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일옥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획하시느라고 도시재생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가능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227억 6,137만원보다 62억 3,369만원이 증액된 289억 9,507만원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2억 1,670만원, 국·시비보조금 277억 7,83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293억 1,018만원보다 50억 6,123만원이 증액된 343억 7,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총 61억 7,2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및 손실보상 등으로 1억 2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 1억 848만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5억 4,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비 52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64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1,4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7,6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3억 2,553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4억 1,4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5,5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4억 6,582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비 1,833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8,3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패소부지 손실보상비 1억 124만원,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비 23억 2,984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 3억 4,229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8,3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5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추진비 1억 8,010만원, 공간정보 체계구축 1억 7,339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 1억 2,489만원, 행정운영경비 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배부자료 21쪽으로 총 5개 사업에 34억 9,6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3쪽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후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국 세출예산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 및 수급자의 생활안전기반 구축 등 지속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균형발전의 기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를 주요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국·시보조금의 재원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생활 향상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에 따라 주민주도로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 지원사업이므로 소통과 토론, 조직구성과 상생의 전제조건의 인식과 실천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한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88쪽에요.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해서 일간지신문 있죠? 이것하고 789쪽에 공청회 공고 해서 일간신문 있고요. 예산을 보니까 일간신문이 이렇게 비쌉니까? 200만원 여기는 또 400만원 그렇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관리시설에 대한 입안공고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는 데 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올해 4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789쪽에 있는 공청회 공고료는 도시계획하고 달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할 때 공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고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간신문 이렇게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간신문이라는 게 뭘 어떻게 공고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금액이 많은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신문에 보면 하단 쪽에 사각 박스로 공고 해서 법적행위를 할 때는 공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기에 좀 비싼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알겠고요. 790쪽에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것도 3,000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유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연접 지역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 지역의 쇠퇴된 동,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좀 해 봐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우리 구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구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791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12억 6,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든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5년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렇게 12억 6,500만원이나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삭감 사유는 구비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 총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예산이 교부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구비 5억 4,9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2억 정도 적다는 이야기이지, 이미 예산은 다 와있고 마무리 예산이 온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막바지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연차적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마지막에 5억 4,900만원 반영되면 전체 60억원이 다 반영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내년에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은 깔끔하게 종료가 다 되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부코디네이터 계산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또 794쪽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해서 여기는 센터장,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쭉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부코디네이터가 몇 명 되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계산방법을 한번…….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가 공석인 상태고 부코디네이터의 채용기준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얘기하는 기술사 단가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단가에 의해서 상근 근무한 게 아니고 한 달에 12일 정도 나와서 기술자문이라든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440만원 나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한 300∼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산해 보니까 443만 7,972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794쪽에 코디네이터를 보면 206만원이에요. 그런데 코디네이터하고 부코디네이터하고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한 코디네이터하고 부코디네이터하고는 그 차이가 아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부코디네이터는 상근 근무자가 아니에요. 기술사를 얘기하는 거고, 뒤쪽에 794쪽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791쪽의 부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장 사무국장부터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장 사무국장부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전체적으로 24일 근무하지 않고 12일 동안만 근무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부코디네이터는 전문직이다, 이 말씀이시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코디, 부코디가 있는데 그다음이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데 부코디까지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부코디네이터라고 돼 있는데 너무 인건비가 차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795쪽에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2,000만원 그리고 797쪽에 보면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2,5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주민역량강화 차원에서 똑같은 성격입니까, 다른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795쪽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797쪽에 있는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사업이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역량강화에 교육도 진행되고 그럽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대부분 교육이고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이 끝나면 주민 스스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교육들을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받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상자를 선정 모집해서 이렇게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돼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도달하면 예산이 집행되기 좀 어렵겠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들간에 관계성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되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89쪽입니다. 단위명으로는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 중에 편성목을 보면 부기명으로 도시재생대학 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강사가 따로 있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를 선정해서 대학 운영을 합니다. 지금 주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23만원 정도 주고, 한 시간이 초과돼서 두 시간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12만원을 더해서 3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강사는 12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강사하고 주강사가 구분된 주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주강사는 전체적으로 강의를 이끌어가고 보조강사는 주강사가 강의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대다수 강사님들이 주강사로 돼 있어요. 열두 분을 책정해 놨습니다. 주강사가 금액이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한 시간에 23만원 주게 돼 있고요.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2만원을 더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보조강사는 12만원으로 돼 있어요? 차액이 좀 많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하는 역할들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역할의 차이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다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793쪽입니다.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1억 감소됐어요.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3억 7,000만원입니다. 11억이 급격하게 줄어든 주된 사업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대학교에 지원하는 총 예산이 59억입니다. 59억을 연차별 사업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아트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문화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전액 내려주는 것보다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내리는 사업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가 어디가 되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전남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전남대학교 중에서도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용환
최용환위원
막연하게 전남대학교가 아니라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4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아트플랫폼은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에서, 또 문화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남대 국제협력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남대 링크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 서로 다른…….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전남대 안에서도 4개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부서를 다 달리해서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하나의 단체가 아닌 전남대 내부 각각의 부서별 지급 금액이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지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또 2022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지속사업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11억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서는 코로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올해 2021년 예산이 11억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이나 지역 활성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류상으로는 삭감입니다마는 삭감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고요. 원래 전남대 4개 부서로 가야 될 59억원이라는 돈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쓰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써 가는 정도를 봐가면서 차근차근 내려주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너희는 사용하지마.”라고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억이라는 돈은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전년도에는 14억 책정했다가 11억을 삭감해버리는, 삭감이라는 표현이 안 맞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삭감입니다. 11억이 삭감되고 내년 예산으로 3억 7,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 많은 비율이 삭감되어 있어서, 1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지속적이고, 말씀하신 세부 정책사업으로 창업기반 또는 지역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4억 중에 11억이 삭감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올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올해는 줬습니다마는, 내년에 주민접촉이 가능해지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지금까지 못 줬던 예산들을 배분해 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유보해 놓은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유보해 놓은 돈, 충분히 필요할 수 있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14억에서 11억이 줄었어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인데 예산이 매년 적절하게 지속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쑥날쑥한 형태의 사업이 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환경이 녹록치 않잖습니까. 내년이면 백신도 나오고 한다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입니다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또 청년창업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하고, 방금 최용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550쪽을 보시면 주강사는 이래요. 특강이외 대학교수 최초 1시간에 23만원이고 초과 1시간 하면 12만원 해서 35만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강사를 보시면 시간당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원이면 8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1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확인해 보고 집행하는 데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550쪽을 보면 보조강사는 4만원.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걸 보고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꼼꼼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질문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89쪽,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확인할게요.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에 버스임차료가 90만원 해서 2회 잡혔거든요? 이것은 버스 2대를 말하는 겁니까, 2회를 말하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차량을 몇 대 정도 생각하신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차량은 현재 한 번 갔을 때 한 대 정도를 생각합니다. 9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이라든가 장거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거리로 갔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임차료가 한 대당 비싸도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 같은데, 식비가 포함돼 있나 보니까 식비는 별도로 있더라고요? 장거리 갈 때 임차료가 좀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790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도시재생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로고젝터가 많이 설치돼 있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도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돼 있는데 로고젝터가 보안등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로고젝터 사업을 하는 부서도 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보안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보안등을 관리하고 공공요금을 같이 관리하는 시설지원과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보안등이 각 부서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또 공공요금도 따로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보안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지원과의 가로등, 보안등 팀에서 다른 보안등 관리를 할 때 같이 점검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에서 로고젝터만 관리하는데 매번 공공요금 예산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많습니다. 건설과나 시설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받아준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논의하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있는데도 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해서 이런 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료나 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전체 북구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790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정부 사업들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수혜가 각 지역마다 돌아가지 못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한번 한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긴 하나,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에 따른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저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3,000만원 가지고, 처음 세워서 그러신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까 과장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마을만들기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인지, 또 마을만들기사업이면서 도시재생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헷갈리지 않고 뭔가 성격을 좀 분명히 해서,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센터, 또 우리 직원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나온 의제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함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하시리라 믿고요. 793쪽에 보면 지역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5,2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793쪽 제일 밑에 보면 지역주민제안 공모사업.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 공모사업의 성격과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모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현재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전남대학교에서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제안 공모사업은도시재생지역, 현재 중흥2동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공모를 다시 받아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이디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안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신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제안, 생각들을 담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7쪽 범죄예방 몰카탐지 필름구입, 2021년도 시책으로 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범죄예방 몰카탐지 필름구입 사업은 저희 과에서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스마트폰에다가 탐지필름을 끼워서 보면 몰카가 바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만장을 구입해서 전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광주에서는 아직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청사라든가 등등 해서 한 2,000매 정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학교도 일부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몰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샘플 같은 건 없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샘플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준비를 해서 오시지…….
정철
이정철위원
이 범죄예방 몰카탐지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동이라든가 여성 쪽 잘 선별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서 21쪽을 보시면 도시재생국 성인지예산 편성이 나와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국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도시재생과도 내년도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대학하고 대학타운형 2개가 성인지예산입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는데,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감이 돼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업의 양이 적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특성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본예산에 전체 반영할 수 없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의 진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반영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만 여기에 올리신 거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체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 그에 따른 성인지예산도 축소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대학자산을 활용하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내년에 올 예산이 36억원인데 예를 들면 20억원을 편성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전체 예산이 편성에 빠지다 보니 당연히 성인지예산도 마치 감이 된 것처럼 예산안에 표기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이 총 60억 중에서 이번에 마무리 5억 4,9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체센터가 신축됐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 12월 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지금 착공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4층까지 거의 다 됐죠.
현수
이현수위원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90% 이상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680㎡…….
현수
이현수위원
몇 층…….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4층 규모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굉장히 크네요. 역전마을 협의회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아직 안 됐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역전마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5억 4,900만원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미 LH하고 같이…….
현수
이현수위원
위탁 수수료를 줘버리면 100% 다 완료된다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착오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 관계, 예를 들면 790쪽에 보면 여성안심 귀갓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고요. 용봉 로고거리는 시장산업과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서방천 활성화 사업 전기요금은 환경과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설치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요금도 여기서 내야 되고, 또 뒤에 보면 이번에 특수시책인 범죄예방 몰카탐지 필름구입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안심 쪽이면 안전총괄과라든지,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아동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업무가 딱 손에 잡히는 업무가 아니고 이상하게 두루뭉술한 업무들이 돼버려서, 조직진단 할 때 과장님이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 자체가 산만해버리면 조직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업무 특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디자인을 활용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셉티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가지고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여성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좀 잘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먼저 성인지예산안부터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83쪽 도시재생대학에 대해 묻기 전에 도시재생과를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을 2개 하셨습니다. 근데 183쪽과 185쪽을 보시면 같은 부서임에도 여성, 남성 비율이 달라요. 183쪽은 여성이 21만 7,000명이고 남성이 21만 4,000명인데, 185쪽을 보시면 여성이 21만 4,000명이고 남성이 21만 7,000명이에요. 이 자료의 부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대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다르다니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인구수가 달라져버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인구수가…….
일옥
양일옥위원
사업 대상자에 보시면 우리 인구가 43만 2,525명이에요. 근데 여성이 183쪽에서는 21만 7,000명, 185쪽에서는 21만 4,000명.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진 게 2011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8년이 되어 갑니다. 자료의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성실하게 안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향후에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83쪽 도시재생대학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참여단 51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 뒤쪽 184쪽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9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36명으로 줄었어요. 36명이 되었다는 것은 51명을 했으나 36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5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참여단으로 51명을 선출했는데 그중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 36명이 됐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96명이나 됐고 2020년에는 51명밖에, 처음 기준에서도 줄었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참여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2020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51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하겠다고 사업내용에 적어져 있어요. 처음 목표치부터 51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낮게 설정했어요. 2019년도에는 96명, 왜냐하면 이게 나날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참여도 독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여성 참여율은 상당히 있는데 코로나 관련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성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남성, 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주민참여단이라는 도심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처음부터 51명으로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시면 “사업수혜자는 전예산에 대한 구민이므로 불특정다수이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남성비율이 높아 여성비율을 맞춰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단이 주민자치위원장님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5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비중이 있어서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도시재생대학은 불특정 북구 주민들 누구나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압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민들이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존에 자생단체분들이 오셔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시재생대학을 홍보하셔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성인지예산 플러스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성인지예산은 이걸로 마치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797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법정운영비잖아요? 이번에 보면 시책에서 1,1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현안 및 도시재생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안전총괄과가 줄었으니까 여기도 줄여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550만원 정도 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도시재생국은 늘어서 봤더니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이걸 공부하다가 작년 2020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부기에 있어서 저는 이게 법정운영비가 아닌가 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원이었다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예산이 만들어졌나 했어요. 2020년도 예산안의 부기가 잘못된 거 맞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작년도에 국이 바뀌면서 없앴다가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어쩐지 작년도 예산안 791쪽과 797쪽을 봤더니 0원이어서 그랬는데 이해가 됩니다. 업무추진비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90쪽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곳 주변의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을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선정지역, 대상지역을 첫 번째, 도시재생 연접지역, 소외받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하고 협업을 해서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두 가지 조건 정도로…….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에 도시쇠퇴지역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발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가 선정해 놓은 곳은 21개소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도심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곳은 15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암2동 같은 경우 별표가 3개, 제일 시급성이 있는 곳들이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 위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곳에 더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에 아이디어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000만원이라는 돈에 만약 예를 들어서 운암1동에 제가 뭘 한다고 했어요. 그럼 주민들이 5명 이상 모여야 되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하겠다 해서 5명이 모였어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해서 심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옥
양일옥위원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준다는, 용역비에서 3,000만원…….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준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3∼4개 지역에 3,000만원을 나눠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게끔 용역을 맡긴다는 말인지.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들에게 예산을 준다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3,000만원을 가지고 3∼4개 동을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일옥
양일옥위원
일단 3∼4개 선정되면 3,000만원을 구분해서 그분들한테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은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주민들도 도시재생대학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때 지역의 형평성 같은 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살펴주시고,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준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4,0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1,000만원 편성해서 총 5,0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을 얘기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년도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1,0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가 운암동에 있는 부지인데 용도가 뭡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대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 놓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마 이 지역은 도로로 지어지게 될 겁니다. 대지인데 도로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다음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하면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이걸 주셨죠. 보니까 도로도 아니고 일반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보이는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아마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 두 분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실제 매수청구는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편성되면 땅을 분할해서 매수하겠다는 얘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50헤베만 보상비로 주고 나머지 450헤베에 대해서는 신규예산을 확보해서…….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또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10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놨다가, 그것도 한꺼번에 해서, 관에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현재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예산이 총 24억 정도 됩니다. 좀 확보해서 시원하게 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건도 10%만 집행하고 나머지 90%는 놔두고 그럽니까?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데…….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대지하고 관련된 것만 매수하고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송
최무송위원
소유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10%만 풀어서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것도 청구해서 들어오더라도 10%만 하고,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차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지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9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현수 위원님, 이정철 위원님, 양일옥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797쪽에도 북동골목 테마벽화 LED조명등 설치 해서 1,000만원, 또 789쪽에 중흥동 로고젝터 사업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우후죽순처럼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참 안 돼요. 또 경상적 경비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고요. 저희들도 현지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것은 주민자치과 사업입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놓으면 어느 부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4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1가지는 어운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내년에 곧 끝날 것 같아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2022년도에 끝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활동가나 코디네이터 해서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좀 드리려는데, 로고젝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3군데잖아요. 안심귀갓길 포함하면 4군데 되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A/S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1년 이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에 따른 관리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797쪽 북동골목 테마벽화 LED조명등, 이 테마벽화는 언제 조성되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북동 테마벽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반영…….
형수
김형수위원장
벽화가 있는데 LED조명을 한다는 거죠? 벽화는 언제 된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김정호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벽화는 2∼3년 이상 상당히 오래됐고요. 김정호 거리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기적으로 한 2∼3년 넘었다는 얘긴가요?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벽화는 작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이 보면 벽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서광주I.C 나가는 문예회관 옆쪽도 무슨 거리라고 해서 벽화들이 있는데요. 밑에 수목에 의해서 가려져버리고,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해서 조성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흉물이 될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성이 되지 않게끔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민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801쪽이요. 건축 이행강제금 있잖습니까?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7억 4,250만원을 편성했어요. 작년도에 7억 4,250만원 납부한 액수를 보고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추계를 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약 3년치 정도를 반영해서 평균해서 낸 금액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율 자체가 평균 몇 % 정도 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20년도 11월 기준으로 약 6억 8,0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로 얼마인가요? 부과된 건 얼마입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부과가 12억 5,100만원인데요. 약 54%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월부터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12월 31일까지 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12월 31일까지 징수 결정한 것이 12억?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12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약 54% 정도 징수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이번에 7억 4,250만원은 작년 대비 몇 %가 증가되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7억 8,000만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사실 건축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율이 좋아요. 거의 다 100%에 가깝죠. 건축 이행강제금 자체가 징수율이 보통 50∼60% 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2명 중에 1명은 안 낸다는 결론이에요. 민원이 그만큼 접수가 돼서 과세는 하는데 징세비가 많이 든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과세 자체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12억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여비 자체는 사실상 직원 몇 명이, 국내여비가 120만원 세워졌네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과세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직원들이 예찰을 많이 하고 순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강제금 대상자가 줄어들 것인데, 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징수율도 약한데 계속 과세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능사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 징벌적인 형태로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비영업용 시설에 대한 부담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무이행을 불이행해서, 어떻게 보면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과세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부지침 자체에서, 북구의 시범적인 사업 내에서도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 것이냐, 아까 말했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내부지침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나의 세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냥 법에 의해서만, 법률 잣대로만 자구해석만 한다면, 건축법이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제도를 한번,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고의성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말 어려운 분들, 비영리시설 등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찾아보고 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803쪽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여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단 배경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3층 이상으로써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등과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이나 목욕장, 학원 같은 데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약 4,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성능보강 계획은 협력기관인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건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제출되면 우리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내를 하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다중이용시설이나 3층 이상 건축물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6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들어오면 대상자 선정을…….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넘으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외장재 교체나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많을 것 같고요.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804쪽에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 해서 매년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1억 선정해서 오는 사업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2∼3년…….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해서 내년이 4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해서 우리 구에서 상을 수상한 적 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작년에 주거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이 4년째 지속되어 오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 기탁 후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현재 1억 말고 한 1,000만원 후원받아서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는 1,000만원 지정기탁 받아서 1억 1,000만원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좋은 사업들은 더 영역을 넓혀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발굴자도 찾으시고 자체 우리 구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중에 건설 주변 건축공사, 대형 공사현장과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발굴이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2021년도 사업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의 동이 28개이지 않습니까? 동 숫자는 엄청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 선별과정부터서도 동에 위임받아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선정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가능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들도 참고하셔서 더 확장성 있게, 그리고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 받을 분, 수혜 받을 분도 제대로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53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도로점용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의 일부를 비계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쌓아놔서 일시사용에 대한 금액인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금년도에는 4,300만원 부과됐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4,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어느 정도 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실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착공신고를 할 때 영수증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착공된 건축허가 건수는 100%를 받고 있고요. 건축허가는 받았고 점용료가 부과됐는데 착공 안 한 현장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97∼98% 상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목표와 실적에서 99%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거의 100%니까 99%라는 것을 이해했고요. 여기 보면 지표유형에 있어서 핵심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핵심이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율은 가중치를 보면 0.2잖아요. 그래서 현재 핵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일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중치가 0.6, 0.2, 0.2잖아요. 지표유형에 있어서 일반으로 부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기뿐만 아니라 가중치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덧붙여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자에 있어서 2018년도에 131명, 2019년에 55명, 2020년에는 52명, 마치 이것만 본다면 취약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같아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의 취약계층을 사업대상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18년도 131건에 대한 사업을 했던 것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을 교부받아서…….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늘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업수혜자를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188쪽을 보시면 131명, 55명, 52명, 2018년에 행안부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수혜자가 많았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북구 취약계층 전체가 아닐까 싶어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수혜자를 적으신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취약계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목표가 아니라 성별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취약계층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안인지, 제가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제4조에 보시면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인데 남자니까 빠져, 여자니까 빠져, 이럽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더 위험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더 많으니까 남자는 안 받고 여자만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실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가 사실상 남성가구보다는 여성세대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가구에 대한 사업이 좀 더 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020년 치는 약 50% 정도 했는데 2021년도는 약 55%까지 좀 더 늘려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젠더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평등성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맞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근데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 예산이, 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사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비라든지 위원회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도 제 생각을 이해하시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평등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예산서 802쪽에 건축업무 지원 부분에 품질검수단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품질검수단을 잘 운영하고 사후관리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요. 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품질검수단이라는 것이 한번 나가서 아파트에 1억을 벌어드리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5억을 벌어드리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자 부분을 짚는데 기술적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구청에서 검수단이 나가서 지원했을 때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에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다 연락하고 나가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실상 이것은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하고 공사 완료돼서 입주하기 전에…….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입주 후에는 안 하고 있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 뒤에는 공동주택, 저희 건축과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으로써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인데요. 사실상 소규모 아파트 부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대규모인 오피스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부족사항을 더 보완시키고 안정성 부분이나 그런 것을 더 보완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03쪽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과장님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먼요. 그래서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로 해서 1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까 선정방법 이런 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부분은 묻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6개소로 되어 있고 최대 한도액을 2,600만원으로 딱 해놓고 보니까 1억 5,600만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00만원도 어떻게 보면 법이 시행돼서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6개소로 한정해서 2,600만원을 하고 나면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고, 안전이라는 것은 한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사업 건축물이 약 160여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에게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2022년까지 보강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다수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금액을 한정하지 말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사람만 배불러 버리고 나머지 사람은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04쪽에 취약계층 그것은 1억씩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걸 봤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300만원씩 하는 것 같은데, 몇 개소 정도 합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올해 주거개선사업으로 52개소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약 200만원 가까이 도배나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52개소면 한 동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고 한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동에 그걸 주관하는 단체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동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이나 모든 것이 투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가 추천하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이런 경우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에 내려갈 때 단체에 그런 선정과정에 대해서 동의 주민자치나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들과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2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도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아침에 오니까 신규 중점사업조서를 올려놓으셨어요. 그전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일부 자료를 주시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속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쪽수를 다 쓰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3일 전에 책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모아서 주시면 좋은데 심의하러 오면 그날 당일 주시는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책자가 이미 제작됐다는 것은 전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책자 나올 때는 아니더라도 2∼3일 전에라도 사전에 주시도록, 그날 아침에 회의하러 나오면 이게 있어요. 우리는 눈 빠지게 부속서류를 다 체크해서 몇 쪽 몇 쪽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02쪽을 보면 건축업무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재난위험시설 위탁 안전점검 수당이 있거든요?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게 저희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시설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간혹 가다 붕괴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육안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의 기술력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 두세 분을 초빙해서 같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민간시설을 이야기하시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판정된 시설이 몇 곳이에요? 판정이 돼야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별 내용이 아닌 신고도 있고, 정말로 어디가 금이 가고 좀 위험하다 싶은 그런 현장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장은 전문기술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됨으로써 기술력도 확보하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분기로 해서 4회 정도 한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게 저희 시설이라면 이해되는데 민간이면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을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건축물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에 비용이 발생되면 개선하라는 명령만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이거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활동을 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는 몇 건 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올해 7건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약간 단가에 변화가 있어요. 2020년 예산은 36만 7,600원이었는데 올해는 36만 9,83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표상의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300만원*4분기 9,200만원, 이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20년도 예산서에는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예요. 그래서 그때는 2,500만원에 4분기, 단가 차이도 있고 통계목도 변화가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세목에서 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민간위탁사업비 속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넣었는데, 저희 예산계와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 봤더니 이게 좀 안 맞고 현실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03번 민간 부분을 삭제하고 01번인 사무관리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3개년 치를 평균적으로 내보고 다시 추계를 조정해서 실제 금액에 가깝도록 조정한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라는 게 인허가나 준공, 건축물대장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아닌가요?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올해 책정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10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나다라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타항목 11번에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것도 아닌데,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여기에 맞게 했겠지만 이 통계목에 적용되는 것은 2020년도 예산이 맞거든요? 올해는 성격이 이 통계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산팀이랑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는 기존 안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당초에는 민간자본으로 했다가 이게 더 맞다고 해서 세목을 조정한 것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어느 항목에 맞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중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공동주택과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지재길입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지재길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810쪽하고 신규사업조서 13쪽을 보면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등 3개소 재해복구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올해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이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8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 공사비로…….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신규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 밑에 국비 2021년 교부, 시비는 2020년 4회 추경 편성,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국비가 2021년도에…….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안 내려왔어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국비는 교부될 예정이고, 시비는 이번 4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시비는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매칭 비율로 구비 30% 맞추다 보니 6,100만원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렇게 되니까 좀 헷갈려서…….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국비가 내년에 다 내려오게 되면 총 3개 공사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번 수해에 관한 재해복구사업들이 올해 재해복구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매칭을 해서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을 하나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공사 성격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재해복구사업은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도 있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100% 국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이번 재해복구사업에 구비 매칭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810쪽에 재개발사업이요. 지금 재개발사업 업무 담당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현재 담당 포함해서 세 명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급량비가 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필요불가결한 것 외에는 삭감도 중요하고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너무 적게 한 것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급량비 정도는, 저녁에 야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자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할 때 급량비 같은 건은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사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오고요. 개인적으로 제 위치에서 보더라도 거의 야근을 일주일에 최하 서너 번씩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수
이현수위원
단위사업이라도 많으면 이쪽 급량비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과가 운영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서 세출 한 장 안에 예산 자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넉넉하게는 못하더라도 직원들이 굶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설비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 아파트 뒤편이라고 부기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내면 공동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아파트 뒤편 이렇게 부기명이 표기돼 있잖습니까? 이런 쪽의 시설비는 차라리 건설과나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주택관리업무가 공동주택단지 내로 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동주택 내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고, 공동주택 내가 아닌 예를 들면 뒤편, 옆, 공동주택 내가 아니고 바깥이잖아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공동주택 내에 이런 시설비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공동주택 뒤편, 옆 이렇게 부기가 표시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관련 부서가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서 업무를 해 왔으면 저희도 딱 어느 부서라고개탕을 치기가 좋았을 텐데, 지금 유례없는 수해가 몇 십년 만에 발생한 상황에 있어서 공동주택 바로 인근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공동주택과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수해 피해 때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밑에 쪽을 봤거든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직원들 나와서 고생하는 것도 제가 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밖에서 하는 작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고요. 그거야 공동주택과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사업이 우리 구청 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부기명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든가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09쪽에 이게 뭔지 잘 몰라서, 평화맨션 관련해서 50만원 2회 해서 월 100만원씩 재난위험시설 용역비가 나갔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평화맨션 재난위험시설 계측관리 용역이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 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등재된 평화맨션 건물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아파트 위험요소라든가 관련 기울기라든가 이런 걸 계측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원래 우리 조례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 조례에 준해서 계측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 북구 관내에 평화맨션 같은 아파트 시설이 없잖습니까. 이게 좀 예외죠? 특별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점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위험요소는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게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지원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재난위험시설인 평화맨션에 1,2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이걸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집행을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평화맨션이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조합이 구성돼서 모든 운영권은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허가가 났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사업승인이랑 다 났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승인 다 나고 했는데…….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위험요소 부분이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업무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전까지…….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철거는 지금이라도 조합에서 가능하잖아요. 나갔으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아직 안 나간 세대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안 나간 세대는 그 조합의 사정이고, 우리 구에서 1,2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다가 재난위험시설 계측관리 용역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냐고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이걸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철거 신고가 되면 계측비를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철거용역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철거를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계획서만 냈지 아직 철거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신고가 들어오면…….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모든 제반 비용들이 조합에서, 설사 비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조합에서 지급이 돼야지, 왜 우리 구 예산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위험한 시설에서 거주라든가 인근에 주택가 내지 상가 건물들이 계측관리 부분들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건물이 전도되거나 지금보다 더 기울어졌을 때 안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법령이 있는데요. 지금 재건축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등급을 받아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올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계측관리 용역사업 말씀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월 2회니까 월 단위로 집행하는 겁니까? 50만원 곱하기 2회 100만원씩?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12월도 집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수 위원님 말마따나 12월까지 완료하고, 철거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현재 거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어제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11세대 정도가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2020년도에도 1년 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변동 추이를 계측하고 검사하고 구청에 자료를 보고하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한두 달 한 것이 아니라…….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걸 더 파악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0년도에도 한 달에 2번씩이니까 24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별로 없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큰 차이나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말하자면 철거 전에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용역이에요. 그럼 세목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자보로 가면 투자 성격이 아닌 경비 쪽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사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간단한 것,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쪽수가 별로 안 되니까요. 810쪽에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 3개소 재해복구사업 해서 사업 개소가 세 군데인데 매칭 비율이, 재난 당하면 국비로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들어가니까 우리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구비로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내용을 보면 2,000만원까지는 동일하고 뒤 부분이, 두암동 현대아파트 뒤편은 11만 9,000원, 무등파크맨션 뒤편은 17만 5,600원, 삼라마이다스필아파트 뒤편은 29만 800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사업비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붕괴 재해를 이렇게 당한 겁니까, 일부러 나눠놓은 거예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금액을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응급조치했을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설비가 계산이 된 겁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정부에서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절개지 뒤에 산이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이고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다 나오셔서 면적을 본인들이 측정을 해요.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명확히 산정한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제곱미터당 얼마씩 정해져 있어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총 사업비가 6,058만 6,000원인데 거의 다 2만원 차이도 안 나게 사업비가…….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중앙에서 조사 나오신 행자부나 산림청 직원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작은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매뉴얼 프로그램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그 사업비는 국·시·구비 해서 우리가 시행하잖아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오겠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금액적인 변경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산기로 해서 꼭 세 개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안 810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요. 지금 각종 위원회는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정비사업 손실보상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은 15만원이에요. 이런 위원수당은 좀 더 비싼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이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손실보상협의체거든요. 이게 수시기구라, 지금 민원인들이 현금청산자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조합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 이렇게 구성해서…….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15만원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기준이 10만원인데…….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위원들 수당이 한 번 참석하면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시간으로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만원이 추가돼서 15만원이 될 수 있어서,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손실보상협의체는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을 넘어버려서 그걸 감안해서 15만원씩 세워놓은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회의시간 1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분을 지급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9쪽을 보면 공동주택과에도 사무관리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당이라 해서 36만 7,654원이 있어요. 건축과에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당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2019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안전점검수당을 올렸어야 됐는데 약간 착오로 2018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재길
지재길공동주택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단가는 얼마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건축과에서 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36만 9,831원인가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이거는 그 전년도 것을 대입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축과 것이 맞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시설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손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영선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5쪽 가로등 관리하고 보안등 관리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조서 15쪽, 16쪽, 17쪽을 보면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내년 예산이 5억 8,300만원 그다음에 보안등은 3억 8,800만원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가 13억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자재구입비도 있고요.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져서요. 가로등을 총괄적으로 자재구입비, 공사비, 분전함 교체 다 해서 5억 8,000만원, 보안등 관리하는 데 3억 8,000만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전산 관리시스템 유지 및 정비하는 그런 관리비가 13억원, 이렇게 쉽게 얼른 이해하면 될까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구비죠? 구비 외에 시비나 특별교부금 말고 따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보통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정철
이정철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신규 가로등 설치라든가 보안등 설치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보조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관리에 따른 보조금도 시비가 내려오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내려옵니다. 자료를…….
정철
이정철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예산액에 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 내년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램프, 등기구들이 대개 메탈이나 할로겐 종류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재구입비로 램프 5,700만원 돼 있는 것도 메탈램프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은 다 LED로 교체…….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 815쪽에 보면 자재구입비 해서 램프(CM250W)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메탈램프로 알고 있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안정기도 메탈램프에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계장님?
그리고 또 LED등도 있어요. 기존에 LED등이 일부 있기 때문에 LED등도 구매를 하고 기존에 가로등의 메탈램프 전구도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친환경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비춰보면 앞으로 친환경에너지는 LED를 많이 보급하고 기존에 메탈이나 할로겐의 방식에서 LED방식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지자체마다 특별히 그런 정책으로 기존의 노후 가로등을 LED로 다 바꾸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기존 가로등의 메탈램프 예산을 이렇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속도감이 좀 느리더라도 LED로 등기구를 바꿔서 해 가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신규 말고 대략 몇 %나 됩니까? 올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교체된 수량에 대한 비율이…….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현재 LED등은 전체 등에서 약 40% 약간 웃돌고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가로등 관리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구비이긴 합니다만, 메탈램프에서 LED로 바꾸면 공공요금 전기료가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난번에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수명도 훨씬 더 길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LED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은, 물론 이거만 공공요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액이 점점 늘어나요. 전기요금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지해서 LED등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한번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명이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점이 많은데 더디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가.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노후화된 가로등을 LED화하는 종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 한번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예전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빼내질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시키면 기존에 보수했던 것, 설치했던 것, 연한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부터 해서 전반적인 큰 계획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LED 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존의 방식에서 LED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저탄소 문제, 친환경 정책에도 부응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우리 북구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 절감하고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업무파악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선 보안등, 가로등이 있잖아요.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가공사를 하죠?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업체가 정해져 있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내년에 단가공사는 올해 입찰로 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12월에 뽑아놓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서로 다르죠?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아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업체가 다릅니다. 가로등으로 하나 뽑고요. 보안등은 골목 골목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가로등은 북구 전역으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가로등은 북구 전역으로 해서 한 업체를 뽑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보안등도 전역으로…….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보안등은 갑과 을로 나눠서 2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업체는 3개가 되네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방식은 그렇다 치고, 협약이 돼 있죠? 어떤 것을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를 준다든가, 그렇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재나 노무비 이런 것을 다 협약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 협약서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이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램프(CM250W)하고 안정기(CM250W)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재 구입 부분이, 지금 LED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철거, 제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LED로 전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전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시설지원과에 기계전기담당들이 북구 전역에 보안등을 많이 증설도 하고 LED로 교환하고, 또 도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도시미관도 살릴 뿐만 아니라 밝고 쾌적해짐으로 인해서 야간에 보행환경, 교통사고 예방,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준다.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음식점 거리 같은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명이에요. 조명이 우선 밝아야 사람이 기분이 업 되고 안전사고도 예방된단 말이죠. 우선 도시 조성이 잘 돼 있는데 가면 조명이 다르단 말이죠. 그건 경제환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 LED로 바뀔 건데 이런 자재를 재활용해야 된다. 박경재 팀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자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수명이 한 50% 남은 것은 얼마 후면 전부 다 LED로 바뀔 것이니까 임시방편으로 활용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LED사업을 지역별로 끊어서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제품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LED로 전환이 돼 나가니까, 우선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재활용 못하고 폐기하는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30%라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활용을 해서…….
어차피 LED로 가니까 신규로 자재구입 하는 것을 자제하라,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그 말씀은 다 드렸고요. 들어가십시오. 816쪽 중간에 보면 밝은 임동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정책사업으로 6,100만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받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7월경에 저희 부서로 사전검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야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일신방직 담벼락 쪽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지나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선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도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후관리하고 경상적 경비가 발생이 돼요. 전기료라든지유지보수비용이요. 뒤에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서 사업수행 검토를 잘하셨다?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무송
최무송위원
끝나고 나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고 “사후관리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설치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과정에서 실·과로 의뢰가 넘어왔으면 타당성 평가를 하실 때 그걸 잘해서 넘겨야 된다. 무조건 한 건도 반대는 없고 다 100% 넘어오니까 넘어왔다고 답변은 잘하시는데, 전에는 검토의뢰가 안 왔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일관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쫙 나와요. 그건 지시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길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런 것까지도 잘 검토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잘 검토하셨어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이게 들어오면 일단 현장 나가서 다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거 갖고 시간 끌 이유는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818쪽에요. 방송통신망 운영에 들어있는 부기에 대한 예산 중에 동 민원인 전용팩스부터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이용료, 그게 2만 5,000원*42회선*12개월,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사용요금 28개 동, 그다음에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전화사용요금 2개소. 이걸 전부 다 시설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월 요금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잘못됐다. 이런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 동은 동에 있어야 되고, 의회는 의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소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나한욱 통신관리담당 나한욱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 고지를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동이나 의회나 9번을 잡습니다. 교환기 특성상 9번을 잡으면 저희 구청 교환기를 잡기 때문에 동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힘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해 주고 이런 것은 기술부서고 지원부서니까 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통신관
나한욱 교환기의 특성상, 구청 통신실에 메인장비가 있기 때문에 요금 정산, 과금이 거기로 다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쓰기만 하고, 부과는 이쪽으로 되고…….
담당
리담당통신관
나한욱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공요금 통신요금을 내려고 똑같은 서류를 28개 동이 다 잡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는 통신요금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잡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 나오는지 알 것도 없어요. 목표도 없고, 또 절감을 해도 내용이 시설지원과 업무지 그 사람들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15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 130만원*4개, 토목설계 내역프로그램 350만원*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되나요? 2020년도에도 설계프로그램에 대해서 160만 4,000원에 4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고, 올해도 단가가 더 오른 130만원에 4개가 돼 있는데, 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현재 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4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PC는 여러 대 있는데 4개만 깔려있다는 이야기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설계한 것들을 대충 세어보니까 200개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같이 돌려서 쓰기에는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지금 4개 있고 이번에 4개 사도 총 8개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PC는 몇 대가 있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지금 개인별로 다 한 대씩 있기 때문에요. 건축 쪽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계장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PC 대수가?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저희 PC가 총 25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100% 다 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려면 25개가 필요하겠네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토목설계와 건축설계가 호환이 안 되거든요. 설계 프로그램이 다르고 도면작성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좀 부족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25명이, 최소한 과장님은 도면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무진이 할 수 있는, 그만한 대수가 깔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기존에 썼던 것이 호환이 안 되면 또 무의미해요. 한순간에 여러 개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또 일괄적으로 해야지, 단계적으로 한다면 이 4개라는 것은 무의미한데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것을 업그레이드해 주겠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설지원과가 업무의 서브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세출을 잡아서 해야죠. 다른 담당이 쓰고 있는데 자리 비키면 거기서 한다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를테면 6,1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나오게끔 돼 있던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현장조사에 맞게 단가가 나온 겁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토지정보과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기창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기창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56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조상땅 찾아주기 처리율(%)로 되어 있어서 지표유형 일반, 가중치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에 보시면 (금년 처리건수 / 최근 3년간 평균 처리건수)*100이에요. 즉 처리율 100%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나 실적을 보세요. 159%예요? 100%로 했는데 159%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처리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00이잖아요. 수학에 보면 율인데 100% 이내여야 되잖아요. 99%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처리율이 아니고 처리 건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써는 561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건수로 해서 498개 했듯이, 이것도 금년 처리건수로 해야지 처리율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처리건수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네요.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할 때도 말씀 올렸지만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측정방법을 설정해서 성과계획을 수립해 그 성과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하고, 또 그 결과 성과평가가 도출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과계획부터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3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본 위원이 4회 추경 심의 때 이걸 지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이고 올해 2억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고 생각하고 세입은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그게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민원봉사과 업무였는데 7월부터 직접 저희들이…….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사업규모가, 도로명판이 차량용하고 보행자용, 보행자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보행자용이 498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관내에 498개요. 기초번호판은 뭐예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주도로가 있는데 어느 건물이 없을 때 포석된 길을 안내하는 기초 판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벽면에 설치하지 않고 세워서 설치하는 겁니다. 보조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종속된 도로 건물명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봉로 1번길 안에 번지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기초번호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조번호판과 비슷하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번호판을 안내하는 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로는 알기가 좀 힘드니까, 그럼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역안내판하고 비슷하기도 하네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국비는 30%입니까? 시·구비가 50 대 50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국비사업은 국가 번호판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7,000만원짜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도로에다가 하는 거 있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공원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원 내 중간 중간에 산책로, 등산로에 표기하는 것은 국가지점번호판이거든요. 그건 국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로에 하는 거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공원 내 등산로 같은 데 하는 거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걸 6월까지 완료합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상반기 중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훼손이나 분실되는 것도 상당히 있어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분실이나 훼손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것이 태풍이 오거나 재난 시에는 상당히 탈락하거나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순찰을 하고요.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선 위험시설부터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고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시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827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활성화, 전년도 1억 2,763만 9,000원, 올해 1억 2,489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960만원, 시·구비 매칭돼서요. 이걸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인쇄물을 제작해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인쇄물도 하고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스티커를 찍어서 안내나 주민 행사할 때 보조로 나눠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거 지번 쓰지 말고 도로명으로 써라.”라는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떻습니까? 만약 100으로 봤을 때 지번으로 표시하는 일반 주민들이 몇 %나…….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건물용 주소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홍보는 계속적으로 몇 년 하고 있는 거죠? 3년째 하고 있나요, 4년째 하고 있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한 3∼4년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쪽에 보면 예산이 6,700만원 정도 늘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7,000만원 정도 잡혔어요. 저희가 도로명주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시설물을 많이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시설비가 6,700만원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던 것을 세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넘긴 겁니다. 전년도에는 유지보수 관리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하고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반 사무관리비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비로 별도로 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비교증감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죠? 지금 도로명으로 다 됐으면 위원회가 열려서…….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새로운 도로가 결정될 때 위원회에서 어떤 도로명을 쓸 것이냐, 지명이 없을 때는 그 지명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새로운 도로가 개설됐을 때, 도로명은 주민들이 만들어서 올리나요, 아니면…….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제안해서 들어오면 대표 안을 선정해서 주민 센터에 이야기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안을 2∼3개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개 도로명을 하는 게 아니라 2∼3개를 올리나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이 이걸 선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면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23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3,700만원 정도 되고, 구비로 3,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매칭비율로 구비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825쪽을 보면 이건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아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보면 전체 필지가 39,636원*(87,000필지/37)*1.1*2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20%만 검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20%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비에서 25%를 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국비에서 25%, 그니까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이지 검증을 25%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매년 8만 7,000필지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여쭤본 김에 말씀드리는데, 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많습니까?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상대적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가를 올려주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이 없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면 “너무 높다.”, “세금이 너무 과잉 부과된다.” 이런 이의신청이 가끔 들어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시지가가 시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다 보니까 지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의 신청도 많을 것 같은데,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재평가를 의뢰하거든요. 다시 검토해 주라고…….
정철
이정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거나 그러진 않죠?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기창 과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안전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과 북구민을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기창
한기창토지정보과장
먼저 나가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33년 근무하고 나가거든요. 만감이 교차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쭉 해 왔는데 밖에 나가서도 새로운 인생 경험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끝으로 도시재생국까지 마쳤는데, 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저희들은 자료에 의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크게는 없어도 수치상 오류나 통계목에 대한 부분이나 좀 미비한 것이 한두 개가 좀 많이 안 맞아요.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전혀, 과거의 답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과연 밑에 직원의 업무의 역량이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감독을 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해야지만 변화가 되고 완벽한 서류가 올라오지, 행감이나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했다면 이것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이 수치가 하나 틀리면, 간단하게 한 직원이 한 개를 틀려도 1,500개가 틀릴 수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 중지
17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축조심사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계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3대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조례 제정, 행정감사, 예산 심의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제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그럼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만 해요. 의원님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병폐가 발생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적인, 매뉴얼적인 당부나 개선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배석을 시킨 거거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당부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하나 철저히 기록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안 위원 발언 요구) 김건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의회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가 됩니다. 고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든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오든 이런 예산들은 각 지역구의 의원들과 함께 소통해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고요. 무턱대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올리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의회에 올리기만 하면 다 통과돼서 내려오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면 과연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의회답게 동반자로써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돼서 올라올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절차적인 합리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구 의원님, 동장님들이 함께 현안사업도 발굴하고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고, 또 올라온 사업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해서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곧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우리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받으면서까지 행정에서 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항상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내년 2021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선정되겠지만, 앞으로 2022년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올라온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이정철 위원 발언 요구) 이정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일부러 오셨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을 어제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뭡니까. 예산 편성이나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과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원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정 절차나 이런 게 공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관심 있게 쭉 보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제안이 왔으면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근데 대개 검토하는 검토자들을 보면 부서의 신입 공무원분들이 많이 현장 검토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9급, 8급이 되겠죠. 그분들이 업무 숙지도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경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좋은데 여기 올라온 검토자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계장님들 이름이 적혀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서장 확인 사인란이 있는데 서명이 전혀 없어요. 확인이 됐으면 과장 성함이 적어지면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문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안했던 사업비가 최종예산, 확정된 사업비하고 또 달라요. 이런 부분들, 사업 내용도 많이 바꿔지고, 물론 검토를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변경됐을 때 왜 변경이 되고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업비가 왜 늘어났는지, 왜 줄어들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사업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지 당연히 이 사업들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허술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검토되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절차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입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계장급 이상으로 현장 확인하는 부분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의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절차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말씀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최무송 위원 발언 요구)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한 분씩 말씀하시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말씀하셔야지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회의 안 끝나겠어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법을,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지방자치시대에 참여자치는 필수적이라고 보니까 참여예산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축소하자는 의견은 없어요. 앞으로 많이 참여시켜서, 도시재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예산반영 절차, 여기 절차를 잘해 놨죠?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공모과정 있죠? 제1단계가 공모과정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하는 과정에, 그래도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당연히 동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그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우선순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때 지역 현안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지역 현안사업의 자료를 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공감이 돼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서로 소통이 되고 더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엉뚱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보다는, 그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과 동과 지역구 의원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과정,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단체들이 많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 공모에서 올라가도록,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동별 순위를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업이 28개가 올라오든 한 동에 2개가 올라오든 간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 순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투명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별 순위를 정하는 과정, 이때 의회에 보고가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모바일투표 하는 것은 다음에 편성해서 실·과로 넘겨서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하시되,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오늘 제출된 서류들은 급조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빠진 데도 있고, 실무자가 충분히 현장 검토를 잘해서 의견서가 주민참여위원회에 올라가서 투표를 하든가 결정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잖습니까?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충실하게, 선정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현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공모과정 그다음에 순위과정 그다음에 현장 타당성 검토과정, 검토과정을 반드시 잘 거쳐서 보고서 작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결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이루어졌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모과정부터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자문도 구하고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의 투명성이나 절차적인 합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모과정에,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다 올라간 다음에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류가 잘 갖춰지지도 않았고,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발언 요구) 이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는 참 좋은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김건안 위원님 말씀에 제일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의원의 역할이 과연 뭔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데, 누가 그 역할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최초단계, 중간단계, 마지막 결정단계까지 해야 할 사람은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실무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어느 사업이 있는지,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특히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자체에서 12억 가까이 되죠? 거의 안전도시위원회가 70∼80%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여섯 분의 의견을 그렇게도 충족을 못해서 이 사단까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앞으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뒤에 계신 계장이나 실무자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다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전체 12억이라는 실링만 갖고, 예를 들면 의원들한테는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아무 권한도 없이 이 사람들 결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각 지역에 내려가서 어느 사람이, 누가 어떻게 삭감을 했네, 소문내고 나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 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은 엄중하게 사실상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발언 요구)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절차와 과정이 아주 심각한 오류,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회가 무시되고, 요즘에 유행어로 “패싱”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와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조금,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의회가 무시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9년도에 국비가 수반된 공모사업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신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국비가 수반된 공모사업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제가 20명의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살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느냐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원들과 협의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무조건 국비를 동반한 거든 뭐든 전부 다 삭감하겠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온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걸 봤을 때 현 집행부가 의회의 무력화, 주민들과 의원 간의 불신 조장을 해서 아예 저희 의회의 무용론까지 만들려는 기획실의 고도의 기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의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의회의 무력화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정의했을 때 의원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뭡니까? 갈등을 조장해서, 이게 구청장님이 기획실에 내린 지령, 이런 건가요?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너무 그건 앞서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확인이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모이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었음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결과론적으로 절차적인 부분, 과정적인 부분들에 합리성은 좀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20명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이걸로 해서 저는 언론에 상당한 피해 의원이 됐어요. 공모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똑같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구청장의 의회 무력화, 주민갈등 조장, 의원 무용론, 이런 삼박자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구청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저희가 축조심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회의 중지
18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5건에 8,605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 세부사업 각화저수지 유지관리 4,209만 2,000원 전액 삭감, 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개보수공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대학 강사수당 보조강사 288만원 중 96만원 삭감, 공동주택과 재난위험시설 계측관리용역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