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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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계획운용안을 일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 제출안건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국회 심의결과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유분의 변경이 있게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편성액 4억 4706만 원에서 795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754만 8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읍동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단가 동결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120만 원 감액된 72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감4동 작은도서관 사서업무 위탁단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해서 72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페이지 13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에서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춤형복지가 증액된 것은 직원들 숫자 일부 증가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직원에 대한 사항이 또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복지 그래서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맞춤형 거리두기 쉼 포상제가 91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건 아닌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행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향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9100만 원이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그전에 있던 우리 퇴직공무원 국·내외 연수비용 7000만 원하고 그리고 우리 해마다 모범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국내연수, 제주도 연수입니다만 그거 한 2000만 원하고 그 2개를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산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도 어려운 상황에 좀 우리 행정자치과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조금 줄이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해서 다 구민이 행복한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문 닫은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산이 그런 데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조실이나 행정자치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좀 그런 데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올해 예산은 일부 많이 지금 삭감도 추경에서 하고 또 전체 쓰지를 못해서 좀 남은 걸 불용도 하고 하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코로나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하던 퇴직자들에 대한 배려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우리 전에 아시겠지만 팔도유람단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아예 삭감을 하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138페이지에 행정자치과 업무용 차량 교체가 있던데, 예산 올라왔던데 과연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건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SUV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많이 초과됐는데 억지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후로는 수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같고 또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친환경차량으로 전부 교체를 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수소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교체대상이 지난 차량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하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구입토록.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차량이라 하면 수소차량 말씀하시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량, 수소전기차량 그런 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1등급은 전기차량이고, 2등급은 하이브리드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고 저희들이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4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30?

성숙

고성숙위원

147페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47페이지요. 아,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유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거기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인구 대비 적정인원은 한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최소인원으로 저희들 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13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3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아마 집행부 전체적으로 아마 업무추진비를 다 30% 삭감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런 거는 우리 의회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여기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차세대 인사랑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다음에 구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우리 인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에 대한, 위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거고 밑에 인프라 구축은 이게 오래되어서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는 데 대한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완료시점은 언제 정도 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내년, 후내년, 22년까지 3개년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비용은 1회성 비용이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시·군·구에서 하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인사시스템입니다. 새올은 민원이라든지 우리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문서 기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인사와 관련된, 인사시스템입니다.

한갑용위원

시스템 자체에서 연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계는, 그 2개가 연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돼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용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치법규시스템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새올이 우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잖아요. 그거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그밑에 보면 사기진작,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있는데 이게 휴양시설 임차비용 이래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올해 실적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해서 거제 두 군데, 송정에 한 군데 세군데를 했고 주로 여름 휴가철 7~8월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때는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일부 우리 코로나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여서 그랬는지 직원들 신청이 많아서 많은 데는 십몇 대 일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내년 사항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될지 어떨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올해와 같이 8월 달이나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데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는 게 어떻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걸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하절기에 집중되는 것도 직원들 사용이 좀 제한되기도 하고 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3000만 원 세 군데를 한꺼번에 여름에 집중되게 안 하고 분기별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조금 예산을 1000~2000만 원이라도 증액시켜 주시면 약간 다양한 장소에 시기도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행사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8월 달, 7월 말에서 8월 초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말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대이동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 개개마다 회갑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한번 폼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거리두기 쉼 포상제는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차량통합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공공운영비에서 2400만 원을 절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느 쪽에서 이게 절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단 차량 숫자가 작년에 55대에서 1대 폐차를 해서 54대로 1대가 준 부분이 있고, 보험료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를 해서 조금 감액될 소지가 있고, 그외에는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유류비가 절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유류비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혹시 코로나19를 어떤 핑계라 그럴까, 그걸 삼아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아마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교체가 가능하다면 아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SUV차량입니다. 테라칸인데 그게 아시다시피 단종되고 오래된 차입니다. 오래된 차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교체시기도 지났을 뿐만 아니고 또 에너지절감형 차량을 계속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바꿔주는 게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입니다. 순수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예산이 통과됐고, 그린에너지차량 지원 해서 작년에 보니까 한 2300대 정도를 전기차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100대로 늘어났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도 지금 768억에서 132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하신다면 전기차 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139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해서 금액이 얼마죠?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각 동에 신규 발급하는 학생들, 그 신규 발급비용 또 재발급 신청 와서 재발급하는 비용.

한갑용위원

인원하고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정도를 산정해서 그렇게.

한갑용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가 했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산정할 때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된 거죠, 이게? 산출근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2000명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한갑용위원

2000명.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에는 2200명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00명으로 줄여서 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에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조금 늘어난 것은 기존에는 단가가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41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단가 인상이, 인원은 줄었는데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사항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집행을 해봐야 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그밑에 보면 139페이지 그 밑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303 해서 거기에 최우수 1개 동 해서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개 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우리 연말에 동 행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누가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한갑용위원

과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동에 어떤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런 걸 실적을 받아서 보고를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심사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갑용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정계의 담당계하고, 과장인 저하고, 국장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한갑용위원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적내용을 보고, 이게 뭐 평가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걸 돌아가면서 매년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적을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3개년간에 어떤 평가했던 동별로의 평가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죠? 그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149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수정자료 내셨는데 국회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 4억 4700만 원 정도 됐는데 3억 675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로 방역에 일자리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 60명 정도.

한갑용위원

60명.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입니다. 1월에서 6월인데 아마 1월 달에 모집하고 이래 하면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한갑용위원

5개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관리의 주체는 어디가 되죠? 동이 됩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총괄 관리는 TF팀에서 하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

한갑용위원

TF팀이라는 게 어디에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희망일자리사업 TF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20개 동으로 배치를 하실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그때 수요를 보고 동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보고 아마, 인원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아마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별로 가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역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코로나19만이 아니고 방역이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역하고 충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지금 동에서 방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그런 거하고 충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특화된 방역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방역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품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서적으로, 행정적으로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많은 예산들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참 좋은 기회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효과 파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재료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할 때, 행정자치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좀 정확하게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기구를 설치하실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체력단련실에, 지금 지하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이 벌써 기본적인 물품들이 최초에 구입하고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알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덤벨이라든지 고정식 바벨세트라든지 벤치, 해머벤치, 원판, 원판정리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좀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직원들이잖아요,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한 번씩 내려가서 운동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과 소관이면 거기 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셔서, 체력이 행정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가로기 교체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훼손도나 오염도에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훼손, 오염된 거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매년 가로기를 교체해야 된다 하고 예산도 매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워낙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숫자도 많고 해서 해마다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기 말고도 저희들 동하고 쭉, 20개 동도 있고 개수도 쭉 다릅니다, 그죠? 그거는 보고 체크해서 훼손도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나 국경일에 보면 거리에 쫙 하는 국기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죠. 그거는 일부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여유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이 국기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해서 쓸 수 없으니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반인들도 다 새로 하고 하는데 새마을기나 구기 같은 경우도 다 1년에 교체를 하는 편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도 각 동 청사라든지 우리 구청사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각 우리 공공기관 관련된 건물에는 다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봐가면서 지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있는데 진구에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체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거의 단체마다 보조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크게 기준을 분류하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금액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마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자부담하고 지원금을 책정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적절히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또 해마다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봉사는 비슷하지만 회원수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반경이라든지.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한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137페이지에 맞춤형 거리두기 쉼 포상제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변경한 거기는 한데 이름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변경할 때 이름 선정은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름은 저희들이 올해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보니까 이런 운영도 옛날처럼 단체관광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체로 직접적으로 가던 거를 개별적 지원방식으로 바꾸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업무용 차량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이 이게 14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14년도 1월 달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13년부터 진행이 된 거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혹시 작년에는 어느 동에서 지원사업을 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거는 동별로 특별한 어떤 자랑거리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으로 벽화라든지 디자인타일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 또 벽보 없는 거리 조성 또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 해서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사업 그런 기타 등등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공터 가꾸기 이런 거를 하네요. 이게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나가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를 그러면 그 동에 있는 각 동마다 있는 자생단체에서 아무나 지원을 하면 선정만 되면 주민자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사업은 일단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동별에 있는 각 주민자치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마을사업 따로 있는 거는 예산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제가 기타로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으로 제가 이번에 동별로 쭉 살펴보았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분증 판독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동 전체 사항이어서 그냥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인감스캐너를 부전1동에서 지금 6대를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전포1동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동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스캐너를 구매를 해요. 그런데 부전1동에서는 29만 원으로 6대를 구매하고요. 전포1동에는 40만 원짜리 3대를 구매하는데 이것도 주민등록용이거든요. 이 두 스캐너의 차이가 뭐죠?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동별로 찾아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아마 용도는 같은 거 같습니다. 같은데, 동에서 아마 물품을 알아볼 때 조금 금액이 다른, 뭐라 할까요? 수준이 좀 다른 기기를 서로 일치하지 않게 그렇게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용도는 같은데 물품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이게 전 동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한다면 통일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래 개별적으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몇 개 동이 할 경우에는 동별로 또 회계담당자가 따로 알아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서는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동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신분증 판독기라고 부암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보면 주민등록증 판독기라고 해서 금액은 같은데 이름이 다 달라요, 뒤에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예산서 쓰실 때 이런 이름들은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전포1동이랑 지금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능이고 똑같은 물품이면 금액도 같이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한데 작은도서관을 각 동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동별로 설치되는 기준이 뭐죠? 왜냐하면 이 작은도서관이 동사에 없는 동도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동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백산

장백산위원

기타 사항에 따라서 없을 수 있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신축되는 거는 작은도서관을 넣는 조건으로 저희가 생활SOC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지원을 받은 동도 있고 없는 동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저희 구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그런 문화적 혜택을 드리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빠지는 것도 아쉽고 그러면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원의 기준을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두고 있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지금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서관 운영의 기본수용비가 각 작은도서관마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다 달라요. 주로 일단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곳은 50만 원도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이 다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수정을 한 이유는.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수정으로 주신 거는 사서 부분이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사서 부분은 일단 통일을 하려고.

백산

장백산위원

사서 부분은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감4동이 수정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다른 거와 비교를 해볼게요. 범천동에는 독서교실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둡니다. 그래서 12회를 10만 원씩 지급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반납함을 둠으로써 이거를 약간 보완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사서를 두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안 두는 곳의 차이는 뭐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그 동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작은도서관인데 동마다 지원하는 게 너무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가 이쪽에서 차별을 둔다기보다는 동에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연지동은 아예 이게 없습니다. 기본수용비만 있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분들이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는 자원봉사자 그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강사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도 동마다 좀 달라요. 양정2동은 15만 원으로 열두 번 진행하는데 범천동은 10만 원으로 열두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프로그램 비용도 다른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프로그램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다가 강사에 대한 거도 그분들을 섭외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위원회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할 때 우리가 이거를 다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강사료 나가고 있는 거도 이 강사분들에게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저희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만 원 드려야 한다면 당연히 15만 원 강사료를 드려야 되는 거고, 10만 원 드려야 한다면 10만 원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예산서에는 그런 룰이 전혀 없는 거처럼 보여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별로 강사라든지 수준을 어떻게 하려는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문화복합센터도 70만 원으로 다 맞추어서 주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그런데 전포1동은 또 6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동에서 좀 적게 그리고 더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될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7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60만 원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초읍동은 70만 원 되어 있어서 6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당감4동은 5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60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정확하게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에는 그에 합당하게 다른 문화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 활용되는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보면 같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동에다 드려서 좀 문화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없는 동은 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작은도서관 조건이 안 되면 다른 문화라도 즐길 수 있도록 동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렇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그런 요청을 하면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