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24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17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9,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0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29억 6,9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7억 5,500만원이 증액된 4,0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4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17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등록면허세 7억 2,500만원 증가, 주민세 및 재산세 11억 8,500만원 증가 등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수수료 수입 1억 4,400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2억 2,900만원 증가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예산액보다 31억 5,200만원 증액된 1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보통세 증가 등으로 46억이 증액된 65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중부도서관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액보다 1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5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5.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3%, 일반공공행정분야 4.04%, 환경분야 3.60%, 보건분야 2.72% 순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726억 7,400만원, 보육료지원 310억 8,800만원, 기초연금보장 270억 6,500만원, 아동수당 123억 1,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103억 5,9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53억, 가정양육수당 50억 7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14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27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42억 3,300만원, 중구수영장 운영 20억 4,9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0억, 야외물놀이장 운영 9억 7,3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24억 7,900만원 증액된 20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39억 2,300만원, 군계일학 학성 32억 2,5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18억 2,600만원,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8억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7억 5,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32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20억 6,500만원, 통장활동보상 14억 6만원, 청사유지·관리 10억 8,9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5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37억 6,2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29억 4,7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2억 5,7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7억 1,700만원 증액된 1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의 예방접종실시 31억 4,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9억 4,3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 증액된 10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5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2억 3,8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38억 7,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9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0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10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900만원 증액된 10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5억 4,200만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29억 5,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7억 2,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구 전체 공무원들이 다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예산심의가 좀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출석해서 설명도 충분히 듣고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다 잘했지만 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삭감이 안 된 부분도 삭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큰애기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1,2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큰애기야시장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소 저희들이 4,100만원에 낙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좀 조절하고 1시간 정도 빼고 했을 때도 지금 4,000만원으로는 사실 운영이 어려워서 한 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일단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는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 금, 토, 일에는 6시 반부터 해서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중에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영업을 하는 구간을 매대 있는 구간에도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쉼터를,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사서 춥기 때문에 거기서 서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사서 쉼터까지 가서 쉼터 안에서 먹는데 먹고 난 뒤에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에서 지금 500만원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몇 시간으로 줄일….

1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1시간 줄이면 5시간 청소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12시 반에 마치는 거하고 1시 반에 마치는 부분 1시간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금 있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인 분들은 청소 안 하세요, 매대?

상인 분들도 전체 다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음식에 좌판을 깔고 하기는 하는데 서서 먹는 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울 때나 특히나 여름하고 겨울이 한 6개월 정도가 문제인데 서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쉼터에 가서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할게요. 경제진흥과에 숯못 저수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숯못 저수지 매입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민들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를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논란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숯못은 1974년도에 축조될 때부터 못으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유자 분께서는 2008년도에 숯못 공원을 데크하고 만들면서 본인의 땅이 수몰이 되었다고 소송을 일단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건 아니고 1974년도부터 일부가 숯못이 매몰이 되어가지고 숯못이 농업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못 저수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 이 번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현재는 여기를 이용해서 벼농사가 한 4농가 정도는 직접 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 물을 따라서 싱그런 아파트 뒤 쪽으로 내려가면 밭농사라든지 과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저수지로 돼서 유지로 현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대로 유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숯못 저수지가 옆에 보면 축조 이후에 바로 옆에 똑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성안동 776-1번지 전하고 성안동 761-3번지 외 1개소에 2건이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숯못 조성 이후에 토지 이 저수지를 포함하여서 건축신고를 계속해왔는데 8차에 걸쳐서 올해까지 올해 4월에도 또 건축신고를 넣었고요. 계속 최종으로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부결판정을 받고 다시 2020년도 4월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류를 보완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완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보면 우리 땅을 임야 지금 사려고 하는 산 임야를 포함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가 17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사게 되면 19도 정도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임목이나 이런 걸 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허가신청을 하는데 더 어렵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어제 8일 이분이 더 이상 건축허가가 힘드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할 시에 건축신고 하신 거는 취하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취하한다고 했는데 그저께 보니까 허가가 안 되어있어서 취하가 안 되어있어서 연락을 하니 어제 와서 취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건축허가는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혹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동시에 들어와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아마 또 주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또 이 부분이 옆에 2건의 사례가 똑같은 성안동 수몰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패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패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서 매입을 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이분들이 지금 이 토지를 매각 의사를 밝혔고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예전에 2019년도에 시의 신문고위원회에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이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산161-2번지를 매수하거나 저수지 속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 가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올해 4월에 신청한 거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을 그 당시 2018년도에도 한 번 진행을 했는데 계속 허가가 불허가가 되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완화를 해달라는 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편성의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매수청구 의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 4월에 신청할 때가 8차로 보완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또 다시 우리로 용도폐지를 해달라는, 각 과에 저희 과가 5개가 포함이 되는데 건축허가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민원지적과에는 이 땅을 포함해서 산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될 수 있게 포함을 시켜달라고 대지로 면적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것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지목변경신청 건하고 저희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용도를 없애달라, 임야니까 돌려달라, 땅을 돌려달라 하는 것 1개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데크를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취소가 되면서 나기 전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5개과가 걸쳐 있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과는 저수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관련으로 관련과가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 과에서 이 자료 검토한 거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건축허가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땅을 사 달라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숯못 관련해서 참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매도의사를 밝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 분께서, 지금 뒤에 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계속 넣는 거고, 그렇죠?

예, 이번에 넣었던 사항은 면적이 전체 자가 1,778 주거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상 2층으로 1개동 연면적 136.57㎡에 단독주택 1가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건축신고가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허가를 위해서 숯못 저수지에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여기에 구청이 수년전부터 협조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 그때 환매 이후에 2017년도죠?

예.

재경부 땅에서 한 15㎡ 정도 되는 우리 땅이 있죠, 길쭉한 땅.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경부에서 중구청으로 이 토지가 넘어오고 이후에 2017년도 4월인 것 같아요. 이때 이 길쭉한 도로부분을 이분들한테 매각을 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766-1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원래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환매가 들어갈 즈음에 그 부분이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용도를 변경해서 회계과로 넘어간 걸로….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토지주한테 이 도로부분을 매각을 했잖아요?

예.

이 도로를 매각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는데 더 유리해져버렸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건축허가 신고가 그 이후에 온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었고요. 건축신고가 되어서 그 부분에는 건축신고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축신고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신고 건은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특혜시비가 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로를 굳이 이분들한테 매각을 안 했으면 이분들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서 뒤에 산에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이 몇 평 안 되는 이 도로를 이분들한테 중구청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부서에서 매각을 한 거죠?

매각은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건축신고는 건축과에 들어왔던 걸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건축신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은 많은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분들이 숯못 저수지에 있는 토지를 지금 굳이 매각하는 이유가….

매각하는 이유는 건축허가….

이유가 뒤에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우리가 2017년도에 도로부지까지 이분들한테 매각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줘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숯못 저수지 여기에 달린 토지를 매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일반시민들 시각에서 저수지 속에 있는 토지를 6억, 평당 237만원을 주고 250여 평을 6억에 산다는 게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건축허가 건은 물론 그 땅을 산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직접적인 건축허가 건이 관계있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건은 지금 계속 유보되고 있다가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숯못을 유수지를 파면 건축허가 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자기들이 계속 그동안에 숯못 저수지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조건이 경사가 17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임목이 5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살고 있는 그 집은 경사도가 19도입니다, 임목이 70%고 그래서 조건이 안 되는데 만약에 유수지를 포함하면 유수지는 평지기 때문에 경사도가 더 낮아집니다. 임목도 더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는 유수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거든요. 유수지를 포함하면 오히려 건축허가 조건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자기는 건축허가를 포기하고 파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수지가 빠지면 건축허가는 더 안 됩니다. 그 기존조건에 유수지를 포함해야지 오히려 경사도가 낮아지는데 유수지를 빼버리면 경사도가 지금 있는 그대로 19도가 절대 안 변하기 때문에 절대 건축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없애면 자기들은 건축허가가 오히려 더 불리하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포기한 겁니다. 절대 건축허가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매입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매입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는 우리 중구에 피해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물어줘야 되니까 한 몇 억 정도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매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괘씸한 부분이 있어요, 이 토지주에 대해서. 지금 근 7∼8년 이상을 숯못 저수지 이 부분을 가지고 구민들 불편하게 하고 구청에도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계속 넣은 분이에요.

그건 맞아요.

물론 사유지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과도한 사익에 대한 욕심으로 구민들께 숯못 이용하시는 구민들 피해를 준 거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데 대해서는 저는 좀 괘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동안 계속 그 사람이 그래왔고요, 그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도 이제 그걸 다 모든 사정을 우리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알고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자기주장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숯못을 팔기로 했고 처음에 자기들이 숯못을 안 팔겠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건축허가가 숯못이 있어야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자기 땅으로 고집하면서 옹벽을 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건축허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숯못 이게 빠지면 건축허가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가 좀 개인적인 욕심을 차린 건 사실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포기했습니다. 포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또 공공기반시설 사유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더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하느니 이번에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청에서 이분의 저수지 토지매입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더 이상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는 그분들 자유인 거고….

물론 그렇지요.

취하했다가 다시 넣는 거야 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실히 하면 좋겠어요. 지금 굳이 이거 관련해서 건축허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른 조건은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임목본수나 경사도 지금 이 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 받는데.

예.

그럼 지금 확인해야 될 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경사도가 19도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허가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임목본수가 50%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70%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 향후에 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변동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법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아니, 우리 구청입장이 변동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 민원이 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허가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붙였는데 결국 거기서도 부결됐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완화는 해줄 수 있는데 완화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목적일 때만 완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 자기 개인 집 뒤 터니까 공익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도 부결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우리가 그 매수하게 되면 자기는 건축허가는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건축허가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숯못저수지를 사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 조건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본수나 경사도는 지금은 된다면서요?

지금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안 됩니까, 임목본수나 경사도를 만족 못 시킵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허가 조건에서 임목본수나 경사도가 이 땅을 삼으로써 그 경사도가 19% 되고 임목본수가 70%넘어가니까 허가조건이 안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땅을 지주가 가지고 있으면 건축허가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공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허가가 어려운데 굳이 이거를, 물론 그 사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허가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자기가 유수지를 갖다가 그냥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시켰을 적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수지를 허가조건에 포함 안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유수지다 유수지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에 거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그걸 우리가 사버리면 그 조건 자체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열 때는 유수지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되어있었는데….

자기는 포함시키려고 계속 해왔지요.

아니, 포함시키려고 해온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서가 필요하고 그 설계에 부지면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수지 부분이 포함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처음에는, 물론 그게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 안에는 포함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 땅이면 그만큼, 유수지만큼은 경사도가 낮아지니까….

아니요, 국장님. 이 얘기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허가신청을 할 때는 전체부지에 그 건물이 정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전체 부지 내에서 건축물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태까지는 유수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냈는지 유수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면적 포함 못 시킨다고 했지요.

유수지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지요.

아니,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부지면적에는….

부지면적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면적조차도….

임야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못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든, 매입을 하지 않든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그 상황은 변함이 없다….

17%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거죠? 유수지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변함이 없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하자, 매입하지 말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그 부지는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공공성이 들어가면 17%이상이 되어도 공익시설이나 공공성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위원회에 판결에 따라서 위원회에 부결이 아니라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9%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뒤부터면 본인한테는 경사도가 19%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더 건축허가를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넣어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100% 해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선희 과장님, 그럼 이 토지매입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다.

예.

이거를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려운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축법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도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자문을 얻어 본 결과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다른 여건으로 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야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빼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지금 달리 생각할 필요 없고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확실히 해야 저희가 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심의가 원활해질 것 같아요.

하나 또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거는 일단 다른 판례 등으로 봤을 때 사유지를 저희들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사고 재판을 통해서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우리 구 전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자고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이 토지매입에 있어서 가격이 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 두 번째는 좀 특혜가 아닌가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들의 목적, 그 뒤에 산에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거 사면 건축허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앞으로 물론 취하하고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비싸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습니다. 감정 평가한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고 낮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건 없고요.

그러면 지금 매입의사를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6억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을 건데 많이 낮아졌다하면 저분들이 또 매각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나요, 따로 우리가 문서로 약속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감정을 하게 되는데 가감정은 사실은 저수지라고 하면서 2개에 감정평가사에 공고상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산 임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높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와서 주변에 상황이나 주택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정식적으로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저수지에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1종 주거생활지역으로 주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감정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 분들이 매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에 그런 사항이 한 번 있어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때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 했는데 안 사면 안 된다 해서 꼭 사겠다는 거를 받아서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서를 법무사를 통해서 인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심의도 해보고 해서 추진을 해야 돼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논의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산이, 뭐 산이라 부를게요. 지금 전통사찰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고 등산로고 하니 여기를 아예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버리는 방법은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건축에 대한 의사가 일단은 건축허가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취하를 했고 그래하니 그럼 저희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경제진흥과장님.

예.

구 울산초등학교 앞에, 164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점사용료가 410만원 이게 지금 울산시에 저희가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울산시에 내는 거고 이게 지금 울산시에 점용사용료를 내는 이유는 뭐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대지나 전이나 잡종지일 경우에는 시에 사용료를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감면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사유가 상권 활성화 조항을 적용했나요?

공공에서 사용해서 공공감면으로 해서 50% 받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24조. 거기 보면 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항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아니라서 이거는 잡종재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잡종과 행정재산이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감면조건을 50%를 받는다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24조2항에 보면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우리가 지금 50%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꿈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구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남구민도 보고 관광객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보는 부분인데 이게 중구만을 위한 꿈의 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시유지 점·사용료를 전체 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유지 점용료 등에 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 보면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관리잖아요. 그래서 감면조건이 상권 활성화 조항으로 50%를 감면받은 거예요. 이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삭감을 논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법조항에 맞게끔 점용료 1년에 41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지출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국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해서 비록 41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확한 법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참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LH에서 시에 공공용지로 무상으로 귀속해놓고 우리한테는 또 2억 받고 팔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협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담당 퇴실 후 주민자치국 담당 입실)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서 245페이지를 보면요, 전문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시책추진 기획연수 예산이 1억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듣긴 들었는데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도 못가고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19가 계속될 것 같고 현재 내년 전반기에는 백신도 개발되고 한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자기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선진화되어있는 지역에서 새로 보고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워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보는 눈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다 잡혀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과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신이 와서 백신접종도 하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게 한 번에 확 해결된다고는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결국 이 예산은 해외연수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안 가면 불용해서 무조건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싹 전체 잘라버리면 직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단지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든지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다 없어지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면 그래도 전체 다가 어려우시다면 그나마 이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된다하더라도 또 해외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도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금 위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이러한 예산을, 못가면 당연히 반납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환 위원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울산큰애기 캐릭터 팬아트 공모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공모하는 사업자를 정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한 번 설명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11월 24일 시하고도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특히 울산큰애기가 더 성장해서 울산에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팬아트 공모전이라는 게 단순히 펜을 이용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저희가 2차, 그러니까 큰애기를 활용한 2차 상징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팬아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일러스트 제작이라든가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작업까지 총망라해서 이런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큰애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참여자들로 하여금 우리 울산큰애기를 좀 더 널리 알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울산큰애기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또 더군다나 올해 또 울산시하고 우리 중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그런 것도 있는데 염려되는 것이 이러한 크든 작든 사업 하나가 반영이 안 돼서 또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 많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은 무슨 일이든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자꾸 될 수 있도록 얘기도 하면 잘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혜경 위원님.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 부분을 집중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평가에도 탈락하고 그래서 외솔기념관은 전체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 체험프로그램이 8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8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4월인가요, 컨설팅 후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박물관 인증평가에서 지금 탈락이 돼서 내후년에 내년도 총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내후년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컨설팅 이후에도 물론 더 좋은 새로운 사업들을 거기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1월부터라도 뭔가 변화된 새로운 사업을 조금은 시작하고 있어야지 그게 내후년에 평가할 때 좀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800만원이라도 얹어서 특히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80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럼 평가는 몇 월에 있나요?

평가는 내후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내후년 1년 치를 가지고 2년 기준인데 거의 그 전해 것을 보더라고요. 2년 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주로 그 전해….

그럼 2022년 상반기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022년에 평가를, 2020년, 21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은 내년 4월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니고 1년 프로그램으로 이 800만원을 신청하신 거고요.

예.

컨설팅 이후에 예를 들면 거기 결과에 따른 사업을 하려면 추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확보를 좀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그래서 우선 구비로라도 시에서도 컨설팅이 내년에 있는데 이렇게 미리 저희가 당초예산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컨설팅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데 받고 방향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전시도 조금 구성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내용도 신청을 했다니까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저희도 뭔가 액션을 좀 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속해 나가야 해서 우선 800만원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투트랙으로 하셔서 하루속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55페이지 보시면 울산예술대학 해서 301-12 기타보상금에 문화강좌 강사료가 3억 960만원인데 저희들이 의논 끝에 코로나19가 조금 심해진다면 1, 2월은 삭감을 해서 5,160만원을 삭감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부연설명 하실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안에 사실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어찌보면 일상적인 사업인건데 코로나19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만큼 강좌를 중단하고 남은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반납해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올렸고 지금 상황가서는 1월, 2월이 운영이 어렵지 않겠냐고 예측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2기에 수강신청 홍보가 끝난 상태로 다음 주부터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1월 초부터 강좌가 개설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미뤄질 수 있을 거고 연기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설이 된다는 전제 하에 홍보가 됐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가 어렵게 돼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추경 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한번 사업비가 깎이고 나면 복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불용예산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의전당 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사실 해마다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논의랑은 다른 얘기지만 음향 3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지면서 사실 집행부내 부에서도 예산이 3억원을 추가로 확보되지가 않다보니 그렇다고 인건비나 다른 경비를 깎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로 저희 쪽에 예산서가 넘어갔고 그럴 때마다 해마다 사업비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머지 부분들 긴축해서 협의를 해서 설득해서 가까스로 사업비 예산을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컨텐츠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님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담당 입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1인 가구 실태 조사비가 500만원 책정됐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실태조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구에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가 왜 생겼는지 특성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실태 조사하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럼 중구에 1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11월 중심 34% 정도 됩니다.

이 용역비는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이 주 용역인가요?

실태조사까지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거기까지가 용역비 500만원에 가능합니까?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그 부분은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 분석까지 용역이라는 거죠? 없으면 차질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1년 계획을 설계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나머지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되는데 그때쯤 되면 실태조사하고 분석하고 사업에 당장 반영하기는 시간이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해서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2억 1,750만원에서 7,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가요?

네.

그렇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당초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7명이 경로식당 11개소가 정상운영 되었을 때로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2월부터 지금까지 경로식당은 계속 쉬고 있고, 내년 연초부터 당장 개관이 될지도 미지수라서 상임위에서 보시고 일부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아나바다 나눔장터 해서 당초예산은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에서 반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전혀 이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어떠신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전처럼 대규모가 아닌 4개 권역별로 소규모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면 살려서 저희 취지대로 행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우리다함께’란 사업인데 코로나19 염려로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라든지 있습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300명 모시고 ‘함께 걸어요, 우리 다 함께’ 하는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관에서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1,100명 정도 계시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높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연구용역비에 질문지 작성하고 분석도 한다고 했는데 워딩 작업도 해주는 거예요? 설문지 입력해주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 용역비가 저렴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요.

다른지역에도 일부 한 데의 용역비를 보니까 3,000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통계 용역은 그 정도 하죠.

그때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전국에 다른 용역이 있으니까 보는 이 자료들을 참고할 부분도 최대한 참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꼭 용역이 필요한 부분만 하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수조사 합니까?

전수조사로 합니다. 샘플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로 이 정도 용역이면 굉장히….

금액이 너무 타이트해서 걱정은 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산추이를 보고 풀리면 부서에 의견 적극 반영해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나바다 나눔장터 같은 부분은 기존의 방식은 무리가 있겠다해서 올해도 하반기 때 약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너무 시기가 다급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2,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별로 소공원이나 해서 시행을 한다면 주민들도 접근성도 좋고 조금 더 밀착형으로 그리고 재활용 사용 분위기도 확산을 시켜야 되는 행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눔장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 잘 반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 담당 퇴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담당 입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기반 강화해서 회의실 전광판 설치비가 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실 전광판 설치대상은 두 곳입니다. 먼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회의실 전광판은 2009년 설치돼서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시간이 지났지만 보수하고 썼는데 최근에 작동이 멈춰서 부속품이 없어서 노후시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컨벤션 대회의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로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려고 착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컨벤션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품이 잘 나와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초초기비용은 들어갑니다만 매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에서 그 이상 정도 세이브되니까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예산 절감 쪽으로 접근해 봤고요. 둘째로는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소모품사용 억제 정책해서 내려오지만 현수막은 못지키고 있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는 주민제안과 정책제안을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동의해주셨는데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 정책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됐고 그때 이후로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한 사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안된 이유가 영세인 업체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해야 한다 그런 사연이 있었지만 어렵게 이런 시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간 1,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소규모 제작 업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중구에서 유사한 사례로 안영호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한번 복사기 임차 및 용역 검토 보고한 것을 확보해왔습니다. 그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이 지역 업체가 많이 입찰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시행이 된 부분을 보니까 2∼3,000정도 세이브된 게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 뿐 아니라 인근 남구를 포함한 다른 구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 우려가 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고 부작용이라면 사실 지역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 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대회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대회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 같아서 보통 개최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으로 번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삭감을 하고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대회는 사실은 올해를 제외하고 10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가 있는데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강혜경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국가정원이 있어서 정원거리 조성이 중구의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사업에 1억이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이 공간적인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1억에 대한 공간적인 거리는 명정천에서부터 국가정원길 회전교차로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면적은요?

거리가 433m인가되어서 지금 심어놓은 곳이 에메랄드 골든 같은 2,600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투리 공간에 정원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3월에 착공해서 6, 7월 되면 볼 수 있게끔, 사실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 정원정책계가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울산 5대 구·군 중에 처음으로 정원정책계가 신설이 되어서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다보니까 10월, 11월에 다 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볼품이 없어진, 겨울이면서도 각종 조금 남아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1, 2월에 설계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한다면 6, 7월에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꽃이라는 것을 한 계절 피는 종류를 심지 않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많이 삭막하던데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1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 현 상황보다는 훨씬 더 삭막하지 않은 정원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도 변함없는 풍경이….

사실 예산이 삭감되면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중구고 선제적으로 정원정책계를 만들어서 정원형태로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성공이 된다면 거리 확대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가로수라든지 수목을 심는 것을 해양목이라든지 꽃댕강이라든지 사철 푸르른 그런 것을 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트렌드가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전주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중구가 먼저 시도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보기 좋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정원거리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절상 12월이고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63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사업에 지난해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지금 주신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했는지 다른 쪽에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원정책계가 올해 생겨서 정원관련 예산을 기존 예산에다가 다른 과목에다가 넣었는데 2021년도는 ‘정원문화육성’이라는 단위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4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0거든요. 과목을 예산사업명을 부기로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사실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을 보니 조금 실망스럽더라, 예산투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636페이지를 봤을 때는 당해 2020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현장에는 지금 진행된 모습이 재현이 됐고 그 모습에서 그러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전혀 표기가 없으니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거기까지 할 때는 금액이 4,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가요?

설계까지 포함해서 1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1억을 투입해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갔는데 이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사계절로 볼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 1억 가지고도 그렇게 현장을 갔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걸로 나와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봄하고 여름에 꽃이 있는 건 당연지사고 가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가도 꽃을 볼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겨울에 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재현된다면 실제로 너무 삭막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원도시, 국가정원이 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선진지 견학,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고 교량이나 가로등에 보면 화분꽃으로 가로등 위에 해놓았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이나 이명녀 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이러한 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게, 정원조성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학을 필히 한번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견학을 하고 왔으면 그 직원들이 그만큼 책임감이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례들을 보고 와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겨울이라 다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 공사와 100% 공사는 천지차이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해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하면 태화강 많이 찾아오도록, 예전에 코로나19 있을 때도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은 남구에서 어느 정도 구간은 시에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가 안 해버리면 시 정책에 역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하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의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면 더 열심히 잘 하고 국장님도 잘해주시고 우수사례 사진을 가지고 오신 것만 해도 이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 달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과에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못 했다고 하지만 11월, 12월에 행사를 할 계획인데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고 울주군에 보면 전국자전거대회도 하고 하는데 중구민들도 활력을 찾고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행사가 안했지만 3,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이 깎여서 오히려 한 해 쉬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을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이상하지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빛나는 그런 대회가 되면 중구가 빛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 쪽에 캠핑장 통합운영시스템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모릅니다만 야영장 예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2020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서버를 새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중구청 홈페이지 운영을 했었는데 야영장이 예약자가 늘어나고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꾸 다운이 되고 서버를 1억 3,000만원 주고 새로 구축을 했었고 내년에는 야영장 프로그램을 7,000만원해서 새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고, 보안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면 예약운영자들이 예약을 하려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잘못하다가는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저희들 서버에다가 해서 구입을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 주고 서버구축을 했는데 이게 또 다운이 된다하니….

그전에 다운이 돼서 올해 바꾼 것이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것 할 때 같이 할 수 없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황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서버 구입하고 나서 차후에 하자 이런 형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못해서 올리신 건가요?

네.

개인정보는 누가 말씀을 하셔도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나요?

설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설명 못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질의를 안 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나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았나 예측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약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안 프로그램을 깔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반영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544페이지에 통신장비관리에 태블릿PC 사용료가 있어요. 3만 8,500×51대×12개월 해서 2,356만 2,000원이에요, 이게 통신료예요?

그렇습니다. PC는 저희 것이고요.

사용은 언제 하시나요?

실·과장님 이상 청장님까지 배부가 되어있고 각종 회의 시에 종이문서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 대신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종이를 출력해와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회의장에 태블릿PC를 갖다놓고 답변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통신료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청에는 부서 와이파이가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되는 곳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행정내부자료가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태블릿PC 데이터 사용량이 어떻게 되죠?

지금 통상 양으로 한다고 하면, 빈도를 말한다고 하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부서장들이 활용하는 것들은 늘 회의가 있을 때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때 같이 사용하고 월간회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때 사유가 발생을 하면 활용하고 저희들은 재난 때문에 아침 회의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간 회의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량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보고 등 할 때 월 1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굳이 이 통신료를 연간 2,300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재난 시 안전총괄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안전 관련 부서에는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외에는 굳이, 이 태블릿PC가 일반 공무원들까지 전체 다 보급이 되어 있으면 종이문서를 자제하고 태블릿PC를 사용해서 업무가 이뤄질 텐데 실·국·과장님들, 일부 관여된 분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태블릿PC를 이용한다고 해서 종이문서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공동에그라고 있어요. 주위에 있으면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따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51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기계를 비싼 돈 주고 사용했는데 있는 것을 멈추면 기계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지방의 추세도 보고요. 전산은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없앤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도입한지 꽤 되었거든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용빈도를 높이라고 강하게 주문하시는 걸로 이해도 되고, 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셨고요. 청장님께서도 연수가실 때도 들고 가거든요. 직원들도 들고 다닙니다. 이상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고 다니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잘 만지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빈도는 월간 회의를 제외하고는 적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에그’라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 주위 분들 대부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태블릿PC가 아직까지 일상화되지 않고 전 공무원에게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태블릿PC 도입취지에 아직까지, 하여튼 저희가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562페이지인데요.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인데 2017년도죠? 울산시에서 특교금을 10억 정도 받았죠?

네.

그리고 18년도에 19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위치가 변동이 있죠?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동된 부분에 도로개설 예정인 도로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활용도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신기길 도로개설 사업비 때문에 논의가 심도 있게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개설 목적 자체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서 주민 교통불편 해소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 명정천 하천이 하나있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오수관 자체가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슬레이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목적과 동시에 환경정비 차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 도로에 관한 예산은 얼마죠?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10억이고 당초예산에 8억 5,000을 요구한 부분 전체가 도로예산입니다.

환경정비는요?

현장에 보시면 명정천 옹벽에 오수관로가 매달려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냐고요.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개설하면서 지하에 같이 매설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죠?

네,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8억 5,000에 대한 집행은 아니고요, 당초 10억 중에 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공사발주 후에 선금지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선지급이라든지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금액산정까지는 했고 실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책상감정이라고 하죠? 가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2017년 7월에 교부받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감정은 사실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특교금이 내려왔고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이 되어서 중단이 된 거잖아요.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2019년 당초예산은 사업비를 14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교부금은 저희가 10억을 받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부족사업비를 일부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변동된 거잖아요?

계획이 변동된 것은 도로기준에 안 맞다보니까 원래는 태화루에서 하려고 하다가 기준이 안 맞아서 뒤쪽으로 돌린 그런 사안입니다.

애초부터 도로기준이 맞지 않는 곳에 특교금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한 행위가 문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용도변경승인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변경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했고 변경을 했는데 이 새로 변경된 도로조차도 이게 지금 도로로써 효용성이 있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를 일부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활용 목적은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구간은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업체 계약이 되고 제가 볼 때 위법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계약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면 저희 리스크는 뭐죠?

그것은 업체하고도 별도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문제,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겠죠.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만 선정되어 있고요.

실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실 착공 전이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집행됐고요.

수수료가 집행됐습니다.

이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어요?

측량 수수료도 일부 집행됐습니다.

측량, 감정평가. 이 외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선금지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선고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금 지급된 것 이 부분을 계상을 하셔서 바로 제출 좀 가능하겠어요?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인데, 순수 구비 10억이죠?

네.

장기미집행도로인가요?

맞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다른 순위보다 우선순위로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실효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성동 60-1번지 일원 외에 반구동 일원 몇 군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아놨습니다. 노선 중에 저희들이 학성동 60-1번지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성이 높던가요?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도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예산은 기존 10억 이상씩 다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 다들 예산사안으로 봤을 때 도로개설이 있어서 순수 구비로만 도로개설을 했을 시 여러 기타 사업들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비 100% 사업이 아니라 시비나 국비나 이런 쪽 비용을 적어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비로 만 이렇게 10억, 20억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예산 삭감된 것만 봐도900만원, 250만원, 참 안타까운 예산이 많은데 일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우리가 깎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것을 아끼려고 복사기도 뭉치고 뭐도 뭉치고 이렇게 하는데 순수 구비로 10억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과연 10억만큼의 효용성이 전체 중구 구민을 위해서 과연, 도로가 물론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성동 60-1번지 일원은 20m 미만 도로개설은 구청 사무로 되어 있지만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올해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들었어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된다면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못 다하신 말씀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안도국에는 아시다시피 할 일이 많고 돈은 적고, 안전부터 비기술부서, 기술지원 사업 지원까지 주민들 곳곳에 움직이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구민들의 필요한 일들을 못하게 된 것도 많기는 한데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안 된 것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2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내년은 7월에 용역이 중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울산시에서 사전협의도 해야 하고 관계 전문가와 세미나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내년 7월 준공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책정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여비가 없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나요?

할 말은 많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요?

국장님 말씀하셔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실·과장님들 이미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를 다 했었고 계수조정이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혹시나 일일이 예결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데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조금 충분한 설명이 되면 저희 위원들께서 놓친 부분이나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늦게까지, 제일 끝에 안전도시국이 있어서 끝까지 남아계시는데 가장 오랜 시간논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출석에 감사드리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 담당 퇴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든 절차라든지 시기가 매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 중에 각 사업예산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부서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예산들 예를 들면 무인경비시스템 예산, 정수기 예산, 휴대폰 사용료, 프린트기 소모품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는 일일이 다 삭감을 했으면 했는데 일단은 올해 내년에는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무인경비시스템, 정수기, 휴대폰사용료, 프린트 소모품 이 부분을 적정수준으로 부서에서 맞춰서 지출을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는 추경에 반납을 꼭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내년에 계약현황보고를 의회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위원장님 내용의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수기라든지 기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인 현수막이라든지 제작경비는 통일, 획일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경비는 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중에 무인경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시설별로 상당히 사무실 개소라든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준화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도 그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맞출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 이상씩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개선이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최대한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 얘기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죠? 작성요령이 내려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숙지를 전 공무원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성과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수정될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고 지적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선작업을 했는데 개선이 2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기타 그런 부분들이 예산 어떤 정책단위 구조화와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성과계획서도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과목 설정 구조화하는 단계부터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쇄기, 홍보물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방법도 우리는 더 이상 종이유인물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쇄비 또한 너무나 아까운 종이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서, 돈이 들더라도 태블릿PC로 전체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고, 인쇄비나 홍보물 예산도 따로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신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라든지 기타 가능한 부분 상당히 많이 태블릿PC라든지 활용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요하게 편성된 예산들은 조금 중요한 보고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책자가 남겨졌을 때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책자로 제작이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업무보고라든지 월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 두 번 출석해주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뒤에 예산계장님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