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2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03억 4245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75억 6263만 4000원 보다 약 3% 증가하였고,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35억 3134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415억 6642만 9000원보다 약 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으로 2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37억 6027만 3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46억 1228만 1000원보다 18.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345억 861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07억 2861만원, 아동수당 지원 등 시비보조금 137억 7338만원 등이며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9억 4391만 3000원으로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등 시비보조금 8억 6490만원,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3억 5475만 3000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17억 6351만원 등이며, 어르신행복과 세입예산은 524억 5768만 7000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02억 2453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시비보조금 122억 3015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607억 888만 9000원보다 6.51% 감소한 567억 5293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1인가구 지원사업 4억 7113만원,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36억 7490만원, 서초초등키움센터 운영 11억 1187만원, 서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억 2289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6억 1909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28억 5782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24억 9377만원, 구립 유스센터 운영 33억 5574만원 등이며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억 7370만원,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11억 7000만원, 서초 스마트허브센터 운영 16억 6401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3억 2942만원 등이며 다음은 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7540만원, 서초 AI 칼리지 3억 189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1억 3041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억 1128만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어르신행복과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714억 5389만 6000원보다 17.1% 증가한 836억 6850만 2000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2억 2536만원, 기초연금사업 534억 8974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7억 3658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6억 2961만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18억 6098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41억 5512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억 1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장기저금리로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37억 8532만원, 2021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29억 7468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72억 9468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6240만원이고 융자금회수 34억 4696만원, 예치금회수 37억 853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융자금 40억원, 비융자금 3억 2000만원, 예치금 29억 74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어르신행복과 소관인 노인복지계정은 서초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적립 및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8억 2696만원,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7억 8559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8억 4217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1521만 6000원, 예치금회수 8억 2696만원이고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 5658만 4000원, 예치금 7억 855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며 저희 밝은미래국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2021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2020년 369억 7955만원보다 약 7% 감소한 345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84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07억 2861만원과 시비보조금 137억 7338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607억 888만원보다 7% 감소한 567억 5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65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돌봄·안전 등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3억 9748만원에서 7365만원을 증액한 4억 7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66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비 1457만원과 청년 갤러리카페 운영비 4060만원 등 총 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66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는 2020년 36억 8299만원에서 808만원 감액한 총 36억 7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가정 감소입니다. 네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2020년 12억 1150만원에서 4억 3350만원을 감액한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67페이지 서초 초등키움센터 지원은 2020년 8억 297만원에서 3억 889만원 증액한 11억 1187만원으로 현재 3개소인 초등키움센터를 2개소 추가해서 신설함에 따라 증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168페이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육아휴직자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168페이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서초엄마힐링센터 본격 운영에 따라 2020년 5억 9897만원에서 1억 2391만원을 증액한 7억 2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서 172페이지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지원 아동 증가에 따라 2020년 19억 8128만원에서 5억 1249만원을 증액한 24억 9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서 173페이지 서리풀 샘 사업은 취약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및 스마트 학습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8억 7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 예산서 175페이지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으로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10억을 포함해서 33억 5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서 17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는 2020년 10월 1일 자 업무이관으로 인한 아동학대 조사 운영비,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3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서초구 아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아동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3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2021년도 어르신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 481억 4492만원보다 8.9% 증가한 총 524억 5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환수금 등 세외수입 300만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402억 2453만원과 기초연금 등 시비보조금 122억 3015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 714억 5389만원보다 17% 증가한 836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은 62억 2536만원이며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1년도 가내시를 반영하여 1711개 일자리 제공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안은 88억 2154만원이며 우면지역 복합시설 건립으로 ’21년 착공에 따른 신축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 기초연금 사업 예산안은 534억 8974만원으로 2021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액 상향조정과 전년 대비 증가한 수급자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안 2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안은 17억 3658만원이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 수요에 맞춰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관리자 및 돌봄인력 충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6페이지,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 예산안은 18억 6098만원으로 운영 개소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위탁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7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안은 7억 4140만원으로 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 재설계를 지원할 ‘서초50플러스센터’가 2020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2021년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07페이지,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예산안은 41억 5512만원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운영비 증가분과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 선정에 따른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어르신행복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직접 사업을 하시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업 맞으시죠?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건강가정센터의 지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분리 독립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계속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사업성과의 미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목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180만원, 밝은미래국 업무추진에 960만원, 또 가족정책과 업무추진에 48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가족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과장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고 이 부분은 구 전체가 공통사항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관계자 회의라든지 타 지역의 벤치마킹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현장방문 등에 쓰이고 있고요.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 업무추진에 쓰이는 것이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과장은 과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에 그러면 국별, 과별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나요?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다 똑같이 과하고 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기 전에 이 업무추진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82쪽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이 사업 어땠는지 성과보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상담실 버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한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은 호응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18개교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4개교가 참석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를 해서 그 14개교에 대해서는 워크북하고 영상촬영을 해서 배포한 사항이고 마지막에 11월에 2개교 원촌하고 신동초등학교가 참여해서 한 195명의 아이들이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을별로 돌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항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려다가 계속 연기는 했지만 10월하고 11월에 한 5회 정도 해서 38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 이 사업이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택트로 전환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45인승 버스잖아요. 그 부분을 언택이기 때문에 동영상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규모로 분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5인 하고 10인 해서 나누어서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언택 상황에서도 굉장히 소규모로 나누어서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이죠? 영상은 어떻게 찍고 그것을 ······.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필요한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필요한 영상을 ······.

아이들이 좋아하면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작을 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20년도 마음충전 상담버스 실적과 이 예산별로 산출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용역비 자체가 2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실태조사랑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4개년의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빼면 실질적으로 한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 것인데 이 사업은 용역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사용 용도는 어떤 것에 쓰이느냐 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아동, 청소년이 참여해야 되는 문화행사라든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1600만원은 그 부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권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와 행사에 160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2000만원이 용역으로 사용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 총 예산이 산출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원 편성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사항인데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의뢰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1억원이니까 당연히 공개입찰해야겠지요.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특정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연구의 방향이 잡혀 있는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안이 통과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이 바로 통과되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떤 운영위원회, 기본소득운영위원회 ······.

기본소득운영위원회 구성해서 ······.

조항에 있던가요, 조례 개정안에?

예.

자세히 안 봐서 몰랐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방향하고 설계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운영위원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조례 개정안은 통과 안 된 상태이고 심사 중인 것이고 기존 조례 규정에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 심의가 거쳐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11월에 서면회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11월이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이후이고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훨씬 이후인데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정책 숙의과정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은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찍 진행하려고 했는데 소모임이나 그런 것을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요?

예, 조금 지나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 재임 기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사업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의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2년간 최대 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일부 동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임기 중에만 반짝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서초구만의 정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조례도 심사 중이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되겠지요. 청년정책위원회 숙의과정 없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애초 시작했을 때보다 현재 구정을 최고 책임지시는 분의 의지가 유효합니까, 현재?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의향이 있으세요? 처음하고 달리 의향이 약해지셨거나 그런 것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애드벌룬 띄워놓고 책임은 의회에 떠넘겨서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서리풀 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 많이 못 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태블릿PC인가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내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도 많이 창출한다고 하시지만 기존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기존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으로 따지면 일감몰아주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서리풀 샘 예산집행 진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습기 지원으로 지금 한 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

이미 올해 예산으로도 학습기 지원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뭐 전용이나 아니면 다른 ······.

왜냐하면 사업 변경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전용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예, 멘토 활동비라든지 활동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학습기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추가로 지원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추리고 또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몇 개 정도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현재는 예산서 사항은 500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명 지원했는데 내년에 500명 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혜 받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지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개 지원했는데 또 500개 지원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원받는 학생 자체가 있고 ······.

졸업하고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있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되면 회수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보화교육 운영 예산이 있는데 올해 제대로 진행 못했지요?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IT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계속 저희가 사업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8월 현재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집행을 한 상태인데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집행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니죠, 2억 6000 당초예산 중에서 8월까지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죠. 사실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9월쯤 됐을 것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적어도 이것 11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월마다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8월까지 그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월별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월 7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 1억 5000 되었으면 9, 10, 11 3개월간 700이면 3x7=21, 2200만원 해서 1억 7000 지원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달 지원한다 하더라도 2억이 안 넘겠네요.

일단 저희 계약금 안에서 저희가 지급을 ······.

자, 그러면 내년에 2억 6000 감편성했는데 올해 2억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도 2억원 이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 관계없이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인 것은 다 아니까 이제 그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까지 1억 5000 집행하셨고 9, 10, 11 월별 700만원씩 집행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까지 2억 이상 집행 못 해요.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집행할 것이다 정도의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2억 6000 잡은 것은 뭐 코로나 이전에 잡은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해보니 2억 이상 집행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안 2억 6000에서 민간위탁금은 1억 6000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기타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2억 3000을 저희가 8월 달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6000을 잡았지만 실제로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만 놓고 이야기하죠. 1억 5000 중에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억 5000 중에 한 7000 정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7000이에요?

11월 정도까지 ······.

민간위탁금 2020년 예산 1억 5000인데 11월까지 7000만원 집행했어요?

여기 보면 온라인 해당되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월 기성금 청구액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부대비용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5000 중에 11월까지 7000만원 집행했어요, 반도 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민간위탁금은 1억 6300으로 더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본위원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경로당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있고 활성화사업이 있고 그런데 올해 경로당 운영 대부분 못 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도가 어떻게 돼요? 자, 자료 보지 마시고 11월 기준으로 당초예산 중에 진도 가져 오시고 내년에 예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효도안마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바 있었어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대표적인 대면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올해 사업을 거의 못 했고 이 안마사분들이 거의 일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설계변경을 해서 이분들한테 거의 휴업 수당 비슷하게 드렸죠.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새 적극행정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사업을 해요. 지금 가족정책과도 서리풀 샘 사업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이 불가능하죠. 지금 코로나블루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고 되게 우울해 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우리가 전화로 해서 안부 묻는 그런 사업 있지요. 여러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사업으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접목해서 방문해서 안부 묻고 안마해 드리고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물론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주의할 점도 많겠죠, 준비할 점도 많고. 그런 아이디어가 없이 너무 안일하게 그냥 못 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독 이 사업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말씀드렸으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예산도 그래서 당초 감액 편성한 것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고 보겠고요, 두고 보겠다는 것이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갖고 계신데 어르신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능력개발 등 노인대학 운영 5658만 4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금 폐지를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시죠. 일단 내년에 이 기금운영계획을 편성했으니 이 사업을 당장 없앨 수는 없죠,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사회복지노인계정은 지금 기금에 지원 분야를 정해 놓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일단 2022년까지 저희가 이 기금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번에 심의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

제가 과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의견은 알겠고 일단 이 예산 자체를 기금 지출계획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족정책과의 예산을 통합 조정해 주실 것에 대해서 당부드렸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사업들을 조정해 주셨고 특별히 서리풀 샘 사업과 꿈찾기 사업 통폐합 말씀드렸는데 통합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신 것을 보니까 부서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하시려는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가족정책과가 아동청년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청년 관련팀 하나 이상은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명세서안에 본위원이 가족정책과 청년사업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 청년정책 실험 추진, 두 번째 청년네트워크 사업 그리고는 없어요. 아마 작년 예산 입안하실 때만 해도 워낙에 청년정책 실험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고 신규 사업에다 에너지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사업을 구성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박재원 국장님 ······.

답변 이따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청년실험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전부입니다. 팀은 신설이 되었는데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청년위원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한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드렸지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 사업에 증액도 하고 이런 부분을 옆에 계신 김정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논의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서에서 차안으로라도, 차선으로라도 생각하신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그 조례안 통과는 안 했지만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하는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또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네트워크랑 이런 갤러리카페 그 부분만 보셨는데 작년에 3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올해 8월 16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시에 청년 자치구 거버넌스 활동화 사업에 2억 4000을 선정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억 4000 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 3개 사업이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일자리과에서 넘어오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청년과로 생기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청년들도 실태파악이라든지 기본 특성 등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이라든지 앞으로 서초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비전,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2019년도에 통과가 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청년과로, 아직 이름이 안 붙네요, 입에. 아동청년과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와 국장님 계시지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못 들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방향설정 지난번에 행감 때 고광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놓친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이 저희가 되면 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관련교육들이 이 사업을 청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일자리과에서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가 되니까 그쪽에서 일자리 관련 총괄업무는 하되 청년업무는 청년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조 과장님이 다른 부분 보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을 12월 3일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경기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조례라든가 법 규정이 정비가 전혀 거기는 아직 제출도 안 된 상태더라고요, 의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실행하기 위해서 26억 3000만원인가를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조례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숙의를 하셔서 통과해 주시고 예산도 내년도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절차를 다 밟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는 정책이나 주민들의 편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밝은미래국 소관의 조례 통과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 같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주식회사도 그렇고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당장 1월부터 발족을 했으면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 통과 이후에 바로 본회의 통과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상정이 안 되어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어찌됐든 12월 말까지 일자리과 질의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삭감해 버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일자리주식회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건이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비도 3억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희가 투자 출연법에 의해서 2억 9500에 묶여 있지만 나머지 다른 돈들을 가져 와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주식회사를 확장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서리풀 샘을 얘기하셨는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그런 데에서 맡아서 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잠깐 킵(keep)했다가 이따가 일자리과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청년사업으로 돌아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과 청년사업 중에 본위원이 행감 때 보니까 8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교육사업도 있고 취업 연계 사업도 있고 한데 보통 취업연계 사업은 일자리과에 두시고 교육사업만 아동청년과로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취업연계 사업도 청년 관련사항은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일자리 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법령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적으로 일자리 총괄업무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 청년사업은 아동청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계획 수립관련해서는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정책과,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20년도 4억 3913만원보다 5억 478만원이 증가한 9억 4391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6472만원, 동물친화도시 조성 등 국고보조금 1428만원, 서울창업카페 운영,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비보조금 8억 649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55억 2907만원보다 38% 증가한 76억 551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예산서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금 등이 추가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7250만원에서 510만원 증가한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골목상권 주변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공공배달 유니온 참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추가되어 2020년 본예산 3억 3000만원에서 4370만원이 증가한 3억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은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최신 창업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2020년 예산 2억 848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4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양재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특구지정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 3200만원에서 8225만원으로 5025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4쪽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하는 지역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2020년 추경으로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는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4쪽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은 스마트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으로 변화하는 실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발굴하기 위한 교육운영으로 2020년 예산 1억 492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교육내용 변경으로 142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은 신규 사업입니다. 서초구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 비대면 시대에 따른 주민의 행정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통합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도 신규 사업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도심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사회공헌플랫폼 구축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식정보 공유앱 구축을 위해 2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서초 스마트허브센터 운영은 대기환경 저감 활동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 센서 교체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15억 21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 증가한 1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방범용 CCTV 운영은 범죄 우범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CCTV 설치 개소가 감소하여 2020년도 본예산 16억 7492만원보다 3억 4550만원 감소한 13억 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발생 사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동물 친화도시 조성은 2020년도 본예산 1억 3454만원에서 5215만원으로 8239만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1쪽 서초동물사랑센터는 민간위탁운영에 따라 직영보다 효율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2020년도 본예산 3억 1394만원보다 6838만원 감소한 2억 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1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과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8억 7843만원보다 25% 증가한 23억 54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8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24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17억 6351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38억 7456만원보다 41% 증가한 54억 5478만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 및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추진 관련 예산으로 2020년 당초예산 6760만원보다 33% 증가한 2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 관련 취업지원 교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 양성으로 4차 산업 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초 AI 칼리지 3억 1893만원, 로봇 코딩 칼리지 8140만원,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교육 2320만원, 게임 프로그래머 칼리지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 AI 칼리지는 4차 산업 관련 특화교육 및 관내 AI 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및 인턴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로봇 코딩 칼리지는 AI 로봇 코딩 교육을,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신규 일자리로 각광 받는 AI 데이터 라벨링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또 게임 프로그래머 칼리지는 게임 개발 분야에 기초지식이 풍부하고 열정이 있는 서초구 관내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게임 개발자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비 등을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초구가 전액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은 서초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청년 창업과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 실행 사업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생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근무 인력을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9268만원에서 23% 증가한 31억 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지역일자리 방역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 대비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생활방역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6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지역일자리 창출과 청·중장년의 취업지원 등을 위한 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이제 부서개편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일자리과가 합쳐지고 스마트 부서가 생길 예정인데 스마트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먼저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사후심사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 올해 주민자치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인가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된 것이죠? 제가 이것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이게 특정 동의 주민이 스마트도시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억도 나네요. 우리 서초구민은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증을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국표준협회라고 BSI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되는 것은 ISO37106 분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증심사 기준과 심사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총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3단계 이상을 맞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

저희는 지금 몇 단계인가요?

현재 3단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증 받으면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목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스마트도시 업무라고 해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따로 하는데 이것을 한번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기관에서 받아보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레벨이 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3단계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라든가 국제적으로도 서초구 하면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득은 어떤 관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스마트 분야의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서초구 쪽으로 선호하게 되었을 때 어떤 지역경제 쪽으로도 이익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 사업 관련해서 얼마 예산 투입되었지요?

1억 썼습니다.

그리고 사후심사로 내년에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인증이나 심사과정이 있는 것인가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서 컨설팅 명목으로 해서 ······.

인증 받은 지자체가 있나요, 저희 말고?

현재 광역단체로는 대구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는 고양시와 화성시 이렇게 총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는 아니네요? 서울시 자치구 최초는 될 수 있겠네요? 현수막이 걸리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어떤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의 문제가 아니라 ······.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1년밖에 안 되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

이왕 했으면 최초라면 좋기는 좋지요. 좋기는 좋지만 이 사업은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시티 저희가 한국동서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고 수익배분액으로 1억원인데 이것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큰 바운더리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30%, 발전회사에서 70%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3000만원, 그쪽에서 7000만원 가져가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발생되는 것이, 자료 잠깐 볼게요.

한 3억 정도라고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말하자면 1억이 더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만큼 7 대 3으로 ······.

아니, 잘못되었네요. 수익배분액을 동서발전에 주는 것이죠, 1억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되겠네 ······.

우리 구는 어떤 수입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야 될 전기료가 그동안 1000만원 나가던 것이 500만원만 나가면 500만원 수입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수입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따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고 절감 부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5000만원 절감되는 것은 명확합니까?

물론 이 기준이 지난 8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산 하반기쯤 할 것 같은데요,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1억을 줄 정도면 뭔가 이에 상응하는 이 이상의 우리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출이 절감된 부분이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생각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3억 나갔으면 올해 1억 5000 나갔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명확한 근거는 있어요?

수익이 구조가 발생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명확하게 얼마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

명확하게 얼마가 없는데 1억을 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6월에 정부에서 고시단가가 정해집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29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되는데 이것을 7 대 3으로 나누는 과정인 것이고요. 내년 6월에 가면 그게 4억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

그럴 수 있지요. 정확하게 추산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3억 이상이 발생되면 1억이 아니라 2억 이상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세출 절감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세출 절감 부분이 이번에 위원님 말씀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만큼 절감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씀인 것 같은데 ······.

당연하지요. 구체적인 세입과 세출 절감 부분이 없는데 수익배분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전체 공공요금으로 봐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의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명확한 세출 절감이 없는 상황에서 절감액 또는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출만 잡아놓은 거예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코인 이것은 조례 심사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얘기 안 하겠고, 스마트도시앱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앱이 7개라고 하셨는데 이 7개 현황과 7개 앱을 만드는데 투입된 비용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과정에서 산재되어 있는 앱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통합 스마트도시 앱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회공헌 플랫폼이라고 또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플랫폼은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우리 구의 먼저 사정부터 보시면 서초구는 사실 잠재적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아시겠지만 의료업계라든가 변호사분이라든지 변리사 여러 가지 고지식층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동네 마을 변호사라든가 세무상담이라든가 해 드렸는데 ······.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서 통합 스마트도시 앱이랑 통합할 수 없는 거예요?

통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앱을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앱을 만든다고 했는데 또 산재가 돼요. 네버엔딩입니다. 또 이런 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올해 만들고 내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해에 만들어져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분 일정 부분은 별도의 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만들겠다고 하는 통합 앱 자체에 모든 것을 심었을 때 기능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공헌 플랫폼도 구축하고 나서 통합 앱에다 아까 오전에 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포털 기능, 게이트웨이 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기능,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

설명을 잘 알겠고요.

하나의 아이디를 통해서 모든 앱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의 판단 기준은 이 통합 스마트도시 앱 구축 이전에 얼마의 예산에 앱을 만드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서 현재 활용도가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것만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저희가 스마트센터인가 가서 시설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안면인식이라든지 어떤 개인정보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통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예방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면인식에 대한 우려가 개인 생체정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없고요. 이 사업은 뭔가 하면 그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3510대의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일 장소에서 보시는 분들은 딱 일곱 분 정도가 보시기 때문에 1인당 560대를 ······.

이것의 기능만 말씀해 주세요.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다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뜻은 연간 거의 2만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강남역에서 뭐가 발생된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계열분석을 합니다. 가령 12월 24일 몇 시쯤 되면 어느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다라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골라서 주는 것이죠, 관제요원들한테. 그랬을 때 그 지역을 본다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1인당 560대를 동시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

그러면 빅데이터가 특정 시간대에 어떤 특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식별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간다, 누가 많이 다닌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데 개인정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행동이나 뭐 그런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

데이터 자체가 가령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는 소매치기가 언제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정보가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간에 주로 양재역 위주로 우리가 관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560대를 동시에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사항이 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과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드릴 것이 저희 양재R&CD지구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랑 일자리과가 분리된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성과가 높지 않았거나 불필요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되고 스마트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일자리과에서는 서초 AI 칼리지와 로봇 코딩 칼리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혹시 보셨나요? 양재에 카이스트 AI대학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

예.

어제 8일 서울시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총회관에 있는 양재AI 허브에 이것이 생기는데 ······.

거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품질시험소가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하나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예, 양재 AI허브랑 바로 붙어있지요.

예, 거리는 몇 백m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I 칼리지 이런 것이 카이스트 대학원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통해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그렇게 들어간 인턴들에게 저희가 인건비를 대주는 구조이지요, 일자리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카이스트 AI 대학원과도 좀 더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필요성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작년부터 이미 서울시에서 양재 IC 허브에 한 83개 정도 스타트업이 있어서 우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양재 IC AI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취업까지 시켜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했는데 성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MOU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카이스트랑 협약하는 과정에서 서초구랑 따로 의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딱히 저희들과는 어떤 ······.

앞으로 서울시랑 긴밀한 협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랑 서초구의 관계가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금방 현재 양재 AI 허브에 80여개 스타트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앱 개발하는 금액만 해도 지금 두 가지만 해서 6억 5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지금 출연금이 거의 3억 되죠.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스타트업 하나를 인수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추후에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그냥 인건비 따먹는 어찌 보면 표현하자면 생산성이 좀 높지 않은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출연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출자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스타트업을 양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앱을 구축한다거나 스마트도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전향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개의 스타트업을 뭐 하나 인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

제 아이디어에요. 제안이니까 ······.

오히려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면 한 개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스타트업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 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사업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183페이지에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2억 3800만원 예산액, 예산액이 줄었는데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것 활성화가 안 돼서 줄어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기본적으로 200만원 감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감소가 됩니다, 내년에. 보조금 감소가 돼 가지고 한 35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이 예산과 다르긴 하지만 그때 지난번에 국장님은 이것 활성화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줄어들면 저희 쪽에서라도 보충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화 시켜야 다른 사이트도 거점을 마련해서 확대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행감이랑 다르게 예산이 한 20% 줄어들었네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너무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나름 경쟁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만 비대면으로 활성화될 경우에는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어떤 창업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1억 4000, 구비가 5000만원 그런데 위에는 9800만원, 구는 5000만원 이것이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자체만 감소된 거예요. 우리 구에서 투입하는 구비 투입분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활성화에 방배카페골목 조형물 유지관리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있고요. 예산안이 증감됐습니다. 방배카페골목, 사이길, 말죽거리 그런데 이것 전기료가, 전기료도 물론 지원이 중요한데 그 지역 상인들이 여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신 지역인데 뭔가 좀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전기료에 지금 국한된 예산만 올라와서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8개 상권 중에 한 곳인 방배카페골목 상권이 있는데요. 방배카페골목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우리 재정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앉아서 아이템을 짜낸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저희 회장님도 저도 자주 뵙거든요. 회장님도 저도 자주 뵈면 늘 요구하시는 것이 보면 거기 뭐 공연할 때 행사비를 좀 주어라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사는 사실 일회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 그 스카이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전기줄도 많이 매어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떼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걸어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 하고 있고 그 부분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의원이 되고 여기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뵙고 여러 번 가보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상인분들 회장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지원을 요구하시고 또 저희쪽 입장에서는 단발성 지원에 국한되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수치로도 보여줄 수 있는 상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대로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협업상생의 길을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도출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계속 챙겨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서초코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또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클라우드 임차, 홍보물 내년에 활성화 계획으로 잡힌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코인 자체를 저희들이 하려는 목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지역사회 참여로 그분들의 어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서초코인 자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의 수단으로서 현재 4차산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옛날처럼 현금을 주고 받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닌 어떤 코인시스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원봉사 대가를 활용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는 말 그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임차도 돼야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 서초코인 결제시스템이 있어야만 현재 각 주민센터라든가 복지회관 같은데 있는 이 결제시스템을 우리가 서초권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이 한 5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적립금 보전은 3700만원이 되어 있지만 뭐 내년 당장은 이렇게까지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시멈으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보류된 것에 있어서 연장선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1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 수치로 잡힌 길고양이 유기견 혹시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고양이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안 나왔고 중성화 사업을 한 수치는 나오고요. 우리 구에 길고양이 수치는 약 1만마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만마리요?

예.

그런데 지금 계획은 640두가 중성화 예정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그러면 수치가 빈약한 것 같은데 ······.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18년도에 600마리를 했었고 작년에 706마리, 올해 현재 한 450여마리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시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 하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낸 숫자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640마리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성화도 중요한데 이렇게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많아지면 주민생활에 많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지역 안배로서도 중성화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 만약에 중성화 작업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이것 그냥 어떻게 의뢰를 하시는지, 지역 안배로 하시는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성화사업 자체는 어디 지역을 안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두 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다가 연락해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수술하고 다시 방사하는 것 말 그대로 TNR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평소에 우리 구에 한 80여명의 캣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봤을 때 길고양이 중에서 중성화가 수술이 안 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다시 계약된 동물병원에 맡겨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캣맘 봉사대가 80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들 구체적 활동이 고양이 ······.

제일 많이 하시는 활동이 일단 고양이 급식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사업 할 때 고양이 포획하고 방사하는 ······.

길고양이한테 급식을 주신다고요, 80분이 ······.

예, 정확하게 81명입니다.

일자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사실 이것 큰 부분은 아닌데 등기설립 법무사 대행료 450만원, 이것 자본금이 3억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아니고 우리 구 예산 출자금은 2억 9000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법무사 대행료가 어떤 기준으로 450만원 나와요? 일반 조금만 법인설립하고 하는데도 수수료가 자본금에 일부 연동되기는 하지만 100만원이 안 되는데 이것 무슨 기준으로 450만원인가요? 그냥 견적서 받아보셔서 하신 것인지, 이것 어떤 기준으로 450만원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등기 등록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 ······.

제가 이것 사실 뭐 저희 구 예산으로 보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요. 법인설립에 이런 법무사 비용이 자본금과 연동되고 법무사가 그런 설립에 대한 이동, 수고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자본금 2억 9000만원인 법인에 법무사 수수료 450만원은 진짜 처음 봤어요, 솔직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수한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 출자금으로는 2억 9000이지만 우리가 전체 공모사업 ······.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법무사 대행료의 그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건비 수고료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겠습니까?

일자리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받아보지 않고 저희가 법무사를 통해서 일단 구두상 협의를 했는데 정관하고 등기등록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

등록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등록세, 교육세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과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책정이 얼마나 과대 계상되는지 상상이 됩니다. 비용이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저희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 뻔히 법무사 어디나 물어봐도 2억 9000만원의 자본금에 법인을 출자하는데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450만원이라고 하면 아마 줄을 설 것입니다, 서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비교견적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서에 넣어주셔야 이렇게 철두철미한 예산을 책정하시는구나 할 텐데 누가 봐도 과도한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기입하시니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유념하셔서 자료로서 법무사 수수료 내역서를 견적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주식회사 등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잡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실행 사업비,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무공간 임차료, 역량강화교육 운영 이 비용은 작년과 똑같은데 이 부분 선정기준 같은 것 정해진 것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정착단계에서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

작년이랑 거의 똑같아서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있고 시나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시비예요?

예.

시비가 얼마인가요? 시비라고 안 적혀 있는데, 8000만원 중에 얼마가 시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모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안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세요?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창업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청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작년이라든지 올해든지 공모는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

확정을 해서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1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이것 작년에는 어떻게 쓰셨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내역이 상세하게 궁금한데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저희들 서초구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5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은 주로 보면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코엑스라든지 전시회 있을 때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지원은 이것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진 데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잠원동 상가번영회에 지원해 주어서 상권의 공식블로그를 제작한다든가 업소별로 SNS상 포스팅을 게재한다든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주게 되면 10%는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90%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1분만 쓰겠습니다.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앱을 개발하신다든지 AI라든지 굉장히 센시한 이런 단어로서 예산 수립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얼마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7000만원인데 이게 얼마나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돌아가겠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랄까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도움 받고 소상공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른 분야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사업이 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어떻게든 우리 구비 안 들이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광민위원님과 김정우위원께서 앱 개발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지만 본위원이 의정활동 첫해에 서초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국비 5억에 우리 구 8000만원가량 투입된 앱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잡은 앱개발 비용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구글 앱스토어 이런 곳에서 자취를 감추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해서 다운로드는 할 수 있지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 인원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선례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88페이지 CCTV관제센터 용역 예산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현재 용역 직원 26분이 3510대의 CCTV를 보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126대가 추가 설치되었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추가 설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CCTV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인력 충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용역계약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지금 용역은 2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규 사업 중에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이 바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각 지역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1명이 560대를 보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도 줄여주고 또 확실한 관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사업하시는데 예산은 다르게 잡아서 두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거기에 다 묻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저를 봐주시고요.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서초 AI 칼리지와 로봇 코딩 칼리지 각각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AI 칼리지는 조금 전에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서울시 양재AI허브에 카이스트대학원 내년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일자리과에서 전국 공통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초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AI 칼리지 지원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AI 칼리지는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카이스트하고 우리 구청이 관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고 그 결과로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양재허브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20여개 업체에 저희가 교육시킨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교육까지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코딩 칼리지도 앞으로 4차 산업 중에서도 로봇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붐은 안 일어났지만 로봇 관련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 양재환승주차장 교육장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초 AI 칼리지는 어디에서 교육하시지요?

서초 AI 칼리지는 반포1동에 보면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이스트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턴비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사업하셨다고 하니까 몇 명의 인원으로 ······.

금년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인턴은 없었나요? 아까 인턴도 채용해서 하셨다고 ······.

그러니까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 교육을 마친 수료생을 중심으로 양재IC스타트업에 인턴으로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양재스타트업에 연계하는데 인턴비도 저희가 지급하나요?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저희가 한 3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자체적으로 취업을 하는 수료생도 있는가 하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교육시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AI 스타트업이 있으니까 3개월 정도 써 보라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187만원씩 세 달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

올해도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몇 명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는 16명이 했고 하반기에는 10명이 했고, 상반기에 16명 중에 기업에서 괜찮다고 한 12명을 그렇게 채용하겠다고 그런 의뢰가 왔었습니다.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칼리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황 파악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칼리지를 작년에 사실은 이것을 카이스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이 취지는 대학원 과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서울시하고 해서 대학원 과정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해서 향후 우리 산업을 그 방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4차 산업이라든가 AI라든가 각종 뉴스라든가 레토릭(rhetoric)은 굉장히 핫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접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이런 산업을 가르쳐서 어떤 이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 공부를 한 친구들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한 친구들 중에서 다시 새로운 시점에서 공부해서 활용하고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먹혔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사실은 300명 뽑아서 저희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서 30명까지 최종적으로 이수를 시켰거든요. 이수한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인턴비를 지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 말에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인턴이 올해 연계되어서 두 차례 가서 인턴사업으로 했고 올해 AI 칼리지 사업은 사실상 4월 말에 계약해서 5월 초에 출범하려다가 결국은 5월에 어린이날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돈을 활용해서 로봇코딩이라든가 데이터 라벨링 사업 기타 이런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게 요즘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 AI 개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그 나이대 청년들이 많이 신청했고요. 저희한테 언제 하느냐 질문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어렵게 해서 사업을 따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강동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저희 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로봇 코딩 칼리지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코딩교육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려는 것인가요?

금년에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우리 서초구소식지에도 냈고 그래서 여기는 기초과정하고 중급과정을 모으는데 저희가 30명씩 모았는데 사실 60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는데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끼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가져와서 코딩을 하면서 로봇을 움직이는 과정을 입문과정도 시행하고 중간단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AI 칼리지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로봇 코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도 조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코로나 국면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완화되었을 때 9월 준비해서 10월부터 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낮시간에 안 하고 사실 저녁시간 때 했고 지금 내년에도 이 정도는 저희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궁금하지 않은데 우리 교육과정 아마 커리큘럼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당황해서 ······.

죄송합니다.

AI 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구축 이 사업이 우리 CCTV관제센터 관련돼서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스마트센터 운영하는 것 용역 주는 것 자체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용역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체 물론 이것도 계약을 통해서 하겠죠.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CCTV관제센터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양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적이게 되면 계속 실효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 한 CCTV를 봐야 하는 양이 계속 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

아,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인력으로도 뭔가 가능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상 모니터링 카메라 수량을 약 50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10배 정도를 1인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굳이 500대를 다 안 보더라도 그때그때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지역 위주로 그 시간, 시계열분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그쪽 위주로 많이 보면 그만큼 그분들이 여섯 명이 보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관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

박재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우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만 하던 이 관제를 어떤 이런 아까 우리 조 과장이 설명했듯이 이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그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 개발된 솔루션 인식을 해가지고 언락을 줍니다. 물론 사건 많이 발생된 시간대별로 시계열을 해서 그 화면을 우리 관제요원들한테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같은 그런 장면들 우리가 미처 못 봐도 이것은 그 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언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560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놓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 솔루션이 잡아내서 보여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개발비이고요. 인건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 허브시스템에 깔아놓으면 관제할 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업체랑 일대일로 계약을 하나요? 행안부에서 이런 업체 같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나오고 거기 우리가게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의 사례 같은 경우 ······.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50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의 증대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도 28% 정도가 나왔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우리 중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보면 2020년도 총예산 7200만원 중에 집행액이 2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남은 잔액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잔액을 말씀하시는지 ······.

2020년도 예산액이 여기 사항별 설명서 186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2020년 예산이 7250만원 정도 되고 8월 31일 기준으로 2800만원 정도가 집행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진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불용되지 않고 이분들의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상공인 지원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 못하는 사업 감해서 현재 6100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지금 주 예산에 보면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액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골목상권 시설물에 대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께서 방배카페골목 지적을 했는데요. 조형물 설치 전기료 및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형물 설치 시에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내용 아시죠?

예.

조형물 어디 쪽에서 잘 안 보이니 뭐 방향을 틀어달라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이것도 소모비용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생기고 뭐 이것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형물설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쪽 상가가 카페골목 상가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하니까 불만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설문을 한다든가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죠?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언제 설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배카페골목 동측에 설치된 입구에 방배카페골목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이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저희들이 틀고 또 한쪽만 지금 현재 방배카페골목이라고 돼 있거든요. 양쪽 다 붙여서 시인성이 좋도록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상인분들과 또 주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스카이라이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시설이라 불법시설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쪽이 환경이 어둡고 그것을 끄면 또 거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단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시설물이든 그게 1억 이상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철거 시 내구연한까지는 쓰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대안으로 설치할 준비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2년 6개월 동안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결위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쪽에 AI로봇운영 및 기능개발에 대해서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로봇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에 출근하실 때 보시면 1층 로비에 현재 로봇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요. 1대는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안내로봇이 있습니다. 이 안내로봇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놨는데요, 아, 구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실증용으로 산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기증을 한 사항인데 이 로봇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거기다 심어줘야 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 AI로봇이기 때문에 가령 뭐 의회하면 의회관련 자료가 표출되거나 그것이 말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을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학습이 돼야 결과물이 나온다는 취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학교에 지금 거의 2000만원 가까이 한다는 로봇을 51대를 지금 우리가 구매했는데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올 때마다 봅니다. 발열체크 로봇이 우리 체온을 측정하는 그 시스템이 크게 뭐 산업용 그 카메라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34도 나오고 그랬어요. 왠지 알아요, 그 보정값을 아마 입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또 이것을 높여놓았는지 온도가 또 너무 높게 나와서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겪은 일인데 거기 경보가 울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정을 하고 있나요? 보정해서 그런 생긴 것, 저는 유추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바깥 기온이 너무 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도가 같이 36.5도가 아니라 기온 외부환경에 따라서 33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만큼의 로봇이 아직은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기술력이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마음이야 그렇죠, 지금 삐삐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 예산들이 4차 산업 빅데이터, AI 관련해서 앱 개발이니 여러 예산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요. 186쪽에 지금 그린서초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기청정기 구매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지금 몇 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기청정기 내년도에 예산을 58대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고요. 환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곳은 현재 우리 구 관할 동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기관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58대가 다 공공기관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정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58대이면 완충이 되는 것입니까?

완충은 될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내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87쪽에 사회공헌플랫폼 구축이 2억 50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 기부문화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65프로그램으로 지금 봉사시간 및 이런 내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코로나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말에는 항상 V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위한 축제도 열고 하는데 여기에는 1000시간을 넘은 분들은 봉사왕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의 연계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플랫폼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누적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1365자원봉사센터라든가 모든 기능이 같이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굳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1365는 보면 주로 자원봉사 수요를 현재 찾아서 어디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수요자를 찾아서 어떤 매칭해 주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주로 저희들은 지식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변론이라든가 변호라든가 아니면 세무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한번 직접 참여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매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1365 현재 운영 중인 부분과도 당연히 같이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 188쪽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교육에 드론 구매로 40만원씩 50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드론 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는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내년도에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체육관을 빌려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대당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50대 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목표는 내년에 한 200명 정도를 1회당 10명 물론 또 올해처럼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목표는 200명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그 드론을 가지고 시현을 해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행해 볼 수 있는 드론을 구매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까 태블릿 같은 경우는 서리풀 샘 사업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구매해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 자체가 드론이라는 기초, 드론이 뭐라는 것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안전교육 그리고 드론 조립이라든가 조작체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대당 40만원씩 고가이지 않습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죠, 그것은 1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호서대에 벤처대학원이 있지요, 제가 6개월간 드론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교육장을 우리가 이 드론교육을 학교에 가서 실시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교육장 선정에서부터 안전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외주를 주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를 했을 때는 1년 동안은 업체에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 중에 두 분이 교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드론교관자격증. 이분들도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서초구에 도입된 드론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정확한 행정동 위치는 모르겠는데 원지동 ······.

박재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구매해서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정건설에 있을 때 드론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요구해도 없더니 우리가 5년간 엘지유플러스랑 유지보수 계약을 했고 그 내용에는 실시간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을 드론을 들여와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재개발원에 가서 직접 드론 가지고 현장 점검 차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우리 직원들보다는 업체에서 와서 드론을 조작하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아직은 법제도 미비 되어 있고 남북 대치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 실효성 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지 종합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마트시티 직원 둘이 사실은 드론교육자격증까지 따서 본인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체험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을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조작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프로펠러도 망이 있어서 이게 안전에는 다치지 않도록 잘 분해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드론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업체가 용인에 센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드론레이싱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용인 쪽에 가보면 실내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미리 보여주어야, 배를 만들려면 바다를 먼저 보여주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실효성을 드론이 서초구에 도입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결과물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덥석덥석 들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일자리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 195쪽에 있는 서초 AI 칼리지와 로봇 코딩 칼리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니까 30명 정도를 교육해서 인턴사업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만 드리고, 그다음에 로봇 코딩 칼리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송주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보다 정부 공통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간보조금 그런 것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니까 일자리사업 추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AI기반 사건·사고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우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무단횡단을 적발하면 과태료 우리 돈으로 3200원, 30분 교통봉사를 실시했더니 6000명이 단기간에 효과가 크다고 나온 사례를 저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할까요,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교관자격증 따려면 비행시간 몇 시간 자격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이런 부분들에 인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염려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술은 아직 안면인식을 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내는 것이지 사람을 식별하고 구별할 정도의 기술력이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넘겨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박지남위원님 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하면 요즘 말하는 핫한 AI라든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행정에 도입하는 것으로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현대산업하고 얼마나 같이 융합하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단지 그 기술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가느냐 그리고 이런 인덱스가 22개가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상담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현재 행정 트렌드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올해 인증을 저희가 3.0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3.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인증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또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도시의 흐름하고도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잘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0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 5 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송주희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