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기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 심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제66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총 17개 작품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전국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0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제10회 대한민국 SNS 교육기관 부문 대상 수상, 전국 위(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체 부문 대상 수상,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교육청 선정, 자체 감사활동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보전하여 교육복지지원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학생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미편성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액하는 등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변동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교육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비와 내진보강, 석면교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837억 1,199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560억 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439억 4,25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9.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인 728억 2,39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34억 7,984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72억 4,5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1%인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0억 3,965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인 106억 6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인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재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8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1,174억 2,5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1,872억 6,864만 원, ICT 활용교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유아특수교육진흥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94억 3,984만 원, 급식 지원, 누리과정 방과후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784억 1,061만 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교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95억 9,87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752억 9,859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374억 8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1억 4,128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40억 1,085만 원, 직업교육에 1억 3,0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09억 4,82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160억 1,195만 원, 기관운영관리 166억 5,789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182억 7,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6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11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의 감소된 세입 보전을 위해 전년도 말 조성한 923억 원의 85%인 784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잔액 144억 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재원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복지지원 강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미편성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부족한 가용재원을 기금재원으로 보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1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38억 8,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6억 8,006만 원과 국고보조금 232억 9,003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억 2,257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9억 4,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25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 60억 4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6,6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10억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선화B구역 주택재개발 편입토지 매각대금 등 3억 2,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입니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등 243억 172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유아교육비 등 73억 7,61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2,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학습지원 분담금 3억 4,658만 원과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대전해든학교 개교경비 1억 5,9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318억 1,220만 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인 3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11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4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9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11월 1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8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331쪽 기금조성 규모 및 자금 수입·지출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3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업무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 7월부터 1년간 예결위 하면서 교육공무원들 뵈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좀 잠깐 해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1년 전에도 이것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 두꺼운 자료에 보면 세입, 주요사업 세입 부분이 죽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세입 부분이 죽 잡혀있는데 혹시, 제가 사업명세서를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설명자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세입을 어떻게, 교육청으로 잡나요, 아니면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회계 차원에서 그냥 수입을 잡나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법정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각 학교의 회계를 보고받고 그 안에서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 때하고요, 결산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예산안에는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산서에는 그것이 기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일괄 결산하는 시기에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얼마가 납부됐다라는 것을 학교별로 그게 보고가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할 때는 학교 기준재정수요액이 있고 거기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재정수입액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됩니다.

그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규정, 각 학교별로 기준이 있지요?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액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이 다 산출이 됩니다.

보면 지금 받은 자료에는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 자료는 이후에 추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각 학교별 법정부담금이 얼마인지, 내야 할.

예.

그리고 각 학교별로 얼마씩을 납부했는지, 이거는 2020년 결산이 거의 임박을 했으니까, 결산이 2월 말로 회기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2월 말입니까?

2019년도 결산액은 나와 있고요, 2020년도분은 내년 5월 정도에 결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를 납부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립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현황은 어떤지 이거까지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실제로 사실 계속해서 대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PPT로 띄워놓은 거 보면 이게 어떤 자료인가 하면 해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자료이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죽 분석을 해서 그걸 평가한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지요, 국장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365 사이트 들어가면 공시가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대전이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예산액이 우리가 2조 1,8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사학재정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한 2,09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교육청 예산의 9.6%가 사학재정 지원 예산액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2017년부터 보면 죽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사학재정 지원 예산액은 2017년에 8.4%였다가 2018년에 8.8% 그러면서 지금은 2021년도 예산에 작성된 것 다 합치면 9.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줄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2.5%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2019년에서 2020년 올라갈 때는 거의 10%가 증가됐어요.

예.

이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학재정 예산 지원 비율이 확 올랐지요? 한 두 배 올랐어요, 그전에는 5.2 정도로 오르다가.

예, 그게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이 일부 법인에서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사립학교별로 운영비를 재원조달하는 현황도 보면 정말 이것 좀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면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것을 받아요.

예.

이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것이 1,800억 정도 받는데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 입학금이 360억 정도 되는데 수업료, 입학금 비율은 9.6%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무상교육하면서?

예.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도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거고 법인전입금 비율 보면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총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0.4%예요. 채 1%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9.6%인데 기타라는 것은 각종 목적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 기타수입은요, 감사지적회수금이라든지 법인세 환급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수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결국은 지원된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조성된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남은 수익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결산을 했을 때 이월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회계 결산을 했을 때.

아, 이월금액.

예.

그 이월금액도 그러면 이게 1,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전시교육청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들이 이월시켜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1,500억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39.6%면 좀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전체 운영비에서 39.6, 40%인데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주는 대로 일단 쓰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다 순세계잉여금같이 쓰고 남은 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40%라고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그것은 이후에 따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심각성을 인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기관 운영실태점검도 하고요. 또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수익구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구조 개선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정부담금 부담계획서 제출받아서 추진사항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표를 볼까요, 보이시는지, 한번 좀 볼게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기준으로 해서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가 세종을 포함한 시, 특·광역시고요, 밑에가 도지역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대전 한번 보세요, 노랗게 제가 칠해놓은 게 대전이에요. 2019년도에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1.63, 여기 세종 사실 의미 없다고 빼고,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제주도, 제주도가 6.21%인데 그것보다 낮아서 5.82%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 보면 17.67%인데 시 지역 평균 20%고 그것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낮습니다. 이게 2019년 한 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그래도 11.78 해서 10%가 넘었어요, 2016년까지. 10.11%, 2016년에 그렇게 됐다가 죽죽 계속 떨어져서 전국 최하위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노력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보면 대전에 사학들이 대개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최소기준만 충족을 하면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낮아서 수입액이 적은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보면 건물, 현금, 주식, 토지 이런 순인데요. 우리 관내의 법인들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면 거의 토지가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이렇게 결과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비단 대전만 그럴까요? 저는 전국적으로 다 사학재단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법정부담금을 그래도 양호하게 납부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편차가 나는 이유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저는 재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토지 비율이 워낙 높은데요. 이 토지도 수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근에 유성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 모 건설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 사학법인을.

예.

거기는 그러면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냅니까?

그게 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도 그쪽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수입액만큼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혀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번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근거를 하면,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여기 보면 교육청별 현황들 죽 나오는데 대전교육청이 제일 낮다는 것 명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개선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거 맨날 독려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합니다.

예.

이거 독려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자구노력을 강화, 그러니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런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입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낮았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이것은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법정부담경비 부담액 향상방안이라는 것을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건데 전북교육청은 좀 더 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 지도점검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수익용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산점검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수익용 부동산으로 바꿔라 하는 지도점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런데 매년 하는데 매년 계속 부담금은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계속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예.

제가 시간상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얼마인지 각 학교별로, 납부액이 얼마인지 또 법인재산이 어떤지,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각 법인의 가족관계원이 학교 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현황을 조사해놓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1년간 코로나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학교 측에서는 대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서 41쪽, 예산안 16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를 하셨거든요. 특별금으로 5,000만 원을 설정하셨는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한 군데 시범학교라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가오초로 예정했습니다.

가오초요?

예.

이게 지금 음성인식,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사람이 있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예, 신호등 옆에다가 제어기를 설치한 다음에 차가 오면 학생에게 알려주고 학생이 지나가면 차한테 알려주는.

차한테 알려주는 거?

예.

그러면 학생이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어장치까지 들어가나요?

예, 그러니까 감지기, 차량검지기에서는 운전자가 접근하면 차량검지기에서 감지를 한 다음에 스마트폰 팜업이 동시에 울려서 학생한테 가고 그다음에 학생이 접근하면 비콘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이 운전자한테 갑니다.

이게 몇 대나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런 장치는 한 대입니다, 한 대.

한 대?

한 곳에 시범운영입니다.

한 대, 한 대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그런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비콘을 둬야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횡단보도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에다가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 옆에다.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하세요?

예,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한 대, 그래서 한 대가 5,000?

예, 한 곳이지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 괜찮다 했을 때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확장을 했을 때는 그때도 전부 다 옆에다 신호등대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확대한다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확대한다면 그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방식인데 지금 대전시도 사거리에 신호 안전을 위해서 음성인식기라든가 감지기를 해서 설치를 한 것, 이번에 시청사거리에 시범으로 해서 4대를 설치했어요. 했다가 지금은 다 철거해서 일반적으로 저쪽 학교 앞에 아이들 쪽에다 달아줬거든요, 한 대씩이요.

예.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한 1천만 원대만 들어가면, 신호등기에다 붙여놓고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고 걸어간다든가 이러면 핸드폰이 딱 차단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라든가 모든 인식기능하고 레이저기능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대에 5,000만 원을, 이건 좀 과하다.

예,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스마트디스플레이를 표출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신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많이 나와요, 요새요.

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년간 계속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조례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게 특교사업이라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도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를 만드는 업체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겠지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계가.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런 것은 좀 설치를 하시면서 시의 교통건설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이 신호등과 같은 그런 장치로 결정이 되면 시청이나 경찰청에서 관리대상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잘 안 돼서 학교가 관리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벌써 지금 하시면 되나요? 152쪽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탄진유치원의 이름이 정식적으로 교명이 확정돼서 여울누리유치원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26억 9,200만 원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공비를 일단은 여유 있게 남겨놓은 다음에 다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잔액분이 이만큼 남아있는 건지요? 12월 말 준공 예정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6억씩이나 예산을 갖다가.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건축공사기간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준공금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예.

설명서에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올리셨어요. 보니까 26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건설회사에게 너무나 과대한 짐을 주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인데 26억이나 자금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가.

예,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공사 일정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추경 예산을 보시면 교실 부분수선부터 해서 화장실 수선 등 기타 시설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적으로 남아있는 게 학교가 물론 여러 가지, 몇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겨울이라는 거지요.

예.

겨울에 특히 흔히 이야기하는, 시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물 공사를 하는 것 특히 방수나 미장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겨울에 하지 않는 게 하나의 상례입니다. 왜, 겨울에는 건물 자체가 얼어있다가 봄철에 풀리기 때문에요. 그때 그 자리에 아스팔트 방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봄철에, 해빙기에 결로 현상이 벌어지고 방수가 많이 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거의 12월이고 한겨울이 오는데 상당히 방수부터 해서 화장실 같은 데 증·개축을 많이 해요. 겨울에 이렇게 화장실 공사하는 것을 물론 봤습니다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밤에 온도 유지 때문에 난방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동부교육청교육장 유덕희, 신탄진 여울누리유치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하는 겁니다. 준공비를 다 주고 저희가 남는 돈을 감액하고 다 공사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남는 돈 지불하고 이 돈이 26억 정도면, 26억이란 돈이 12월 이제 거의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는 다 끝났고요, 12월 말로 다 공사…….

그런데 조금 전 답변하신 게 1월 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아마도, 저희가 답변해야 했는데 일괄 답변하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설명서 156쪽에 화장실 수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겨울에 화장실 수선하시는 게 지금 화장실을, 쾌적한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거의 변기 같은 걸 다 바꾸시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예.

156쪽, 234쪽은 동부교육청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화장실 수선공사가 지금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변기까지 싹 교체를 해서 바꾸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까지 다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사 완료 후에 준공 정산해서 집행 잔액을 감 편성하는 겁니다.

감액 편성한 거 맞는데, 12월 말까지 쓰는 예산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 놔두시는 거냐고.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금액 넘어가는 게, 불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 기간이 그만큼 남아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료됐습니다.

완료 다 된 겁니까?

예.

159쪽,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 기타시설개선사업에서 10월 말 현재 강당 수선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금액이 17억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설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 중이면 올겨울에 12월까지 공사를 끝내야 될 판인데 10월에 설계 중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합니까, 이거?

지금 아마 설계 중인 것은 올해 설계 끝나고 그 사업은 2021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지요, 내년도 2021년.

내년…….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공사 발주하셨어요?

이제 공사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설계비만 반영된 게 이거 전체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연결통로 완료, 미개방 시설 보완 다 해서 넘어오신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 감액하셨고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서부교육청 질의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75쪽에요. 175쪽에 보면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하셔서 18개교에 예산을 배정하시는 건데 이거 올겨울에 공사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서부교육장 이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부와 똑같이 거의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공사 완료되어서 일부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행이 초등학교 8교, 중학교 11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12월 중에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돼요?

예.

동절기에 특히 방수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여기서는 화장실 수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구도심의 옛날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가 자꾸 문제 생기는데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순번제로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남녀공학이라든가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 화장실을 수선해서 하실 때 배관 파이프를 전반적으로 100㎜ 정도를 쓸 겁니다, 그렇지요? 배관 파이프요. 시설과 누구 와 계신가요, 교육청 시설과 쪽에 누구 와 계세요? 화장실 파이프 수선 공사할 때 요새 교체, 직경 큰 걸로 바꿉니까?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표남근입니다.

제가 배관 파이프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실 때 배관 파이프를 직경 몇 밀리미터짜리로 쓰고 계십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한 100∼1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 정도 확장하셨어요?

예.

옛날 학교들은 거의 파이프가 100㎜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교 학생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용품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희 관내 학교도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자꾸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화장실 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배관하실 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배관할 때 천고라는 게 있어서 최대한 많이는 못 높이는데 거기 공간 안에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용품, 2개 정도 학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가 화장실 배관이 뭐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느 쪽에서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희 위원, 여기 계신 우리 우승호 위원께서 그때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학교 자체 안에 우꾸미 카페라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매점 대신에 자발적인 카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체 내에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티타임 갖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저쪽에 그때 예를 경기도 고양중학교인가요, 그것까지 스크린에 띄워가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전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작년에도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지금 학교협동조합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예비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2개교를 했습니다, 서대전고하고 덕송초.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덕송초가 계속하겠다 해서 계속학교로 할 예정인데요. 학교협동조합은 그 사업 성격이 참 특이해서 구성원들이 사실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공동소유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수입이 없는데도 학교와 건물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학교협동조합이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 맡은 데는 없는데요, 지금 예비학교를 계속 운영해 보면서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복사한 걸 1장 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나옵니다, 이게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회의를 끝내고 본 위원한테 가져온 겁니다. 아동학대·체벌·차별금지를 위한 제안, “체벌과 학대는 엄연한 폭력인 것을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교육해 주세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공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 주세요. 학대피해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돌봄시설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물론 대전시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부모가정과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아이들의 피부에 많이 닿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흡연, 자동차 문제가 꼭 시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스티커 좀 부착해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별도로 흡연실을 길거리에도 만들어 달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한 가지 제일 큰 문제가 인도입니다, 학생들 인도. 요즘 아이들은 일렬이 없지요, 무리 군을 져서 등교를 해야, 하교를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왕따의 기질이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무리 군을 형성해서 다닌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차도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신경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안을 한 학생들인데 노후화되고 위험한 놀이시설을 교체해 달라는 거하고 학생들의 자율주도 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학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업 시간을 정책적으로 설정해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내놓은 게 우꾸미 카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내놓은 거예요. 특히 저희같이 저쪽에 서구갑 쪽에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교마다 100인의 토론을 하면 전반적인 공통사항이 이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서 매점도 없다, 극장도 없다, 갈 체육관도 없다.” 다 이런 걸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걸 한번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흡연이라든가 금연 활동 이런 것도 학내, 학교뿐 아니라 그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스티커라든가 캠페인 활동, 이런 주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라든가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49쪽 봅시다. 저소득층자녀정보화사업인데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 7,700명이 지금 여기 세목에 이렇게 대상자라는 말씀이지요?

기초, 한부모, 차상위.

그래서 여기에서 10월 말 실적을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고등학생 1,735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PC 지원 399명 해서 총 2,134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추진실적은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걸 적어 놨고요.

어디서요?

본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금액을 적었고 그다음에 초·중은 지역교육청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초·중·고 7,700명.

예,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역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인터넷통신비는 저희가 고등학교 목만 편성을 하고 그 대신에 PC 지원은 초·중을 같이 편성하고 그래서 인터넷통신비 초·중은 양 지역교육청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 사안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소관이 달라서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본청에서 하고 일선에서 하고?

예.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10월 말까지 지원대상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지금 인터넷통신비 지원 선정 학생이 2,452명, 이건 맞습니까?

어디…….

안 맞아요?

밑에 설명자료에…….

감액사유에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 선정 학생 2,452명 있지요?

예.

그중에 30%가 상위요금제 사용 등으로 지원을 미 희망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요금제 사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원래 지원해 줘야 될 학생이 2,452명인데 진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735명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학생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30%가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요금제를 원합니다. 저희는 100MB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500MB, 광기가를 희망하고 또 하나는 결합요금제를 사용하면 인터넷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네 가정에서 결합요금제를 쓰고 또 광기가를 쓰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상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본인들이 해서 하는 그게 차이가 있나요?

본인들은 결합요금제를 하면 자기네는 인터넷통신비를 안 내니까 굳이 신청 않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는 이제 광기가를 쓰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광기가로 쓰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요. 저희는 100MB, 광기가는 500MB.

속도가 느리고.

예, 빠르기가.

100MB니까 속도가 느려서.

예.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차상위대상자나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학생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법정저소득층 기준이요?

예.

예,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런 광기가를 쓴다든가 결합요금제 쓰는 학생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요?

본인이 저희 상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격을 희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교육부하고 통신사가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자기네는 결합요금제를 쓰면 통신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광기가를 원한다.” 이런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결합요금제 쓰고 광기가 쓰는 학생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지원 기준범위에 포함이 안…….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법령에 나와 있다든가.

예,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 기준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통신사와 협약 기가를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중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83쪽이요, 추경. 이것도 그런 측면인데 학교공기청정기임대비 지원 관련해서요.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이 금지됨에 따라 이동형 공기청정기 임대 또는 구입, 지금 교육청에서도 구입을 했나요? 임대를 100%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입도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3쪽 말씀하셨나요?

예, 83쪽이요.

예.

지금 감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게 임대 또는 구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임대나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임대고요.

그러니까 100% 임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이 왜 들어가요, 교육청에서 안 한 건데? 자, 좋습니다. 감액사유에 보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해서 공기청정기를 보급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몇 개나 있고요, 또 공기청정기 1개당 낙찰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최초에는 학교로…….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학교가 몇 개소나 있고 공기청정기 1개당 낙찰가 얼마, 모르시면…….

모든 학교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고요. 100% 임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학교 자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유치원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 대금은 당시에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지원해 줍니까, 구입비?

최초로 했었던 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초로 했던 데는 하고 그다음에는.

임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이 임대로 돌리는 부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치원에서 구입한 데는 저희들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거기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임대한 곳은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그러니까 임대료, 그 부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질의했던 대로 구입한 것은 구입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 구입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구입한 경우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그렇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한 그런 학교는 피해를 본 꼴이 된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데는 그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내가 먼저 하면 구입비 다 손실되고 하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줄지 말지 눈치나 보고 있다가 때 놓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못 한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선제적으로 그런 혜택이 가겠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먼저 사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새 거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한 4천여만 원 정도. 감액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요. 다음에 추경 설명자료 121쪽이요. 출원도서인정심사 관련해서요, 찾으셨어요?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철영입니다.

예, 지금 출원도서인정심사사업비가 올해 51.3%, 4,103만 2,000원을 지금 감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정심사의 경우가 이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그렇지요, 관련 있습니까?

관련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관련 있어요?

학교에 계속 아이들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 어떤 때는 3분의 1도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라는 게 별게 없네요. 코로나 또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비를 51% 감액하는 것은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10월 현재 인정도서심사 승인은 몇 개 했습니까? 2개 했지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감액사유로는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교과서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올해 2건인데 많이 늘어나나요?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도 하고 전문교과서를 자유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학교장님이라든가 자유교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6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액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 5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대조해 보면 사업비는 심사수당, 인정심사수수료, 특근매식비, 여비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출원도서인정심사 지원금이라고 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26조 교과용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원근거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정도서의 재승인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인정도서의 인정규정은 제16조잖아요?

예.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제13조, 맞나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예.

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585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비를 올해와 같이, 똑같이 8,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예.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2건밖에 없어서 4,1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예산을 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목적이 어려우면 차라리 사업을 일몰하시고 감액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는 고려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상황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금년에 2건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과연 2건일지 1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일몰시키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500억 이상의 예산이 줄어드는 속에서 편성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대전시도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잘해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자료, 202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이게 2019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전시교육청의 우수사항 해서 죽 나열한 것 보면 거의 대부분 효율적인 재정운용 이런 것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잘했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예산집행 비율이 95.17%인데 이건 대단히 높은 편이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봐도 92% 정도인데 그보다는 수치도 높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월액도 마찬가지로 3.12%예요. 전국 평균이 5.47%니까 훨씬 이월액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도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고, 또 학교회계 집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소위 말하면 목적사업비를 조기에 교부해서 집행점검단도 운영해서 만약에 목적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또 실제 이것은 코로나 정국, 올해도 특히 그런 게 강조가 됐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기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독려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9년 조기집행률 보면 64.83%, 전국 평균은 60%가 안 돼요, 59%보다 훨씬 높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운용하면서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기집행 행정점검단도 만들고 조기집행 TF도 만들고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제품 구매 비율도 타 시·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은 것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아쉽습니다.

잘한 것이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에서도 실제 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선 필요사항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어요.

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조기집행하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떨어질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사실 딱 두세 가지 정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이었을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봤어요. 보시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지요, 예산편성 대비해서.

예.

올해도 보니까 10월에 하셨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고 예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21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참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3천 명 정도가 했더라고요.

예.

3천 명 정도가 했는데 그래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면 확대해야 될 사업과 축소해야 될 사업 이걸 해놨어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많이 꼽았어요, 14.9% 정도가 교수학습활동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축소는 교육행정일반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그런데 사실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올해 예산이 1,294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가 1,436억 원.

예, 1,436억 원.

한 142억 정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예.

퍼센티지로 보면 한 9.9, 10% 정도가 이 분야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거꾸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어쨌든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5%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평균 약 20여 퍼센트씩 깎았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9.9%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세울 예정입니다.

추경 때요?

예.

그러니까 줄이기로 해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경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최대한 적게 줄였다 이거지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9.9%가 줄었는데, 전체 예산 대비 보면 2.5%가 줄었는데 준 폭은 오히려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미진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런데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통교부금이 772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로 줄었고 평생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늘려서 평균증감률이 2.5%지만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9.9%로 줄인 것은 있지만 정보의 인프라나 PC 교체 등 2020년도에 선투자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비율로는 줄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같이 하면 크게 줄지 않았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재원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우선을 두고 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긴축적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한 예산항목을 따로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 예산만큼 사업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시청은 덩어리를 떼어놓고 주민참여 설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분배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61일간 합니다.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총 안건으로 제출된 게 26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비교분석 검토해서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해서 15건, 107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로 구분은 없습니다.

105건이요?

15건이요, 107억.

15건, 107억. 15건에 대한 항목은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

여기에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195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로 홈페이지로 받으시나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예요,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 해서 죽 올라온 자료들이에요. 이것은 보셨지요?

예.

이게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응모한 건수가?

26건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15건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26건을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직접 와서 접수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것 보시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력된 자료 외에는 사실 없어요.

제출방법이 거기에 올려도 되고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두 달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 홈페이지 사업공모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보면 2019년 8월 19일 죽 올린 자료 외에 그동안 1건도 없다가 2020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일주일간 죽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직원이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직원이 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두 달 동안 딱 일주일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직접 거기에 올리는 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올리는 게 번거로우면 우편이나 방문, 전화 같은 방법으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사업 공모해서 올리면 여기에 보이는 총 58건이 있는데요, 보셔요, 작성날짜를 보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올린 게 전부이고 그 외에는 아예 올린 것이 없어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받는다고 하면 6월이든 7월이든 한두 건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2019년…….

예전에는 저희가 한 달간 공모를 했고 올해에는 두 달간 공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달간 하셨다고는 하는데 2019년 8월 19일 이후에 1년간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2020년 7월 23일부터 한 스물 몇 건이 죽 올라와 있어요. 이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받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이렇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직접 쓰는 사람도 있고 팩스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방문해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접수기간을 저희가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공고는 두 달간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접수기간 중에 접수하는 겁니다.

이건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국장님이 풀어주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집중해서 23건인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굳이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하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주로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을 많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일정 부분 할당해서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받은 다음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전시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산제 하다 보면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그것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도 들고 하지만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제안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들을 느끼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참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실제로 예산배정을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산배정 없이 그냥 의견만 받는다고 하면 그 의견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드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대전시가 올해 150억, 내년에 200억, 그전에 100억 이렇게 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니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행정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양한 아이디어 또 다양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시범사업을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채택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의 선순환적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10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너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건이 어떤 건지 보면 제가 과연 수긍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할 거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몇 억 배정할 테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게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도 더 활성화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이 자료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대전시교육청이 여러모로 재정운용도 잘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대전시랑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걸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예, 비법정전입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교육청이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서로 협조가 잘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그 퍼센티지를 보면 대전이 경기, 서울, 인천, 그다음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 예산액의 1.14%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학생 1인당으로 이걸 나눠보면 대전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되는 편이에요. 한 40만 원 정도, 한 47만 1,000원 정도 되고, 아주 높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운용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하신 것을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런 데 올해 예산 64억 원 배정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로간의 협의와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이요, 교육복지안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죄예방비상경보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특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하고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거의.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그건…….

그러니까 도로상에 하는 거고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고.

이건 학교에 하신다는 건데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이건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모가 안 됐나요?

예.

어떤 시스템인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시스템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비상경보체계를 설치하는, 구축하는 겁니다.

설치할 수 없는 구역,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설치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것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비콘을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렇지요? 이건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핸드폰으로 흔들든지 눌러야 된다 그거지요?

예, 안전사각지대에 학생 스마트폰이나 통신을 통해서 보호자한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누르면.

4, 5회 누르면 경찰서나 보호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핸드폰에 미리 등록을 시켜놓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105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내용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저소득층 학비 지원액 및 읍면동 업무위탁 인원 감소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으로 볼 때 이런 입학금이나 수업료나 학교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됩니까?

의무교육 대상 제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 같은. 대성고, 대신고, 예술고, 새소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50% 초과하면서 60% 이하 자. 중위소득 50% 미만은 교육급여에서 주고요, 50% 초과하고 60% 사이의 그 10% 아이들 600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대성, 대신, 예술, 새소리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학생들?

예.

자사고라 하면 상당히 학비가 비싸지 않아요?

예, 비쌉니다.

똑똑한 아이들 가서 공부해서 투자한다고 장학금 준다 셈 치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사고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2쪽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85%가 늘었는데 이게 원래 계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기중 토·공휴일은, 그러니까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은 저희가 부담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급식지원사업 신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는 아이들에게 4,700원을 줘요.

예, 학교급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6,000원을 주거든요.

예, 매식을 하니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대상이 차상위·기초·한부모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이 학생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결정한 아동, 이 세 부류를 합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였어요?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금액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차려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저소득층이 아니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든 간에.

저소득층이 최우선이고, 순서가.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아이들을 줬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이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공휴일에 밥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가정에서 먹었지요.

집에서 먹은 거지요?

예, 가정에서 급식을 해결할 수 없는 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해줬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붙이겠습니다. 아이들 급식단가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6,000원으로 올라간 게 아마 2년 전에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올랐을 거예요.

예, 2019년도에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서,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해서 시행된 건데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물가도 높고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계속 연도별로 못 올릴망정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3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식대를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예산사정을 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급식 단가도 올렸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학원·교습소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교습소 관리라 하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자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학원장과 강사 등은 법에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경비입니다.

연수경비요?

예.

좀 물어보더라도 이해하세요, 저는 교육청 쪽은 처음이라. 118쪽에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보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하나 늘었어요.

예, 추가됐습니다.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인상됐는데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에 지원하는 게 2020년도에는 1,25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3,000만 원, 운영비가 늘었네요, 그렇지요? 1,252만 원에서 2021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임차료가 모두사랑은…….

아니 임차료는 그대로고 운영비가 늘었어요, 3,100만 원으로.

예, 이게 10월 말 실적이고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거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다?

예, 그걸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213쪽 유초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원아수가 80명 초과 유치원 학급당 월 42만 원 지원이고요, 원아수 80명 이하 유치원 학급당 월 52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되어 있나요, 유치원마다 학급수가 몇 개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 파악하셨나요?

지금 80명 이하, 그다음에 그 이상 유치원 파악된 것 말씀하시나요?

예.

파악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입학하는 아이들 확인됐어요? 유치원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 쪽 들어보면 거의 절반 넘게가 70% 미만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복수동에 유치원 새로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 더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이해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도 학급수가 파악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가야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많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20쪽에 직업훈련 및 특별실 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전해든학교라고 해서 신탄진 대청댐 가는 길목에 있는 학교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외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변의 반대도 있어서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외지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요. 해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지역 어느 정도까지 받을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희망하는 경우 대전 전체 지역으로 합니다.

전체 지역으로요?

예.

그런데 아이들 수송차량은 대형차량 1대잖아요.

중형차도 하나 더 구입.

이번에 중형승용차 1대 더 지원하시는 거고. 이것 가지고 대전시내, 글쎄요, 학교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안은 못봤습니다, 그렇지만 겉을 봤거든요. 너무 멀다, 장애인학교가. 지금도, 가원학교지요, 관저동에 있는 게?

예, 대전가원학교입니다.

가원학교도 지역이 없이 하다 보니까 9시에 수업하는 학생들 일부는 7시 30분에 버스를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용은 대형차 1대고요, 중형차 1대를 더 추가하면 현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가능한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7시, 7시 30분에 버스를 타려면 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달라는 거지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먼 점은 있는데요, 자연환경이라든지 친화적인 환경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학생들한테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상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수학교 아이들 담당하시는 교사분들이 적정인원만큼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교사 채용도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고용보험료를 내는 비율이 상당히, 4%대의 그런 돈을 내고 있거든요, 고용보험료를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전공과목 10개 정도 운영하셔서 특별실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뽑으시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전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교육 쪽의 임용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기준의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대전시에 응시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서 움직였던 게 가원학교입니다. 가원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떨어져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대기넘버에 걸린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가 마지막이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이런 학교에, 일을 배우든 못 배우든 안전하게 가 있을 시간에, 부모들이 자기 시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점심 먹여서 2시쯤에 하교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과정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일을 제대로 된, 전공과정이니까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이 나와서 하다못해 어디 쪽이라도 취업을 해서 자기의 어떤 활동성을 갖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정확히 와주셔야만이 그 학생들이 좀 나은 거지요. 그냥 가서 학생들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국가에서 돈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힘들게 가고 하면 뭔가는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물론 안전사고에 항상 조심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전공과정만큼은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게 또 저희들 지원해주는 쪽에서도 그만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을 좀, 어떤 과목상에 기술적인 것을 해주셔야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대전가원학교나 지금 대전해든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교는 선생님들이 전공과라든가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거라든가, 특수교육원이 지금 9월 1일부로 승격이 돼서 그런 부분도 양질의 교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본 설명자료 572쪽하고요, 예산안 669, 670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교육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예산요구하신 게 9억 6,5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어쨌든 원격교육체계 구축 플러스 정부의 뉴딜사업 중에 그린뉴딜하고 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거로 바꾼다거나 이런 사업이지요, 2개가 합쳐진? 그런데 경제성검토에 어쨌든 4억여 원, 사전기획용역에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추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용역추진도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세부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추진계획이 오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에게 예시된 게 있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큰 줄기로?

그게 개축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런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40년 이상 B등급 이하 건물의 50% 이상,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 돈 투자기준이나 재원방식, 이런 것은 온 것 같아요,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취지가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원격교육체계하고 특히 그린뉴딜 일환으로 개축할 때 리모델링에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사전기획용역이나 경제성검토할 때, 경제성검토도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지금은 개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축할 경우 그린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 같은 그런 것 개입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성검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교육부의 자세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게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 저희 계상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이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침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경제성검토는 12개 동을 개축하겠다는 경제성검토를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10개교의 사전기획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관련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자료를 보면, 670쪽에 보면 사전기획운영비라는 게 다 있어요, 학교 이렇게 죽 이름 쓰여 있고 학교별로 3천∼5천 정도를 용역비 이런 거로 주는 거고, 그러면 사전기획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용역을 주면 거기서 대부분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별로 따로 1천만 원씩 다, 기획운영비, 사전기획운영비라는 게 뭔지?

그게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생이나 교사로 구성된 스마트미래학교준비단의 워크숍이라든지 업무협의회비라든지 인사이트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추진비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학생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것은 지금 학생하고 교사 또 학교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리모델링도 있고 개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인지.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미래교육 비전도 설정해야 되고 교육과정 운영도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공간 또 스마트디지털특화전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한 사전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업무협의회라든지 인사이트투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건물과 관련된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행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용역은 개별학교가 알아서 다 용역을 주는 건지 이것 어떻게, 아니면 교육청이 일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학교별로, 지금 예산을 보면 학교별로 주기 때문에 요역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추진이 됩니다.

학교별로 알아서 그렇게 용역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 학교별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육부의 이런, 어쨌든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봤던 사업이라, 그린이라고 하는 거와 어쨌든 원격교육체계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나 세부적인 이런 게 없으면 학교별로 나름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예산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집행이 될 거고요. 그에 대한 지침은 이번 12월 중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쨌든 그냥 대략 잡으신 거지요, 아직 한 것은 아니니까?

용역비도, 그렇지는 않고 저희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다 다른데요, 조금씩 다른데, 그 근거는 뭐지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 용역비를 달리 잡은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BTL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한 사업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BTL로 25%의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를 75%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실제 사업추진은 내년에 하기 어려운 거지요, 내년에는 결국 용역 정도 가고? 일정이 어떻습니까,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5년 계획 중에 대개 학교별로 사전기획용역을 할 것이고, 지금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죽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사업추진이 두 가지잖아요, 개축하는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개축하는 경우에는 경제성검토용역을 해서 아마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거고요. 경제성검토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사전기획용역입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에 설계용역인데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실제 시설사업은 그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시설을 하는 거는…….

하기 전에 상당히 절차가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사전기획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설계용역이 6개월 그다음에 시설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추진은 내년도 넘어서 빨라야 2022년도 갈 것 같네요?

그렇지요, 20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어떤 정확한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먼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02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빨라야.

그렇지요, 그전에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계속해요?

예, 이종호 위원님까지 하고 쉬면 어떨까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49쪽 좀 봐주세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추경 설명자료입니다.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마스크를 써서요, 안 보여요, 어느 분인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49쪽에도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비, 본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하지요, 예산편성이요?

예.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쪽을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2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로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지원금액도, 이게 가구당입니까? 그 학생에 따라서입니까, 이 1만 7,600원이?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지요? 가구당이에요?

아, 가구당입니다.

가구당에 만약에 학생이 2명이면 어떻게 돼요, 나눠서 줍니까?

한 집에 1명, 가구당 1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있어도 한 학생만 지원해준다?

예.

고학년을 해주나요?

한 집에 인터넷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 하나로? 지원금액의 방법도 두 사업이 모두 통신비를 교육청에 직접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원근거도 보면 똑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의해서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초·중이고 여기는 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시는 고등학생이고 저희는 초·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이나 통신비납부 방법이나 지원근거가 지금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비를 통합하면 업무처리가 간소화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데…….

시에서 하는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이것을 좀 업무를 통합하면 간소화되지 않겠냐.

현재 초·중은 관할 업무가 지역교육청에 있고 고등학교는 시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비,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교육청에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2021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47쪽으로 가시지요. 국정감사인데 여기는 어느 분이십니까?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교육청 국감장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회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전시교육청, 금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우리 충청권, 즉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교육청이 함께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이렇게 보면 국정감사 사업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언제부터 계속 국정감사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했었나요, 계속했습니까?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지요?

2017년도 이전에 왔을 때부터 계속 다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 10년 이렇게 됐을 수 있네요?

예.

그것은 궁금하니까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교육청에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 본청 같은 경우 보면 국정감사 사업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대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해야 될 그런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장소 임차와 관련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4개 교육청들이요. 그런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청은 규모가 어떻게 보면 더 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이 국정감사 사업비로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교육청에 별도로,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또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1,120만 원, 여비가 50만 원, 업무협의회 비용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최근 2개 연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청권 4개 지역 국정감사 함께 받고 감사기간도 며칠 했습니까?

감사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지요?

예.

그런데 하루 국정감사 비용을, 물론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과연 하루 국정감사 비용으로 1,33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글쎄 이것이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여기에는 주로 국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비용이 거의 800만 원 이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국감자료가요?

예,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부수가 보통 120부씩 가거든요. 그 관련한 비용이 인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요.

그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국정감사 오시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사는 당연히 더치페이 하는 거지요, 같이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운영비로 한 1,100∼1,2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이해가 가냐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주요설명자료 65쪽이요. 365행복안전집합연수입니다. 찾으셨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2021년도 사업운영…….

쪽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5쪽이요.

65쪽이요, 여기 아닌데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네요.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행정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로 탄력성 있는 정책추진 및 업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여기 동부나 서부교육지원청이나 8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최우수기관이 3개 기관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수기관이 7개 기관으로 사업대상 10개가 모두 포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 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두 등급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최우수, 우수.

아니,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것이 물론 10개, 20개 있는 데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런 것들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조직발전으로 또 타 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 사업을 보면 이게 포상금이 1천만 원이지요?

예.

10개 기관이 최우수, 우수로 나눠서 지금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차등지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지역청을 평가하는 이유는 법에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외평가에 대응하는 목적도 큽니다. 재정부서 평가라든가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관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 관련해서 사전에 하부 기관도 그런 것을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거기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10개 기관을 최우수, 우수로 나눠서 선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시·도교육청 평가도 교육부에서 예전에는 1, 2등만 포상금을 줬었는데요, 그게 지역 간 경쟁이 너무 과열된다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균등, 적정비율로 포상을 합니다.

평가 어디서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평가위원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해가 가는 겁니까? 경쟁이 과열된다고 그래서 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준다고 하면 포상금 1천만 원 갖고, 물론 차등지급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차등지급 하시겠지요, 표창장은 똑같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이런 기관이, 기관이든 어디든 대상이 있는데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1천만 원 갖고,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자료 보면 알겠지만 최우수 더 주고 7개 기관 똑같이 N분의 1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나 평가 포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돼요?

하세요.

빨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요. 여기 보시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실무협의회 분담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 분담금이 매년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계속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최근에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더 낮았고, 서울·경기는 1억 원을 내고 나머지 교육청은 5,000만 원을 냅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해서 한 5년 정도.

예, 최근 5년간 내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전국공동 교육현안 협의 및 중앙정부에 건의,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 관련 사항의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회와 실무협의회 아홉 번을 개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 6회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9회를 개최했고요, 교육정책 연구용역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교육자치 포럼 및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근거로 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는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같은 법 제42조제7항에는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련법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정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에 의해서 한다면?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자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하는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분담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 내라고 교부금 내려줍니까?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걸 어떻게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률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정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하실 때 교육부 재정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춘열 감사관께서는 이종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1건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요청하신 자료 2건을 예산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된 걸 먼저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본예산 한두 개 하고 또 넘기겠습니다. 추경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 5쪽을 보시면, 예산안 263쪽이고요. 학내망 개선사업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학내망개선사업 3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2회 추경 때 증액되었고 하나는 2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예.

4회 추경안을 보면 아예 20%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2추 때 추경을 통해서 신규로 증액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20%의 감액이라는 건 높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요. 낙찰차액이 20%면 이것은 세밀한 가격 추정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되는데 낙찰차액이 20%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수립하실 때, 산출이나 추정하실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늘 보면 풀 예산을 잡아놓거나,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하면 예산을 추계하는 데 좀 더 정확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발주 전 예산 편성 시에 단가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입찰 결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경에서 증액, 신규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고 추경해서 신규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편성하실 때 예산에 대한 추계를 더 면밀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늘 보면 풀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거꾸로 맞추는 예산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 계속 하잖아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전의 사례나 그전의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는 없어요. 그 점 면밀하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3쪽, 45쪽 예산안 184, 189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에요.

죄송한데 설명자료 몇 쪽?

43, 45입니다.

추경?

예, 추경 43, 45. 이와 관련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교육취약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라든가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감액폭이 참, 89%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사업은.

예, 47.4%.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자율수강권 지원사업은 이렇게 감액률이 커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하고 취소한 건 이해는 가나 이 사업의 취지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라도 추진을 해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사회통합자전형 저소득층 지원은 상반기에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겁니다.

전면 취소는 아니고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입는 타격은 일반 보통의 가정보다도 취약계층가정은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 많이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은 어차피 정리추경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마라는 아니고요. 향후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한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든 사업내용을 좀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취소해서 감액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796쪽, 87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안 636, 637쪽입니다. 기타 시설증개축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사업명이 다른데 본 위원이 우리 행자위에서 대전시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생활SOC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각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에 편성된 걸 가지고, 페이지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생활SOC 사업에 대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생활SOC 관련된 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그 관련된 부분.

전반적으로 그런 생활SOC 관련된 얘기를 아마 교육위에서도 되게 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