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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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미 의회사무국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공기청정기 렌털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공기청정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무국 1층에 한 20여명이 한꺼번에 사무를 보고 있는데 내부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외부 환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청정기를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실과 2층 홀 2대, 2층 홀은 우리 의원실 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1위원회실 1대, 제2위원회실 1대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계 5대가 렌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입을 고려해봤지만 렌털이 아니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필터교환이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합당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다른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데 렌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월 렌털료가 3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층 홀은 2대가 조금 용량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6만원짜리인데 2층 홀만 7만원짜리 2대가 설치될 겁니다. 32만원씩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 한해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다 애쓰셨고요. 내년에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함께 새해 오니까 예산 잘 반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전환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24쪽 세부계획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원 잡았던 것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대외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그 기간 동안 공무원분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의장단교체도 있고 이러면서 의원정책개발비가 처음 만들어지고 연구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서, 원래는 11월, 12월에 진행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전부 불용액이 나왔는데 실제는 의원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최대 얼마까지 책정할 수 부분이었죠? 저희가 올해는 첫해여서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1인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최대치 7,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첫해였고 의원님들도 시간상 굉장히 연구단체 활동이 상반기부터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불용이 되는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의회도 외부행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연구단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올해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내년에 단체가 여러 개가 생기면 금액이 부족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의원국외여비가 6,600만원 잡혔는데 올해도 저희가 추이를 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용을 했고 내년도 일단 잡아는 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코로나가 그 전처럼 종식이 된다고 해서 이런 국외연수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은 조정해야지, 저희 의회부터 이것 미리 잡아 놓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부 위탁 교육으로 해서 청렴 교육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비용은 위원님들 국외 연수비를 일부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적절히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현실적으로 내년에 종식이 된다고 해도 국외, 우리 국내 상황이 그렇다 해도 국외상황은 연수를 가거나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도적으로 의회에서 국외 여비는 좀 삭감을 하고,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념품비가 올해 300만원 정도 증액을 더 하셨어요, 내년에. 이것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념품 제작하는 것이 예전보다 단가가 많이 상승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초청 외부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타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실에 따르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시겠지만 블루투스라든가 넥타이, 스카프 이런 용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번 의장단 월례회의도 우리 도봉구 의회에서 개최를 했고 이럴 때도 사용을 했었고요. 과거보다는 수요가 좀 증가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선거법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내외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을 때 쓰는 기념품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저희가 기념품을 기왕 하더라도 도봉구의회를 정확하게 잘 알릴 수 있고 또 타 구, 우리가 집행부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의회에서부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난번에 전체 구청 조사했을 때 우리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기념품을 할 때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모범을 의회 차원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당부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의미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27쪽 홍보활동 강화해서 우리 홍보팀 굉장히 애쓰시고 눈에 보이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밑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 도봉구의회 B.I 사인물 설치 750만원 들어왔네요. 이 부분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노고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취지는 도봉구의회 브랜드화를 위해서 청사 내에 B.I를 이용한 사인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위치는 1층 입구 안내데스크 뒷면하고요, 여백이 있는 뒷면. 그다음에 1층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1위원회실 옆 벽에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인물을 설치해서 도봉구의회를 브랜드화시키고 격상시키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영하겠다는 그 의도입니다.

너무

너무이영숙위원

의회가 딱딱하게 관공서 같은 느낌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사인물이나 이런 부분도 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사진 촬영 카메라랑 또 동영상 촬영 카메라랑, 렌즈랑 이렇게 구매를 하네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용 카메라하고 밑에 카메라 렌즈는 같은 세트입니다. 그런데 구매는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 놨고요. 사진 촬영용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원래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년을 사용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는 고장 시에 대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한 벽면에서만 촬영했을 때보다 양쪽 다른 각도에서 또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나중에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각 상임위원회실에 마이크나 이런 것을 다 교체했었고, 본회의장에 지금도 서류가 계속 복사물로 굉장히 많이들 이용해서, 사실은 본회의장에 전자로 해서 굳이 종이 페이퍼로 하는 서류를 좀 없애고 그 부분을 세팅하자라는 계획은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그것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빠진 사유가 있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나,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나, 타 자치단체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컴퓨터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또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을 했다가도 취소한 부분이 있고 또, 앞서서 완전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인가 한번 위원님께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둬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 것 한 부는 어쨌든 복사하셔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본회의장에 보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심사 전에, 심사 후에 거의 그것은 보지 않는 것을 계속 지금 프린트하셔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도 환경적인 측면이고, 의회사무국에 업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인터넷이 다 되거나 이런 것 말고라도 그 전자문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조사한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대외활동보다는 입법 활동이라든가, 연구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을 올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많이 보좌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량이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과하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도 여러 명 기간제나 이런 부분 채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심사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해야 할, 내년 같은 경우도 연구단체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또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는 위원님들을 더 보좌할 수 있도록 입법보조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법전문관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 딱 한 곳만 있습니다. 다른 구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 또 특별하게 더, 특히 지금 이 정례회 시기가 더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사유로 조금 보자면 지난 앞서 임시회 2번에 걸쳐서는 조례 건수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나마 보류를 시켜서 3건의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행감이다, 예산이다, 바쁜 시기에 조례 건수, 입법 발의 건수도 많았는데 보류돼서 넘어온 건수까지 많다 보니까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바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상반기는 하반기랑 다르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켜보신 후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실을 편하게 하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나 다른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보좌해 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회의 역량은 강화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렇게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역량이 강화되려면 의회에 관련한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우리 의회가 강화된다고 보고, 결국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다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은 복잡하지만, 나중에는 한가해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기준을 삼으시면 저는 사무국장님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서대문구에만 있다고 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광진구도 그렇고 몇 개 구가 입법조사원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별도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조원들을 둬요. 그것은 꼭 서대문이 입법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만 서대문이 있는 것이지 입법보조원 또는 다른 보조원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막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불필요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인원을 개방직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꼭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도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코로나 시국에 맞게 위원님들도 화상회의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필요한 것 있는지 사전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대주민을 직접 만나는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또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보면 구·동 감사 건인데요. 거기 2쪽에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해서 감사담당 5급 이하 이것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5급 이하 2,388만원 건에 대한 것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나 예산, 세무 등 이렇게 특수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활동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명이기 때문에 8만원씩 25명을 계산해서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8만원에 해당 되시는 분이 24명이고 7만원에 해당하시는 분이 1명,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게 돼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4쪽에 옴부즈만에 대한 것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4쪽, 5쪽 이것도 기초 산출을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상황보고서 제작해서, 이것이 책자 제작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책자 100부를 해서 어디에다 배부하시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는 1년간 활동한 보고서를 100부 제작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간부님들께 드려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보고서 1만6,500원이면 굉장히 단가가 센 편이에요. 그렇죠? 아마 재질을 되게 좋은 재질을 쓰고, 고급책자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1만6,500원이면 단가가 엄청 센 거예요. 안 센 것입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안 것입니까? 이것 저희도 한 부씩 받아 보면, 요즘은 보고서 책자들 재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는데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겠죠. 1만6,500원이라는 단가가 적다 그러면 적지만, 이것 단가 조절하실 때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대개 이런 보고서들이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아서 두껍습니다.

니까

보니까조미애위원

두꺼우면서 재질도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두꺼워서, 아마 그 페이지 수 계산을 해서 1부에 1만6,5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의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 경비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경비를 사용하시는지, 15만원씩 16일 12개월 해서 지금 2,880만원 책정하셨어요. 어떤 활동의 경비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 경비는 지금 옴부즈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셔서 약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담도 하시고 또 조사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료수집도 하시고, 자료검토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 동안에 반상근해서 하는 경비를 저희가 1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6일 그러니까 네 분이 일주일에 4번 오시기 때문에 4x4=16 해서 16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15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것이죠? 근거 있게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5시간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두신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타 자치구에서 지금 옴부즈만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비교해서 대체로 10만원을 주시는 데도 있고 또 15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옴부즈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비교적 먼저 약간 금액을, 대우를 낮게 해서 15만원으로 제가 책정했던 것입니다.

희는

저희는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한번 자료 좀 요구할게요. 타구에서 옴부즈만 활동경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타구 지급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5시간 근무에 15만원이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게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법적 근거 있게 다 지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근거 없이 타구도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자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받아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6쪽에 세부사업설명서 계속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요. 앞에 붙이지 않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구정 청렴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콘서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유적지 체험교육 운영도 있고 보면 오리서원이라는 것은 저기 얘기하는 것이죠? 이원익 기념관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가는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55명 기준으로 2회 그렇죠? 그리고 또 콘서트도 보면, 이것이 지금 코로나, 우리가 2020년도에는 어떻게 불용 없이 다 사용을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하고 두 가지 다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리서원에 우리 청렴 교육 실시를 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개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안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불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백리에 유적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 장성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다녀오셨는지, 몇 분이 가셨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많은 계획을 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 모집을 해서 원래 민원담당을 하셨던 분들을 선발해서 약 55명 정도 청백리 유적지 탐방을 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탐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도 대면으로 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 공감 토크콘서트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청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온라인 청렴 토크콘서트 이것만 저희가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밑에 청백리 유적지 체험은 다녀오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뜻하지 않게 저희가 접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모든 사업을 진짜 하지 못하고, 불용 된 부분도 되게 많고, 사용 못 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리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대로 올리셨어요. 콘서트도 하시겠다. 그다음에 오리서원도 가시겠다. 청백리 유적지도 다녀오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일단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콘서트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동해서 현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면으로 갈 생각을 하고 세웠습니다. 만약에 못 간다고 한다면 다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잠깐 봐주시면 청렴 정책 제안 공모를 처음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어떤 방안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안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청렴 정책을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소정의 포상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분에게 상품권 정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청렴 정책 제안, 오히려 이렇게 신선한 것 프로그램을 개발 좀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2020년도 것을 그대로 2021년도에 쓰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직자 재산 등록에 보면 저희가 예산산출 기초내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것은 전체 산출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냥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참석 수당이 대부분이고,

당이

수당이조미애위원

어느 정도 나가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수당은 7만원씩 해서, 약 세 번 정도 보통 개최를 합니다. 정기회의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정기회의는 두 번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두 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제안과 관련해서 사항들이 있을 때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3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저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면 회의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담회 이어지는 이런 비용으로 5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기관 통보 조사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4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궁금한 것은 이렇게, 물론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보면 그렇게 저희가 알 수는 있지만, 도대체 몇 명이 오시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조금 위에 부분처럼 좀 디테일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을 좀, 여기도 그러네요. 고용감찰 12쪽에 보면요, 고용감찰관제, 이것을 보면 기타 보상금 고용감찰관 활동경비해서 15만원씩 해서 70회 나오는데, 15만원 산정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근거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 관련해서 지금 한번 참관을 하실 때 드리는 비용이 15만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통상 보통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7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대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것을 책정할 때 고용감찰관제도가 만들어져서 책정할 때도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용감찰관이 참관하기 전에 충분히 인사채용 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다 하시고 사전에 읽어보시고 사전에 준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약 2시간 정도의 참관 활동을 하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참관한 것들에 대한 기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에 대한, 개선의견 같은 것도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 정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0만원보다 많은 15만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위원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시고, 이 시간까지 다 할애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희도

저희도조미애위원

위원회를 해보지만, 위원회에서 자료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도 다 보고 갑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위원회들도 전부 다 메일로 받아서 다시 검토하고, 다 당신들 다 공부하고 그러고 오셔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무슨 와서 검토하는 것까지 시간을 다 할애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고요. 고용감찰관제도 하셔서, 이것도 25개 구 나가는 것 있죠? 똑같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감찰관만큼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또, 사후에 참관 활동한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전부 작성해서 사후 보고까지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드리는 기준은 전문가 검토 수당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전문가 검토 수당에 대한 건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를 받아 보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8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건이에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그다음에 납세자의 권익보호 증진,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일을 하시는 것인데, 새로 기타보상금에 보면 올라왔어요.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지급에 대해서 60만원, 이것이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죠? 2020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조미애위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왜 올리셨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에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의 업무, 이런 업무를 무료로 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유재산 평가, 신청 방법의 절차, 활동 실비 지급, 이런 것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조례는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이고요. 2020년 7월 16일 날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조례 개정하신 후에 지금 이것이 선정대리인의 실비 지급을 올해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2021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었던

없었던조미애위원

부분인데, 필요로 해서 조례 개정을, 일부 개정하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조미애위원

개정하셔서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몫을 넣으신 것이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위에 상급 행안부나 이쪽 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지침이 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 배정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4건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건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는

건수는조미애위원

하나가 될지 더 이상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4건은 가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년에 혹시, 이것 하시기 전에, 잡기 전에 혹시 유사한 것에 대해서 2020년도, 2019년도.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부터셨어요? 혹시 이런 안이 들어와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들어와서 제정을 하시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위에 상위법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시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상급 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생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상급 단체 생기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슬픈 사연입니다. 진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적지만 그래도 이것이 모이면 큰 산이 됩니다. 어차피 시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0페이지에 보면요, 일사천리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포상금 지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400만원 지금 잡혀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금에 대해서죠?

조미애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지금 1,400만원이 아니고요. 140만원입니다.

조미애위원

140만원, 네, 140만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잘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과 또 민원처리를 잘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여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상반기, 하반기, 두 명. 두 명을 선발해서 10만원씩 포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 최우수 부서, 1개 부서 그다음 우수 부서, 2개 부서, 그다음에 장녀 부서, 3개 부서해서 6개 부서인데요. 이 6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저희가 100만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2020년도에도 지금 시행이 된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과는

효과는조미애위원

어때요, 좋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처리를 즉각적으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격려도 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상을 실시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격려가 필요한 부분들은 격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특히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콜

시시콜콜조미애위원

공무원의 표창에 대한 상하반기 2명씩 뽑는 것 그것은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소정의 포상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이 되고 있고요. 우수 부서는 포상금만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는.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당근을 주고 채찍도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맞는데, 공무원의 기본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채찍을 좀 하시고 당근도 주셔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140만원이 적은 돈이기는 해도, 예산이 작지만 효율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이 받으신 분이 또 받거나 이렇지 않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을 포상할 때, 그전에 잘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이분이 상을 받았는가를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이 상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빼고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자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이게 길어지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미애위원

25쪽에 인권증진 및 인권 의식 향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으로 제법 내요. 100만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조미애위원

우리 구에 해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분담금을 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이동진 구청장께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장에 취임을 하셔서 저희 도봉구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회원 도시들은 1년에 100만원씩 분담을 해서 분담금을 내고 전체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인권도시협의회 몇 개 다 들어와 있나요? 한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1개.

조미애위원

25개 구에서 21개 참여하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국적인.

적인

전국적인조미애위원

것인데 21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조미애위원

적게 참여하는 거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권도시협의는 현재 인권 행정을 하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면서 인권센터도 만들고, 인권 행정의 여러 가지 기반들을,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들이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인권 행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활동도 권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분담금을 내서, 분담금을 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도 분담금 낸 만큼 저희도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에서

구에서조미애위원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도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보다 앞서서 이렇게 행정을 했던 분들의, 했던 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로 삼고, 또 거기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해서 자료도 제공을 받고, 저희도 또 노하우도 배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위원님들하고 말씀 좀 드려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요. 워크숍 2020년도에는 혹시 추진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계속이에요. 계속. 인권증진에 대한 것에 보면, 그 밑에 공공 아까 운영비 했잖아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했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 워크숍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그 밑에 보면 기념행사가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 지금 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의 날 행사는 12월 10일 원래 세계인권 선언일이어서, 12월 10일 무렵에 개최를 대면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행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할 계획으로 있다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2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전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행사를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제2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미애위원

2020년도에는 워크숍을 했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2번,

언제

언제조미애위원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1월 12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11월 12일 날에 몇 분 정도 하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때 약 한 20분 정도, 15명해서 20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치는

위치는조미애위원

?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권의

인권의조미애위원

날 기념행사 아까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2021년도에 비대면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금년도에.

조미애위원

2020년도에 그럼 여기 하셨다는 것이네요? 11월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조미애위원

12월 17일. 저는 11월 17일로 들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월 17일 날 할 예정으로,

조미애위원

12월 17일 날 비대면으로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봐 봐요. 2020년도에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루다

미루다조미애위원

, 미루다 안 되니까 12월까지 가신 것이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12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어찌됐든 이것이 미뤄서 끝까지 가신다고 해도 비대면으로 지금 잡으신 것이잖아요. 원래 행사는 비대면 행사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 12월 10일이,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비대면 행사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12월 중에 인권주간이라고 저희가 선포를 하고, 인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인권그림전시를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그런 인권행사를 12월 중에 하는데 항상 대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2월 17일로 조금 일정을 잡았고, 약간 뒤쪽으로 미뤄서 잡았고 온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2020년도에 모든 행사가 비대면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 잡는 것을,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현재 코로나19가 2021년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잡는 것 또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본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하신다고 했지, 기념행사 여기 보면 무대설치부터 시작해서 홍보, 부스설치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이런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일단 대면으로 하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12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까지도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돌려서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감사담당관의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들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2020년도의 예산을 다 불용하는데, 전체 쓰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 예산 올린 것 보면 그대로 하시겠다고 올리신 분 되게 많아요, 그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태용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14쪽에 한번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현재까지 피해사례가, 신고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 인권침해하고 상당히 중복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센터를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민원조사팀하고 또 일부는 인권센터로 또 상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에서 받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왔던 경우는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봉문화재단, 하나는 도봉실버센터 쪽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인권센터에 들어온 건수는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센터는 저희가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권침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11월 1일 날부터 해서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인권침해로 상담조사 처리된 내역은, 인권상담이 총 40건, 2019년에 12건, 2020년에 28건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상담처리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진정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경우는 4건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상담으로 처리를 해서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조치를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조치를 해서 종결을 했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진정조사 건은 4건 중에 1건은 해당이 안 돼서 각하됐고요. 그다음에 1건은 기각 처리가 됐고 또, 1건은 본인이 취하를 해서 진정취하를 하셨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중에서 끝까지 조사를 해서 처리했던 것은 시정공고 건이 1건 있습니다. 이 시정공고 건은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기관과의이태용위원

이런 충돌은 사실 이것하고는 좀 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40만원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특활비라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정확하게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러한 갑질 피해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물을 우리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주변에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신고하는 것보다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동향파악 보고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면, 동향보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도 일부 진행을 하고 동향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동향파악은 그야말로 동향파악에 머무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어떤 피해의 내용, 가해자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고 또, 사이버상에서 저희 새올 행정을 통해서 게시를 해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심리상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활동력이 필요한데 활동력이 필요하면 이 사무관리비보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야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하시고 또 우리가 인권센터를 전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진정조사 또 성희롱, 성폭력, 인권영향평가 시행 또 교육, 도봉구 인권실태 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인가요, 이것 얼마죠? 1,000만원? 100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연구개발이 이루어질까. 이것은 전부 운영비로만 사실, 사업비 이것 얼마입니까? 450만원입니까, 450만원. 인권센터 운영하는 데 100만원. 사실 이 부분도 열악합니다. 이것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지, 예방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갑질 피해도 우선은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을 용역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인권실태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실태는 저희가,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 운영할, 지금 보니까 이런 자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수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권실태는 금년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설문조사를 1,000명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FGI 조사를 통해서 각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적 약자계층들에 대한 포커스 인터뷰를 다 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이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한 것이고요. 매년 하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저희 인권정책평가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같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직장이태용위원

내 괴롭힘 또, 인권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볼 때 쾌적한 근무환경 또, 신나는 근무환경 또, 즐거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대민 행정서비스가 좀 나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주로 감사라든가 구, 동 감사라든가 민원 그리고 인권 크게는 또 청렴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고유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펴지는데 실제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것은 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했는데요. 이것이 청렴교육 포상금이 400만원 있고, 전체적으로는 1.95% 증액했습니다. 포상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 다른 것은 그냥 있는 것이죠?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는 거예요? 정책 제안 공모해서 공모 당선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436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아까 질의에 답변했던 청렴정책 제안 공모와 관련해서는 4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396만원은 이미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렴퀴즈하고 또 하나는 청렴방송 공모입니다. 청렴퀴즈 운영은 매월 저희가 청탁금지법 등 법률을 제대로 우리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청렴퀴즈를 제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퀴즈 문제를 내서 많은 직원들이 그 퀴즈를 풀게 하고 그중에서 정답을 맞힌 사람들을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60만원이고요. 청렴방송 공모와 관련해서는 매월 1회씩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역사 이런 것들을 방송합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서 12편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담당 부서로서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지금 5년 연속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도,

경숙

이경숙위원장

청렴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금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청렴도 향상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변함이 없어서 어떻게 향후에 하실지, 지금까지 5회인가요? 전국 꼴찌 한 지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좀 오래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떻게 이것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11시에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미리 우리 구 건은 어제 왔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가 2013년도에 3등급 한 이후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등급과 4등급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 결과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3등급으로 1등급 상승이 됐고요. 전국 평균이 8.31점인데 저희가 8.34점으로 전국 평균에 약간 더 높은 점수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외부청렴도는 2등급, 3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 등급을 받아왔는데, 내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인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3등급을 맞은 이후로 7년간 계속 5등급, 최하위등급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조사에서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중간 이상을 얻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들도 하고 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혁신도 여러 차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기를 만들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은 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청렴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 핵심은 지금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내부에 대한, 우리가 청렴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여러 가지 정책인데,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저는 사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론 지금은 1등급을, 정말 노력해서 축하드려요. 우선 그것을 꼴찌에서 벗어나서 노력했다고, 하여튼 감사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공무원들의 정말 불만이 뭔지, 이게 그냥 물위에 기름 뜨듯이 엉뚱한 데로 계속 헤매고 있지 않나, 늘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이것 하나하나 삭감하고 증액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여러 가지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전환해서 전체적인 인식이, 공무원의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청렴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여기 24쪽에 보면, 저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 또 기타 사무관리비에 인권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2명 4회가 잡혀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타보상금에서 이것은 실무위원회 회의 수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통계목을 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같은 위원회 수당이잖아요,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타보상금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권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인권정책 평가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인권정책 평가단은 뭐냐하면 실제 도봉구 내에서 시민사회활동 또 주민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또 저희가 세운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신설했습니다. 이 평가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 수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랑 역할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분 중에서 또 중복된 분도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복은 아니고 역할이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인권위원회에 12명의 구성인원이랑 지금 평가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인권위원들은 주로 각 기관의 대표급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인권자문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인권현안에 대해서 보고부터 받으시고 또 인권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개선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구청장 자문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 평가단은 실무적으로 저희 정책개발과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들을 평가하시면서 실무활동을 같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평가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는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인권영화 상영료가 5,000원씩 해서 400명을 잡아서 200만원인데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디?

경숙

이경숙위원장

2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인권에 대한 거예요.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화상영이 있잖아요? 그것이 5,000원씩 해서 400명에 대한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영화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또 뒤에 2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인권영화 상영료가 5,000원씩 해서 300명을 2회로 해서, 이 대상자도 공무원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고 지금 주민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에 가장 밀접하게 하게 또, 주민 상대를 하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2번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죠? 아예 한 번에 그냥 다 600명하고 전체적으로 잡으시지, 사무관리비랑 이것도 또 행사운영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인권영화 상영은 저희가 인권주간 기념행사 할 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영화상영은 인권주간 행사가 아니라 연간, 저희가 보통 상반기 중에 한 번 인권영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도 세부사업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메모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혼동스럽게, 회수도 적혀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이것 가능하시겠어요? 인권영화 이렇게 모여서 300명, 400명 대상으로 해서 보기 힘들 텐데, 이렇게 상영할 때는 구청에서 상영을 합니까, 아니면 영화관으로 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2층 대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강당에서 보신 것이잖아요, 이번에도 이 부분 실시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것 불용될 확률이 놓은데, 거의 이 부분 인권에 대해서 비대면시기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시고,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좋아진다는 희망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좀 아쉽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인권영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상영을 못 해가지고 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비대면으로 인권에 관한 도서를 선정해서 읽게 하고 독후감을 써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북 러닝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금년에 영화를 상영 못 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마찬가지로 삭감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센터까지 지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설치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권하고 직결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고취시킨다는 인식에서는 동감하나, 인권센터 사업내용 중에도 성희롱, 상담이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직장 내 괴롭힘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구청 내 1층 아주 좋은 공간에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갑질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센터는 상급 법률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센터 운영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상담은 인권센터를 통해서 상담접수를 해서 받고, 또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직접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와서 상담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원조사팀에서 접수받아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별도로 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안 만들어도 어쨌든 업무가 또 하나 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어쨌든 여기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계속, 업무추진비가 또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사무실 내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권센터에서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해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센터를 충분히 이렇게 자꾸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한 부분으로 해서, 결국은 인권이랑 직결되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도 인권침해거든요, 크게 봐서는.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전문 상담심리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심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한테는 6회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5만원씩 해서, 이것은 전문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혹시 어떤 갑질 피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피해를 당하면 상당 정도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인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한 센터로 가서 같이 하면 상담도 좀, 사실 인권센터에서 운영되는 그 부분도 상담이 있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27쪽에 보면 어쨌든 인권센터 운영이 있는데, 원래 서울시가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서울시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구에서 또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효율성 부분에서 어쨌든 조사라든가 상담 조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법적인 부분은 결국은 서울시에서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상담접수 된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구청 단위에서, 저희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사와 상담업무가 가능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사 상담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센터 개설을 했고 거기에 인권 보호관 두 사람을 저희가 선발해서 일반임기제 6급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40건을 조사했던 실적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가, 그럼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 접수되는 도봉구의 인권에 관한 침해 사실을 파악은 하고 계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 관할 범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 쪽으로 이첩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들 때도 고민했던 것은 오히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로 이관해야 되는, 센터에 접수에 불가하다고 좀 고민을, 걱정했잖아요. 이제 그 고민은 해소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관할 범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다가 혹시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26쪽에 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가 37만원 해서 9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주로 사회복지기관, 또는 청소년시설, 이러한 데서 그 기관의 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거기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강사를 소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관의 종사자들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가 또 따로 2회 되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따로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앞에도 종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요. 또 체육회라든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곳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 실효성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2회 정도로 해서 당연히 복지시설에는, 다른 기관의 종사자들도 이것을 하는데 2번 나누어서 이렇게 9회가 있는데, 작년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실적은 8월 7일 대면으로 청소년 인권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 했고요. 온라인으로도 한번 청소년인권위 관련해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9회는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는지, 일단 지난번 내용으로 참고해서 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 실시했던 것, 올해 실시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수고도 많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감사업무 중에서 동이나 기관의 감사를 하실 때 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결국은 처분에 관한 부분인데, 너무 솜방망이식 결과물을 내놓으면 감사에 대한 의미가 조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봐 주기식 감사가 아니라 좀 냉정하게 결과에 대한 따끔한 경고가, 결과물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중복된, 결국은 반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고,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을 때 처리 결과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라고 믿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감사 수위를 좀 높이도록, 처리 수준을 높여야지 저는 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든 관행들이 없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 여러 가지 평소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들이 많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밀접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이태용위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사업 21쪽 한번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회는 43명, 기타보상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위원회) 8명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분과위원회) 3명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특별위원회) 15명, 금년도에 불용액은 없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계로 해서 올해 이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이태용위원

남았죠. 그런데 금년에도 27%, 전체적으로 7% 증액했는데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체 신경제일자리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것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줘도 금년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방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본위원회가 있고 또, 각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목적에 맞게. 성과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대면 회의나 서면회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상반기에 심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끝나면 하자는 그런 계획 아래 했는데 하반기가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는 집행은 못 하지만 되도록이면 비대면이나 분과별로, 어떤 소규모 분과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회의를 많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올해에는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조금 미약합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성과라는 것은 위원회가 자꾸 개최되고, 포럼이 개최되고, 서로 주민들 간에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합되고, 거기에서 일이 추진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 성과가 솔직히 과장으로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면 쪽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남이 또, 미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줌을 이용해서,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분과가 5개나 있잖아요. 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또 제도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3년 차면 어느 정도 하나라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역할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행계획수립, 그다음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 모이는 회의는 2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8회 정도 잡았었는데 사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 10회 정도, 각 분과별 2번 정도하고 세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워크숍하고 분과별로 모여서 토의하고, 올해는 그 정도 있고요. 이분들 역할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을 앞으로는 한두 가지라도 반영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27% 기타보상금 또, 전체적으로 7%가 됐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도 못 하고 비대면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또 5개 분과가 있는데 하나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주 회의를 할 수 있고, 자주 미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켜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증액시킬 수 있는데, 그냥 증액만 시켜 놓고 금년도에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용하면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꼭 감액한다, 증액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내년에는 좀 구성해서 5년 기본계획을 5년 차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8명 정도 해서 특별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7월 1일자 여기 와서 막상 겁이 났습니다. 모이자하면 혹시라도 도봉구에, 그래서 저희도 조심한 면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도 좀 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 자꾸 모임을 해야지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관련 연장 선상에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 400만원, 또 아카데미 100만원, 이것들은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보시면 직원 심화교육 500만원, 지속가능발전대학 558만원, 이것 금년에 다 사용을 했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든가, 직원 기본교육해서 이것은 거의 집행한 것으로,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교육도 대면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반기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위원님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고 가르쳐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게으른 탓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지속가능발전대학에 558만원 이 부분은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43명 신청에 한 34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이태용위원

34명.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카데미 이 부분은 또 몇 명 정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카데미가 저희들이 분과위원별로 해서 도봉숲속마을에서 2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많이 감액된 것 같고, 지금 행사운영비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37%.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올해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증액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37명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것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거의 절반 이상 더 플러스해서 더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잘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과장님.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팀이 2개 합쳐졌습니다, 사업팀하고 정책팀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거기에 맞게 예산조정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사업의 연속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하여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경제일자리과장님 37쪽을 한번 봐줘 보세요. 신경제 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는지 여기 보시면 씨드큐브창동 내 공공형스튜디오 설치 구상 용역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수요를 맞췄는지, 또 어떤 문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화산업단지 내에 업무시설 공간이 16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2층에서부터 5층에 우리 구가 음악산업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설계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곳에 저희가 공공형스튜디오를 약 100여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전문용역분야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용역에 담아서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서울시나 SH공사에 예산 반영 노력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건물이 49층인가 그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레지던스 형태의 한 49층짜리가 있고요. 업무시설로 쓸 것이 16층짜리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2023년 5월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준공에 맞춰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용역을 한 결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이태용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3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튜디오가 96개, 협업스튜디오 8개, 전문스튜디오 12개 해서 116개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16개라는 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숫자이지 정확히 몇 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 100여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말 그대로 전문 스튜디오는 음악의 질에 있어서 진짜 전문가가 써야 될 스튜디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정도에서 음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스튜디오가 있을 텐데 그러한 아마추어가 전문가의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작곡을 하고 편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고가의 기계들이고 또 그것을 편집해서 믹싱하는 편집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작업. 전문가가 직접 앉아서 음악을 작곡하면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1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좀 더 큰 스튜디오, 또 그 스튜디오 안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1인실, 2인실, 다인실 또 믹싱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기획하거나 음반을 제작하게 되면 그냥 갖고 있으면 홍보가 안 돼서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스튜디오를 같이 집어넣어서 제작된 음반을 시중에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의 스튜디오를 같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문 스튜디오하고 협업 스튜디오는 필요할 것 같고, 한 20개 정도 되죠? 나머지 100개 정도인데 그것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용역이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아직 실행 전이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주시면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요. 이것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이고, 아티스트들이 정확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16개 이것 다 전문적으로 어떤 음향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이것 지원합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위한 용역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견을 저희가 용역하면서도 담도록 하고 또 개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젊은층을 유입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창동에 젊은 인구층이 있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인책도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용역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거나 거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판단해서 용역 할 때도 미리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용역사한테 다시 한번 인식시켜줘서 나중에 신축, 다 갖춰놓고서도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잠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2쪽 한번 보세요. 고가 하부 문화공간 인테리어 공사비인데, 도봉역 역사 하부는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창동쪽 역사하부 쪽인가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고가하부에 3개의 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과 문화도시팀에서 운영하던 것이 7월 1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판단하에 이 공간을 활용화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만 사용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간을 창동 음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젊은 층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보고 또 주민들도 합류하는 그런 활동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숙고의 노력 끝에 우리 나름대로 거기를 비트박스라는 장르의 음악을 육성하는 육성장소로 만들자라는 것이 하나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커뮤니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 알파 LP 음악감상실로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공간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도 하지만 그런 음악을 청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 탈바꿈시키자라는 계획 하에 거기를 내년에 다른 공간으로 만들자고 한 예산입니다.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 한번 보세요. 콘텐츠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여기 구비 100%로 돼 있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창동에 문화산업단지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약 790개의 레지던스, 그러니까 청년 창작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주거시설, 레지던스하고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200개 실이 저희 도봉구한테 배정된 실입니다. 도봉구에서 200인의 청년 음악가를 뽑아서 입주를 시킬 수 있다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 공간이 그 시점에 가서 입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를 입주시킬 것이냐, 지금부터 그러한 음악을 하는 청년들을 육성하고 또 기업이 300개 정도 입주가 될 텐데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각 지역에 있고, 전국에 음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있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창동에 앞으로의 발전상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그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의 전문가 양성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44%나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딱 묶여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문화도시팀의 일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그 사업비가 어차피 그쪽에 다시 편성되고, 저희 사업에 있던 팀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부서 일부가 나가면서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신경제일자리과가 아니고, 일자리과가 따로 있었고 신경제과가 따로 있었는데, 신경제과에 있었던 사업비였는데 그 사업 자체의 일부 팀이 문화관광과로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감액되는 예산으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팀의 예산은 다 사용을 했어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진

모자라진이태용위원

않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이태용위원

모자랐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분석을 하고,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판단하에 이 표시로는 감액된 것으로 나왔지만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은 아닐 것이고, 하여튼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7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3군데 여기 보면 적응대책이 나오고 또 사업목적에는 대응 대책이라고 돼 있고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대책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이 있는지,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화라는 정책과 적응이라는 정책으로 크게 2개를 구분할 수 있고요. 완화는 한마디로 표현되려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특히 에너지 절약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그다음 전기차 보급사업, LED 교체사업 이런 사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완화 사업에 해당되고요. 적응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로 기후변화에 적응과 관련된 교육 분야가 제일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향후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7,000만원이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봉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축용역으로 2,000만원 검증용역으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배출원에 따라서 얼마의 양이 배출하는지를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얼마의 양이 배출되는지를 앎으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우리 구의 온실가스 변화 추이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봉구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런 인벤토리 구축과 그다음 적응대책 세부시행 용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회기 때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구에서 이것을 대책이나 대응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은 국가에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랄까 또는 분야,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수송이냐 산업이냐 큰 분류로 봤을 때 건물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있어서 최근에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건물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이냐 그래서 신축에 대한 건물들은 앞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인벤토리가 구축이 됐어요. 용역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인벤토리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총 인벤토리를 구축도 하고 서울시도 따로 또 광역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벤토리를 구축하게 되면 크게 보면 수송분야, 가전분야, 산업분야, 공공분야로 나누어질 때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끄집어내느냐와 관련되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친환경 보일러 사업 이런 사업들과 그다음에 수송에 대한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될 수 있으면 구비의 재정부담을 덜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9월 달에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때마침 국가에서도 지난 12월 7일 날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가 추진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 큰 틀과 기초지자체의 계획들을 접목시켜 가면서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태용위원

대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정책 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라든지, 건물 리모델링할 때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부활을 해라. 라고 해도 지금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주민행사를 했다는데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주민행사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좀 제약이 돼서요. 실제로 올해 행사는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관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또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불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2050년에는 확실하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된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면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비대면으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의 극대화, 물론 적은 예산이에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07페이지 보시면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세 군데에서 재배를 하죠? 세 군데에서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있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꼬리명주 서식지라고 하면 우리 중랑천에, 구청 뒤편에 있는 중랑천변과 상도교 인근에 있는 중랑천변의 2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겨울철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야외에 있는 상태는 겨울을 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애벌레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애벌레를 또 직접 채취를 해서 사육장에 보관해서 월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번데기 상태로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도봉역 역사하부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서도

거기서도이태용위원

보관을 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보관했다가 봄 되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냉장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태용위원

불용 된 것이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불용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부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된 예산이 일부 제약이 되어서 조금, 예산 100% 사용하지는 못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을 겨울철에 역사하부에서 유지, 보관 유지를 한다는데, 보관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것도 아마 실내온도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또 먹이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게 번데기 상태에서 먹이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 공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온도라도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될 텐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온도는 조절할 수 있고요. 특히 쌍문동 재배 시설에 또 하우스 형태에서 보관하기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월동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꼬리명주나비의 서식지를 어느 정도 많이 확대해서 확장을 시키느냐 거기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도봉동에도 그런 장비가 들어와 있겠네요. 방금 냉동고라든지, 냉장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교육 홍보관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태용위원

교육만 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런 장비들도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거기가 크게 보시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홍보관 개념이고, 하나는 교육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는 꼬리명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처음에는 거기서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사업에서. 그런 장비들이 또 있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도봉동에도, 도봉역 역사하부에.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역사하부에,

이태용위원

겨울철에도 꼬리명주나비를,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할

보전할이태용위원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번데기를 보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거기서 교육도 하고, 보관도 시키고, 이렇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거기이태용위원

장소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도봉역사하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9호관하고 10호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가

이따가이태용위원

자료를 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2개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20평,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한 구역당 13평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개 합치면 26평 됩니다.

이태용위원

그 정도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과장님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건강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56쪽 먼저 펴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버스운전사 양성사업지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서 5%만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실, 시행 전에 한쪽 말만 듣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분들이, 마을버스 기사들이 노조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채용도 안 해요. 불과 1년, 아니면 1년 미만, 또 아니면 1년 좀 넘어서 자꾸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은 열악한 급여환경에 있고, 근무환경에 있습니다. 보면 기사,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운행을 하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탑승을 하고 있고, 안전주의를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책임을 물어서 바로 불이익을 줍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기사들이 처우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과잉됨으로써 현재에 있는 기사들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일부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다 쉬게 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여를 정말 최소,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령액이 140만원, 150만원에 그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어요. 또한 이분들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교육 훈련생을 양성시켜서 공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마을버스 기사들도 역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뭔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교육생을 양성시켜, 또 꿈을 가지고 그나마도 마을버스라도 또 시내버스라도 꿈을 향해서, 또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꾸준히 제안을 하시든지 타협을 하시든지 해서 지역의 마을버스 기사님들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니다

아닙니다김기순위원

. 계속입니다, 계속. 이것만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58쪽 좀 펴주시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재 밑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대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하고 그다음 번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일자리를 확대해서 증액 2억6,395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 정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5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도 올해 수준에 코로나도 생각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국가 국비 매칭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감액이 됐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60쪽 공공근로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희망 일자리는 명명하에 저희가 목표 인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표 인원을 초과달성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2억원 정도의 인원을 더 추가로 공공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도 사실 지속될 것으로, 백신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한 분의 일자리라도 더 저소득층한테 돌아가게 해서 생활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주무부서에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매칭 비율이 25대25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서울시 매칭 비율이 좀 높아야 돼요. 서울시 매칭 비율하고 우리 구 지자체 매칭 비율하고 똑같이 배정했는데, 이것 사실 일자리사업 서울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매칭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울시 조례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매칭 비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서울시 매칭 비율에 대한 조례가 지금 5대5 비율이 많습니다. 지금 중앙하고 지방자치하고 보면 8대2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이 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최소한 7대3 정도, 8대2 정도로 가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 조례는 5대5로 만들어놓고, 저희도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많이 제기를 했지만 전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원이 일부 개정조례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바뀔 게 있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 우리 자치구하고 서울시 그러한 비율이라든지 약간 불편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왔다든지 또,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있던 과장님, 팀장님들도 하셨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은 서울시이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많은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맞게끔 비율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믿고 또, 계속해서 제안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협의회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구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해서 매칭 비율을, 당연히 서울시 비율이 높아야지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 조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를 꾸준하게 하시고, 구청장님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70쪽 펴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매칭사업인데요. 25, 25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25%.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사업예산이 9억3,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만 이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역방역과 관련해서 일자리방역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 희망일자리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으로 저희가 각 부서나 교육청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르신일자리과에서 어르신 정책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9억3,000만원을 들여서 신경제일자리과 소관 방역일자리와 사무용품비,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기 구입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방역일자리, 2020년 방역일자리 사업 모든 부서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운용의 문제가 있었어요, 운용에. 쉽게 말하면 희망일자리 그분들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하게도 했고, 여러 방역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방역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어디다 뿌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8, 9월 여름에, 8월에 더운데도 방역사업은 계속 추진됐어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희망일자리 근로자들이라든지, 공공일자리. 그런데 그 더운 여름에 자동차 바퀴에다가 방역소독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거의 다 뿌려대고.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방역 관련업무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방역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쓰되 뭔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봉구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소독약품도 각자 다 구매하고, 방역마스크도 각자 다 구매하고,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그 관리감독도 다 각자 하고, 전부 다 하다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전부 다 각자, 비용도 다르고 구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래서 본 위원이 코로나19 방역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이것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구민의 혈세인데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모든 부서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소독약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일자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론 금년 한 해 내내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웠던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것 들이닥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모든 부서에서도 대처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금년 2월부터인데 2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뭔가 다 바꿔주고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시점까지도 똑같은 페이스로 사업이 운영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모든 부서에서도 많은 액수의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이쯤에서는 한 말씀하셔야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부서에 또, 서울시 각각의 부서에서 지침 아닌 지침 또는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그 지침이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배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가격의 어떤 차이도 있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합니다. 그런 컨트롤타워가 총괄적으로 하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또 그쪽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난안전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같이 매뉴얼이나 또 물품구입이나 또 방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재난안전과뿐만 아니고 보건소, 자치마을과, 신경제일자리과, 다른 문화체육과 다 각자 해요, 각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로 돼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전부 공동구매하고 전부 일자리까지 전부 하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구정질문도 할 생각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금년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하실 것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러면 84페이지로 갑시다,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84페이지에 보면 모바일상품권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또 14.9% 정도 증액해서 200억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2020년도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을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면서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악용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형매장에서 이것을 전체 발행금액 23.3%를 사용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운영됐는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달라고 우리 도봉구에서 발행해서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서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라고 보는데 이 예산 지금 집행할 것, 발행할 것인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올해 조례하면서도 주셨던 의견입니다.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 대형점포 중에 농협이라는, 하나로라는 것은 제외되다 보니까 법인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주셨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발행한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신규 발행분부터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 말씀하신 취지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라도 정말 도움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장시간 질의하는데 부딪치지 않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장님 전체적인 것 하나 질의하고 갈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워크숍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불용된 부분도 많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2021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온, 사실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라도 혹시, 왜냐하면 이것이 2021년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장님, 11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게 되면 그해년도에 영상을 제작하고 또 그 다음해년도에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년도 영상인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조미애 위원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들이나 주민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면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해본 게 그러면 영상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다 봐야만 되지만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봐야 된다 해서 영상을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서울시 평생포털에 띄우고 또 도봉구 것,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에도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참석하는 주민들도 미미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냐, 물론 나머지 부분은 한 10개 단락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3편 정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 예산, 관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현재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수정과 이런 것을 통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해,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변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밑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했는데 백서 제작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2011년 정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미미하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한 걸음씩 떼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년 차 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에 공과 과가 무엇인지, 저희가 미흡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참고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한번 찾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백서를 한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백서라 함은 일종의 보고서, 발표 보고서 정도 사실은 되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드리게 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부터 시작은 됐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분량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백서하기에는 진짜 너무 해가지고 온 분량에 비해서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10년이지만 그래도 백서라 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해봤을 때 백서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기록물은 기록물대로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백서라 하면 어찌 됐든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게 장래의 전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저에게 답변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성과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아마 거의 최초로 시작했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10년간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기록물로서도 이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않고, 인수인계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은 10년 정도 어떤 정리를 통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어떤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10년 후에 백자가 발간되면 그때는 이랬었구나, 여기까지 발전됐구나, 한 단계, 한 단계씩 짚어가야 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집행이 혹시 2020년도에는 됐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 집행됐습니다.

조미애위원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하셨죠? 언제 하셨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로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이 도봉 숲속마을에서 조그마하게 분과별로 해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하자 해서 이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하고, 10월 29일, 양일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조미애위원

27일하고 며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29일입니다.

조미애위원

29일요, 그럼 몇 분 정도씩 하신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주민참여위원 민간위원 한 마흔 분 정도, 마흔두 분 정도 되니까요, 한 20분, 20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20명 안팎으로 하신 것이네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예산을 다 소진하신 것이네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불용 없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외부로 워크숍을 갈 계획이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숲속마을조미애위원

외에는 다른 것에는 지출한 게 없는 것이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워크숍에서만,

크숍

워크숍조미애위원

370만원이라는 워크숍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370만원이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작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것 워크숍은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마 추경에서 잡은 것으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작년이 아니라 2020년도,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러니까 올해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20년도에 잡아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 똑같이 370만원 잡혔던 것 아니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다 소진하셨다는 얘기죠? 이 2회를 통해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거의 집행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워크숍이라고 잡아놓으셨어요. 사실은 이 워크숍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숲속마을 통해서 2회로 나누어 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2021년 본 예산에 버스 임차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관료, 강사료, 그다음에 문화탐방 등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 함은 수당은 한 2만원 정도 드립니다, 회의참석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현장심사라든가, 안건심사라든가, 저도 회의를 참석해봤지만요, 1년에 한 10회, 작년에 한 8회 정도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회의 때 막상 서먹서먹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위원들 간의 소통과 어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삭감보다는 2020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시고 숲속마을 2번을, 2회로 나눠서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21년도 본 예산에 올리실 때에도 임차료, 버스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할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하시는 그 모든 위원회 계신 분들이 단합을 하셔서 서로 소통하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행정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올리셨다면 이것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가는 것에 보면 식비하고 다과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예산 올리실 때 생각을 하셔서 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했던 워크숍 형태로 예산을 짤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년 여건이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한 것은 하반기, 10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 고민을 저희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하반기에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잡은 것이니까요, 저희도 생각 없이 이 예산을 올해 한 사업하고 전혀, 그렇게 잡아야지 또 이렇게 옛날식으로 잡냐, 이것은 좀 안 되는 부분,

조미애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소명은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그건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과에서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조미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소명을 다 들었으니까 알고는 있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점검도시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에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애위원

네, 15쪽에 있는, 16쪽에 있는,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되지요. 행사실비지원금.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 행사실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애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8개 팀 정도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현장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서 보고서를 한번 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지금 3개 팀이 아니라 8개 팀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8개 팀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미애위원

18명에 3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8개 팀이에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죄송합니다. 3팀입니다, 3팀. 18명 3팀이요.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18명에 3팀으로 잡혀있어요, 맞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새로

새로조미애위원

생각하셨던 부분은 동아리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아까 보고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보고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보고서를 하게 된 이유는 더 잘 해보겠다는 뜻의 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연간보고서 제작이잖아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다른조미애위원

가요? 이것은 무슨 보고서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보고,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거쳐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활동 프로젝트로 인한 것이라고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간식비하고 팀별로만 해놓으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됐고요. 1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요,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보고서 발간이 나오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자문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6명해서 4회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2020년도 당사 자문료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조미애위원

인재개발원 10만원이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인재개발원 책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면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1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자문수당은 어떤 급으로 일반이니, 특급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순수 자문수당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 말고도 또 있지요? 없나요? 10만원이 맥시멈인가요? 하나로 따로 되어 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뭐, 심사수당 있고, 감사수당 있고,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말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건 강사비,

비도

강사비도조미애위원

있고, 그다음에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서면도 가능하고요, 대면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4회 전문가 자문료, 우리가 해마다 자문을 얻는 건가요? 어떤 가요? 올해 처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올해 처음, 2021년도 처음 본 예산에 올리신 것이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죠. 평가 및 그런 평가보고서, 책자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구민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저희가 맡기게 되면 용역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자문료가 또 나가고, 이 밑에 보면 용역 있잖아요. 보고서 작성 용역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자문료가 또 나가고 해서,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이 별개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자문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전문가 자문료는 지속가능발전 2기가, 내년도 2022년부터 또 시작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성격입니다. 이것이 보고서가 아니고,

으로

앞으로조미애위원

할 일을 자문하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년차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1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017년부터 쭉 시행해 지금껏 왔습니다. 내년도는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2년부터 다시 5년차 계획을 세우는데요. 거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행 완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지속가능발전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 놓으면 진짜 저희도 헷갈립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헷갈리셨잖아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드리고요. 여기 25쪽에 세부사업명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 대한 건인데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공동연수 있어요, 그렇죠? 공동연수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여기하고 그 밑에 위원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공동연수하고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그래도 좀 저기한데 공동연수는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뭘 생각을 해요? 공동연수요? 이것 뭘 생각을 해야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조금 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위원들 1년 동안,

조미애위원

계속 그렇게 단합과 그다음에 서로의 교류, 협력, 협치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는 이분들 강사비 책정되는 것도 37만원이면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 얘기하셨잖아요, 이것 1급이시죠? 이렇게 따지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분이나 모셔서 강사비가 74만원 정도 나가고, 여기에 공동연수라고 현재 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아까 얘기하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공동연수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카데미도 2회 5개 분과, 그럼 몇 명이죠? 5개 분과면.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55명입니다.

조미애위원

55명인데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사를 모시고.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 강사는 1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이 강사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고 저 위에는 인재개발원이 맞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시인재개발원 그 기준에 보면 상급기준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희는 그래요. 기준을 어느 분은 1급 강사료를 주시고 어느 분은, 왜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분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 그렇게 잡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어떤 전문적인 면을 강의해주신다든지, 자료가 더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 모실 때에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어떤 기준에 맞는 부합된 분을 모시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연수 가셨을 때 강사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땡땡으로 하셔도 좋고 다 해도 되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1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아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아카데미 하셨던 강사 분 있지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신경제일자리과장님, 37쪽에 보면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에 대한 건인데요,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료가 좀 있고요. 그 위에 드론 영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책정된 금액이 홍보물 제작 1,700만원 있고요. 영상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700만원 있고요. 자문료가 또 200만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은, 말 그대로 홍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역이 벌써 공사가 씨드큐브나, 아레나는 준공이 됐고, 또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사진박물관, 아레나가 건립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있던 상황 또, 공사하는 과정 또, 앞으로 준공 되어서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그때그때 드론 영상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영상 아카이빙이 되겠고, 일반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현수막이나 리플릿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으로 이음, 공음도 시비 100% 해서 만들어놨지만 이 부분이 민간전문 용역 분야라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되는 방향도 얘기 듣고 또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수당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네, 자문료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석수당 10만원도 있고, 자문료 10만원,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서 특급 1급부터 3급인데 10만원은 3급 정도 보시면 돼요. 일반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더 이상 나와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전부 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그 밑에 공공형스튜디오 설치 구상 용역이 있지요? 거기 바로 밑에 시설비.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디오

스튜디오조미애위원

설치안 구상 및 적정 대관료 산출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왜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에 가보시면 문화산업단지라고 해서 업무공간 16평짜리, 그다음에 바로 옆에 레지던스 한 49층짜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16평짜리 2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우리 도봉구 음악산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승인을 받고 설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부터 준공 전에, 준공과 같이해야 되겠지요. 거기다 공공형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도 창출시키면서 청소년 음악가를 창동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업들이고 또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것을 뭐를 넣을 것이냐, 또 앞으로 넣는다면 아까 이태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의견을 주셨지만 100여 개라고,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거기에 어떤 사이즈, 어떤 면적뿐만 아니라 종류, 1인실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적정하고 또 거기에 기계가 전문가가 쓸 수 있는 것, 아마추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저희가 예산도 타 기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실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 시켜서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자면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항상 하다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초적이고 진짜 현실적인 이런 것을 안 보시고 그냥 행정적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 짓고 나거나 저희 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견을 안 들었지,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이 사실은 듣고 있잖아요. 용역을 맡겼을 때는, 용역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같이 함께할 사람들 또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 녹음실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 충분히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하고 공유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은 매번 한다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 다 나오고 하면, 나중에 보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비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이정도면 세지 않나요? 약한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약합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많이 줄수록 좋겠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용역 분야로 가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도 넣었지만요.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도 그러한 사업들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 창동은 신경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공간을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을 걱정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네, 과장님 일자리 창출 건에 대한 걱정의 부탁을 드리자면 도봉구의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용역에 반영을 하시고, 우리 도봉구가 기껏 만들어놓으면 다른 구, 타 구에서 와서 자리 잡는 경우를, 더러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도 충분하게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하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위원님 너무 길어서 잠깐만,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조미애위원

네, 그러세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미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요, 청년 거점공간이잖아요. 빨리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료하고 간담회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그 옆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요. 전문가 섭외해서 5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전문강사 안 하겠습니다. 그것 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곳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초청하는 전문가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전문가 말고요. 네트워크 등 운영에 보면, 전문가는 맞네, 네, 말씀하세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플랫폼 창동61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장르 부분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 필요한 강사 초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애위원

민간위탁하고 시설비 이것도 이번에 2020년도 처음 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동 다모아빌딩 5층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공음스튜디오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영상 촬영과 홍보, 그러니까 음반을 제작했을 때 시장유통을 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스튜디오가 있고요. 또 저쪽 건너가서 SR빌딩 지하 1층에는 이음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음스튜디오에도 편집 믹싱하는 편집실이 있고, 1인 제작실이 있고, 그 편집기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고가이고, 전문가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만 거기를 운영하려면 한 15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으로 서울시 100%, 서울 시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것이고, 단 그 기기와 전문기기를 다루는 전문가 부분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 4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민간운영위탁 6월부터 주실 것 같아요, 옆에 보면 비고란에 지금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판단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추진근거는 없어요. 비었어요, 칸이. 45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보면 추진근거 란에 없네요, 추진근거가 없어요? 있죠? 없나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애위원

45쪽에 보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보면 추진근거가 지금 비어 있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창동포럼 포함해서 신경제중심지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아레나 사업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 근거가 빠져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신규죠? 세부사업 51쪽.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 추진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할 부분이고, 올해 9월에 상인회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아레나라든지 우리가 신경제중심 지역에 지역구만큼 이쪽 기성상업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상인회에 구성된 만큼 지원을 해서 역량 강화 또 상인대학 운영 등등 주민과 또 지역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성상업지의 상인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제중심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옆에 보면 창동 기성상업지내 가로환경개선 이것도 신규 사업, 그러니까 새로 지금 여기,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올 1월 1일로 기반조성지원팀이라고 새로 생겼고요. 예전에도 고민했겠지만 이쪽이 서울시에서 경제기반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쪽 창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레나를 지을 그쪽 방향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권역권의 상권처럼 거리도 깨끗하게 해 드려야 되고, 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에 차들이 올라와 있고, 또는 건물 뒤에 보면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놓여있고 등등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 못 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창동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러한 게 권역중심에 맞는 상가 형태로 또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용역,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을 해서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직접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요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용역비로 잡혀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박탈감 얘기하시고 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도봉동이 더 하지 않나, 사실은.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창동보다는, 창동은 그래도 많이 발전하는 것은 맞아요. 서울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발전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가 사실 중심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봉동이나 방학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고, 쌍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창동 중심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56쪽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 우리 과에서 내려오셔서 충분히 저랑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처음에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사고가 나도 당신들 돈으로 다 이것을 하셔야 되고, 진짜 처우개선이 진짜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사업을 들어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를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주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연수를 해서 바로 취직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저희가 운전하다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연수하다가 좀 공백이 생기면 다시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되지만 이것을 지금 연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책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공모사업이시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차량이 증설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늘어서 이분들이 갈 때가 있는 곳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밀려나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 역주행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참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분들이 연수를 받고 계속,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이 바로 되면 상관이 없지만 또 공간이 생겨버리면 다시 연수를 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는 좋지만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고 또, 그럴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업체에 맨투맨으로 안내를 하고 또 모시고 다닐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면접을 안 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시험을 안 보고, 면접을 안 보는 그런 형태가 없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많이 연기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시험을 못 보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공백이나 장기간 시험을 안 보고 버티거나 또, 취업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내에 구인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인원이 25명 정도라는데 우리 구만 25명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북인가요? 성북구 같이 하는 것이죠? 성북구하고 해서 25명도 나누는 것인가요? 연수받을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5명이 성북구하고 우리하고 인원 맞습니다.

모도

공모도조미애위원

같이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도

공모도조미애위원

같이하실 것이고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게 공모했을 때 도봉구 몇 명, 성북구 몇 명 이렇게 뽑으실 것 아니잖아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1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은 과장님 마음이시고 제 마음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우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려 안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어필은 들었고요, 저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소상공인회 신규 있죠?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조미애위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 맞아요. 이분들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상담을 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이것을 결정하셨다고 보고요. 이렇게 됐던 부분을 제가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더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이 정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환경정책과장님, 여기도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간담회비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여기도 기후변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용역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용역과 구축된 용역이 올바르게 돼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 그다음에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벤토리 구축이라는 것은 온실가스가 배출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별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대부분 국책기관에서 그 용역이 올바른 국가지침에 맞게끔 용역이 됐는지를 제3자가 검증하도록 이렇게 국제사회에도 권고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용역을 편성했고요. 세부시행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중에, 완화와 적응 중 적응과 관련된 사항인데 5년마다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 용역비면 가능하다. 판단하고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용역을 하시겠다니 굉장히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뉴딜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의 영향력이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디테일하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것

이것저것조미애위원

많으나 어찌 됐든,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하실 것이면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상관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하고 신경제일자리과는 제가 너무 많이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만 할게요.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예산안 383페이지에 도봉EM센터 운영 및 보급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강사료 및 홍보활동 참가자 활동비가 8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2020년 올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여태까지 결산된 것이 있나요? 안 그러면 2019년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참가자 활동비라는 것이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사업에도 홍보활동 참가자 활동비 1,1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녹색성장 친환경적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봉구에 전기자동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44개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를 조사해서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현장조사에서 적합한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밀집돼 있는 곳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의

본인의이은림위원

주차장에 원하면 설치를 해 준다거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 개인용도로 쓰기 위한 공간이 확보돼 있으면 완속충전기를 지원하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인차고지가 있거나 다른 분의 주차에 방해가 안 되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전기차에 대해 그런 안내가 같이 나가고 있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일단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구매할 때부터 이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주변에 급속충전이 가능한지 이런 사정들을 살핀 다음에 대부분 현재까지는 구매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설치장소에 대해 요구민원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번 연도에는 민원 위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에 적정한 장소인지는 저희가 면적이나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해당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로 지역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다 국시비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설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가 어렵다면 다른 인근에 적정한 장소를 또 찾아서 설치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를

해소를이은림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90페이지에 대기 및 수질관리에서 어린이집 실내벽면 녹화를 합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2020년에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집 실내벽면 녹화사업을 계획을 해서, 응모를 해서 구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해서 전액 1억원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6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사업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구비가 편성된 구에 우선 지원한다로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저희 실내벽면 녹화사업이 자치구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특화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저희가 우선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요. 내년도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특화사업 공모가 되면 구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응모를 할 것이고, 매칭사업 7대 3으로 해서 7,000만원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실내벽면 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벽면을 외부 쪽으로 하는 건가요? 실내에다가 하시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여기 실내라고 한다면 위원님 뒤편에 있는 벽면 벽 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동선에 부딪치지 않는, 벽면에 플랜트를 놓아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관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설비를 갖추게 되고 생육 등이나 이런 것 설치해서 실내에서도, 아시겠지만 스킨답서스나 이런 실내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내의 공기정화라든지, 과학적으로 제가 수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되게 예민히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의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원래 신청은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우선 어린이집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의 공간 여건이, 어린이집마다 실내 벽면 면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6개소에, 그런 차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부모의 의견도 같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동물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위탁관리 같은 경우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391페이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위탁관리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관리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구조하고 보호하는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은림위원

295마리나 되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비는 295마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으로는 오늘까지 246마리 구조해서 사업을 했고 일부 예산은 조금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반려견놀이터 추가 조성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공반려견 놀이터 6개소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3개소, 그다음 안양천변에 있는 구로구하고 영등포에서 각각 하나씩 하고 있고, 저희 도봉이 하고 있는데 도봉에서 하는 규모가 제일 크고 가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적이나 공원의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란천변을 이용해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들이 정말 많잖아요. 중랑천변도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본래 지금 구로나 영등포에서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을 무시하고 중랑천변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은,

변에

하천변에이은림위원

물놀이, 저희 체육시설 자체도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르게 하천변에는,

이죠

불법이죠이은림위원

?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법적인 분뇨와 관련된 관련법이 있어서,

하천

하천이은림위원

밑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들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든지, 놀이터가 또 있어야지만 반려견들이 잘 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아침마다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놀이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배설물에 대해서 치우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씩만 양보를 하게 되면 반려견의 놀이터도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 출입금지 표지판도 많이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런 반대 민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 부분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적극 검토하고, 말씀하신 중랑천변도 어떤 법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도 연결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92페이지에 저희가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구는 도행길이라는 민간 캣맘 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간 캣맘 협의체에서 저희 구청에 접수를 받거나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포획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2개의 병원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이 끝난 고양이를 다시 제자리에 캣맘들이 방사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맘이

캣맘이이은림위원

도봉구 관내에 있는 단체인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본래 도행길이라는 단체가 도봉구, 강북구 행복한 길생명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도봉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강북구까지 회원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 카페 같은 데서 회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이고, 최근에 저희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다섯 개소 설치를 할 때 캣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장소를 정했고요. 지난 월요일에는 캣맘 단체 회원분들과 구청장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양이

길고양이이은림위원

중성화 사업이지만 방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제 사견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길고양이는 용어의 정의 자체도 길에서 자연스럽게 자생하는 고양이로 되어 있어서, 길고양이를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방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개인의 경우 길고양이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본인이 집에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순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길고양이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방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길고양이로서의 자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데려간다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보호를 해야지 잠시 보호했다가 다시 놔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조금 동물의 생리상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포획화 사업 지침 자체도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제자리에 방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고요. 다 했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논의는 다 했었으니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신경제일자리과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이번에 전출금으로 5억원 잡았던 것을 상임위에서는 5억을 더 추가로 증액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되는 기준이랑 올해 어떻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나갔는지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금액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자료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워낙에 2.5단계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진짜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특수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뉴스나 이런 것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짜 어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면 너무 어려우셔서.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모아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타 자치구는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으로 다 모으고 있는 자치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로 모으자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2차 소상공인 국가차원에서 할 때 저희 도봉구 관내에서 받았던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자료는 다 있으신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 안에, 지금 신경제일자리과에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한 21억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여기에도 소상공인분들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는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 내년이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년이

내년이이영숙위원

, 내년 계획에서 지출 계획이. 한 21억원 정도가 줄은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나간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기금의 자금이 예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융자를 많이 해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도에 10개 했고, 2020년도에 20개 하다 보니까 당연히 10개 차이의 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도

여기에도이영숙위원

이자율을 0%로 해서 대출했던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마찬가지고, 생활안정자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0%로 하고, 우리는 대신 보증금으로 은행에 메꿔주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이번에 잡힌 것인가요? 내년 예산에.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신용보증재단 3억원 출연 성격은 다르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시켰는데요, 아니, 기금에서. 지금 신용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담보로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신용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보 없는 사람은 은행 문턱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을 주면, 보낸 만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더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그것 받기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서주는 것 많이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3억원을 전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억원보다 더 높게 전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더 담보를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대출을 더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적정선을 얘기했을 때 그 정도면 올해보다도 더 해줄 수 있다. 또 그것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2억원, 이전까지 2억원밖에 안 했더라고요. 1억씩 한 번, 1억씩 한 번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에 맞고, 코로나로 인해서 3억원 전출해서 주면 자기네는 45배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기금에서 전출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금이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됐던 부분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담보로 하시지만, 실제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데 담보 능력도 안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활용도나 이런 게 되게 낮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0%이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래 대출금 높은 이자를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잘못 활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기금 중에 일자리기금, 저희가 구금고에서 들어오는 금액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기금 116쪽 지출계획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6억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지원시설 임차료가 3,600만원 처음 잡혔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이 기금을 체크를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몇 쪽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16쪽입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기금이 매년 2022년까지 구금고를 통해서 12억6,000만원씩 들어옵니다. 올해 지출하고 남은 게 한 19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입 들어오는, 우리은행부터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연구용역비라고 잡혀있는 것은 포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사업을 딱 단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이 예산이 안 잡혀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도 가능하다는 포괄성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6억원 얘기하셨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지금 마을관리사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청사에 긴급 코로나 때문에 방역시스템이 앞에 정문에, 우리은행 쪽하고 우리 정문 쪽에, 정문은 아니고 당직실 쪽에 거기서, 지하 1층도 있습니다만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비용을 여기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됐던 시점이라 요청을 했고, 또 시기에 맞고 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서 조금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마을관리사는 우리 자원순화과에 있던 마을청소도우미하고는 별개의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자리 지원시설 임차보증금 2억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고, 또 임차료라고 해서 3,600만원도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일자리 지원시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양말 협회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또 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서울시 사업으로 잡혀있는 스마트솔루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것이 약 한 15억원 정도, 만약에 우리 도봉구에 지정되면 15억원 정도 사업비로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일자리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같이 지출할 수 있는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말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로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해보자, 아니면 종합판매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향후 심사에서 나갈 돈이고, 아직 목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관련한 예산이 여기 흩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꽤 되네요. 일단 조성시설비가 5,000만원하고, 임차보증금 2억원하고, 그다음에 임차료로 또 3,600만원 이렇게 다, 그 사업이 확정됐을 때 쓸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것 다 불용 된다는 것이네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지출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관련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기 바라고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 뒤에도 보면 도봉 취업아카데미 운영해서 4억8,000만원이 여러 가지 양성교육과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최가 어디가 돼서 이 양성교육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교육 주최가. 노원에 있는 북부기술원인가요? 거기가. 그쪽에 교육시킬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단법인에 시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육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 곳은 아니고요.

에서

기관에서이영숙위원

하게 되면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의 교육비나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여성 금융행정가 양성교육 1억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 예산서에 아까 국비하고 매칭해서 있었던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같이 있습니다만, 그 업종이 서울시하고 성북하고 하는데 그 부분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에 반반씩 15명 정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만약에 신청 50명을 했는데 우리가 반을 잘라내야 된다면 가능성 있는 분들은 교육을 시키자, 그다음에 거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꼭 추가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자라는 취지의 어떤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예산은 372쪽에 국비하고 저희 구비 매칭해서 1,373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비분이고 국비까지 하면 4,500만원 정도가 여성 금융행정가 양성사업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기금 쪽에 1억3,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많이 양성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업비인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월에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월에 공모해서 결정 여부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한 방법으로 기금에 지금 양성사업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세부계획서들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이영숙위원

취업아카데미 운영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택시운전자 양성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4,800만원, 배로 증액을 하셨어요. 올해도 20명 정도가 다 소진된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택시기사 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면허시험이 많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하던 인원수만큼은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고용지원금도 많이 지출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분명히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감할 때. 여기 똑같이 고용장려금을 작년 대비도 아니고 거의 배로 늘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일자리기금이 제대로 조금 정말 잘 쓰이기를 바라고,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겹쳐져서 됐거나, 또 올해에 그것이 효과도 없어서 내년도 그렇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했던 것 중에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피드백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접수할 때 인원들을 파악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육성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도 돕고, 우리가 아직 서구식의 어떤 교육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들의 어떤 지속적인 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그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괄로 잡아놓으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것 똑같이 잡혀있었던 것이죠?

진한

배진한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것 자료 요청한 것 보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미애 위원님?

조미애위원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좀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질의 안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할게요. 이것 자료요청 좀 할게요.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요. 121쪽에 보면 있는데, 태양광.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 자료요구 하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모니터링 활동하신 것에 대한 일지라든지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올해 태양광 모니터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올해 모니터링사업 실시를 못 했습니다.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93%가 불용이에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불용이에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용된

불용된조미애위원

이유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본래 태양광 모니터링 사업은 가정집을 방문해서 미니태양광 설치된 형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작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당초 한 1,000가구 정도 모니터링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 자체가 어려워서 실시를 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언택트 사업으로 해서 전화점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은 하지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화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 정국이 허용된다면 직접 방문을 해서 설치된 태양광을 점검하고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꼭 보고 싶었고요, 19년도에 혹시 모니터링 된 것은 있으신가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년도에 했던 것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어찌 됐든 미니태양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험성도 있고 우려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료요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것도 미니, 이것은 공공의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니태양광 유지보수비 들어가 있는 게, A/S 기간이 원래 있지 않나요? 세부사업 123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태양광시설 등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57개소 사업들이 A/S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57개소가 되다 보니까 통상 3년 내지 5년 무상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인버터라든지 각종 설비들 고장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A/S 기간이 조금 되는 것으로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설치를 언제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설치가 언제 됐는데, A/S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이고. 왜냐하면 태양광 유지보수비가 벌써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벌써, 태양광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태양광 청소비도 나가요. 사실 태양광 청소비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저희 설득하기는 태양광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한번 있으셔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청소비용은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무슨

무슨조미애위원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분명히 그것 질의를 했어요. 태양광이 오래되다 보면 위에 먼지도 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미니태양광,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어떤 부연설명보다는 자료만 요구하시고 간단하게,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길어지는 것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 가져오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해야 될 두 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설명 좀 줄이시고, 자료요구는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조 위원님 끝나신 것이죠?

조미애위원

끝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림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국장님께 여쭤볼게요. RC인증을 받았습니다. RC교육발전센터를 또 만드실 것이죠?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 확정돼 있거나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하고이은림위원

싶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RC라는 게 도봉에 들어왔을 때부터 센터를 하나 짓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증만 받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RC로 해서,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하시고, 외국도 가실 계획이시고, 그런데 그것보다 RC인증을 받으면서 도봉을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게 생태치유공원 쪽에 본인들께서 그 부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도봉을 하나라고 본다 하면, 저희가 힐링캠프 만들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제가 RC인증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센터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센터까지를 생각하실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경비부담금 있습니다. 규약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결산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도시에서, 협의회는 회장도시에서 결산을 하죠? 아니면 사무실이 만들어졌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회장도시에서 할 텐데, 예산이 협의회 하나로 시작해서 예산이 점점 1억4,800까지도 가고, 기간제까지 뽑는다고 하니,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에서 누가 3,400만원, 새로 신규채용인가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어떤 부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인력운영비에서 3,4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치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는

기간제는이은림위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또 두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명인데, 한 분이 서울시 예산에서,

점점

점점이은림위원

예산도 계속 올라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던 예산을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단위 계획형이라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자치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곤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정확하게 3,400만원이라는 데가 어디서 정확하게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획이 있으니까 3,400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모든 예산을 전부 다 떠안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주민자치도 서울형 주민자치로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가 25개구 다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간주처리 식으로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저희는 떠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시간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RC인증 하나로 해서 사업들의 규모가 너무 많이 커졌고요. 그 부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 부분 3,400만원이 어디서 증감됐는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안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수골에 새로 생기는데 그 부분을 차라리 운영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도봉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짧게 답변하시고 끝내시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길

임창길지속가능발전국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얘기하면요, 지속가능발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못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직 그런 부분이 구체화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은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갑자기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액션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과, 조미애 위원님 중간에 제가 시간관계상 좀 잘랐는데 사무관리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은 삭감을 하든, 논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속가능발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단숨에 결과물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확대되고 하던 것들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신경제 중심, 신경제 사업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다급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 들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2.5단계에서 이런 것도 예측 못했다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불용하는 예산이나 줄인 예산들을 모아서 또 소상공인이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의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딜레이 돼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각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보고 제가 결정을 했는데 15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것 세부사업명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조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건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신창시장도 마찬가지고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현재 시장 근처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여기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창시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창시장을 집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비가 크지 않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신창시장에 대한 위치도 그렇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 주차장이 건립돼 있긴 하지만 신창시장은 그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옆에 사설주차장을 임대형식으로 1시간에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저희가 사설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1시간 무료입니다.

조미애위원

1시간은 무료고 그다음에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정의 이용료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주차증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발급,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확인을,

조미애위원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에도

여기에도조미애위원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인력은,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상인들이 확인만 해 주면 되니까.

별히

특별히조미애위원

저희한테 해당사항은 없고 어디에서 뭐, 과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무조건 사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 맡기고 일을 하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설에다가 맡기게 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는지 그것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 할 때에는 사설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시는 것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나가는 게 조금 많지 않나요? 지금 사설이. 이것이 몇 평이죠? 산출내역 보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하루에 약 34.5대 정도, 그러니까 30일, 12개월 해서 약 한,

조미애위원

2,400만원.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2,4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2개월이긴 한데 우리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도깨비시장하고 좀 어떤가요? 그렇게 되면. 임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임대보다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62쪽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목상가 지원하는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이게 순증이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쌍문역 동측 쌍리단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미애위원

창동시장 주변 있는데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동측에 쌍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화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사무관리비로 현재 잡혀 있는 게 원래 2020년도에는 공공운영비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 들어온 것 보면 증감이 새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잡힌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세부내역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조미애위원

네, 세부내역에도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제안서 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아트테리어라고 상가 내부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고 어떤 형태로 해야만 상점을 예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데에 필요한 심사수당입니다.

하고

이분하고조미애위원

그 밑에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시죠? 중복되시는 것 아니죠? 제안서 심사하시는 분하고 중복되지 않으시죠? 맞습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되지

중복되지조미애위원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님들하고 이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도 한번 지난번에 나가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 위원님들은 구의 구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민원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역 의원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셔서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집행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아니면 질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많이 필요가,

사실

사실조미애위원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부 다 묻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미스겠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좀 해서, 길어지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미애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셔서 정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볼게요. 자원순환과가 명시이월 있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설명

설명조미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 금액은 작년에 불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것인데요. 재활용 선별장을 원래 지난 1차 추경에 23억을 배정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용역보고회에도 드리고, 중간보고 드렸었고,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도 구의원님들 모시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23억을 지금 당장 쓰지 못해서 그것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정리 돼가지고 용역보고회에 따라서 지하로 다시 원래 위치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로

원위치로조미애위원

그냥 하는 것으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층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1층에는 뭐 별도 있는 것이,

조미애위원

1층에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1층에 뭐 호퍼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나가보긴 했어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하에 그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굳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화재위험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화재 예방 같은 것 철저히 하고 지하로 다시 넣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엄청 되었어요? 23.23%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량을 보고 그것을 곱하기 2를 한 금액입니다.

하기

곱하기조미애위원

2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 산정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즘은

요즘은조미애위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신용카드 안 됐었는데 금년도, 내년부터 하려고 수수료율을 집어넣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제 진행할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카드

신용카드조미애위원

꼭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하시니까 잘 되었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191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 있어요. 여기 정화조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사전통지서 우표요금 보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증액사유가 쓰여 있긴 해요, 우편비가 좀 올랐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우편요금이 올라서 산정한 것이거든요.

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분이

인상분이조미애위원

이 정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350원이 380원으로 갔고요. 2,180원짜리가 2,480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관계없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증액을 하신 것이군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질의할 것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2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에요. 여기에도 증액이 공공운영비,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여예산이 또 5,000만원 밑에 잡혀있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참여예산 500만원하고,

조미애위원

500만원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설치비 해서 총 3,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참여예산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사업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활에 대해서는 예산을 드리는 것 비례 굉장히 효율성은 없다. 맞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 자체가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일단 버릴 때는 한 10원에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100원,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힘든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조미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홍보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는 더더욱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것을 가가호호 내놓을 때마다 제대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와서 선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힘든 것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홍보가 충분히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아니면 구민들 모이는, 왜냐하면 통반장님들이라도 조금 솔선수범을 하셔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점조직을 해서라도 이런 홍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버리는 순간을 봐도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법은 지금, 계속 찾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 공동주택은 빼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3,500만원 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네 프론이라는 창5동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의견을 들어가지고 창5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3,000만원 들고, 유지비가 한 5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이 들어서 증액사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위원님 눈에는 안 차실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요, 아이스팩이 있잖아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잡혔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아이스팩은 수거함이 있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수거함 금년 11월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함이

수거함이조미애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있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있고, 지금 93개 단지 중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요.

조미애위원

아파트단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아파트 93개 단지 중에 87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총 한 106개 정도는, 2개 있는 데는 2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단지 같은 데는 2~3개 신청한데가 있어서, 2개 있는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단지 87개소하고, 동 주민센터 14개소, 개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을 수거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 일반 음식물 처리장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요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처가 많지 않은데, 겨울이라 특히 수요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것 세척사업을 해가지고 일반수요처에다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만

겉에만조미애위원

세척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재래시장 쪽에 많이,

조미애위원

생선가게라든지 이런 데, 수요처 있는 곳에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터트리는 순간에 그 안에 미세플라스틱 나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거하는 것은 젤로 된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조미애위원

네, 젤만 수거하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물로 되는 것은 찢어서 물은 버리고 비닐은 그냥 재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젤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은 작업을 합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작업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은 수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깎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알았던 부분이고, 요즘은 재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30쪽에 보면 이것도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신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잠깐 해주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23억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셨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기계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동화시설 설비가 되어 있는 것,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전기공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그 전에 있던 전력으로는 힘들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반 우리 것 반 해가지고 지금 한 4억7,00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매칭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하 1층에 넣는 겁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시비하고, 시하고 매칭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5대 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는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원래 9억으로 올라갔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오타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시비를 신청하면서 4억7,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원래 이 공사금액은 9억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하고

시하고조미애위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50대 50으로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전기공사 건인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전기공사 건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활용 선별은 중요하니까, 저희가 위원회는 다르더라도 한번 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완공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이

과정이조미애위원

있으니까 그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경숙 위원장, 이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6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동식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올라왔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5,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사업인데 4대만 반영이 되고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 CCTV를 좀 줄여도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줄이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 이것의 절반만 줄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늘려주신 지역활동 청소도우미 운영에 많이 늘려주셨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절반으로 늘려주시면 어떨까, 지금 참여예산도 7대 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할 게 4대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운영할 게 4대밖에 없고, 지금 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CCTV는 그 동으로 다 배치를 일단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래도 한 10대였으면 좋겠는데 9대라도 저희가 그냥 진행할 수 있으니까 4대, 4대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총 13대잖아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3대 중에서 지금 쌍문2동 이동식 무단투기 방지용 CCTV가 참여예산으로 5대가 들어가 있어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고

그렇고김기순위원

나머지 2대가 또 창2동 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무단투기 방지용 CCTV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동식은 가격대가 비싸면, 다른 것보다는 가격대가 한 400만원 가까이 396만원에 설치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쉽게 설치했다가 뗄 수 있습니다, 이동식 CCTV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다 꼭 해가지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달라 그러면 저희가 떼어다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좀 많았으면 이것보다는, 지금 5대뿐이 안 잡아주셨는데 이것보다는 9대 정도 잡아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CCTV 기능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이사하려면 업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이걸 이렇게 업자를 해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그 기능이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저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하게 되는 CCTV입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것도 아니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13대를 신청했는데,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5대만 살려주셨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대만 4X5=20. 2,000만원만 해 놓았네요.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 CCTV 예산을 줄여가지고 청소도우미 인력을 증원시켜가지고, 물론 두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청소나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도 중요하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자꾸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더군다나 설치했다가 다른 장소 이동도 가능하다니까, 새롭게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동식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재논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5대에서 4대를 더 올려 달라 이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다시 올려서, 여기에 지금 기타 청소도우미 운영 3,2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을 1,600만원만 늘려주시고, 이쪽으로 1,600만원만 늘려주시면,

기순

김기순위원

청소도우미도 없어서 난리예요, 없어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개수가 안 맞을까봐,

기순

김기순위원

청소도우미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은 고사하고 골목사업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안 아까워요. 워낙 그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도우미 옮겨간 부분이라든지, CCTV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62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커뮤니티 사업 위치는 창1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 주차장을 활용한 옥상에 다목적 커뮤니티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태용위원

몇 평 정도 구비할 예정이세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이태용위원

몇 평 정도 만들 예정이시냐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옥상에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적이

면적이이태용위원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이태용위원

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233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전체면적 같기도 한데, 옥상에 짓는다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증축 면적은 78평이고요.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대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인회 사무실, 또 공중화장실 또 주민들과 대화,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해야 되는데 제도로 적합하게 활용이 되려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목적한 취지에 맞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구상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상생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되어 있어요. 10명 1회, 한 번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같은데요, 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서 과연 협의회에서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회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잘하시면 혼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한 달에 한번씩, 아니면 자주 봐야 하는데 이것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방지사업이.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참석수당 1회 7만원씩 주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집주인과 또 임대인, 상인들 또 관계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 한 번 만나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상은

구상은이태용위원

참 좋은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70만원 가지고 과연 될까? 제가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다른데 갖다 쓸 수 있나, 70만원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 만나서 얼굴 맞대고.

금은

지금은이태용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구도심 그쪽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사업이 시작될 때는 자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16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거기 시설물 보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여섯이태용위원

군데이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10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캐노피라든가 어떤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급공사가 필요한 곳, 그런 곳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여섯 군데하고 상점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열 군데입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도 하실 때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도,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 기준을 정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구매·설치비 400만원 2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보니까 고정식 250만원, 이동식 3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용도는 다르지만 왜 금액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센터에서도 설치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몇 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 사실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엄포만 놓았지 사실 적발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또,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나 실적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있다고 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차량으로 갖다 놓고 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부과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갖다 버리고, 버리고.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많이 필요해요, 이것 필요한데 얼마만큼 단속을 해서 이러한 무단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깨끗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부과하게끔 해서 도봉구 관내에서는 절대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동네에서도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사진만 달랑 갖다 놓은 곳도 있고 또, 이곳은 CCTV가 있어서 무단투기 하는데 조심하세요. 이런 문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감하게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또, 201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미화원, 지역 및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복지제도 이런 것 나와 있는데 기본공통포인트,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82명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8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태용위원

80명?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태용위원

그런데 82명으로 되어 있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금년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태용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정원은 규정에 보면 9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태용위원

94명?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분들

이분들이태용위원

애로사항이 뭐냐면 휴가 가는 것 또, 교대근무하면서 연차라든지, 월차라든지 이런 것 가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청소 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국장님이 현원 대비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거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5%이상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충하든지 어쨌든 보강을 하든지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본공통포인트 또, 퇴직자 포상금 또 보면 생일 격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똑같이 올렸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해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원이

인원이이태용위원

어느 정도 보충될 때까지는 우리가 많이 격려도 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인원이 좀 차면, 어느 정도 차면 그때는 줄여줘도 되지요.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에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도 물론 불용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성과가 나고 또, 예산을 다 활용해서 깨끗한 도봉구 그런 데에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이성민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CCTV 설치 2,000만원 감액했지요? 감액했는데 여기 CCTV가 효과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부를 이용한 그런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CCTV가 효용성이 투자에 비해서 안 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차라리 청소도우미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무단투기 CCTV도 하나의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나중에라도 확인과정에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CCTV 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적발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무단투기를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안 버렸느니, 뭐니,”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무단투기 CCTV가 증거로 적발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을 줄이시는 것은 관계없는데 너무 대폭으로 줄이시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CCTV가 너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줄이시고,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고요. 3,200만원 줄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을,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반만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CCTV가 만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너무 많습니다, 사실. CCTV가 곳곳에 종류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상임위 때 이렇게 논의들을 했는데 그렇게 다시 한 번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동식 CCTV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을 테니까 동 별로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동식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만에 한 번씩 그것 이동을 합니까?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시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필요시라고 하는 것이,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보통,

누가

누가이영숙위원

요청이 오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그래도 한 번씩 다 관내를 돌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자꾸 옮기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무단투기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나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쪽 것은 떼어다가 무단투기를 새로 발생한 곳으로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을 직원들이 매번 가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동에서 요청하면 옮기나요? 제가 봤을 땐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이동한 경우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현황도 주시고요. 아까 뒷골목 청소 도우미 여기도 동별로 몇 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79쪽에 보면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율 58.1%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40% 정도가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인가 그때 저희한테 지급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여기서 말하는 불용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되는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있는데 굳이 또 증액을 해야 됩니까? 국시비 매칭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매칭입니까?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3개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국시비, 구비, 매칭이네요. 49%, 45%, 6%, 여기서 감사가 아니니까, 도시재생 뉴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제가 이루어지는 것 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집수리 개선 지원사업 180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역에 한해서 9대 1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또, 공동체활성화 용역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2억4,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루어지는,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는 겹쳐지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실 것이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사업들이, 지금 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쨌든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고,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예산 투여가 더 되는 것인데 하여튼 아직까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또, 이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협치가 필요하고,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187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는데 올해 많이 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제작이 늘은 것은 금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봉투제작량 곱하기 2를 해서 산출된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봉투 제작이 많이 돼서 그런지 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봉투를 바꿀 때 상황 보니까 제작 잔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억1,900 정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고량을 한번 파악해서 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바꿀 때 있었잖아요. 시스템 바꾸고 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고량이 있고, 그 재고량을 처치하는데 또한 비용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능하면 비닐로 생산되는, 이 또한 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셔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감액을,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거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봉투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한 6,900만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카드 대행수수료예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카드 사용료입니다. 편성이 7,000만원 돼서 실제로 증액한 것은 한 4,0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계에 대한 게, 봉투량이 늘었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어쨌든 재고량 조사는 해마다 충분히 하셔서,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재고량 조사는 충분히 해서 그렇게 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숙

이경숙위원장

부족하면 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9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가 있는데요. 약간 이것이랑 다른 문제인데, 아이파크 옆에 있는 신도아파트는 화장실을 푸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던데, 방식이 서로 다른데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지상으로 푸는 것은 저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런 지적을 못 하는, 용어가 적절히 생각이 안 나긴한데, 다른 아파트 기존에 비해서 거기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래서 기존에도 지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은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은 아닌지 어쨌든 한번,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것은 이번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되신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부터 처리단가가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량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처리단가가 줄은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행이네요. 모든 것이 올라서 내린 것 자체가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은 증액하는 대로, 감액은 감액하는 대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공청회하면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 때문에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기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ℓ짜리 내년에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는 그 계획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제일 처음 열리는 의회에, 100ℓ짜리를 없애고 기존에 만든 것까지만 판매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진홍

유진홍자원순환과장

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산출기초에 지금 있길래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