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2173만 5천 원이 증액된 131억 50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 사업비입니다. 복지회관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279만 1천 원, 사무관리비로 1049만 1천 원, 공공운영비 3억 4800만 원, 업무추진여비로 216만 원, 화장실 재료 구입비로 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옥탑 방수공사로 2200만 원, 1층 음악실 환경개선 공사 2000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275만 원, 수영장 약품 구입비 1200만 원, 공연장 운영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공연장 무대 LED조명 공사 4400만 원,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출웨딩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연회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문화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640만 원, 문화관 외부 환경개선 공사 6000만 원, 웰컴센터 관리에 관련하여 작은 영화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11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7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 웰컴센터 방역관리용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양양문화제 운영사업으로 문화행사 지원 사업 300만 원,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 및 6개 읍면 지원 사업에 5억 5500만 원, 대보름 행사 지원 사업으로 6개 읍면 보조사업비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군민문화상 운영사업비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상패 제작에 200만 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2200만 원, 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인건비 1억 6022만 3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153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문화학교 교육용 영상기기 구입 등 740만 원, 향토사연구소 사무기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사랑방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1억 1151만 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총운영 인건비로 6803만 3천 원, 예총 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교육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으로 150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 5개 사업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국악수련원 위탁운영에 2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산업 관리 사업비로 530만 원,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82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19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여비로 12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1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영화상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 사업비로 2900만 원, 38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사업으로 700만 원, 전시 운영사업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사역으로 650만 원, 문화재 인허가 관련 자문·회의 등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낙산사 원통보전, 빈일루 보수 및 단청에 1억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232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명주사 부도군 정밀실측에 1억 3700만 원, 명주사 요사채 보수에 3억, 진전사지 적광보전 단청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모니터링 용역에 1500만 원, 선림원지 삼층석탑 구조 모니터링 용역에 1500만 원, 낙산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공사에 8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향교 교육 기자재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4차 정밀발굴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지원 사업에 8억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일원 안전경비원 배치에 1억 4115만 원, 낙산사 일원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 45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시설 재해복구비 사업으로 2억 68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경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90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260만 원, 여비로 90만 원, 3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 원, MTB경기장 정비에 2000만 원, 현북면 게이트볼장 지붕 누수공사에 3000만 원, 궁도장 사면 정비공사 8000만 원, 공항구장 야외시계탑 설치에 1500만 원, 6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수 3000, 테니스장 배수로 교체공사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 9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 관리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697만 6천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700만 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2232만 4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34만 6천 원, 공공운영비 1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00만 원, 세부내용으로는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 유지 보수용역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사업입니다. 테마공원 정비 인부임으로 1226만 1천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사업으로 주변정비 인부임 697만 6천 원, 사무관리비 320만 원, 공공운영비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체육시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700,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994만 9천 원, 사무관리비에 334만 6천 원, 공공운영비 3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700만 원, 생활체육센터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FC 홈구장 홍보비로 2000만 원, 양양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4억 3555만 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 7668만 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1억 4616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 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23만 2천 원, 수시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비 200만 원,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 운영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이용권 강좌사업에 316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에 1500만 원, 현충일 기념 한마음달리기 대회에 1500만 원, KBS배 전국사이클 대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 8.15경축 양양전국사이클 대회 개최에 5000만 원, BMX 국제대회 3000만 원, BMX 왕중왕전 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힐클라임 대회 개최에 4000만 원, 자전거 동호인 트랙대회에 2000만 원, 스포츠마케팅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니어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에 9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에 8억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 400만 원, 볼링장 건립사업에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클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 사이클 선수 학자금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사이클 선수 인건비로 7억 106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 우승 포상금 2000만 원,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2억 6215만 8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1억 80만 원, 국내여비로 17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3만 원,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8억 7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스크를 쓰고 수영을 하나요?

마스크 쓰고는 수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하시고요. 수영 체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약품 구입비가 먼저 그래도 2배로 이렇게 늘어난 것 보니까 혹시 수영장 수질에 너무 또 약품을 과다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될 기준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해보니까.

부족해서?

예, 그래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또 약품이 과다한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연장 같은 것은 아직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예,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예총이라든가 양양문화원에서 회원들 위주로 하는 공연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출웨딩홀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전에도 항상 그 말씀은 여러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관리비랑은 거의 1억 돈이 매년 쓰고 있는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축이 솔직히 우리 재정에 어려우면 하다못해 인테리어라도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정말로 일출예식장에서 나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냥 운영비에 의자 덮개 세탁하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솔직히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그래도 엄마마음이라 다 알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게 혹시나 거기를 너무 예쁘게 진짜 꾸며놓고 대대적인 공사로 꾸며놓고 우리가 젊은 남녀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여기에 와서 무료로 결혼식해라. 웨딩홀 무료 개방할게.” 그러면서 우리 조금 이렇게 베풀면 안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맨날 여기에다 뭔가를 이렇게 수선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출웨딩홀 같은 경우 저희가 요즘 외부를 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외부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규모 웨딩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일출웨딩홀이 그 장소 면적이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는 소규모 웨딩홀로 치르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곳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외부만 할 게 아니라 내부도 단장을 해서 말씀처럼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일출웨딩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좀 믿어볼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물관 운영하면서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료가 사실 1천 원, 어린이는 500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객 오시고 체험하고 하면 좋은 거지 간접적인 효과는 누리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선사유적박물관이긴 하지만. 어떤 민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전시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런 문의들을 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과장님 그런 전화 받으셨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가 또 몸으로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된 지 한 2004년도 정도 돼서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됐고요. 저희 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간시간콘텐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는 3D 또 4D해서 뭐 터치하면 같이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말 자체로 ‘실감콘텐츠’라는 공간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고자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분들이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전시 좀 하자 해서 우리가 덥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있으니 그것 좀 현장에 가서 보고 가치가 있으면 그런 것 활용해서 전시를 하면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는 뭐 지게라든가 옛날에 무슨 똥장군인가 그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낙산에 있는 한 분인데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북 게이트볼 말이에요, 누수 보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 왜 돈이 들어가요?

이번에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왜 그것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범 과장님이 계실 때 했나 아니면 정충국 과장님이 계실 때 했나.

정충국 과장이 있을 때 했습니다.

거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것 다시 해달라 그래요. 예산 내가 삭감할 거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이라.

그건 맞는데 그렇게 돈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 뭐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것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 거기 내가 게이트볼회장한테 얘기해서 예산 삭감할게요. 그건 공무원들 책임지세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이 총 23억 늘은 것 맞습니까?

예.

23억을 예산을 늘릴 때 양양군민을 위해 어느 방향의 틀에 맞춰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이것 지금?

이것은 어느 방향에 맞춘 게 아니라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와 또 체육……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 틀 자체가 양양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지금?

지금 다 양양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선사유적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공무직들 네 분하고요, 우리 일반직원 분들 계장님 비롯해서 세 분이 더 계십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여덟 분됩니다.

죄송한데 거기 이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분 이름, 직원이름을?

그러니까 직원 분들.

직원 분들이요?

예.

계장님은 전유길 계장님이시고요, 김형석 학예사님이 있고요. 김만겸 주사님, 진승연 주사님 그다음에 공무직 분들로 송예숙씨, 성지은씨, 김명옥씨, 고석근씨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근무는 혹시 어떻게?

일요일 날 근무는 공무직들이 저희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맞춰서.

하고 있어요?

예.

뭐 조금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아까 박 의원이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사실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도 선사유적지로 인해서 우리가 양양군 전체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 하는데 의미가 있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옛날에 선사유적지 주차장 말이에요, 그것 한 20년 가까이를 쏠비치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었는데. 임대를 내고 제대로 쓰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손님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쓰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MOU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요. 향후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하셨겠지만 고객들을 위한 예산에 화장실을 좀 더 예쁘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기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화장실을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하시지 한 마디씩 다 하시던데.

저희는 또 디자인을 현재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과 관련돼서 움집이라든가 이런 또 대리석이랑 이런 게 또 어울리지 않고 저희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서 만든 화장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계획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2021년도 도시계획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3억 2476만 2천 원이 증된 147억 8985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895만 원, 여비로 500,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양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설비로 4억,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80만 원, 4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억 1320만 원, 다음은 광고물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 민간이전으로 4400만 원,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억.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5억. 서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9억,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 인구택지 내 도로 확포장 공사로 4억 200, 양양고등학교 인근 인도 설치공사로 1억 5000, 양양소로 3-79호선 서문리 도로 개설공사로 4억 5000, 서울빌라 인근 도로 정비공사로 1억 5000, 물치 군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1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0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억, 다음은 전원도시기반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00만 원,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억 328만 7천 원, 다음은 인구소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5억. 4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904만 1천 원, 일반운영비로 1790만 원, 여비로 600,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0, 여비로 200, 시설비로 1억 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 여비로 200,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 8억 100만 원,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4000, 여비로 200, 시설비로 5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3561만 8천 원, 일반운영비로 200,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9632만 3천 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3만 8천 원, 여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2020년도에는 하천정비 사업이 주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에 주 사업은 인도나 도로정비 사업이 주 사업이네요. 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73억 늘은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73억을 그 예산을 증가 편성할 때 양양군의 발전 또는 양양군에 고객을 수용하기 위한 것 또는 양양군의 군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틀에 맞춰서 이것 예산을 73억을.

73억 증된 주요 사업장은 정암리 전원마을하고 월리 대지조성 사업이 내년도 6, 7월에 마무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73억 정도가 증된 사항입니다.

413페이지에 양양고등학교에 인근 인도 설치공사 그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오름 아파트 커브길에서 낙산유치원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설치하고 도로 일부 구간하고 선형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양소로 3-75호선, 4억 5000은 뭡니까?

서문리 식자재마트 옆에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식자재마트 옆에 도시계획 거기에서 제방도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식자재마트 건너편에 무슨 식당이 하나 식당 제목을 모르는데 거기 하나 있는데.

예,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제방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제방도로로 좌회전해서 도는 겁니까, 여기 그럼?

아니, 직진입니다. 직진.

직진해서 좌회전해요, 아니면 바로 직진해요?

직진, 제방도로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서울빌라가 어디 있죠?

구교 2리 마을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거기 일부는 개설되고 일부는 미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빌라가 도로정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 도로 확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6m인데 미개설 구간을 6m에 맞춰서.

서울빌라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그러셨죠?

구교 2리 마을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가기 전에.

읍사무소 가기 전이죠?

예, 읍사무소 그 언덕 건너자마자 거기 있습니다.

미안한데 이건 제가 위치를 알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보상이 다 기 완료가 돼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

보상이 마무리돼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시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우섭 위원님.

과장님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행안부 공모 선정됐던 것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416쪽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로 10억은 받아서 작년에.

올해.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에 진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한 것 중에 낙산해변하고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설치하는 건 다했나요?

저희가 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어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개 업체가 선정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건 알겠는데 낙산해변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이것 그럼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있는 터치식 키오스크도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낙산 B지구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같이 진행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여쭤보느라고, 어쨌든 도시경관이 위쪽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예쁜 양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시는 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여기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거론돼야 될 것 같아서,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한정돼 있고요. 공사 중인 관계로 더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열흘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열흘 후에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데 행사도 그렇지만 누가 뭐 취임했다, 당선됐다, 상 받았다 이런 현수막들. 이게 선별적으로 철거가 되고 선별적으로 또 보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뭐 다주는 거죠, 방치해놓고. 이런 게 우리 저쪽 보건소 쪽에서부터 이쪽 남대천 다리까지 한 몇 m 정도 됩니까, 거기를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6개가 붙습니다. 6개가. 10개가 붙어요, 10개.

예.

그러면 6m씩 따져도 그게 60m입니다. 60m를 차지하고 또 이쪽 종합운동장 지나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놔두면서 예산 좀 따왔다고 이렇게 좀 걸고 물론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을 못 버텨요, 다 철거하고.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없었죠, 그동안에.

조금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제재를 하면 지역 경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하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더 게시대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양성화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대외정책과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입니다. 2021년 대외정책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2021년 예산은 총 76억 388만 6천 원이며 국비 5억 5800만 원, 군비 70억 4588만 6천 원으로 2020년 대비 37억 535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정책개발 추진이 8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40만 원, 이것은 예술인 마을 진입로 철도부지 사용료입니다. 여비가 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 여객터미널 확충으로 46억 146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억 8460만 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터미널 신축에 따른 지중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9억 30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80만 원, 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활성화로 14억 7500만 원으로 되겠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로 6억 6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억 8300만 원, 여비가 300만 원, 일반보전금이 27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8억 13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5800만 원, 군비가 2억 5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일반보전금이 7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남대천 수상 레저스포츠 3차 부대시설 추가 공사로 5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4683만 3천 원이며, 기본경비 2845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915만 2천 원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20만 원, 업무추진비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입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사업의 주관은 대외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터미널 사업을 하는 진척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정률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와서 고개 숙여서 공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겠다고 지켜봐달라고 사과하고 갔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뭐 그 정도는 세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개발 수용비 철도 부지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예술인 것 그겁니까?

사천리에서 예술인 마을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료입니다.

거기 예술인 마을에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것은 일반 사람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요. 거기 개별적인 투자로 해서 한 것이라 땅이 매매된다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진입로는 양양군에서 사업비 다 들여서 해준 것 아닌가요?

그건 저희 양양군의 어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 거기가 또 원래 그쪽 마을의 진입로로 사용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포장이 된 거죠.

그래요?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예, 주가 공영터미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어제도 남대천 왔다 갔다 바쁘시던데 과장님들이 다들 뭐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게 보이나 봐요, 군민들께서. 그래서 좋은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전해드리고요. 422페이지 보시면 송이공원 잔디광장 이게 일반인 해가지고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파크골프장하고 이렇게 갈라져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마무리하면서 남대천 수변공원을 정비하고 거기가 사실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행사나 여러 가지 규모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것을 좀 더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과수원이었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양양군에.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전에 좀 넓었단 말이죠, 거기가. 그런데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우려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게 파크골프장도 좋지만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모기지 항공사 이주 지원비가 이게 1억 2000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지급이 됐습니까?

예, 이것은 양양군에 주소를 두면서 생활하는 분들한테 일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집어넣어주셨나요, 아니면 회사로?

그렇죠, 개인통장으로.

개인통장으로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 무급휴가인데 그래도 들어갑니까?

무급휴가는 안되고요. 지금 현재는 당초에 보통 올해 평균 보면 35~40명을 왔다 갔다 했는데 10월에는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무급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한테 지급했습니다.

올해에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에 운영 자문단은 구성이 돼서 뭐 이렇게 벽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문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자문료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올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요. 20명 정도의 자문단을 위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무장격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술인들을 끝날 때까지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인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예.

이게 한 5억 18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밑에 항목을 보시면.

예, 이게 4년차 사업입니다.

4년 동안에 5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4년 동안 총해서 전체 사업은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5억 1800이 투입이 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30억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5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7500를 자문하는데 쓰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전체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박 의원이 아까 질의를 잘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쪽에 자꾸 침범을 하니까 일정한 선에서 머물렀고 그 위에 공간을 지금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잔디를 깔아서 그 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공원 잔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도 보면 잔디구장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서 유소년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다가 잔디가 많이 파인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지금 까는 것보다는 유지 보수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잔디만 깔아놓고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는 진짜 자유롭게 뛰어다닐 텐데 그것 나중에 파이면 어떻게 하고 이것 유지 보수에 종합운동장만 해도 거의 매년 잔디만 관리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건 좀 생각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재검토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좋고 뭘 만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33년의 공직생활을 이번 달에 마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이런 마감기회에 우리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보다 19억 5578만 2천 원이 증액된 162억 3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5500만 원, 큰 나무 조림사업에 1억 1107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52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자체 사업에 400만 원,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12억 577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에 86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6600만 원, 조림사업에 4976만 4천 원과 지역 특화림 조성에 4533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1억 817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2112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17억 5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74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 국제공항 실내정원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에 605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 990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 4억 942만 6천 원이 편성되었고, 43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540만 원과 공유임야 관리에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27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사업에 4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4000만 원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38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592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98만 7천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244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임업인 수당지원 사업에 420만 원, 강원청정임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346만 4천 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6715만 8천 원, 440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지 방제단 지원 사업에 231만 1천 원, 산림병해충 사업에 7280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125만 1천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5438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에 5억 원, 사방댐 시설 자체 사업에 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에 2100만 원, 사방사업 경상비에 6121만 원,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에 1억 6000만 원, 하단부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9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마을나무 정비 사업에 1032만 4천 원, 사방댐 안전조치에 500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에 78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산사태 재난에 210만 원, 산지사방에 8100만 원, 산림재해 방지에 60억 5976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21억 647만 3천 원,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에 335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7억 4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헬기 임차비로 3억 2776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경상비로 197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경상비로 478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 자본으로서 2830만 원, 44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8017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10억 2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0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여비로 665만 3천 원과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사업비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인화물질 제거반으로 1억 3952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에 1400만 원, 산림재해복구 사업비로 7억 1522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6억 1046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로 44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 등으로 해서 899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 1500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512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150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4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71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436쪽 산촌주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겠단 얘기예요?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저희가 한 대당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의 70%를 지원하는 건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아마 이것은 다 소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재펠릿보일러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를 넣으라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혹시나 기름보일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연료비 부담 때문에 목재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신규로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산불 방지를 위해서 화목보일러 놓는 것을 바꾸는 사업이잖아요?

화목보일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게 펠릿이라는 건 짚 같은 형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불씨가 날려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런 우드 짚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이 날 염려가 적다?

예, 그렇게 인화물질이 비산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화목보일러나 그전에 목재펠릿보일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 후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원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그 사업은 아니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럼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중에서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미반영됐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전체 18억이었었습니다.

18억?

올해 20년도에 사업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4회 추경에 국비를 6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6억을 지원받으니까 전체 18억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군비만 8억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도 당초에는 국비 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4억을 전체를 요구했었어요, 국비를. 그런데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14억 전체를 반영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6억 정도만 반영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8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군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도 많죠, 잔업무가?

잔업무도 뭐 산불기간 외에는 하다못해 수목에 물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꽃밭에 물주기 같은 것도, 그분들의 자체적인 어떤 진화를 위한 어떤 사전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간에는 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저희가 국유림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진화훈련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불이 발생되면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따지지 않고 같이 출동을 하니까 합동훈련을 저희가 10월 달에도 벌써 2번 했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무료할 시간은 없겠지만 알차게 좀 지내셨으면 싶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1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하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33년 동안 이렇게 공적헌신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억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9억에 대한 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골고루 다 이렇게 녹여, 스며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에 된 건지?

19억이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양양 국제공항 실내정원 사업이 국비 10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것 좀 늘은 것하고, 산불방지지원센터가 한 8억 늘은 것하고 해서 거의 그 2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관리 또 기금 같은 걸 운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수해복구가 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수해복구, 재해복구 내용을 보면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32페이지 보시면 남대천 체육공원~파크골프장 사면에다가 초지를 조성한다고 2억, 그 밑에 보면 또 수상레포츠센터 거기도 제방경사면이죠. 거기에도 1억 5000인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연산홍을 웰컴센터에서부터 제방사면에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수상레저시설 있는 데에 그 사면에 공사를 그전에도 사계 초지 위해서 금계화를 심어놨었는데 그게 공사를 하는 중간에 훼손이 좀 됐어요. 거기도 보강하고 또 저쪽 어차피 남대천에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저쪽 가평 쪽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법면 쪽이 꽃이라도 이렇게 확 피어있으면 보기 좋고 또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사업도 좀 하고. 또 어차피 올해 개최 예정이던 도민체전도 내년으로 순연됐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좀 아름다운 우리 양양의 경관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때 우리 조산솔밭에 구절초를 많이 심었잖아요. 올가을에도 가보니까 서너 군데만 군락지처럼 됐고 나머지는 다 살지를 못했어요. 뭐 착화가 안됐는지 어쨌는지 다.

아마 거기 조금 저지대에 있는 데 물이 고인 그쪽이 조금 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도시림위원회도 있고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가 심을 때 우리 과장님이 탁 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조례에도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심을 때도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심어서 제대로 확 피는 품종을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