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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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보시면 ‘택시총량제 준용 감차보상금’ 해 갖고 금년도 6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적립해 놓은 돈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얼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좀 더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제4차 총량제 감차 대수가 50대입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020년도 올해 28대 감차를 하고 내년도에 22대 감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대를 감차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2대분에 대해서 6억 6,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올해 벌써 감차가 완료됐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28대분은 감차 마무리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금액이 3,000만 원에 한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내년에 22대를 예산 집행하면 저번에 용역한 대로 다 되는 거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감차 마무리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핵심은 올해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개인택시 증차 문제 때문에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상황이 택시 증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마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 사업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증차 계획은 언제쯤 논의하실 예정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감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일단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이걸 집행할 거 아닙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 세우실 예정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런 얘기가 택시 종사자들 부분도 얘기가 나온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감차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내년도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사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논의 기간이 길어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논의 기간이 길므로 해 가지고 긍정적 요소도 있거든요. 논의를 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몇 대를 증차하든 간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파장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그런 증차 계획도 병행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서면은 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676페이지에 보시면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해 갖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차 보행교통개선계획’ 해 갖고 이 한 용역당 말하자면 5,000만 원씩.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중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많지도 않지만 한 중간쯤 되는 용역비용인데. 이거 혹시 산출 근거 같은 거 좀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제2차 보행교통개선계획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그 예산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냐면요. 어제도 환경과가 용역하는 게 1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 용역서도 보고 그랬는데 느낌이, 물론 용역사들은 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는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추후에 좀 용역을, 이게 진짜 5,000만 원짜리 용역인지를 좀 비교해서, 말하자면 집행하도록 통과된다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자료들이 생성되게 되면요,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없으니까, 생성이 되는 그 시점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67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보면 맨 마지막에 추암해변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 이래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됐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추암해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가 필요로 하게 돼서 2020년도에 경찰서나 관련 기관과 일단 합동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병행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결과가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교통신호등 중에서 점멸등 해 놓은 데가 꽤 보여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물론 뭐 예산이 많으면 신호등을 세워놓고 점멸등 해도 교통에... 안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점멸등 한 자체가. 그런데 저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점멸등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인식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점멸등은 차량 통행이 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이동인구가 많지 않을 때 점멸등으로 바꾸고요. 저희가 항상 점멸등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관광객이 많거나 차량이 많을 때는 신호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때그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운영하면은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신호등은 거의 뭐 24시간 점멸등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은. 근데 이 신호 점멸등 해 놓는 거 자체가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근데 이게 워낙 제가 보면 이 예산이 큰 겁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유지보수비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따지면요,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데가 좀 다니다 보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뭐하러 신호등 만들어 놨냐. 그래서 저는 여기도 혹시 그런 염려가 좀 되지 않는가 해서. 물론 지금 다 검토가 끝나고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염려가 있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하여튼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서 678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예산은 3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구입’ 해 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섰었거든요. 혹시 2020년도에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그 홍보를 제작을 많이 못 한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 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갈 경우에 A보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게 되거든요. 그 시 단위 행사가 코로나도 인해서 거의 행사를 못 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서 그 사업 집행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1,000만 원 말입니까?

이창수위원

네, 이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집행은 일부는 했는데 많이 집행은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 혹시 이거 집행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집행 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이거 1,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거의 다 되고.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홍보물이라는 게 뭘... 올해 그럼 집행한 내역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홍보물을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현수막하고 교통안전 전단지하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현수막하고 전단지하고?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딱지 걸 만들어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럼 매년 만드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러면 300만 원 이거 팀장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예산을 이걸 1/3로 줄였는데.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당초에 얼마 올렸다고요?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당초에는 작년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1,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 조정 관계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고요?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3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이거 예산 서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얘길 하냐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만약에 홍보물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다음 해에도 쓸 수도 있고, 아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쓰는 식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꼭 이 예산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거 그냥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1,000만 원 요청했는데 300만 원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뭐 10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니까 그런 거예요.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이거도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집행하시겠지만 제가 가끔 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 예산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10개 필요한데 15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리에 만약에 게시한다든가 그러면. 그리고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만드는데 1,000장만 만들어도 되는데 2,000장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런 거 앞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조정할 때도 본인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이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뭐랄까 계획이 충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이런 교통안전홍보 예산은 행락철이나 (청취불가) 주기적으로 홍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 그게 다른 과도 보면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쭉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향후에는 좀 계획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위원

만약에 300만 원 예산부서에서 깎았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해야죠, 어떡합니까, 필요하니까. 이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과장님, 박주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분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2,200만 원 용역, 지금 수립돼 있는 거 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 부분,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특별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주기로 용역하는, 법상에 의해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보행교통개선계획 2개가 있습니다. 각각 5,000씩 1억인데, 이거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국가교통기본계획과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방향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계획 용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보행교통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보행교통은 보행안전법 및 지속가능 교통법에 따라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과 보행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2개 다 5년 주기로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5년 전에 지금 이 교통안전이나 보행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있겠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2016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용역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보행교통 용역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점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2016년도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개선계획 용역을 하는 시점에서, 시점 전에 그 분석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교통, 2016년도에 그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개선된 점들이 있을 거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저에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677쪽에 윗부분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교체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10개. 동해시에는 음향 신호기가 이게 우리 그 횡단보도 있는 데에 누르는 버튼이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동해시에 있는 횡단보도에 전체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닌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교체하고자 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어딥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 담당 계장님한테 좀.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교통지도팀장 김종술입니다. 이 건은 수시 유지 보수 개념으로 설치한 건데 내년엔 한 4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 4개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신규로 4개소 하고, 또 유지 보수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나머지 예산은 유지 보수로 돌리고 시설은 3~4개 정도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에 10개소 이렇게 1,000을 잡으셨습니까, 예산을?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동해시에는 지금 이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한 80개 정도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80군데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3~4개소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쯤입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내년에 평릉동 엘리시아 아파트 앞에 교차로 그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거기요?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평릉동에 엘리시아 있는 데. 거기에 들어가고. 또?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그쪽에 교차로 4개소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 한 군데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이잖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조금 더 이렇게 가급적 전수조사를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하셔서 필요한 곳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1개소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현재 여기는 신규로 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쪽에 유지 보수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도 유지 보수 차원입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펜스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초등학교 쪽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유치원 쪽에는 미비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유치원 쪽은 좀 미흡한 데가 있죠?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펜스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예를 들어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행위가 있을 때 제대로 안전구조물이나 이런 게 설치 부분도 많이 미흡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케이스도 몇 번 이렇게 들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스티커도 만드신다고 홍보물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장치들은 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집행도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2쪽 버스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예산이 2억 8,650만 원 증액된 25억 정도가 되네요. 혹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일부 노선의 경우 감차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재정지원 등 예산실적은 어떻습니까? 감액 운행에 따라 적자가 늘어 시의 재정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버스 감액 운행으로서 시의 재정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재정지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 재정 손실금이 2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3억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2억 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2억 8,650만 원이니까 거의 3억 가까이 늘어난 건데.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감소하는데 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적자 지원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관리도 필요하지마는 예산 지원 증가로 인해서 어려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버스 업계 지원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다각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금도 많이 들어간다고 의원님 말씀하시고, 노선도 자꾸만 감축 운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중버스라든지 지금 현재 4대 운행 중에 있잖습니까. 마중 버스를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용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희망택시라든가 아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 것이 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들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강장 부분입니다. 예산안 673쪽 승강장 신설 및 정비 예산으로 1억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승강장 시설 및 정비, 교통 관련 개선 업무로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집행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 관내 구형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5개소에 1,000만 원씩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상 선정 등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저희가 연초가 되면은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하고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는데. 매년 한 2억 5,000이란 유지 보수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예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신설 위주보다는 유지 보수 개념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진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설보다는 유지 보수 쪽으로 좀 개념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각에서는 낡고 훼손된 승강장 개선도 필요하지마는 비교적 깨끗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 등 보수를 통해서 굳이 신형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을 교체한다는 우리 주민들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의 재정의 부담의 크지 않는 부분에서 현장 점검을 잘 해 주셔서 승강장을 꼭 바꿔야 할 데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수리 유지 보수를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신호 신설 및 개선 부분인데요. 예산서 676쪽, 677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정비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677쪽이라 그랬습니까?

정학

이정학의원

네, 676쪽에서 677쪽.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 이거는 추암해변 교차로 그 교통신호기 이 부분이 지금 새로이.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예산 집행 실적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료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호등 설치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마는 유지 보수비도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대책 회의는 별도로 한 건 없고요. 교통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교통신호체계 같은 시설물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증감함에 따라서 유지 보수 비용도 그만큼 또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 도시니 뭔 도시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통신호체계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서 신규 설치 및 유지도 중요하지마는 비용 절감을 위한 이런 부분도 우리 과별로 좀 대책 회의를 세워서, 예산안 올라갈 때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교통시스템을 마련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대책 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신설에 대한 대책 회의도 중요하지마는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대책 회의를 좀 세워서 좋은 아이템이 생각들이 나오시면 그걸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적용을 시켜서 대책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뭐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