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과장 조동웅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752만 원 감소한 1억 9,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로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신문 공람공고료로 4,16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2억 2,856만 원 감소한 42억 3,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법적요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 공고료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사업에 기금보조금 21억 3,000만 원, 시비 20억, 총 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291만 원 감소한 9억 8,4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은 위원회 수당으로 1,915만 원을,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사업인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우리시 분담금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물 제작비 3,3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현수막 처리용역 등 시설비 2억 40만 원, 간판개선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부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6,249만 원 증가한 121억 5,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감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등으로 1억 5,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1쪽 하단부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6,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ㆍ관리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분입니다. 주거정비사업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주거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부분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기존 주차장부지에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예정에 따라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3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으로 76억 5,844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808만 원 감소한 5억 4,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홍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비 포함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해 원가계산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보상금 등으로 7,6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구지적기록물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B구축 전산화 작업으로 4,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연속지적도 작성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으로 국비 포함 3,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홍보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일제조사 용역비 등으로 도비 포함 2억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6,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5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5,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6,1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9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원, 순세계잉여금 7,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9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한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와 미래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51쪽에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20억 예산이었고 내년에 41억 3,000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21억 3,000이 돼 있는 것이고, 시비가 21억 3,000 다시 매칭 되는 것이지요?

국비가 21억 3,000 시비가 20억.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건축은 내년 4월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물은 5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건축은 내년 4월에 끝나고 준공이 그때 다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외부건축물은 그렇게 되고 그 안에 채워 넣는 전시물은 5월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원래 미니어처 전시관 만드는 게 180억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 3D체험관 조성하고 전시관하고 이게 산출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발사업 추진 신문공고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2주 공람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두 개 신문사가 고정이 아니라 두 개사가 매번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선박비가 없어요. 차량이 없나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요?

예.

아, 그래요? 도시개발을 하시면서 제일 가난한 부서인가요?

지금 저희 하는 게 재정사업보다는 전부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거라서요. 특별히 저희가 필요한 선박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은 저희가, 세교2지구 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관디자인 측면하고 공공디자인 측면 2개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당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따로 사업시행자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문이 됐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야만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우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 바로 독려는 더 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도로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LH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과가 미래사업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미래사업과에서 힘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사항으로써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경기본부에서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광역교통 계획이나 연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협의한다는 것은 LH 생각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아무 입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서부우회도로만 국한해서 보고 있지는 않고 세교2지구와 연관되는···….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하고 상관없이 세교2지구 내 실시설계 인가가 났어요. 서부도로는 상관없이, 그러면 서부도로는 그 인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부우회도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공공시설물 여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생태교라든가 도로 브릿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빠졌어요.

예,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하천과에서 알겠지만 가장천 부분도 LH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에.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관리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완충녹지를 풀려고 하는 데가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른 진행사항은 아무 것도 없나요?

2021년도에 절차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완충녹지라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해 주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단지 쪽으로 보이지 않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모든 분들이 합의점이 이뤄졌을 때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관리계획 확정의 절차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법적요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진행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까지 심의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내에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시장님도 시민하고 충돌없이 같이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원 없이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암뜰 복합개발사업이 어느 선까지 계획 되고 있는지, 예산이 6,600만 원인데 보면 거의 이쪽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설립부분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 두 가지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설립과 관련돼서는 법률자문료가 그에 해당 되는 부분이고 법인설립은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정관 수립이나 법인설립 절차만 남았는데 나중에 출자비용은 예산을 따로 세우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승인을 받을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도 인허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거 같기는 해요. 법인설립은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고요. 지금 진행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게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인데 이건 지역주민들 서로 공감대를 만들려고 그 과정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이 취합이 돼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 4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암뜰 개발은 오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모든 것을 짚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자칫 잘못 가는 길이 되니까 차분하게 여러 곳도 재 보고 또 다른 곳도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교지역의 세교터미널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붉어지고 있어요. 세교지구단위 했을 때 터미널이 있었는데 터미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세교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당시 시에서 매입을 하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한 건데 환승센터도 설립이 되고 관련 과에서도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요. 민간에서 매입해서 터미널 운영이 돼야 되는데 터미널을 운영할 만한 사업자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터미널 수요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개인이나 공공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그래서 아직은 터미널 부지는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어요. 미매각용지로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인 교통과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시는 안 되니까. 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세마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 희망자나 운영수요가 있는지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교민들은 터미널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있어요. 처음에 LH에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터미널로 부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산동이라든가 동탄부터 시작해서 거점을 확보한다면 수원과 세교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으면 세교가 활성화가 안돼서 주민들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 거쳐 가는 터미널이라도 있다면 주민들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시민의 공청이 필요할 것이고 임의대로 없애지 말고 없앤다면 타당성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공감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금방 김영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자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현재 계획이 터미널로 되어 있고 지금 미매각 용지이고 일단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민간이 그걸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터미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검증 된다면 시에서 굳이 그걸, 변경을 고려한다는 게 터미널 당초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가급적 좋은 것으로 전환해야 않겠나 하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고 수요가 적정하다고 본다면 굳이 저희가 일부러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마역 주변 상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가도 거의 분양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상가를 또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LH에, 상가와 터미널 용도변경 했을 때 지가상승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가격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따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데 터미널을 계속 존치시켰을 때 미매각용지 해소가 되면서 당초 목적이 그대로 유지돼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로 그걸 사서 계속 할 수 있을지, 저희 시에서 하는 거라면 담보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이 사서 하는 경우라면 그걸 저희가 계속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고요. 상업지구라면 LH에 배를 불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과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56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물, 가이드라인은 토지용도에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용도에 따라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형태, 층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경관 쪽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을 달 때 도시환경,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은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해 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홍보비용 3,3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3,300만 원이 올해 신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모양이나 규격, 글자, 크기 등은 어떤 틀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2019년도에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홍보하는 것은 기존 원도심권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특히 세교2가 본격적으로 건축허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것을 지정할 바가 있다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물 제작비라고 있던데 이게 안내책자인가요?

요약된 책자하고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우선적으로는 새로 생기는 업소들을 위주로 하고요.

업소들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신도시, 맨 처음에 상가가 생기면 부동산 사무실이 많이 생겨요. 우선적으로 간판을 홍보하기 위해서 색깔을 강하게 쓰는 데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내부적으로는 해당부서에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는 설치 안 합니까?

시청 안에 간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물.

홍보물도 비치하겠습니다.

시청 안에도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시트지 고무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으로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위험하고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도포로 해서 칠하는.

뾰족뾰족한 방법은 안 쓰는 것이지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상처 날 수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설계 이것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남촌동 간판개선사업 하셨잖아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 것이지요?

남촌동 것은 2억 9,500입니다.

용역비랑 다 합쳐서요?

예, 다 합쳐서 설계비하고 시공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나 공모사업으로 타 시ㆍ군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모르시나요?

사실 경기도에서 공모에 따른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자부담이 있을 때 공모에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꼭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지원받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아직도 구도심 속에 노후 된 간판들이 너무 많아요.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가이드라인, 모양이나 규격, 크기도 그렇고 도심에 맞게끔 예쁘게 확 트이게 해서 간판거리가 전국에서나 경기도 내에서 홍보가 돼서 먹거리나 이런 요즘같이 힘들 때 활성화 돼서,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몇 군데라도 그렇게 되면 간판을 보고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맛집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불법간판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관내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관이 운영하는 곳에서 정당 간판도 중요하지만 간판을 게시대에 걸지 않고 분리대나 인도에 있는 가드라인에다가 주민센터 홍보 알림현수막을 쫙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외부의 불법 현수막을 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빼든지 아니면 게시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가드라인이 다 주민센터 홍보가드라인이에요. 현수막이에요. 그게 다 누렇게 돼서, 제가 다 사진을 찍어놨지만 어느 공간은 날짜도 지나고 빛바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떼더라고요. 그런 게 일관적이어야 되지 않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하고 특히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이런 쪽에 계속 저희가 일몰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벗겨내는 것을 일몰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어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 부서나 유관단체에 계속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시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바로 떼지 않고 인터벌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현수막들은 저희가 계속 철거하고 있는데도 눈에 안 띄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가다보면 그릇 같은 게 엎어져 있어요. 저게 무엇인가, 자전거 통행이라든가 인도에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에어간판이에요. 에어간판. 무엇인지 아시지요?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볼트를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게 도심 곳곳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들 수가 없어요. 볼트를 다 박아놓고 저녁이 되면 열어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셔야 되지 않나, 볼트로 해 놔서 철거도 안 되고 인도에 박아놓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정비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무조건 철거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를 세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도 계속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 야간에 역전 주변을 계도했습니다. 일단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보다는 업주로 하여금 본인들의 영업 행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계도를 했어요. 계도를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볼트로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간이든지 야간이든지 할 것 없이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분들이 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간판정비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6,000만 원의 용역이 오산시 전체를 두고 용역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두고 주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80개 정도로 계상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정한 것은 없고요.

그냥 정비사업 설계 용역으로 두신 건가요?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대원동이라든가 굉장히 큰 동네가 되면.

그래서 공모할 때 구간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공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공모했다가 큰 데가 될 수도 있고 남촌동처럼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계동처럼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100개 안쪽으로 해야지 너무 많으면 저희도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남촌동이 예뻐지고 좋아졌어요. 이 간판개선사업은 잘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으로 남촌동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83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5개 업소에서 7개소를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판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가 거기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들어오는 데가 남촌동인가요?

예, 그 지역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점포가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업소가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5개 업소에 7개 간판을 더 추가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미관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촌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55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올해는 7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비대면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줄지는 않고요. 건수가 계속 들어와서 올해는 7번 열었습니다.

경관사업을 하시려면 기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100% 하나요?

설계비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사업비는 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기금이 마련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꽤 많은 기금이 모였어요. 2억 5,000정도. 그러면 기금 놓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도 빼고 이자도 빼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경비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사업은 기금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 계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다시 한 번 남촌 아름다운 거리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관디자인, 아까도 미래사업과에 얘기했는데 LH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빨리 시안을 받아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H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교2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브릿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군의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더군다나 저희 시는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안을 받고 있고요. 어떻게 입히는지, 지금 토목도면하고 조경도면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입혀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봐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면 저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경관이라든지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자문정도라도 해서 기왕에 세교2에 설치하는 인공시설물들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부서에 저희가 통지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해달라고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세교1지구와 2지구는 명품도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족도시도 자족도시이지만 정주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산에 오셔서 “아, 여기 괜찮은 동네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간판에 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456쪽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올해 우선은 준비가 됐다고 하셨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19년도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중간에 또 있나요?

그것은 없고 그걸 가지고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릿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건의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간판의 돌출된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시가 어느 정도는 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게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도로 1번국도가 지금 간판색깔이 굉장히 많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일정 부분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중원사거리쪽에서 종합운동장 그쪽까지 오시다 보면,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참 남촌 지나서 오는 쪽에.

1번국도에서 지하도사거리.

구도로 1번국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선 다른 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거기가 유독 많이 간판의 색깔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저는 구도로 1번국도에 대해 우리 오산에서 만큼은 1번국도 지키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도로로 국도상으로는 1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고심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올해 만약에 못한다면 나중에 여름이 지나서라도 1번국도 간판에 대한 색깔 같은 거를 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시의 정체성까지 담아서 그 지역에 대한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030, 지난번에 보고 하셨던 건 공공디자인 용역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2035,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건 내년 5월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의 우리 오산시에 대한 대체적인 경관기본계획이 선다는 것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30으로 저희가 세우는 이유는 5년 후에 또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5년 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서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하는 건 예산을 좀 줄여보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법정계획이지만은.

5년에 한번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하는데 5년 후에는 바로 재설립을 하는 것 보다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하실 적에 참석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 날 때 건축위원회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규모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전에 모 건축 될 당시에 그건 공동주택이지만 어쨌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신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자체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시는 거잖아요?

심의도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 건축위원회분들을 모셔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종합시장이기 때문에 전에 주택과에서 한번 건축허가 문제에서 사전에 현장을 보지 않는 바람에 기존에 있었던 현황도로를 그냥 사적으로 가졌던 개인 지적선을 챙기다 보니 현황도로로 다녔던 곳을 모른 채로 허가가 나가가지고 통행자체, 차도 그렇고 자기 집 대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해 달라, 가급적이면 건축허가 심의하기 전에 그래서 참석수당만 지금 넣으셨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현장방문까지 하고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예산에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할 때 필요하면 위원회 시작 전에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상. 보통 대단위 규모라면.

그런데 다 같이 미리 한꺼번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설명자료를 미리 받는 다든지 해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실비는 필요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에 추가로라도 담으셔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것은 꼭 추천을 해 주시고 권고사항으로라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건축과에 질의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5과이지 않습니까? 다섯 과인데 물론 인허가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토지정보과나 도시정책과가 있지만 도시주택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를 하는 과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단순 예산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평생교육과의 예산보다도 100억이 작다, 국이. 이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가지고 물론 신속집행도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국 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업무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40분을 했습니다. 질의ㆍ답변을 40분 정도 했으면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이 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님 남촌동 간판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칭찬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5과 국이 어느 한 과의 예산인 100억 보다도 작다는 것은 단순 예산비교를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창의적인 개발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461쪽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공동체 활성화에 컨설팅비하고 작은 프로그램 이런 비용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자체재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억 3천이었는데 그 뒷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지원으로 해서 노후공동주택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을 이동 시켰잖아요, 462쪽에 그죠?

예.

그러면 461쪽에 있는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후공동주택만 그때 대상이었나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1쪽에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6억 3천이라고 했을 때 당시 이 예산을 올릴 때 노후주택에 대해서만 보조가 있었냐는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다. 6억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도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에 대해서는 7년 이상 된, 12년 경과되고 7년 동안은 못 받고 7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던 거를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죠?

예, 올해도 그랬고요. 공동체활성화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하고 분리한 것뿐입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한 0.2%해서 나머지 시비를 매칭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나요? 지난번에는 도에서 내려온 게 없었는데.

아니, 올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나요?

예.

올해도 그럼 같이 매칭비율이 그랬나요?

이거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461쪽은 이해를 했고 462쪽에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도 공모를 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열어서요.

알겠습니다. 이게 궐동 도시재정비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462쪽을 보시면 오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남촌 맞춤형 정비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남촌 것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궐동에 있고요.

궐동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지원, 그렇지요?

제일 많은 게 임대료. 월 70만 원씩.

그러면 맞춤형 정비사업에 34만 원 이것은 따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없는 건가요?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경로당 위에 한다고 장터사업하고 같이 하다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이 200만 원이 올해 없었던 것이지요?

예.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것인가요? 매년 내야 되나요?

원래 저희가 3년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카테고리 별로 저희가 계속 분담해야 되냐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부서별로 다 틀리게?

예,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200만 원씩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대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거든요.

예, 개별 협의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부서에서 준비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35억이 들어가는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현재 성산초등학교 건너편 경로당 옆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실 건가요?

거기가 시민휴게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거기가 전에 남촌마을 정비사업 할 때 시민휴게공간으로 원래 계획됐던 곳이어서 교통과랑 전에 충돌된 부분이 그것인 거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원래 남촌마을 정비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던 것이고 교통과에서는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정리가 그때 됐는데 그 자리가 지금 주차장 공간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대로 그 자리를 사서 토지매입을 그 자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옆자리요.

그러면 그 자리는 휴게공간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이고.

예, 휴게공간으로 하고 그 옆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대체 부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휴게공간으로 하는 곳은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토지는 국유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3월이면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산초등학교 건너편 주차장이 국유지라고요?

예, 국유지입니다. 옛날 성당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유지를 그냥 무료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시유지입니다.

제가 자료 있는데 위치를 잘못 파악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4단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계획하고 계신 게 4단 주차장인가요? 2층 4단짜리인가요?

아닙니다. 1층으로 할 것입니다.

아, 주차장을 1층으로만 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토지매입 하는 것 아까 30면이라고 얘기하셨지요?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수는 30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요? 아예 층을 올리시지.

일단 수요가 아직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후에 수요가 더 한다면 그것은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30면을 위해서 토지매입에 30억을 들인다는 게.

지금 현재 주차장 면이 35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거기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하철 타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 서부역 부근에 주차장이 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두 번 하기 보다는, 어쨌든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궐동에 대한 예산이 따로 올라온 게 없네요?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산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기에서 매몰비용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저도 굉장히 많은 부서 오시라고 해서 가압류되신 분들 10억에 대한 것을 취하할 수 있게 공문이랑 너무너무 많이 요청도 드리고 그랬는데 담당해 주신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고사항으로는 12월 4일 그날 두산건설에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네 분에 대한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돼서 아마 이번 주에는 그게 다 해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61쪽, 공동주택 감사수당이 3,6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처음 세우는 것인가요?

공동주택 감사는 감사팀이 작년도부터 생겨서 공동주택에 문제 있는 부분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컨설팅 해 주고 전문가 자문도 해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수당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금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감사팀이?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컨설팅으로 있다가 금년도부터 감사팀으로 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은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파트마다 민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회계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감사팀까지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8회밖에 못하네요? 오산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것을 다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도 2,300만 원 예산가지고 8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추이를 봐서 만약에 더 수요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로 세웠어요. 업무추진비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예.

위반건축물은 뭐 하는 것이지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건축 단속행위를 하면서 불법시설물이 적발되면 6번에 걸쳐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 사람이 다 인지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오기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을 시스템적으로 행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 일을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

업무분장 자체가.

위반건축물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건축물을 주택과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면 건축과 불법시스템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위반건축물 행정시스템 자체가 건축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 시ㆍ군들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주택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조정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업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도가 건축과보다는 주택과에서 많이 하면 주택과로, 아니, 건축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463쪽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LH 임대주택 보증금을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더 늘려야 되는데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작하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와 동일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도 가구당 4,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받지 우리시에서는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임대료도 못 내지만 집세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소득층 청년 지원으로, 반납하시지 말고 어쨌든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없어서 반납하면 좋겠지요. 이러한 대상이 없으면 좋지만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은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달리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지금 이것은 희망복지과랑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보시면 2020년도에 총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이 24곳이 있었지요?

2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26개 단지인가요?

예.

시 보조금이 8억 3,700 정도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14억 8,000만 원 정도 됐지요? 202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위원회에서 26개 단지가 신청돼서 18개 단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을 예산액 범위 6억 4,00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2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하여간 오산 시민들 널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 보조금이 다시 한 번 얼마가 책정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현재 지원된 거요?

지원된 거랑 2021년도랑.

내년에 하는 것은 6억을 계상했고요.

여기 계상돼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소진된 것이고요?

소진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기술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타당성 있는 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순위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오산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사업보조금 지원이 올해 책정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있으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될수록 적극적으로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오산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일반운영비를 보면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오산장터는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으로 내년도부터 이전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경비인지.

주민운영위원회가 새로 발족됐고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운영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다.

예.

문화재단에서도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민운영위원회는 도시재생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ㆍ도비 보조해서 6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1억하고 35억 3,000만 원 하면 약 100억이 되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시민휴게공간이나 그런 것은 사업 변경이 불가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서 주차장을 기존주차장 밑으로 지하로 하는 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국토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35억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나 국토부에서 불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사업 대비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맞춤형 정비사업 이외의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던 것이지요, 결론은.

세교2지구 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오산역 환승 주차장 계획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도 계획대로 한다면 약 314억인가 들여서 600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산역 환승 주차장이 계획된다면 사실 이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나,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30면에 35억 3,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면당 12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정사유: 발언착오)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면당.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휴게공간을 사업 변경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 2억이 있는데, 이게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일단 저희가 추진하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7개 필지인데요. 7개 필지가 다 협의매수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7개 부지가 다 협의매수가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과 주택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토지정보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신용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도로과에 계시다가 토지정보과에서 정년을 맞이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성길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65억 2,2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및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에는 공무직 14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7,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운영 사업에 단시간근로자 3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100만 원과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독서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385만 원을 포함한 5억 6,65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중 먼저 꿈두레도서관 북클리닉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클리닉은 도서관에서 책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클리닉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리울도서관 음악창작워크샵 사업은 시민 참여 작곡·작사 프로젝트 ‘감성소울페이퍼’ 프로그램과 관내학생 대상의 전자악기 코딩, 음악 프로듀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리울도서관의 뮤직메이커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주 토요일 주말상설공연과 월1회 특별공연을 운영하여 악기 전문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콘서트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소리울도서관 전산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울도서관 악기전시체험관 바닥 인터렉티브존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산개발비 2,000만 원과 악기와 시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북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비대면 24시간 예약도서 대출을 위한 도서무인예약대출기 구입비용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교환전 개최사업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교환할 수 있는 ‘책 나눔의 장’을 개최하여 독서문화진흥 및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9개 도서관에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서가정리, 이용자 안내, 도서보수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급량비, 운영비 등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6쪽 하단입니다. 오산시 지역 작가 활동 및 성장을 위한 우리동네 작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 새로운 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도심속 친환경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인 푸른숲로비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입니다.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초평·양산도서관 통합 대출반납 데스크 설치공사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건물 노후 및 장마철 폭우에 따른 건물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2,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는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비용으로 2,800만 원과 7개 공공도서관 일회용품배출 제로화 사업에 필요한 컵소독기 구입 비용 등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8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운영은 10개 도서관의 정보화시스템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858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디지털 독서문화 플랫폼 제공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독서지원서비스로 ‘시(時)요일’, ‘아침독서 알림톡’사업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중앙도서관과 양산도서관 외벽에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냉방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신간, 베스트셀러, 희망도서 등 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4억 2,000만 원을, 도서대출 및 반납의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태깅작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중간의 도서편목작업 재료비는 체계적인 도서분류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 청구라벨, 키퍼 등 재료구입비로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컨텐츠 구입은 전자책, DVD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자컨텐츠를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 배움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642쪽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지금 산출기초를 국내여비로 해서 1,39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다른 부서하고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202항목 여비에 해당하는 게 국내여비로 항목번호 01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기본여비인 것 같아요. 출장비가 다 여기 속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해서 다른 데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203번에 해당되는 거죠?

203에 0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4가 부서장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되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토탈로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서장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책.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42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640쪽 203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640쪽 도서관운영활성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로 따로 정원가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이죠?

예.

다른 데가 구분이 하나만 되어 있고 여기가 정원가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구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소리울도서관에서 지난번에 공연관련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해도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컨텐츠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공연준비도 하시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콘서트 준비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요. 대신 공연장이라는 문화예술과는 같지 않은 공연을 할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처럼 공연장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올려지긴 했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테두리안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36쪽에 보시면 중앙도서관 푸른숲 로비 설치공사 5천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삭막한 안내로비보다는 숲속에 들어온 분위기를 연출시켜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가 어떤 식으로 될 거예요? 푸른숲 로비 자체가 벽면에 나무.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고요. 그 부분이 위에 천정까지 뚫려있는 부분입니다. 3층 정도까지 녹색공간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색공간으로 아예 나무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나무도 들어오고 넝쿨식물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식물이 직접 들어올 것인가요? 인조가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짚어주셔서 본 위원은 636쪽에 보면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구입 신규가 세워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각 도서관마다 다 비치해 놓으셨나요?

예, 각 도서관 화장실에 용품함까지 만들어 놓고 항상 구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시도이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보면 오산은 도서관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꿈두레도서관을 가끔 방문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어디보다도 좋은 게 꿈두레도서관인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마다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배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은 도서관 프로그램보다는 꿈두레도서관은 꿈두레도서관 만의 독특한 게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만의 중후한 맛이 있어서 이용자들 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이 동일시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음악도서관만 빼 놓고는. 그런 것을 살려서 꿈두레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구입을 할 때 각 도서관의 특색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서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젊은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서구입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꿈두레도서관이 노후 돼서 그런지 보수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보수할 곳이 좀 있습니다.

보수하실 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들어오니까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책과 악기로 통하여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장님께서 마지막에 시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소관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