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144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한농연, 한여농, 새농민회 교육 및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 선진지 견학비 등 일반보전금 3,550만 원과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사업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원 채용 및 농지원부 정비 보조원 인건비 등 9,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농업인회관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봉사 재능 나눔을 위하여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6차산업 박람회 참가비 500만 원과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6차산업 인증 업체 견학, 교육 지원비 및 농촌융복합사업 현장 컨설팅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73만 6,000원과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토지 매입비, 토지 부지 조성 공사비, 청사 유지 관리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월장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무국 인건비 8,640만 원, 추진단 자문료, 추진단장 활동비 및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860만 원, 사무국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연구용역비 3억 원, 장류 홍보마케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5억 원, 장류 제조기반 고도화 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생산원가 보장 지원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콩, 홍고추의 생산원가와 최저 수매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신문 구독을 통해 영농정보를 전달하고자 일반운영비 4,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8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와 해소를 위해 설립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장 인건비로 2,880만 원, 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320만 원, 인력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비계획 작성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일반보상금 430만 원,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조전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전폐교를 활용한 경관생태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문산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다목적 공동홈 신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판운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삼옥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3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무릉도원면 운학1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으로 삼돌이마을 귀농귀촌센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면 각동리 마을만들기 자율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마을 경관 가꾸기를 위하여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면 후탄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역량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협약입니다. 우리 군이 2020년도 농촌협약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도농 자매결연 지원 및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650만 원과 도농교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으로 운학1리 삼돌이 축제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250만 원, 강사비 등 일반보전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영농기초 기술교육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 교육 재료비 100만 원, 교육 보상금,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박람회 참가 등 여비 550만 원과 귀농 조기 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실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귀농귀촌 멘토 상담 보상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사업비 3,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숙박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2,600만 원과 센터 운영경비 2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귀농귀촌 행사운영비 5,2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운영 컨설팅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3,000만 원, 귀농귀촌 행사 및 귀농인과 마을의 융화 등을 위해 일반보전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삼돌이 귀농귀촌 체험학교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3,5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2,0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축산 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우유 무상 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9,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선진화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45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수분 조절제 왕겨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 지원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의 면역 증강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재해 대비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우유급식 가정 택배비 지원을 위해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 암소 사료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1+등급 이상 판정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두수 안정화 및 송아지 안정제 가입 지원을 위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료, 종축 등록비 및 우수 정액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애경사 발생 등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해 2,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의 생체 데이터 측정을 위한 바이오 캡슐 구입을 위해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제각 시술 약품 및 제모 기계 지원을 위해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4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을 위해 2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발효 촉진제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배합기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 사료 급이기 구입을 위해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수분 조절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 및 보조 사료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발효 촉진 및 악취 제거를 위해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퇴비사 증·개축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의 완전한 부숙을 위해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 촉진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 개별 보관시설 지원 사업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 및 저항성 토종벌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공동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벌꿀 보관 스테인레스 드럼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경고판·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570만 원과 명예감시관 야간 단속 활동 수당을 위해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지원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을 위해 3,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구입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을 위해 2억 1,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지원을 위해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여비 630만 원, 차단방역 재료 및 해충구제제 구입 등을 위해 3,500만 원, 축산관계자 및 방역교육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 활동 수당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1,000만 원과 장비 임차료 및 살처분 사체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등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5,151만 원과 염소 포획 접종비 및 구제역 접종을 위해 기타보상금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5,400만 원과 예방주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해 재료비 1억 8,882만 8,000원, 돼지열병 미끼 예방 살포비 등 4개 사업에 1억 3,202만 원, 양돈농가 써코 백신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5,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를 위한 기타보상금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이력 관리비 3,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장비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대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위해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활동 지원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긴급농장초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1,253만 원과 소독소 및 초소 운영비 1,800만 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비로 6,951만 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7,5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비로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인증 및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시설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357만 원과 여비 1,075만 원,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추진비 80만 원, 부서 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인력비 3,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상 기후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 농촌은 계속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718페이지 농촌 발전 지원 사업에 보면은 중간쯤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농업기술센터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2억 4,000 더 계상시켜서 3억 7,000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토지 매입비랑 부지 조성비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확보를 더하고 한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위원들께서 부지 구입하는 거 다 승인해 주셔서 센터에 과수원 위 쪽. 2,5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요. 기존에 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곤충 식물 또 창고 증축, 주차장 하면서 시험포가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 부지를 어쨌든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뭐로 쓸 거예요?

거기는 기존에 저희들이 농작물 시범포.

농작물 시범포.

시범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 조성이 1억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일단은 각 실과에서 사업할 때 나오는 흙이나 또는 이런 걸 갖다 적치장으로 쓰고 최대한 경비를 아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우리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해가고 15억 예산이 섰는데요. 맞죠?

319페이지?

18페이지 하단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15억 예산이었는데 이건 뭐 콩으로 해서 콩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15억 예산중에서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연구개발비가 지금 3억이 들어섰어요. 그죠?

예.

구체적인 연구를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신활력 719쪽.

예.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3억의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연구를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이 사항을 설명 해 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지금 신활력사업비 70억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콩을 원료를 하는 식품 여러 가지를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무슨 용역을, 용역 업체는요?

아직까지 용역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용역 업체도 선정이 안 되고 어떤 방향을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요건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추진해 가지고 기본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을 만들 때.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2억입니다. 2억.

예. 2억이란 말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2억씩이나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지금 설정이 우리 영월군 농업축산과에서 어떤 지금 발전 계획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방향은 일단 70억을 가지고 4개년 동안에 이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방향은 저희들이 70억중에서 50%는 하드웨어 부분, 50%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연구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체험 이런 쪽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또 하드웨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류에 밸리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 이해 못해서요. 지금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용역비라는 부분들이 콩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장류 사업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죠?

네.

장류 사업이라는 걸 정해놨단 말입니다. 장류가 뭐뭐죠? 장류의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장류는 저희들이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메주 또 된장, 고추장 뭐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맞죠? 단순합니다. 장류는 고추장, 된장 두가지래요. 간장까지 곁들이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설정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걸 전문가들한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한 번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고추장 장류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장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 갖고 무슨 뭐 분석하고 이게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장류를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담아 오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어떤 방향에 대한 설정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라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우리 영월에서만이 만들어 지는 토종에 대한, 장류에 대한 정말 오랜 숙련된 어르신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설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어떤 연구기관에 분석만 의뢰해 갖고, 장류 분석을 우리가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2억, 3억씨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 영월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대학교수라든가 무슨 대학에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식료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인정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속적이고 정말 시골에서 오랜 숙련 기간 그분들의 모든 것을 소비자들이 더 원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박사님들이 어떤 발표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온 전통의 장류를 가지고 대학교수들이라 무슨 박사라든가 그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장류 산업이 변질이 된다라면 70억을 투자한 그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련된 모든 분들의 모든 것을 다 청취하신 다음에 우리 콩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15억을 가지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3억 원 저희들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집행하지 않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밸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 작업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건가요?

아마 밸리가 만들어 지면은 여기는 중요한 게 지금 식품 위생 허가를 받는 것이 관건인데 그걸 개별 농가들이 만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인허가 관계 부분을 충분히 다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농가들은 거기서 어떤 농가든지.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별 농가들이 해썹이라든가 모든 이런 상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큰 밸리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장소를 어떻게 하실 어디다가 할라 그러죠?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이런 사례가 우리 영월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어제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잠깐 안전건설과 때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정을 갖다가 내 땅에다 파놓고 나면 결국은 내 거 됩니다. 그럼 큰 밸리라는 부분을 누구 어느 한 단체에서 만약에 해 갖고 사놨을 때,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소수 농가들은 귀찮아서라도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어느 한 단체 한 개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생각 한 번 해보셨나요?

이거는 부지같은 거는 우리가 영월군 재산으로 다 만들고.

그러면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또 그럼 군 재산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가 아니라 또 새로운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게 어떤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서 수익성이라든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면 본 위원도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만들어 졌을 때 우리 영월군에 또 다른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우리 농업인회관 수십억 들여놓고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우리 영월군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똑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들여야 되고 관리비 또 들여야 되고.

요거는 조금 더 이해를 도우실라면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를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는 건 그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 가공센터도 농가들이 재료 갖고 와 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또 사례들이 나타나냐 하면 장류 밸리사업에서. 이 장이라는 것은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이커 있는 어떤 유통 업체에서 만드는 장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시골에 토속적인 장류 밸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농가마다에 맛들이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지만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산물가공센터 식으로 해서 장가공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모든 또 더군다나 연구해 갖고 뭐 영양소가 어떠니 성분이 어떠니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맛은 한가지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맛에 대한 거를 통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각 가정이라든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 의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6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인 정착 지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답이 나와 있는데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이나 박람회나 지원이나 어떤 목적으로 하시나요? 영월은.

귀농귀촌 박람회는 저희들 농식품부나 강원도나 이럴 때 전체 같이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영월 지역에 귀농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센터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귀농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영월을 방문하셔서 영월에서 정착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가지고 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영월군에서는 특별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시나요?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영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오면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추면은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이라든가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라든가 아니면 사과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설명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한 140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포도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들은 또 해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멘토 상담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하신 멘토 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상담 수당은 계속 지출이 되고요?

예.

그러시면 지금 귀농 귀촌 부분에 지금 나타난 자료하고 옆 장에 보시면 서울농장 조성에 대한 귀농 귀촌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이거는 서울시하고 영월군하고 같이 금액을 투자해서 시작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한 지원센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여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귀농 귀촌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귀농귀촌 공모 사업을 응모해서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센터에서 센터가 만들어 지면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어디에 만들 예정이에요?

센터도 지금 이게 선정이 금년도 됐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귀농귀촌센터가 중간 조직 단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요청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이 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만들어 준 거고.

지금 기존에 영월에 있는 귀농 귀촌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도 괜찮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른 일 하면서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서 전담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귀농귀촌센터가 하나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라는 자체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인원만 배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면 되고 만일 센터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무실 어디 이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따로 짓는다는 건 아니죠?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시면 지금 서울농장 조성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지원 부분하고 지금 영월군에서 할 수 있는 정착 지원이라든지 다른 이런 지원 계통이 서로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면 다 동일합니까?

서울농장은 그야말로 그거는 딱 정해졌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무릉도원면 도농교류센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시켜서 서울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월로 보내고 그럼 그분들이 와서 그 숙박시설에서 1박 2일이나 이용을 하는 개념이고요. 귀농귀촌센터는 그거와는 별개로 영월을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상담 받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서울농장은 서울농장대로 추진하고 저희들 귀농센터는 귀농센터대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예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홍보라든지 다른 지원 부분이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자체가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할 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가 다 시설비로 투자 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귀농 귀촌 오시는 분들이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겠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즐기시러 오신 분들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농장에 대한 지원 상태하고 귀농인 귀촌에 대한 지원 상태하고 그 부분 두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누가 오시더라도 제대로 이 지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호감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충질의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일들도 많아 가지고 기타 귀농귀촌센터를 지금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귀농귀촌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귀농귀촌팀이 설립된 목적이 뭐죠?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어떤 편익,

분명히 귀농 귀촌에 대한 전담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팀이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센터 팀들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귀농귀촌 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당장 저 귀농귀촌팀 해체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귀농귀촌 전담 부서 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어떻게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전담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바빠서 그 일을 못하고 그래서 귀농귀촌센터에 대해서 다시 하고 사람들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죠?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예예. 저희들 농림식품부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2억 6,000만 원이라는 사업들을 내려보내 주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인력은 한 명 씁니다. 한 명. 사무장 하나 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같이 활동은 같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부분되지만 우리 엄승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인력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귀농귀촌 지금 당장 이거 없어져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전담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서가. 그 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를 위해서만 한 센터가 만들어 져야 된다. 하여간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 서울농장이라는 게 서울시와 우리 영월군에 같이 공조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맞죠?

네.

서울시는 그럼 우리 농장을 위해서 영월군에다가 예산을 지금 얼마를 넣었어요?

6억을 넣었습니다.

6억 넣었어요?

예.

그 6억 원 넣은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서울에서 모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억의 예산을 모집해 주는 부분이 예산이 서울 시민들을 모집하는 데 쓰는 예산이 지금 6억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들이 시설비가 14억이 투자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니 13억. 서울시가 6억 우리가 7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6억을 사용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 거죠.

시설비요?

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관 숙박시설을 더 증축하고 밑에 다목적실.

이게 지금 시설 장소가 어디에요?

거기는 지금 무릉도원면 도농교류센터, 아시죠. 옆에 옛날 족구장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2층 건물로 신축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7억 예산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 6억하고 해서 13억이 지금. 그 시설이 다 만들어 졌다는 말씀이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서울농장 조성비 7억이 그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요 내용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계가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쁘면은 귀농귀촌계를 당장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귀농귀촌 부분에서 서울농장 조성 부분은 故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서울시에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 과정에 청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 서울농장 유치 부분에 본 의원도 조금은 역할을 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센터를 자꾸 만들고 하면은 계에서 할 일을 신준용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있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 센터장을 하나 둔다 그러면은 계에서 진짜로 역량 있는 분으로 해서 처음 와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또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으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계에다가 투입을 해서 센터장을 두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귀농귀촌 멘토 상담 수당 부분이 726페이지 밑에 쪽에 11만 원씩 150회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귀농 귀촌 멘토를 어느 농가에서 하기 위해서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을 쓰잖아요. 고용을 하면서 횟수를 1일 1회로 해서 150회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했던 일곱 분 정도 상담하시던 성공하신 귀농 귀촌, 먼저 와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상담을 같이 해 주십니다.

예예.

오후에 3~4시간 정도.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멘토 멘티 운영되는 부분이 농가랑 하는지 알았는데 상담 부분이네요. 상담만 해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 부분 행사실비 지원금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예.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옆에 727페이지 보시면 또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 구입 귀농 귀촌인에 한해서 3,000만 원 1개소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분을 한 분을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년도 저희들 3개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라든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밖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 단위로 혹시 마을회관 공터가 있다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 이동주택을 갖다 놓고 마을을 찾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 실제 저희들이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마을회관을 빌려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농촌을 알아 가시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빈집이나 이동식 주택 이런, 홍보 부분이 좀 되지 않았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한 식구가 내려온다면 영월군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사실 지역에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보면 작은 옛날 집들도 있고 한데 리모델링을 해주시든 아니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마을회관을 와서 임대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이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나눠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센터 요런 부분 운영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746페이지에 보시면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동절기에 항상 보면은 AI나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구제역 방역 초소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거점 소독시설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예.

그럼 우리가 방향이 어디 경상남도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 쪽에서. 남도 쪽에서요?

일단 영월에 들어오는 축산 관련 차량들은 다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주에서 들어오,

거점초소는 하나 밖에 없어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제역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 농가 돼지 농가, 염소 농가에도 백신을 접종하죠. 그죠?

네.

그러면 현재 백신은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인가요?

백신은 다 보급 돼있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여기 계사 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예?

계사농가.

무슨 농가요?

계사. 닭.

닭. 닭은 지금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마리수는 33만리 되는데 전업으로 하는 거는 여섯 농가 정도.

지금 농가가 판운리에 소재한 농가는 지금 폐업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AI나 구제역이 우리 동절기에 항상 극성을 부리니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작년에 몇 건이나 했죠?

작년에 저희들이.

다섯에서 열 마리 정도 된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금액이 얼마 되진 않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돼 있네요. 국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합쳐봐야 300 정도 되는데 길고양이가 지금 모여 있는 거가 7, 80마리 돼요. 그러면 작년에 다섯 마리를 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할 때 한 해에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해주시는 것이 1, 2년 뒤를 가더라도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잖아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워낙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길고양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보내 주는데 이것도 사실 작습니다. 다해 가지고 25마리밖에 안 되걸랑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50마리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보면서 더 늘궈(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건 하겠습니다. 본 의원. 733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단인데요. 끝에 보시면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2,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었는데 도우미를 몇 농가나 쓰셨어요? 작년에.

이거는 축산팀장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올해 도우미 지원 사업은 102농가에 28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이 거의 쓰시나요?

네.

그래서 올해는 2,2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축산 농가가 노동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열악한 부분 보다가 가축 사육하시는 분이 다치거나 질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애경사가 있어서 가신다던가 이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되죠.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당장 누가 가축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많이 또 이용하시고요.

그러면 수의사분들이 가끔 와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도우미 한 명 채용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이 가서 아침에 사료 주고 간단한 상태 확인하고 또 오후에 가서 사료주고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영월군에 102농가 정도 축산 농가에 지원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치거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102농가라면은 활용을 좀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721쪽에 보면은 농촌인력중개센터 건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가져온 건데 이게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여기도 센터장 한 사람 배치시키고 인력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위탁하는 데서 외부 인력을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 농가와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응모를 하셔서 하셨다 하지 마는 지금 영월에 개인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력센터가 있는데 군에서 인력시장까지 침범한다면 이거는 좋은 좋다는 느낌을 별로 안 듭니다. 왠지 이거는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 주고 그리고 센터 운영비 그거에 다 치중됐어요. 사무장 운영비가 2,880만 원이고 그럼 누구 하나 일자리 준다는 뜻 밖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 인력센터에서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오고 늦게 해도 이 사람들이 돈 관리 다하고 하는데 군에 공무원이 누가 새벽 5시에 나와서 하겠어요. 인력 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이지만 지금 염려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를 전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영농조합법인도 되고 농업인 단체도 되고 다 되는데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해서 인력센터 위탁을 시키면 몇 년도 하는 게 올해로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아니 2021년 1월서부터 12월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진짜 인력센터 직원 채용 하는 역할 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거 운영 방안을 어떻게 개인이 이용하는 데 지원 사업으로 더 주고 할 수 있는 거나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이쪽에 일자리를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인원을 썼어요. 근데 인력에 오신 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인력이 온 분이 그만큼 못하고 하면 비교도 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34쪽에 보면.

네. 734쪽.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스마트 기기를 가축에 넣어 놓으면은 한우가 발정중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정시킬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월에 가축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소가 보통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게.

만 2,000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만 2,000두가 넘죠. 근데 200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다음에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3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맞지만은 여기 농가에서 봤을 때는 200두만 선정되면은, 이 부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다가 놓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력을 지역에 좀 해줬으면 해서 이런 걸 국비 50, 군비 50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 같애요. 그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글쎄.

그런 마음은 알지만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인력센터가 많이 있고 사실 인력 수급을 이렇게 중개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에 계절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할 게 우리 군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섣부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외부 인력을 데리고 오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을 쓰는 게 아니고 타지에 있는 분들을 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일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담하고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20명은 데리고 오겠다. 20명 갖다 놓고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 영월로 전입해서 지역에서 귀농 귀촌 자격이 주어지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다면 사무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본계획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런데 20명을 항시 보유하면서 보유하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담하는 중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은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손돕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나가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밑에 인력 운영비가 3,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비가 2,880만 원이면 그 밑에 운영비가 20명이 와서 하루 일당 얼마를 10만 원씩 준다 하면은 며칠 일하고 가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농가에서 받습니다. 농가에서.

그럼 중개센터 운영비는 또 뭡니까? 3,400은.

저희들 하는 게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업이냐면 일단 센터장 인건비 한 사람 있고요. 또 숙박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숙박비는 한 사람당 1일 2만 원 이내 해 줄 수가 있고 교통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각종 홍보 하는 거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또 작업반장 수당이 만 원 정도씩 줄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그런 지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이 갖고 있는 인력센터는 이분들이 홍보 안 해도 아침 일찍 오고요. 교통비 안 줘도 업자하고 다 되고 반장수당도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면 이 여파가 수급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월에서 몇 군데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설에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661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5,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 농산물 지역 내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및 공공 급식 지원 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영월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비 1,000만 원,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 4,000만 원, 로컬푸드 소포장재 제작 1,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500만 원, 꾸러미 등 행사 추진비로 2,0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비 및 수리비 검사료 등 730만 원 등 총 1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로컬푸드 발전 방안 모색과 농림부 푸드플랜사업 추진을 위한 로컬 푸드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 견학비 5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로컬푸드 교육 강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로컬푸드 판매용 농산물의 전처리 및 저장, 포장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이며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2,160만 원, 군비 5,04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비율 40% 사업으로 자부담분 4,8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및 라디오 광고 1억 1,000만 원, 홈쇼핑 및 옥외 광고 8,000만 원, 홍보 판촉물 제작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 원과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 사무관리비로 직판 행사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 200만 원, 박람회 및 판매 부스 임차비로 3,300만 원, 직거래용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1,000만 원, 농산물 홍보 및 유통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950만 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참가 행사 실비 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 친환경 농가 144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보조 한도 50만 원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2,160만 원, 군비 5,040만 원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14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급식 지원비 11 억 1,286만 9,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8,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non-gmo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non-gmo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인 4,659만 9,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비 1,035만 원 포함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포장 박스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군비 40%, 자부담 60%이며 민간 위탁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일부 사업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농업인 자부담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내년에는 자부담 60% 중 농협중앙회 15%와 지역 농협 10% 등 약 25%를 지원하는 농협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단일화하여 농업인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 관내 장애인 칼라박스 활용율도 높이는 등 영월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 제지 공장 화재로 인해 골판지 원자재 가격 20% 상승 요인 및 박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1회 추경 시 추가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지원 농산물 통합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 연합 공동 출하형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보조 비율 50% 사업으로 지역 농협 민간 위탁 사업으로 사업비로 도비 3,508만 2,000원을 포함 총 1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 선별 지원 사업입니다. 한반도농협 토마토 공동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 선별비로 국비 1,042만 원 포함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 마크 사용 승인 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포장재, 홍보비, 해썹 인증 검사비,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 비율 50% 사업이며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296만 7,000원 포함 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주 생산 업체 5개 소를 대상으로 포장재 자가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보조 비율 20% 사업이며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전통주 강원 쌀 구입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쌀 구입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산주 주류 면허를 취득한 전통주 생산 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톤당 30만 원씩 5톤 분량에 대한 차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조 50% 사업이며 지역 특산주 주류 면허를 취득한 전통주 생산 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주 제조 시설 개보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계 장비 구입 및 홍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민간 자본 보조로 도비 420만 원, 군비 98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동강애 쇼핑몰 온오프라인 홍보비 2,500만 원, 농산물 홍보 마케터 운영비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동강애 쇼핑몰 리뉴얼 및 모바일 호환성 개선을 위해 농업인 통합 쇼핑몰 모바일 웹 호환성 개선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별 명품 김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배추김치를 제외한 기타 김치류를 생산하는 업체 지역별 특화 김치 상품화를 위한 신제품 컨설팅, 소규모 장비,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하는 자부담 비율 20%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비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사업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비 371만 원, 특근 매식비로 112만 원, 국내 여비 201만 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등 기본 경비 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4호봉 1명, 3호봉 1명 등 2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명절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6,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신속허가처리과 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51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마케팅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2억을 계상하셨는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영업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직거래 농축산물 전시 농축특산물해서 3,000을 계상했는데 직거래 실적은 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가 2019년 대비 21% 정도 밖에는 사실 직거래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은 조금 이게 정례 장터들이 있습니다. 마사회나 이런 데 계양구청 이렇게 매주 이루어지는 정례 장터들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 못해서 올해는 직거래를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걸로 저희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이런 쪽 위주로 영월 농산물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매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월군과 자매결연 한 각종 도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구, 하남시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자매결연 도시들과도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 증대에 기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수출 홍보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수출은 많이 늘려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산업진흥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영월 사과가 러시아로 수출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흥원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진흥원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촉진에 많은 힘을 좀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하자면은 우리 김삿갓면에 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여덟 군데 홍보관을 금액은 적습니다만 올해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절임배추를 비롯해서 포도라든가 모든 것을 좀 많이 팔은 거 같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삿갓면에서 이루어진 게 저희 쪽으로 실적이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제가 관심 두고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김삿갓면 자체적으로 자치회에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사무국장하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농산물은 자치회 사무국에서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받아서 품질도 거기에서 상태를 봐서 좋은 걸로만 선별해서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도 한번 가서 보시고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네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부분 중간에 보면은 있죠. 이런 직매장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직매장하는 게 축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직매장에 저희 70여 농가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국도변에 영월랜드에 저희가 판매장을 올해 하나 농업축산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저희가 직매장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청령포에 지어지는 관광지원센터 내에 1층에 로컬푸드센터로 해서 1층에 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축협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영월랜드는 앞으로 운영할 거죠?

네네. 현재 지금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운영하실 분이 계약을 저희가 하고 운영 조금 있으면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0농가도 선별을 해서 받았나요? 아니면은 원하는 농가.

원하면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러면 물건 선별 같은 거는 좋은 것 본인들이 스스로 농가에서 내는 거고요?

갖고 오셔서 본인이 가격 정하시고 본인이 내시고요. 그 대신 저희 유통사업단에서,

본인이 가격도 정해요?

예, 본인이 가격도 정합니다. 그래서 갖고 오시면 그 대신 저희가 품질관리 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잔류 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치고요.

충분히.

예. 그리고 저희 직원이 공무직 분이 매일 나가셔가지고 제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있으면 회수 또는 물건이 다 떨어지면 가져오라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 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말씀 들어 본 바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 그죠?

네, 올해 저희가 매출 11월까지 현재 한 3억 정도 로컬에서만 팔린 게 한 3억 정도 매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데 품목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하고 농가 수도 늘리고 하는 노력들을 더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매출에 비해서 예산은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놨지만 홍보 효과는 높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유통사업단이 이루어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서 지역별 명품 김치 육성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업체에 대한 지원 육성인건가요?

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아니 내년에. 이거는 명품 김치 중에서도 배추김치는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이게 농가들 개별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업체에 대한 지원.

이게 식약처에다가 등록까지.

본 의원이 했던 게 뭐냐면 민간 보조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넘어가면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그럼 업체에 대한 부분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752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2억 1,000.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도 예산이 서 있죠.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브랜드 육성을 하는 사업이죠?

지금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2억 1,000만 원은 저희 영월 자체 사업으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강원 연합이라고 해서 계통을 해서 출하되는 포장재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동 브랜드 포장은 저희가 보조금 40%, 자부담 60%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내년에는 저희가 농업 협력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도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에서 25% 농가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셔서 농가는 실제 35%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공판장이라든가 강원 연합 쪽으로 출하되는 그런 농산물에만 해당되는 포장재 사업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출하에 대한 공동 브랜드 사업에 대한 네이밍 공모.

네네.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곳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에 저희 자체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에 거요?

네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네이밍 4가지를 선정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변리사한테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결정이 나면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순위를.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공동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또 김삿갓을 들겠습니다마는 김삿갓면 포도연합회에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김삿갓포도연합회라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브랜드가 더 알려져 있거든요. 공모하는 게 어떤 네이밍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공동브랜드로 속하면 같이 가야 되나요?

저희가 공동브랜드라는 게 동강애라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훼손하면서 갈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요즘 포장재 그런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구요. 감성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요새 트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그냥 비근한 예로 저희 영월가공사업소 같은 경우는 장류 라인은 영월드림이고 또 다른 원래 동강마루라는 게 있어도 포장재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든 그대로 통일해서 가자는 기본 개념은 있지만 정말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할 의도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것도 동강애를 훼손하는 건 아니고요. 동강애말고 거기 이름이라도 진짜 하늘 내린 인제 이런 것처럼 조금은 더 감성을 담은 지금 현재는 영월오미자, 절임배추 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문구로 저희가 감성을 담은 거를 더 넣기 위해서 이번에 네이밍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럼 네이밍에 앞에만 붙여서 넣어도 되네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은 공동브랜드에 동참을 안 하면은 그 부분은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작목반에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네요.

네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이게 어떤 뜻인가요? 754페이지.

754페이지. 요거 신규 사업이고요. 지역 특산주 주류 면허를 취득한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공모 저희가 1월 달에 센터 보조사업 공모할 때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통주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종목도 전혀 정해진 건 없고요?

예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통주 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 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쪽, 농업 경쟁력 강화부터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지원과 예산은 143억 3,3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에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국도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면 외룡리에 지원할 계획으로 산지 도정시설 기계 설비 지원에 군비를 추가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760쪽입니다. 잡곡 산업 기반 조성에 9,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억 1,755만 5,000원을, 군비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중장비 20대 지원에 3,200만 원을, 관리기 30대 지원에 3,000만 원을, 정부 양곡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 비축미 수매장 운영 및 정부 양곡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1억 9,728만 5,000원을,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 급식비 지원에 300만 원을, 소득 지원 사업 육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홍보 농산물 구입비, 평가회 및 연수회 교육 참가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 등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공익 직불제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용 노트북과 사무용 가구 구입에 1,2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18개 농업인 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360만 원을, 공용 차량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로 2,100만 원을, 농업 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여비와 일반 보상금 등 1,030만 원을,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가뭄 대책 지원, 농산물 재해 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3억 2,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2억 1,45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품질 인증 스티커 제작 퇴비 조성용 수피, 천적 활용 원예 작물 해충 방제 지원, 자율 실천 단지 조성 등으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 및 지원에 1,890만 원을, 76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400만 원을, 전문 기술지 제공에 200만 원을, 유기 농업 자재인 유기농 자재 녹비 종자대 지원에 1,577만 5,000원을, 다음은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에 8,500만 원을, 농산물 품질 인증서 제작 지원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224만 원을, 우수 농산물제 운영 사무 관리비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4,500만 원을, 766쪽입니다. 공익 직불금 토양 검사비 278만 7,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70억 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 사업에 1,036만 9,000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억 2,131만 2,000원을,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5,00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식량 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사무관리비에 430만 4,000원을, 여비에 500만 원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종자 소독제 등 재료비 지원에 6,687만 8,000원을, 쌀 전업농가 농기계 지원 승용 이앙기, 콤바인, 맞춤형 비료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하단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육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19개소 설치 운영에 570만 원을, 농촌 지도 기반 조성으로 농촌 지도 병해충 진단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138헥타 예방 약제 지원으로 1,496만 원을,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에 도비 포함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재료비로 2,600만 원을,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팥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단지 조성에 5,000만 원을,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으로 종합 검정실 운영 수용품 구입 등에 500만 원을, 770쪽입니다. 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500만 원을, 가축 분뇨 부속도 측정 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건에 2,20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4건에 5,450만 원을, 771 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비로 4건에 7,800만 원을, 다음은 원예 작물 경쟁력 강화 원예 작물 안정 생산 분야입니다. 시설 하우스 시설 개선을 위하여 2,322만 원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커튼 설치에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 20동에 6,500만 원을,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에 2,500만 원을, 산채류 생산 기반 조성에 과수 시설 냉동고 및 생력화 장비에 6,000만 원을, 권역별 시설 원예 특화 단지 조성입니다. 단동 및 연동형 비닐하우스 0.5헥타 설치 사업으로 6,125만 원을, 산지 유통 저온 저장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665만 원을,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연동 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1헥타에 1억 8,250만 원,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10헥타 5,000만 원을,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은 여비, 고추 건조기, 노지 고추 방수 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1,835만 원을, 생강 재배 기반 조성 종묘 및 관수시설 3헥타 지원에 2,250만 원을, 시설 하우스 ICT 보급 사업에 1,000만 원을, 원예작물 품질 향상 고소득 농산물 생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0동에 6,250만 원을, 실증 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6명 보수에 1억 934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국내 여비, 재료비, 시설비로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고추 조기 재배 4헥타 지원에 2,000만 원을,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40동 설치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노후 비닐하우스 시설 보강 1.3헥타에 1억 9,500만 원을,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500헥타분 지원 사업으로 8,448만 원을, 군비 추가로 7,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소 가격 안정제 자치단체간 부담금 3,828만 1,000원을, 화훼 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 시설 설치에 5,250만 원을,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 지원으로 토양 개량제 8헥타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과수 기반 조성 분야로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과, 포도 신규 자원 조성 4.9헥타 지원에 2억 4,010만 원을, 신 소득 과수 육성에 1억 원을, 과수 경쟁력 강화로 사과 재배 기술 현장 컨설팅 지원에 1,600만 원을, 사과 안정 생산 기반 확대 4개 분야에 3억 8,400만 원을, 하단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777쪽입니다. 과수 시설 현대화 생력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과수 노동력 절감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3,000만 원을, 과수 품질 향상 지원 사업으로 대한민국 과실 산업 참가에 300만 원을, 과수 특작 생산 지원 여비에 585만 원을, 과수 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농가 컨설팅용 비파괴 당도기 측정기 2대 구입에 500만 원을,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사과 일소 피해 저감 시설 설치에 1억 원을, 생산성 향상 포도 생력 재배 시범 사업에 포도 자동 방재 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하단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778쪽입니다. 인삼 수확기 및 점적 관수 시설 설치에 963만 원을, 친환경 미생물 제 공급 35헥타에 1,050만 원을, 목재 인삼 자재 6헥타 지원에 4,599만 원을, 약용 작물 종묘 지원에 5,000만 원을, 하단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고급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779쪽입니다. 도라지 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에 7,000만 원을, 다음은 특화 작물 육성 분야입니다. 특용작물 약용버섯 재배사 보수 및 기기 구입에 1억 1,977만 원, 버섯 접종 배지 원료 기자재 지원에 1,500만 원을, 엽연초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특근 매식비 등 일반 운영비에 903만 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에 705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6명 인건비에 1억 9,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 76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부분인데요, 과장님. 중간쯤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 돼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나요? 민간 위탁 사업비로 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이 11억 7,055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 민간인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영월군에. 몇 군데 되나요?

3개 업체에서 공급하는 걸로.

세네 개 업체 되죠?

예.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가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비로 해가지고 포당 700에서 한 1,000원 차이로 지원해 주고 지방비 한 600원선 내외, 그리고 우리 군비가 좀 투자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죠?

여기 편성된 대로 3억 4,710만 9,000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포당하면 한.

저희가 전체 양은 만 8,400톤 정도 공급을 하고요. 포당 1,600원 정액 지급을 해드립니다. 부속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부속도 특등일 경우에는 포당 1,600원 1등은 1,500원, 2등은 1,300원 정액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업체들이 비료 유기질 비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살포 사업까지 같이 해주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료의 질이 떨어지면서 살포를 아무래도 하려면은 또 거기에 대한 노동력이라든지 기계 장비 값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질 향상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십사. 과잉 경쟁이 되다 보면은 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은 관내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또 관내 생산 업체에서 가능하면 쓰게끔 하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질적인 부분 때문에 관내 생산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생산 업체 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질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사실은 사용 농가에서 엄청 민감해 하고 자기네가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몇 농가는 그걸 알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다 보면은 이장님을 통해서도 받고 하죠? 그 신청하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농가 몇 명 잘 아시는 농가 빼놓고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업체에다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사 질 향상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어쨌든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 부담을 좀 덜어 주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방안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게 단가가 자기 부담율이 현 10년 전 단가인가요?

저가 단가를 인상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정액으로 포당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자부담율이 얼마에요? 1,600원인가요? 1,300원이에요? 아 2,300원이지. 2,300원.

예. 2,300원 정도 되면 자부담율이 만약에 2등을 2,300원에 구했다면 1,000원되고 특등은 저희가 1,600원 구입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00원 정도 됩니다.

보조 비율이 우리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한 10년이 넘었어요. 보조 비율이 높은 지가. 보조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이래 방안도 좀 모색해 보시고. 지금 농가에서는 형평성 우리 인근 시군이 제천이나 단양 이런 데는 상당히 자부담 자기 부담율이 낮아요. 근데 우리 영월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단양 쪽은 알아 봤다니까(보니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생산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저희하고 대동소이한데 농협에서 추가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해 갖고 농가 부담율을 떨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 보는 방법도.

농협이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네, 몇 쪽?

첫 페이지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2,700밖에 안되는데. 식량 작물 공동체 육성 사업.

네. 논밭 이용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한테 컨설팅 및 교육해 주는 예산입니다.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이래요? 컨설팅 어떤 교육을 말 하는 거죠?

논이나 받을 이용해서 타작물 재배 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교육 지원 1개소인데 교육 지원하는 데가 어디래요?

제가 잠깐만.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는 아마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 지원 아직까지는 업체를 선정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 업체로 컨설팅 지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로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을 하실 계획이죠?

어떤 식량 작물 생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생산 유통이나 어떤 작물 재배 개선에 대해서 하고 어떤 규모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에 어떤 경영체를 공동 경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작목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건지. 그 내용이래요?

네.

그럼 그 내용이면 공동 경영체라는 거는 누구 누구와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되었을 때 공동 경영체지요. 두 농가 이상이 되었을 때가 공동경영체지 한 농가가 그냥 다 벼농사 지을라다가 배추농사로 변환을 한다 이거를 갖다가 공동 경영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게는 안 하고 여러 농가가 최소한 2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5농가 이상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농사 다섯 농가가 지었는데 그 다섯 농가를 갖다가 사과 과수원으로 바꿔라 이러 컨설팅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식량 작물 분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작물인데.

식량작물 재배 농가 중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이러는.

이런 거를 전문으로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요거는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고 지침이 마련 돼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지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은데 본 위원이. 농가들이 사실 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 스스로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고 정보도 더 빠른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이 되기 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떤 준비성이 없이 그냥 국비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밖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78페이지 보시면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있습니다. 지금 도라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재배 면적까지 저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저희가 도라지 재배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예.

고함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고함유라고 그러죠?

새로운 진흥청에서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도라지를 하나 개발한 품종이 있는가 봅니다. 그걸 보급해서 사포닌은 대개 인삼에 많이 함유돼 있는데 도라지를 그런 어떤 특수 목적이 있는 그런 도라지로 개발해 갖고.

일종의 개발된 도라지가.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게끔.

사포닌이 고함유된 도라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기술 이전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생산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거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나요?

네. 그런 거는 나온 건 없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공시설 및 장비라 함은 어떤 가공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뚜렷이 나타난 게 없나요?

잠깐만 저가.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님 설명하세요.

도라지를 추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가공 장비니까 씻거나 그러는 장비인데 저가 거기까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도라지 정상적인 일반 도라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사포닌 고함류 도라지의 출하량 그리고 지금 몇 년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가공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가공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한 것은 대개는 도라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보면은 팥 시범해 갖고 5,000만 원, 773페이지에 생강해서 2,250만 원, 그 다음에 776페이지에 보면은 신소득 과수해 가지고 1억, 이 부분들이 100% 농가 지원 드리는 사항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769페이지에 팥 5,000만 원 지원사업 민간이전이죠?

네.

그 다음에 773페이지에 보면 생강 2,250만 원.

700 몇 페이지요?

773페이지.

네.

그 다음에 776페이지에 신소득 과수사업 1억 원. 이 3가지가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 하나하나 보면 팥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가요?

예. 팥 재배 농가한테요.

몇 농가 정도 되는 거죠?

2헥타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농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농가에서 5농가 정도.

지원하는 내용은 뭐뭐죠? 이게.

팥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하고 종자 그런 것들.

종자대까지.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100% 민간지원사업이네요. 그죠? 농가가 선정이 됐나요?

선정 안 됐습니다.

몇 농가 정도 선정할 계획이죠?

선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단지니까 보통 3농가 이상은 참여를 하게끔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강은요? 생강은 우리.

예?

생강.

예. 생강은.

생강은 우리 영월에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7, 8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자하고 전부 다 그런 부분이구요?

네.

신소득 과수는 1억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776페이지 거. 신소득 과수 1억.

체리, 다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과수를 체리로 설정을 하신 건가요?

과원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원 조성을 하는데 우리 영월에서 체리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래로 하는 겁니까? 신소득 과수 육성이라 그러면 과수 선정을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과정은 저희가 체리, 다래 등의 사업에 대해서.

종류를 몇 가지인지 설정이 안 됐다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과수 종류가 선정이 안 됐다라는.

아니 체리하고 다래 쪽에.

2가지입니까?

네.

순수 군비만 하는 거죠.

네.

지금 다래는 계속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었던 사업이고. 그죠?

예, 몇 년 했습니다.

체리는요?

체리는 한 해 했습니다.

예?

1년 했습니다.

지금 몇 농가나 돼요?

지금 2농가 있습니다.

소득을 보고 있나요?

아니 수확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체리가 처음에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하다 전혀 관계없이 영하에 상관없는데 물론 선정은 잘하셨다라고 본 위원 자신의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농가 이 보조 사업이 100%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곁들이는 사업입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제가 보조율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부담하고 보조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조 비율 70%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비율 70%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몇 헥타 정도 가능한 거래요?

1헥타.

1헥타요?

네.

그러면 체리도 1헥타 할 수 있고 다래도 1헥타 할 수 있고 2가지 품목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쪽으로 만약에 다 쏠린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체리재배 농가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저가 보기에는 한 체리가 30~40%, 다래가 60~70% 갈 거 같습니다.

선정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래요?

예?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래요?

사업 홍보해 가지고 신청되는 농가에 따라서 신청양에 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래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체리를 지원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겠다라면 많은 농가들이 사실 달려들면 그때는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거래요?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포장 여건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부합 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농가를 우선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부서부터 본 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페이지가 다르면서 제가 공통 주제로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존에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농가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드란 말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한 3가지 부분도 본 위원이 기존에 농가들 하고 다 섭외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다른 농가들은 지원할 수 있는 자체까지도 기회를 안 주더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고 3가지라든가 이 3가지 외 우리 엄승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라지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말 공정하게 인터넷으로 공개하든지 농가들한테 공개를 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 신청이 정말 많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높여서라도 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범 농가라고 해 놓고 딸기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 1억, 2억씩 다 지원해주고 나서 딱 단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더라는 얘기죠. 그 농가들만 지원해주고 나면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체리를 품목을 선정을 했으면 최소한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가서 그 농가들의 상황을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딸기 농가들 지원 사업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정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미리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래나 체리나 일부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채택을 하긴 합니다. 딸기에 관해서도 저희가 미리 어느 농가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딸기 재배를 저희한테 와 갖고 딸기 재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업을 채택을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딸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딸기 재배 면적을 저희 늘리고 싶습니다. 늘리고 싶은데 지금 재배 의향을 비치는 농가가 없어 갖고 사실 안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가 딸기에 한정 돼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사과라든가 아니면 전에 사과 판매장 같은 경우도 한 5,000만 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단기간에 없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란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생강이라든가 팥이라던가 신 소득 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 이거죠. 공정하게 기회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를 가장 공정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0페이지 보시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이 중간에 있어요. 3,740만 원.

몇 쪽이죠?

770페이지요.

네네.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작년에도 3,15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는 농가에서 부속도 부분에 대해서 검사 의뢰가 오면은 그 농가에서 검사하는 걸 갖다가 저희,

빌려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검정실에서 부속도 측정을 하는데 부숙도 측정을 하기 위한 부속도 측정기하고 건조기 등을 기계를 사야지만 부숙도 측정을 할 수 있어 기계 사는 비용입니다.

건조기요?

측정기하고 건조기. 가축 분뇨가 오면 말려 가지고 그런 부숙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기계 구입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부숙이 됐나 안 됐나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를 내가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사무실 토양 검정실 토양 검정하듯이 가서 가축 분뇨 부숙도를 저희 사무실에 갖고 와서 의뢰를 하면은 저희는 기계 장비를 설치해 놓고 부숙도 측정을 해서 농가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유통할 수 있는 부숙이 됐는지 농가에선 판단해 갖고 퇴비로 내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운영 부분에서 또 농가에서 좀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토양 검정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1년 연장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

네네.

그럼 계도기간이 없는 거예요?

계도기간 올해 1년 줬다가 또 안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너무 빠르다 그래 갖고 1년 연장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법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21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설비나 재료를 구입해 갖고 부숙도 측정을 해 줘야지만 농가에서는 퇴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축 분뇨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기계 장비를 사는 비용입니다.

그게 냄새를 넘어서 악취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시골에 봄되면. 냄새 부분에서 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단속이 되면 살포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밭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측정만 해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축산과에서요?

네.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부숙도를 측정하는 그런 검정실에서 토양 검정실에서 이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기계 설비나 그런 시설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거기다 놓고 가축 부숙도 측정만 저희가 해주고 사업 시행이나 이런 거는 농업축산과 쪽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얼만큼 가져가서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예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설명으로.

아직 저 구경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이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젖어질 수도 있고 건조가 조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져와서 가지고 건조를 해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측정이 통과가 되지만 이게 밭에다 살포를 했을 때는 또 냄새가 나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법을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부숙도기 때문에 냄새나 암모니아 가스나 그런 부분도 되지만 아마 그 기계가 건조를 해가지고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갖고 오면 그대로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다 말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말리는 과정에서 비료나 이런 것들이 유기질이나 이런 게 다 용탈되리라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려 갖고 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도 말려서 아마 측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건조기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이게 기계가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 또 검정 담당자가 중앙으로부터 교육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안 들어 왔다는 건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기계를 사게 되면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나 밭주인이나 피해를 안 보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소득지원과장님은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생산 현황 및 가공 시설 및 장비 구입 계획서를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전년보다 1억 6,523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9,59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진흥 사업 홍보, 농업인 교육 지원, 현장 기술 지도 등을 위한 기술진흥사업 육성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95만 원,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일반 운영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함양입니다.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에 일반 운영비, 여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및 활동 촉진을 위한 농촌 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실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강소농 육성 사업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한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에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1,000만 원을, 작목 별 농가별 소득 분석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에 여비, 일반 보전금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영월 농산물 홍보 및 농가 경영 기록 등을 위한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2,310만 원,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농가 경영 개선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증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민간이전금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양성 교육에 재료비 16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4H 육성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민간 이전금, 민간 자본이전금으로 8,050만 원, 청년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각 지역별 농업인 학습 단체 활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위한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에 일반 운영비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금 1억 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 경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농업 인력 육성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에 일반 보전금 2,230만 원,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민간 이전, 민간자본이전금 2,800만 원, 전문성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청년 농업인 맞춤형 특화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금 4,000만 원, 가업을 승계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 승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금 2,800만 원, 청년 농업인의 경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효율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금 7,000만 원, 여성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보호구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금 2,100만 원, 여성 농업인들에게 농한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4,800만 원,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일반 보전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을 위해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민간이전 금 1,080만 원,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의 미혼 남녀를 위한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에 일반 보전금 1,500만 원,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일반 보전금, 민간 이전금 시설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명품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하여 천일염 운송비, 절임 장비, 관정 개발 지원을 위한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에 민간 자본이전금 1억 5,293만 원,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염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염수 재이용시스템 시범 설치를 위한 절임배추 생산 시설 현대화 시범에 민간 자본 이전금 5,600만 원, 절임배추 농가 폐수 처리를 위한 간이 육지 염전 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9,000만 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식품으로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자산 취득비 1억 9,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수요 증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급식 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리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150만 원, 아버지 요리 교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일반 보전금 3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체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보험 가입에 일반 보전금 814만 4,000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및 리더를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일반 보전금 336만 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안전 편의 시설 및 체험 시설 설치를 위한 농촌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민간 자본이전금 4,800만 원, 초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교실 운영 및 농촌 체험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 체험 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에 일반 보전금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에 민간 자본이전금 4,000만 원, 농장 특성에 따른 소규모 체험과 부대시설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체험 농장 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 이전금 3,000만 원,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팜파티 상품 개발 및 마케팅으로 도농 교류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 자본 이전금 1,800만 원, 변화된 체험관광의 트렌드에 맞춘 홍보를 위한 농촌 체험 분야 통합 마케팅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증금 5,000만 원, 비대면 교육 및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 교육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새해 농업인의 교육 추진을 위한 농업인 실용 교육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3,120만 원, 지역 특화 품목 재배 기술 및 농업 경영 기술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한 운영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2,800만 원,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에 민간 자본 이전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확충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및 드론 항공 방제단 운영 사업 등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7억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농업 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 등 기술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용 농업 기계 구입을 위한 농기계 훈련 사업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위한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 금 2억 120만 원,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소형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추진을 위한 농기계 전문 교육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민간이전 금 1억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도로 주행 농기계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재료비 710만 원, 농업 기계 현장 문제 해결 및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농업 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전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과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자산취득비 1억 원, 가뭄 및 홍수 등 각종 재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해 장비 운영 사업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자산 취득비 4,450만 원, 농업인들의 방재 활동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제호스릴을 지원하고자 농기계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이전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을 지원하고자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 사업에 일반 보전금 5,307만 원을, 농업 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 교육 사업 운영 지원에 일반 운영비,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9명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6,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농업 경영 정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자원육성과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2페이지 여성 농업인 육성 사업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장비가 하나의 작업대죠?

농작업 운반대 등 이런 거를 편이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2000년도에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명칭 변경을 해서 편이장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게 한여농이나 여성 농업인 그런 분들한테만 한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걸 전체 대상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이면.

그래서 지금 옛날에 또 장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원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존에 저희가 지원 대상을 할 때 올해 받은 분은 제외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마다 명단이 쭉 돼있죠?

네네.

관리가 돼있는 상태죠?

예. 자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803페이지.

800.

803페이지 여성 농기계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저희가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매년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보통 장비를 여성 농기계 친화 농기계 구입은 저희가 농촌 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 기술 지정이 돼있는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재파쇄기하고 콩정성기, 탈곡기, 동력예취기 이렇게 해 가지고 4종에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인데 거기에 탈곡기가 들어가요?

거기 보통 수확기에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탈곡기도 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앞에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성 농업인 편이장비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죠?

예, 그거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소형 농기계에서 손수레 운반대나 그런 종류를 지원하는 거고 요거는 기존에 농기계은행에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은 국제 결혼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농업인 결혼 비용 지역은 우리 그냥 농업인들이 국내에서 결혼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80만 원이 됐다는 거는 작년에 한 건이 성립이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긴가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두 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도비해 가지고 군비 받아 놨는데 그게 대상자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루어 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비는 명시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두 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50세 미만.

50세 미만.

네네.

초혼에 한해서요? 아니면.

네. 초혼에 한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에는 나이 제한이 뭐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거주를 한 사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했을 때는 양쪽 다 영월군에 주소가 돼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초혼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천일염 운송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중에. 올해 특별한 대과없이 잘 지나갔나요?

올해 천일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안군 소금 한 품목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 소금 말고 다른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다른 소금을 쓰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임원회의 때 그런 사항이 벌써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물품이 벌써 와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마다 선호하는 그게 있으면 두 개 정도의 상품을 선정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분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업체를 두 군데 정도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더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 해오던 관례가 더 나은 거예요?

선호하시는 게 이렇게 조금 많이 아니 한두 분이 선호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두 품목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품목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재를 구입할 때 저희가 조금 저가에 구입한다든가 미리 물량을 좀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품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으리라 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나왔던 거 같은데 조합에 구성 돼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예.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없어요?

개선점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에서 저희가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개인별 농가한테는 저희가 한 두 농가한테는 저희가 절임장비 이런 거를 좀 지원해 드렸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품목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이 사업단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제가 몇 분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영월군의 절임배추를 하는데 영월 생산품만을 가지고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배추를 가져와서 저장해놨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 절임배추 사업단은 경우에는 영월에서 생산된 배추만 쓰게 돼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개인적인 부분들이 영월에서 생산된 배추를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들어,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제일 아쉬움을 알고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 한 번 언제 만나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 들어 보시고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엄승열 위원님의 답변 속에서 보면은 절임배추사업단이라야지 경쟁력을 지금 갖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네.

그거 전혀 틀리다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본 의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 할라 그랬는데. 지금 단체로 소금을 신안에서 구입을 해 갖고 오는 게 개인이 매입한 소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얘기들이 많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사가지고 왔다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당 약 한 3,000원 정도의 갭도 생겼었는데, 개인이 갖고 오는 거보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운반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도 그런 갭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지금 소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소금이 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전부 다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영월의 절임배추라는 부분에 농가 소득에 대해 지대한 영향도 주고 많은 도움도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것이 더 안전하고 더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절임배추 사업단이 단독으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농협에서 천일염 사업단하고 계약을 한 사례들이 사실 금액이 훨씬 더 싸요. 그런데 절임배추 사업단 자체가 단일품, 단일 협상을 한다 그래 가지고 가격이 싸다 이런 논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절임배추 사업단을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거는, 그럼 절임배추 사업단이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야지만 절임배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들이. 이거는 공평성,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업단이 아니고 같은 절임배추 사업을 하는 농가가 보조금이나 지원 신청을 받을라면 절임 배추 사업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주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영월에서 농업 특히 농업 부분에서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좀 지원을 받고자 한다라면 꼭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센터 소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무슨, 어떠한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해라. 법인이어야지 만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럼 개별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게끔 지금 만들어 지는 시스템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기 싫어도 할 수 없이 그걸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면 농업의 자율성을 가져올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것이 이 절임배추 사업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면 절임배추 사업단이 있어야 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전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도 개인 농가들보다 소금을 비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죠, 품질이 틀리다고. 그거 그렇게 안 씁니다. 개인 농가가 몇 년 동안 개인이 소금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도 절임배추에 문제점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로운 어떤 방식이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전문가들과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금 유통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절임배추 지원을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사실 소금은 모든 음식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소금이 우리 절임배추하는 사업에서는 다 절이고 하는 부분은 소금으로 다 하죠. 그래서 소금의 질을 향상시켜서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올해 우리 청정 영월에서 생산된 배추를 가지고 절임배추를 가공해서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은 절임배추 생산 시설 현대화 시범 사업장 조성 1개소가 있어요. 5,6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해주시는데 여기는 어떤 농가죠?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범적인 현대화적인 시설이 들어가죠?

염수 재활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염수 재활용 시스템이 되는데 폐염수를 여과해서 살균해 가지고 다시 염장수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금물을 배출 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농가를 또 여기에서 선정하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을 잘 따져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농가가, 그렇게 선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보면 드론. 드론 2대 6,000만 원. 차량에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영월군에 드론으로 방제하는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드론면허증을 따서 방제업무에 하는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지금 드론이 사업단에서 하는 드론 방제단하고요. 저희가 일반인이 개인이 하는 부분, 한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요?

예예.

아직 많이 보급화는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드론이 보급되면서 방제를 하는 양이 기존에 호스릴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 방제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도 많은 보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우리 보조 사업이 더욱 좀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드론을 두 대 구입하는데 6,000만 원 또 차량 드론 방제 운용 차량 부분이 3,000만 원 계상 돼가지고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이거를 하는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어서 여섯 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걸 가지고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론 장비는 우리 영월군 거고요?

예. 군 거고요.

운영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네네.

수익이 난 거는 어떻게.

수익이 난 거는 거의 조사료사업단하고 같이 그런 틀로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수입의 몇% 정도 10%는 우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단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은 구입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두 대가 있고요. 두 대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대하고 차량하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드론 항공 방제하고 이 드론하고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항공은 지금 있는 거고.

저희한테 지금 있는 거는 방제하는 드론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자산취득비 밑에 9,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는 구입을 하실 거고. 그죠?

네네.

그렇게 알면 되고. 밑에 보시면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20만 원씩 1,000명 이건 어떤 사업이죠? 위탁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저희가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하는 거를 위탁을 관내 11개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한 대당 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 20만 원씩이요?

예예.

11개 업체에.

네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대형 농기계가서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거를 가서 수리하고 나오면 부품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품비에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품비에.

예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임대를 해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장나고 수리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시다 보면. 그죠? 이렇게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나요?

임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하죠.

가격에 상관없이?

예예. 그리고 만일에 농가가 무리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망가진 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 시시비비는 없었나요?

그런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해서 빌려주지만 고가의 장비가 있잖아요. 싼 가격에 몇 십만 원도 있지만 임대해 주는 게. 그런데 고가에 대해서는 고장나는 율이 비싼 거도 날 거 같아요. 기계를 제가 다뤄봐 가지고 알지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이루어져야지 가져 가 가지고 자기 기계 무료로 빌려주고 하는데 막 써 가지고 망가지는 부분은.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향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 농기계팀에서 봤을 때 이분이 작업을 하면서 과하게 하시다가 망가진 거다 이런 판단은 하셔가지고 만일에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뒤에 김춘기 우리 팀장님 와 계시지만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운영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기계인 만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9억 9,700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1억 3,700만 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1억 8,648만 원,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2억 2,734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15억 1,141만 3,000원, 마을 하수도 운영에 5억 8,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578쪽입니다. 하단 부분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기금 3억 3,649만 7,000원, 군비 1억 1,216만 4,000원을 부담하여 총 4억 4,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흥 벌말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을 위해 기금 1,584만 원에 군비 528만 원을 부담한 2,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전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및 환기시설 교체 공사로 기금 9,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버들치 하수처리시설 생물 반응조 공법 사업에 기금 1억 4,6 25만 원에 군비 4,875만 원을 부담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에 민간 위탁금으로 기금 14억 5,660만 원, 군비 4억 9,888만 6,000을 부담하여 총 19억 9,554만 6,000원, 하수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기금 1,475만 3,000원에 군비 491만 7,000원을 부담하여 총 1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 위탁금 부족분에 대해 군비 5억 5,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군비 추가분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 위탁금 14억 4,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TMS 시설 개량 사업에 8 억 3,724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9,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는 국비 9억 9,700만 원, 기금 1억 8,648만 원, 군비 4억 2,452만 원을 부담하여 총 1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국비 1억 3,700만 원, 기금 2억 2,734만 원으로 총 3억 6,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군비 추가분으로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4억 4,119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8,7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보조 사업 시설비로 도비 4억 2,000만 원에 군비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로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병입 생수 구입비 1,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5,300만 원, 점검 차량 유지 관리비 800만 원, 자체 사업 시설 부대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체 수원 개발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로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및 소모품비로 360만 원, 공공 운영비 24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36만 원, 누수 신고 포상은 200만 원, 동강축제 등 각종 행사시 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장 시설물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맨 아래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일반 운영비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9개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민원 처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및 하수관로 지선 설치 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 관리 이외 일반 관리 일반 운영비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440만 원, 지하수 수질 검사 출장비 7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원상 복구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7억 4,160만 5,000원, 자본 전출금 7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 인력 운영비로 소규모 급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한 명 3,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1,411만 원과 국내 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2억 6,027만 5,000원이 감액된 159억 5,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수입으로 지방 상수도 사용료 수입 33억 9,000만 원, 급수 공사 수입 5억 원, 신설 급수 공사 수수료 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입으로 예금 이자 수입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7억 4,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 5,000만 원, 유보 자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2억 6,027만 5,000원이 감액된 159억 5,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일반 운영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900만 원을 개정하였으며 정수비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공공 운영비로 2,740만 원, 석항지구 정수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 운영비로 가압장 전기요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 신설에 따른 급수 공사비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맨 아래부터 8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중 직원 인건비 및 직무 수행 경비 등으로 6억 6,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부터 8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2, 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관련 업무 국내 여비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연금 부담 등에 1억 4,208만 1,000원, 재해 보상 급여 민간 이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행 사업비에 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29쪽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영월정수장 외 3개소 정기 점검 용역 사업비 등에 32억 4,679만 원을 세웠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중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주천2지구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에 8억 원,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 12억 8,200만 원, 군비 12억 8,200만 원 총 2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항목에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대행 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1페이지 소규모 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이 전에는 간이상수도라고 했죠?

예예. 간이 급수시설.

지금 자동 염소투입기가 잘 활용되고 있나요?

염소.

자동 염소투입기가 각 수도마다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냐고요.

예예.

고장나고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아까도.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매일.

1명 채용해서 점검하고 있죠.

돌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8월 달 긴 장마가 끝나고서부터 거의 지금까지 가뭄이라고 봐야 되는데 갈수기에 더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예.

전에는 소규모 수도가 문제가 자동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런 소독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수질의 질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혹시 과장님 각 지역 소규모 수도에서 석회질의 경도가 세가지고 문제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본 적이 없나요?

경도가 지금 높다라는.

석회석 여기 우리가 속된 말 해서 물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죠. 석회질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걸 경도라고 하지 않나요?

예예.

지금 소규모 수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 영월이 석회암 지대에 있다 보니까 경도가 세서 식수를 활용을 하는데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냐고요.

몇 군데 지금 사실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지만 앞으로 수돗물의 질을 위해서 또한 우리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영월이 되기 위해서는 수돗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도를 갖다가 저감시켜 주는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측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음용수로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경도 저감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200여 개 되는 부분이지만 민원이 많은 소규모 수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경도를 수질검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수질검사도 분기별 계속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경도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마흔 가지 정도에서. 그래서 이 경도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 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22페이지에 보시면은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12억 8,200만 원. 그래서 세출 쪽에 보면은 우리 군비가 또 50%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네네.

25억 6,400만 원인데 이게 정수장 사업인데 우리가 앞서서도 보면은 맛있는 웰빙수 먹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관도 교체하고 하는 사업이지만 이 정수장을 현대화한다는 부분이 옛날 같으면은 FRP관 그런 걸로 짜여진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이해가 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시설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예예. 그러니까 저수조를 정수장을 어떤 방법으로 꾸미냐는 얘기죠.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를 스테인레스 그런 거로 하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단가 예산이 높다 보니까.

기준액하고 단가 차이가 몇 배 정도 되죠?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1.5배 정도 되는 거 같애요. 또 단가도 문제지만 관리 차원 이런 데서 환경부 쪽에서 승인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보편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환경부 쪽 승인이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 미래를 본다면 정수장 사업은 스테인레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특히나 쌍용 같은 경우는 쌍용양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쌍용양회도 있고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앞으로도 다른 정수장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향후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다 보면은 이게 국비를 반영시켜서 하는 부분이면은 우리 영월군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깨끗한 물을 당연히 주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차 주공 같은 경우도 저수조를 교환하는데 옛날 방식대로 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 돼가지고 영월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 및 먹는 물 공동 시설 유지 관리가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814.

814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일반운영비 쪽에 사무관리비 쪽에 유지 관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면 단위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물내기 약수터, 장충 약수터.

예예.

그런 거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뚜렷이 어느 품목으로 쓰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개소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임의로 그냥 다섯 개를 책정하신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처리 실적이 미미한데 올해도 10일 현재 한 공을 처리를 했어요. 한 공 처리하는데 500정도 들어가는데. 5개를 잡은 거는 임의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더 이상 된다면 방치공 같은 경우는 빨리 막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추경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바로 바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매년 동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예를 들면 날짜를 정하시든 요일을 정하시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동파 방지를 위한 계도를 바로 받아들여서 집안이나 아니면 사업소에 동파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그쪽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지금 우리 팜플렛도 제작해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도 다 홍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설명 후, 분뇨처리시설 운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3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금년도 42억 3,043만 3,000원보다 24억 5,158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8,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생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8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9,900만 원, 그리고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역약품 등 재료비 2,300만 원과 시설유지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증대사업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96만 원,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5,6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침출수 성분검사 여비로 160만 원과 약품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비, 농축조 손상 보수 외 14건에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836만 원과 시설 운영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 운영 약품 구입 등 재료비 4,000만 원, 그리고 836쪽입니다. 수관교체 외 11건 시설비에 2억 9,7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546만 원과 사업소 전기료 및 각종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억 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7쪽입니다. 재료 구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4,400만 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7,620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북면 문곡3리, 문곡4리, 남면 북쌍3리에 각각 1,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회의 수당 일반운영비 126만 원과 주민지원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으로 16억 1,1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4억 6,44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88만 원, 시설운영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560만 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 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0억 2,209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420만 원, 공공운영비 1,002만 2,000원 그리고 선진지 시설견학 여비 5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시설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억 8,858만 3,000원과 다음 84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및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4,376만 2000원, 국내여비 504만 원, 업무추진비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7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 5,490만 원과 군비 추가분 5,46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5,240만 원 그리고 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8쪽입니다.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 재료비 4,000만 원, 탈질조 노후 배관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분입니다. 퇴적물 준설 인부임 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60만 원 그리고 스키드로더 구입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 전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의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주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9페이지 보면은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비에서 20만 원 곱하기 250톤 해놨는데 품목이 뭐예요?

이게 대형 폐기물이 저희 각 가정에 나오는 장롱이라든가 나무류 같은 경우는 저희 매립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선 행운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미화원분들이 아니 대형폐기물은 행운기업에서 수거해서 갖다가,

자체 파쇄도 하잖아요.

저희 쪽에 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거를 수거를 안 하시고. 대형 폐기물 행운기업이나 이런 데서 각 가정에서 내 놓으면.

딱지 붙여서 내 놓는 걸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행운기업에서 수거해서 갖다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 쪽으로 다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 8억 8,13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죠?

883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833. 천천히 찾아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어떤 걸. 침출수 처리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시설 사업이냐.

침출수 처리 시설 어떤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2005년도에 이게 완료가 5년부터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5년 된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수리할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교체할 부분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된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시설을 교체한다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설이 다시 지어지잖아요. 건립이 되잖아요.

침출수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으로나 해서 침출수를 태우든 어쨌든 뽑아서 다른 데로 처리를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시설을 그렇게 이루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수처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설을 더 보완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자문을 지금 제가 11월 달에도 가서 받고 왔고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15년 노후된 시설들을 바로 바로 어떤 교체할 부분이나 수리할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8억 8,000. 9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가 실시 설계비가 2억 정도 서 있고요. 저희 침출수 밑에 지하에 보면 400톤 정도 되는 저장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저장만 됐지 거기 안에 있는 슬러지 청소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출수를 저희가 임시로 현대시멘트에다 1,500리터를 보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슬러지 청소하고 그거를 청소를 할라 그러면 저희가 입구 쪽을 좀 깨가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에가 거의 고체 상태로 돼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해서 4억 정도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시에 저희가 비상적으로 좀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예산은 4억 더 올렸습니다.

아니 신설 사업도 아닌데 실시 용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실시 용역은 아까 전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수처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지금 시설을 더 보완해서 갈 것이냐라는 거를 저희 영월군 실정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1월 때 환경공단 저희가 소각시설에도 폐수가 좀 발생이 되는데 이게 군비로만 30억이 투입이 돼야 될 사업이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조금 더 같이 해서 국비를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침출수 처리 부분이 좀 운영이 잘 돼서 우리 주변에나 이런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6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