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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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 농촌공동체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계속비 사업 하셨나요? 1011페이지에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1011쪽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1억 9785만원이고 내년에는 21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가 많아서 그러는데, 386페이지에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편성 품목별로 3개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 마을공동체 법적지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됐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마을 공동체 법적지위 확립한 마을과 기존마을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만들기 하면 183개 마을이 마을규약도 만들어진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조직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재산도 마을재산으로 된 데가 있고, 이런 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적립을 한 후에 도비를 신청해야……

미숙

한미숙위원

조사를 먼저 하시고 나서 도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침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운곡 신대2리하고, 목면 본의2리, 화성 화암리, 남양 용두1리, 여기 4개 마을을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한 후에 신청하려고,

미숙

한미숙위원

4개 마을이 선정된 기준은 뭔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희망마을이라고 해서 선행사업을 완료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교육 같은 걸 다 받았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그걸 지위를 확립시키면 그 마을에 주는 혜택이라고 할까, 다른 이 교육을 받지 않은 마을과의 대우라고 할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도비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각 사업비로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39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이건 읍ㆍ면 별로 임원들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자치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요? 10개 읍ㆍ면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물품공유센터 청양곳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순수 주민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딴 건가요? 아니면 공동체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공모해서 딴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도에서 공모했고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자치 그런 데서 신청한 게 아니고 개인이 했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센터에 이민주 팀장이라고 여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직원이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의견이 좋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사업단체라든가 민간단체랑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마을만들기 센터 그 직원이 주도가 돼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야지,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용을 보면 물품공유차원에서.

미숙

한미숙위원

설명하러 오신 게 주민, 특히 청년을 위한 물품공유센터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생활용품이라든지 여행물품이라든지, 정장 이런 걸 대여를 하는 물품공유네트워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청년을 위한 특히 청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청년들한테는 뭐라고할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건데,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이 사업명에 퇴색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면 양복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양복을 우리 것을 대여하고 그런 비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간에 활용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디어는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공모를 한 거고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물품도 구비해놔야 되는 거고, 여행물품도 구비해놔야 되는 거고, 청년들의 의상, 남녀의 의상, 정장도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392페이지에 로컬푸드생산직판장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 다른 세종시나 서울에다가 또 다른 장소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조사기관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농식품부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두 군데를 받았어요. 20억원씩 40억원 현재 국비를.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어느 장소를 가서 만드는 것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이 좋은지,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서 하는 그러한 컨설팅 용역이 되겠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 2023년 정도 돼야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학하동 개장을 언제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9월 18일 날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기를 운영해보니 뭐가 미비하고 앞으로 뭐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런 게 나왔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저희 물건이나 물품 갖추는 거, 또는 디자인하는 부분, 소비자구축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농가 교육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도 학하동에 판매장처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미숙

한미숙위원

임대라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시설을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또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와 협력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물건을 대주고 사용료를 내는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신축으로만 가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나가려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마포나 이런 데서 시설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미숙

한미숙위원

일부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식도 검토를 하고 있고.

미숙

한미숙위원

일부 공간만 임대를 해서 로컬푸드 농업인들이 생산한 걸 갖다가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어차피 공공급식 때문에 차가 가야 하거든요. 서울에. 어느 구 지자체인지는 선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마포가 된다고 하면 마포를 매일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공공급식은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 쪽을 확대해서 함께 추진해볼까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본의원이 염려하는 바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학하동에 매장이 있잖아요. 그 매장을 운영을 해보고 노하우가 생겨서 또 다른 장소를 섭외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일 추진이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소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 하반기 정도에 1년이라도 운영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 매장이나 세종이나 다른 매장에 우리가 세를 들어가서 일부 로컬푸드 판매대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올 1년까지만 학하동에 있는 직매장을 운영을 해보고서 거기에서 고쳐야 될 거, 뭔가 보완해야 되는 걸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연구용역을 시켜서 다른 매장을 확대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위에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양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본이 50%고 친환경이라든가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부분은 70%까지 또는 많게는 100%까지 이렇게 하는 건 지침에 운용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지침이 그렇게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는 70% 보조를 하시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는 큰 대형사업이 아니고 농가들이 하우스 하나를 짓는데, 푸드플랜 하면 대부분 소농이거든요. 그래서 이중하우스 할 때도 푸드플랜 쪽으로 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높여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안정적인 납품 가격을 보장을 받고, 기존가격 보장제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또 건건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이분들을 끌고 가는 것도 지금은 출발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차이 난 보조비율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농가는 뭐라고 할까, 내가 안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할 때에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몇 회며, 수당 지급액은 1인 얼마인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군수 품질인증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은 누가 되냐면 작목별 연구회장이라든가 작목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가야 되고, 공무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 2명 정도 해서 한 팀이 3명 정도가 가서 그 농가가 생산부터 지금까지 안전성까지 일체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위원이 되겠는데, 40명을 잡았고, 그 금액은 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1인 7만원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해주셨더라면, 이게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1인당 얼마를 할 것이며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39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에서 연구용역비에 브랜드 개발이 있고, 홍보마케팅이 있고 이용컨설팅 등이 있는데, 홍보마케팅은 사업비에서 홍보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그건 공모 절차에서 사업계획에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마케팅으로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홍보비 같은 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이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홍보마케팅 쪽으로 이걸 하라고 지침이 그런 가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그래서 총 12억원 중에서 7억 6000만원이 건물을 짓는 거고, 4억 8000만원이 홍보, 체험, 용역 이런 데 쓰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394페이지 밑에 거,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에서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가 있고, 기준가격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실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농가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어떤 품목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재배하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 중심하고 공무원위주로 돼 있고, 보장위원회는 그 보다 한 단계 위인 전문가, 단체장, 전문가 그룹, 위원님 이런 식으로 돼서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도 나눠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나눠서 운영해야 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같이 한 위원회로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복잡해서요.

미숙

한미숙위원

396페이지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공사감독 차량 임차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에도 있는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차를 인용하다보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은 보면 험한 데다 많이 가요. 공사장, 비포장, 그래서 자기 차가 많이 고장 나고 해서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기름 같은 건 부대비로 사용하고 출장비는 안 달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차량을 렌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렌트요.

미숙

한미숙위원

렌트해서 주로 어디를 감독한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장이죠. 공사 감독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사업 담당한 사업 현장을 이 차를 이용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읍ㆍ면별로 그게 있어서 그쪽을 현장 감독을 해야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대도시 있으면 대전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38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노무, 세무, 법인 등 수임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노무, 세무, 법인 등 수임 노무사 회계사 용역 계약을 맺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노무사는 서울에 있는 노무법인 승하고 돼 있고.

구기수위원

서울 어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노무법인 승이라고 회사 명칭입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세무법인은 이것도 역시 서울에 있는데, 한울이라고 이건 임대육성 장학재단도 함께 하고 있어요. 행정과에.

구기수위원

이걸 20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수임료죠. 현장에 와서 있을 때 마다 의견을 듣고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출장을 오거든요. 또는 우리가 의뢰를 하고. 이런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죠.

구기수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법적지위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거든요.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신청하는 그 마을에 법적 기준이 명확히 돼 있는 마을을 신청해라,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면 토지 부분도 새마을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또는 규약도 안 만든 데는 규약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법적 조항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신청하는 마을은 자격을 갖추고 와라,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4개 마을이 있는데, 4개 마을에서 법적 조항을 갖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듯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구기수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마을에 250만원씩 들여서 법적 기준이라는 걸 맞춰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을 볼 때 인건비를 보니까 3급, 4급, 5급 그 내용이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재단 상임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5급하고 4급하고 3급, 기준 금액을 봐줘봐요. 맞는 건지.

4급이 226만 3천원이고, 5급은 231만 4천원, 여기가 금액이 커진 게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서 5급이라는 건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급은 8급, 3급은 7급, 2급은 6급, 1급은 5급 이렇게 됩니다.

구기수위원

4급은 몇 급?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8급입니다. 공무원볼 때 8급입니다.

구기수위원

3급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7급.

구기수위원

9급이 어떻게 8급보다 더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금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9급도 인원이 10명이라면 금액이 호봉마다 다르거든요. 그 금액을 평균치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공통으로 놓고 평균을, 9급이 많아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

구기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급 별로 가야지, 조금 그런데, 이건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고…… 거기 지역활성화재단에 출연금이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성과분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부서장이나 사무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출연금이 많이 들어간 만큼 관심을 갖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90쪽에 보면 색깔있는 마을, 농촌현장 포럼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구기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계획서나 세부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 운영비에서 먹거리 위원회 참석 수당이 대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폭 인상이 아니고……

구기수위원

기존에 3300만원이 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10명 이상 늘었고, 단가 기준이 7만원입니다. 회의 수당은. 우리가 금년에 해 보니까 1시간 내로 이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구기수위원

먹거리 위원회를 왜 인원을 그렇게 더 늘렸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먹거리 위원회를 편성을 다시 하거든요. 50명으로. 그래서 금년에 있던 인원보다 1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395쪽에 푸드플랜 농ㆍ축협 협업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정산, 청양 그다음에 청양농협, 그 다음에 청양축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대전에서 사와요. 도매시장 가격으로.

구기수위원

어떤 걸요? 채소나 이런 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구기수위원

지역 것을 안 써요? 거기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 것도 조금 사용하지만 대부분 대전에서 갖다 놓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확대해요. 연간 7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도 500농가 이상이 생산이 되고 있고, 대전도 판매가 되는데,

구기수위원

지역 걸 써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 걸 써야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가 싸게 갖고 오니까 싸게 갖고 오는 도매가격으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우리가 도매가격으로 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는 도매가로 농협에다가 넘겨주는 대신 그 차액은 우리가 보존을 하자, 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그 일을 재단이 하는데, 재단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고 그걸 수입으로 잡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농협 조합장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민들한테 팔아야지, 외부에서 갖다가 이득을 많이 남기고자 지역 주민한테, 물론 없는 물품은 갖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도 조합장님들하고 상의해봐야 될 텐데, 이건 잘못된 것 같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건 지역농협에서도 농가를 위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씩이나 세워놨는데 조금……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돈은 농가 것을 싸게 주는 대신 이 사업비는 재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재단에다가 주면 되는 겁니다. 재단에서 다시 사업을 해서 남은 건…… 농가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농협에다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기수위원

농협에도 안 주고 재단에 출연금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2억원을 또 다시 재단에다가 준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농협한테 팔려면 도매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도매가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이걸 과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같이 조합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져서 2억원씩 들이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팔고,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가져다가 하든 이런 식으로 직거래를 해야지, 로컬푸드를 갖다가 이쪽 농협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은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갔다가 로컬푸드에 조금 이득이 남는다는 것뿐이지, 농민을 위해서는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터줘야 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렇죠?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위에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제도 기반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398쪽에 보면 중간에 마을단위 자율 개발, 흥산 1지구에 농림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은 작년에 농림부에서 지방에 이양돼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한 마을당 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억원, 21년도에 2억원, 22년도에 2억원 해서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흥산1리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그쪽에 마을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현재 마을소공원이나 마을안길정비,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보면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1억 7200만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1년에 하나씩 해서 2018년도는 정산 서정1리를 했고, 2019년도는 비봉 사점리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정산 덕성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한 군데 새로운 곳으로……

김기준위원

선정 5000만원이 한 군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한 군데, 한 마을입니다.

김기준위원

뭐를 가서 해주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공동급식시설 구축하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배식하는 거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하면 출연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 부분을 반납을 일반회계로 하지는 않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출연금에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거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정산 한 후에 반납하는 거 없이 재단 살림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만큼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20년도에 총 출연금이 얼마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5억 1600만원이요.

김기준위원

우리가 사업비, 인건비 집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상액이 6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준위원

결산 회계연도가 12월로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결산하기 전에 예산심사를 받아서 잠정적인 수치로 밖에 못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예산,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집행 잔액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게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정리한 후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첫 해니까 처음이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만은……

김기준위원

내년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회계연도가 어쨌든 12월이다 보면 본예산은 우리가 당겨서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치로 잡거든요.

김기준위원

저도 고민이 6억 3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본 거는 아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걸 통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건 고맙고 일부 다 확인도 해봤는데, 전체 출연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여기에 표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산을 안 봤으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는 이 상태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 잔액과 발생한 수익의 금액을 갖다가 산출해서 그걸 구두 보고를 해서 그 정도 비용을 출연금에서 삭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 적립금액이 나오면……

김기준위원

방법론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고, 그 출연금은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재단얘기가 아니고, 민속마을제 행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제를 지내고 한 사업이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그 사업이 맞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동네 자치 차원에서 이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을 집행한 거고, 그러면 축제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밤참 축제하고 번데기 축제,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종료는 아니고, 일단은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두 군데가 취소했고, 장평 까치내만 조금 축소했는데, 이건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 때 할까 해서.

김기준위원

본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 좀 더 추이를 보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코로나19로 사태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 그대로의 축제라면 일몰해도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보면 축제를 하시는 분들 마을에서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제로서의 발전이 아니고, 경로 효잔치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특색 있는 축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단 판단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도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부적으로 점검하셔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주시고, 제가 차량 문제 하나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392페이지 직매장 배달용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그마한 다마스, 벤 요새 하나로마트 배달하는 차처럼 5만원 이상하면 배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김기준위원

매장에서 소비자한테까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청양에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대전이요.

김기준위원

직매장해서 소비자 구매한 데까지 배달 서비스한다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요. 로컬푸드 협동조합 차량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세워놨습니다.

김기준위원

용도가 활성화재단에서 배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너무 커서, 대도시 물품을 판매하러간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김기준위원

몇 년도에 사 오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조금 더 지나면 내구연한이 다 되갈 테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그걸 왜 묵히냐,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사업도 해야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운전수가 없다. 또 차가 크다.

김기준위원

그 자산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적을 명시해서 줬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 게 아니고, 로컬푸드 조합.

김기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 같아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운전수도 없다고 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391쪽 맨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양군 마을에 재발견 책자 제작을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비봉면 것만 만든 건데, 이게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700만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비봉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역사 이런 게 있어요. 마을별로 있는데, 이걸 보니까 비봉면만 하면 되겠느냐,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 알아봤더니 문화관광과에 이런 비슷한 책을 만든 게 있는데, 80년도에 만든 책이에요. 지명과 전설,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10개 면 것을 다 요약해서 묶어서 하나 만들어보자고 해서.

구기수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영상제작을 마을 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영상물하고 기록물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역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님이신가, 존칭이 어떻게 되시죠? 상임이사? 상임이사 분하고 얘기했듯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출연금 보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5페이지 아까 구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푸드플랜 농·축협 협업체계 구축 사업,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트 물건이 크게 싼 건 아니거든요. 농산물이 싼 게 아니에요. 걸러서, 걸러서 오다 보니까 비싼 건데, 문제는 점장 의지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전 도매상에서 가지고 와도 우리 지역 것을 거기에 맞춰서 팔아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거기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하우스 재배 과일이라든가 야채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마트 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지역 것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싸도 지역 것을 팔아줘야 될 판인데, 싸지도 않으면서 지역 것이 전혀 못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하단에 구기자산지 유통센터 건립부지 2차 매입한 거 푸드플랜 밑에 거요, 전체를 다 농지전용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9378㎡.

차미숙위원

예. 그걸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구기자유통센터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역활성화재단,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4명이 정원이고.

종관

김종관위원

54명 중에 현재 채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명이나 채용했냐구요.

38명 중 활성화재단에서 채용 인원 중에서 근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애인 고용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고용하게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법령 위반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도 정원에 몇%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론 안 하면 혹시나 방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채용할 때는 근무 여건에 맞는 선에서 장애라고 해도 손이 불편해서 작업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채용해서 정원의 몇% 정도를 장애인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주길 바랄게요.

395쪽 중간 부분 푸드플랜 농·축협 협업체계 구축사업, 2억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농협하고 축협하고 하나로마트 세 군데만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파는 식재, 농산물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양 것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대전에서 사다가 쓰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2억원이란 예산을 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억원은 그 일을 하려면 농가에서 직접 농협을 가면 좋은데, 의견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걸러서 달라, 그러면 거르는 데가 재단이거든요. 10%를 재단에서 떼고 지금도 로컬에서 팔고 있거든요. 대전도. 그런데 여기도 주려면 10%를 재단에서 떼고 주려면 여기서 또 10%에서 20%를 농협을 또 줘야 돼요. 대전 가격을 맞춰주려면. 그래서 농가한테는 맞춰서 팔수가 없으니 그걸 재단에서 그 가격으로 주고 대신 군비를 재단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번에도 농협 같은 경우 의외로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청양시장상인들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 김장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파는 갓하고 시장에서 파는 갓하고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의외로 농협이 비싸더라고요. 이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현재 농협이 5개, 6개 매장에서 37억 정도 매출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3% 내외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종관

김종관위원

쌀을 보조하는 게 목적입니까?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그래서 3% 내외인데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17%정도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로 해서. 농가들이 갖고 오면 제대로 정산해서 포장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고 운용실태가 지점장하고 친하면 몇 명 갖다놓고 나머지는 못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민날 농협만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보완책을 줘서 일단 지역산을 팔아보자,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 사업이 내년도에 7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른 집 농산물 먹게 돼 있어요. 이런 보완책이 없으면 농협은 안 될 거란 얘기죠.

종관

김종관위원

대충 이해가 가는데, 군민 전체가 퍼스트 운동이라고 내고장 팔아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농협이고 축협이고 이런 마트들도 우리 군에서 없는 건 타 지역에서 갖고 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외면하고 타지에서 갖다 쓰면서 물건을 누구한테 팝니까? 지역주민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농·축협 예산 다 삭감 시킬 겁니다.

구기수위원

예금도 우리 주민들이 다 하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세요. 자기들은 사업하면서 외지 물건 갖다 쓰면서 타 지역에서 물건 구매해다가 우리 지역에 물건 팔면서 마진 더 높이려고. 외지유통 쌀하고 청양 쌀하고 비교하면서 이익 더 올리고, 농협 보십시오. 양말, 바지 다 팔아요. 이게 뭡니까? 농협이 누구 때문에 있어요? 농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못하면서 결국은 이런 거 팔기나 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한다면 군에서 농·축협에 예산 지원해주는 거 손 댈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조건을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서는 군비 들여서 다 해주고. 이건 농협, 축협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02쪽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현재 군내에 15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6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6개인데, 다 정상적으로 활성화해서 돌아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몇 개 마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미진한 게 아니죠? 명칭만 농촌체험마을 돼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건 몇 개 없고, 거의 다 이름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1개 마을은 인정을 받아서 사무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에서 떨어진 마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지원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떨어지면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사무장은 다 돼 있나요? 몇 명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개는 하나마나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는 대상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 돼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촌체험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지원 모든 것이 11개 마을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전 마을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무장만요.

종관

김종관위원

11명이라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장만요.

종관

김종관위원

사무장이 11명이라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11개 마을이고 총 16개 마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16개 마을이 다 포함된 거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개 안 들어간다면서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사업은 전 마을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무장만 저희가 국ㆍ도비 받은 사업……

종관

김종관위원

좋아, 사무장만 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 잡곡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80%보조죠?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여태까지 보조가 80%인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 50%고 시범 사업 최고 비싼 것이70% 아닙니까? 농촌공동체과 입맛대로 80% 정하는 겁니까? 규정도 없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나 푸드플랜하는 농가는……

종관

김종관위원

하려는 의도는 좋아요. 좋은데, 프로테이지를 임의로 정하냐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처음하는 사업이고……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라도 군의 최고 시범 사업 있잖습니까? 안 해보던 거, 새로운 걸 해보기 위해서 찾아서 새로운 거 하는 시범 사업이 70% 한도에요. 그런데 80%라는 건 부서에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무줄 식으로. 80%라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범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활성화해주겠다는 건데,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산담당 계시지만 이런 건 거기에서 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몰라서 무조건 해주다 보면 규정, 규칙이 없어지잖아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 입맛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산담당 측에서 70%는 안 된다, 거기에서 걸러주든가.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그동안 저희가 국ㆍ도비 지원 받은 사업으로 체험마을에 80%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100아닙니까?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순수 군비지만 그동안 해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다른 시범사업하면 국비 없어집니까? 비슷한 것도?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다른 보조율이랑 비슷하게 하는데요, 체험마을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체험마을이 16개 있으면서 5~6개는 운영도 못하고 그런 마당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앞으로는 검토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건 10% 해봐야 돈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양 대표인 고추, 구기자가 있는데, 구기자가 몇% 지원해줍니까?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구기자 하우스가 70% 해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 대표작물 구기자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고추는 50% 해주고. 청양 고추 유명하지 않습니까? 50%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농·축협 푸드플랜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는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의 임원으로서 농협의 상임위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은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축협에서 안 받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과일, 채소 농협에 와서 팔아야 되니 해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대를 놔주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체계화가 안 잡히다 보니 전량, 채소 같은 게 품목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다양해야 되는데, 다양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품목이 한정이 되다 보니,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이나 그런 데서 갖고 오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쪽파라든지 남양에 포도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청수리에 멜론이라든지 등을 농업인이 생산을 해서 판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을 때에는 그걸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꾸준히 아욱, 상추 이런 게 이 지역에서 안 나올 때에는 도매상을 이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은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 많이 지적은 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협에서 물건 같은 것도 제대로 판로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농업인의 시선에서 봐서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과장님이나 지자체에서도 거기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자체에서. 농협이나 축협에다가.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사업, 푸드플랜 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 따라와달라고 하는 협조적인 걸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한 가지 보충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40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농산물 가공센터 기계장비 보완이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사업인데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이 사업은 탄정리 종합가공센터 올해 준공된 시설 안에 기계보완 사업인데, 현재 30여 종의 기계가 보유돼 있는데, 그 안에 농가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기계가 몇 가지 부족해서 삼면포장기나, 파우치, 박피기, 이런 기계가 현재 없어서 그런 기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파우치 같은 건 저기에 있지 않아요? 부자농촌에?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거기에 있는데,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탄정리……

구기수위원

그걸 활용을 해야지, 맨날 전에 있던 건 제쳐 놓고, 신규로만 사서 들여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운곡에 있는 거는 운곡에 있는 거대로 쓰는 거고 여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쓰기 위한 장비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일단은 출연금이니 뭐니 돈이 군에서 많이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군비가. 그러니까 있는 기계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컬푸드도 많은 흑자가 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뭐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있는 기계는 어느 정도 불편 하더라도 활용을 하다가 활성화가될 때 이런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기계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곡 특가가공센터에 있는 기계는 예를 들어서 분당 1000포가 생산된다 이런 정도의 규격이거든요. 그런데 운곡 탄정리에 종합가공센터에 필요한 기계는 그 정도의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분당 10포 정도 생산해서 소규모로 하기 위한 기계기 때문에 그쪽 기계를 옮겨다가 쓰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구기수위원

옮기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뺄 수 있으면 소규모 빼고 해야지, 무조건 그걸 넣는 다고해서 100개 1000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록을 해서 500개가 필요하다 던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길을 찾아서 기계를 활용을 하자는 거지,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1000가를 안 빼더라도 500개 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하냐고요.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있는 기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며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재단 관련돼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사무처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답 없음」

상임이사님, 우리가 지역활성화재단이 7월 1일 날 발족했죠?

그러면 7월 1일 발족해서 회계연도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1월부터 12월말까지 정부 회계 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정부회계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법인세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법인세라는 건 내용을 보니까 법인의 소득을 과세를 대상으로 해서 법인에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법인세를 1500만원을 계상할 때는 과세표준액이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증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추정했길래 이렇게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가만히 있어봐, 부자농촌관련해서 얼마?

또?

그러면 야간 1500만원에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법인세율을 여기에 계상하셨으면 세율이 얼마인지 아셔야 죠. 법인세율은 2억원은 미만은 10%에요. 10%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과세표준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500만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면 20% 이상 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고 내가 볼 때는 금년도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월 결손금이 발생이 돼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세율이 계상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인의 소득이 발생돼야만 법인세율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기록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이월 결손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비과세 소득 같은 걸 감액하고 나머지 과세 표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정책적으로 펼쳐지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사회정책적으로 펼쳐지는 비과세 감면이 적용돼요.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고, 법인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내용이 열거 돼 있어요. 어떤 게 감면된다는 게.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법인세 신고는 누가 합니까?

법인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12월 말 기준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말까지에요. 3월말까지, 3개월 단위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아까 구기수 위원님도 질문하시더만, 세무사 법인 수임료 2000만원, 386쪽에 상단 바로 밑에 보면 노무사, 세무사, 법인 등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이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대행해주나요?

세무사한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하는 건 물론 세무사는 수임료를 받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에요. 이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세무사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세무사라고 해서 100% 다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무사도 어떤 때 보면 비과세 감면 세액 같은 경우도 누락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세무사한테 위탁을 해보고 세무한테 위탁하더라도 내가 계산한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차액이 생겼으면 왜 차액이 생기는지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386쪽을 보면 아까 38명이라고 했나요?

전부 기혼자에요?

미혼자도 있고?

가족수당을 계상 한 걸 보니까 43명을 계산을 했어요. 현재 인원은 38명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미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가족수당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일괄적으로 6만원으로 통일하셨어요.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주세요. 공무원들 가족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명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양 가족 수, 지역활성화재단 같은 경우 부모가 있으면 한 명이 두 명씩을 받기 때문에 재단 쪽에 편성 한 건 실제 받는 인원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여기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 수가 아니고 그 근무하는 직원의 부양가족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얼마 받아요?

4만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틀리잖아요?

2만원, 4만원, 6만원이고, 셋째 이상은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그건 기정을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셋째 이상은 10만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6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그렇게 해서 6만원이다? 두 명 기준으로 해서?

미혼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정치로 했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월 급여 계산해서 나갈 때 A라는 직원이 가족 수당이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비속 등등해서 2만원 두 명이면 4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편성하실 때는 미리 추정해가지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될 예산이 이쪽부분에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활성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누락됐어요.

아시고 누락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자치단체에서 대여해 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자산취득을 어떻게 부기를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비용부담을 안 하고 공짜로 쓴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임대나 똑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형자산에 대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팀장 안 맞아요?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또 뭐가 있더라, 유형자산에서 건물이나 구축물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기계장치 이런 것은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감가상가 충당금에 적립을 하셔야 돼요. 법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법인세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시고, 만약에 누락됐다고 보면 다음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혼선이 오는데, 법인세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 그 나머지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상표권이라든가 영업권은 5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차량운반구나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각기 다르니까 그런 걸 보시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만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누락됐다고 하면 다음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활성화재단에 자치단체도 수 십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잖아요?

수익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재무구조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빠진게 있어요. 로컬푸드 2층에 레스토랑이 직원들이 채용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구기수위원

여기에도 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걸 한 번 하려고, 6개월 치만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기수위원

어쨌든 직원이 채용이 되면 2월 추경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398쪽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당초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해서 한 명씩 있었는데, 내년부터 회계 쪽 담당하는 한 명 있어야 돼서 한 명을 추가한 사항으로 한 명 증액된 부분입니다.

구기수위원

사무장은 누구에요?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내년에 한 명은 채용해야 되고요, 사무국장은 정 ○○씨고요, 사무원은 정 ○○입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1명 증액된 상황입니다.

구기수위원

채용하고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모

강정모농촌개발팀장

1월부터 바로 채용이 돼야 해서요.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8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출산장려금 자체적으로 받으시나요? 기획실장님? 출산장려금 공무원들 다 받고 계신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미숙

한미숙위원

의료원에서 지역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하는 게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건 별도로 여기 운영비에 있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거 받으신 적 없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 되죠. 주민들이 해당 되는 건데, 출산장려금 정관에서 있어서 넣는지 몰라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정관에 있어요?

인구증가정책으로 이런 건 하긴 해야 하는 건데, 청양군에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2021년도 1월부터는 인상된 폭으로 지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이걸 또 해야 되는 건지. 청양에 주소가 없고 다른 데서 있다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된다고 하지만, 청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한 거는 청양군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직장을 갖고 계시다면 배우자고 누구고 청양군에 주소를 둬야 되는 건 책임이고요. 이건 고려해보시고, 다른 데와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공동체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이라도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쉬었다해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농업ㆍ농촌 본연의 가치회복과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위한 농정분야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농업정책과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7쪽에 하단에 농업단체 지원이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단체에 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500만원 증액된 건 418쪽 친환경농업협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친환경농업협회가 금년에 창립 돼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에 농특산물통합 마케팅추진 사업에 해외홍보 판촉지원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이 청양군에서 연간 수출을 60억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식품까지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판촉은 어디에서 해요? 청양 농산물을 해외에서 판촉할 계획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해외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홍콩, 일본이라든가 주요 수출대상국과 이런 데 박람회 이런 게 있을 때 판촉 홍보 마케팅을 나가는 예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하셔야 해요. 부실한 계획갖고 하면 아닌 말로 홍보하러 간 게 놀러간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홍콩에 수출 전문 업체 한인홍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금년도 7월 달부터 현재 10억원까지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제품을 수출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 고춧가루, 구기자, 표고버섯, 한울농산에서 생산되는 김치, 칠갑농산에서 생산되는 면류, 또 우양냉동에서 생산되는 냉동식품 이런 다양하게……

종관

김종관위원

업체들과 같이 갑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가게 되면 금년에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홍보 판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코로나19 해제되면 직접 업체들까지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종관

김종관위원

업체까지 같이 협조 받아서 제품을 같이 가져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29쪽에 상토가 금년에 7억 7000만원인데, 입찰 할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 아니에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농가 선택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토는 청양군내에 두 개 있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내 상토 군내업체들이 다 소화시킵니까? 어때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청양군내 2개 업체하고 홍성 1개 업체하고, 친환경상토 같은 경우는 충북에 있는 4개 업체 정도 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선택한다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선택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아예 청양 제품들이 친환경상토로 부적합하면 못 쓰지만 적합한 것 아닙니까?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적합하면 가급적이면 청양업체들이 최대한 활용되게 해줘야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선택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농민들 돈으로 구매한다면 터치를 못합니다.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토 위주로 하고 다만,

종관

김종관위원

업체들이 다들 아우성인데, 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외주업체들과 연계 시켜서 하다 보면 가격 그런 문제에서는 지역업체들이 신경 써서 잘 하게 유도해서 관내 업체들을 하게 해줘야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거 물어본 거는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건,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32쪽에 친환경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 풀베기 지원, 다른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제가 이것도 2010년도 초반인가 중반인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중반 되겠네요. 전부 다 삭감시켜줘야 하나. 아무리 친환경이어도 그렇지 논두렁 풀까지 베주면 공무원들이 다 지어주지 그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안 하면 좋겠어요. 개인적 생각에는 이건 너무 심해요, 다른 것도 친환경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논두렁 풀베달라고 하면 친환경 벼는 베줘야죠? 관리 잘 하라고요. 고령화 되니까 어렵고 하시는데, 연세 드시고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은 농어촌공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도 지을 만한 사람이 앞으로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굳이 하시다가 모든 것을 군에다가 의지하게 되고. 군에서 친환경 쌀 값을 올리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농지은행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규모화 할 수 있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농지를 임대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이 쌀생산이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줄고 있어요. 줄어드는 원인을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논두렁 풀베기 사업 1800만원 이 예산으로 친환경 논 몇 평 정도 베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50㏊(헥타르)정도 되는데, 친환경 농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해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논두렁 풀베기다. 뭐냐면,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논두렁 풀베기를 힘들어서 못하겠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건 쉬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다른 것도 다 어려운데, 친환경하는 지구에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일반 농가하고 차별이 너무 심해져요. 일반개인들은 자기들도 풀 베는데, 친환경은 다 깎아주고. 차후에 봐봐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443쪽 하단부에 농기계 지원 있잖습니까? 과거에는 농기계 지원하게 되면 농기계 여러 가지 품목별로 기록했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빠졌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농기계 예산을 통으로 세워서 현재 수요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콩탈곡기 몇 개, 그렇게 세분화 됐었는데 지금은 풀로 해버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도대체 농기계 지원을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세부 집행 계획, 어떤 걸 하는지, 콩탈곡기 몇 대, 뭐 몇 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세부 내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2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디고,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산 농협에 멜론하고 수박을 내년부터는 공선회를 확대 시킬 계획이고, 그래서 선별장, 선별기를 지원하고 APC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정산 농협 한 군데에다가 공선회하고 거기 시설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았고요, 428페이지 봐주세요. 고향쌀 판매지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고향쌀이라고 하면 받는 분들이 출향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외지 지역에 택배로 판매되는 그런 쌀에 대한 택배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이름을 고향쌀이라고 하다보니까 받는 분들이 군 출신의 출양인들만 되는 건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기준위원

쌀택배는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 옆에 429페이지,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감액됐어요. 올해 육묘장을 하고 싶어 하다가 사업의 신청 순위에 밀려서 못한 분들도 있던데, 축소된 이유가 뭐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신청된 농가들은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위원

20년도 건 다 해결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해결되기 전에 얘기를 들었나보네요. 올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9페이지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에 인삼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팀장님 안 앉으셔도 돼요. 인삼하는 농가가 지역 내에 있는 농가입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내에 있는 농가입니다.

김기준위원

원래 청양에서 농사짓던 분이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삼시장에 수확해서 바로 출하가 됐는데, 인삼 출하에 실명제가 도입이 돼서 박스라든가 스티커라든가 행정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금산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인삼 농지가 한정돼 있다보니까 청양군에 와서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도 계신데.

김기준위원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출입경적자를 제외한 우리 군민 대상으로.

김기준위원

임대해서 짓는 분들 말고, 청양에서 하신 분,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확실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금을 한 번 봐주세요. 기금 9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업발전기금 업무대행수수료 30억원이 맞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30억원에 대한 0.8% 2400만원입니다.

구기수위원

30억원이 맞냐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전전년도에 30억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30억원이 맞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올라온 거 같은데? 재작년 책자.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대행수수료라든지 0.8%면 금액도 틀리고, 전년도 것을 갖고 와 보세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이 30억원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30억 운용을 농민들한테 대출 계획을 갖고 있는 30억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30억이 다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해마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근래에 3개연도 는 30억씩 예산을 운영 계획을 해놨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걸 항상 틀리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에……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최근 1년 예산을 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1년 거를 30억 잡았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전체 대출은 나가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운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산출기초금액도 맞아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구기수위원

이걸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앞에 농업보조 사업담당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이건 가입대상자가 누구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직원하고 읍ㆍ면산업계 직원들입니다.

구기수위원

직원하고 산업계 직원이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직원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해주는 거?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자금적으로 실수할 경우 그거에 대한 배상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아, 보조사업할 때?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사업추진하면서요.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밑에도 보면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정비 및 DB유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에 있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게 변경되거나 해제되면 전자도면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안 듣던 사업이라.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것들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도 되고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17쪽에 중앙에 보면 청양 고추ㆍ구기자 특구활성화 사업이 2억원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금년도에 최우수 특구로 해서 포상금 2억원 받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잘하셔서 상금도 타고 했으면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직원들 격려도 하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걸로 물론 사업도 하야겠지만 직원분들 격려도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도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41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지원이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수요자가 많아요? 자부담도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도 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군비를 30%이상, 32.5% 정도 군비를 댔는데, 아니, 군비를 15% 댔는데, 군비 15%에다가 자부담을 25% 댔었는데, 이 자부담을 25%에서 10%로 줄이면서 부담을 덜 시키면서 군비를 확대 지원코자 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도비ㆍ군비해서 1억 5000만원 추가로 다가 90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직장인들을 비교해보면 산재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들도 농업인안전보험을 군비라도 추가해서 들여서 농업인들의 안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에 군민안전보험이나 도에서 하는 보험이랑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거기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다친다든지 안전보험, 충남도에서도 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재해안전보험,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지 검토해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작업 상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기수위원

그 안전보험도 농사짓다가 혹시 기계로 다친다든지 이렇게 해도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중복이 되나 검토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지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1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여성농업인인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청양농협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청양농협이 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자부담포함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자부담 54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청양은 청양농협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농협에서 돈을 대게 해야지 왜 군에서 돈을 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비 매칭이니까요.

구기수위원

청양군 사업이네요. 자부담 54억원 들어가고 하다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돈을 농협에 주신다면서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운영주체는 농협이요. 운영을 농협에서 한다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1억 2600만원을 농협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왜 농협으로 주는지 그것도 그러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농업, 복지 법인이나 이런 농업관련기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부담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그래도 청양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기수위원

글쎄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420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 6000만원이 섰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선 운영자는 청양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복○○대표가 운영하고 사업 내용은 사회적약자의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고용,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지체장애라든가 장애우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개인 복○○씨한테 6000만원을 줘서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품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교육시설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구기수위원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개인 복○○씨한테 이 돈을 지원해서 사회적약자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개인사업한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아니고 청양푸드라는 영농법인이에요.

구기수위원

영농법인이라?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도부터 5개년 사업인데, 농림부에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도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이것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청양 구기자 농협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구기자 농협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구기자 농사짓는 쪽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원 내용은 가공시설하고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구기자 농협에다가 무슨 농기계를 사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재 여기 사업 내용은 그렇고, 구기자가공시설을 주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구기자 농협에서 물론 말려서도 하고 끓여서 즙내서도 하고 하는데, 농기계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가공시설이나 농기계 이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청양은 금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구기자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대치, 거기에다가 구기자 타운을 짓는데, 거기에 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는 APC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할 거냐, 대상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거기에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구기자 사업은 구기자 쪽으로 몰아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여기저기에 해놓으면 쓰기도 어렵고 어차피 건물 짓는 데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다가 해야 되지 않나.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425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사업에서 해외 홍보 판촉전, 국내 판촉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거랑 그 밑에 보면 전산 개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쇼핑몰 시스템 구축 4000만원하고, 맨 밑에 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쇼핑몰 구축사업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429쪽 밑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지원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886만 6천원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55페이지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이 내용이 중복됐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구기수위원

그런데 논의를 안 하고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셨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잘못 알고 편성을 했는데.

구기수위원

이건 삭감 들어가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런 건 잘하셔야죠. 사업하는데, 위원님들이 못하게 예산만 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번 회기에는 이중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쪽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또 나왔기에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올리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구기수위원

사업 잘 하시면서 자꾸…… 437쪽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농산물 세척기 지원이라든지 건조기, 저온창고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증가된 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늘어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기계라든지 각종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밑에 보면 원예생산자 단체 제안 공모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4억 31만 5천원 예산이 소진 됐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사업이 괜찮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연구회나 이런 데서 각각 뭐를 지원해달라, 뭐를 지원해달라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공모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정밀한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작목반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올해 사업 추진 실적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8페이지 고향쌀 판매지원에서 쌀포장재 지원이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쌀포장재 지원은 양곡 가공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밀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쌀 포장재 지원이 이건 순수한 군비잖아요. 도비로 받을 때는 80%지원 받았다는데, 군비로 받다보니까 50% 지원이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모자란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매번 수혜를 받는 단체나 농가에서는 지원금을 높여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80%를 받다가 50% 받으니까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도비로 할 때는 80%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50%씩 나갔을 텐데.

차미숙위원

도비로 받다가 도비가 없어져서 군비로 해주는 사업, 그거 같아요. 양곡가공조합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각종 지원 사업이 포장재라든가 박스라든가 친환경 생산하고 시범 사업 외에는 전체 보조사업이 50%씩 지원으로 통일했거든요.

차미숙위원

도에서 80% 받다가 군에서 50% 받으니까 수량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 여기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쌀포장재를 청양 브랜드를 놓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포장재가 부족하다,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가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왜 자꾸 줄어들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4대 내년에 배정받아서,

차미숙위원

도에서 배정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많이들 선호 하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청양이 농업용 드론을 60대 보급을 했거든요. 금년까지 60대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수요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농민들 중농가나 대농가들에서 양쪽으로 달리는 농약 살포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지원 안 해주나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시설 농가요?

차미숙위원

아니, 시설 농가가 아니고, 벼농가들이요. 드론은 원액으로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안 돼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벼농가에서 관리기 부착용 방제기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일부 농가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저들이 실증도 해봐야 하고 농가들 의향을 더 들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직 보급은 한 번도 안 해봤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보급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차미숙위원

또 434페이지,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이요. 신규 사업인데, 이거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의료원에서 하던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의료원에서 할 때는 100% 사업이었는데 여기에서 할 때는 50% 사업이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하고 농협에서 50% 이렇게 해서 100%로 지원될 수 있도록……

차미숙위원

그런데 농약 보관함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공짜로 주니까 바깥에 가 있어야 할 게 방에 들어 있으니 보관함 보급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게 있어서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대농가들은 다 바깥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부담들여서 구입하신 분들 같아요. 보조금으로. 이건 100% 보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43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이 100대가 있어요. 그리고 438페이지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15대가 있어요. 왜 이걸 따로 분리해놨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437페이지, 저온저장고는 원예특작이고 그다음에 438페이지 저온저장고는 이것은 과수요.

차미숙위원

원예특작 들어간 건……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재원이 도에서……

차미숙위원

원예특장은 고추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농산물, 그리고 특작이 빠진 작물은 과수농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잠시만요. 아까 질의하다 말아서 기금 다시 한 번 보세요. 기금에 앞에 89쪽 자금운용계획 거기에도 융자사업이 10억원이죠? 그리고 이 뒤에 92쪽에 보면 2021년도 융자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92쪽도 보고 89쪽도 한 번 봐줘보세요. 이게 30억원 짜리가 2020년도 게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21년도가 10억으로 돼 있는데. 맞지 않아요? 사업비를 봐봐요. 그래서 이자도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맞죠? 92쪽하고 살펴보세요.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지나가야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2021년도에 10억원 융자 계획이고,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위에 수수료……

구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30억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도. 전년도 게 그대로 올라온 거 같다는 얘기죠.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맞죠?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숫자 딱 짚어주잖아요. 89쪽하고 92쪽을 보세요.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37페이지 원예생산자 단체, 이거 말고 잘못 얘기했네요. 저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435페이지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에서 이걸 45대인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원예특작 재배 농업인이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원예특장 재배 농업인이면, 수량이 안 부족해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관리기는 매년 부족한데요, 이거 외에도 소형농기계사업으로 더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소형관리기가……

미숙

한미숙위원

이건 관리기 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425페이지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 쇼핑몰 시스템하고 밑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 쇼핑몰 구축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고, 여기는 구축한 거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위에 전산개발비는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맨 아래 온라인 구축사업은 운영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못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면 고추ㆍ구기자 축제도 온 오프라인으로 두 개로 병행해서 21년도에는 사업할 계획이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만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장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온라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올해 하셔봤잖아요? 고추 판매할 때에 온라인 쪽으로도 판매하셨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축제 예산으로 쇼핑몰을 위탁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아, 쇼핑몰을 위탁하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서버를 직접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군만의 쇼핑할 수 있는 방을 만든다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원 프로테이지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국비가 몇%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이요? 농업인안전보험에 국비가 50%, 도비가 8%, 군비가 18%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저희가 자부담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군비를 부담하신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농협 같은 데에서도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도 프로테이지를 자부담비율을 낮춘 것도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자격 기준이 조합원이겠지만. 거기도 자부담비율을 낮췄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이 보험하고 성격이 다를 거예요. 농협에서 추진하는 보험하고는.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도 국비가 50%에다가 도비가 7.5%, 군비가 17.5% 비율이 그렇거든요. 이 보험하고 이 보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다릅니다. 농협상품이 따로 있는데, 농업조합원들 환원 혜택 쪽으로 다는 아니고 일부 농협에서 상품을 고정시켜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상품은 별도라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자세히 알아보셔봐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50%가 여기에도 주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50% 주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농협에서는 농업인안전공제라고 하나요? 여기에서도 농업인 안전보험인데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같은 상품이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같은 건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자부담비율이 5%, 10%정도? 그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다 보면 안 낼 수도 있는 사람도 나올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최소 부담을 10% 했는데, 조합에서 지원할 경우……

미숙

한미숙위원

조합에서 지원하고 축협에서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줬어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축협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한 번 잘 알아보셔서 여기 비율을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한테는 이 비율을 해줘야겠지만, 조합원으로 있으면 이중적으로 농협에서도 받고 축협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그렇게 되면 자담비율이 많이 없어지겠죠.

미숙

한미숙위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번 알아보셔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청양 농협, 화성 농협, 정산 농협, 축협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서 비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협별로 다를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군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미리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를 또 추가로 투입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같아서요. 농·축협과 상의해보셔서 비율을 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추가 질문인데,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숫자만 지우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농업발전기금 업무 대행 수수료는 농협하고 계약한 거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30억원을 대출해주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협과 기금하고 계약을 한 거죠?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행정하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30억원을 목표를 삼아서 30억 내에 대출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한 거죠? 0.8%로로.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0.8%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0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30억을 목표로 했겠지만, 5억원 밖에 융자가 안 됐죠? 2020년도에. 그러면 이걸 30억원 수수료 내용, 이걸 바꾸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억원 하겠다고 농협하고 한 협약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30억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30억 목표로 한 수수료 계약 내용을 바꾸시든가, 10억원은 융자를 하겠다고 목표로 세운 거고 2021년도에 10억을 농업기금 중에서 융자를 하겠다고 세운 거고 그건 목표액이고, 농협하고 업무 체결할 때는 30억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30억원이 안 나가잖아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걸 정확히 확인하시고 고치시라는 얘기에요.

동순

박동순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자료대로라면 고치셔야 해요. 여기 올라온 자료대로 하면 이걸 10억으로 고쳐야 된다고. 0.8%면 이자도 800만원 안 돼요. 행정은 서류잖아요.

김기준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숫자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대로 가자고.

김기준위원

지금 질문 중이니까요.

구기수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하세요.

김기준위원

확인할 때 수수료 대행 계약 업무를 확인하시고 하란 얘기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구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기수위원

어쨌든지 농협하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틀렸단 얘기에요. 앞에 문서랑 뒤에 문서랑. 여기에 있는 대로 할 거면 10억이 맞다는 얘기라고. 농협하고 계약이야 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기금 장부대로라면 이걸 고치셔야 된다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421쪽 상단을 봐주실까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사무보조인력 보수, 10개 읍ㆍ면 편성하셨는데, 읍ㆍ면에 한 명씩 편성하신건가?

「대답 없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사무보조 인력이 몇 개월을 근무하는 거예요? 금년보다 약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10개 읍ㆍ면에 3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각 읍ㆍ면 당 한 명씩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각 읍ㆍ면별로 한 명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본 보수가 32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단기간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보조인력을 활용하기로 생각하고 책정하셨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읍ㆍ면별로 한 명씩 해서 1개월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개월, 한 달?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오버해서 계산하신 것 같은 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4대 보험까지 포함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4대 보험은 별도로 계산 하셔야죠. 어떤 게 맞는지 그러네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공익직불제 사무보조인력 보수는 국가기금으로 저희 군한테 3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사역일수라든가 보수 같은 경우는 세부계획으로 내년에 세워서 채용할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보통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 7만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보면 10명 아닙니까? 열 명, 하루 일당이 7만 얼마해서 한 달이면, 30일이 됐든, 31일이 됐든 일수를 해서 환산해서 산출근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320만 곱하기 10개 읍ㆍ면하니까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기금 인력 별로 이만큼 32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상위기관에서 예산배정을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가 단순히 기본급만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세분화가 안 됐단 얘기지.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여기에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인부 사역할 때 그때 자세하게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사람들이 업무에 종사하다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할 때는 4대 보험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산출 표시가 됐어야 하는데, 인건비 산출 금액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말씀하신 것은 인부사역 전에 세세하게 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금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갖고 운영을 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10개 읍ㆍ면이 인력 활용을 안 했단 얘기인가?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저도 100%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공익직불제가 쌀직불제, 밭직불제 합쳐져서 공익직불제가 돼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쌀직불제 목에 있던 게 불러와서 이렇게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밭직불제에 있던 건 안 불러오고 그것만 불러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세분화가 안 돼 있단 얘기인데. 어쨌든 표면상으로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100% 지급이 안 돼 있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언제쯤 지급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어민 수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읍ㆍ면에 다 배부가 돼서 지급한다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연말 안에 다 완료가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연말 안에 다 완료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해주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올해 전통시장활성화 유공으로 중소ㆍ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상 수상과 함께 사회적유지추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출한 2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456쪽에 전통시장 경영매니저가 있고, 시설매니저가 있고, 시설매니저 하는 일이 뭡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시설 점검하고 주차타워 점검하고 시장 전반적인 화장실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영매니저는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경영매니저는 시장관련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 올해 경영매니저는 처음 했고.

종관

김종관위원

경영매니저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연 이 자리가 필요할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나름대로 코로나19관련해서 올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영매니저가 시장 상인들 만나서 정책 같은 걸 한다는데, 경영매니저 누구에요? 아직 안 뽑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뽑았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시설매니저는 남자분 이렇게 두 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도 안 됐는데 뽑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있었죠.

종관

김종관위원

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경영매니저는 중간에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연초부터 뽑은 게 아니고.

종관

김종관위원

경영매니저가 뭐 한다고요? 다시 얘기해봐요. 시장상인들 만나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어떤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애로사항 청취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경영매니저가 필요한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하는데,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보다는 직접 시장상인들하고 접촉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50대 초반 정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담당 팀장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임재혁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부터 매니저를 채용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토요시장이라든가 별자리야시 장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사전 준비하든가 시장 운영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안 했지만, 장날 같은 때 코로나19 예방 시 수칙의 계도라든가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것 등 그분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움이 됐어요?

재혁

임재혁지역경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도움이 됐다면 할 말이 없네요. 청양사랑상품권, 금년에 8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인쇄비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인쇄비, 수수료.

종관

김종관위원

수수료는 별도로 있고, 8000만원은 인쇄비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한 장당 인쇄비 얼마에 맡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00원에서 120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인쇄는 어디에 맡깁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68쪽에 국비 50%, 군비 50%인데, 무인카메라 단속장비 설치, 현재 청양 군내에 박스형 단속카메라, 군이 해준 거 아닙니까? 16대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박스형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건 청양경찰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하면서.

종관

김종관위원

1대 가지고 도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건 박스형 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스쿨존입니다. 학교 앞에. 이게 21년까지 법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정산 초, 수정초 설치 완료가 됐고, 이번에 9개소 발주를 해서 연살까지 끝내고 내년에 5개소 정도를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같이 운전하지만 스쿨존은 30km잖아요. 그 앞이 평지인데 30km로 하고 다 오바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30km 스쿨존 카메라 앞에 방지턱 같은 걸 해주면 차가 차라리 천천히 가지는데, 청양군민들이 그동안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대치 같은 경우도 습관성으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카메라 앞에 방지턱 하나 해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행 하다보니까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경기도 어려운 데, 보통 과태료 7만원, 6만원씩 내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관내는 과속하는 데가 없는데, 보령 가다 보면 학교 앞에 왕복 4차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걸려봤는데, 바쁘고 그럴 때 가다 보면 걸리는데. 그래도 관내는 크게 달리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0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신재생이란 용어가 뭐를 보고 판단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에너지 탈석탄 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해서 어떤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데, 석탄 같은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종관

김종관위원

오늘까지 몇 개 실ㆍ과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느낀 점이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있잖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편성만 해놓고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뚜렷한 계획도 없고 편성해 놓고 대책도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융복합사업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공모라 이번에 내년도 사업 따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부락이 산재해 있어서 10가구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도 국비라든가 국도비 붙은 건 예산 삭감하자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군내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태양광이든 석탄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석탄은 신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별개입니다. 정부에서 석탄을 퇴출시키는 마당인데, 실무자 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를 앞으로 실무자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51페이지 달빛마켓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452페이지 상단부분에 달빛마켓 활성화지원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1식하고, 454페이지에 하단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조직 육성 사업, 달빛마켓이 포함돼 있는데, 달빛마켓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걸, 특성상 설명을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따로 편성해야 거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활성화지원 하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거기는 시설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를 하죠? 팀장님이 보충 답변해보세요.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입니다. 저희가 기존 달빛마켓 행사가 구기자 약초시장에서 지금까지 개최가 됐는데, 가보면 일례로 전기라든지 행사를 하다보면 차단이 돼요. 그걸 갖다가 하려면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하려고 담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저번에 4000만원 저희가 달빛마켓의 의미가 기존 관내 지역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주민참여로 이번에 더 내년도에는 활성화하자, 그래서 특히 청소년하고 지역주민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규모를 더 키워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하게 됐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건 달빛마켓에서 진행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에 대해서 참여자 모집도 해야 되겠고, 공연을 하게 되면 청소년단체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을 청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김기준위원

그동안에는 달빛마켓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전년도 대비가 안 나오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부서가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전년도 얼마 정도 했어요?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비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올해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는 그 쪽에다가 달빛마켓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적경제사업들 제품 판매도 올해 추진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실질적인 달빛마켓 행사를 옛날처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 ‘알프스 하이디가 온다’

김기준위원

잘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공기간 등의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조직 육성 사업, 이거에 2600만원 1식은 뭐에요? 454페이지.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이게 아까 도비를 갖다가 이번에 시ㆍ군 별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 일부분은 일반은 달빛마켓도 사업도 일부분 들어가지만 따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육성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전체 신청을 했었을 때……

김기준위원

이건 달빛마켓에 한정된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예. 일부분은 보탤 예정이고 나머지는 일반사회적경제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458페이지를 봐주세요. 충남신용보증단 출연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동결로 표시했는데, 1억 5000만원을 출자특례보증을 서면 우리가 융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액이 총액은 얼마나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2배해서 18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준위원

올해 소진됐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소진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도비가 같이 더 출연돼서 군내 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 또 많이 소진 될 텐데 소진 되면 다시 또 세우고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부족분은 도에서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도비로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올해는 부족함 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행이고요, 공공형버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상단에 5억 4000만원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4000만원에는 차량유지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4대를 사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억원인데, 국토부에서 매년 6억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 4000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지난번에 6억원을 갖고 버스를 4대를 샀잖아요. 올해는 버스를 안 살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을……

김기준위원

올해 6억원을 썼는데, 올해는 6억원을 갖고 버스도 4대 샀단 말이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운영까지 다 하고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버스 사는 예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간 6억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돈에서 못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못 쓰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반납부분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래서 반납 부분이 좀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내년에 운영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 국비, 도비 부담에 따라.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배정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어쨌든 6억원은 채워야 하는데, 그중에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범위 내에서 풀로 세워놨단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공공형버스를 지원해서 그 회사에다가 인력비까지 다 지원하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운전기사까지.

김기준위원

운전기사, 그 다음에 사무관리원 한 명, 그리고 유리는 별도로 지원할 테고,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입 있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수익금은 청양군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로 들어와요? 도대체 못 찾아보겠던데.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올해 12월 말에 끝나면 청양군 수익으로.

김기준위원

현재는 없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12월 말 정산해서 반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4대를 이용한 수입은 다 청양군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아직까지는 잡혀서 들어온 건 없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연말까지 다 보고 정산해서 그렇게 반납을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쪽에 사회적경제활성화에서 보면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교육 컨설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전환에 따른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희망 소요 대상자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주고 컨설팅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초기에 사회적기업 등록하면서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구비서류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희망자를 벌써 받았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구기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교육을 한꺼번에 해요? 몰아서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대상자들 해서 그 사람들 집중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컨설팅해주는 겁니다.

구기수위원

혁신타운 언제 다 지어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혁신타운은 22년 마을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기수위원

22년도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희망자들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구기수위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미리 교육받았다가 혁신타운 지을 때 쯤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지, 이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지금부터 교육받아서 잊어버리고 흐지부지하면 군비만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에 36개가 등록돼 있거든요. 더 확대해서……

구기수위원

청양군민 중에?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구기수위원

36개? 많이 들어왔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작년 보다 올해 많이 늘렸고요,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구기수위원

늘리는데 이분들이 건물이 지어져야 들어가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각자 자기 사무실이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협동조합도 있고.

구기수위원

각자 사회적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도움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사회적혁신타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본인들이 들어갈 여력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혁신타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기수위원

지금은 개별로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양군 자체사업 발굴이라든가 계획수립을 위해서 올해 위원님께서 먼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조례를 이번에 마련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구기수위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추친 방향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별개로 각 시ㆍ군 별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서로 하게 돼 있어서 조례로 돼 있어서 거기에 조례에 따른……

구기수위원

조례는 있는데, 청양군에 지어질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맞물려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시기상조 빠른 용역을 수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혁신타운은 약간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별개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452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서 예초기 작업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건 사회적혁신타운 여상 자리 사 놓은 거에 풀베기 하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이번에도 17억원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17억원을 부담하고 이게 도 건물로 되는데, 도 소유로 돼 있는데, 왜 공과금까지 청양군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하며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부담금이 가고 있으니까, 이건 도에서 부담금 준 280억원에서 이건 해야 될 예초작업, 공과금, 유지비를 해야지, 다른 시ㆍ군에는 땅값도 군에서 안 사주는데, 우리는 군에서 54억원씩이나 순수 군비 들여서 땅까지 사주고 그 사업하는 장소를 일단 충남혁신타운으로 돼 있는데, 군에서 풀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라도 이런 경비는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해야 맞습니다. 이걸 군에서 공과금까지 다 내주고 거기 280억 사업에서 도와 인부를 사서 풀예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옳지, 도에서 땅을 사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순수 군비로 54억원씩 들여서 그 넓은 땅을 해주고 17억원이라는 우리 지자체 부담금까지 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건축비도 청양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말만 280억원 사업이지 청양군에 110억원이 들어가는데, 110억원을 별도로 넣고도 또 이런 공과금까지 내준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에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신축해야 되냐, 용역 중에 있거든요.

구기수위원

용역 중에 있든지, 없든지 이건 도에서 이 풀베기 작업도 일단 인부 금액도 재원을 받아서 청양군에 계신 분들을 인부로 써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차원으로 도청이랑 충남도 사회혁신타운 팀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저희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본건물이 아직까지는 도 소유로 아직 안 넘어가 있어요.

구기수위원

우리 지자체 금액이 17억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걸 상의를 해서 일단은 거기가 도 건물이 됩니다. 등기도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혁신타운이라고. 그런데 왜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혁신타운 경비 갖고 거길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청양군에서 일일이 다해주나, 다른 시ㆍ군을 한 번 보세요. 건축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땅도 다 도에서 사 주고 하지, 청양군 같이 순수 군비만 54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463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자리정보센터 사무용품, 정보센터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주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2월 1일부터 직업상담사를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장소를 바꾸면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인력이 채용돼서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사무용품 하나도 안 썼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은 인턴 둘하고.

구기수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시장 입구 도로변에 있거든요. 구조가 상당히 협소해서 옛날 도시재생하는데, 그 부분에 청년창업공간 만들고 하면.

구기수위원

저기 골목?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로 장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양군에 청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한 명이라도 똑바르게해서 청양에 머물러서 청양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게 해서 인구증가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997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특별회계요. 여기를 보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석탄회 기금으로 출연금이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 출연계획안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

구기수위원

출연금은 의회 승인 사항인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출연금도 출자출연금도에 관한 건 법에 의한 출연금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고요, 이건 발전기금으로 해서 발전소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부락에도 나가고, 일부 15% 정도 떼서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행정지원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장학금은 그쪽으로 넘겨주는데, 성격은 출자출연금……

구기수위원

이건 마을 단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3개 읍ㆍ면에 8개리에 대해서 주는데, 그 일부분 15%를 장학금으로 내서 장학금은 마을에 있는 학생들 수혜를 주기 위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출연금 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7페이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인데, 청양읍에 청수2리가 해당되고, 화성면에는 용당리, 수정리, 화암리, 비봉면에는 신월2리, 용천리, 방한1리, 방한2리, 이렇게 3개 읍ㆍ면 8개 마을에 주는 돈인데요, 여기에다가 일부분을 떼다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변 지역 마을에다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에 행하는 그 금액이 나눠지는 거예요 ?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현금으로 줘서 마을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마을별로 기준이 있어서 금액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탑 있잖아요? 철탑 지나가는 주변이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부해서 마을사람들 상의하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468페이지에 버스 승하 차 안내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동브랜드 칠갑마루가 다시 바뀌었잖아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한 번에는 다 교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버스 승강장 밑에 보면 칠갑마루 마크가 있거든요. 그걸 새롭게 바꾸면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 마크로 인해서 기존 에 쓰고 있는 게 부서지지 않아도 마크 때 문에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아서요. 마크로 인해서 굳이 교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식이 있잖아요. 칠갑마루 시트지라고 하는데, 시트지만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미숙

한미숙위원

마크 있는 데만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시트지 바꾸는 데 1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457페이지 전통시장박람회 견학도 있고,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 운영이 있는데, 올해 토요장터하고 별자리 야시장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계획하신 게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액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잘 돼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가 토요장터인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별자리 야시장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같은 맥락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별자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재주가 있으신 분은 그걸 만들어서 오고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상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위원

별자리 야시장 경우에는요. 그리고 토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는 게 어느 부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청양 경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업 같은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고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생산농업인이라든지 가공농업인이라든지. 언제가도 담당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게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요장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곳에 상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같이 참여하시게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장소부터도 내 가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내 가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내가 보따리를 싸서 그 장소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비좁더라도 내 가게 앞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거기에 참여가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장소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하게 되면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청양에 아까 매니저 두신 거, 그 경영매니저가 하시는 일이 별도로 있다고 하시는데, 청양에 상인회가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상인회하고 정보교류는 어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상인회가 발전은 안 돼 있죠? 화합은 안 돼 있는 걸로……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회장도 연세가 드시고 내년에 1월 달에 다시 새롭게 또 회장을 뽑더라고요. 새로운 임원진이 생기면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대화도 해서 방법이 있는지 많이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경영매니저가 시장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매니저를 뽑았다고 하니, 시장상인회 하고 정보를 교류도 하고 토요장터 같은 경우에도 청양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행사를 열었으니까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상인들을 다 참여할 수 있게 회의라든지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내실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소도 고민하셔서 시장 안에 좁더라도 안에 공터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 장소를 이용을 해보시고 별자리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면서 소비자인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의 장소는 굳이 시장 안이 아니어도 야채전 5일장 하는 그곳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책 같은 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게 이 예산을 쓰는 대상자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55페이지에 하단에 중소기업 주식 재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충남 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위원

중소기업형한테 위탁사업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위원

46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에서 브랜드택시가 뭐에요? 어떤 택시를 브랜드택시라고 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이건 통신료하고 카드 수수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걸 택시한테 주는 거, 그래서 명칭을 브랜드라고 붙인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도에서 배정이 내려왔을 때 제목을 그렇게 붙여왔습니다.

차미숙위원

브랜드 택시가 어떻게 생긴 택시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997페이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8개 지역만, 청수리 근처 지역만 해당되는 거 보니까 절터, 철탑은 많이 있는데, 변전소 때문에 여기가 더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도 철탑이 들어가거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서정리요?

차미숙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보령에서 태안으로 넘어가는 그쪽이요.

차미숙위원

아, 그 석탄으로 하는 거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직원들과 모두 수고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 사항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점검하시고 우리 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퇴직하시고 나서도 좋은 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83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 도로 과속방지턱, 보통 방지턱 하나 하는데 시공비가 얼마나 나가요? 350만원 정도?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500만원 정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주민들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로 주변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하죠.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들 요구하시지만 지나가시는 분들 불편하시는 게 많이 있는데, 해드리더라도 규격 10전에 3ｍ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의외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앞에 예고를 잘 해주고 방지턱 높이를, 10전, 그걸 꼭 고수하시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지천 회전교차로 위치를 어디로 보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낙지터널 가기 전에 사거리, 이쪽 나선형 도로 사거리, 그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요구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겠더라요. 488쪽 둠벙 설치 주민참여로 돼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겁니까?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A타입으로 해서 수렁 처리해서 집수정 넣는 타입이 있고 웅덩이를 파주는 타입이 있고 C타입이 친환경둠벙이라고 해서 15평 이상 해서 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줘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둠벙 요구할 때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우리가 A타입이니 수렁처리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 쪽은 사업효과가 없어서 앞으로는 친환경둠벙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94쪽에 내년도에 마을회관 대치면 농소리하고 목면 지곡리, 비봉 신원1리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인구 수에 따라서 회관 신축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게 인구 수 보다도 현재 상태라든가 노후도라든가 그런 상태를 봐서 해주고, 인구수와 회관이 좁다던가 그런 부분에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축하고 신축이 있잖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신축은 다 새로 짓는 거고, 개축은 헐고 새로하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개축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죠.

종관

김종관위원

목면 지곡리는 3억 20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대치 농소리는 2억 7000만원이고, 비봉 신원1리는 1억 2000만원이고. 가격 편차가 거의 2, 3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대치 농소리는 30평 규모로 짓고 목면 지곡리는 기존 회관 있는데 1, 2층 있어도 좁아서 그 회관은 청년들이 사용한다든가 하고 저쪽 넓은 터널 주민들이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사하는 데, 40평 정도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40평 정도 짓고, 비봉 신월리는 별장가든 뒤 쪽인데 17호 정도 돼요. 3반, 4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7호 정도 돼요. 거기에서 요구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랑방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곡면 청계동인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회관을 열어도 주민 셋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분은 안 계시고, 자꾸 회관만 지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결국 회관 사용한 사람이 불과 5, 6명 밖에 안 될 정도고,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우리가 고민도 일부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당장이야 사람들이 크게 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골치 아프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관만 지어놓으면 뭐하느냐고, 사용하는 인원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군수님도 하셔서 선정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8페이지에 저수지 제방, 제초 작업 인부임을 세웠는데, 관리하는 저수지는 어디에요?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게 6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청양군이 89개소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지금 얘기대로 노령화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풀로 무성해서……

차미숙위원

장마지기 바로 전에 어떤 때는 저수지가 안 보이기도 해요. 풀이 너무 많아서요. 기반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 구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62개소나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분리돼 있으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요, 버스승강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버스 승강장은 관리를 청소라든가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불법 현수막을 붙여놓고 유리같은 게 봄 되면 지저분하거든요. 그 전에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일부하는 데도 있는데, 전혀 안 돼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봄, 가을해서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청소라든가 유리창 불법 광고물 이런 걸 제거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인부임이 한 명으로 서 있기에 한 명으로 이 많은 데를 하기에는 금액도 그렇기는 한데, 한 명이서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차미숙위원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해주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관리인부는 350개소에서 한 명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 읍ㆍ면에 350개소에 대해서……

차미숙위원

그 읍ㆍ면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읍ㆍ면에 재배정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일 년에 두 번 하겠더라고요. 불법스티커도 많아서 어렵기는 어렵더라고. 그리고 490페이지에 정산도서관 앞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샛길 있죠? 거기에서 소방도로를 도서관 쪽으로 가야 해요. 국도에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 길을 이번에 해주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도서관 길이……

차미숙위원

그러면 역촌리 들어가는 4차선 거기하고 터미널 앞에 삼거리부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빵굽는 집인가,

차미숙위원

빵굽는 집이 아니라 커피숍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커피숍 T자죠.

차미숙위원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하는 거죠? 사거리까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서관으로 연결해주고.

차미숙위원

도서관 연결해주면 앞으로 도서관 같은 그런 길을 만들면 안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길을 어차피 국도에서 진출입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잘못됐거든요.

차미숙위원

진출입 한참 잘못된 것이 밑에도 잘못됐지만 위에도 그래요. 현재 진입로도. 반듯한 길을 두고 왜 구부러지게 만들어놨냐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 잡아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반듯하게 안 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해서 우회로 돌리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서 반듯이 하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내내 돈은 더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틀어서 해서요. 그리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서관 하면서 국도를 못 쓰니까 임시도로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잡아놔서 했기 때문에 반듯이 될 겁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95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빈집이라고 하면 청양 군내에 있는 집은 다 해당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읍에 있든 면에 있든 빈 집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100만원씩 해서 40평 계획을 잡으셨는데 한 집 철거할 때 100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포클레인 1대 비용이거든요.

김기준위원

더 비용이 나오더라도 100만원씩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상한액을?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본인들이 해야 하고,

김기준위원

폐기물은 본인이 하고 포클레인 하나 와서 할 수 있는 돈, 상한선 100만원 하시는 거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을 빈집정비를 하고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 이 예산과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동시에 요구할 수……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비를 주고 빈집 공가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또 주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는 용역으로 해서 하고.

김기준위원

100만원도 주고 슬레이트 처리도…… 슬레이트 처리는 평수 제한이 없어요? 주택이면 다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평수 제한이 있습니다. 평수 제한이 보통 35평 선 잡고서 그 위로되는 건 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융통성 있게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30평 정도면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344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344만원에다가 100만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자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5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폐기물은 본인이 처리하는 거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슬레이트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 거고, 폐기물은 본인이.

김기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청양읍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1단계로 최고 사업비가 6억원이거든요. 1단계로 청양교에서 십자로 간 하면 간판이 130개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동쪽에서 서쪽 길 쪽으로. 십자로까지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십자로 넘는 건 다음번에 하는 거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다음번에 해야 되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업주들한테 자담은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자부담이 10% 돼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원칙은 자부담 없이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자부담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 10%의 자부담 계획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집수리 식으로 전면 지저분한 것까지 정리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만 하면 다할 수 있는 데 전면 있죠? 리모델링까지 하는 비용해서 비용에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차고 같은 그런 것도 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앞에 지저분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 대상 계획 외 것은 자부담을 해야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기준 세우기가 애매할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게 전면 보수까지 되거든요. 전면 보수도 기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선에서 한집에 300~~400정도 까지는 될 거예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쪽 편으로 손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청양교에서부터 십자로 거기까지 그 골목이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십자로에서 군청 쪽으로는 신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가면서 중심지 있죠? 읍사무소 가는 구간, 그 구간도 일부 계획에 넣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쪽까지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488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방치공 원상복구 10공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사업지 대상 선정이 되지 않고 우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10개면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읍ㆍ면에 조사를 지시를 합니다. 상반기에. 없는 면도 있고 우선 10공을 했고, 작년 평균 1년에 10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나중에 더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개면 한공씩 해서 10공을 잡아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파악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전체는 못하고 이장회의라든가 읍ㆍ면에서 폐공이 있으면 신고해달라 협조공문을 내서 조사해서 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방치된 공을 원상복구를 해야 지하수 오염 같은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든 걸 지역민한테 의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농업용 관정을 보조해준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년도에 그걸 해줬는지를 보면 방치공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안 나올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건 폐공이 없고 개인적으로 파다 보면 폐공하고 신고 안 한 부분을 조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요즘은 강화 돼서 마음대로 파지는 못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개발신고를 다 하고 해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에 보면 충남소방복합시설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그전에 기반 시설을 연결교량, 하류에서 지금 국도 연결교랑이라든가 마을 회전교차로 안에 신호등 있는데,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구기수위원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됐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는 설계를 중지해놨어요. 왜 중지를 해놨느냐면 소방복합시설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계획서가 안 나와서 우리는 설계를 다 해놓고 국토관리청 협의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방복합시설이 어제 심의하려고 했는데, 서면심의로 바뀌어서 건축심의가 들어왔어요. 바로 착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연결교량부터 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금년에 예산을 5억원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방복합시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1, 2년 늦은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복합건물이 들어오는지, 주민들이 맨날 물어봐요. 본위원 생각에는 기반시설을 빨리 빨리 해놓으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됐나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문화재지표조사 한다고 산 다 파놨잖아요. 그게 금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도로해서 가남초등학교해서 올라오는 길도 중간에서 우리가 정산 했어요. 소방복합시설 도로 높이가 결정돼야 구배를 잡아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길 정리를 했고, 본격적으로 소방복합시설도 자기들도 계속 와서 협의를 하고 우리보고 빨리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늦게 해주는 건 아닌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아무튼 소방복합시설이 빨리 돼서 인구증가, 주민들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얼마나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 또 하나는 490쪽을 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세워져야 부지매입도 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미리 땅을 사놔야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9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국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6억 3300만원 이거랑 도비랑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67억원을 공모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구기수위원

총 사업비 167억원 중에 군비 부담이 47억원 들어가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8%요.

구기수위원

28%니까 47억원이 들어가는데, 군비로다가 부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부지 매입은 별도입니다.

구기수위원

별도에요? 군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군비로 하는데, 부지를 확보한 데에 대해서 우선 공모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9억 5000만원을.

구기수위원

그리고 부입을 매입한 뒤에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하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먼저 계획한 대로 어울림 광장이라든가 커뮤니티 케어아라든가 노인다목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그 땅을 매입해놓고,

구기수위원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 사업를 추진하시겠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년 6월에 공모 신청하는데 먼저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매입해서 내년 6월 에는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잠시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482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진성능평가가 483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진 평가라고 해서 지진이라든가 현재 교량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교량만 점검이 되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진성능 평가는 교량 구조물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교량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75개 정도 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483페이지 하단에 장평 지천 회전 교차로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혹시 청양 십자로 회전 교차로 계획은 없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항상 청양 십자로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반대한다가 아니고요, 주민총회를 했는데, 그 주변에 상인들 몇 분이 주정차를 못하면 손님들이 번거롭게 생각해서 못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를 한다, 100%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의 반대가 아니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읍 주민회의 할 때.

미숙

한미숙위원

주민 총회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 우리 답변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미숙

한미숙위원

주변에 주차장이 쌈지주차장 몇 개가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 자리라든가 그 뒤쪽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주차장 부분이.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읍내리 3구 그쪽에 현재 쌈지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죠? 그리고 터미널 있는데, 쌈지주차장이 있고 우체국 그쪽으로 쌈지주차장이 있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지금 군데 군데 쌈지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때 주민총회 할 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말을 뭐라고 할까, 반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다가 쌈지주차장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래에는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교행 교차로 있죠?

「대답 없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교행차로 설치하는 거, 올해 많이 하셨나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1억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보면 전환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예산이 섰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농민들은 편했겠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13개과를 제가 진행하면서 팀장님들의 보충 설명 없이 과장님 혼자 답변한 데는 건설도시과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장님의 경륜이라든가.

구기수위원

연장 시켜주세요.

장내 웃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많은 경륜과 업무파악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네요. 다른 팀장들 보충 설명 하나도 없이 과장님이 혼자 답변 다 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의ㆍ답변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지역 발전도 그만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연장 시켜줘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