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승용
이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4억 41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68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도 중구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0.7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69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1193만 6000원,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 증가되었고, 의회공통업무지원 중 월정수당 1109만 1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만 원, 국민건강부담금 2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외활동지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진행 보조인부의 보수 지급, 의회방송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상임위원장실 방송장비교체공사와 청사관리비,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활동비, 지역단위 의장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추가 편성, 의원 월정수당 및 의원보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4000만 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중 사무관리비 164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중구의정, 의정백서가 내년에는 발간되지 않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등의 사유로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은 2020년 당초예산액 15억 9872만 1000원보다 8.27% 감소한 14억 6655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 당초예산액 20억 5427만 6000원보다 5.68% 감소한 19억 3760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의회방송시설 유지보수, 상임위원장실 방송장비교체공사와 청사관리비,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 월정수당,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상시의회,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8대 의회의 비전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소요경비와 의회방송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분야 위주로 중점을 두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 대비 목별 세부 증감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중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혜경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은 34억 416만 1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7%인 2억 5683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본회의장 방송설비 구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와 2년마다 발행하는 중구의정 및 개원기념 홍보책자 미발행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비 감소,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의 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비 및 일반직원의 인건비 등은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설명서 587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회기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편성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285만 4000원 감액된 4억 664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본회의장에 새로 구축된 프롬프터 등의 각종 방송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상임위원장실 방송장비교체공사 및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과 청내 오래된 사무집기 및 냉난방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대외 소송 수요 감소 예상으로 소송수행경비 500만 원과 본회의장 방송시설 완료로 자산 취득비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 설명서 590쪽, 의정공통업무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12가지 소요경비인 의회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86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8억 323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의원님의 월정수당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 적용해 11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2020년 7월 28일 조영훈 의장님의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에 따른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에서 지출되는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내년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설명서 592쪽,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훈련여비 및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수행비로 금년도와 변동 없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설명서 593쪽,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비교시찰, 지방의회 교류 협력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불용률이 높았던 자매결연기관 의회초청예산을 500만 원 감하여 전체 예산편성액은 71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설명서 594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사업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시적,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7900만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년마다 발행되는 중구의정과 개원기념 홍보책자 발간이 2021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아 자연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예산서 687쪽, 설명서 595쪽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금년대비 1억 846만 7000원 감액된 17억 2500여만 원입니다. 대표적 감액 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채용될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였으나 지방자치법 91조 및 중구지방자치공무원 정원규정 제2조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 의회사무과 정원규정과 맞지 않아 신규채용을 할 수 없어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사업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8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우리 구민에게 더욱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알리고자 현재 홍보 통로인 언론사의 지면광고 및 홍보횟수의 확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에 필요한 예산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주신다면 홍보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의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문한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우리 축하기하고 근조기가 없었어요?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지금 예전에 했던 근조기나 경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게 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노후화된 것을 바꾸려고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 개 정도 교체하게 되면 새롭게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하나에 90만 원씩이나 해요? 비싸네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90만 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약간 조금 더 잡아놓기는 했는데 가격대가 70, 80만 원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없잖아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먼저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해제가 돼서 나갔고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에게 와서 업무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와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김행선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어서 집행부에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좋은 인력을 그쪽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요새 들어온 중에 30% 정도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의정공통업무지원에서 우리 방문기념품이 얼마나 남아있지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방문기념품은 저희들이 요새 의회에 의원님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하고 비누하고 다시 추가로 했었는데 그것도 양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좀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행선위원
작년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을 많이 찾지 않으니까 올해는 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보다는 좀 덜 나갔을 것 같은데,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의외로 더 나갔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김행선위원
아무래도 의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문기념품이 시계하고 비누다 보니까 또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할 때는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도 받고, 타구의회 것도 받아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의논을 해서 상임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추천할만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쭤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승용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이 상의하시고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593페이지, 대외활동 지원에 자매결연기관 의회 초청이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지금 8대에서는 결연을 새로 맺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의원 활동하시던 분들하고 관계가 됐던 지역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찾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하고 다시 결연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그쪽 의정활동 하는 것들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찾아서 하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서로 교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동안에 2년 동안 전반기에도 타구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 소통도 하고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데 특산품이 있으면 명절 때도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기는 8대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충북 제천 같은 데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그쪽에는 또 한약재나 이런 게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데 행사를 크게 하고 그래서 서로들 찾아와서 그런 설명들도 하고, 그쪽에서도 이쪽에 방문도 하고 이쪽에서 7대 때는 행사에 가서 같이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내년에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의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의회사무과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우리 본회의장이랑 상임위원장실이랑 방송장비 교체공사를 했지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게 전체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행선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업체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급하게 저것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설치하는 업체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달라고 하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례회에 함께 동참하시는 의회사무과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과가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문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의회에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될 때는 그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송장비 본회의장에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또 각 위원회 회의실에도 방송장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품은 조달구매로 해서 설치만 업자가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1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규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물론 조달구매 했다고 하더라도 설치한 팀이 있으니까 그러면 AS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 AS기간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왜 그게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또 설치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의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은 지난 여름철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실의 방송장비는 내년도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의결해놓은 부분이 준수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부연설명해 주세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먼저 방송장비 본회의장에 해서 시설유지보수비 내년도에 1200만 원 잡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늦게 봤어요. 이것은 일반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유지보수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편성을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이 서류를 엊그제 보다 보니까 늦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부터 전체적으로 가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2020년도에 보니까 1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박영한위원
연?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생각과 그런 게 조금 가미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의 수명이라든가 뭐든지 AS기간이 있어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먼저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품 본회의장에 설치한 것은 이게 고가장비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고장이 나고 그럴 까봐 예산을 조금 더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 동안 한 2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박영한위원
무상으로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무상으로 AS기간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시회 때도 박영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내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임시회 때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서둘러서 그것을 빨리 하지 않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빨리 설치를 하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공개입찰 거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나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이해를 못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한테라도 사전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만저만해서 장비가 지금 혼란을 주니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정은 내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서 교체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정례회에 많은 업무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사전 양해가 되었으면 이런 질문이 반복이 안 됐을 텐데 그게 전혀 없이 어느 날 이거 내년에 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와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운영위원장님, 이거 공사할 때 보고받으셨어요? 하겠다는 보고는?
승용
이승용위원장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 같지는 않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김행선 위원님 못 받으셨지요?

김행선위원
예.

박영한위원
길기영 위원님 못 받으셨지요?

길기영위원
예.

박영한위원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겠다고,

김행선위원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업체를 어디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못 들었지요.

박영한위원
원래는 이게 내년에 할 건데 급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김행선위원
그것은 못 들었고요.

박영한위원
이래요. 그래서 과연 운영위에서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 운영위원도 잘 몰라요.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의논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껴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기회를 빌려서 어떤 정확한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급하다 보니까 설명이나 보고를 직접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문한경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정례회 기간 중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때로는 전문위원님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새벽에 퇴근을 하고, 의원들에 대한 보좌라든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이맘때쯤 되면 그동안에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감사를 했어요. 감사 결과 거기에 대해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 경고까지 받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시정 개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부서별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올해 감사대상이 되어서 종합적인 예산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감사가 되다시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타부서하고 특수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세무과에서 저희들 비용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지가 된 게 있기는 한데요. 해외시찰 했을 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용한 사례라든지, 그리고 공용차량 부분,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방 같은 데 가고 이럴 때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될 때 그런 때는 연가를 달고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지침사항에 보면. 그런 것을 저희들은 출장으로 달고 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경고라든지, 그게 직원의 일신상에 크게 문제가 되는 징계성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성 감사가 됐었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 적으로 무거운 것은 있었지만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처분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해나가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들어오더라도 떳떳하게 원칙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포상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사무과가 3개 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근무수당 지급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받았던 거고, 특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도 좀 부적정 했다, 이런 부분에도 개선의 이유로 이렇게 조금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종범 비서에 대해서 업무분장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만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유하게 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해왔던 업무라든가, 또 업무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떳떳함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신바람 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조금 소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서로의 업무분장이 때로는 과도하게 걸릴 수가 있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팀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두루두루 나눠서 크로스해서 하나가 되는, 원팀이 되는 이런 의회사무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백서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의정백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8대 의회가 등원하고서 거의 지금 2018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의정활동만 했지, 그 후로 한 1년 6개월은 식물적인 이런 활동을 못 했던 이유인가, 아니면 의원들의 의정백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 언제 들어가는지,
혜경
김혜경공보팀장
공보팀장 김혜경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의정백서 예산은 안 잡혀 있었어요. 의정백서가 2년 단위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 같은데, 의정백서 사진자료가 많이 미비하고요. 그래서 다시 2년 후에 그때 해서 내후년에 마무리되고 나서 그런 자료를 좀 충실하게 채워서 제작하자고 해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그것은 발간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혜경
김혜경공보팀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자료로 해서 2022년도 초반에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의정백서라는 것은 일찍 나와도 안 되는 거고, 우리 8대 의원님들의 의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혜경
김혜경공보팀장
예.

길기영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 8대 들어와서 의회운영위원회 때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로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인데, 어떤 업체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한 분이 의정백서를 7대 의원님들의 활동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의정백서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월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때 공보팀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기억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8대 의원님들의 활동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정백서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김혜경공보팀장
내년 예산 하반기에 의정백서 예산 잡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요.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4개 통계목으로 한 부분인데,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때로는 우리 과장님도 모두에 얘기하셨는데 공보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의원발의를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이것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짰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저희들 보수나 이런 것에는 지금 예산이 보수에 할당되어 있는 것에 더 책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12가지 항목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오버해서 책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약간 예산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들이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하여튼 이번에 정례회 마지막 즈음해서 예산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부족함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정례회 기간 중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길기영위원
아무쪼록 정례회가 며칠 안 남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례회가 정말로 원만하게 의회의 본분을 다하는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의 마무리를 의원님들하고 여러분이 잘 마무리 짓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곧 있으면 정든 중구청도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간략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큰 배움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데도 그것을 모토로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할 얘기들은 수도 없겠지만 모든 것에 다 감사를 드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부딪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과장님 이제 1988년 이후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 의회사무과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 그런 큰 변화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주춧돌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무과 직원들께서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책이라면 대안책 그리고 변화에 대한 수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 정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