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4억 1,900만 원 증액된 9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 증액된 2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 1,9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과 청사관리에 11억 9,300만 원, 607쪽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2,4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3,000만 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2,000만 원, 608쪽의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에 8,6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진료 운영과 협진수가 및 의사 수당으로 사용되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 의료 기관과 현지 의료 기관 간 의료 서비스를 의료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보건소 차량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취약지역 보건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1쪽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은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진료 사업 지원에 1,100만 원, 일반진료 및 건강검진에 1,7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 관리에 1,400만 원, 의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예방의약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1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에 5,7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4억 2,400만 원, 613쪽 학생독감예방접종에 7,200만 원, 노인 고위험군에 4억 7,4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관리에 100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300만 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4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은 전년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된 27억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616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억 7,500만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전년도 2억 8,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증액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발열성 질환 예방, 기생충 관리,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및 관리, 결핵 예방,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62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5,500만 원 감액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백세와 건강무궁인 프로그램 추진 운영비와 기간제 인건비,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 사업과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 영양 플러스 보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건강위원회 운영 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백세 사업은 심뇌혈관, 아토피, 천식, 한의학,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건강무궁인 사업은 영양과 신체활동, 비만, 구강, 절주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9억 3,9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체활동사업에 7,1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4,9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증액,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2,400을 증액하여 1억 400만 원, 626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부터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 임신·출산·육아 건강교실과 예비 신혼부부 캠프 운영,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산전 검진 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출산 축하 물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2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1,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3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 629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에 50만 원, 산후 돌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1,800만 원, 산후 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4,1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리에 2,0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7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추진에 100만 원을,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100만 원, 난임 진담 검사비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20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4,500만 원, 자살예방사업에 3,5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30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4,000만 원,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9,10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634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국가암 검진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조기 검진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35쪽입니다.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에 900만 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에 1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에 6,200만 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 환자 관리 및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3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도 6억 4,0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감액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작업 치료사, 송영서비스 운전원, 전수조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40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은 전년도 대비 7,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에 3,400만 원, 641쪽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800만 원,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에 100만 원, 재가암 관리 사업에 4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2,900만 원, 642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3,300만 원, 643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3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644쪽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의료용품 지원, 재가장애인 재활교육,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및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44쪽입니다. 주요 질환 중점관리는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수준 조사 사업이며,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 사업 기획에 활용지표로 사용됩니다. 위탁기관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 부분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4,60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진단실 리모델링과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5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모 스크리닝, 안전한 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모 출산 전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위탁운영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6,9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무기직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청사관리에 1명, 일반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에 1명, 국가예방접종사업 1명,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5명, 금연사업 2명, 모자보건사업 1명, 방문사업 7명, 건강생활지원센터 2명, 치매안심센터 5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2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5,700만 원에 5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607쪽 중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현장진료 15만 원이 뭐죠?

이게 월 출장비 1회에 자차로 갈 때 2만 원씩 되거든요.

보건소마다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별도로 월급이 나가는데 또 줘요?

공무원에 준해서 출장 여비가 있거든요.

월급 외에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 수당입니다.

609쪽에 남면 건강증진 보건지소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여기는 진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똑같은 곳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장소 확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축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는데 1층은 리모델링, 2층은 신축처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2층에 숙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층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2층입니다.

2층을 헐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예.

헐고 2층만 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농어촌 서비스 사업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범위가 예산이 좀 큽니다.

새로 짓는 가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지으려는 북방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층 헐고 1층 리모델링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

예. 거기에는 자산물품비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12쪽에 보면 예방 사업 많이 하잖아요. 금년도에 독감 백신은 얼마나 나갔죠?

독감은 전부 2만 6,400개 정도 보유를 했다가 현재 6,6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만개 좀 넘게 나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무료는 얼마나 나갔고, 유료는 얼마나 나갔어요?

저희는 올해 유료사업을 별로 하지 못 했습니다.

하던데 왜 안 해요?

독감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독감.

하는데 유료사업이 보건소가 어르신 무료로 백신이 전환되었다가 좀 늦게 유료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서 유료 접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가 대략 얼마나 나갔냐고요.

유료사업은 1,520개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금년에 코로나가 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병원 쪽에서 맞은 것 같아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료화 하면 8,600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가면 3, 4만 원 줘야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럼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런 일은 보건소에서 못하냐는 거죠. 약을 남기면서도 결론은 유료사업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안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백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접종약으로 유료 확보한 걸 백신을 모두 유로로 하지 않고 무료로 돌리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을 시작할 수 없었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고 대신 홍천군에서 모든 유료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다 하면 예전 같으면 독감이 3가와 4가가 구분됐기 때문에 접종대상자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4가를 맞으실 분은 병원에서 맞고 좀 싼 거라도 보건소에서 맞으실 분은 3가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모두 4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소에 유료 대상자를 모두 접종을 한다면 개인병원에도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병원도 먹고 살고 다 해야죠. 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독감 백신이 얼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병원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뭘 하냐는 얘기죠. 무료나 놔주려고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올해는 상황이 특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금년에 초기에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남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유료 백신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홍천군 실정에서 보면 대상포진이 됐든 폐렴균이 됐든 병원에 가면 보통 십 몇 만 원씩 다 줘야 돼요. 이왕 예방사업을 하면 보건소에서 놔준다고 해서 100% 보건소에서 맞지 않아요. 병원가실 분들은 다 가요. 그럼 여유 있게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놔주면 안 될 거 없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대상포진은 감염병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보건소가 있는 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군민한테 해주면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생각을 해요? 보건 진료만 잘하면 되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사업이 민간으로 점점 이양되고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시군에서 유료 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저도 병원에서 적당한 마진만 남기고 놔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갭이 크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상품권도 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 가시죠?

예.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100%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찾아가면 백신이 있어서 놔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개선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641쪽 보면 한의약 첩약 지원해서 20만 원, 50명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이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차상위나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그중에 허약노인 진단을 저희가 한 후에 대상자한테 첩약을 한 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50명을 선발해서 주시는 건가요?

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다 드릴 수는 없고 기초 측정하고 신체 측정한 다음에 몇 년 지속된 사업이라 한 분이 계속 받는 건 아니니까 전년도에 받으셨으면 제외되고 올해 다른 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홍천군에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에 방문관리사업 대상자는 3,8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1,6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800명에서 50명씩 주면 언제...

다 건강관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한 분한테 하시겠지만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드신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빨리 코로나가 퇴치가 돼서 여러 분들이 본연의 임무만 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12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사실 광범위하게 있고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혜택을 보는 사업들도 있고, 약간의 자부담을 내고 접종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고 독감만 유료입니다.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중단된 접종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 외에 예방접종에 했지만 홍천군에서도 인바디든 인체 검사도 다 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보건소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표적인 것 네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건강증진사업 중에서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인바디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예약 없이 하실 수 있고,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에서는 유증상이라든가 잠재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하실 수 있고 상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말고 일반인도 포함되는 거죠?

예.

한방 진료나 치과 진료도 가능합니까?

보건소는 진료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의치, 보철 지원하는 것 있고, 장애자라든가 기초수급권자한테 올해부터 구강보건센터가 크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대상자만 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감을 하고요. 예산안이 예전부터 해왔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저희가 SNS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고 돌고 어르신들은 아직도 믿고 계시고 이런 사실이 아닌 뉴스가 돌고 있는데 이 뉴스랑 또 검체 채취에 쓴 면봉을 배양할 때 몇 번을 돌리면 양성이고 몇 번을 안 돌리면 음성이라는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대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님을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이 알고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어필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분은 안 그러시는데 좀 아실만한, 지역사회에서 좀 아실만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외에...

홍천군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도 뉴스에서는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다 양성이 나온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서 이 사실이 거짓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검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과정이나 검사 후에 오염되고 해서 혹시 양성이 될까 해서 질 관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R 검사는 검체 자체를 몇 번을 검사한 후에 내보내 것이기 때문에 한 번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확정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정을 지을 수 없을 때는 2, 3일 걸려서 다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재검사인 경우에는 받은 검체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몇 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SNS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 결정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오신 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4시경인가 홍천군은 1.5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고, 1시간 3분 뒤에 중대본에서 2단계로 하겠다는 뉴스가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홍천군에 지금 52명이죠? 52명이 확진자고, 확진자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지난 주 기준으로 홍천군이 18개 시군에서 인구 대비 3위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3위였고, 원주가 4위, 춘천이 8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홍천군이 1.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1.5단계를 하는 데가 동해, 태백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유지하는 데가 강릉, 철원,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봤을 때 동해가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걸 보니까 인제 한 군데 빼고는... 인제가 2위였고, 화천이 5위였고, 나머지는 10위 위의 지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유지하는 데가 철원, 양구, 철원이 1위이고, 영월이 6위, 그 다음에 10위 넘는 곳들도 있지만 거기는 아직도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하고 보건소가 코로나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가 단계 수위를 조정하는 데서 집행부하고 어떤 교류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재난총괄을 하는 곳이 건설방재과고 저희는 선별과 이런 걸 맞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숫자는 많지만 양상을 보면 다른 시군은 한 명 나왔을 때 퍼져가는 게 있었고, 홍천은 한 명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서석 같은 경우에 확 나왔지만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다른 데로 확산되지 않고 그룹 내에서 정리가 되었고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상인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발생 양상이 조금 다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건설과와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 과장님을 통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선별진료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으니까 격상을 하고 격하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분 차이로 서로 다른 내용의, 지역보다는 중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대다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추운데도 핫팩에 의지해서 현장에서 계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된다면 군수님하고 건방과와 같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자세히 주민들한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8쪽인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한 해에 70에서 80명이 됩니다.

판정을 받아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결핵관리시스템은 체계화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에 70명, 80명씩 반복적으로.

새로운 환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623쪽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 과일바구니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하죠?

이건 국가 기금사업인데요. 허약노인 건강지원사업은 그분의 신체 상황과 발달 이런 것을 기초 측정을 다 한 다음에...

전수조사 합니까?

아닙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그리고 10개 읍면에 보건사업 담당자들이 진료소와 함께 해서 관내에 있는 대상지역에 허약노인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면지역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중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읍내 지역 같은...

읍내에도 담당이 7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연계해서 대상자들 오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기도 하고 이 사업도 한 지가 오래돼서 해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일까, 행복나눔과 사업일까.

저희 보건소 사업입니다.

대상 어르신들이 관내에 180명 정도 되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40명 정도씩 해마다 선별해서 지원해드리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세요?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가 올해 읍면 지역에 몇 분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위원님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40명을 고르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실 때 직원들이 읍면에 방문하고 행복나눔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취합이 돼서...

행복나눔과에서는 인적사항만 받고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관리하는 대상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그 면에서는 몇 명 추천을 하라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면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별 방문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 사업의 대상자, 허약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들이 우리 면에는 몇 분 정도가 계신다, 그 중에서 몇 분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 받은 대상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근데 위원님 허약노인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들을 다 허약대상자라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관내 어르신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시지 않다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계신지.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개별상담 할 때도 개별 문진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분이 좀 약하시다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A면에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면에서 5명만 추천을 하겠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할 때 5명을 뽑아내는 표본이 있을 때 테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각 면별로 고령화율이 대체적으로 38%에서 40% 돼 가는데 그 중에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4,000명 계시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는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업 몇 명을 주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보건소가 해야 될 영역들이 이런 분들 케어를 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업무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고령화율은 해마다 2%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비중이 늘어난다면 이것도 우리가 장차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보건소가 헬스케어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형태의 역할들이 돼야, 건강하면 병원 갈 일이 없고 보건소 갈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시고 불편하면 계속 다녀야 되니까 사회적 부담이고 군에 부담이 될 테니까 다른 부서에서라도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해서라도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양호해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고령화율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다니시니까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루에 3명, 4명을 다닌다, 1명을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 지난 1년을 해보니까 내가 몇 명을 관리했는데 그 대상을 취합하면 전체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상태가 몇 명인데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 좀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건강하신 분, 이렇게 나눌 때 어느 정도 자료는 모아지지 않나.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사업들이 특정하게 선별해서 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부서에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이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상태로... 여기 보면 각종 예방사업들도 있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암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홍천군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별로 나서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보건소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연례 반복을 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공유해서 좀 사전에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치를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방문건강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 하셔야 되는 분, 주 1회 가셔야 되는 분, 월 1회 가셔야 되는 분은 제가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상자 3,800명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아까 몇 명이냐고 해서 수급자는 많지만 관리대상자는 3,800 정도로 그동안 사업을 몇 십 년 했을 때 걸러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수용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에 있는 규정에 맞게 해서 된 대상자들을 보면 그렇게 단계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약노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천군민 허역노인을 다 해주면 너무 이상적인 복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령화인구 38% 맞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 65세 해서 그런 건데 고령이라고 해서 다 허약노인은 아니고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약노인에 포커스를 둔 건 정말 독거라든가 자식들 너무 멀리 있어서 돌봐주지 못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두유라도 아침 거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작은 이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러면 소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릴에요. 우리 읍면에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죠?

예.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태에 따라서 경중을 두고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죠.

네.

읍면별 수치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말하자면 간식이나 과일을 지원받는 어르신들 비율이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경중을 따졌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고민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606쪽 보시면 우리가 보건진료소 의료배상보험해서 30만 원씩, 18개소 했는데 진료소 말고도 지소나 이런 쪽도 다 배상보험을 같이 안 드는 건가요?

들어있습니다.

진료소는 18개소 되는데 지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함께...

사업 행사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배상보험이라는 게 의료로 문제가 됐을 때 보험을 드는 제도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접종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우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별도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예.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단지 행사 나가실 때만 보험을 들어서 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을 많이 구매하잖아요.

예.

이게 유통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물량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지소, 진료소에 환자가 적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예.

홍천 관내에서는 폐기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포장단위가 1,000정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환자가 없으면 쓰다가 몇 십 알 정도 남고 이런 정도지 폐기되는 약품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 보면 있는데 냉장고 역전평 한 대가 있는데 이건 보관하는 냉장고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료소 내에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도 검사하고 했을 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보건소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냉장고와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냉장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100만 원 든다?

예.

읍면별로 하나씩은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609쪽 보면 서면에도 한 대가 있어요, 600만 원짜리.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백신 냉장고고요. 아까 역전평은 객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는 겁니다. 약품백신하고는 같이 보관을 했다가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다?

예.

보건소에도 한 대 더 놓죠?

예.

이건 규모가 커서...

저희가 그동안 백신 냉장고를 교체한 게 20년까지 교체를 했는데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독감 백신 대상자가 엄청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백신 냉장고를 대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신 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8군데하고, 보건지소 2군데 하고...

예. 보건소까지 27곳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바꾼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바꿔서 오래된 것은 16년 된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새로 바꾼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리미리 예측...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보관 장소가 미흡해서 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싸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조달로 다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613쪽 보시면 독감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구분이 많이 지어져있더라고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학생 독감 예방접종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뒤에 보면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건 뭔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약품관리를 시스템에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분리해서 관리를 해라?

예.

사실 대상은 전군민이 대상이잖아요. 예산도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만 6개월에서 12세까지도 구분이 돼 있고, 13세에서 18세도 돼 있고, 어르신도 돼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기타 등등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접종한 대상을 보면 사실 우리 군민에 대비해서 접종률이 좀 적어요. 적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병원에서 한 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개인병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평균 독감 접종률이 50% 정도입니다. 지자체도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분들은 개인병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안 맞으시는 분들도 평균 40%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가 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독감 예방은 전군민이 맞게끔 접종대상자로 돼 있는 부분이면 가급적이면 읍면별, 읍에는 병원이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시골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죠?

코로나 방역은 세 분이 하고 있었고, 친환경 방역도 세 분이 하고 계셨습니다.

1개 반에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친환경 방역 사업을 여쭙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방역사업을 하면 이것도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내권 일원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 군은 업무분장이 면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홍천읍만 보건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면에도 그러면 방역차량들은 다 있겠죠?

예.

그런 예산도 내려줘서 거기에 쓰라고...

예산은 각 면에서 면 자체로 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충기피제하고 비래해충살충기,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일부는 지원 사업이죠? 지금 비래해충살충기는 쉽게 얘기하면 강변에 달아놓고 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예.

분사기 같은 경우는 등산로나 공원 같은 데에 비치해 놓은 걸 분사기로 봐도 될까요?

그것도 이름은 분사기가 맞는데 공원에 해놓은 건 개인별 몸에 뿌리라고 해놓은 분사기고 이건 방역활동에 하는 전자동으로 된 자동 분사기입니다.

포충기 같은 경우도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충기 같은 경우도 2,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축산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할 때 사실상 환경과와 축산과에서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서 지원되는 게 옳지 않은가 보는데 사실 포충기가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량은 이렇지만 2017년 이전부터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된 수량이란 말이에요. 못 쓰는 부분도 많겠죠. 어쨌든 이런 건 조금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고 몇 년 있다가 해주고 하면 모든 사업이 편안하잖아요. 이번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 그러니까 아예 접고 일괄적으로 농가가 몇 개인지 하나에 7만 원 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면 농가에서도 좋을 것이고, 시기가 도래되면 2년 주기든 3년 주기든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도 같은 소관 업무 분야끼리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4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신체활동사업,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을 신체활동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홍천읍 지역 어르신들 건강체조하거나 걷기 동아리 하는 지원비입니다.

읍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것도 연령 기준이 있어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굵은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민 모두들 읍뿐만 아니라 면도 이 예산에서 쓸 수 있고 다른 예산도 있어서 그런데 건강 체조나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홍보, 캠페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걷기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신체활동 보상에 2만 원씩, 600명. 그 다음에 안전공제가입에 3,000원씩, 2,000명. 어쨌든 중요한 게 신체활동 안전공제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걷기 동아리에서 나오는 숫자 개념이죠?

신체활동 안전공제는 평소에는 가입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라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 했지만 10개 읍면에 건강체조에 참석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 안전공제 가입하고, 홍보캠페인 행사 때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가 걷기 행사 때 오시는 분들 두세 가지 부분을 안전공제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는 안 받고요. 보험회사에 우리 행사규모가 이렇다고 하면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도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날 계약한 인원수 중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떠날 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다 입력해서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이건 그거와 다르네요?

가입할 때는 아니고 행사 참석하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이 되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626쪽 보시면 학교 구강보건실 환경 개선해서 이 사업은 어느 학교죠?

남산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석화, 세 군데인데 이번에는 남산초등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세 곳인가요?

예.

면에는 없고요?

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예산과 관련된 것은 교육과 교육경비 지원에 사실 이런 사업도 거기에서는 지원 근거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례도 돼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세 군데 학교니까 차후에는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628쪽 보시면 이게 매년 궁금해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출생아 해서 지원하고 중복되고, 2년차, 3년차 그러는데 정확히 2020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을 출생아로 보고 있어요?

10월 말 현재 219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16명입니다.

출생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거죠?

시점까지만 해서.

출생신고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줄어드는 건 전산으로 나온 정확한 데이터죠?

예.

350명은 내년 예측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

보건소에 등록한 인원 외에 다른 부분이죠?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이 주로 대상자입니다.

등록 안하고 출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시면 맘카페 때문에 산후에도 지원이 있는지 아니까 그 이후에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하러 오십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성공률이 적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성공률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체질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원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성공률은 높아졌습니다.

636쪽 보시면 치매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죠?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636쪽 보시면 맨 위에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은 아니죠?

매칭사업입니다.

이런 건 치매와 관련돼서 보건소에서도 치매센터를 운영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나가서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지역 내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큰 예산이 아닌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치매 증상이 보이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동네 분들끼리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상하다싶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목에 걸어드리든지 해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더 쓰면 어떨까.

예산은 충분한데 대상자들이 지금 저희가 치매 배회감지기뿐만 아니라 인식표라든가 지문 등록하시는 게 지금 400명 정도 누적 인원이거든요.

인원은 읍면을 따지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원치 않으시는 분이 많고 치매가 중증이신 분들은 다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전보다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예 등록하시면서도 곧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적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 자식들은 다 나가있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군비를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송영버스 이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는 그날그날 환자를 돌봐드리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어떤 픽업 차원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버스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차나 걸어서 하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한 대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될지, 차라리 한 대를 버스 운행시간을 해서 돌 수 있게끔. 이게 카니발 같은 그런 종류인가요?

예.

그 인원을 실어서 나르고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514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잖아요.

예.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우선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세웠고요. 전년도에 6,600이다 보니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추경에 세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19년도 대비 금년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매칭 비율만 준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상황을 보고 더 세우시겠다?

예.

알겠고요. 515쪽 바로 옆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가 뭐예요?

저희가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했을 경우 한 마리당 확인 표지를 붙여서 사진 촬영을 하고 사체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포획을 했다는 증빙 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붙여서 사진을 찍죠?

GPS위치라든가 포획장소를 표시하고요. 순차적으로 넘버링을 합니다. 몇 마리를 잡았는지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포획하잖아요.

예.

고라니도 보니까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멧돼지 50만 원, 고라니 10만 원, 강원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수렵인들이 신청할 때 150만 원을 내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될까요?

부족할 경우는 지금 포획보상금이나 사체처리비 쪽 예산을 추가로 집행합니다.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잘돼서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전체 다 하면 환경 파괴가 돼서 안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17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올해 읍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화촌면에 대진교 강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1억씩 들어가요?

예.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고정식인데 큰 걸 짓는 거예요?

최소 남녀 구분은 돼야 되고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한 동에 1억짜리 사업입니다.

1억이면 잘 지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개 이상은 지을 것 같은데 1억을 잡아놔서 너무 과하게 잡아놨나 여쭤봤거든요.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지어놓으면 거기 가서 자면 안 되니까 적당히 잘 지어야 돼요. 519쪽 보면 골프장 하천 시료 채취는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총 4번을 합니다. 관내 골프장 7개소에 연간 4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위반되거나 이런 사항 나온 게 있나요?

골프장 수질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수질 측정한 결과를 항상 원주지방환경청에 공유를 하고요. 처분권은 원주지방환경청에, 보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됐던 게 있냐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526쪽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을 어느 사람은 돈을 내고, 어느 사람은 그냥 가져다놓으면 치워주죠?

보통은 종량제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단속을 하지만 단속이 안 될 경우는 무단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어느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을 내고 치워요. 어느 사람은 그냥 쌓아놔서 안 가져가면 결론은 환경과에 전화하면 치워주잖아요.

예.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씩 CCTV가 70개소 돼 있고요. 이동식을 이번에 12대 추가로 하면 24대 정도가 되는데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이동식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홍천군에서 200개 리가 되는데 무슨 수로 이걸 카메라를 다 달아서 확인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동식을 무단투기별로 돌려가면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홍보를 좀 해서 정확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루를 판매해서 자루에 담든지, 어느 사람은 돈을 내서 치우고, 어느 사람은 안 가져가면 마을에서 전화하면 치우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몇 년을 더해야 다 치울 수 있죠?

이건 2009년도에 최초 시행할 때 5,000동 될 것이라고 조사가 됐고요. 2019년도에는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1,500동 정도 된다, 19년, 20년 250동씩 500동을 치웠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1,000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 홍천에 몇 동이나 되는지 볼 계획이고요. 작년까지는 주택하고 비주택은 172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비주택 688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비주택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창고하고 축사 쪽도 조금 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0만 원까지는 치워준다?

예.

중간 부분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이라고 했는데 지붕 개량도 해줘요?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전액을 해줬고요. 취약계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인도 내년부터는 지붕개량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보통 50% 정도 듭니다. 자부담이 300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앞으로는 50%는 해줄 계획이다?

예. 취약계층이 아닌 자. 취약계층은 100% 다 해주고.

금년부터 그렇게 했나요?

올해는 취약계층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뜯은 사람들 서운하다고 하겠는데요.

점점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슬레이트 문제로 조사를 최대한 해서 치우기 시작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530쪽 하단에 보면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 뭐예요?

매년 환경부에서 하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 재활용재 선별장을 버스 승강장처럼 부스를 설치해 놓고 캔, 페트, 이렇게 수거함을 각각 가져다놓는 방식입니다. 재활용 분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5,000인데 이걸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갖다 놔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예산이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난해에도 했고요.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건 매년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점 수거장소 쪽에다가 동네마다 하나 정도씩 놓는 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분리수거하는 거치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와 관련해서 514쪽. 이게 거의 인건비 위주로 1억 3,800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이게 사실 운영대비 효과면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전국이 인건비를 들여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나옵니다. 도에서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계속 고민 중인데요. 현재로는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방식으로밖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쓰다보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걸 한 곳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군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에 전부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될 것이고, 사업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어때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우세하게 점유하는 종으로 가는 걸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가에서는 4대강 쪽에 가시박이 완전히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국비 지원도 해주는 부분인데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렇다고 몇 평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군비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보니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 봄 되면 더 올라오고 더 확대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겨울에 혹시나 말랐거나 할 때 아주 다 태워버리면 어때요?

태우는 건 환경 쪽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태우거나 장비를 들여서 뒤집는 걸 하천정비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더 확산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가 생태교란종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와 주겠죠. 그리고 515쪽 옆에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사실 금년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외주를 줘서 랜더링 처리해서 나가는 것보다, 타 지자체 그렇게 해요. 이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관리만 잘해서 역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냉동저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부분들이 좋을 거예요. 과장님은 나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사람이나 확인하는 직원이나 여름 같은 때는 악취와 냄새, 기타 등등으로 잠을 못잘 수 있는 상황까지 심각한 부분인데 그렇게 냉동저장고를 만들어서 그때 좀 쓰고, 그건 추후에 다른 용도로 분명히 쓸 수 있어요. 50평 규모 정도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래도 활용면에 있어서 양쪽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도 알바를 쓰든지 해서 수시로 와서 잡았으면 저장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7쪽 공중화장실 예산이 1억인데 기성화 된 화장실을 가져다놓는 것보다 1억 정도면 주변 환경과 여건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화장실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요. 일반적인 화장실보다는 행락철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지 디자인을 제대로 된 화장실로 해서 점차적으로 관내에 그런 화장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사실상 제가 읍면 지역을 다니면서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 칡소폭포에도 우리가 관에서 공중화장실을 가져다놨을 거예요. 관리주체는 동네분이 될지, 면사무소가 될지, 용역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란 말이에요.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비단 본 곳은 그곳 한 곳이지만 그 외 부분도 행락철 이전에 점검을 통해서 이동식이 못 쓰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용소계곡 위편에도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 지어놓고 했는데 기존 것도 치울 것은 치우면서 주변 환경 내실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부터 지자체로 확대 운영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을 보면 종이 값이 아까워요. 운영되는 곳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가구나 자동차에도 포인트제 운영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는 몇 대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으로 환경부 사이트에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 절감률을 따지는데 전기는 한전하고 환경부 사이트와 직접 공유를 하오요. 가스, 이런 것도 시스템 상에 서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용량을 환경부 사이트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탄소포인트가 얼마라는 게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1포인트 당 10원을 주겠다고 해서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포인트 관리 자체는 환경부 사이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려운 방법이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사이트만 가지고 했다는 것도 다 연계가 돼서 포인트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이트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실무에서도 내막은 잘 모르시겠네요. 어차피 데이터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만 해주고?

예. 포인트가 100포인트라고 하면 1,0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환경부 사이트에 신청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방식이라서 포인트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523쪽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관련해서 26대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부분인데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책정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할당량이 떨어지고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봅니다. 경유 차량을 LPG차로 바꾸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매년 할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6대가 내려왔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겠네요?

저조한 부분이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고, 이게 몇 년차 사업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추경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매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돼서는 매년 늘어나죠? 이게 읍 일원에 대해서만 CCTV를 달고 있는 현실이죠?

10개 읍면 다해서 66대 고정식이 설치가 돼 있고요. 고정식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하고 이동식이 의외로 읍면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동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은 설치만 하면 찍히는 거예요?

예. 카메라로 움직임이 감지될 때 촬영을 해놓고...

자체에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제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예. 이동식은 직접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는 열어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예.

12대를 전부 읍면에 보급하겠다는 거죠?

예.

530쪽 보시면 영농폐비닐 집하장과 관련돼서 내년에 7개소를 더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폐기물 집하장이 많이 부족하죠?

예산으로 설치된 건 80개, 9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토지에 대해서는 동네 땅을 사용해서 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사용승낙을 받고 시설물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져가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영농폐비닐은 매년 3,000t 가까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폐비닐하고 농약 봉지류는 수거가 원활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수거업자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직접 수거를 하니까요. 그런데 기타 영농폐기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다보면 어제도 거진코다리 앞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앞에도 쌓아놓는 사례들이... 거기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10억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매트리스 같은 거 처분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예. 지난해 7,600t 정도로 해서 2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올해 10억을 세웠고, 내년에 10억 5,000을 세워서 90% 이상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록입니다. 524쪽부터 525쪽까지 미세먼지 감시원, 감시장비 구입,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이 꽤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심 가진지가 꽤 됐죠?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조기 폐차부터 매년 7, 80억 쏟아 붓고 있습니다.

3차원 추적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론을 구입해서 높은 굴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굴뚝을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 안전이 취약하다보니까 드론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드론에다가 얹어서 측정을 한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밑에 하단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비규제 악취 저감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뒷장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규제대상은 아닌데 지금 숯불구이 집이 보통 대상입니다. 숯불구이 집에서 미세먼지나 악취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 설치를 50%, 운영비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집진하고 탈취 시설입니다.

두 가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저감 쪽입니다.

그리고 530쪽 중간 부분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지금도 소각기가 1개만 작동하고 있습니까?

2개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90% 이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비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건 소각 1호기 대수선을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매립장에 소각 쓰레기가 적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7,600t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10억 들여서 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매립장에 쌓여있는 소각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예. 들어오는 건 95% 이상.

적재돼 있던 부분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522쪽에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충전소가 없잖아요.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인근에 돼 있는 데가 어디죠?

가장 가까운 데가 하남입니다.

그럼 수소차를 보조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하남 가서 충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수소 전기차가 국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수소 전기차 보급을 하겠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수소충전소 가까이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올해?

내년도 계획입니다. 원창고개 밑에 춘천 방향으로 가다보면 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2개가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는 언제 합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만 하고 있는데요. 홍천강 휴게소.

관련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안 되는 사업이죠?

예.

인근 지역에 하는 게 내년도 사업이고, 30대 보급하는 11억 2,500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가 50% 좀 넘습니다.

나머지가 군비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사업 같고 충전소도 없는데 사업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좀 보시면서 만약 이 비용을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까? 이 비용으로 인프라 먼저 구축한다고 생각해서 홍천 관내에 차량 지원이 아니고 충전소를 먼저 설치한다든지.

다른 예산 과목으로 돌리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춘천이나 내린천 휴게소 쪽에 충전소가 설치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문의는 꽤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지원 정책에 대해서. 현재 가까이에 충전 인프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말고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 홍천 관내에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고 가겠다고 해서 이걸 전용할 수 있는,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진 과정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CNG에 대해서 기존업체에다가 보상 성격으로 일정량을 소비 못했을 경우 대주는 돈이 이 돈이죠?

예.

전자에 어린이집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 500만 원씩 줬죠?

예.

기존 휘발유, 디젤 차량을 CNG차량으로 개조하는데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말하자면 개조해서 그분들이 탄다고 하면 CNG춘전소, 강원도시가스죠? 여기에 1억 2,000을 해마다 주는데 이렇게 하면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스차량도 많고 CNG가 가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적어도 해마다 정액적으로 1억 2,000씩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초기에 CNG 개조할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걸 고민하거나 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연료비 보조금 1억 2,000 세운 부분은 버스 기준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이 22대, 1억 3,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 여행사에서 CNG버스 3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2대 기준인데 3대는 충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19대분 손실보상 1억 2,000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차는 우선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줄어들...

강원도시가스하고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CNG를 1년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걸 계산해서 계약해서 갔는데 그걸 버스가 쓰든 일반 승용차든 그 을 소비해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충분히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그런 얘기는 서로 해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이 비용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CNG 개조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국에 CNG 개조하는 업체들이 일이 많아서 대기를 계속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응할 사람들이 꽤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쓰면 금액이 올라니가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차가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CNG 같은 경우 친환경차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함이 그만큼 있거든요. 가스다 보니까 가스 차량이 출력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디젤이나 휘발유처럼 출력이 도저히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있는 차도 불편하다고 아우성인 상태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북방에 있는 충전소를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보면 가끔씩 충전하러 오는 분들이 원주 분들이 옵니다. 이분들한테 만족도가 어떻게 되시냐고 몇 차례 물어봤어요. 이분 얘기는 장비를 교체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 새 차를 사면 사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해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일단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창촌농공단지에 십 몇 년 전에 개조업체가 이전을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대표자하고 상담했던 것도 있고 한데 이쪽에서는 교체할 차량이 많지 않아서 대구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데 수요는 상당 부분이 있고, 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개조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의견 들어보시면, 저도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도 강원도시가스에 해마다 1억 2,000씩 종료시점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강운수나 다른데서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쓰고 있으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말하자면 개조할 사람을 찾으면 그만큼 양이 줄어드니까 지불할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듯하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이것이 전수조사는 돼 있는 거죠?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9년 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홍천군 전체를 조사를 해보겠다,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조사한 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대략 얼마 될 것이다 해서 한 겁니까?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읍면은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마을을 나가서 이장님하고 물량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량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걸 용역을 다시 줘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매년 철거를 추진했으니까, 향후 10년 계획을 세우려면 국비까지 지원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내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고 실태조사 용역비를 국비까지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국비로 옵니까?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일반주택은 340만 원, 50㎡ 이하는 170만 원, 50에서 200이하는 680만 원, 지붕개량은 610만 원, 어떤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죠? 벗어나는 경우.

그보다 크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그만큼...

규모가 크면 늘어나죠?

예.

작은 경우에는 조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벗어나니까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도 없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처리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석면 피해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여태까지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규모가 큰 건 축사라든가, 규모가 큰 창고, 개인사업자들, 법인사업자들 쪽이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들이, 집단으로 돼 있는 데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가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들은 끊임없이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벗어났는데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몇 천 만 원 되니까 못 하겠다. 이 경우에 이 기준도 전국에서 정해준 기준입니까?

예.

손을 대거나 별도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전액 군비로 가면 지침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큰 곳 정리를 못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안 하겠답니다. 군에다가 물었는데 군에 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아서 내버려두는 겁니다. 흉물로 남아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남아 있게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결책을 고민하고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유재산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지금 다른...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으로 개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말한 전기차도 너네가 사려면 당신들이 와서 사면 되는데 왜 보조를 해줍니까. 한쪽에서는 산업을 키우고 한쪽에서는 유해환경을 제거해 주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다행히 한다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하반기까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계획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29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홍보물 제작하시고 하셨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9번 정도 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아니면 각종 단체 정기회의 때 방문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요.

위탁하셔서 강사가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문기관 위탁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재도 연구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그 내용도 충실하게,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전문성 있는 기관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수거,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범주 안에 아이스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만들어진 개수가 2억 1,0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게 80%가 쓰레기봉투에 배출이 되고 나머지 15%가 물로 버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오염이 되는데 환경 교육을 강사가 가르치고 하면서 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할 수는 없는 정책이고 해서 제안하기를 실제적으로 환경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아이스팩이 수거가 된다고 하면 어떤 운동 차원에서 해서 수거가 되면 중간에서 시설처리 위탁 운영 쪽에서 소독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만약에 아이스팩이 수거가 된다면 자연 순환 형태로 어딘가에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세척이든 소독이든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군 예산 나가는 거에서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억 개가 생산이 되고 수질오염 쪽도 문제가 되면 국가정책 쪽으로도 한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재활용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젤리 형태로 돼 있는 걸...

이건 제가 나중에 정책발언을 할 건데 현재 관리 예산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없다면 추후에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아무튼 쓰레기 줄이기 환경교육 추진이 이론상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자원 순환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을 유념해서 환경교육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가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에 정화조 관련해서 용역 수립했다고 했죠?

예. 하수처리 구역 내와 외로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됐나요?

하수처리 구역 내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홍천읍 시가지 쯤입니다.

시가지라고 하면 갈마곡리부터 해서 전반적인 시내권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라고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화조 하수처리구역 내 1,200개 중에서 700개 정도는 철거가 됐는데 시스템 상에 남아있는 걸 전부 삭제를 하면 되고요. 400개 내지 500개 정화조가 뭔가 사유가 있어서 하수도에 연결이 안 되고 홍천강으로 배출이 되는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하수도팀하고 저희하고 상반기까지 조사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정화조 철거비용, 그리고 하수도팀은 하수도 연결 비용, 이걸 국비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후년도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때 금년에 꼭 예산 반영해서 그걸 정리하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한 게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2년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내 상권을 갖고 계신 건물 내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당초 소매곡리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장 공사도 하고 키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개선을 통하든지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수가 전부 홍천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조기에 한쪽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누구보다 먼저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홍천강으로 들어간다? 홍천군에서 수질 개선 부분과 하수처리에 대한 행정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글쎄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천 수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 특히 하수처리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데가 홍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는 거기에 집어넣지 못해서 홍천강으로 방류하는 현실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사유를 보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건물 밑에 아예 있어서 그걸 철거하려면 건물 자체를 드러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계획에 단계별로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하수도팀에서 할 때 대부분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특별히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하수도에 연결이 안 되고 우수관으로 연결이...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요. 한 400여개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하수도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놓고 하반기에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22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상이 돼요?

철거비용 쪽...

자꾸 국비 얘기하지 말고 군비로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추계도 내년 상반기에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용역은 한 가지 원인 분석 정도 하는 것 같고 대안 제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대안 제시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과거에 홍천군이 쓰레기 정책을 펼 때도 월, 화, 수, 목, 금 요일을 나눠서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 요일별로 분리해서 버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분류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대로 일이 안 되는 부분, 24시간 청소가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천이 쓰레기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재검토해야 될 부분도 주 52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타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옛날 방식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왜냐면 오합지졸로 재활용에 반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재활용 봉투 쏟아보면 반 이상이,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대부분 쓰레기가 시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여름철 휴가 때 보면 외지 분들도 막 버리는 부분에서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월, 화, 수, 목, 금을 우리가 재활용 버리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해도... 읍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관공소 옆인데도 쓰레기가 365일 쌓여 있어요. 아침에 분명 치웠지만 버리면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연구 용역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만 환경과 직원들도 청소 용역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는 상태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타 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홍천군 공무원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대안이 나오리라고 봐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도 이동식 준비하고 하지만 단속 자체를 한다고 하든 과태료 부과시키고 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한순간 같아요. 문제는 우리 군민들 의식 자체가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보완이 돼서 잘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액 315억 7,900만 원보다 15.3%인 48억 4,200만 원 증액된 3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36쪽 하단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51억 1,200만 원 대비 23억 900만 원 감액된 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신아아파트 뒤 개설공사 등 6개 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등에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로 금년 당초예산액 30억 100만 원 대비 17억 3,400만 원 감액된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팀 운영에 1,500만 원, 노상적치물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비 8,000만 원, 교량 시설물 보수보강 5억 원 등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중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관리사업에 5억 1,9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정비에 1억 5,100만 원 등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부터 541쪽 하단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65억 9,500만 원 대비 9억 7,500만 원 증액된 7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상단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1억 8,400만 원, 도시재생 업무 추진에 7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화촌면 10억 6,700만 원, 서석면 23억 2,9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남면 19억 7,000만 원, 북방면 5억 8,400만 원, 동면 6억 4,300만 원, 서면 4억 원, 홍천읍과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등 7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부터 543쪽 중간까지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8억 5,700만 원 대비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 상단에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1억 4,0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에 5,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에 쾌적한 옥외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3억 9,6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2,000만 원, 미관 풍치를 위한 광고물 청비에 5,800만 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9,700만 원 등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설비 투자 상환금 등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부터 551쪽 상단까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액 139억 5,000만 원 대비 78억 6,900만 원 증액된 2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3쪽 하단부터 546쪽 하단까지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 보조로 34억 2,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4억 5,100만 원, 버스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 8,2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에 300만 원, 광역BIS 운영에 2,6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에 74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에 100만 원,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4억 2,6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5억 4,500만 원, 사업용 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설치 지원에 4,00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7,000만 원, 농촌교통모델 공공버스 운영비 5억 원, 외출·외박용사 택시요금 할인액 지원에 3억 원,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에 300만 원, 택시자율감차 보상금 11억 4,900만 원 등에 1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터 547쪽 중간까지 교통약자 특별수당 휠체어 로프 차량 구입 및 운영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중간부터 551쪽 상단까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로 4억 1,5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700만 원, 교통 지도 관리에 900만 원,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에 28억 원, 갈마곡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연봉리 아이파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9억 5,0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 지원비에 2,000만 원, 하화계리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2,0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 차선 규제봉 교체에 1,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4억 원,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4억 5,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000만 원 등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부터 552쪽 하단까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비로 금년 당초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상단부터 552쪽 하단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8,500만 원 등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에 부서운영비 기본 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터 553쪽 상단까지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금년 당초예산액 8억 200만 원 대비 5억 7,200만 원 증액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에 옥외광고물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 주차장 운영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850만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28쪽 상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당초액 2억 1,850만 원 대비 이자수입 15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에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쪽 상단부터 832쪽 상단까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로 금년 당초 예산액 15억 2,800만 원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3쪽 상단부터 834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액 10억 1,300만 원 대비 3억 6,100만 원 증액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에 12억 5,9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500만 원 등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하단부터 835쪽 중간까지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당초 예산액 5억 1,500만 원 대비 유료 공영주차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000만 원 증액된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35쪽부터 555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27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보시면 중심지마을하고 기초거점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정과로 준다고 하더니 도시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농정과로 업무 이관은 다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농정과 보고 세우라고 했더니 넘기기 전이라서 우리과에 반영해 세우고 농정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워서 내려주실 거다?

예.

사무장 관련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법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7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검찰로 갔다가 검찰에서 홍천경찰서로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해서 다시 검찰로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어제 화촌면 사무장을 불러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화촌면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다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위원장들고 사무장해서 16명을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화촌면 사무장이 다녀오셨는데 경찰서 받던 분위기와 다른 검찰에서는 호의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홍천군에서 군의 의견이나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먼저 보냈던 매뉴얼이나 지침은 무효하다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까지 다 제출을 했고요. 또 일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지겠다, 선처를 해달라고 검찰에도 홍천군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42쪽 보면 가로등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LED로 교체 못한 게 몇 개 정도나 되죠?

홍천군에 가로등이 약 9,000등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LED로 6,000등 교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 LED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약 2,000등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2,000개라고 해야 LED를 교체한다고 하면 2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 정도면 됩니다.

한꺼번에 싹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오래되고 그런 건 교체를 싹 한 다음에 신설을 해도 되지 않나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시 조사를 해서 지난번처럼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쯤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로등 들어갈 데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다 들어갔는데 지금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가로등은 많이 있습니다. 200등 정도를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읍 지역은 거의 다 교체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도 일부 교체를 하고 할 적에는 LED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도 내려 보내실 때 보니까 해마다 면에 일괄 똑같이 내려 보내시더라고요.

읍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예산 1억 5,000 섰다고 하면 1,500선에서 똑같이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가 많은 데는 어차피 한 개씩은 줘야 될 텐데 리가 많나 적으나 예산을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런 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내려갈 때는 리 예산도 하고 해서 서로 불공정부터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가로등 신설비라든가 보수비용을 다른 데보다 많이 증액을 했고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형평 원칙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보면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도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면 단위에도 주차장을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시내에만 집중을 하고 면 단위는 생각들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면 단위 소재지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시계획지역부터 지정해서 주차장 확장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면이 3개 면이잖아요. 3개 면에 홍천읍 대비 그래도 눈에 보이게 예산을 세워서 면 단위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40쪽부터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비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드리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런 운영비는...

그런 건 없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운송사업, 운수업계에 들어가는 게 토탈 얼마 정도 되죠? 34억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걸 포함하면 액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정확히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억 정도를 보조 받으면서 지역 상생이나 환원사업은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요구하신 적은 있으신 가요?

운수업체에다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왜냐면 청소년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봤는데 지음 학생들이 여러 군데에 분포가 돼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읍내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학교 시간하고 운행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조율이 돼서 소비자들이 일반인들도 계시지만 학생들도 이걸 시내버스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타고 하교하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내년이든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경제적이나 차 시간 운행에 이윤이 있어야 본인들도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어느 부분은 되고 있으니 환원사업이든 상생하겠다는 뜻에서 시간 배정을 맞춰주실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분들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율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수업체하고 시간 조정은 저희가...

노선과 시간.

노선과 시간이 겹쳐있어서 그런데 잘 맞춰서 조사를 해서 운수업체하고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신호등 문제인데 신호등이 없는 곳은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나 어른들 시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린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신호등이 없으면 건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런 걸 조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교통약자라든가 안전 운행이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민식이법」이 새로 강화가 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고 올해도 사업을 계상해서 신호등을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다시 한번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사각지대를 다 아실 수는 없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일일이 표현하기도 힘들고 조사도 힘드니 예산이 된다고 하면 안전지킴이 제도를... 홍천군에 여성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있지만 연계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시내버스 노선 불편은 아이들한테 알아봤으면 좋겠고, 신호등 부재 때문에 건너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가로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하셔서 사회적으로 큰 불편이 없다면 예산 안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 교통 지도해 주시는 예산 있죠?

예. 모범운전자회나 보행지킴이.

어느 시간대에 하시는 거죠?

등교 시간에 합니다.

학생들 요구는 등교 시간에 엄마들이 많이 데려다주시고 출근시간에 복잡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교하는 시간에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보안관 아저씨가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고 길 건너는 것이나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을 나눠서 해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하교 시간에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율을 하시고 어느 시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알아보셔서 어른들만 살기좋은 홍천이 아니라 정말 아기부터 어른들까지도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홍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43쪽 상단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나오고 조형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4년도인가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별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수립된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신문에 며칠 전에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은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저희도 기본적으로 경관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몇 년도에 수립한 거죠?

올 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안 된 걸로 난 것 같은데...

10년 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중간쯤 보면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언제까지 상환되는 금액인지.

이 금액이 이제 저희가 17년도에 LED 교체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국비 25%, 군비 25%, KT사업에서 50%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민자라고 해서 KT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해놓고 그걸 상환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했고 2018년도부터 5년간 상환을 해주는 거라서 22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갚는 거다.

예.

그 다음에 547쪽 하단을 보면 홍천군 트랩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예정지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 트랩 설치를 한다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떠오르지 않아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해서 여쭤보는데 예정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홍천읍에 주차난이 심하고 그래서 북방면 송학정 부근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서부터 시내를 돌 수 있는 트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번 해봐서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설치되려면 도로 여건이 폭이 넓거나 여유가 있어야 될듯한데 여건상 가능할까요? 제가 너무 큰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북방에서 시내 오는 진입로라든가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현재의 도로 사정이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양구라든가 그런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도로에다가 옆에 레일을 설치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용인 경전철처럼 도로 위에다가 설치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535쪽 보시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하려는 거죠?

토지적성평가 비시가화지역이라는 건 비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건데 법상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해요?

비도시지역.

그게 대략적으로...

10개 읍면 다하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같이 용도변경을 맞춰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도래됐다는 거죠?

5년 단위로 합니다.

5년 동안 변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

예. 보통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를 시킨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신아2차 아파트 뒤 개설하는 부분은 예산이 전년대비 8억이 늘었는데 이건 먼저는 가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8억이 늘어난 것인가요?

그 부분은 먼저는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토지보상이 다 됐고 입구 부분에 한 가구만 협의가 안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결이 되면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됩니다.

그 비용이 8억인가요?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보상비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먼저 했던 건 보상비고요. 8억은 보상비로 다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세우는 비용은 공사비로 세워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450m에 21억.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북방면 사랑말한우 앞 개선해서 1억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말한우 앞에 거기가 좌우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라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설계를 다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의까지 완료가 돼있고 국도유지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억은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보상비요? 어디 보상을 해줄 데가 있어요?

사유토지가 편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밑에 신호체계가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라고 하는데 사업비 포함하면 예산이 꽤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가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서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지 않을까. 이건 사랑말한우를 위한 특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서 뒤에서 우회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가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삼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서 오든지, 뭔가 그런 방법으로 이걸 접근 해야지. 거기 바로 신호등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만든다.

그래서 신호 체계는 무시를 하고 신호 체계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업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것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그런 게 행정에서는 특혜를 준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교통사고가 안 나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아예 중앙분리대를 거기로 못 가게 해서 만들어놓고 불편해도 돌아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걸 한다. 거기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면 혹시 몰라요. 근데 사실상 음식 먹으러 가는 분들이 본인 마음대로 이쪽저쪽 보고 나가다가 사고가 날까봐 위험요소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럴 바에는 중앙분리대 설치해놓으면 거기로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조금 돌아서 가는 건 크게 불편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가 조금 신호등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애매하고 위험하긴 한데 아예 그분들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앙분리대 해놓고 그러면 아예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나가서 삼거리를 차라리 넓은 데를 회전교차로 반경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돌아서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교차로도 하려고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교차로는 관련 기관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서 검토 결과 부적합 하고요. 신호체계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도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고서 모든 사업을 해줘야지, 다른데도 그 사업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푸름한우 거기도 국도잖아요.

예.

거기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늘푸름한우 앞에도 그렇게 신호 교차를 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있고 국도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협의가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위에다가 회전교차로까지 만들어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예산도 덜 들고 한 번에 모든 게 해소가 되잖아요. 어차피 북방 쪽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전교차로가 갈 예정이잖아요.

예. 필요한 부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보상비도 1억씩 나가는데 앞으로 사업비도 4억이라는 부분이면 5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먼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정비해서 538쪽 보시면 이것도 1억 5,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느 초등학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에 홍천초교하고 남산초교는 합니다. 이 부분은 서석초교하고 남면에 명덕초교 앞에를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 고원형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민식이법」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전주대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전부 붙여놓고 했잖아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하면서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전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면에 가보면 시내에는 위원님들이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가도 그런 시설물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노인 보호를 위해서 다 정책적으로 하지만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으면 우리가 군비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10개 읍면을 일괄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소화전 주변도 거리상 차 못 대게 돼 있죠.

예. 5m 내에는 대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것도 보이는 데만 해놓고 안 보이는 데는 그대로 방치해요. 시설물이 있는데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차라인은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줘야지. 여러 부분 법적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대면 단속해야 되고.

읍은 많이 개선을 했는데 면 단위는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이나 이런 걸 면 단위 소재지까지 확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하라니까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539쪽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어느 건물에 센터를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는 군청 1층 지하에서 하다가 재무과에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1층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오랫동안 못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시내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계획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

확정은 안 됐는데 활성화지역 내의 시내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임차료가 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다가 해주고 불필요한 관련된 기관 같은데다가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내는 빈상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건물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퐁당퐁당 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준공 했죠?

정식 준공식은 안 했는데 준공은 됐습니다.

언제 했죠?

11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올해.

왜냐면 중심지 활성화 시작은 성대했는데 이게 끝이 안 좋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 화합을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과정도 그렇고 준공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좋은 건물과 좋은 땅에서 문을 못 열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사업에 운영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조기에 그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주나요?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번호판이 노란 번호판이거든요. 노란 번호판을 가진 화물자동차가 영업행위를 하는 건 정당한데 내 차를 가지고 돈을 받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걸 주위에서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속건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법상 규제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관련돼서 대차비용 줄 정도면 업체에서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차를 하고...

감차 받으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차 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감차대상이에요?

연한이 7년 정도 되면 폐차를 하도록 돼 있고요. 감차하는 건 폐차대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감차는 몇 대나 해요?

내년에 19대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택시 18대, 개인택시 1대를 할 계획입니다.

업체와 개인택시 간 조율이 됐어요?

다 협의가 되고 감차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총 25대인가 몇 대 하기로 했죠?

25대 할 계획입니다. 원래 23대를 하면 되는데 좀 더 협의를 하면서 25대까지 감차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화계리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해서 549쪽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트램과 연관해서 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형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가능한지, 토지소유자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이후 절차로 갈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같이 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데 또 땅을 팔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계시겠죠.

예.

주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내에 기본적으로 법상 6m로 하게 돼 있죠?

도로를요?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

도로변에 그림 그려서 해놓은데 6m가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길이. 6m는 아니고 큰 건 5m, 폭은 3m.

제가 도색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6m가 법적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5m로 돼 있냐는 얘기가 있어요.

소형차하고 대형차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소대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일반 길에다가 노면주차해서 주차요금 받잖아요. 그런 공간 외에도 그렇고 지금 받는 데도 그렇고 조금 넓은 2차선 도로 같은 건 법상 6m로 하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5m로 돼 있어요. 경계석 하나가 1m잖아요. 5개 돼 있는 데가 있고, 6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본인들은 그려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주무 계장님께서는 그릴 때 조금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 공간을 맞게끔 해줘야지. 집어넣었다가 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색을 할 때 그런 면을 사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을 찾아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도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38쪽 보시면 1억을 가지고 고정식 주차단속카메라 3대하고 이동식 1대를 한다고 하는데 3대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시가지 부분에 네 군데는 설치가 돼 있고요. 3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부분, 그쪽 라인에 양쪽으로 주차선이 없습니다. 거기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 해소는 되겠네요.

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참 훌륭한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규제봉을 박아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계도거든요.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건 시내 쪽은 사실상 달아놓으면 주민들 난리날 거예요.

지정 고시도 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습불법주청차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무리 그래도 할 데는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는 왜 하죠?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이게 정당한지.

법에 따라서 안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떻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많은 공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봤잖아요.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된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고,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또 이게 논리는 뭐냐, 바깥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의원이 안 해줘서 못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지, 공무원 분들은 왜 의원들을 얘기하는지까지는 전달이 안 되니까 욕먹는 건 의원님들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좋은 건 두 말 안 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아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으면 예산서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너무 턱밑에 와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절충이 됐으면 그나마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이 덜 갔을 텐데 그런 와중에 책자가 만들어져 나오고 뺄 수 없고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건 도시교통과만이 아니고 행정국에서도, 경제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542쪽에 가로등 신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내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교체 사업을 상당 부분 했죠?

예.

밝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보세요?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ED로 6,000등 정도 교체했는데 그나마 조금 밝다고 생각하는데 방범등이나 보안등 같은 건 아직까지 교체 안 된 부분은 어둡습니다. 보통 100와트 정도로 설치하는데 150와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체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 야간에 보면 어둡습니다. 좀 많이 어둡고 그래서 조금 흐릴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어차피 가로등, 보안등이 주변을 밝게 해주는 건데 용량에 따라서, 와트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최근에 한 것들 중에 일부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야간에 차를 몰고 가더라도 가로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사업하면서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정 기준치 이상은 만들어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차선 도색하는데 적어도 중앙선 정도는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는 차선도석이 돼 있으면 야간에 운전자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고 보행자들도 형광표시가 돼 있으면 구분이 확연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두운 데다가 차선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 합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와트수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벽을 설치한다든가 형광색으로...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차 19대 하면 나머지 6대가 남는데 6대는 내후년에 마무리를 합니까?

그게 원래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인데 최대한 당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계획인데 2대 정도는 조금 늦게 가자는 의견이 협회에서 있어서 23대 정도까지는 내년, 후년까지 될 것 같고요. 한두 대 정도는 조금 더 늦춰서 갈 것 같습니다. 23대는 내년에 후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에 트램 설치 관련해서 박영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에 1억이 들어가고 하화계리 쪽에 주차장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봤을 때는 트램 설치해서 경제성 부분은 한참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경제성 부분도 있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방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금액이 더 올라가면 중앙에서도 받아야죠. 그럴 텐데 이게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먼저 보고 나서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떤가. 이게 하고 나면 사업성은 당연히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용역비는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 한번 해보려고 쓴 돈치고는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하고 그러다보면 혹여나 기대심리 같은 걸 주고 우리가 정말 상주인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트램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실제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그런데 이런 비용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 양구에서도 하고 있고 트램을 설치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보고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 시행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고, 경제성이 없다, 너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화계리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조성해 놓고 그분들 이동하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 주차장 관내 관리를 직접 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조금만 멀어도 거기에다가 차 안 댑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지금 하는 주차장을 제2주차장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지금 이런 논리로 가면 거기 사업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근에 주차장 설치해 놓고 출퇴근 시간이나 일정한 시간 맞춰서 셔틀을 돌려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현재 실태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 만들고 트램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동을 하겠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경전철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는 데도 사업성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서 정부가 승인하니 마니 하는 판에 지난번에 군에서 용역한 걸 보면 상주인구가 9만 7,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동인구 포함해서요.

얼마나 된다고 경전철을 놔서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측이 가능한데 이걸 1억 2,000을 쓴다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하면서 부결되고 했을 때 다시 예산이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3건이 들어왔어요. 연봉 2건하고 갈마곡리 1건이 들어왔어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과거에 도시계획이 잘됐든 잘못됐든 차체하고 현상태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경우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이해를 구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현재 이야기한 세 곳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부결된 사유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서둘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했다가 부결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건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 몰라서 올려서 부결이 됐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11억 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국도비 11억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게 앞으로라도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꼭지를 꺼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