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장님의 개괄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9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9억 5백만 원으로 43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110억 1,800만 원으로 803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608억 8,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2,100만 원으로 28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0억 2,200만 원으로 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6,200만 원으로 32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3,700만 원으로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18억 5,400만 원으로 107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11억 원으로 2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636억 3,500만 원으로 171억 8,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955억 2,300만 원으로 19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681억 1,200만 원으로 25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91억 1천만 원으로 113억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01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5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50억 4,600만 원으로 39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3,640억 8백만 원으로 422억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58억 7,600만 원으로 233억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21억 2,100만 원으로 48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46억 7,900만 원으로 77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4억 2,600만 원으로 17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7억 6,900만 원으로 38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136억 9,100만 원으로 50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2억 3,700만 원으로 76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7억 2,200만 원으로 144억 3,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90억 9,700만 원으로 243억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273억 2,100만 원으로 14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1,017억 6,200만 원으로 153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9억 5,600만 원으로 20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60억 2,100만 원으로 24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4억 1,600만 원으로 177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9억 5,900만 원으로 61억 1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1,005억 3천만 원으로 71억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는 390억 9,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6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36억 7,300만 원으로 39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125억 5,800만 원으로 38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9억 9,400만 원으로 1억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억 3,100만 원이며 3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8억 3,400만 원으로 3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2천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7,8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19억 6백만 원으로 4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신설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8,200만 원으로 1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0억 1,900만 원으로 155억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6억 4,700만 원으로 26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1억 7백만 원으로 406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9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3억 7,500만 원으로 22억 8,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총 7개 기금, 규모는 475억 9,669만 8천 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7개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19억 1,149만 8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5억 2,387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6,238만 원, 예수금 383억 7,442만 7천 원, 이자수입 8,451만 9천 원, 기타수입이 4천만 원으로 총 475억 9,669만 8천 원입니다. 아래쪽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7개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7,270만 3천 원, 예탁금 34억 7,38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억 6,339만 7천 원, 예치금 387억 8,672만 8천 원으로 총 475억 9,669만 9천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비융자성 사업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 1,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2억 7,100만 3천 원, 환경보전기금은 교육 홍보활동사업 등에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대응 의료물품 구입 및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등으로 13억 9,57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컨설팅에 1,5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별 조성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드네요.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분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산규모가 많아지면 의원님들이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서에 손이 많이 베었어요. 2021년 세입추계도, 계획적인 세출편성은 잘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절차만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일단 구두로라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빈틈없이 다 반영해서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었습니까? 혹시 절차에 미흡한 게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다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도 다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위원이니까. 혹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 있잖아요. 주로 55억씩, 19년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액들을 편성을 했던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동산교부세가 그동안에는 연 2회에 걸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한꺼번에 총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좀 늘어난 것은 부동산 3법이 바뀌면서 세액이 증가되어서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거기 과에도 물어는 보겠지만. 평상시 55억 수준인데 190억...

과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100억 이상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늘어난 것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의 주택가격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정과는 어쨌든 지난번 행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입 부분들은 제가 잘 살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법정잉여금이 184억 정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일반회계가 131억 8,4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5억 2,600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부분들은 항상 지적이 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예비비로 1% 이상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219억 원, 공영개발이 122억, 사회복지기금이 6억 2,300만 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특별회계 예비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비비 편성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 때문이겠습니다만 재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한도를 두고 나머지 금액은 회계간 융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좀 터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 그 말이네요?

지난 7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한도 내였잖아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계상 한도를 어떻게 반영했다는 이야기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 230억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계상을 안 하고 예비비는 1% 안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6쪽에 매각수입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740억이 줄었잖아요. 사업수입에. 예산서 16쪽입니다. 매각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사유가 뭐지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감소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밑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일 것이고. 이것 매각사업 수입은 아마 택지나...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16페이지 사업수입. 214-03.

이것은 명당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매각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매각이 완료되고 매각할 대상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매각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매각수입이 전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경기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택지나 공단이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짧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 이전에 이미 매각이 다 완료되어 버려서 팔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잡은 것인지.

입니다. 광영 의암 택지개발하고 와우지구하고 청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성황 도이지구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팔 토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90%이상 다 매각이 되어서.

그러면 예산액을 우리가 매각이 안 된 토지의 몇 프로나 계상을 했어요? 920억을. 지금 팔지 못한 땅을 전체를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미매각 토지의 몇 프로까지나 이것을 잡았는지, 혹시 특별회계...

대표적인 게 명당3지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광영 의암, 와우, 성황 도이지구는 거의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계상은 거의 100% 다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요? 토지 채권이 920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목성지구하고 성황 도이지구 부담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황금 황길지구 거기 부담금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 이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거기는 아직 개발 시기 등을 봐서

징수시기 미도래로 해 가지고 안 들었다는 것이지요?

전액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편성하셨습니까?

이것은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잡은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전출금이었는가요, 아니면 남은 잉여금의 전입인가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뒀던 것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결산 할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는데. 회계전입금이 예년에도 저희가 예산의 부당성에 대해서 내부간의 거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허수가 많다,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실질적인 오고 가는 게 2배로 예산 규모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100억이면 예산이 200억이 커지는 거예요. 예산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전입금이 많더라고요. 전입금이, 세부 전출입 내역을 회계별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세입ㆍ세출로 비교를 해 봤는데 기타 목에 1,240억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기타가.

30페이지 입니까?

인건비는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타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900이 인건비인가요?

예. 1,001억이 인건비.

특별회계는 230억이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재정 운영의 안전성이나 사업절차 이행, 사업의 타당성 적정 여부. 다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하셨지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산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이라 할지 예산심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주신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교육 부분이 있잖아요. 세출에. 36억 9,100만 원. 거기가 예산서 17쪽. 거기에 50억 5,4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교육 부분에. 새로운 다른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서 17쪽입니까?

29쪽이요. 거기에 50억 이상이.

예. 골약중학교 신설비 지원 금액입니다.

골약중학교 신설비가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지원이고요. 학교 개교 일정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증가액이 50억 5,4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건물 전부 해서 50억이라면서요.

시 지원금이 50억이고요. 정확한 사업 내용은 파악을 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서류를 주시고요. 분야별 투자현황에 보시면 사회복지가 있어요. 방금 예산안 요약서에 보시면 사회복지 거기에 243억 2백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요약서 4페이지 사회복지에 보시면 243억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00억 정도가 증가를 하지요?

대표적으로 늘어난 게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이게 확대가 되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 할지 이것도 늘었고요.

그러면 이것 서류를,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거기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기에 55억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뉴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일단은 도시재생사업비. 여기가 완공되는 데가 감소가 되었고.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200억 정도가 감소된 요인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황 근린공원 보상 다 완료하셨어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그 비용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가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자한 데가 사회복지, 교육, 지역개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감소가 되었고. 그런데 문화관광이 감소가 되었어요. 문화관광 쪽이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은 관광자원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이 일부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이 약 137억 정도. 일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추경에 보니까 관광 쪽 예산이. 물론 행사성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않아서도 물론 그렇지만 많이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관광 쪽으로 활성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신 김에 관광 쪽에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광양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6쪽에 맨 끝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22억 8천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체 위치를 거의 익신산단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신산단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당3지구 거기도 우리가 많이 분양이 안됐잖아요. 물론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나눠서 산업체를 유치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익신지구하고 명당3지구는 완공시기가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 2차전지 실증센터를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233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당3지구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성장산업을 하고 있는 유력 업체에서 명당3지구를 아주 투자를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명당3지구가 아마 앞으로 큰 우리지역의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연결성이 있다고 해서 자꾸 한쪽으로만 유치를 하거든요. 2차전지 이것도 그쪽으로 연관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은 아니시지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입지가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당3지구도 산업체하고 연결이 가장 좋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430억이 늘었잖아요.

물론 저희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고보조금은 늘었고요. 도비 보조금은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도비가 더 늘어나야 될 판에 어떻게 25억이 더 줄어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사실 도비 매칭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끝나고 완료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매칭 비율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국비에만 너무 신경 쓰고 도비 확보하는 데는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렇다면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균특 전환사업이라 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예년에 비해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늘어나는데, 우리지역에 도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깎여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시군도 다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도 전체 예산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광양시는 20억 원을 깎아먹어요?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서에서도 충분히 토의를 했고요.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 다니고 무안은 안 다녀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5억이 깎인 사유는 다 있겠지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활동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도 올라왔는데, 계속사업 말고 2021년도에 신규사업 하는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되어 있지요? 신규사업은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뒤에 목록도 있습니다.

목록을 보니까 이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을 매년 검토하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규모, 집행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집행 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분이 영 약해요. 그냥 국비니까 가져오고, 특정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 가져오는데 의회를 통과하려면 그래도 세부내역을 알고 와야 되는데 제목만 가지고 와서 승인해 주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림이 서로 안 그려져요. 그런데 돈을 몇 십억 어떻게 줍니까? 이런 스크린 과정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스크린 갖고 올 것 아니에요? 통제받고 오지요?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만드셔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주셨고요. 저희 나름대로 심의회라 할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유념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양시 집행부의 관례대로, 관성대로 제목 올려 가지고 예산 받아가는 이런 형태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금년에 신규사업하고 금액 리스트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서 18쪽에 보시면 보조금 잔액 있잖아요. 보조금 잔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했어요. 5,200만 원 국고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1억 6,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교부세나 이월 잔액 등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재정확보를 충분히 해서 매칭도 제대로 하라고. 이 전에 예산이 편성 되었겠지만 어떻게 국고보조가 5,200만 원만. 솔직하게 이대로만 되면 좋겠어요. 이대로만 됐으면 가장 이상적인 재정 운영인데, 5,200만 원만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몇 십억이 될지 몰라요. 적어도 20~30억 이상은 나올 텐데,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심사 받을 때도 이 앞전에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고 정리추경 때나 마지막에 반영을 해라.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반납금 고지서를 받은 부서에서 반영 요구가 들어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내년 21년도 반납해야 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추경 때나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아직 돈이 얼마라고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채무액이 확정이 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액 확정된 것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집행을 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어디 예비비로 놔둔 거예요?

그 부분은...

보조금 잔액 수입을 많이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잔액을 해야지 이게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반납해야 되는 돈인가 보다.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적게 잡아놔 가지고 다음에 10억이나 20억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작년에는 11억 했으면서 왜 올해는 이렇게 적게 했는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라 그랬는데, 안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3,500만 원 증액된 2,540만 6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증액되었고, 법정 잉여금 16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6억 6,500만 원 증액된 373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66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포상금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 성과금 우수 공무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부담금 9,9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소규모 민원처리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방금 266페이지 포상금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20년까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왜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지요?

일단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포상금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저희 나름대로는 내렸습니다.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운용 책임성 등을 보장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부서로 나눈 거예요? 예산을.

예. 그렇게 올해부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편성 기준이.

업무의 특성, 경중, 중요도, 포상의 성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누는 그 과정에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본 기준을 마련해서 포상금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뒤쪽에 보시면 271쪽을 보시면 행사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의회 행정 박람회 참가로 해서 1,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행사지요?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가 연합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제3회가 되겠습니다. 7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라는 주제로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도 사실은 우리시가 참가를 검토했습니다만 올해는 참가를 안 했고, 내년도에는 참가를 해서 우리 시의회의 정책이라 할지 비전, 그동안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지역의 대표 신문사라고 하셨지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의 대표 신문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 신문사가 몇 개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지역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거기에서 주최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안이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행사를 안 한 것으로, 참가를 안 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1,100만 원 세워졌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몇 개 지자체가 참석을 하는가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이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심사 기간 동안에 타 시군 사례를...

사례를 보시고. 또 지금 올해가 3회라고 하니까 1, 2회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정책, 비전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한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은 행사에요. 일단 1, 2회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포상금이 각 업무 성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각 실과에 편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각 실과소에 포상금 예산 편성안. 예를 들면 포상금을 공모를 해 가지고 수상이 되면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세정과 같은 데도 그러고. 그러니까 재원을 표기해 가지고 포상금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의회법무팀에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선진의회 운영 구현.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올 건가요? 저는 예산 과목이,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의회가 행사운영비를 세울 수가 없는가.

이 박람회가 100% 의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행정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의회의 의정활동이 많은가요, 행정 지원이 많은가요? 포지션이 어디가 많은가요?

의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정착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처도 의회의 발전상 이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료가 의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려면 결국 의회의 자료가 나가야 되고 이렇게 이원화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고 안 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산 과목부터 왜 여기에 편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을 125억을 전출을 하거든요? 이게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하수도에 이렇게 많이 전출을 하지요?

증가가 19억이고요. 매년 하수도공기업에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아닌가요?

국비 매칭이고요.

몇 프로 매칭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125억씩이나 전출을 해 가지고 하는지.

입니다. 1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동분구 하수도 관로사업이 54억, 사곡분구 하수도 관로사업이 17억, 진상 비촌 부분이 10억.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의 확장이나 신설이나 이런 것인가요?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사업비.

신설사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 재원이 어떻게 대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대한민국 의정행사 박람회 그게 보면 예산은 물론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주관하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로 예산이 편성이 그때 이야기가 됐어요. 그 부분이. 의회하고 행정하고 협력차원에서 하니까 기획예산 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지역의 신문사들이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경북일보인가 경북신문인가 거기가 주관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면 전남일보. 그런 쪽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주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202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거기에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작년 날짜하고 올해 똑같이 7월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람회 식으로 우리 지역의 돈을, 참가를 하면 부스도 만들어 주고.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가 봐요. 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공감도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잖아요. 1회, 2회 그 부분을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6쪽에 보면 포상금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2천만 원, 예산 성과금 우수공무원이 1,500만 원. 작년에 없던 게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아닙니다. 원래 있는 예산이고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이 기획실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인데, 약 1억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유사한 사업을 신청했다가 정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e-호조 시스템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업무혁신,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행정 전산망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용도 안하면서. 이것은 지금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가요?

지금 전라남도 시군을 보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70%이상 이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행정 수장이 행정의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의지해서 행정을 유지한다고 치고, 광양은 행정의 달인들이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여비 중에 국외업무 여비가 1억 6,800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관 공통 국제화여비가 1억이 있는데, 내년까지 해외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99% 못 나가는데. 이 예산을 3억 6,800만 원이나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 급한 예산을 써야지.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금년에도 편성한다. 코로나 때문에 못가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안 올려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민간 인국외여비 이것도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해외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지원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는 단독으로 운영됩니까? 전남도 시군이 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쉐어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부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몇 사람 나가있지요? 한 사람 나가있지요? 급수가 6급이에요, 5급이에요?

6급입니다.

물론 서울사무소 역할도 많겠지만 6급의 인건비면 연봉이 6~7천 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이 4천.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번 다시 보세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쉐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분담액이 얼마 안 될 텐데.

시군에 따라서 사무실을 세종시에 두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서울에 있는 시군이 있고, 양쪽에 다 두고 있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1천만 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것은 많이 올리지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등을 둬서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차등을 둬서 직원하고 부서한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포상금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산서 작성할 때마다 우리가 편성목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기재가 되도록 항상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또 안됐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서 265페이지에 사무관리비도 그냥 10개 넘는 것을 전년 예산액. 이렇게만 기재해 놓으니까. 항목은 10개가 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때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입니다. 저희들 재정 프로그램,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현실에 안 맞아서 방금 말씀하신 267페이지 상단에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그것을 정부에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거기에 일부 분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면 아마 그런 모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 재정을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시스템이 될 때까지라도 신규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요. 0으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총무과가 했던 것을...

각 부서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것을 보니까 포상금을 1억 9,820만 원을 편성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9,030만 원. 기획예산실은 똑같은가요?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면 해당된 과에, 포상은 다 해당 부서로 가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1억 9,800만 원이고 올해 1억 4,100만 원입니다. 신규로 된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에 대한 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가요? 상을 주는 것도 계속 가다 보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큰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취지는 순방향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따로 감사실에서 검토하고 그러지도 않지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인원도 적으면 나눠먹기라는 용어가 마땅치는 않지만 나눠서 세워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이것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이 해서는 별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생겨서 그렇지만, 2021년도도 크게 코로나19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냥 예산서가 검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상 아쉬운 점이라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못하는 사업이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모아서 4~5백억 시설비로 추경에 가면 정리해 버리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포상금은 일단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줄 때 기준이 액수로 따집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질로 따집니까?

그것을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평가한 실적 있지요? 현황을 자세히.

올해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되었고요. 2019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평가 중입니다.

19년도 것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양 청년꿈터 내 청년카페 2021년도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중앙부에 국고보조금 15억 원,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1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청년센터 운영 인력 지원 외 8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광양시 정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에서 살고 학교 보내면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1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미혼남여 미팅행사 추진 1천만 원, 인구 활력 증진 시민토론회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2021년 전입장려금 지급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 10만 원권 1매하고 종량제봉투 20L를 대상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광양형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9월에 청년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에 청년꿈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채용 부분이 기간제로 4명, 도비 지원인력 1명으로 해서 인건비와 수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청년꿈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도비 7백만 원에 시비 8천 1백만 원을 매칭 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년꿈터 심리상담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 7백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600만 원을 매칭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청년꿈터 쉼터 조성 조경공사 계절별 포토존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꿈터 내 공기청정기와 영상 크리에이터 장비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꿈터 내에서 올해부터 운영한 청년희망스쿨 운영비로 도비 6백만 원에 시비 1,400만 원을 매칭 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청년 역량강화 워크숍과 청년 활동가 양성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소모임 활동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청년꿈터 개소와 함께 청년기본 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협의체를 5개 분과에 4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청년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8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저금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물량이나 결혼, 취업 건수가 감소되고 해서 사업양이 없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4,500세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1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각 50%, 50%해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왔었는데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 대상을 30일 이상 시 단위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광양청년연합회, 광양JC, 동광양JC, 행동하는 양심청년협의회, 광양시 향토청년회, 빛나는 청춘 등의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프로젝트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금호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 청년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 경험 제공을 위하여 청년 행정인턴 운영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4주로 운영을 하고 인원수를 소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그래서 참여인원을 동계 70명, 하계 70명해서 14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또 4주 운영에서 2주로 축소해서 청년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경찰서나 광양제철소, 소방서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근무 기회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도비보조 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도비 2억 6,100만 원에 시비 1억 2백만 원을 매칭 하여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업무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균특회계 15억 원에 도비 1억 9,300만 원을 합한 1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건축공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때 필요한 일반보전금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작물은 광양읍 그린농원, 그리고 축산업은 진월면 구동 석원농장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에 시비매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드론산업육성을 위하여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에 5천만 원,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에 2,500만 원, 스마트 드론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 전 분야에 융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을 감안해서 드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고 인력 양성을 통해서 드론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해서 드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꿈터 내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4년차 시비 매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시비 매칭비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규 기초 14개소, 고도화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네요. 전략정책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서 2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구영향검토 자문수당이 10만 원씩 30회 지급한다고. 신규사업이지요?

저희가 인구정책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5개에서 6개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인구정책에 부합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인구영향검토 자문수당이라고 명이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의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추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수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서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인구영향검토, 자문수당. 그렇게 올라오면 필요 없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문수당을 주면서까지 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여기도 인구정책 추진 관련 인터뷰 참석자. 여기도 10만 원씩 20명. 이게 인터뷰 참석자가 뭐예요?

정책 부분이 요즘은 시민들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맥락이 같아요. 아까 자문이나 인터뷰 참석자 이것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이것도 2개 다 신규사업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 인구영향검토 부분은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전문가적인 관점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관련 인터뷰 수당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통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행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함께 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뭐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한 곳에 치중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도 인터뷰 참석자 수당, 자문수당. 거의 맥락이 같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서류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보면 278쪽에 광양형 청년정책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3천만 원 용역비. 우리 광양시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활동을 합니까?

예. 정책을 결정하는, 1년에 2회 정도 활동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년이라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광양시에. 다 앞에 청년, 방금 해 보니까 2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청년팀이 있어요, 없어요?

청년정책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정책실에서 이렇게 통괄적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광양시 주요사업이 전부 청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상시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 5개년 마스터플랜 이런 것 용역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및 해 가지고.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 그 밑에 보면 청년정책, 청년활동, 청년단체, 청년시설 다 있어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청년정책협의회를 보면 따로 우리가 용역 필요도 없고. 그쪽을 잘 이렇게 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어차피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 근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올 것으로 봐요. 용역 하면 뭐합니까?

용역은 필요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혼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데, 그래도 용역은 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면 더 좋은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5년 계획이라니까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협의체를 만들어 놨으면 1년에 2번 그것을 뭐해요?

방금 설명을 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저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말씀드린 게 사업 성과보고회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 듣는 게 청년정책위원회이고, 청년정책협의회는 5개 분과에 41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협의체 활동한 사항을 저를 주시고.

월 1회 활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청년정책위원회는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어차피 위원회에요. 그렇지요? 위원회는 예산 평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게 위원회하고는 상관없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이용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를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전략정책실에서 총괄하되 청년팀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있어요?

청년팀에 직원이 팀장하고 직원 3명입니다. 그리고 청년꿈터에 기간제 직원이 3명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족하면 팀에. 우리 이번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팀에 요청하세요. 그래 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래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 이것 청년정책,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청년 주거비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하고 뭐가 달라요?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혼선이 많아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주시고요.

예.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서류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혼선이 안 가게 통일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77쪽에 시민 토론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에도 시정의 주요 토론회 예산이 9백만 원 이번에 계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시에 가장 난제가 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해도 되는 것을 또 그쪽에도 세웠지 여기에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2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 정착 지원 설명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예산 설명서에 없거든요? 이게 뭐지요? 사회초년생 정착 지원 설명회.

저희가 인구 교육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나 만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네요?

인구 전입 장려 관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나에게 맞는 청년정책이 뭐가 있을까 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면 광양시가 꾸리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을 3천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사업들에 청년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획도 하지,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안건도 받지, 청년단체에 돈 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서 다 시책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시책들이 나온 것, 그동안에 했던 시책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면 될 것 아닌가요? 또 정책협의체에서 평가해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과업지시를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오히려 사업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년 실태조사가 2017년도에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기초는 정말 부실합니다. 저희가 청년들의 실태, 청년들이 굉장히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정책 방향설정 하는데 참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주제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꿈터에 보니까 단체 위탁운영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직영하는 체제잖아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기간제가 3명인가요?

센터장님도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시비 기간제는 센터장하고 직원 1명,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인력 1명해서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기본급 해 놓고 직원인건비 3명.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비가 인력 지원사업이 또 들어있어요.

예.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 되면 5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9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청년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시간이 저녁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는 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5명 필요하지요?

그런데 청년정책팀 부분에 직원이 1명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많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1명 파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전산 시스템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있던데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이 부분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2개나 들어있어요.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4,500만 원, 청년 프로젝트사업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단체는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 청년에다 다 주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단체가 시 단위. 30일 이상 시 단위...

예를 들면 옥룡면 청년회. 이런 데 주는 사업입니까?

거기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뭐예요?

위에 부분은 광양시 청년연합회나 동광양JC.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읍면에 이름이 청년회라고 해서 청년단체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관리는 하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 목이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인력 규모나 이분들의 활동범위가 시 전역하고 읍면동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했으니까 이것 사업결과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실적을 심의하기 전에 내주세요. 그래야지 심사하는데도 참고를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4차 산업혁명 선진지 견학이 인당 175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 해외 가는 것입니까?

지금 중국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비로?

선진국이 분야별로 다르다고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국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4차 산업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4꼭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비용 부담이 전액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은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농민들은 자부담 다 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농업 선진지 견학. 그런데 4차산업위원회는 전액으로 보내주고, 농민들은 40%, 50% 본인부담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분들의 전문적인 부분을 시에 정책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그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말씀하십니까?

예. TP에 그러면 5억 9,4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전년 예산액이 없는데요?

아까 기획실 심의할 때 하던데, 시스템에서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구분이... 과목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으면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것은 부기상에 전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전년 예산에 했는데도 없으면 과목이 바뀐 것이라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5억 9,400만 원씩 준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액은 어떻게 나와요? 매년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을 누가 산정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우리시만 주는 것입니까? TP에. 도도 주는 것입니까?

타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업부담까지 해서 그렇게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을.

5억 9,400만 원이 확정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5억 9,400만 원이 산출된 내역이.

저희가 기초하고 고도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소 수에 따라서...

그 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내용이 많습니다. 미혼남여 정리추경 때 8백만 원 비대면행사로 편성해 주는데 시행 날짜가 언제지요?

19일 토요일에 합니다. 비대면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초년생 정착 지원 설명회라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는 그 개념이 뭐지요?

직장에 새로 취업한,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 초년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신규로 취업하게 되면 그 소속 회사에서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그런데 왜 또 시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요?

인구나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교육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정책 방향이나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으러 올 시간도 없어요.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자기 개인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엄마도 보러 가야 되고, 애도 케어 해야 되는데 알맹이 없는 얘기를 들으러 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을 누군지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위원님, 신규직원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접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광양시에 청년 대상이 19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18세부터 39세입니다.

총 몇 명 있어요?

26~27% 되니까 4만...

4만 명 그 중에 학생이 있을 것이고, 취업자가 있고, 미취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분은 어떻게 돼요? 학생이 몇 명, 그 다음에 취업자가 몇 명, 미취업자는 몇 명.

그 중에 학생 부분은 재학생으로 보면 되겠고. 실업자는 1천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대책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실업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일자리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되고요.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제일로 뭐냐, 일자리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청년정책이 일자리 위주에서 삶의 전반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청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지요?

일자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우선이에요?

삶의 전반에 저희가 그래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청년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시는 일자리가 그렇게 부족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도시에요. 봅시다. 마스터플랜을 한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거꾸로 몇 년 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청년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22억을 투자해서 짓겠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덜컥 그냥 청년센터만 22억 주고 지어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마스터플랜은 5개년이라면 5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부 제도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몰라요. 자고나면 바뀌는데...

위원님, 이번 마스터플랜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마스터플랜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되어서 저희가 연이어서 5개년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 없어도 청년정책이 엄청 많은데, 마스터플랜을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듣고만 있으세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꿈터 쉼터 조성 아까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청년 실업자센터에요? 거기에 와서 사진 찍을 사람 없어요. 앞으로 광양시가 삼화섬 주변에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줘요.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 데 와서 사진 찍어야지 거기에 가서 무슨 사진을 찍으러 가요? 포토존을 만들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다음에 청년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온통 난리인데, 저는 정치적인 청년 개념이라고 봐요.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맨날 청년, 청년 해요. 정치는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꼴뚜기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온갖 청년정책을 붙여 가지고 돈을 써요.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취업을 못하는 그 1천 명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이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청년의 삶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청년만 삶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해 주시라. 시대가, 그리고 자꾸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도 슈퍼에 안 사러 가잖아요. 배달해 먹어요. 그런데 광양시 모든 정책은 보면 전부 중앙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클이, 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전부 여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와. 오면 아무 것도 없는 맹탕인데 누가 오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 아까 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패러다임에 따라가야지 거꾸로 가면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정책 협의체 운영. 또 거기에 분과별 경상보조. 저는 참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청년이라는 게 몇 만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소속된 사람, 여기에 소속된 사람. 전부 왔다 갔다 해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전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전문직 하기 위해서. 왜 몇 사람 놓고 온통 제목만 바꿔 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 삭감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프로젝트 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금호동은 사람 사는 데 아닌가요? 금호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구성이 안 된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금호동은 늙은 사람만 살아요?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구성을 하시면 지원 대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앞서가는 청년들이니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라, 지원해 줄게. 그런다든지. 제목은 프로젝트사업 해 놓고 금호동은 제외.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금호동에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성이 안 되었다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금호동이 왜 구성이 안 되었겠어요? 깊이 생각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조직이 필요 없어요. 전부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 있으면 여기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청년센터? 잠깐 답변 보니까 일과시간 외에 온다고 그러는데. 일과시간 외에 누가 오지요?

저희가 9월 18일부터 운영을 해 보니...

누가 와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331명 정도 오셨고, 1일평균 43명 정도.

와서 무엇을 하지요?

그래서 청년센터 내에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를 하시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요새 학교도 온라인수업을 하잖아요.

비대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대에 맞게끔. 전부 집합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드론 산업을 하는데 드론도 두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드론 페스티벌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냥 쇼냐, 어느 드론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냐. 뭐예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어느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4차 산업 전 분야에 융복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 관련 기업들이 와서 경진대회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론 인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세요. 뭐가 드론 인프라인지.

드론 인프라가 드론 안전시설 점검분야를 특화해 가지고 저희가 규제특구도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정부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지원센터도 구축하고 해서 드론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 다음에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왜 해야만 되느냐.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위탁하는 것 있지요?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사업...

예. 이게 전부다 테크노파크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역할을 테크노파크가 다 하지요?

예. 거기가 전담기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테크노파크라는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자본금 부분은 제가 자료는 보기는 했는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원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그 업체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지, 열처리도 주지, 광양시에서 전부다 줘요.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부분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줘요.

무조건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맡겨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이 예산이 2억 7천, 청년정책이 21억, 4차 산업이 27억. 전략정책실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4차 산업이 1순위, 청년정책이 2순위, 3순위는 인구정책.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구 관련해서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많은 금액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구정책 실무협의회는 뭐예요?

몇 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 실무협의회라고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실무협의회가 뭐예요?

입니다. 내년에 새로. 현재는 인구활력증진위원회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약하다 해서 실무위원회를 다시.

증진위원회도 회의도 자주 안하면서 무슨 실무협의회가 약해요?

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는 뭐예요? 인터뷰하고 자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터뷰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터뷰 한번 하면 10만 원씩 준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자문은 누가 자문을 하지요?

자문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에 인구정책영향평가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문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10만 원 줘서 30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문수당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미혼남여 미팅행사는 하신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결과 결혼식 된 것 있으면 서류로 좀 주세요.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희망스쿨은 뭐예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이 경험치를 서로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청년꿈터, 올해 하게 되면 첫 운영이시지요?

9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3회 추경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플랫폼, 그러니까 홈페이지이나 청년 어떤 소통 공간, 온라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그냥 카톡창에 초대해 가지고 하시면 되시지. 무엇을 플랫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시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 가짓수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많아 가지고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업무나 제대로 하겠어요? 위원님들 말씀이 그렇게 지나친 말씀들은 아니신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에 실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년 인원채용 할 때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센터를 몇 년간 지켜보면서 그 전에도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청년센터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로 뽑아줬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그것을 삭제했어요. 그 조항을. 저희가 원래 공모했을 때 청년들로 해 가지고 뽑았었거든요. 그 센터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도 삭제하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인원채용 하실 때는 정말 공정하게, 저번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번에 심사위원 분도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들어오셨었거든요. 심사 보신 분이. 그래서 전혀 맞지 않은 분이 심사를 보시고 이런 부분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청소년 드론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마동에서도 하고 광양읍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청소년 드론교실은 다압에 시험비행장하고 사라실예술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혼남여 미팅행사 방금 전에 선배 위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뛰어다니면서 부탁해서 이것을 세워놨었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청년들이 결혼했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만 잘 챙겨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은 꼭 자료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 삭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46만 7천 원이 증액된 9,06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공직윤리 책자 발간을 1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단에 감사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및 워크숍 1백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명예감사관 감사 참관 등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청백-e시스템 운영부담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렴도관리에서 상시 청렴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렴도향상 홍보물 제작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설계심사 운영 분야에는 설계심사 관련 기술전문서적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홍보소통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4,784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7,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선샤인광양 시정소식지 관련 시정소식지 제작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만 3천부씩 4회 해서 향후 기관단체, 터미널 등 다중시설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맞춤형홍보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TX와 LF, CGV 영화관에서 광양시 관련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양사랑캠페인 광고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빛의도시 광양이라든가 문화예술 관련 영상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광고는 4천만 원으로 라디오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비 5천만 원은 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정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전문채널 활용 홍보 3천만 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신사 회선 사용료 4,500만 원과 뉴스저작권 이용료 4,800만 원, 스크랩 회선 사용료 1,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양시 기록필름사진 DB화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필름 3만 컷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 쪽에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 관련 블로그기사 원고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광양시청 카톡 계정사용료 2천만 원과 SNS 운영 4백만 원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97쪽입니다. 상단부 광양시 네이버블로그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비에 2천만 원, 광양시 SNS 이모티콘 제작비용 3천만 원,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시정소식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5,2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이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업이에요?

예. 매년 제작을 했습니다.

매년 제작을 어디에 맡기세요?

저희들 계약된 관내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이게 몇 회째에요? 몇 회째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 1회 해 가지고 연 4회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의뢰는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매년.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있고, 지금 분기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후부터는 계속 분기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월 제작하다가 방식이 바뀌어서 분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입찰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개인이지요? 어차피.

예, 개인입니다. 올해는 참고로 태인동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나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했다고요? 몇 회라고요?

연 4회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업체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294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가 신규로.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 여기에서부터 쭉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비가 5천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캠페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30초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3천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업체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광고시책 캠페인을, 우리가 또 보면 광양시 홍보 광고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하시면 되지 따로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하나 싶네요.

저희가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내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우리시 홍보, 광고하실 때 하잖아요. 그때 이런 캠페인을 잠깐씩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이렇게 따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광양사랑 캠페인광고 쪽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빛의 도시 광양관광 영상물, 시 주요시책 영상물 그리고 생방송 이렇게 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가장 요즘 먼저 나오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우리시의 홍보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 하는 사업에다가 이것을 잠깐 넣어서 플러스시켜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예산 절감도 되고. 따로 이것을 꼭 홍보를 하셔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은, 현재 있는 사업도 다 못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홍보소통실이 홍보에 주력을 하기는 하는데,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가 8억 7,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체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게요. 다중이용시설 하면 KTX하고 LF 영화관 거기이다가 하는 것이지요?

캠페인광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송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요?

MBC, KBC, KBS.

그러면 TV인가요, 라디오인가요?

방송입니다.

TV방송?

라디오 말고요. TV방송입니다.

그러면 KBC하고 MBC라고요?

KBS, KBC, MBC.

그 다음에 미디어 활용은요?

미디어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오. 그리고 한 군데는 인터넷방송인데요.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언론사 홍보로 나갑니다.

언론사로요? 그러면 지역홍보 방송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1억 2천은요?

이것은 KBS 6시내고향에 보면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할 수 있는 15분 정도 됩니다. 광양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홍보에 이것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같은 류의 홍보비가 또 있을걸요?

저희가 방송국 쪽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마케팅 쪽에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홍보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겠네요? 농업 관련으로 하려면.

마케팅 쪽에 예산을 제가 잠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것. 그랬더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1,500만 원정도 우수농산물 TV방송.

마케팅 말고 매실원예과에도 또 있잖아요.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 시정홍보 광고인데,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를 어디에서 하지요?

교육보육과 파트에서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연대회를 할 때 시정홍보 광고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기자단을 이용하잖아요. 블로그기자단을 이용하는데 블로그기자단이 예를 들면 작품 활동을 하잖아요. 사진기자단도 있고. 그런데 블로그기자단이 찍어온 사진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활동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권이라 그럴까?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저작권 말씀이시지요? 저작권은 처음이 블로그기자가 제출했을 때 사용동의서를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진이나 매체에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기자단이 촬영한 것 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으라고 해 놨으니까...

정책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동의 클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저작권을 우리가 블로그기자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 우리 광양시가 판단해서 이것은 오픈이다, 아니면 동의를 구한다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그 블로그기자단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해 놨다고요.

갤러리에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규정을 아마 준수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원고료를 주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입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은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의 동의입니다. 이용준수 사항을 지키겠다에 따른 동의입니다. 블로그기자가 동의를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사진을 다운받으면 내가 준수하겠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 내용이 규제사항이에요, 어찌됐든. 이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시 작품 활동으로 홍보할 것이면 뭐 하러 그런 규제까지 두냐 그것이지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19년, 20년 했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양성을 해서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지요?

크리에이터 양성은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20명이 양성이 되었거든요? 1년에 60명씩. 그 120명 어떻게 활용하고, 활동하고 있냐고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아이디어 싸움이고 콘텐츠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파악했더니 네 분정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열두 분은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이 크리에이터 양성을 청년교육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어때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시책으로 연계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것보다. 오히려 청년층을 겨냥해 가지고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데 청년꿈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매년마다 카톡 계정 사용료, 네이버 계정 사용료 있잖아요. 2천만 원씩.

네이버블로그 2천만 원 중에서 기사가 연간 400~50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우리시 관련해서요?

예. 블로그기자단 그분들이 쓴 기사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소진되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해 주는 데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기사가 올라오면 이것을 다듬어주고 가공해 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제작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이랑 내용을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 제작이 매년마다 3천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매돌이. 지금 작가가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작가가 아니고요. 카카오톡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16개종에 저희가 5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8백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 그분들한테는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3만 9천명~5만 명이 이것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모티콘을 사면 90일 정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이모티콘이 무료도 있고, 행사기간에 옵션으로 걸어서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한데 우리가 시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16종을.

4만 명 기준 잡으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1건당 570원. 1인당.

5만 명이 가져가니까요?

지금 5만 명은 안 되고요. 4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570원 정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쪽에서 원스톱으로만 계속 제공할 것이 아니고, 5백 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SNS상 양적이든, 질적이든 친구맺기를 해서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가지고 그 인원들한테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어차피 매돌이 모양을 바꿀 것 아니에요? 글씨도 좀 바꾸고.

다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표정만 하다가 다음에는 글을 쓰고, 글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2020년도도 행사실비 지원금 시민 기자단 선진지 견학 못 갔지요?

2번 갔습니다.

2번 갔다 오셨어요? 몇 분이 가셨나요?

그때 블로그기자단이 사십 분, 직원들끼리 해서. 그 다음에 명예기자단이 오십 분. 명예기자단은 어디에 간 것이 아니고 농촌 봉사활동 감 따기를 했습니다.

식비로 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4쪽에 신문등 광고료가 200개사에 1억 4천인데. 금년까지는 140개사, 2021년에 60개사가 늘어나네요?

지금 광고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204개소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저희가 광고비 집행 그동안의 예산이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요청을 드렸는데, 불가피하게 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지금 등급별로 A, B, C등급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가지요? 업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A, B, C, D로 나눠 가지고.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백~4백. 이것은 방송은 빼고요.

방송 빼고 신문만 하면.

예. 신문만 하면. 그리고 그 밑에 등급이 2백정도. 그 밑에 등급이 150만 원, 최하등급은 50~70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손해에요. 조그마한 시에 60개사나 1년에 생기니까. 돈을 주니까 자꾸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 광양시가 22개 시군에서 예산 홍보가 18위입니다. 어쨌든 광양의 이미지에 맞게 저희들이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보하는 게 아니라 비난기사 쓰지 마라고 입막음이지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절절매고. 생긴 대로 다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저희들은 예산을 다줍니다.

홍보실장님이 그렇게 연약하신가요? 작년 수준 유지해도 문제없지요?

제가 올해 7월에 와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7월에 와도 작년 신문 광고비를 모른다면...

작년에도 1억 2천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안 맞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60개씩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다 챙겨줘요?

저희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만 이렇게 제일 많이 늘어날 거예요. 1년에 60개씩 늘어나는 홍보매체가 어디에 있어요? 혼자 인터넷신문사 만들어 놓으면 전부 그냥 주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2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다 촬영을 해요?

저희들 SNS 담당하는 미디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팀에서 조작 다 가능해요?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격증보다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롯이광양에 보면 띄워진 것이 하늘에서 찍은 것은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작년에 30명하고 금년에 30명 했지요? 60명.

양성만 그동안에 했었는데요. 양성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관련된 용역사하고 연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 20년도 양성하는 사람들이 작품이 나온 것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실적관리도 안하고 돈을 무조건 지원해 줘요?

본인의 커리어를 더 심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돈을 줬으면 세금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작품을 만드는지 관리를 해야 그것도 광양시 실적에 들어가지요. 돈 줘버리고 교육시키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고 A/S를 안하면 되겠어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미사어구를 쓰지 말고 관리를 하세요.

김성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시 이미지통합마케팅 홍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디어매체 온라인 및 출산장려시책 홍보가 또 9천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출산장려시책 등.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또 이게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로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복이 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있어요? 설명서 43쪽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294쪽. 중복되어 있지요?

복지시책 시 이미지 등 캠페인 숙박 광고는 저희가 방송...

아니, 복지시책이 아니고 여기 설명서 43쪽에 보시면 광양시 이미지통합마케팅 홍보에 미디어매체 온라인 및 출산장려시책 홍보로 해서 방송사 해 가지고 9천이 들어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출산장려시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개가 보태져서 있는 것입니다. 중복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출산장려시책을 한 것은 언론사, 방송.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지만요. 9천만 원은...

그것도 언론사 아까 방송사...

그게 같이 합쳐서 9천만 원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합쳐서 9천이면.

4천, 5천이 합해진 것입니다.

합쳤다고요?

예. 미디어 관련은 기존 예산이고요.

그러면 미디어 관련은 기존 예산이고.

출산장려시책은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 그것만 신규로 5천이고, 이것은 통합해서 9천이라는 말이에요?

예. 설명은 저희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43페이지에 이렇게 제출했던 내용이고요.

예산서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요새 대세인 유튜버들 부분이지요? 강사는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이것 교육을.

강사는 순천에 있습니다. 광양에는 없고요. 순천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3명 정도가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하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광양읍에 도시재생센터 2층에서 했고요. 연말에는 중마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중마동 어디에서 해요?

첨단커뮤니티센터라고 개인이 하는 장소입니다. 공공시설은 아무리 전체 찾아봐도 할 데가 없어서 이번에는 개인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용료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특별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인근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와서 여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교육을 마쳤으면 최소한 우리 어머니들도 노인대학교 짧은 과정 마치고 나면 학과 마치면 졸업작품전도 해요. 유튜버들이 돈 주고 했으면 작품이라도 광양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서, 아마추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큰돈 안 들어가고. 크리에이터 그것을 하실 때 그렇게 하고 육성을 좀 하세요.

조금 보충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강사는 광양에 세 분이 계십니다. 순천미디어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광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재 세 분이 우리 교육을 와서 직접 지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금호동에 두 분, 진상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에도, 청년꿈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꿈터에서는 누가 가르쳐요?

진상에 있는 김현주 강사님이라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터 그 회의실에서 강의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기초과정이 있을 것이고, 심화과정이 있을 것이고, 고급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입문이니까 의원들도 그렇게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 3기째인데 크게 방향성이 없어요. 이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서 우리시에,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안 묻어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홍보소통실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