놓고 있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악기를, 만약에 올해 악기가 20개가 필요해요, 뭐 이것저것해서 20개가 필요해요 올리면 100% 다 적용시켜주는 겁니까? 반영시켜주는 겁니까? 예산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학교선생님 조차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기가 파손하고 고장 나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선생님들한테 사실 책임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책임을 물으라는 거는 아니고, 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고 고장 날 수 있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좀 잡아놓을 수 없는가 싶은데. 만약에 100대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해에 뭐 한 30% 정도만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세부지침을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까지 지금 쭉 뽑아보면 알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해에 얼마 정도 악기가 새롭게 들어갔는가? 그러면 학교별로 다 취합해보고 적정수준에서 딱 해 놓으면 본인들도 악기가 본인들 그게 아니지만 자산이 아니지만, 본인들 자산 맞나요? 학교 자산인가요, 그렇게 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학교에서 자산은 누구 자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해당은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 개인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해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애착을 가지는데, 소홀해요. 그냥 집어던지기도 하고 고장 나도 그냥 방치해 놓고. 우리 약간 대 부러지고 하면 수리해서 쓰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요렇게 기준을 좀 잡아놓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내 물건 같이 아껴 써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뭔가 방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 학교에다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진짜요. 정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질문 할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어서 조금 더 그걸 해 보입시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적에 왜 우리 군청에 공용물품들처럼 학교 자체의 물품이라면 학교 자체에서 악기를 구입할 적에 넘버링을 다 매겨가지고, 그리고 또 악기 종류별로 해가지고 이 악기는 내구연한이 최소한 몇 년, 분실하지 않는 한에는 그 정도는 쓰셔야지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룰들을 갖다가, 우리 교육부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 주니까 그냥 정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서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까 좀 전에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수정예산안 말고요. 본예산안에 229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거점중학교 육성사업 괄호 열고 대학생멘토링 돼가 있고. 또 그 밑에 거는 기장희망꿈나무멘토링사업 괄호 열고 초등학생 돼가 있고. 이거 뭐 이름은 이렇게 다른데 대학생멘토링을 한다는 거의 내용은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돼가 있고. 이게 지금 근거를 보면 부산대학교하고 기장군하고 관학교류협약을 맺어가지고, 2010년도. 이게 전부 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다하고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이게 무슨 법은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부산대 학생들만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게 조금 부당해 보이고. 이게 차라리 이런 대학생멘토링사업이라든지 희망꿈나무멘토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하실 거 같으면 우리 지역에, 그 학교가 어디든, 꼭 부산대학교가 아니고 동아대학교를 다니든 경성대학교를 다니든 부경대학교를 다니든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지역의 중학생들하고 멘티·멘토를 맺어줘가지고 멘토링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지금 부산대학교 관학교류를 할 적에 보니까 한동안 우리 기장군에서 대학 유치를 하려고 노력할 적에 아마 부산대학교하고 이렇게 맺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족쇄도 아니고, 부산대학교만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합리 해 보입니다. 그래서 멘토들도 조금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전체로 조금 열어주셔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희망꿈나무멘토링사업 여기도 부산대학교하고만 딱 하지 말고, 뭐 부산대학교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좀 학생들을, 대학생들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보면 뒤에도 보면 청소년영어캠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거는 어떤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보이고. 그다음에 창의과학 체험사업에 보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만 딱 돼가 있고. 요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 내의 대학들도 창의과학의 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대학들이 있을 건데, 또 울산대학교하고만 딱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합리 해 보이고. 조금 더 폭넓게 봐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을 갖다가 또 먼저 조금 쳐다봐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은 떠나서 일단 그렇게 적용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은 241페이지요. 301-01 일반보전금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이게 있는데. 이거 지금 설명서상을 찾아보니까 근거를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1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암만 찾아도 뭣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법 명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에 이런 거 하나 적을 때도 조금 신경써가지고 적어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헷갈리게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0조1항에 지금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걸 지금 근거로 두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말의 근거로 한다 그러면 급간식비뿐만이 아니고 오만 거 때만 거 다 해 줘야 됩니다. 너무 포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올해 내신 업무계획상에 보면, 부서에서 내신 업무계획상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급간식비 지원에, 4번이네요. 인재양성과 4번이네요. 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질의한 게 많아 놓으니까 이게 시일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를 자기들이 시키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은 곧 오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순차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사회보장원과 이렇게 신설·변경 협의를 하신 게 원래는 근거를,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거 아마 가정양육아동들을 갖다가 급간식비를 지원을 하실라고 한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지금 이게 지금 추진계획상에 이게 제대로 아직까지 사업 관련 조례 제정도 2020년 12월 달에 이번에 하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없고. 그죠? 그 사업시행이 2021년 2월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를 지원을 하실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자체가 너무 부실하기도 하고 이 근거를 두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0조 1항 자체가 이걸 지금 지원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의회의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집행부가 어떤 사업비를 쓰실 적에 거기에 관한 법적 정당성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주는 데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볼 적에 이 법의 근거나 이런 부분도 미약하고 이 법이 사회보장원하고 이것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제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지 맞지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약 420명 정도가 청소년증 발급을 했네요. 학생들 해마다 청소년 발급을 다 잘 받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해마다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계속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매년 800명 정도. 9세에서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부가적인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빵집이라든지 애들 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런 데 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할인혜택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증 발급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생….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학생증하고 동일하고, 교통카드 같은 거는 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교통카드는 가지고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할인혜택이 조금씩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능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할인혜택, 예. 그런 것도 청소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조금 경감 받고 이러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증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청소년증에 다 들어가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 한 400명 정도가 됐는데 그럼 11월 달까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발급받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매년 그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거의 다 뭐 예산은 소진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800명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800명, 해마다.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에도 800명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동학대 조사 관련된 업무 있죠. 그거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10월 1일부터.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올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공무원들 다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신력이 없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지정돼서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이관된다라고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하셨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아동폭력피해 전담 공무원들, 담당자들 부분, 물론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그게 필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아동들을 다루는, 아동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은 그 전담공무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여기에 투입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 그전부터 준비를 쭉 해 왔고, 전문관을 공개 모집을 해서 우리 직원도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성빈

우성빈위원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거는 어떤 뜻?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고정적으로 2년 이상 인센티브, 직원한테 주면서 고정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직원이 계속 중앙부처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다 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년에도 이런 전문관을 밖에서 오히려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계획도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전문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이전부터 제가 좀 궁금했는데요. 아동학대 피해, 여성폭력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아동이 여성이 되고, 한 집안에서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면. 그러면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 아동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급하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며칠 동안이라도 심신을 안정시킬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장에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있습….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없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은 없어요. 금정이나 외부로 나가야 있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보니까 기장은 열린상담소가 있긴 한데,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여자아이들은 쉼터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기장에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뭐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되더라도 크잖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얘들이 이렇게 구제해서 데리고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자 금정으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자하면 많이 꺼린대요. 그래서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기장에 그런 공간들이 하나 정말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 쉼터가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거를 조금 상담소도 있잖아요? 연계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정말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야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지원들이 정말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니까 교육기관에 보조금액이 약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1억 정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시설에 우리가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죽성초 그다음에 철마초 그다음에 일광중학교해서. 그 부분이 한 20억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1개소 월평초등학교 시설 1개소가 큰 게 거의 9억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8억 9천인가.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시설을 작년에는 했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개.
우식

박우식위원

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일대에 오케스트라는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 9개예요. 9개 오케스트라 중에서 우리가 교육지원해서 하는 금액이 4억 2천입니다.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죠. 근데 2019년도죠.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해서 방과후수업부터 시작해서 방학, 여름방학 이래 해서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학교하고 초등학교 많이 학교를 안 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납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요 오케스트라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과운영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간 중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체크해 보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반납금액은 학교경비 중에 한 10억인데, 사실 오케스트라 경비…. 저희들이 아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예 수업을 사실은 중단한 게 아니고 줌이라든지 비대면수업으로는 조금씩 조금씩은, 물론 못한 거는 현장체험이라든지 생존수영 이런 거는 못 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학교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 얘기를 하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금씩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반납금액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1억 정도, 아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까 그 11억 이거 보조에 대한 11억 말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11억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반납금. 11억이 반납금.
우식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11억이 뭐가 있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전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우식

박우식위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들어왔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은 반납이 됐다라고 보시는….
우식

박우식위원

어디어디 학교 들어왔나요, 오케스트라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찾음) 전부 다 조금씩은 다 반납이 된 사항이라 어디 그 하나씩 말씀드릴까예? 교리 같은 경우에 3600만원, 아 400만 원 반납됐고예. 그다음에 내리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조금씩 반납됐는데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잔액이 천만 원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200도 있고 100도 있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거의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하는데, 거의 초등학교 부분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께서, 여름방학에 심한 코로나로 해서 사실 모인 건 없어요. 아직까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거의 안 써요. 근데 그 부분을 악기를 사는 데 다 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15일, 20일 동안 강사가 시간당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얼마 곱하기 15일 이래해가지고 몇백씩 이렇게 받아가고. 한꺼번에 이걸 다 써야 되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또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억지로 힘들게 쓰고 있더라고요, 실지적으로. 강사비도 다 나간 후에도 남으니까 악기를 산다. 그래 악기를 사는 이유가 뭐냐, 노후화 돼서 한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기장군 일대에 지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실지적으로. 해마다 안 쓴 거 보면 악기를 산다고 그래요. 자주 악기를 바뀌고 그러다 보면. 물론 분실된 부분도 있겠죠. 그래 아까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구요. 이 부분은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군비 아닙니까, 그죠. 애들을 위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한다 그러면 반납을 유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반납을 유도를 해서, 정상적인 거를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서 군비를 쓰고 다음에 감안을 해서 반납한 학교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안 됐으니까 반납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요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어떤 순환적인 재원을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또 요 오케스트라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기장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오래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비 지원되는 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기는 한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기장에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데가 기장곤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요즘 세상에 다 기숙사비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고 그러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우식

박우식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물론 정관 학생들이 많이는 안 가지만은 한 250～300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다 애들이 식사를 하고 또 학교를 아침, 저녁으로 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거도 많고요, 가까우니까. 일반 시내에 타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는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다. 계속 의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력평가프로그램을 우리가 알다시피 신정고라든가 장안제일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보충수업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역량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업에 대한 진학도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더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무리하게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서 그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교육청에서 ‘아, 알아서 기장군에서 잘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를 안 해 주면 지역주민들 학생들 엄마 부분께서는 학생이 거기 상주하는 거기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의회에도 찾아올 수도 있고 그걸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향후 이 특목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돈이 애들한테 꼭 필요한 돈이고 그다음에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가 경감이 되고 결국은 부모들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자기가 열과 성을 해서 좀 더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온 학생들인데 여유가 있어서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굳이 어떤 특정을 갖고 이렇게 할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한다는 그런…역순환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장제고(장안제일고등학교)나 장안고나 내년부터는 원래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전형으로 전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 애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학생분들이 학생 중에서 정관에 상주하시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250～300명밖에 안 되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장제고나 장안고가 절반 정도는 타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오고 있었지만 올해 모집정원부터는 내용이 바뀝니다. 교육감전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역….
우식

박우식위원

일반고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반고로. 일반전형, 그니까 보통 일반 고등학교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할 수 있고요. 기숙사 부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숙사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타 학교 사례를 보면 동창회 분들이 자원을 모집해서 일부 돈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학교에서 또 해서 기숙사운영비를 했어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하는 데는 우리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자, 좋다. 그러면 기장군에 와서 그것도 명성에 따른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면 여유가 되는 학생들한테는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서도 얼마, 부분별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무작정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적절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치만은 성과에 대비해서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전국 최곱니다, 사실은. 교육비가 나가는 부분은. 그만큼 명성과 진학에 대한 어떤 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실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어떤 시스템을 해서 용역을 좀 주든지 해서 어떤 변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지적으로. 뭔가 모르게, 몇 년 해 봤지 않습니까? 변형이 없으면 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 맞는지. 기장이나 정관에 계신 분들은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사실 안 맞다. 진학도가 너무 처진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학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 기장군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어떤 질 좋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꺼려를 많이 합니다. 기장 정관이나 기장 쪽에 학교선생님을 보내신 분들이 좀 꺼려하고 한번 갔다 오면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승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타 지역에 갔다 오면 기장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서도 한번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 우리 단체장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속 털어놓고 얘기를 한번 해서 기장군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교육청에 대해서도. 서로 폭넓은 개선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요. 그것도 한번 주문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해 주는 부분도. 그쵸?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신도시 거점영어센터 개소가 3억 800이 뒤늦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생기면 거점영어센터가 필요할 거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이미 예측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당초예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질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뒤늦게 발견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 하고 물론 추경에 반영을 요구를 할 수 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혹시나 너무 소외를 당할까봐 저희들이 급하게 수정이라도 좀 해서 확보를 좀 해 보는 노력을 하자 그 취지로 저희들 수정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21년도 1, 2월이면 운영을 준비를 해야 되고 3월 정도면 개소 예정이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3월에 개소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상당히 일자가 촉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미처 간과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거점영어센터 부분들에 대해선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이. 왜냐면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긍이, 납득이 금방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여쭤 봤더니,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거점영어센터 일광 거점영어센터가 원래부터 계획됐는데 빠트린 거냐, 예산상에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거냐? 얘기하니까 원래부터 계획됐는데 빠트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과장님하고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 저희들이 할려고 다 생각하고 저는 예산을 요구가 돼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 버렸는데 나중에 빠트린 거를 제가 사실 알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기장에 2군데 있는 거점영어센터에 일광 신도시 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일광 거점영어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빠트린 게 아니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까지 이렇게 바꿔갖고 오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점영어센터가 옳다 뭐 지금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아까 사교육비 교육지원 학교, 학교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보조되는 사업, 지원되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사교육비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 절감되죠. 근데 일부 학교구요. 저도 아이들 여기 학교를 졸업을 다 시켰지만 둘 다, 크게 도움이 물론 도움 되는 아이들은 일부고 나머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니까 한다.” 선생님들 솔직히 싫어하신대요.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만큼의 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없는 선생님들은 사립 같은 데는 또 다르겠죠. 자기 그거 다 들어가니까. 오히려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신대요. 대부분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교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재원이 들어가서 제대로 쓰이겠는가 싶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수업이 그렇게 뭐 학력신장, 방과 후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구요.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해 주면 좋은데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해야 돼요, 그죠?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지자체에서 떠안을려고 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구요.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구요. 그걸 왜 자꾸 지자체에서 우리는 기장군은 기장군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 해도 좋아요. 근데 아주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지원들 보면은 일부 학교에 좀 특별 지원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그렇게 되는 지원금액도 보입니다. 지원 항목도 보이고. 그래서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했잖아요.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가 몇 프로 나갑니까? 15%, 13%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전전년도,
성빈

우성빈위원

13%입니까? 전전년도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2%.
성빈

우성빈위원

12%. 전전년도 일반회계 12%가 나가는데 거의 12%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거의는 아니지만 웬만큼 지금 따라잡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의원 대, 어느 대에서 이렇게 12%까지, 어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면 그때 과장님과 저하고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 인재양성과 말고요 전 부서에서 들어가 있는 교육 관련 경비, 교육 관련 지원금을 전부 교육경비 예산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12%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경비 퍼센티지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경비 퍼센티지 낮추는 것도, 늘 그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문제라고 인식하신 분들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가 자꾸 너무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보니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답변이 이렇게 된 거지 그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 의견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12%까지 안 올려놓으면 이렇게 편성 자체를 못 할 거잖아요. 한 6%, 7% 해 놓으면은 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12%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반영 요구하는 거는 8.9%, 9% 미만으로 사실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냐하면요.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는 계속 는다고 봐야죠.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늘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아까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빼고 이렇게 한 번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퍼센티지를 좀 낮춰 주세요. 낮춰주고 그 전대, 전에 조례 개정이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옮기는데 이번 8대 의회하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부서의 담당자들 하고 우리 손을 잡고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인재양성과에 과의 차량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보육하고 뭐 다 차량이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3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3대 있으시고. 지금 현재 맞춤형 보육업무 추진에 또 임대하는 차량 또 한 대 하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에 또 한 대 하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3대 있는 것도 다 임대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임대입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1대는 저희들 소유로 돼 있고, 기장군 소유로 돼 있고 2대는 임대. (담당에게 설명들음) 1대가, 보육팀만 임대고. 나머지 2대는 그러면 저희들 기장군 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군 차고, 1대는 지금 임대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이제 이 차 2대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보유 2대에 임대 3대가 되신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맞춤형 보육하고 ….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원래 렌털이라 보육팀의 차가 렌털이라 그거는 계속 렌털비로 들어가고 아동학대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구요, 렌털로.
운철

황운철위원

1대 느는 거네요, 그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보육 1대 렌털, 이번에 아동 학대에 1대. 이래갖고 렌털 2대.
운철

황운철위원

보육에는 본데 있으시는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본데 있는 건데 계속 렌털을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렌털을 계속하신다는 거고. 그게 전기차인 모양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전기차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3대 중에 1대는 전기차이고, 2대는 일단 기름차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예전에 우리 기장군 소유로 된 거는 전기차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는 전기차로 구입을 하시다는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 무조건 전기차로 임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장군 보유돼 있는 차는 전기차가 아니구요. 2대는. 내년부터 보육팀에 1대 아동학대에 1대 한 거는 저희가 렌털로 해서 전기차로 할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대가 지금 현재 제가 예산안상으로 봤을 때 2대가 임대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임대 맞습니다. 2대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렇는데, 1대는 지금 계속 해가 오시던 부분이고 1대는 새로 지금 구입하신다는 부분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아동학대 이게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렌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결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아동학대가 올해 10월부터 업무가 시작됐고 저희들이 365일 출동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정 1대가 필요해서 내년에 렌털 하는 걸로 해가 신청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너무 많이 쓰여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아동학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사건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아동학대 신고 되는 건수들은 좀 많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좀 많습니다. 다른,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또 기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그니까 24시간 대기, 직원 1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예. 그래가 콜 들어오면 바로 차를 몰고 가야되는 상황이라 렌털을, 개인차로는 사실 안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그럼 전담직원이 인재양성과에 지금 현재 배정이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인원에 대한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리 그냥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전문관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고정배치를 해 놨구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외부에 전문, 진짜 전문가를 한명 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아동전담 보호요원 해가지고 그거 1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여쭤보니까 인원은 자기들이 그걸 하고 운용은 인재양성과에서 하신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동학대 폭력 이걸 갖다가 전담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한 명 증원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운철

황운철위원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 직원이구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할 직원은 정식 직원이시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직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을 공모를 했거든요. 직원 중에 공모를 했거든요. 이 부분의 전문관을. 우리가 부서마다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관을 이래 고정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직원 중에 고정 배치가 그냥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행정 복지과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거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기 그거 이야기하시는 같은데, 내년에 증원하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내년에 증원 아니고. 기간제를 아동전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내년에 지금 채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시선직을. 아동보호.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제가 다시 이거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입시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가본데요. 저기 우리 시선제 한 명을 채용을 또 한 게 있거든요. 여직원 한 명 그걸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 기간제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기간제예요 그분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기간제. 시선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기간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뒤에 그래 파악해 보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학교인지 방충만 교체가 올라 왔더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학교와 그에 부속된 건축물은 교육청에서 시설관리라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충망 교체를 우리 기장군 교육경비로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것도 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40% 자기들이 대응투자분을 하고 60% 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법상, 우리 조례상에 흠결은 없어요. 문제는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설개선 같으면 학교에 관련된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설관리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충망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전 부서마다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산이 지금 9500만 원으로 결산을 했어요, 마감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억 3천이 넘는 금액이 올라왔어요. 천만 원 가까이 증액돼서, 그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 최소로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행정운영경비들이잖아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과 맞춰서 수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손 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요.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지원액, 집행액, 20년도 집행액, 집행내역 그다음에 반납액 요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했으면 어떤 수업의 일수가 100일이면 100일 중에 열흘밖에 못했다라든가, 열흘 하는 데 얼마가 들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금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기 2020년 집행액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정산을 사업 완료 후 한 6개월 있다가, 그니까 올해 예산집행한 거는 내년 한 6월, 이제 한 5월이나 그때부터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대충이라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얼마 반납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 설명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납금액은 나옵니다. 반납금액을 그러면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며칠 근무 했고 이 부분 안 나오더라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지원액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원액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반납액 하고 그면은 상세하게 집행내역은 어떻게, 어떻게 이 금액을 집행했다라는 건 안 나온다는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지예. 그건 정산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일단 나오는 것만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모든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을 한번 봐주시면, 211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는 보육, 교육, 학교에 지원이 거의 전부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뭐 시설개선비 해 봐야 리모델링,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런 몇 건이 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시설개선비 해봐야 계속비도 아니고 장기사업도 아닌데 간단한 시설개선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건수도 많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건수도 많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대상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거의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다 내려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내년에 본예산에 보통 예산을 반영 요청한다거나 이런 경우거든예. 그러면 국·시비를 이미 받아놓은 거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 보육 요쪽의 시실들은 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는 저희들 거의 다 이제 집행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 그린리모델링 이런 경우에도 거의 10월, 11월 요때 이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대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사업비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못 해가지고 이월이 된다면 국비나 시비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매칭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도 또 부담 금액이.
종률

김종률위원장

취소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말에 내려오는 것들은 다 국·시·군비 매칭사업비로 되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상반기에라도 지원사업이, 국·시비를 합해서 이런 사업이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연말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져야 국·시비도 반납하는 하는 일이 없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은 사업이 연중에 보통 계획되고 국가에서도 예산 자체가 자기들 추경에 잡혀가지고 확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설계가 지연이 돼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몇 건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설계를 못한다는 거는 군에서 관리를 좀 안 해서 늦어졌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넘어가는 명시이월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내에, 그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건 안 있습니까? 설계 중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는 작업이 이미 거의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작업은 시작 안 됐지마는 준비가 이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공사를 지금 다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집 공사를 한다고 계획했던 것들이 추진과정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또 추가로 확정되다 보니까 그 얹혀서 같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잠시 보류를 한 겁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또다시 거기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더 많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부분은 군비가 거의 다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철마 내진보강공사 이런 경우에는 군비입니다. 군비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 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 되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저희들이 이거를 명시이월 같이, 내년에 하는 걸로 다 같이 연기를 한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명시이월을 최소화시켜줘야, 최소한 안 넘기도록 해줘가, 예산편성부터도 그 해에 못할 사업 같으면 아예 그 다음 연도 초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다른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장학기금을 보니까 대학생은 1인당 200만 원,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보니까 지출을 약 한 3억 정도 하셨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몇 명 정도, 초·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약 한 3억 8천 정도가 들어왔고 장학 지원을 약 3억 정도로 해서 8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3억 8천을 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걸 좀 남겨놓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웬만하면 지원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더 확대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잘하셨네요. 주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가구 자녀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들어온 세입만큼 그만큼 지출이 좀 다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아까 그 현황을, 지금 인원이 총 이제 204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204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대학생 99명, 고등학생 75명, 중학생 17명, 초등학교 13명 해서 통상 보면 저희들 한 2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지급을 내년에는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것도 사실 와서 올해도 많이 좀 더 확대해서 이 정도입니다. 한 40명 정도 제가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잘하셨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0명 정도인데 혹시 한부모자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이제 배점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가점을 주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장군에 거주기간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배점표가 있어서 다 계산해서 총계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한부모자녀가정.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한부모자녀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한부모자녀가 가점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배점들이 다 기준에 이래 점수를 다해서 총계를 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부모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주변엔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굴하시고 좀 확대해서 이런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많이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 금방 든 생각인데 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기금으로 장학금이 나가는데 이게 기장군에는 인재양성, 기금으로 장학금 주는 거 말고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이장단 장학금,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혹시 중복에서 걸러지나요? 시스템이? 여기도 이 장학금 받는 아이들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대학생, 그러니까 전년도도 다 거르고 중복해갖고 안 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거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지나요? 그러니까 새마을 자녀라서 받고, 이 장학기금에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돼 이중으로 받는 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 그렇게까지 거르지는 않고요. 저희들 요 부분, 요렇게 지급되는 것만 저희들 계속 이제 몇 년 관리를 하면서 중복되는 거.
성빈

우성빈위원

기금으로 나가는 것만 걸러진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학교에다가 확인해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하고 있다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돌려서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한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학교로 넣으면 학교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다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걸러진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된다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공문으로 저희들 다 통보를 보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65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 역사문화 보존 사업으로 용역비가 1억이 올라 왔습니다. 기장역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문화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건지 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좀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5년에 기장군 인문도시로 제정이 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인문도시 활성화에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응도 굉장히 좋은 반면에 기장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기록물로 제작해서 인문정신 문화자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창작콘텐츠개발비로 1억 원을 이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역사 보존이면 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구태여 도서관과에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그전에도 구술채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인문자료, 인문학적인 관점이 없으면 사실은 4차 산업 기본 재료들을 우리가 구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장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성과 그리고 역사성을 저희가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거를 전자화 e-book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이기 때문에 교양도서나 전문도서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고 시리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서관과에서 기장 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카카오채널 메시지 발송을 보니 지난 연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적지만 올라왔습니다. 카카오채널이라 하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도서관, 어떤 총 3천 명한테 발송한다고 돼 있던데 그니까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강좌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들으러 오시는 이용자분들에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개 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강좌를 계속 진행하고 나면 개인정보도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장문이나 단문으로 저희가 메신저로 이렇게 쏴 주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카카오채널로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용자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서관 총예산이 한 110억 정도, 120억 정도인데 주로 거의 한 60억 가까이가 보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요 정관도서관 BTL에 8억, 그다음에 어린이 작은도서관 3억, 정관도서관 9억, 어린이정관, 고촌어울림에 3억, 기장도서관에 6억 쭉 해서 평생교육 1억, 행정운영비 총 5억 해서, 총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로 뭐 인건비나 운영비 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 한 40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 운영지원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이제 총 마을문고랑 해서 61개소고 실제로 예산을….
경미

성경미위원

61개소입니까? 40개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중에 잘하고 조금 지원이 활성화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거의 41개에서 39개까지, 41개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해서 주는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는 3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었고, 기장군비로는 1명 인건비를 받아서 같이 4명이 이렇게 순회사서 역할들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1억 5천 정도가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1차, 2차 평가를 통해가지고 도서구입이나 냉난방기 지원이라든지 독서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1억 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에도 각 새마을문고별로 34개소 정도를 저희가 각 한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독서골든벨이나 독서문화기행, 문화 공연, 독서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을 나머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안 돼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비를 보니까 41개소는 40만 원씩 지원을 했고 19개소는 40만 원씩 5개월, 16개소는 30만 원, 6개소는 20만 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운영 실적이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도 작을뿐더러 운영실적도 상당히 좀 작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공도서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문을 열어놔도 사실은 대면 접촉이 기피하시기 때문에 안 오셨고, 이제 민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저희가 아무리 문을 열어라 해도 또 문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닫기 전에 또 한 번 다 다시 열고 재개를 했는데. 사실은 민간시설은 저희 공공시설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개방도 잘 안 하시고 또 사업을 할 때마다 3차례나 계속 문을 닫고 열고 하는 바람에 조금 올해는 특히나 사업이 잘 안 됐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봐도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이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있어서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고, 작은도서관이 더 이상 증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자는 적은데 계속 지원하기는 어려운 진퇴양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서면은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안에는 작은도서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민간시설들이 등록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또다시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런 이제 법적인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억지로 해서 보조금도 줘가면서 저희가 독서매개체를 계속 해왔는데 안 되는 데는 올해는 진짜 과감하게 특성화를 내지는 활성화를 안 하면은 진짜 40만 원씩 평균적으로 계속 개별로 줬는데 정말 잘하는 데는 1, 2차 평가를 해가지고 폭을 갖다가 지원 폭을 저희가 좀 할려고 조정을 많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고 접는 데는 접을 거고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되는데 많은 이용자가 많다든지 하면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전혀 뭘 지원이 운영 이용자가 없고 활성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차등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방만하게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군민대학에 예산이 약 한 50%가 줄었습니다. 아, 군민대학이 아니라, 우리동네 배달강좌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삭감시킨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기장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안에 강좌 내용을 보니까 성인, 어린이 독서문화, 방학 독서 교실해서 강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대면으로 지금 내년에 대면으로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들어갑니다만 전부다 다 대면으로 다 예산을 거의 4천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대면이 안 된다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본적으로 겨울방학하고 방학 기간 안에 학생들 위주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달강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중간에 대면으로 됐다가 올해는 특히나 연습이 좀 많이 돼 가지고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대면으로 전환할 때에서 비대면으로 갈 때는 연초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10회차 프로그램이라 하면 중간에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줌 기능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배달강사 역량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소관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좀 많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이 돼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을 도서관 프로그램은 해 놨고, 배달강좌는 사실은 이게 현장의 접촉이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절반 정도로 예산을 해 놓고 또 활성화되면 그거 아니라도 저희가 이제 어학이라든지 체험 내지는 이런 자격증 과정이 아닌 경우에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근데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절반 정도로 시작하고 또 필요하면은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능동적으로 아마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 아마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군민어학당 운영이 총 27기, 28기, 29기, 총 이렇게 군민어학당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될 건데 27기 정도면 그래도 뭐 인원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27, 28기면. 이분들을 다 수용해서 대면으로 다 내년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 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한 기수당 작을 때는 300, 많을 때는 500명 정도를 저희가 한 기수를 해 보니까 대면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면으로 됐다가 갑자기 10회차 강좌 중에 3회 정도는 대면으로 갔다가 나머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조금 저희가 올해 한 3번을 그렇게 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집할 때도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또 시키고. 줌 기능을 잘 모르신다는 분들은 저희 방문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온라인 줌 되면은 비대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수업을 듣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갔으면 가장 좋은 건데. 아무튼 이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고요. 답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19년도 결산을 보면요. 예산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한 80억 됐어요.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됐죠? 이월금인데 20년도 지금 현재 이월금이 20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죠? 그 사업이 완전히 완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사업이 고촌하고 내리 도서관 신축 사업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완전하게 소비하신 게 되구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보면 세출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그죠? 거기에 준하게 별로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애요.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도 크게 없구요. 없는데, 일반운영비 있죠.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요. 보면은 19년도에 17억인데, 17억 예산에서 지출이 15억 됐어요. 19년도에. 결산에. 근데 이번에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도서관별로 다 기본운영경비를, 기본 일반운영비를 11억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줄이신 것 같은데, 그 이전보다는. 이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 하에 해 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줄여놓은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기본적으로 운영비 중에는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두방극장 운영비에 인건비나, 인건비는….
성빈

우성빈위원

인건비 안 들어갔고, 기본운영비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극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작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문이 안 열리고 하니까 예산을 좀 감축한 부분이 있고. 다른 여타 도서관들도 그런 영향이 제일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올해 반납된 거는 프로그램 운영 안 돼서 반납된 거는 대충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 중에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도 이게 사업비 예산 독서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국비도 더 많이 받아와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해가지고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거의 저희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더라도 원래 예산 세웠던 거, 대면으로 프로그램 계획했던 거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거하고는 분명히 예산 차이가 날 텐데, 집행 차이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작게 주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10명이 들어도 한 강사분이 똑같은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비대면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그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도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성빈

우성빈위원

예측할 순 없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측, 처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명 거리두기 하고 강좌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비대면으로 그다음 기수에 될 경우에는 비대면은 인원수가 300에서 5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모집이 안 돼 갖고 하여튼 기본 20명, 30명 이렇게 강좌를 그렇게 비대면으로도 좀 해 봤고, 하여튼 올해는 좀 그랬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투자 대비 성과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약하고 생각하면 되네요? 미흡하다고, 그죠?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전만큼의 활발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은 기존 대면 프로그램 있죠. 대면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걸 비대면으로 옮겨서 그냥 같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비대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비대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그게 옳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참여율을 좀 끌어들이고, 참여를 좀 높이고 군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비대면 전문 프로그램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제 비대면으로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해 보니까 저희도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일단은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좌,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면도 해야 되는 실기위주의 것도 있어가지고 좀 실기로 갑자기 전환했을 때는 이게 거리두기가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과정에 인원수가 굉장히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어차피 내년도에도 분위기가 이러이러해서 비대면으로 간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면 프로그램을 그대로 비대면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대면으로 할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모니터에서 한다 이런 그거를 떠나서요. 새롭게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비대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고민을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율도 좀 끌어들이고.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데 군민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면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만족할 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시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민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난번에 광고하셨죠? 아닌가? 도서관과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어떤 내용. 평생학습, 저희 거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TV 광고 캠페인 이번에 끝났죠? 그거 한 몇 회 정도 방송이 됐습니까? 하루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주연

신주연평생교육기획팀장

-도서관과 평생교육팀장 신주연입니다. KNN에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주요 시간대에 방송이 나갔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가 저희가 받기는 받았지만 몇 회라고 하기에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수회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
주연

신주연평생교육기획팀장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예산이 1억이 들어갔습니까? 1억이 조금 더 들어갔나요? (
-아마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기억을 왜 못하십니까? 이게 제가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웃음

-갑자기…. KNN은….) 아니요. 정확하게 수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캠페인, 이 TV광고,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서관학과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정확한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 (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이제.) 잠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
-저희 이제 평생학습을 교육을 이제 하고 있지만 좀 더 기장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이게 이제 KNN이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에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장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시 전체에 저희 기장군에 평생학습을 좀 더 특성화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
-이미지를 좀 더 이제….) 이미지 제고인가요? 기장군의?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미지 제고 그래서 기장군이 살기가 좋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
-궁극적으로 나가면 그렇게까지도 확장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봅니까? (
-저는 나름대로 저희 기장에서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폭넓게 평생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이 지금 기장군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잡아가는 과정이죠? (
-예.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도…. (
-계속….)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미흡한데, 이거를 궤도에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우리가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다”라고 내보이는 거하고는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홍보들,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런 성과물들을 광고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하게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 캠페인 광고 방송은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예산을 평생학습의 내실을 다지는 데 썼더라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목적하고 다르게 다른 쪽에 부수적인 목적이 더 크게 움직여지면,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뭐 이런 것을 다시 계획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요. 새마을문고, 제가 새마을문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자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량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아직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로 각 새마을문고에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문고 서적 구매비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로는….
성빈

우성빈위원

천만 원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로는 39개소에 7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39개. 이거 작은도서관하고 합해진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문고만 39개소라는 말이에요? 일반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로 같이 겸하고 있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같이 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190만 원씩 해가지고 7300만 원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하고 또 다르게 더 들어가죠. 새마을문고에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문고 서적들을 제가 몇 년 치 구비한 서적을, 도서 목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권수가 있어요. 근데 매해, 물론 도서 구입비는 매해 나오는 그 서적에 대해서 새로운 서적에 대해서 구비를 해 놓을 필요는 있겠지만 계속 적체되는 이런 도서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읍면에 있는 문고에는 쌓아놓을 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더는. 그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적체되는, 이전에 있던 도서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장서점검이라 해가지고 순회사서분들, 올해 문체부에서 세 분 받고 저희가 자체 1명을 군비로 해서 총 네 분이 순회사서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책 관리, 목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목록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관리는 하는데 이게 해마다 도서가 한두 권씩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장에서 책을 빼내야지 새로운 책을 꽂을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책이 모자라면, 책장이 서가가 모자라면 서가를 또 사고 그다음에 퇴색이나 이제 훼손된 이런 오물이 많이 묻혀진 책들은.
성빈

우성빈위원

교체하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빼가지고 파쇄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특히나 읍면에 있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매해 꽂아놓는 책에 대해서, 그 책을 꺼내 읽고 빌려가서 읽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도 한번 와가지고 5개 읍면에 한번 목록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리고 이제 읍면에 있다 보니까 읍면민원실에 있고 직장문고처럼 이게 운영되다가 직장문고에서, 예전에 저도 직장문고를 읍면에서 이제 하면서 보수동에 가서 책도 사고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책을, 직장문고를 새마을문고로 읍면문고로 정해가지고 거기다 추가예산을 더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 수는 많지 않는데. 민원실 내지는 민원을 보시는, 오셨을 때 이 시간에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뽑아서 읽고 그 자리에서 두고, 꽂아놓고 가시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문제점을 새마을문고 회장님들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내년에는 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5개 읍면의 새마을문고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자체 직장문고처럼 다시 환원시켜주고 이 지원 예산들은 다른 데로 차등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새마을문고 내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완료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7천만 원이 도서구입비면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운영이라든지, 다른 보조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냉·난방비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운영비의 일정 부분들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7천만 원, 특히 정말 7천만 원으로 매해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매해 관습처럼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문고 이게 지금 활성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래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학습 이런 광고를 하셨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언론광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뭐 정관도서관 뭐 내리도서관 이런 도서관에만 꽂힐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막 줄 서고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주변, 곁에 바로 주변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1억 중에 7천은 도서구입비, 3천은 운영비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좀 매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했는데.

웃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보조금이다 보니까 1억 원으로 저희가 감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 이제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나눠먹는 이런 예산은 아닌데 또 적게 받는 거를 또 싫어하기도 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렇기도 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성빈

우성빈위원

39개 새마을문고뿐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분들이 열심히 다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시겠지만 그때의 일시적인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들이, 새마을문고를 포함해서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지원금, 지원금이 나간만큼의 어떤 성과들, 주민들의 호응도 만족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도서관에 교육용PC 교체가 20대가 올라왔습니다. 정관도서관에 교육용PC가 총 몇 대 중에 몇 대, 20대를 교체하는 데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강좌실에 교육용으로 해서 총 20대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내구연수는 당연히 다 지났고.
경미

성경미위원

지났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윈도우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호환에 문제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이거는 이 교체된 PC는 사랑의 PC로 군청에 이제 접수해가지고 지원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든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원하는 분들이 이제 쓰시는 걸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정관도서관만 교육용PC만 교체되고 기장도서관은 그러면 교육용PC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교체가 안 되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때마다 이제 사업 예산을 올리거든요. 내용연수가 경과한 PC가, 도래되면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도서관에 전체 다 20대인데 20대를 전부 다 교체하신다는 거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흡연부스가 설치를, 지난번에 없다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정관도서관에 흡연부스가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흡연부스가.
경미

성경미위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하나도 없었고. 그 밑에 도로변에 벤치가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조금 보기가, 흡연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부스는 없어서 거기에 부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도서관은 그러면 흡연부스가 없는 거죠? 기장도서관도 역시 없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은 아예, 기장도서관은 아예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도서관 아예 없으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비흡연자의 그 권리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바깥에서 아무 데나 흡연을 하게 되면 모습도 모습이지만 거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는데, 흡연부스 설치 이 부분은 진즉에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 설치된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아예 흡연부스가 없는 거죠?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기장.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기장도서관은 사실은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공간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도 나와서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흡연을 하시고 담배꽁초는 뭐 아무 데나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의 흡연부스는 설치는 늦었지만 흡연자의 권리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또 받는, 지나가는 사람이 또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도 또 있을 거니까 그런 공간이 하나 설치가 되는 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장도서관도 설치 공간이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장도서관 쪽도 좀 하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간단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원래 공공장소는 흡연 그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기장군청처럼 실내에는 이제 그런 공간은 제공되면 안 되고, 야외 이제 빈 공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를 위한 또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비흡연자도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는 안 되지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사이드.
우식

박우식위원

공공장소 외에 다른 위치에는 지자체장이 그걸 만들든 안 만들, 그거는 권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관도서관 도로가에 그 밑에 거기 말하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거기가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읍사무소 가기 전에 도서관 바로 밑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사로….
우식

박우식위원

길거리에서 앉아가지고, 서서 이렇게 또 흡연 장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반 정도 되는 것만 한 건데, 그게 좀 작아서 크게 만든다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비가림시설로 벤치 위에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파고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파고라처럼 돼 있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안에 시설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간이로, 간이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고라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스형으로 안에서 피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간이로.
우식

박우식위원

대다수 담배 피시는 분들 안에서, 시외 같으면, 연기라든가 이런 걸 냄새를 맡으니까 안에서 많이 피는데 거기가 사람 유동인구가 드물거든요. 거의 그거 만들어놔도 밖에서 다 안 피겠나 싶은데. 항아리 같은 데 거기서 피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담배를 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놔도, 비오면 모르겠지만 거의 효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 유도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희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광판 설치 4200만 원짜리하고 LED 설치 요거는 9천만 원짜리하고 어디 붙이려고 그러신 건가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LED하고 전광판하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전광판은 저희가 보니까 매번 현수막을 계속 많이 달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전광판으로 아예 좀 만들어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훼손도 좀 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장과 정관도서관에 전광판 설치를 예산을 얹혔고. 그리고 LED 이거는 저희가 다른 도서관은 다 LED로 교체를 했는데, 전등입니다. 정관도서관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체를 다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이 원래는 현수막으로 했는데 바람 불고 퍼덕퍼덕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전광판 설치하는 데 이런 데가 있나요? 우리 다른 지자체에 현수막, 왜냐하면 현수막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독하게 기장군은 관공서…마다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걸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형으로 하나 천만 원, 500만 원짜리 이래 걸다가, 다른 데는 이래 크게 안 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크게 밀치지 않으니까 그렇는데. 원캉(워낙) 이렇게 커 놓으니까 펄럭펄럭 하니까 나무가 치거나 못이 쳐가지고 유리가 파손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작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돈을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예 백화점식으로 전광판을 이래 만든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뭔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런데.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한 푼 두 푼 지금 다 아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형현수막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엄청 큰 현수막을 해서 광고하는 그런 부분은 잘 드물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이게 전광판으로 돼 있으면 단순한 현수막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강좌나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자도 쏘고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그런 전광판 안에 탑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소식, 그런 소식지 같은 그런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글자판으로 전자 글자판을 입력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컴퓨터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하시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1년이면 A/S 끝나고 나면 관리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에 칩도 그렇고 보기에는 번쩍번쩍하고 뭐 이래 기계로 이래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자주 나면 관리 A/S 부분이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회사마다 한 1년, 2년에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꿀라 그러면 통째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기판이라 하죠? 물이 들어가거나 이래 하면 못 쓰면, 그 회사가 부도나면 없어져버리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은….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일반 간판집도 이거 천만 원 들여가지고 1년도 못 사용해가지고, 허다합니다. 좋은 발…이지만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도서관 LED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길가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거는 사무실, 전체 정관도서관 안에 있는 층별로 실내 안에 LED로, 요즈음은 이제 에너지 절감해가지고 형광등에서 다 LED로 교체를 했는데 정관도서관만 이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제 LED전등으로 다 에너지 효율화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도서관 위에 LED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도서관 LED 설치해 놓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권장사업이 아니었는가요, 그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에너지 절감, 공공기관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하게 된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이렇게 9천만 원 올린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올해 좀 나머지 예산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 올렸고 한꺼번에, 예산이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게 견적 처리도 좀 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급한, 부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물론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도서관이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은 건 아니지마는, 그래서 나눠서 꼭 해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검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되 급한 거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면 또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한꺼번에 9천만 원 해가지고 견적 받아서 하는 거는 조금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점검하는, 매년마다 요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이 각 보니까 도서관마다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쵸? 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관도서관이 1억 6천 원, 기장도서관 6천 원, 대라리 3천 원, 기장디지털 5천, 대리 3천 해가지고 토털이 얼마가 도서관 들어갑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전체 7개 도서관에 한 3억 5천 정도가 이제 도서 구입비로 잡혀 있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1억 6천 정도가 시비 지원금으로 보조를 매년 들어와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군비가 2억 정도는 들어가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군비가 3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6천 정도 별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4억 넘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다 합해가지고. 그러면 군비가 3억 5천이나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 책이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도 장서점검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도서관 지원, 시비 지원 사업 있는 것처럼 이게 도서관 평가할 때 도서관 장서 확보 수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율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게 있고.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5, 6년 안 됐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작년부터 이제 장서수 내지는 서가 확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공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2천만 원씩 각 도서관별로 줄여왔는데. 기본적으로 장서는 또 사이클이 계속 돌기 때문에 도서를 구매해야 되고. 또 장서는 5년마다 장서점검을 해서 이제 지하 내지는 이렇게 보존서고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충족은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보관할 데 없는 책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어쨌든 주민들께서 보고자 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베스트셀러라든가 아니면 정보기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책을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열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 정도 책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책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평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넣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나는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책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민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가? 5억씩 이리 책을 매년마다 사가지고, 그 나머지 책들은 안 보는 책들은 다 어디를 가나?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실제로 책을 이제 최신상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측면이 있고, 그 책을 이제 구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서점검 해가지고, 이제 책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오류 내지는 파쇄 된 책들은 계속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장서점검해서 5년마다 그 책들은 또 지하서고로 가면서, 또 그 책들도 또 폐기를 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또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폐기는, 말 나오신 김에 물어보는데 폐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폐기 양은.
우식

박우식위원

연간 몇천 권 되나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나 설명을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연간 구입 도서의 100분의 7 정도를 저희가 폐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폐기한.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에 얼마나 폐기하셨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최근에 한 5천 권 정도 폐기.
우식

박우식위원

5천 권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버린 거죠, 폐기를?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천 권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 비싸게 산 책을, 다 5년 안에 3년 안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을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돌려줄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기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책이 없어서 다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 자체적으로 책값이 비싸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자기 책 있는 걸 가와가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책을 읽고 그러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책을 사가 3년도 안 된…5년 된, 책을 갖다가 폐기를 몇천씩 하고 또 구입은 몇억씩 하고 이런 역순환이 나는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제 위원님,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폐기해야 할 책을 폐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년마다 장서점검을 통해서 이제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폐기는 다른 데 못 줍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폐기는.
우식

박우식위원

폐기할 책은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파손됐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훼손되고 파기가 된 책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책을 얼마나 막 집어던지고 찢어졌으면 폐기할 정도인가 모르겠지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찢어지고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책들은 주로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파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대다수의 어떤 조그마한 걸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가 도서관에 어린이 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성인 책도 있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책들은 깔끔하게 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호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읍사무소에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읍사무소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책 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또 작은도서관에도, 마을도서관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장서점검에, 밑에 보존서고에 내려가 있는 책들은 사실은 한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 대표도서관도 이관하는, 박물 도서관처럼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돌려서 사업, 그 도서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 그거를 몇억씩 1년에 사가지고 구입한다는 자체가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돈 주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몇 톤씩 나오는 거, 몇백만 원씩 돈 주고 버리는 것도 웃기고. 안 그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직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도서관과에서 조금은 유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파기 외에는 뭐 다른 책을 어디 세외수입 처리한 경우는….
우식

박우식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시고 안 그러면 과감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기기 구입 이거는 6300만 원짜리는 뭐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이제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사 그다음에 대형마트 안에 이제 자판기 형태로 이렇게 도서를 400권에서 한 천 권 정도 탑재할 수 있는 이제 자판기 형태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도서관….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정관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제 기장에 다른 데는 도서관이 있고 일광에는 도서관이 아직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역사랑 그다음에 대형마트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몇 개를 구입 하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한 개 지원받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정관도서관에 구입을 받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광 메가마트 안에 부지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도서관 운영에다가 넣어 놨는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거는 이제 정관도서관 팀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이것도 국비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국비, 군비 50%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도서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메가마트.
우식

박우식위원

마트 이런 데다 넣는다는 거예요? 어디 마트에다가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광 메가마트 안에 부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슈퍼, 아니 그 마트 안에다가 이거를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넣어가지고 무료로 한다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자기 통합회원인증 회원분들이 이제 책이 있으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실외에 부지 안에 넣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우식

박우식위원

실 안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마트 입구 출입구 입구에, 또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입구에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넣을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부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인증제로 해가지고 신분증이나 인증해가지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고 나갈 때도 거기다 넣고 나가야 되나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대출해 나가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대출해 나가가지고 기간 안에 또다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반납하면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

무료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어떤 공모를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발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발상을 하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공모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공모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선정됐다는 안내공문이 와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는 군비가 삭감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마트에서 장보러 온 사람한테 책을 읽어라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는 그것도 조금은, 그것도 입구에.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책을 빌려서 대출하는 기능이니까 빌려서 가져가는 거죠.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만 아니라.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50 대 50이라 하지마는 실행을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군비의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도서관인데. 지금 2대 하기로 해서 420만 원짜리를 했는데 정관도 프로젝터 넣지요? 총 몇 대를 넣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장에 디지털도서관 안에 박약재하고 홍의재 9층 거기에 처음 이제 생기면서부터 비디오 프로젝터를 넣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각각 4대를 신청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에 2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장군청 안에 보면 7층에 박약재 두 군데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요 7층에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9층에 홍의재 1, 2강좌실에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통째로 바꾸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통째로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게 왜냐하면 그…하는 걸 렌즈라고 합니다. 렌즈.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렌즈인데. 그 렌즈 하나에 20만 럭스인가 그래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죠. 그게 국산화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렌즈만 교환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통째로 구입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그 제품이 호환이 있다 그러면 렌즈만 끼워서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프로젝터는 렌즈가 생명이에요, 렌즈가. 그래서 요즈음에는 렌즈를 한번 꽂으면 진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데는 아니지마는, 폐기처분할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렌즈가 많이 개발이 됩니다. 이것도 4대면, 그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돈이 2천만 원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일단 이게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서 써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게 또 안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7층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능나눔 콘서트 안 있습니까. 요 부분은 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재능을 많이 하는가 했는데 왜 천만 원밖에…안 하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가 공공장소에 집합장소에 한 6회 정도 기장, 정관 위주로 공연을 했는데 평생학습에서 발굴된 재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한 동아리입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안 됐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도서관과에서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평생학습강좌 동아리 활동이 되다 보니까 재능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버스킹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9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 2018년도에 해서 12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장 축제, 문화축제하고 겹친다 해가지고 버스킹 조례, 주민들이 많이 원했는데 그게 인력이 수급이 안 된다 해가지고 도서관과로 넘겼단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 버스킹하고 나눔콘서트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건지, 예산을 안 올린 건지?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과로 이전을 했잖습니까? 알고 계세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거는 반납을 했을 것이고. 그 금액은, 잔액이 한 삼백 얼마 남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사백, 삼백 더 남았죠. 한 오륙백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부터, 재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12달하라고 했는데 하도 안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한 3, 4개월 했는데. 인기도 좋았고 이랬는데 어떤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약간은 사업….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중복되는, 나눔콘서트하고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사업성격이 약간은 좀 다른데, 그니까 재능나눔에서 나온 재능 있으신 분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연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버스킹은 아예 올라오도 안 했네예?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거리공연 같은 경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버스킹 공연은 버스킹 공연무대가 문화예술진흥 그런 사업 위주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또 무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뇨, 아뇨.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장비만 임대를 해 줬었고. 일반인들이 기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해서 조례로 만든 거고요. 그거는 무대 장…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했던 거였죠. 근데 이 재능나눔콘서트는 동아리로 해서 정기적인 거라든가 (청취불능) 몇 번 이래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기공연처럼 돼 있는 상태고. 그거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정관읍이라든가 기장읍이라든가 일광에 평소에 실력을 닦는다든가 문화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신청해가지고 바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효과적이었죠. 실지적으로. 근데 요 분류를 해가지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문고 제가 설명서 보다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1억 중에 8천만 원이 활성화지원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금 문고 자체에서 하는 행사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독서골든벨, 문학기행 이런 행산데, 여기 2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새마을단위문고에서 각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새마을문고 연합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하나로 묶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성빈

우성빈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가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가요? 문고 관계자들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관계자분들이 사업을 진행….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예산은 경상사업보조니까 바로 예산이 통장으로 꼽히겠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거기서 정산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올해는 못했지만은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반납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정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셨어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정산을 받고 또 미진하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깔끔하게 마무리 다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경상사업보조든 실비보조든 실비지원이든 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 정산 과정의 미비점들, 그니까 정산 심의에 대한 허술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돈이 올곧게 안 쓰여지는 부분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서관과에 새마을문고에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폐단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규사업에 보면 평생학습체제구축 이래서 인문학도시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뭔가 싶어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거를 역사문화콘텐츠를 기록물로 만드는 거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모든 기장군에 5개 읍면에 있는 역사성을 발굴해서 인문도시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양도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서관에서 활용을 한다고요? 어떤 활용을 하신다고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게 인문교양도서로서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할 때 교재자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연구용역비 들어온 거 보면 인문학도시에 기장역사문화 보존사업이 그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장역사문화 보존에 대한 용역 부분들이 전혀 영향을,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영향을 안 받고 이 콘텐츠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사업이 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 사업으로 전체 역사 문화 내용들을 다 발굴해서 자료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잖아요? 기장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사업, 그러면 기장역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보존하고, 아닌 부분들은 새롭게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칠 건데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기록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존에 있는 그런 역사문화 내용을 기존에 저희가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거를 그런 기록물로 제작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전에 하는 작업이 이거 연구용역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 연구용역 그니까 학술용역도 포함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대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 문화 콘텐츠 기록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연구,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따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하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제작한 내용들이 기존에 기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보존자료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 그러니까 창작물을 만드는 거죠. 그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이라…다큐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 전자책으로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학술부분은 학술 분야대로 따로 하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학술 부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같이 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가 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미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다큐나 웹툰, 스토리지도라든지 그다음에 e-book을 만들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풍부하다는 건 지금 기장의 역사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다라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데, 굳이 보존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니까 보존사업인데. 그니까 그 보존사업을 끄집어내야 되잖습니까? 일단 교양도서로써 만들려면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그거하고 지금 콘텐츠 만드는 거 하고는 전혀 별개란 얘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별개가 아니고.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접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5개 읍면에 있는 그런 역사성을 기존 저희가 알고 있는 차성가라든지 그다음에 충효열문화라든지 관방문화 등등의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건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다 하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그런 자료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그 수집이라든지 이런 용역들 그다음에 그런 학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죠. 이거 연계는 안 됩니까? 서로 해서, 꼭 도서관과에서 이거를 또다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존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저희는 이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강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문도시로 저희 기장군이 지정이 돼 있고 이 교양서로 역사성 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를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제공을 할려고 이제는, 할려고 하다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기록물은 그러면 어디서 제작을 하실 건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거는 입찰하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입찰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평생교육 관련된 언론 캠페인 할 때도 사전에 정해졌잖아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근데 그렇지는 않고….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언론 관련해서 할 겁니까? 방송사에서 할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언론은 아니고, 학교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장의 아무래도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들어오겠죠.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학교를 얘기하시는가요? 대학?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교.
성빈

우성빈위원

대학 연구?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대학 연구기관이나, 주로 부산 안에서 하게 되면 부산대학교라든지 경성대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구용역을 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러면 대학의 입찰을 받을 거란 말이, 아마 대학이 선정될 것 같다라는 거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언론하곤 상관없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언론….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저 언론에 좀 그게 있습니다.

웃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이유는 사실은 이 하나의 핵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쓰고, 안 먹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다 생각해가지고 예산 증감 사항도 사실은 많이 좀 절제를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소소한 부분인데, 정기간행물 구독에 보면 65종의 잡지를 월마다 받아보신다고 돼 있어요. 구독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서관 비치용인가요, 안 그러면 직원들 구독용인가요? 아,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거의 정기간행물로, 도서관별로 설문조사를 받아 보면 비치를 요구하는 그런 간행물인데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신문과 그다음에 잡지, 다 이용자용 비치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비치하는 거네요. 타 도서관에도 보니까 서른 몇 권씩 다들 상당량을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하는 만큼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사방호 위탁관리는 이전하고 같죠?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인건비 조금 늘어나는 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네요. 지난해하고 예산액은 똑같이 반영을 시켜놓으셨는데. 재능나눔봉사단 이거 아까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못 들었는데. 이 500명이 진짜로 실 활동자가 500명인 겁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동아리 활, 평생학습에서 배출된 무대를 설만한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 재능봉사를 봉사활동 기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다중집합 장소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 제가 함 여쭤볼려다가 계속 놓쳤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심사 심사위원들 수당이 제가 작년까지는 7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법적으로 오르게 돼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강사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좀 다른가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기본료가 있고 10만 원에다가 2시간 기본료가 10만 원인데다가 초과하면 5만 원으로 해서 15만 원 얹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럼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는 항상 초과가 되네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초과분까지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네요. 근데 위원회가 어떤 데는 또 7만 원 잡혀 있는 데도 있던데, 다른 부서에. 뭐가 다른가요? 아, 그거는 제가 타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 있죠? 아, 우수동아리는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점수 매긴 그걸로 점수화시켜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해서 차등지원….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5개 동아리활동 우수기관이 있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올해는 못한 것 같은데? 아, 위원이 바뀌었습니까?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비대면으로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활동을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활동 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평가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올해 한 거에 대한 평가?
선단

최선단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번에는 좀 성과가 있는 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인하고 저희 동아리 특별상과 최우수 또 개인별로 우수상도 올해 수상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여기 위원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위원이었는데 저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평생학습 관련한.
종률

김종률위원장

바뀐 거….
성빈

우성빈위원

바뀌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듣지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저도 듣지를 못했는데, 평가를 하셨다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올 리가 없구요, 위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그 무슨 위원회였죠? 평가, 도서관 위원회, 좀 전에 우성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나중에 의정팀에 물어보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817페이지, 8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라고 알고 있는데 추가 군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1억 2천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지자체 동·주민센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수나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지만 증식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근데 이제 시비를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액 시비로 요청해도 시 같은 경우도 항상 하는 말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부담하는 데는 많이 없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부터 해 오던 부분이라서 계속 주는 거지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주겠다. 이제 필요하면은 자치단체 경비로 확보해서 중식비를 주라고 하는 추세라서 어쩔 수 없이 인원에 대해서 중식은 제공해야 되니까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이전이 어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많이 노후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도 작년부터도 계속 부지는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을 부지 매입비부터 해서 한 45억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보통 괜찮은, 교통이나 이런 괜찮은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너무 한 60억, 부지 매입하는 데만 6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일단 올해는, 내년 예산에 보수비를 편성하고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024년 정도면 완공이 되는 걸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내년에는 부지 물색에 올인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물색 되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은 건축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훈회관 시설 정비비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어디가 이래 고장이 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통 보면 저희가 화장실 같은 부분도 좀 천정이 내려앉았고 그리고 이제 대회의실 문이라든지 그리고 현관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약간 약간 보수하는 데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비가, 옥상에 비가 많이 샌다고 하는가 보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옥상 자체는 원래 2014년대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한 번씩 보수를 하는 게 오래 건물을 유지하는 방법이라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옥상 방수공사도 좀 필요하다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미리미리 하겠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견적 조사를 했었거든요.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어서 공동전기요금을 저희 군에서 약 9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네요. 근데 2500세대에 300원 정도만 지원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분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한전에, 한전으로부터 일정 부분 비율에, 한 20% 정도 적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에 있는 저희 거주자 중에 국기초 차상위계층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안등? 내리 고촌 휴먼시아, 정관 LH 1, 2, 4호, 7단지 이쪽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공동전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전기료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개인 전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생활 학생들 체육복비를 지원을 하네요? 총 한 350명 정도, 300명 정도인데 이거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따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인재양성과는 교복….
경미

성경미위원

교복이고. 여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새로 발굴되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입생들한테….
경미

성경미위원

신입생들에 한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1학년 신입생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한 개가 올라왔네요? 700만 원 정도인데 현수막 게시대가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는 950만 원이 올라오고 또 지금 복지정책과는 7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내용이 다 다릅니까? 게시대가?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은 부분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사업 중에서 견적을 올려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과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재난기본소득 1차 재난기본소득에서 기부금이 한 2억 정도 모아졌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아니라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희망….
성빈

우성빈위원

아, 복지정책과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물·꿈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이 좀 많은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이게 지금 19년도에 3억이 이월됐고 20년도에 32억이 이월됐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예산이 지금 5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전체가 아마 85억이나 되는데, 이게 85억을 올해, 내년 안에 상반기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이번에 사토반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사토반출은 끝났고….
성빈

우성빈위원

끝났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하도 다 끝났고 1층에 지금 바닥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전 부분하고 그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50억하고 이전에 이월됐던 금액하고 하면 85억이 되는데 85억에 대한 집행을 내년 21년 연내에 다 가능한 집행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사 기간이 연장돼서 내년 12월 21일이 준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준공 날짜 12월에 맞춰서 준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공사도 이제 여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치게 되면 공사기간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50억 추가 부분은 건축공사비가 83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올해 1차 계약을 37억을 했고 나머지 공사 2차 계약이 47억 정도, 46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예.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1차 계약이 30….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37억 6600만 원. 그다음에 2차 나머지 잔액 46억을 예산을 확보해야지 내년도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건축공사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워낙 이렇게 해 놓고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연내에 집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12월에 맞춰서 준공을 한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몇 달 늦어지더라도 22년 전반기, 상반기 안에는 그죠, 가능하다라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상반기 안으로 생각하시죠? 12월이라 해놔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2월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사해 보면 기초가 제일 오래 걸리고 건물 올라가는 부분은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연내로, 다음연도로 아마 넘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연말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잡아서….
경미

성경미위원

2차,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내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해서. 이제 일단 수용비 쪽에서는 이제 우편발송분만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별통지를 하기 위해서 2500 정도 넘기게 되고. 지금 기본소득 86억 5천만 원은 잡혀 있지만 지금 벌써 100억이 집행실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많이 그러면 집행이 됐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오늘 기준으로 100억이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기본소득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봤는데 많이 집행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꽤 됐어요. 그죠? 3억….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306페이지, 일반보전금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301페이지.
성빈

우성빈위원

306페이지. 있잖아요. 6.25 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지금 3억 정도 업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인원에 따른, 수당이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이 저희 4추 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4회 추경에 이제 이 부분을 확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보훈청에다가 국가유공자들 명단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올해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전에 신청 못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던 분들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한이 신고하고 난 다음부터입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되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소급해서는 안 주고….
성빈

우성빈위원

소급해서 안 되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한 시점부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의 다 발굴해 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예비비가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들어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서 예비비 없애고 그 예치금으로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던 거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일반 예비비 해서 예비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시스템 구축 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
성빈

우성빈위원

시스템 구축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쓰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예산확보 부분이 그때 안 정해져서 시스템,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1차 때는 저희가 그냥 접수받아서 대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너무 심해서 2차 때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신청하는 걸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운영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같게 올라왔는데 뭐 일정부분 몇십만 원 이렇게 한 70만, 80만 원 정도 업 돼서 올라왔는데요, 결산자료를 보면 1억에 그죠?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1억에 결산이 처리가 됐었어요. 그거보다 지금 한 3000만 원, 33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내부적으로 좀 타이트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 운영경비가 쓰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면 그거 코로나 반영해서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반영을, 결산자료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준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엇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세입 쪽에 2가지만 세입 예산서 한번, 세입 쪽에 한 번 봐 주실랍니까? 223페이지. 제가 우리 청사 그리고 시설 대관료 사용료 수입내역을 제가 의정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상 수입하고 실제 수입은 거의 맞아요. 맞는데, 교육, 사용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수입이 정확한 세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끝에 가서 세출에서 세출예산은 정해지고 돈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면은 지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산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사용료 수입에 함 보시면은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라 해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발생되고 있어요. 8000만 원, 81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체서 교육을 시켜서 수강생들한테 받는 돈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받는 수강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강생들한테 받는 돈이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관에서 받아서 저희 쪽에 입금되는 부분이지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여기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 전기세는 전기세로만 볼 때는 지출 예산인데 이거는 임대를 할 때 대관할 때 받는 전기세를 대관 사용자가 내는 돈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요기는 복지관에 보면은 어린이집도 있고 거점영어센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저희가 받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거기 받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서는 이해가 다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게 보장비용징수 해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4천만 원하고 밑에 반환명령 300만 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떤 세외수입인지 제가 잘 좀 설명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못 봤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 보장비용 징수수입은 수급자들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보장 먼저 해 주고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니까 본인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신고를 제때 못해서 이제 환급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가 그럼 대신 지급해 주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먼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부양의무자한테 받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득 늘어난 시점에 바로 저희한테 변동 사항을 신고해서 이제 생계비나 이런 걸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환수하는 부분인 거지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는 대관 수입이 거의 없어요. 1년에 보니까 1건 정도 있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 대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관 수입이 많은데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별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설명을 한 번 듣는 걸로 할까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기금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예? 이제 자활, 저희가 자활사업을 위탁하고 기장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자활사업단이 지금 10개 사업단 1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창업비용도 지원해 주고 또 자활기업 두 곳이 있는데 홍보사업비도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궁금하시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무원 퇴장

15시 41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