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33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7쪽부터 150쪽까지, 기금안 9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5∼98쪽, 세입·세출예산서 146쪽입니다. 146쪽을 보면 청년센터 관리운영비부터 청춘정거장 운영까지 돼 있습니다. 총 예산이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위탁금까지 포함하니까 4억 4,786만 3,000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춘정거장은 위탁 2년차에 접어들고 2년차가 끝나면 재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2공간인 대전일보사에서 추진하는 공간은 현재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로 수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이나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2월말쯤에는 청년제2공간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춘정거장이 있고 청년센터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센터를 만들고 청춘정거장을 하는 것은 청년기본법, 청년지원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집행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상은 다 청년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커뮤니티공간인데 관련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총 금액이 청춘정거장의 경우 2억 3,548만 7,000원 그 다음에 대전일보에 생기는 청년센터는 2억 1,237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청춘정거장은 정책활동역량강화 문화지원, 커뮤니티공간인 거 같고 청년센터는 청년창업지원, 청년진로지원, 청년갭이어지원 등 기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 규모에서 청춘정거장은 13% 정도인 3,120만 원만 사업비로 돼 있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20% 정도인 4,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부분이 적은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청춘정거장 같은 경우는 3,12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이외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것에 선정되면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사업비에 있어서 청년들이 본인들의 끼나 열정을 많이 발휘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인 공모사업으로 추가사업비를 따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공모사업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청년활동공간이 사업비 부분도 있지만 이 청년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너무 좋습니다, 문화나 복지나 주거 등 청년들이 생각을 함께하는 공간이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공간만 확보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있고 청년갭이어지원이라고 했는데 청년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중간에 창업이나 이런 것을 탐색하는 기간을 두시는 거 같은데 두 가지 공간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두 군데에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춘정거장은 청년 커뮤니티, 문화, 예술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새로운 청년공간은 청년의 취· 창업 지원이라든지 진로지도에 중점을 둔 역량강화 공간으로 꾸려서 두 공간을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업하기 전에 거기서 탐색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에는 창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목원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9,300만 원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청년공간은 청년의 생각을 들어주고 참 좋은 거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성하고 공모사업 따고 이런 건 좋은데 구 예산은 계속적으로 금액이, 일자리경제실의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에 16개의 지식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이곳은 청년의 생각을 들어주고 창업의 베이스를 까는 건 좋은데 대상이 청년이니까 이런 건 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두 번째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 4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돼서 청년기본법 17조에서 24조까지 청년권익증진 시책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부터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활동공간 이런 부분이 총망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청년공간 이런 부분은 특정 층을 상대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한 번도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부서의 일을 합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이 공간도 청년들이 진정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간인 반면에 목원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선발해서 18개 입주기업에 연구지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정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이 청년공간은 불특정다수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공간이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만들어준 청춘정거장 그 공간에 또 월 임대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으로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안 나가니까, 추가적으로 청년기본법 권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촉진,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증진, 금융지원, 문화지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청년 관련된 공약은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계속될 겁니다. 계속 생기면서 월 임대료도 부담스럽잖아요. 구에서 책임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부분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비는 최소한으로 투입시키고 국·시비 공모사업비를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이 공모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해서 관련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77쪽까지, 기금안 41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18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식 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7쪽부터 236쪽까지, 기금안 34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동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4쪽, 세입·세출예산서 226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갈마1동에서 동 참여형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갈마1동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마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어쨌든 주민자치회 시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거장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일반쓰레기가 보기 흉했는데 재활용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기 좋게 갖춰놔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리수거부터 시작인데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유급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거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갈마1동은 섹터가 넓은데, 대형 다섯 곳 소형 두 곳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섹터를 확대하거나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일반쓰레기에 다 담아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로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특히 원투룸이 많은 동인 갈마동, 월평동, 탄방동, 괴정동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동네를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동네의 기초질서를 지키고 동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마동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동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별로 확대보다는 갈마1동이 섹터가 넓으니까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 30만 원씩 10개월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지역주민이 유급으로 재활용정거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다 담아서 버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섹터를 넓혀서 하고 동 참여형 예산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 할 때부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계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의논해서 마을사업으로 결정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님도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료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업은 효과가 좋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사업 세입·세출자료 228쪽이고 보충자료는 43∼4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이 사무공간과 물품구입으로 나눠서 2억이 돼 있습니다. 도마1·2동, 월평동, 갈마2동 제외한 열아홉 군데 사무공간비랑 물품구입으로 돼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범동이 4개 동이 있었는데 거기는 실비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신축건물들은 기존 동 청사 내 공간만 인테리어를 했고 도마2동 같이 협소한 곳은 무상으로 공유공간을 받아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공간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내년 3차부터는 실비지원이 많지 않아요. 우선 기존 시범사업 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공간활용을 최대한 해서 동 청사 여건에 따라서 조성을 해야 하고 일단 동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우선 2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봤는데 19개 동을 2억으로 나눠서 준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방동 같은 경우 공간이 없는 상황이고 근처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도 무료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했고 과장님 말씀처럼 동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구 예산 부담이 많아진 거잖아요, 감안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000만 원에 대한 물품도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대전 서구 공정관광 육성 및 관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6쪽이고 예산서 250쪽입니다. 대전 서구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5,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공정관광이라는 것은 방문객과 관광목적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된 것도 대전시 조례도 있고 대전 서구조례는 이번 연도에 만들어진 사업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역을 5,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계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관광이라는 게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군데에 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존되는 관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가 금년 8월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보면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관광 활성화는 저희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미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더 활용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고요. 사업비는 타 자치단체 연구용역을 참고했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이고 대덕구가 6개월 연구용역 하는 데 사업예산이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도 공정관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제안했었는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500만 원은 감되고 5,500만 원으로 조정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구의 예를 드셨잖아요. 제가 관련된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 자치구 것을 찾아봤습니다. 12개 자치구가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문객과 관광지의 지역주민의 상생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같은 경우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인프라가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 덕수궁, 숭례문, 남산 한옥마을, 장충단공원 등 연계돼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 타 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관광인프라가..., 2017년도 제정되었던 대전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연구용역이 되는 거지 대전시 타 구 용역비가 2억 5,000, 2억 7,000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견적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더 반영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구체성은 나와있지 않지만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용역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나 대전시 다른 구에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을 때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용역개발비 예산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타 구는 2억 7,000 들었다고 하는데 그 용역비도 증감할 수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용역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연계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전시에도 조례가 있고 실시하고 있지요, 공정관광프로그램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나간 대덕구, 동구가 실시하고 있고 유성구와 중구는 안 하고 있나요? 용역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도 조만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는 아직 동향은 없습니다. 저희도 남들을 따라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추세가 관광객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이고 공정관광이 기존에 있었던 패키지라든지 그런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관광 용역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될 텐데 생각하신 곳은 있습니까?

서구가 외부적으로 유명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관광이라는 개념이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외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호응하고 이 지역을 느끼고 그러면서 동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서구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동 같은 데도 도심하고 가까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도 있고 갑천누리길 같은 곳도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관광전문가들이 보면 다른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발굴해내는 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장이 원하는 대답을 잘 해주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여행사 패키지 관광여행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서구도 공정관광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금 같은 농촌체험프로그램, 대통령이 왔다가신 장태산 등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또 탄방동에 도산서원 같은 곳도 충분히 유생체험이 가능합니다. 아마 대덕구도 동춘당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정관광여행 시작이 소수민족체험 몽골, 베트남, 남미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프로그램형 여행이거든요.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보고서에 구체성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 공정관광프로그램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대전시도 공정관광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 자료요구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전시 공정관광 용역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시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구체성이나 계획성은 아직 없고 용역계획이 없으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저희한테 자료가 와서 예산을 반영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해하셨나요?

예.

서지원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해주시면 좋을지 집행부에 요구하십시오.

금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29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4쪽이고 보충자료 11쪽입니다. 스마트 통합 순번대기시스템에서 구비예산이 4,213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전에 있던 발급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창구별로 순번대기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볼일 보러오신 분들이 잘 모르고 지적과 번호표를 뽑았으면 지적과에서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이렇게 안내해주면 그 창구에서 또 뽑아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기계에 관련된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럼 예전에 쓰는 순번발급기는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혼용하는 건가요?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 하고 통합순번대기시스템으로 해서..., 주민이 쓰기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교체하는 건인가요?

예.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 거고요? 바뀌는 시스템의 문제.

오히려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어디 창구인지 번호를 보고 가기 때문에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서 앞에 가서 줄서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재발급도 안 해도 되고 여러모로...,

발급받은 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발급받기도 편하고 편리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순번대기시스템을 타 구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 서구말고.

유성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번대기시스템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지요?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세 개 가족관계, 인감등초본, 여권 그리고 지적과 조상땅찾기 하나.

네 개가 통합되는 건 아니고 민원봉사과의 두 개가 통합되는 거지요?

교통민원, 건축민원, 위생민원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